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2.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1쪽∼58쪽, 61쪽, 예산전용이체 419쪽∼425쪽, 예비비 427쪽∼429쪽, 계속비 부속서류 503쪽∼509쪽, 명시이월비 부속서류 513쪽∼519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3쪽∼526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위원장님, 결산서 보면 총괄 부분이 있거든요? 색인표에 보니까 17쪽부터 시작하는데 그 앞에 것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이기동위원장
회계과입니다.
최덕수위원
여기 보면 앞에도 있거든요? 17쪽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한테 묻느냐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회계과입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을 질문하면 되지요? 결산검사서 7쪽에 보면 명시이월 세계잉여금 내역에 2013년도 것을 들여다 봤습니다. 2013년도가 572억이네요. 금년 명시이월이 2014년은 2013년도에 비해서 165억 많습니다. 많이 발생했는데 명시이월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사정을 하기도 하는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단 것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 이월사업비가 당해 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맞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추경예산이 늦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건수가 2014년도 경우에는 전년 대비 35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됐는데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 49억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투자통상과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등 3개 사업 205억원 이월됐습니다. 전년대비 165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사업비로써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에 205억원이 이월된 사업을 보면 경산지식산업지구 196억,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억,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이월이 85억, 한의대 삼성현역사공원 간 도로조성에 30억, 특별교부세 17억 이런 사업비입니다.
정병택위원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이고 사고이월도 쓰지 못하면 불용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명시이월비나 불용액을 합치면 1411억이 나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것들은 회계 계약할 때 잔액 같은 것이 많긴 합니다만 이월액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불용액입니다만 그것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증거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편성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했던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물론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이것을 과연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인지 지출까지 다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정말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이월금액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진전이 없어요. 고쳐지는 것이 없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해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에 기금결산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가 담당관님 잘 아실 겁니다. 노인장애인여성 기금을 없애버린 것. 제가 전체 묶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려고 해서 집행부에 당시에 조례로 제정해서 대표발의를 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을 보냈습니다만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저도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만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기금, 통합기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 경북도 내에 파악을 해보니까 포항이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취를 해왔습니다만, 경산에 통합기금관리에 대해서 국회 결정이 나면 거기 따라 해야 된다고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도 보류 중에 있는데 지금은 경산시에서 7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 해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거는 아직 조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조성이 안 됐는데 왜 7종으로 데이터를 내놨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은 원금의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 파트에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담당관님 아신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제출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가면 기금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의도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요에 증감액이 보면 마이너스 10억 아닙니까? 왜 환경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특히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도 마이너스 되어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1년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총 잔액이 예비비 포함해서 197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 잔액이 192억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1년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생각 외로 많네요. 그 예로 시정종합기획 조성관리회하고 공통자체사업입니다. 56쪽 중간에 있는 공통경비 합리적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이 보통 편성할 때 가수요를 잡습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적정 예산을 1원이면 1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던지 물건 가격을 보게 되면 100원이면 110원, 이런 식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박람회든 아니면 법제소송이든 기타 사무실 운영, 서울사무소 운영, 평가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산시의 종합계획 조성관리능력,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공통경비 합리적 지원사업에서 문천지 주변개발 기본구상용역 외 5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해두고 예산 잔액이 보면 10%가 넘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업무추진 과에서 자기가 맡았던 자기 과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그 임무에서 예산이 10%이상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산시 종합계획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을 할 때 불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과별로 다 하니까 종합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잔액이 10%이상 남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공통경비 합리적인 지원 예산은 시 전체의 연구용역비 풀용역비입니다. 집행내역에도 보면 부서에서 집행한 사항보다 각 부서, 건설파트나 문천지 주변지역개발, 지식기반형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과,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위탁운영방안 연구는 문화관광과, 그 뒤에 새마을봉사과 이런 식으로 시급성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하고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비가 없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비는 기획실에 전체 세웠다가 수시로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2014년도 1차 추경 때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에 용역비가 삭감이 많이 됐지요? 집행잔액 내용대로 보면 10% 정도는 기본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항상 예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에 2014년도 받을 때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특히 용역 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6년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종합기획 조성관리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쨌든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존으로 해오던 사업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014회계연도 결산서 51쪽 연구용역비와 결산서 부속서류 52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이 8000만원 있는데 총 몇 건을 하셨지요? 총 8000만원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금이 1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인데 지역 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 자료가 없고 우리 시하고 청도, 영천하고 같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공동으로 중앙에 과제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연구한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수성구하고 경산도 같이 해서 과제사업이 선정됐고, 저희하고 청도하고 영천하고 과제사업을 토대로 금년에 과제사업이 공모가 돼서 저희가 국비 24억하고 하나는 50억 정도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위원장님, 여기 용역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몇 건이고 용역을 세운 취지,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 반영 관련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기동위원장
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엄정애위원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연구용역비 관련은 포함된 거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523쪽 부속서류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시정주요 전략개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업추진기관 부족,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경북 특화형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구축 기본수립용역인데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시설공단 설립추진 사항은.
엄정애위원
담당은 어딥니까? 예산은 기획예산부서에 있는데.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합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지난번에 중간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획상으로는 뒤에 의회 의견서류 한번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도하고 업무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최종보고예요, 중간보고예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중간보고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별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정애위원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당시에는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획예산부서에서 하겠네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합니다. 책자를 그 당시에 보고서 책자 있는지 알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안에 일부 위원이 관리부서하고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일정기간 용역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추가대상 검토기관이 경산체육센터하고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까지 포함시켜서 하라,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은 경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큰 행정적인 개편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어도 용역보고서 정도는 알아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관련된 책자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 42쪽에 토지구역정리 사업비 처리 부적정 관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2014년도에 두 곳에 했었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채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점, 그것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점인데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신 것 아니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안에 내용은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 내용을 알았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이월하는 문제까지도 불용액 처리했던 사항인데 201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당연히 알고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엄정애위원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에 의하면 AI 발생 확대에 따른 긴급차단방역비가 2억 72만 9000원인데 조류독감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1월입니다.
이창대위원
예비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당시에 구체적으로 기간하고는 3개월 정도 공무원들도 동원돼서 방역초소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종료시점하고 이것은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 예비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인부사역을 초소운영하기 위해서 876명이 근무했고, 초소운용에 따른 통제초소 컨테이너 임차, 통제초소 간식비, 전기료, 수도사용료, 기계장비유지비, 소독시설 설치비, 재료비에 특히 통제초소 약품, 생석회 구입, 방역복 구입 1478벌 해서 재료비에 1억 9207만원 정도 썼고, 인건비에 7480만 4000원, 사무관리에 873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798만 2000원 해서 2억 72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창대위원
나중에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쪽 중간에 소송패소 배상금 등 해서 지출됐는데 소송패소는 예를 들면 어떤 소송을 해서 어디 지출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보면 5건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있는데 비용액 지급한 것을 보면 징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해서 A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용 배상이 490만원, 그다음에 손해보상 배상금해서 공공시설물에 있던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시설물 공사하면서 잘못 설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해서 물어주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관련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물어준 경우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방금 설명한 곳 중에 두 군데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이를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피하다가.
이기동위원장
담당관님, 소송 패소 5건을 세부 내역서하고 저한테 별도로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7월 1일자 감사담당관으로 인사발령 받은 오상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9쪽∼60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새롭게 감사담당관님 되신 오상호 감사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60쪽에 읍면동 종합감사실 명예감사관을 두지요. 대상이 어떤 분을 선정 합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읍면동에 한 분씩 있는데 추천 받아서 선정합니다. 동 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정 추진에 많은 참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 명예감사관을 두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읍면동 실정에 밝으신 분이 정확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추천을 받으면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동에서 추천 받아도 대상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교체 안 되잖아요. 원론적인 말씀이시지요. 제가 동부동인데 명예감사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동에 감사 전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잖아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동에 감사도 그렇지만 행정모니터링 제도를 해서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지만 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그런 제보를 받아서 정보를 파악해서 하는 쪽으로.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하는 명예감사관은 여러 관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증이 된 분들이 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은 그게 안 됩니다. 만약에 읍면동에 명예감사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를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 동에 추천 받은 분이 어떻게 자기 동에 감사를 합니까? 감사가 안 되지요.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을 읍면동 추천을 받는 것을 한 번 더 제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관님이 바뀌셨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으셨던 부분은 새롭게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현부위원장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세출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 소관 부서에서 산건위로 일부가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행사위에서 문제 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전 의원님한테 감사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금번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현부위원장
예.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현지처분 된 사항들은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한테 접수를 시키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있고 본 처분은 도에 가져가서 도에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고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이 질문한 것도 그거지만 저번에 안주현 위원이 감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 감사를 다 했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다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 결과도 같이 주세요. 그게 넘어가면서 잘 모르니까 결과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쪽에는 이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희망찬 경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쪽∼50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결산서 6쪽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세입은 평균 8.1%가 증가되고 세출은 평균 4.7%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 당해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2%가 증가되는 거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전에 결산검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입이 증가되는 반면에 세출이 증가되는 것은 저희가 세입 추계가 실제 예산에 반영이 잘못된 점도 있고, 순세계잉여금 차이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서 본 연도 세입세출예산 편성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
이런 부분을 결산서만 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 국장들이나 간부들이 심사숙고해서, 직원들이 1000명이 넘잖아요.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100대 1로 들어온 현명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이 나옵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교육, 시에서 집행하는 과목을 나열했는데 일반 공공행정은 어떤 사업을 이 속에 포함시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여기는 물론 부서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인건비도 포함되고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 됩니다. 전체 각 과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밑에 기타는 뭡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항목별로 실과소, 국별로 전부 크게 나눈 것 중에.
최덕수위원
착각했네요. 총괄을 이야기했는데 공공행정 부분 280억 3600만원이네요. 2014년도는 246억 2800만원 이렇네요. 기타는 어떤 겁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항목별로 전부 공공질서 교육하고 전부 포함한 것 외에 분야로 보면 되는데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다음에 12쪽을 봅시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이 나오지요?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가 2014년도에 939억 2600만원입니다. 밑에 운영비도 설명에 보면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이것도 전부 시청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1284억 800만원입니다. 이걸 다 보태면 얼마나 됩니까? 1000억이 넘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앞에 돌아와서 일반 공공행정에 보면 2014년도에 246억 2800만원인데, 그러면 뒤에 것이 맞습니까? 눈가림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한번 협의를 봐야겠습니다.
최덕수위원
회계과장이 잘 압니까?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은 아니고.
이기동위원장
회계과장이 직접 설명해 보세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8쪽에서 나오는 일반행정비 246억 중에 일반행정 분야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고 공무원 인건비가 각 분야별로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최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산해도 됩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시청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인데 환경보호 이런 곳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 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업무수행을 하는 분야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산한 것이고, 제가 착오를 했는데 8쪽에 나오는 행정분야 별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전체를 분산해서 하는 것이고 인건비의 실제 지급은 회계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하고 있으면 그게 행정운영비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각 사업별로 분산해서,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공공행정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월급은 일반 공공행정이지 그게 어떻게 사회복지나 환경보호나 문화관광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수하게 그 사업에 투자된 것만 넣어야지 공무원 자체 인건비까지 분산시켜서, 이게 작성이 잘 됐습니까? 물론 회계과장이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행정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제도개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봤을 때 시청이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간단하게 봐도 1000억이 넘잖아요. 월급하고 업무추진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1000억이 넘는다니까. 그 돈을 모두 갈라서 다른 사업부서에 배치시켜서 행정운영에는 246억 밖에 안들어간다는 것은. 안영수 과장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보도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시청운영비는 공공행정에 다 넣어서 얼마가 드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의 인건비나 운영비, 47쪽에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분류별로 다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세목별로, 부분별로 나오는데 위에 말하는 인건비는 순수한 인건비를 이야기하고 운영비는 업무추진비하고 그 이외의 훈련비, 이런 것이 운영비로 포함되고 인건비는 말 그대로 순수한 인건비를 포함한 것이 12쪽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 상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분류해서 결산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경산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국민들께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운영경비를 다 분산시켜서 사실상 각 기관이 쓰는 돈을 국민들이 모르게 해놨다는 겁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해도 되겠지요. 만약에 일반 공공행정에 포함을 시킨다면 자치단체가 공공행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다른 사업 투자는 얼마 안 하고 자기들 쓰는데 돈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알면 자체 절약을 하라고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정지원국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 이해 하겠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39쪽입니다. 세입총괄에 보면 작년 결산은 아닙니다만 담배 소비세가 있지요? 160억이네요. 세무과장님, 지금 담뱃값 인상하고 난 뒤에 금연이 많이 된다고 정부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금연 관계는 보건소에 물어보면 되고 세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작년하고 대비하는 것 같으면 1월에는 마이너스 2억 2700만원이 적게 들어왔는데 6월까지 누계를 보니까 3900만원 적게 들어와서 아마 연말 되면 작년 168억 정도 내지 170억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덕수위원
증가되네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세수가 당초보다 641원에서 1107원으로 인상됐으니까. 어제아래 서울신문에 보니까 올해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것이 8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산시도 연말까지 간다면 작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담뱃값 잘 올렸네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5쪽에 설명한 제안설명에 배분금이 뭡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가 경매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을 것 같으면 9000원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1000원 정도는 결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총괄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나름대로 제안설명에 부속서류 몇 페이지 나오는데 어떤 데는 페이지 수만 나와서 글자도 작고 찾는데 헤매겠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물론 행정부 지침은 그렇겠지만 이쪽서류에 같이 붙어있으면 되는데 부속서류 찾고 이거 다시 찾고 이월금 찾고 하니까 한참 찾다가 보니까 진도 다 나가버립니다. 행정부 지침은 그렇지만 여기 나름대로 잘 해놨는데 이것도 한 장에 내서 앞에 목록을 해서 찾도록 하면 찾기가 낫겠는데 행정지원국 구성은 안 그렇지만, 아까 윤기현 위원도 글자 작아서 못 봤다고 하고 저도 생전에 안경 안 끼는데 오늘은 안경 들고 왔습니다. 참고하셔서 글자도 크게 하시고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은 그렇지만 위원들이 보기 쉽도록 해주세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4쪽∼70쪽, 75쪽∼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8쪽, 78쪽∼81쪽, 87쪽∼90쪽, 새마을소득사업 459쪽∼469쪽, 명시이월비 부속서류 515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3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결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새마을봉사과가 새마을업무하고 민원업무를 관장하지요? 그런데 업무성질상 보면 새마을봉사과장은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사업장 현장도 가야 되고 새마을 활성화 때문에 봉사하는 곳도 가야되고, 민원도 역시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을 보러 와서 과장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체육과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마을과가 행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체육과가 주민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을 것 같고, 현장은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장이 전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체 교육을 시키던지 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데 그게 넘어갔기 때문에 출장은 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덕수위원
전 같으면 민원실장이 출장갈 일이 없으니까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인들이 오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장은 민원은 볼 여가가 없고 밖으로 많이 다녀야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에 일보다 바깥에 일이 4대6으로 더 많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민원실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제도 개선을 해야되지 않느냐 봅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최대한 그런 점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생기는 게 눈에 보듯 뻔한데요. 국장이 가서 앉아있던지.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도 전체 출장하고 민원 접수 건수를 비교 분석 해보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분석 할 것도 없고 뻔히 보이는데요. 출장 안 가고 늘 앉아있으면 바깥이 엉망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위원장도 5분발언을 했지만 제대로 안 되거든요. 나중 감사 때 물어보겠지만 설계 같은 것을 조기발주 한다고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공무원이 현장에 안 가고 용역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그렇게 설계하고 집행하니까 제대로 현장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생기고 주민불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현장에 다녀야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겠나 보는데.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일부 조직개편 할 때 허가과, 민원봉사과하고 시군구에 자료도 전부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 했습니다. 실제로 출장 횟수라든지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조직개편 때 지적했지만 체육과 같은 것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체육회가 1년에 돈을 수 억원씩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넘기면 되지 왜 그걸 집행부가 끌어안고 행사한다고 조직을 만들어서, 민원실장이 새마을사업을 맡으면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없으면 양쪽 다 불편한거예요. 새마을운동을 제대로 활성화 하려면 계장과 과장이 현장에 많이 다녀야 합니다. 새마을조직이라든지 시 관변단체들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도 공무원이 안 뛰니까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현장 같이 뛰고 다니고, 같이 봉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94쪽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이 있는데 여기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청실업팀 육성지원에서 4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건 복지문화과입니다.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69쪽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데요. 안전행정국 내용이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쪽에 후생복지 증진이 여기 있는 집행부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이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생각 외로 많이 남았네요. 7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26억 3000만원이 후생복지증진비용으로 책정을 해줬는데 7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해당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비용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지 않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집행한 것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 1인당 140만원 한도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거기 돈이 신규자가 있습니다. 전입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유 있게 측정을 해놨는데 그게 남았습니다. 저희가 단체보험한 곳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기본 일용직 하고 보험 들어간 게 있거든요? 거기 한 집행잔액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1인당 복지비용 140만원, 의원 분들도 다 나오지만 다 같이 공동책정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신규하고 전입자 분을 여유 있게 책정 해놨는데 그게 전입하고 신규발령 내는 사람들하고 그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신규발령을 작년에 58명을 신규전입을 했는데 다 발령을 못 냈거든요? 그것 예상해서 책정을 해놔서 발령 다 내면 복지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각 본처에 혹시 질병이든, 아니면 본인의 사유에 의하든, 출산이든 장기로 쉬는 분들 계시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육아휴직 들어가고 출산휴가 들어가시고, 그게 전체 60명 정도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도 계산할 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분들은 안 줍니다. 전체 정원에 복지포인트 계산해놨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다 포함이 되니까 들어가면 안 줍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새마을소득 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5쪽에 총 지출액이 1670만원인데 융자신청이 몇 건입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융자금 지원이 두 건입니다. 가구 당 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현액이 3억 80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매년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다른 것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자기들이 융자금을 신청하는 분이 사실 적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율은 몇%입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지원해줘도 신청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다른 사업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해줘도 크게 자기들이.
엄정애위원
그러면 기준은 다 같습니까?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운영하는 내용이 전국 시군구 마다 다르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전부 비슷할 겁니다.
엄정애위원
내용은 다르던데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똑같진 않아도 일부 이자하는 곳도 있고 다르긴 해도 도내에는 비슷한 입장이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2014년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관련해서 읍면동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있나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이런 내용은 보냅니다. 보내도 이통장 회의 때도 한번씩 홍보는 됩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2014년도에 6건 했다고요? 그러면 향후 3년 정도 새마을특별소득사업 신청자 현황을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책자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 허가요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의 민원 발생이 서명을 받고 여러 가지 운동이 많은 상태에서 시에서는 민원허가 조건이 다 됐을 경우에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는 민원 때문에 너무 많은 데모도 하고 서명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보통 어떻게 나오는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법상으로 허가요건이 다 되는데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느 시설은 되고 어느 시설은 안 된다 같은 님비현상도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민원인하고 허가내신 분하고 행정기관에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있고 주민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현장에 간다든지 주민하고 허가권자하고 이에 상반되는 것을 절충하는 것도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냐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그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있었는데 일부 조율이 조금 됐습니다. 그게 공무원 입장하고 주민 입장을 다 고려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위험물취급관리소 같이 아파트 단지에 새로 들어온다는 것이 있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반박할 여지는 없는데 그 상황에 있는 것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판에 새로운 취급소랄지 그런 것이 들어올 경우에 민원은 불을 보듯 뻔 하거든요? 저희도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서명 받고 제출하는 상황인데 끝까지 갔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알고 본인들도 알고 본인들도 준비해서 신청을 했을 거고,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나 시의원들이나 입장에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는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 돌발상황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하겠지만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사고는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우리 시고,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걸 끝까지 반대해야 되는 입장인데 혹시 패소하거나 승소하는 경우가 우리 시에 있나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마침 땅을 구입하지 않았더라고요. 허가 조건은 되지만 민원을 우려해서 이런 것을 조정하니까 조정이 잘 됐습니다만 만약에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되면 거기 따라서 결국 건축주나 일부 주민들도 같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정 협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2쪽∼86쪽, 명시이월비 부속서류 515쪽입니다. 지리정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2014년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 중에 문패 도안 한다고 8000만원인가 명시이월비를.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우편함입니다.
최덕수위원
그건 다 됐어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지금 1만 5000개 해서 일부만 해서 하양, 와촌, 진량에 달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수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러면 아직 덜 만들었네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만드는 작업이 느려서.
최덕수위원
도안은 다 됐는데 제작이 덜 됐다?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와촌, 진량, 하양은 달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다음에 흥산지구 지적조사 사업이 올해 넘어왔는데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안에는 다 됐고 밑에는 새로해서 측량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최덕수위원
불보합지를 새로 하고?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불보합지 하고 옆집하고 문제 있는 것을 다 맞추고 도로도 내주고.
최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처음 예측한 것 하고 지적조사 한 것 하고.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역적으로 덜 해서 합의가 다 잘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하양도 동서리하고 금락리하고 불보합지가 많잖아요? 사실 흥산 같으면 촌이니까 덜한데 하양은 지가도 높고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저도 20년 전이 있어봤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산이 내려오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집은 있는데 땅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남의 땅에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항공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체크해서, 흥산 같은 촌에 하지 말고 도시지역의 불보합지역을 잘 하도록 내년 계획에 세워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82쪽입니다. 제안설명 책자를 보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세출결산 항목 중에서 지적재조사 사업해서 982만원 세출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전액 명시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명칭은 같은데 왜 그 위에도 지적재조사 사업해서 982만원을 썼고 여기도 지적재조사 사업해서 212만원 전액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내용 두 개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국비하고 지연돼서 늦게 내려와서 이월이 된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구축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용을 못한 겁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982만원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구축으로 2112만원, 예산은 같은 예산입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같은 예산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하나는 982만원은 다 쓰고 하나는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추경 뒤에 내려온 겁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추경하고 뒤에 11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8쪽∼99쪽, 101쪽∼102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제안설명서 21쪽에 체납세의 징수 강화 7983만원하고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기동위원장
그건 징수과입니다.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징수과장님 처음 왔는데 세무과장님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체납세 합동징수팀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1년에 4회 정도 경기지역, 인천지역,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전지역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4회 정도로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2명에서 4명이 같이 출장가서 경상북도 30명 중에 저희가 들어가서 경상북도 전체 우리 것도 가지고 가면서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 같이 나가서 대포차도 잡고 납세자를 만나서 납부 약속도 받고 돈도 징수하고 그런 겁니다.
박미옥위원
도에서 총괄해서.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도에서 여비가 내려옵니다.
박미옥위원
체납세 징수강화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작년부터 차량 연체시스템이 있어서 매주 5일 중에서 3일 정도는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서 대포차 사전에 조사한 것을 현지 확인하고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체납자를 만나도 경산지역 관내도 가지만 영천, 청도, 대구 지역으로 해서 계속 나가면서 체납세 받는 활동 여비 관계입니다.
박미옥위원
시에 있는 인력이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적은 금액은 못 가지만 100만원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전화를 하던지 잘 안되고 하면 저희가 체납세를 받던지 결손을 하던지 해서 추진하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체납 미수령액이 많으니까 강화를 시켜서 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지방세가 150억 정도 되어있고 세외수입이 140억 정도 되어있는데 7월 6일자부터 징수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98쪽에 출연금, 99쪽 출연금 있는데 98쪽 출연금은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해서 2011년 2월 28일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거기 나와있는 것이 저희들 재원이 40억 되는데 그 출연금이 작년에 1642만원입니다.
엄정애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비율이 8대2 정도 되는데 국세가 80% 되고 지방세가 20%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를 강화시킨 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었거든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원들 지방자치단체 전체 인부하고 출연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이런 건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거의 연구하고 발표해서 논문을 내서 내려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런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2011년에 설립을 했는데 국세하고 지방세 관계에 국세 비중이 조금 더 높잖아요? 지방세에 열악한 부분을 국세에서 뺏어온다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세의 세원 발굴을 주로 연구하는 단체인데 전국 광역기초단체에 일정비율로 출연금을 내서 연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정부에서 만들은 겁니다. 시도에 할당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지방에서 출연을 해서.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단체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건데 초대 원장이 강병규 부시장 하시던 분이 원장으로 가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초대 원장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여기 실적이 있는 것이 국세에서 전환이 돼서 독립세로 한 그런 것도 여기서 발굴해서 소득세가 증가되도록 하는 연구원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99쪽에 출연금은 5억 5000만원은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그건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출연금 금고계약하고 난 뒤에 장학금 낸 겁니다. 5억하고 5000만원하고 그것입니다. 세입 세출까지 같이 잡아서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한 겁니다. 대구은행 5억이고 농협이 5000만원입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9쪽∼10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3쪽∼107쪽, 공유재산현액 부속서류 577쪽∼581쪽, 물품증감현액 부속서류 585쪽∼588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서 부속서류 3쪽에 보면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500억 증액 됐습니다. 세입이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세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세무 증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채무 현재액 밑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6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갚았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채무 현재액 말입니까? 원금 16억 증감이요?
정병택위원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16억원이 감액 됐잖아요. 어떤 용도로 갚았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잉여금 중에서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 빠져나갔습니다. 원래 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 채권을.
정병택위원
잉여금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잉영금이 발생하면 채권 채무에 우선 갚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절차에서 16억원이 감액된 겁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것이 483억 남아있는 거네요? 483억 채무액에 대한 채권단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그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모르겠으면 서류가 있으면 서류 어디 있다고 알려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할 겁니다. 인터넷에 이 관계가 떠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결산하는 것도 오픈시키고,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정병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채무가 있다면 관공서에서 무슨 채무가 있나 의아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시의 재정건전 상태를 외부에서 판단한 내용이 되겠는데 결산감사할 때 저희들의 채무 관계는 우리 시는 아직까지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채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에 따른 연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일반적인 통계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 대비로 본다고 하면 지금 총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차입비율도 줄고 있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면 회계 책임 부분에 보면 주민 1인당 총 수입, 주민 1인당 총 부채라고 있습니다. 이게 경산시민에 대한 총 수입인 거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분석 해놓은 건데 전체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1인당 얼마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자산은 좀 줄고 부채도 좀 줄고 총 수익은 조금 늘고.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매각하고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정건전 상태에서 전체 수입에 지출, 여러 가지 거기서도 부채 갚고 그 상태를 표로 환산해 놓은 내용입니다.
엄정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 관련해서 개인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통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소액 부채, 20대, 30대, 40대 부채가 상대적으로 국가채무에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은 보니까 가게부채 관련해서 채무조정프로그램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 우리 시는 서민금융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활안전기금이라든지, 생활특별소득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대출을 하거나 소액대출 해주거나 이런 것을 알선을 하는 능력, 가게부채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 같거든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엄정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정병택 위원님도 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전체 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서 하려고 하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으면 우리 시 재정 상태는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민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 타 시군 같은 데도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전재정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 경산시는 한 번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른 조례를 검토해본다든지 대전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도에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엄정애위원
가게부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무료홈닥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전문화 시켜서 특정 요일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계획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일도 따르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현재 우리 시민들이 1인당 분석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자산 3조 얼마라든지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행감 때 이야기해도 되는데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확보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세워 놨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내부계획을 세우고 내부계획에 따라서 청사관리기금조례안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빨리 내놔야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안이 성립이 되면 입법예고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입법예고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작년감사 때 했지요? 동부동도 그렇고 서부2동도 그렇고 남부동도 그렇고 북부동도 그렇고 청사 문제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빨리 세워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 거기 곁들여서 도청 이전이 11월에 한다고 하던데요. 경북개발공사 가는 것 맞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청사 문제는 시에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최덕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서부2동도 있고 청사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가는 게 확실하면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이 도지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잡아야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안그래도 현재 개발공사가 도내 240개 정도의 기관이 다 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개발공사도 포함이 되는데 그 관계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데.
최덕수위원
그거야 가든지 말든지 청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지금 개발공사 건물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최덕수위원
매입이 아니라 받아와야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래도 공공기관인데.
최덕수위원
도지사 하고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개발공사가 경산에 와서 지금도 남매지 못 밑에 알짜배기 백천, 거기 공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공사하고 수익을 낸 곳은 경산에서 경북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을 해서 덕을 봤지 다른 곳은 덕을 본 곳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경산에 와서 수익을 많이 봤으면 당연히 넘겨주고 가야지 그게 시장이 관내 기관장하고 합동을 해서 도지사를 찾아가던지 시민들이 진정서를 내라고 하면 서명하면 되는 거고 사려고하면 수십억, 수백억을 줘야 될 건에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죠.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우리 시에 와서 덕을 본 만큼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따려고 하면 50억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가만히 있다가 세월 다 가고 난 뒤에 도에서 공매해서 판다고 결정하고 난 뒤에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해야 돼요. 그것 뿐만 아니고 체육중고등학교 다시 짓는 것도 제가 작년에 5분발언하기도 했지만 공무원 일 하라고 하면 일 하기 싫은거야. 우리 부총리 얼마나 힘 좋은 분 있습니까? 교육부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올리라고 하면 뭐라 한다고 그걸 못한다고 하더라고.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다시해서 학교 이전하는 것 1년 늦으면 어때요. 자인이나 남천이나 용성으로 옮기면 학생들 100% 기숙사에 있습니다. 바깥에 나오지도 않아요. 땅 팔면 3배 이상 사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할 건데 그것도 하라니까 교육감이 안 하려고 해서 못하고, 교육감 얼마 전에 삼성현초등학교 기공식 할 때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부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어렵고, 어려우면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잘 알잖아요. 거기 이야기해서 지역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위에서 반대를 하지만 공익을 위하고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안하더라고요.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고. 그것 뿐만 아닙니다. 구 교육청도 시가 사야 돼요. 그 돈 몇 푼 안 하는 것 세명병원에서 사서 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사면 돈 몇 푼 주겠습니까? 청사 비좁아서 새마을회관 같은 것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고 뜯어서 공원으로 만들어 돼요. 거기 갖다 옮겨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관이 있으면 식당이라든지 얼마나 잘됩니까? 주차장 해놓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검토만 하지 말고 다 치우고 개발공사 건물 자체는 시에서 도지사랑 이야기를 해서 시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놓치면 정말로 무능한 경산시가 됩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잖아요.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때 물어볼 작정인데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 물품 중에 사용연한을 좀 뽑아주세요. 자동차 몇 년, 탁자는 몇 년, 컴퓨터는 몇 년, 그런 것을 뽑아서 감사 때 물어 볼 테니까 뽑아주세요. 세입세출 현금관리는 각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20몇 억인데, 이건 얼마나 오래 보관합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보편적으로 최소 1년 합니다.
최덕수위원
이건 받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정기예금을 했다가 이자하고.
최덕수위원
이자도 내 줍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이자까지 같이 내야 합니다.
최덕수위원
내달라 그래도 안 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것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달라고 하면 빨리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