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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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당담관 김승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고 및 광고료 집행내역 나와 있습니다.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2014년도 예산액 8억 1900, 2015년도 8억 5900 좀 증액되었다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공고 경남신문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고 광고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신문사별로 공고 지급되는 금액 있지요. 금액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현재 그 우리 시정 공고 배분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ABC협회가 있습니다. ABC협회에서 일간신문 인증부수를 참고하고 그다음에 구독층 인지도를 감안해서 광고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정확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광고는 제가 보았을 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효과로 보아야 되겠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효과로 본다 하면 판매부수하고 지대한 영향이 있겠지요. 맞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판매부수하고

엄정

엄정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다 검토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판매부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맞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판매부수도 그렇고 해당 신문사에 평소 시정홍보했던 그런 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거래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료가 많아지고 광고료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구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광고료가 높아진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되는, 통상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공고에 있어서 경남신문 1억 4400, 경남도민일보 1억 1000, 기타는 아주 미약합니다. 경남매일이 1억 20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기준하고 부합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엄 위원님, 공고 분야는 일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고는 다 일간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혀 판매부수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부산일보가 제일 많습니다. 15만 1000부, 2013년 기준입니다. 2014년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국제신문 10만 부, 경남신문 4만 3000부, 경남도민일보는 1만 6000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남매일 1만 4000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이 책정되었다. 어떤 의도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것은 판매부수도 그렇고 지역신문을 우리가 양성하는 차원에서

엄정

엄정위원

지역신문을 가르자면 어떤 기준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경남 쪽에

엄정

엄정위원

경남신문은 우리 김해 신문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을 대표하는 신문이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부산 쪽 국제나 부산은

엄정

엄정위원

부산일보도 그렇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일보가 오히려 김해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구독 수는 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판매부수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경남신문보다 김해 사람들이 훨씬 많이 봅니다. 맞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것은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부수는 많지만

엄정

엄정위원

또 김해 지역신문을 이야기하자면 경남매일이 김해 지역신문 맞습니까? 그럼 경남매일이 경남신문보다 훨씬 금액이 많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기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김해시민 전체의 김해시입니다. 그렇다면 김해시민 모두의 의견과 뜻이 반영된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야지 개인이 어떻게 우호적인 기사를 낸다고 해서 그쪽에 돈 많이 주어라, 적게 주어라 할 수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제가 생각하는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광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2014년도 2억 9000 맞습니까? 2억 9000하고 1100하면 3억 좀 넘는다 그죠? 2015년 지금 집행된 금액은 1억 2700 맞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한번 봅시다. 광고 세부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기자님들도 잘 보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MBC경남 1100, 경남도민일보 1970, 지금 현재 2015년도입니다.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매일 660, 경남신문 역시 많습니다. 2050만 원, 경남일보 200만 원, 김해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480만 원 많습니다. 뉴시스 330, 문화일보 330, 부산일보 550, 씨앤비 뉴스 100, 서울매일신문 100, 아시아뉴스통신 430, 연합뉴스 330, 영남매일, 김해신문 맞습니까? 김해신문 맞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주간지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주간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에 1개씩 나오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영남매일 1420만 원 엄청납니다. 일요신문 330만 원, 창원일보 220만 원, 경남CBS 11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영남매일과 비슷한 김해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뭐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엄 위원님, 김해신문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김해신문이 아니고 김해뉴스입니다. 정확하게 10원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2015년도는 광고료에 10원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개인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우호적인 기사가 실렸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한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개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판단은 누군가가 그 판단이 맞다 안 맞다는 그 상대방이 결정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매부수도 아니고 그럼 이게 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판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매뉴얼을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 판매부수 몇 % 예를 들자면 인지도 몇 %, AㆍBㆍC로 하는 그 부분 있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누가 보아도‘아, 이것은 정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구나.’해서 인정하는 부분이지 우호적이고 좋은 기사 실리면 광고 많이 주고, 신문의 기능이 뭡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위원님 어차피 우리 시정홍보를 하는 가운데서 광고료를 하는데 우리 시정홍보를 선제적으로 잘해 주는 신문사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엄정

엄정위원

시정홍보라 그랬는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광고의 어떤 수입 그것을 요청을 또 많이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리고 그런 시정에 어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많이 하고 그런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광고를 잘해 주고 하는데 광고료를 많이 주어야지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 의견을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쭈어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안 여쭈어보았다 아닙니까? 맞지요? 앞으로는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후에 어떤 시장님이 오셔도 이 기준 매뉴얼만 있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매뉴얼에 맞게끔만 해 주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면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김해에 관심이 있고 김해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덧칠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4년도 광고료 집행내역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뉴시스 1100만 원, 경남도민일보 3610만 원, 김해인터넷뉴스 1980만 원, 경남매일 1050만 원, 경남신문 3650만 원, MBC경남 8120만 원, 창원일보 840만 원, 연합뉴스 2530만 원, 아시아뉴스통신 1000만 원, 단국대 다음에 조선일보 1100만 원, CBS경남 960만 원, 영남매일 역시 1000만 원, 국회전문지“동행”, 씨앤비 뉴스 100만 원, 경남일보 200만 원, 부산일보 880만 원, 국제신문 330만 원, 김해뉴스 300만 원, 홀리피플 300만 원, 서울매일신문 100만 원, 한국일보 550만 원. 제가 참조하라고 이렇게 다 읽어드렸습니다. 판매부수 한국ABC협회 2013년도 일간신문 인증부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료를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게시판에 매일매일 나가는 내용 있지요? 신문스크랩 해서 나가고 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새올행정에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김해 관련된 기사를 전부 다 수록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선별하는 것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니, 엄 위원님 그것은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 업무참고용으로 하는 것인데

엄정

엄정위원

예. 참고용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 시의원한테도 메일로 보내주고 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발송하고 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엄정

엄정위원

게시판에 이렇게 신문에 난 내용들을 스크랩해서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리시의 각종 시책이나 홍보사항이나 특히 부서에서 이런 사항은 보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보도기사화된 내용을 직원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그 내용을 알고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대민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내부 업무참고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김해에 관련된 기사가 많지가 않았어요. 전부 다 실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싣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와 김해시장님한테 조금 안 좋은 그런 기사들은 실리지 않더라. 그래서 원 목적은 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원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시판에 올린다는 것은 김해의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일반시민이 김해시 공무원한테“이러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찬이 있을 것이고 반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조건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그게 신문 내용에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사가 실린 그런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우호적인 기사만 다 올린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맞지 않다. 다 올리려면 다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런 민감한 부분을 싹 다 빼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스크랩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현재 스크랩하는 것은 경남은행하고 8개 일간지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제3자 단가계약을 해서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또 난감합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민감한 부분을 삭제하세요. 이 매뉴얼, 이것도 매뉴얼을 정해주십시오. 매뉴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지요. 한쪽 부분만 편중되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 전부 다 올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감한 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을 빼든지 그런 매뉴얼을 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시보편집위원 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시보편집위원 7명이다 그죠? 당연직이 두 분이고 시의회 의원이 한 분 있고,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직 빼고 나머지 부분은 시의회 의원이면 시의회에서 추천했을 것이고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지금 이영철 의원님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있고요. 기준은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님 되어있고 홍보담당관이 당연직 위원 되어있고 위촉직 위원이 5명입니다. 기준은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즉, 교수들하고 언론계통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시보편집위원하고 혹시 광고하고 연결되는 부분 없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있습니다. 인터넷 쪽에 관련된 신문을 하는 분인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 주셔야지 시보편집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광고를 많이 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홍보담당 하셨던 김상진 과장님과 김승일 과장님 다 와계신데 엄정 위원 이야기하신 내용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자료 맨 마지막 4페이지 보시면 시민기자 투고료 지급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한두 분 정도의 투고료가 지금 많이 지출되었거든요. 이분들 지난해도 보니까 또 이분들한테 많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참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시민기자가 상당수 계시고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37명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시보에 다양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좀 평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분한테 지난 6개월 사이에 80만 원 지급되었고요. 한 분에게는 60만 원 지급되었고 나머지 분들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인 규정을 정하셔서 골고루 다양한 소식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시보가 한 달에 세 번 발행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6개월 반년 치인데 이분들이 좀 많이 한 분들은 시보시민기자로서 아주 열정과 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담당자 말을 들어보면 내용이 아주 알차고 시보로서의 자료가 엄청 가치 있으니까 엄정 선정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한두 건 이런 사람들은 조금 열의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모범적인 시민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너무 편중된다는 부분은 옛날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지만 작년 연말부터는 월 3회 이상을 초과 못한다, 수당도 1건에 5만 원인데 15만 원 초과 못한다 이런 규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이영철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향후계획 보니까 시보 발행부수를 12만 부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편중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정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고ㆍ광고료 관련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언급할게요. 우리시의 공람ㆍ공고내고 하는 부분들은 지방지 두 곳, 중앙지까지 보도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공고하도록 안 되어있나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일간지 세 군데 이상을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 중앙지 관계없이 지방지만 하도록 되어있나요? 지난날은 중앙지 한 곳은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박 위원님 아닙니다. 중앙지는 아니고 지방 일간지 세 군데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 일간지 세 곳이면 공람ㆍ공고 같으면 중앙지를 빼더라도 지방지만 해도 된다? 맞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현재 우리 김해시는 지방 일간지 세 곳을 그렇게 공람ㆍ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럼 지금 우리 출향인사들 있잖아요. 서울, 대전,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김해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이런 부분 공람하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공람할 것 같으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지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중앙지도 공람ㆍ공고를 내야지. 지난날 제 기억은 중앙지 한 곳과 지방지 두 곳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나? 중앙지는 아예 배제해도 된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제가 그 업무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알아보고 혹시 만약에 박 위원님 말마따나 지방지만 한다 하면 필요에 따라서 중앙지에도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출향인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시에 내 땅이 어디에 있는데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뀐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공람ㆍ공고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땅이 어떻게 바뀌는데 공람하고 나면 의견 받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하자고 공람ㆍ공고 내는 것인데 지방지에만 보도하는 부분들은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전년 우리 감사 때 제가 아마 대안으로 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엄정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시의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은 비판기능이 우선 아닐까요? 시정을 비판한다고 해서 이렇게 푸대접하니까 자꾸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같아요. 작년 감사장에서도 내가 필히 이 주문을 했을 것인데 언론하고도 늘 비판기사 쓴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고 호의적이고 이런 광고료 때문에 비판기사 더 많이 쓸 거예요. 저도 기자를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것을 왜 홍보과에서 못 끌어안느냐. 작년 연말에 이렇게 편애를 가지고 하지마라고 분명히 제가 주문한 기억이 있는데 또 내가 감사장이니까 지적합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앞으로는 보다 균형 있고 적정한 수준에 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언론매체는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지역신문도 어느 곳은 지금 공고ㆍ광고를 하고 어느 곳은 안 하고 이것은 안 맞다. 누가 보아도 시민이 볼 적에는 이해가 될까요? 54만 시민의 삶을 아우르는 행정에 이렇게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이영철 위원 시보기자들 수당 문제 이것은 우리가 신문기사 하나 게재를 한 꼭지라고 그러지요. 신문기사 한 꼭지 제출했다고, 그 꼭지 당 지금 수당이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투고 1건당

민정

박민정위원

1건당 얼마에 지금 정해져있지요? 5만 원인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5만 원.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편차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꼭 일률적으로 시보편집, 시보 시민기자 똑같이 급료 주듯이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열정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발품 팔고 현장취재 리얼하게 묘사해서 들려주는 그분들은 1건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면 돼요. 그것을 똑같이 형평 가지고 시민기자라고 해서 똑같이 급료 주듯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봐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래서 적정하게 이영철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방금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민정

박민정위원

거르는 장치는 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써낸다고 해서 무조건 게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것을 편집자가 보고 이 내용이 알차다

민정

박민정위원

게재사항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거르는 장치는 있잖아요? 편집위원들이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영철 위원도 편집위원이라면서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게재사항이 된다, 안 된다는 것 엉터리 얄궂게 해서 가져오는 그런 것 게재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편집위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 거름장치를 하기 위해서 편집위원을 두었을 것인데 기사의 경중 같은 것도 가르고 해서 제대로 된 기사들이 게재가 되어야 시보가 시민들의 칭찬을 받을 것 아닌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앞으로 좋은 기사는 저희들이 적극 추천하고 너무 택도 없이 건수가 많은 그런 것은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요즘 한번씩 시보를 펼쳐보는데 시민기자가 시정에 불합리한 부분을 고발하는 기사는 1건도 없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시민기자 교육할 때“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시민들의 삶에 불편부당한 행정 고발도 하세요.”라고 할 용의 있으세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가급적이면 시정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많으면 안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시보가 늘 시정홍보만 하는 매체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것은 다른

민정

박민정위원

따끔하게 꼬집는 그런 것을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다 그런 게재가 되고 굳이 시정홍보지에 또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불편한 기사를 보내놓으면 전부 커팅이 된다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민 투고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시민고발 코너 같은 그런 것도 좀 눈치껏 못하나요? 가벼운 고발도 좀 싣고 그래야 의회 여기 오면 우리“시민기자들 고발도 하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도 만들고 할 것인데 늘 호의적인 것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어디까지나 시정홍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그런 것은 언론에서 기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내가 올 감사장에서 두 가지 홍보과에 했으니까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한번 지켜볼게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문한 부분 좀 챙기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행정감사 올해는 우리 행정자치국 쪽이 아니라서 깊게는 말씀을 안 들어갔는데 엄정 위원하고 앞의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조건 같아요. 저도 같은 뜻인데 광고료는 앞의 위원님들이 잘 짚어주셨으니까 말씀 드릴 필요가 없고 작년에 제가 아까 전에 시보 시민기자별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18명이면 1동에 1명분인 그런 꼴이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금 37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현재 여기에는 18명으로 되어있는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것은 투고료 지급된 현황을 다루는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6명인데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반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 연말인데 보니까 이것은 반년 치지만 작년에도 160만 원과 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1건 한 것과 매주 다 한 것 그런 자리들에 지금 여기도 보면 70건 중에서 16건 제일 많이 한 김화숙이라는 분이 작년에도 많이 하시던 내나 그분이던데 제가 한번 물어보았어요. 우리 시민기자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조금 그러한 사항을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칸도 적고 실을 내용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겠지만 그 36명이라는 인원을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 반만 18명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안 실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만 많이 해 놓고 그런 분들은 명단만 올라가있고 실질적으로 1개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주면 한 사람은 16건 하는 반면에 1건도 못한다는 이것은 시민기자로서 등재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잠깐만요. 이분들이 아무리 홍보를 잘하고 잘 쓰지만 0건이나 한두 건 되는 사람한테 기회를 좀 더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자기들이 자신 있기 때문에 기자로 신청을 넣고 등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6건과 1건도 없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김화숙 기자 분이 글을 잘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분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올려놓으면 커트가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물론 그런 것은 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커트가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사람들이 명예시민기자로 등재는 되었지만 실제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투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투고 건수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원색적인 답변인데 제가 질타하는 그런 것보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분명히 동상동에 최은숙 씨 1명 예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커트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그럼 또 다른 데서 체크해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내년에 다시 7월이 되려면 완전히 1년이 남았는데 내용은 내년에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에 물론 저도 김화숙 씨가 안에 내용 쓰는 것도 보기도 했고 안 보고도 하는 수도 있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아까 전의 말마따나 잘 쓴 것도 보면, 이것은 말이 아닌 소리거든. 이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등재를 빼주어야지요. 차라리 36명을 넣어놓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반년에 3건에서 5건 이상 하는 그 사람들만 넣어주면 되지 뭐하려고 이름을 한가득 넣어놓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만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그분들을, 나는 모르겠다. 이름만 넣어놓으라고 한다고 그 사람 이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오는 자리가 없는데. 시보편집에 실제 보면 의회 여기는 무슨 상임위원장이나 위원장님이 들어왔다 해도 내가 이번에도 한번 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나이순으로 하다 보니까 예결위원회 별 것은 아니지만 김해에 안 실리더라고요. 내가 보았는데 안 실렸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떤 데는 보면 경남 전체 우리 도 신문에도 조그맣게 다 실어주는 신문들이 천지인데 김해시보에서 이게 안 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요만한 칸인데 그 칸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뿐 아니고 다른 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16건과 반년 만에 0건 이래 1년 가면 32건에 160만 원 받고 하나도 안 받는다. 아까 전의 말씀대로 박민정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 글 내용에 따라 원고료를 더 주라면 전혀 찬성 안 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월급이 아니고 자기가 한 만큼에 지급하는 지급제니까 그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에 그래서 우리가 김해시보에 김해시의회 편을 좀 내자고 했다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것도 못 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알아듣고 다른 데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진짜 김해시의, 우리 여기 보면 김흥태 씨가 하는 매일매일 보도내용에 있습니다. 김해시에 좋은 점만 보도내용이 올라오지 나쁜 것은 딱 그렇지요? 제가 다른 것은 안 보아도 경남에 있는 신문을 다 못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꼭 아침마다 봅니다. 보면 김해시에 좋은 것만 싹 다 올라와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박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 직원내부 참고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과장님 김해시의회 의원이고 김해시청 직원이고 간에 저 신문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신문마다 어떤 자리는 테크노밸리 하면 크게 낸 자리도 있고 요만하게 낸 자리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김해시에 이번에 무엇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면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안 그래도 신문에 보면 이번에도 항공 무엇을 진주에 유치한다는 그런 것도 있던데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시의회나 이런 데는 우리가 신문 보고 아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문이나 모든 게 각 과마다 가면 이만큼 신문이 쟁여져 있는데 그것 누가 볼 것입니까?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10부 들어오면 한두 부 자기 필요한 것만 보지 나머지는 안 본다고 저는 봅니다. 매일 오는 신문료는 전부 다 주지요? 그것을 하지마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비하면 우리 시보편집 이것은 전부 다 아침마다 보도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것은 진짜 안 맞다.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가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지 않고는 말 못합니다. 우리 것은 안 올라갔다, 한두 번 안 실리니까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말씀마따나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는데 그럼 어느 분이 제일 오래되었습니까? 계장님, 제가 말씀한 것 중에서 답변주실 분 계십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금 과장, 계장이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고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기자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이 왜 길어집니까? 그렇게 하면“알겠습니다.”, 분명히 정리해보고 인원이 많으면 인원 정리하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하라고 독려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자제시키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 끝나는 답이 자꾸 길어지는 게 지금 아침마다 김흥태 보도까지 다 나온다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현황에 보면요. KTX, 언론매체 광고라든지 LED, 시정홍보, 김해시보, SNS 많은 홍보매체 중에 과연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어떻게 하면 적게 들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시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SNS 홍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KTX하고 LED 지금 창원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고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금 창원의 LED 옥외전광판 이것은 물론 우리시 주요 시책이나 축제, 관광지, 특산품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비가 연간 24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KTX는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KTX는 지난번에 가야문화축제 때 한 달간 홍보를 했습니다. KTX 객실 모니터를 이용해서 1개월간 했는데 표출 횟수가 66만 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홍보실적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 같은 경우는 SNS 같은 경우는, 지금 SNS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게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현재 SNS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심지어 유튜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티켓 정도, 영화관람권 그런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면서 홍보는 하고 있네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KTX라든지 LED라든지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해서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맞춤형 시보“와글와글 김해”라든지 현장감 있는 생활밀착형 김해시보, 시민기사단 모니터링이라든지“구석구석 김해”,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SNS 교육을 직원들과 소통해서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 간에도 SNS 올리는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또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뉴미디어 홍보 현황에 보면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7페이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발언은 하지마시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현황 찾았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7페이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업무 추진상황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었는데 김해시 홍보매체를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이라든지 매체현황에 보면 저희가 뉴미디어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라든지 그때 했을 때하고 담당계가 신설이 되었는데도 지금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뉴미디어계에서 하루에 카카오스토리는 월 평균 20건, 페이스북 그것도 월 평균 40건이니까 하루에 꼭꼭 한두 건씩은 올리고 있거든요. 트위터, 블로그 이런 것도 보면 월 60건, 30건 그렇게 우리 직원이 다 글을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많이 들어오고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도 보면“소식받기”가 2만 4000건이라든지“좋아요”가 한 4,000건,“팔로워”가 한 3,000건 해서 거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소식받기”그것은 카카오스토리 회원이 2만 4000명 된다는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되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담당계가 생겼는데도 별반 차이가 없는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고 지금 자꾸 이용층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현재 2만 4000명 정도 되는 것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것하고 지금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전년도 11월에 2만 명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는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담당 신설이 되었는데도 늘리는 게 적으니까 늘리는 쪽에 확산해 주시면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앞으로 열심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드렸는데 시정광고 집행내역을 제가 달라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줄 수가 없다고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시정광고 집행내역을 주시더라고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것은 안 줄 이유도 없을 것인데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고 작년에는 이 집행내역을 줄 수가 없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주었을까? 그때 이야기했을 때 김해시 쪽에 있는 신문사도 예산을 편중해서 같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집행내역도 저한테 주십시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계속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광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해 주시고 해서 정말 많은 부분 칭찬해 주기 위해서 감사이지만 감사도 칭찬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부분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또 안 된 부분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상부기관 수감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에 감사한 게 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부분과 연계해서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감안될 부분 그러니까 우리시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특정감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처분요구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써 업무협의는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의 목적으로 수차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는 부분을 고발해서 많은 돈을 이래 절감했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감사 결과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절감되었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직접 말씀하시기 뭐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해서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어서 많은 부분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동 육교설치공사에서 절감이 800만 원, 안하 하수처리구역 하수관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해서 7900만 원, 총 1억 47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하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많은 부분 이렇게 절감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집단민원 처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대안조정이 2건 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안조정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다른 것처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지금 감사 처분하신 것이 있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보았을 때는 아주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당초예산에서 반드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하고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이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잠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설명 잠시 해 주실랍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직을 정예화하기 위해서 문화정책팀하고 경영홍보팀 또 가야테마파크에 관리팀하고 기획팀이 있는 것을 1개로 엎쳐서 통합해서“기획관리팀”해서 3개 팀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인력 부분도 정원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있어서 언제든지 현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20명을 감원했고 현원도 2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지출업무 단일화를 위해서 클레이아크, 문화의전당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문화의전당에서 일괄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조경 분야 관리방식도 연간계약을 해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하고 인력을 조정해서 연간 3400만 원 정도 절감되도록 했고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리운영 방식도 현재 4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평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주차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연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명을 감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했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현행 1처 2사장 1관장 15개 팀 그죠? 정원이 171명, 김해천문대 인원 9명 포함하면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선안은 2사장, 1처가 없어졌다 그 말이지요? 1관장, 사무국장 그다음에 12팀 이렇게 나눈다 말이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정원이 151명으로 한 20명 정도 절감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많은 절감을 가져오셨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겠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충분히 감안해서 감사까지 했겠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인력이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제가 알면 되겠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접목시키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과로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범법이라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수사개시통보서라고 감사과에 오지요? 맞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지금 김해시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지금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정보 때문에 못하지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엄정

엄정위원

몇 명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한 3~4명 정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4명 정도 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수사개시를 하면 그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통보하도록

엄정

엄정위원

하게 되어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리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는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간략하게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간략하게 되어있지요?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대충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거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감사의 근본목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던 부분인 것 알고 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 3~4명 중에서 이번 인사에 진급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고 하니까 맞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수사개시는 통보는 와도

엄정

엄정위원

왔지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 혐의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인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개시가 되고 1심이 확정되고 시간이 또 걸리겠지요. 또 2심 확정,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인사에 있어서 승진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논리하고 같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인사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 제가 충분히 과장님 너무 잘하시고 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저도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제가 전문 법조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관점이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공무원 개인정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문제,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의 학력자료나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를 침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못 준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인사문제와 관련한 안건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적인 자료가 없으면”, 여기에서부터 잘 보아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하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에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자료요구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개인정보유출 헌법에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서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미제출 시 조치방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잠깐만 엄 위원님, 나중에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엄정

엄정위원

예. 그것을 연계해서, 이것은 놓아두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좀 있다가 총무과에 제가 질의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광호 과장님, 여러 가지 감사하다는 표현도 했고 또 유감스러운 말씀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빈틈없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제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가서 굉장히 많은 업무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계실 때보다 잘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클레이아크 김해의 공연 축소 필요 이렇게 권고 통보하셨네요.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는 사실 김해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부분은 호프만 벽돌 하는 것도 제가 기획공연을 참관했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들이 많습디다.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이 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김해가 문화예술도시로 지향하는 데 기획공연 부분 이런 것을 축소한다는 것은 감사담당으로서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결국은 비용문제인데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은 시민들에게 문화라든지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게 드는 그런 서비스는 증가시키고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 기획공연, 대규모 공연 같은 이런 것은 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김해 문화의전당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좋은 공연장이라고 이렇게 선정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공연장에 걸맞은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지적을 해버리면 수준 높은 공연을 하지 못하고 위축될 수 있는,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을 위해서 질 좋은 공연도 많이 하면서 예산도 조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한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혹시 민원 처리현황 결과에 따라서 부서별로 페널티나 이런 것 지급, 페널티를 매기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페널티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또 시민의 불편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보니까 집단민원도 그렇고 개인민원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 당사자한테만 피해를 주고 다수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담당부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나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의회에 있다가 갔다고 그러는가 칭찬을 많이 하네요. 저는 질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부기관 수감현황이라고 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상부기관인 감사원, 경남도, 행자부에 이렇게 여기에 지적당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재정상, 행정상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놓친 부분들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에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자체감사에서 놓친 부분 아니면 민원인들이 제보해서 감사한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에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니, 놓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감사는 읍면동 감사라든지 사업소,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이런 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자체감사 감사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감사영역은 읍면동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사업소

민정

박민정위원

전 부서는 아닌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이런 쪽에 한정되어 있고 인력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 특정감사 해서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또 하고 민원처리 실태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원, 경남도, 행자부에서 지적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실 영역 바깥이다 이 말이에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바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중앙에서 자기들 특정감사 수시계획에 의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행공사라든지 이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적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왜 못 거르느냐는 이 말이지.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범위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가지고 다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적발되고 하니까 청렴도 바닥을 기고, 청렴도는 지금 업그레이드되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청렴도 올해 것은 11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감사자료에 보면 교육도 다니고 이러는데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작년보다 금년에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부기관에 우리가 적발이 안 되어야, 지금 읍면동사무소 같은 이런 데 감사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지적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수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부기관에 우리시 행정이 적발이 안 되어야지.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적발됨으로 인해서 늘 질타 당하고 모멸감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전국적으로 다 지금 수시감사, 특별감사를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하고 앞으로 내년 감사에는 이런 자료들이 제로가 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각 부서별로 네트워크해서 하면 되잖아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등 시민건의사항 처리현황 제때제때 처리를 각 부서에 배분해서 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처리기간을 줄이려고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는데 워낙 지금「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오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해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4일 이내에?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이제 우리 의원들이 늘 곤혹스러운 거예요. 「시장에게 바란다」에 뭘 요구했는데 해결도 안 되고 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물론 부당한 부분들도 있겠지요. 행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필히 있을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있는데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가능한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면 좋겠다 싶은 주문을 드릴게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가급적이면 시민불편해소라든지 또 시민에게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모든 분들이 우리 과장님 가시고 잘하셨다니까 올해는 연말 되면 청렴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항인데 아까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한정되어 있다는데 여기 보면 어떤 동은 감사를 했고 어떤 동은 감사를 안 했다 말입니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것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감사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일단 도서관은 다 놓아두고 진영읍부터 해서 장유까지 쭉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부원동을 하나 보면 우리 동이니까 공금계좌 관리 소홀 해서 어떻게 소홀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의, 주의, 시정, 주의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아까 전에 각 한 자리마다 2년마다 한번 한 자리인데 아직까지 감사를 안 한 동도 있을 것인데 감사를 하고 간 자리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공무원사회인데 인증기 수수료 카드결제분 납부지연, 어디로 지연했다는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계좌 불입을 지연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그 날짜에 안 맞추어진다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뿐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 사후관리 소홀, 분명히 감사에 지적될 사항들이 지금 열 가지 정도 있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보면 일곱 가지 해서 북부동 같은 경우는 동이 커서 그런가 열두세 가지 되고 내외동도 그렇고 장유1동은 지금 시작해서 그런가 꽉 찼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업무연찬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규정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자리도 바뀌고 이래 함으로 인해서 연찬이 조금 부족해서 사소한 부분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만약에 올해 이래서 주의를 주고 시정을 주어서 이 자료를 뽑아 있다가 내년에 또 보면 똑같은 경우가 나오면 어찌합니까? 아, 내년이 아니고 또 2년 뒤네. 2년 뒤에 할 때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2년 뒤에 계속 지적되면 저희들이 페널티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주의를 훈계를 준다든지 이렇게 강화해서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그때는 또 담당자가 바뀌어있다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바뀌면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강의를 들을 때도 지적되는 사항만 매년 지적된다 그러더라고. 이 사항은 안 바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2년마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주의나 시정으로만 될 게 아니고 꼭 2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보다 이게 주의나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나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부의 인원도 적은데 그래도 3개월이나 4개월 지적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자료요청하고 조사하고 검사하면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인력의 한계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지적된 사항을 동의 전 직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공람해봄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과장님 2년마다 한번 가면 담당자도 바뀌어버려서 찾아놓으면 나는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주입이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19개 동이라 해도 매일이 아니고 3개월에 한번, 5개월에 한번이라도 가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켜만 보고 안 바뀌었을 때는“시정합시다. 정상적으로 합시다.”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결과를 받아서 처리실태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챙기면서 점검도 하고 수시로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이 재발 안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지금 도의 것을 빼도 이만큼이다. 하나하나 하면 몇백 건이 되는 자리인데 없는 것을 찾아내려면 어렵지만 우선은 노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정되기가 안 좋겠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감사 자리니까 그리 좀 하세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시민건의사항 이게 885건에서 완료가 870건이고 추진 중, 향후추진 중 이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김해시민이 워낙 많다 보니까「시장에게 바란다」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시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면담요청이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인가 보면 커트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매일 들어가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두세 번씩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의원인 우리도 시장님한테 아니면 비서실에“언제 한번 면담합시다.”하면 두 달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꼭 필요한 사항일 때만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커트가 다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커트되는 것을, 많이 들어오거든. 어떤 때는 중간에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 면담 좀 시켜달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 말인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듯이 표를 받는 시장님이나 이런 모든, 지금 현재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선거과정은 이쪽저쪽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99% 배제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닌 것 같은데 한 90%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큰 민원이 있고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해도 되지만 시장님한테 그래도 가서 하소연을 한번 하고 싶은데 중간에 커트가 다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특히 집단민원이 있는 이런 안건을 가지고 시장실을 많이 방문합니다. 하루에도 많게는 10건 이상도 오고 이러는데 오는 민원들이 다 시장님을 면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스케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대신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장실을 방문하는데 누구는 커트하고 누구는 면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실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민원소통담당관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으니까 유보하자 해서 빠졌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특히 우리시 규모로 개발이 가속화되는 이런 도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 콜센터가 거의 정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생활민원은 거의 해소합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실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면담하는 것은 비서실에서도 면담해서 해결할 사항이라면 스케줄을 별도로 잡습니다. 거의 다 스케줄 없이 막무가내로 이래 옵니다.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담당 국ㆍ과장들이 담당부서에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스케줄을 잡아서 하는 면담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은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집단민원이나 집회 이런 과정은 빼놓고 워낙 많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해시뿐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 아니면 다른 자리에도 보편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이야기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 자기사정은 들어보면 꼭 만나 뵈어야 될, 의논이 아니라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일반민원이고 같은 사람인데 무슨 내용이고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주, 저희들이 보아도 한번씩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5년 하는 동안에도 한번도, 수십 번을 한번 만나 뵙기로 했는데도 커트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도, 비서실에서 어떤 내용인가 잠깐 알아서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시장실 전체개방도 하고 요즘 시장실 문 열어놓고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차원에서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 해 주시면 아무래도 시의 모든 여론이나 공기가 더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을 더 만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박광호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 계실 때도 일 열심히 해 주셨고 감사담당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면이 2013년 7월부로 동 전환이 되고 나서 올해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자마자 장유1ㆍ2ㆍ3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행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해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년마다 실시하는 청렴도에서 2013년도에는 50위, 2014년도에는 75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박 과장님께서 감사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올해 등수가 있나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욕심은 중상위권 정도라도 올라가야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당당해질 수 있고 우리 자존심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상위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1월까지는 잘 노력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5월에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행정을 하시다 보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실수는 없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 같다,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은 필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전감사, 일상감사를 상시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011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4년여 간 준공이 못 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서 늦어도 내년도 초에는 준공하도록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행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생겨서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서 담당부처 공무원도 노력하고 계신데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전감사를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차원에서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이 시점에서는 한번 행정의 일련 사항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후에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도나 감사원에서 내려오기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알아서 문제가 있다면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논외의 이야기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쪽에 서정학 계장님 계신데 대청천 생태하천 잠시 담당하셨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께서 구내식당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던데 월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사사로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가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재단은 감사를 해서 보고서가 나왔고 지금 복지재단은 다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복지재단은 지금 마지막 정리 중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하고 있고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안으로 3개 우리 산하기관은 다 감사하실 것이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연말 되면 그 보고서 볼 수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보고서 나오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관님이 칭찬을 많이 받으면 직원들은 죽어나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칭찬 다 받고 밑에 직원들이 오히려 더 고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오늘 가셔서 한턱 쏘이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좀, 우리시 인사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승진하고 전보에 대한 기준은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부서에 배치가 되면 업무가 영역이 다르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공무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었을 때 그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이 앞에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을 제가 듣고 있고 한 부서에 배치가 되었으면 최소한 1~2년 정도는 특히 읍면동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도 강화되어야 되고 동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시에서 행사할 때 인원 동원도 좀 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업무 숙지하고 주민들하고 유대가 강화되어갈 시점에 또 자리이동을 시키는 게 이번 인사에는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합리적인 인사였나, 인사 당해서 가는 분들도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주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동장 온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다른 자리로 옮기나, 이게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출생연도 1955년, 1956년, 1957년까지 그래서 특히 읍면동장님들은 아마 이번에도 10명 했는데 금년 연말에 예를 들면 1956년생 5급 이상 국장까지 제가 알기로는 15명인가 제대합니다. 읍면동장 내려간 지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또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있어요. 승진한 사람이 읍면동장 내려가는 것은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전보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있어야 안 되느냐 이래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저 친구는 6~7개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1~2년 안 된 사람을 옮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고 어떤 친구들은 한 부서에 보면 5~6년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옛날에 6급 때 한 부서에 9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만 4~5년 있는 그 친구를 당장 다른 데, 본인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다른 곳으로 전보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빼려고 하면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이 일이 어느 정도 매듭이 될 때까지 있고 다음에 전보할 때 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인사라는 것은 인사 당하는 사람들의 명예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나가서 하는 일선 행정, 읍면동 또는 사업소라든지 주민들하고 가까이하는 분들은 업무의 연속성이 저는 필히 필요하다고 봐요. 주민들하고의 제일 유대강화, 늘 행사할 때 되면 시에 사람 동원하는 것을 보면 자생단체 동원하기 위해서는 동장의 리더십이라든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민이 공무원들이 사람들 모아도 안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영악합니다. 영악하기 때문에 그 영악하신 분들하고의 유대강화가 제일 우선될 때 읍면동 행정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연속성이라는 것이 필히 필요합니다. 한 2년 정도는 두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앞 인사는 보니까 거의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자리이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참고하세요. 이런 것은 시장이 인사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인사부서가 있고 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 충분하게 참고해서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에도 인사 부분은 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원성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장님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이런 원성을 사지 않는 인사, 합리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도 그 인사 바람직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 나갔는지 아시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2500만 원을 주었고 2015년도에 5000만 원을 주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모자란다 해서 주었는데 그런데 2014년도 지출내역을 보니까 민주평통자문위원 연수 이래서 시 보조금을 800만 원 썼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비 2500만 원이 적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주었더니만 어디에 썼느냐, 자기들 연수 태국 놀러가는 데 썼다 이것이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민주평통자문위원 같으면 그래도 사회지도층이고 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비도 물론 갔는데 이런 연수는 자기 돈 가지고 가야지, 시비를 가지고 갔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작년 예산에 보니까 8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작년 11월에 태국에 연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예산을 편성 안 했고 3600만 원 정도 깎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깎았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깎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 진짜 반납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일부 민주평통 회비 운영이 국가보조금, 시보조금, 자부담 회비 이래서 운영되는데 민주평통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안 받는다 해서 의회에 이야기가 들어오는가 봐요. 위원장은 감사를 받는데 감사가 안 왔다 하고 두 사람 서로의 말이 달라요. 위원장은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감사위원들은 감사를 안 받는다고 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감사담당관한테 우리가 업무를 위탁하든지 해서 감사를 한번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중재해서 모월 모시에 다 모이라 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감사 받는 것을 직접 참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쓰는데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하든지. 이게 말이 나올 정도면 내부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정하셔서 조치 바라고 시비를 가지고 자기들 놀러가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질문은 동료위원들이 하셨고 작년에도 그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고 나면 내나 그 부서에 있다 말입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바로 보직을 주는 게 아니고 길게는 2년, 좀 더 길면 3년도 있는데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무보직으로 있다가 보직을 받게 되면 순서에 따라서 읍면동에 내려가고 기술직 공무원들은 본청에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읍면동뿐 아니고 6급이면 계장님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담당주사님인데 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요인은 생기고 승진은 시켜놓되 보직을 안 주고 당분간 있다가 다시 그 자리가 5급으로 승진해서 만약에 퇴직을 하거나 자리가 생기면 보직을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우리가 계는 적은데 사람은 많다 이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금 101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01명이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렬별로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년이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리가 안 생기면 결국은 못 간다 이 말이네요. 101명이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퇴직자가 있어야 자리가 나와야만 보직을 받게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계를 늘려서 자리를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지금 담당계에 담당주사로 앉아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분들은 연한이 공무원생활을 다 오래하셔서 계장단 지 오래된 분들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럼 바로 승진하자 뺑뺑 돌려서 다른 자리에 가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정말로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나는 보면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라. 101명이나 되면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만큼 되지 않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퇴직한다고 하면 나이에 맞추어서 다 지나가려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이런 사항이 내가 보니까 답답하고 자리마다 가서 보니까 분명히 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차석으로 앉아있다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작년에도 이 말이 잠깐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방법이 없다니까, 강구가 안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행정자치국장님, 시 본청과 각 읍면동 일선 행정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든든하게 생각되고 있고요. 국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실적이 도내 1등만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 1등을 하신 것인가요? 이번에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이번에 저희 시가 경남도 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전국 시 부분은 아직 등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원래 6월 28~29일 되면 오픈을 안 합니다. 아마 우리 전국에서도 상위클래스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도에서 우리시가 118% 함으로써 우리 경남도가 101.3%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재정지원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118%로 초과달성했다고 나온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안 올라와 있지만 잘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 효율적으로 빠르게 집행해서 시민들 안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올해 인사에서 총무과에 조직담당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신종기 계장님 와계신데 유선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조직담당이 신설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과에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해시 전체의 공동주택 관련해서 약 서른일곱 곳이 지금 준비 중이거나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주택조합만 열세 곳 정도가 이미 승인이 나서 건축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 세대로 보았을 때는 약 2만 8000세대 곱하기 3을 하면 9만 명, 10만 명에 이르는 앞으로 향후계획대로 다 되었을 때 3~4년 후에 인구가 늘어나게 될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름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주택법」제3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반 공동주택보다는 행정청에서 관리감독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1000만 원 손해보고 지금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공동주택관리과가 작년에 신설된 이후에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우리 시민들이 속아서 피해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력충원을 해서 가칭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을 위한 시민소통담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의전화가 오면“지역주택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죠? 최소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담당을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번 6월 2일 인사할 때 조직담당을 신설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하고자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계장 하나에 직원 3명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볼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금년 말쯤 업무량 진단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량 과부하가 걸린 데에는 담당 신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업무 하나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으면 통합해서 일 많은 데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연말에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에 그렇게 하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주택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담당이 되었든 안내원이 되었든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전투의욕도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런데 먼저 할 걸 싶은 생각도 들고 참 후회가 됩니다. 먼저 여러모로 담당부서에서 고생은 참 많이 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김해시 공무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근로의욕이 별로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런가 하면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 월급 많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공무원 합니까? 어느 정도는 명예입니다. 그래서 승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잣대로 해서 승진이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너무나 불합리하다. 저에게 제보도 많이 있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제가 다른 공무원들한테 욕 들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욕을 듣고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경향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희생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하 인사에 있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근무성적평정을 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무성적평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은 지금 과 단위의 과장님이 1차 평정자가 되어서 그다음에 2차 평정자가 담당국장이 됩니다. 국 내의 직원들에 대해서 6급 이하는 평정을 해옵니다. 국별로 평정을 해오면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평정을 매겨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재를 받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근무성적평정표를 가지고 그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요? 맞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근무성적평정표가 각 국에서 올라온 것을 담당이 있겠지요. 그것도 담당은 당연히 과장님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취합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고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는 지금 김해시에서는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누구누구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시민복지국장님하고 기술직 국장님 한 분, 보건소장님 그리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규칙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표에 올라온 근무성적을 임의로 순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국에서 평정되어온 것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임의로 못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불가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것은 못하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부분이 의심된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주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주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근무성적평정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승진하는 분들 순위표가 매겨지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4배수에 의해서 매겨지는 것 맞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4배수 안에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드리지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유가 뭘까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감사 중에 위원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개인적인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인사에 관한 사항, 단위 서열명부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입니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나머지 이런 부분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왜 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집행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견제와 감독을 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개인정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문제,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의 학력 자료나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를 침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인사문제와 관련한 안건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적인 자료가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에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자료의 요구는 가능할 것이다.”그럼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자료 주어야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어야 되는 것 맞지요? 또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미제출 시 조치방안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자료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요청도 가능할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요청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줄 수 없다 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저희들 의결을 거쳐서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가 아니고“그리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예”,“아니오”로 대답해 달라고. 그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헌법에 위시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 했지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료제출한 데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십시오. 김해시 공무원 징계현황, 징계 받는 사람은 이것 다 해도 됩니까? 총무과 시설5급 차**, 2015년 2월 16일 감봉 1개월, 향응수수 식사 및 주류, 도시관리과. 또 허가민원과 농업6급 정** 나와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설명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총무과 시설5급 누구 승진표에 1등, 누가 되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래 해 달라고요. 이것은 되고 그것은 안 됩니까? 설명해보세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징계자료는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낼 때 이 부분도 조금 고민했습니다. 이름을 다 빼고 드려야 되나 아니면 000 이래 드려야 되나 까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징계 부분은 물론 개인신상도 있겠지만 이름 정도는 가려서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데 이것까지, 이 앞에도 사실은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이것까지 안 내면 의원님 자료하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사실상 ** 해서 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다음에 인사 부분은 평정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법정 조항에 보면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제9조에 분명히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라고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공개 맞습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 정보규정에 보면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차이입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감사원 감사에 저희들이 원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주의요구, 제목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변경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자치부, 관계기관 강원도 본청,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강원도에서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등 2회에 걸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되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2013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세 번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면서 각 국ㆍ단 등 평정단위별로 서열명부를 제출받은 후 이를 그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다 하면 이런 것 우리가 할 이유가 없겠지요. 평정단위별 서열조정 현황과 같이 평정단위별로 제출받은 순위와 달리 평정단위별 직위승진 및 직급승진 대상자 등을 하순위로 일부 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전체 순위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ㆍ결정을 받았다. 그 결과 평정단위별 순위를 임의로 변경시켜 편정단위 확인자 등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인사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래서 징계해라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출서열은 1등인 사람이 조정서열이 6등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김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감사원에 감사 요청해서 하면 더 집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승진순위표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정해지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해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4배수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배수 같으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봅시다. 3명 같으면 4배수 12명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근무성적평정표 그리고 경력 20%인가 그렇고 또 뭐가 40%입니까? 해서 인사평정위원회에서 정해지겠지요. 물론 우리시 공무원들이 다지요. 당연직으로 해서 맞지요? 그럼 좋다.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인정합니다. 3명 뽑는데 10ㆍ11ㆍ12등, 1ㆍ2ㆍ3등 놔놓고 해도 문제없지요?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문제없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럴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1ㆍ2ㆍ3등을 뽑았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누구나 보아도 저 사람은 승진할 것이다, 열심히 했다, 기여를 많이 했다, 진짜 업무 열심히 했다 그럼 1ㆍ2ㆍ3등 승진시켜준다. 그게 문제가 많겠습니까? 11ㆍ12ㆍ13등 하는 게 문제가 많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현재 김해시의 인사다 이것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 왜 안 보여줍니까? 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과에 경찰 수사의뢰 들어가면 제출 요구하는 서류 있습니다. 수사개시통보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몇 명 수사개시통보서 통보했습니까? 감사과에 알고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서너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사개시통보서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제출 못 받았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이번 인사에 승진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한 분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승진을 시켰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갑니까? 더더욱 불편한 진실은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공무원들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겠지요? 우리 바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되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할 수 없습니까? 없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아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다 하면 저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지요. 하지만 우리 김해시장님 선거법과 관련된 일이라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급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럼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승진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열거하자면 많이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엄정

엄정위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줄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제가 지금 의결하고 본회의까지 의결하겠습니다. 상부 감사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방공무원법」제38조제3항입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한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만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니, 그 자료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에 그것은 드릴 수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것을 안 주었다는 말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최저연수 나온 부분을

엄정

엄정위원

예. 안 주었습니다. 지금 인사계장님 계시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틀린 말을 한 것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설명은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니, 제가 양해를

엄정

엄정위원

아니, 답변 기회를 안 주었는데 잠시 있으십시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이 불가능합니까? 자, 이게 지금 김해시의 현실이다. 누구나 보아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인허가라든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마구 휘두른다, 휘둘려야 된다. 김해시가 개인 기업입니까? 김해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물론 250몇 표 차이입니다. 그 사람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진행하라는 우리 김해시민의 뜻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알권리를 저희들이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해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의회, 김해시민을 통째 싸잡아 무시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어처구니없고 승진후보자 명부 지금 줄 수 없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평정합니까? 승진후보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승진후보자요?

엄정

엄정위원

예. 승진후보자 명부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별로 들어온 명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서열명부를 만들어서 전체 순위를 매겨서 점수를 매겨서 다른

엄정

엄정위원

경력 구체적으로 40% 맞습니까? 그다음에 교육훈련 성적 20%, 근평 40%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전산으로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근무성적평정표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학생이 성적표를 받았다 가정합시다. 성적이 제대로 나왔고 잘 나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부모님한테 그냥 갖다 주겠지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적 고칩니다. 알겠습니까? 안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안 보여줍니다. 부모님한테 안 보여주든지 고치든지, 1등 하던 사람이 11등 했다면 1을 지우겠지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왜 승진순위표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름 다 지우고 이것 보십시오. 여기에 징계 받은 사람들은 이름 다 내면서 왜 안 준다는 말입니까? 징계 받은 사람은 헌법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기본 적용시킬 수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총무과 시설5급 차** 하면 누군지 다 알지요? 허가민원과 농업6급 정** 누군지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놓고 왜 우리 자료 요구하는 것 안 줍니까?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뭔가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정말로 무한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맞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 뜻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왜 안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드리지요.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법적으로 줄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못 드리는

엄정

엄정위원

해석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할 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최민수 교수님이 편람을 만들어서 그런 개인적인 자료도 어떤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형태로는 요구 가능할 것이다, 개인사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것이다지 그것을 법에서 주라고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아서

엄정

엄정위원

그럼 상부기관의 감사원 감사 때는 다 자료 제출했네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방법밖에 택할 수 없네요. 맞지 않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설명이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법적으로 못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지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공무원 징계현황에 왜 이것은 헌법에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징계 받은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왜 이것은 이래 하면서 말이 됩니까? 저는 어떤 논리로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징계 받은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농축산과 농업7급 장**, 농업경영과 농업7급 강**, 도시계획과 시설7급 하**, 5명 있습니다. 오픈 다 한 것 아닙니까? 정말 이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인사는 그게 아닙니다. 인사는 이런 것하고 오히려 다릅니다. 그 사람들 떳떳하게 진급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떳떳하게 진급시켜주고 그랬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주시겠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자료는 그 부분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우리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원 감사받을 자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이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바르지 않게 집행했다든지 아니면 후보자 배수 범위 내에서 있는 자를 후순위로 했다든지 이런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아까 강원도 부분의 예를 드셨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평정을 그 직원이 정말 법적으로 몰랐다면 가능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법을 알고도 그리 조작했다면 자기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연코 직원들을 평정할 때 강원도처럼 서열명부를 조작했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공무원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그리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후순위 부분에 승진을 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사위원회에 국장님 들어가십니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는 거의 상순위로 1번, 2번 순서로 해옵니다. 직원들 그것 물어보시면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급 6급부터는 관리자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경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경력이 많다고 또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놓았을 경우에는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1번이 빠질 수가 있고 10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를 해 주기 위해서 해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존경하는 우리 총무과장님, 인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과장직 중에서 최고 주무과장입니다. 맞지요? 젊은 나이에 정말 그 정도 능력이 있고 깨끗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백하고 정확한데 못 밝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밝히십시오. 정말 우리는 원주시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승진순위표 보십시오. 1등, 2등 안 했고 저 뒤의 13등, 14등 시켰습니다. 왜,“인사권 가진 사람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왜 지금 자꾸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옆에서 의심하고 있는데 왜 그 자료 공개 안 합니까? 자료가 맞다면 공개하십시오. 이게 지금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해석의 차이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 안 주면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1,500명 김해시 공무원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순번에 의해서 되는 것 같으면,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 안 나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엄정

엄정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반복된다고 지금 지적받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또 묻겠습니다.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선서 다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개소식하는 데 거기 가는 게 우선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진주 서부청사 개청식 이야기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인원 동원해서 갔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인원 동원이라기보다는 도에서 공문이 와서 가급적 도 단위 행사다 보니까 시군의 직원들을 시민들 포함해서 인원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디어디 갔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읍면동에서는 동장님들이 한두 분 정도 모시고 오라 이 정도로만

명식

김명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되어있습니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사전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 4시고 해서 저희들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오후 4시? 11시에 오라고 해도 거기 가야 된다 하고 오지도 않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저도 오늘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불러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서부청사 기공식에 갔다면 그것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렇게 이동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자치국 쪽으로 해서 올해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많이 열지요. 각 단체 심의위원회가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심의위원회 열 때 전부 다 수당을 주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담당공무원하고 시의회 의원은 거기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담당공무원과 시의원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법에 나와 있다니까 저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간에 심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보면 시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간다는 말입니다. 시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 맞추어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시간적으로나 교통비라든지 모든 게 오후에 되면 든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은 부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청내에 같이 계시면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의원들은 보면 의회가 열리지 않은 자리인데도 왜 그럴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은 물론 회기 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정비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위원회 참석하는 분이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주로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 위원회 소관에 있는 위원들은 같은 업무 상임위원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급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업무의 연관성을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 그것도 어떤 데는 보면 위원회 자체에 의원들이 아예 빠져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법률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아예 1명도 안 넣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 놓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그게 이상하다니까? 불합리한 게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보니까 94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의원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아예 쏙 빼버리고 전에도 우리 조례법 할 때도 그렇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게 각 위원회 개별법령에 따라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지만 의원님들 위촉을 배제시켜놓은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으로서 관련되는 부분, 제척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전의 과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나 표시되는 그 자리는 그런데 94개 중에서 우리가 같이 연계가 안 되는 부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없는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고 법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의정활동비는 받고 있지만 의회에 같이 의정활동기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하면 금액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우리는 반 됩니까? 300만 원 정도 되면, 돈을 꼭 받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줄 수 없으면 안 받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표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계장님하고 여러 부분 의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맞는 자료인지 아닌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조사해온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시민만족도조사는 한 해에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서 1,257명 정도 표본으로 해서 방문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은 데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방문하고 시민을 만나서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까지는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김해시에서 책임연구원도 있고 이래서 자료로 해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고 올해는 없어졌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100만 이상에 연구원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100만 이하는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아예 활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용역을 줄 때도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안 하고 별도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누차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설문지를 직접 가서 받아왔고 1,257개를 받아왔다 그랬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지역별로만 구분이 되어있었지 직군별로라든지 기능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죠?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게 직군은

엄정

엄정위원

직업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래야 다양한 의견이 청취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해서 했지 나이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다양하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1000만 원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돈이 조금 더 많이 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만족도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만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형식에 그쳐서 이렇게 하라니까 형식으로 지나지 말고 예산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역별로 인구 %만 따지지 말고 나이도 감안해보시고 직군별로도 감안해보시고 이래서 여러 분야의 각계각층의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달라. 물론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쪽에서 한다 하지만 관리감독할 의무는 저희 김해시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자동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법적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해 4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해오던 책임연구원도 있고 이래서 계약기간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아예 폐지를 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 조례도 저희들도 검토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럼 없애야 되겠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연구과제비용이 1억 2000 정도 되고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책임연구원도 비용이 4800만 원 정도 나오고 책임연구원 돈 나가는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그죠? 그만큼 절감이 되겠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항목별로 발주해서 진행한다 그죠? 어찌 보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따로 경남발전연구원도 있고 김해대학도 있고 인제대 있는데 가야대학교도 올해는 다양하게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없어진 것이지요? 김해시 자체에서 조금 빨리 서둘러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우리시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때는 의욕적으로 정말 시정에 뒷받침하고 시하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 운영조례까지 해서 했습니다만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향후에 과제별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가 2015년 1월 말 현재 7건 중에서 완결이 5건, 추진 중인 것이 2건 이래 되어있다가 2015년 추진현황 미결사항 해서 자치행정위원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럼 나머지 6개는 이 표에 의하면 다 되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다 완결되었고 안 된 게 한 가지밖에 없다, 뒤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불합리성 지적 해서 향후계획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대로 해서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이유는 뭔가 하면 다 완결되었다 하는데 완결 안 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이전에 국장님들 지금 1인 1비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2인 1비서로 해서 진행되고 있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번에 비교하면서 의회는 20명을 1명이 보좌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김해시의회에 비서 1명을 충원하고 그리고 국장님들은 제가 설문조사를 분명히 해 달라, 각자 개인별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 듯한 그런, 필요하다 해서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이래서 처리가 되었다 지금 이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 취합 부분에 하기 때문에 아마 1인 1비서제를 옛날부터 해오다가 중간에 한번 2인 1비서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있다가 또 다시 1인 1비서제로 갔는데 상당히 저희들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고 이래서 1인 1비서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근본적인 취지가 기준인건비 제도라는 제도 때문에 실제로 바쁜 사업부서에 인원을 충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원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서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은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한 분 불러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만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 일하는 그런 분들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2명 정도 하고 나머지 6~7명 정도 되는 부분은 사업부서 쪽으로 돌려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야기하니까 담당자가 설문조사를 해왔는데 실명은 아예 적지도 않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감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보았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는 보면 주로 별관 쪽에 있는데 별관 쪽에는 국장실이 층별로 되어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배치상 그런 것도 안 되어있고 본청에도 옛날에 2인 1비서 체제로 해보니까 똑같이 그때는 트여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칸막이 막혀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은 좀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2인 1비서 체제로 할 때도 보면 칸막이만 하나 있었지만 양쪽에 다 손님이 오고 회의가 있고 이럴 때 상당히 운영상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인 1비서 체제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막은 총무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물론 감사장이고 하지만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해버리면 동료위원들이 지루해요. 그래서 나중에 동료위원들이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다시 재질문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길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앉아 있다가 나가버리고 이래 되니까 어수선하기도 하고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 국회 청문하듯이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 집중적으로 해버리니까 동료위원들이 지쳐요. 나중에 순번이 돌아오면 한 바퀴 돌고 나서 보충질문시간 주면 되니까 그런 것 우리 위원장님이 참고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몇 가지, 오늘 의회 나오는데 시청 앞에 장대같이 비가 내리는데 학부모들 피켓을 들고 급식문제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행정이 작년 연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도지사가 그것을 거부할 손치더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목적예비비로 돌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교육예산하고 했으면 시장도 칭찬받고 의원들도 시민들 칭찬받고 할 사업을 나는 참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상부기구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 마당에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앞으로 지금 시민 중에 보면 절반 이상이 학부모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만의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박민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관련 부서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고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비를 하는 그 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이 우리 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비율대로 해서 했지만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만 하면 왜 안 되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69억 투입해서 해왔잖아요. 교육예산하고 해왔는데 도비 지원받지 않고 우리 시비만이라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특히 경상남도만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경상남도의 제일 화두가 무상급식 아니에요? 작년도까지 돈 10원도 안 내고 아이들 밥 먹이던 것을 두세 명도 10만 원, 15만 원씩 내려니 경제도 어렵고 한데 말이지. 했으면 이렇게 소란스럽고 오늘 같이 비 맞아가면서 시위하는 학부모도 없을 것인데 정치적으로 타결될 때까지는 우리 시하고 교육예산 가지고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시는 목적예비비라는 이름으로 목적예비비라고 69억을 돌린 부분은 향후 정치적으로 타결될 때 급식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복안은 가지고 있나요? 도에서 이게 타결이 안 되면 전혀 안 하는 것입니까? 어찌 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도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만이라도 할 수는 있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왜 못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 재원상 상당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지원 불이익 받는다 이 말이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도하고 전체 시군이 같이 보조를 지금까지 맞추어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다른 자치단체 배정하면서 김해시만 예산 배정 안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인구규모나 시세나 이런 부분도 간부공무원들 회의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거쳐주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의원들 급식하자는 데 마다하는 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만 올려주면 의회에서는 다 프리패스할 것 아니에요?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동료위원하고 나면 할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김해시의 부채현황을 보니까 1340억 정도 있는데 계속 부채를 갚아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유지하실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계속 갚아갑니다. 저희들 추계에 의하면 연도별로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 말에는 1233억, 2018년도 가면 1126억까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갚아가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1년에 200억 정도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 내에서 더 늘리지는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투자하기 위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발행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12%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굳이 갚지 말고 12% 정도 빚이 있던 것은 재정건전성이 있다고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도 그냥 이 부채는 유지하고 시급하게 우리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것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 투자할 수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검토하는 것이 매년 1년에 갚아나가는 상환액 범위 내에서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시간이 늦어지면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드니까 그때그때 적기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부채 상환액 이율을 보면 재해복구 항목에 보면 이율이 2% 정도 되어있어요. 어떤 것은 높은 것은 3.7%부터 낮은 것은 2%까지 되어있는데 2%를 한 것은 공무원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이게 사업 대부기간이 달라서 2%가 된 것인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게 경남지역개발채권하고 빌리는 처마다 조금씩 이율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시기도 다르고

재금

김재금위원

2% 이런 것은 굉장히 낮은 이율로 빌렸다 말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은 계속 낮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이 당시에 이렇게 낮게 돈을 빌린 것의 노력은 분명히 공무원들 누군가는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담당공무원을 찾아내셔서 포상금도 주고, 우리 포상금제도 있지요? 4억인가 배정되어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170억의 1%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연간 1%면 1억 7000 정도 된다 그죠? 그 정도 세비를 아낀 공무원들한테는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비를 들여서 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포상제도를 활용하셔서 그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국비 확보할 때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는 물론 읍면동을 통하고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요구하기 위해서 예산부서로 신청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느 확인절차를 밟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담당부서에서 원래는 우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면 재원을 초과해서 올라옵니다. 그것을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도 검토를 또 다시 합니다. 거기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저희도 봐서 우리 재원에 맞게끔 진짜 이것은 급하게 투입해야 될 곳에는 편성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속기 다 되고 있습니다. 부서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석에 앉아서 모 국회의원이 내 국비 4억 2000 줄 테니까 시비 30% 갖다 붙여야 되니까 확보해라 해서 국비 내려왔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때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이야기를 위원장님께 직접 드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듯이 부서에서 내시를 받든 국고가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 매칭사업은 시비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개 진짜 말단 직원이라 하면 표현이 뭐 하겠지만 직원이 국비 얼마 주겠다,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50% 확보해라 해서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없어. 어찌 된 사실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 통상적으로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기는 해마다 신청하지만 단위사업으로 할 때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되어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기재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국회로 넘어가는데 총액제출 건이 있습니다. 시책사업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자료는 확인해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80건 정도 있네요. 국비확보 현황에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최소한 1억 몇 천인데 이것을 내시도 안 받고 부서에서 그냥 내시 받았다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 올라가면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분명히 과장님 답변하실 때 협의, 확인 다 한다 했잖아요. 했습니까? 내가 부서에 이야기할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총액제출 건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 단위사업은 가내시 내려오고 확정내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총액제출 건은 내시를 안 해 줍니다. 다 국회 통과되어서 그 다음해에 한 3월 정도 되어야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서류상으로도 어떻든 확인절차를 밟아놓아야 다음에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전화 통화로 그렇게 받았다 해서 금액 1억 몇 천을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갖다 붙여서 예산이 지금 사장되었잖아요. 당장 추경 때 그게 없어지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나 중앙부처 산하기관에 직접 시행하는데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어있으면 국비를 안 내려줍니다. 그게 아까 총액제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다가 그 다음해 1~3월 사이에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때 누락이 되어버리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제가 앞에도 선례를 들었다 아닙니까? 사석에 앉아서 주겠다 해서 매칭사업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총액제출 건은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단위사업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부서 확인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확인했고 그래서 부서에서 그쪽 산하기관에다가 알아보니까 해마다 보면 다른 타 시도, 시군에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합니다. 그럼 그 반납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김해시에 내려주겠다 하니까 그때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벌써 부서에서 보고 다 했네요. 그죠? 과장님에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 검토해보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 살려두어야 다음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그것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사업예산을 잡아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전화 통화로 사석에 앉은 자리에서 한 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다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다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 심판하는 소 제기하는 것 있잖아요. 전년에 우리가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민사, 행정심판 같은 게 총 277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말 현재 167건이에요. 이렇게 소송건수가 자꾸 우리시는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왜 이렇게, 행정의 무리한 어떤 인허가 관계, 허가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인하는 부분들이 많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공사구간 부분에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보도를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게 김해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설치를 잘못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보면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공사를 하면 안전망을 구축해서 범접 못하게 한다든지 장치가 안 되어있으니까 민은 피해를 보고 이렇게 소송하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시행사에다가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 말고 자기가 부주의해서 잘못한 부분이 굉장하고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는 넘어갔는데 요즘은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전에 그런 것 예방을 미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간혹 가다가

민정

박민정위원

그분들이 터무니없이 일반 길거리를 가다가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패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구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전망을 구축한다든지 해서 사람 진입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모든 시설물들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무언가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소송건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각 부서에서 그것을 전부 다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작년에 277건, 5월 말 현재 167건까지 되어있으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주로 건설부서하고 기술부서 쪽에서 많이 생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민사소송도 패소하는 것도 더러 있고 말이에요. 계류된 것만 해도 작년 총 했던 것보다도 상반기만 했는데도 작년 1년분보다 더 많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할 적에 교육도 되고 숙의해서 이런 게 통사가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늘 감사자료에 데이터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담당 위원님이 누구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너무 오래 기다렸지요?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보아서 올해는 안 보았는데 작년 것 연계시켜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는 부분 올해는 잘했겠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에 이번에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는데 연기로써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퍼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김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데 그것 설명 조금만 해 주이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세부적인 방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는 바가 없고요. 저희들은 어떤 설계내역이 넘어오면 그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해 준 것은 벌채해서 약품처리하고 방수포 가지고 타포린 그것 가지고 씌워놓는 그 방법이었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살충, 어떤 불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연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벌레가 모여드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우리 김해가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저 앞에 보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게 한 가지 있었고 이번에도 연기로써 잡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럼 하청업체 준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용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공원녹지과 쪽에서 전에 한번 매스컴에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이것은 계약만 해 주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신문하고 방송에 나오길래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잘하는가보다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 지금 수의계약한 자리가 많습니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1개 한 데도 있고 서른 몇 개 한 데도 있고 그것은 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심도 있게 보았는데 왜 제가 또 물어보느냐면 전에 교육 받을 때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지적되는 그 사항이 지적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깊이는 안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소나무재선충 업체 잘 선정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잘 신경 쓰고 관리감독 좀 해 주십시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주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구역을 나누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창원 업체도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김해시에서 가장 심한 지역인 대동면은 김해시산림조합에서 하고 그다음에 진영하고 진례 쪽은 창원 쪽에서 하고 한림, 생림은 남해조합인가 하고 여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을 임의적으로 나누어놓은 것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아마 MOU를 체결해서 동시에 긴급방제가 안 되니까 우리 김해산림조합만 가지고는 그래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입찰로써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박민정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면적도 보면 전부 이렇게 잔여지를 매각한 거예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대충 그런 것들이 많고 아니면 개인사유지 안에 맹지처럼 있다든지 아니면 폭이 좁아서 개인사유지하고 합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합해야 효율성이 올라가는 땅 그런 것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히 신도시 지역에 시유지도 있고 옛날 재무부 땅도 있고 신도시 하고 나면 제척지 있잖아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척지 도로 내고 제척지하고 신도시 건설한 지역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구가 불필요한 구, 옛날에는 고랑으로 쓰던 게 지금은 이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불필요한 어떤 잔여지에 남아있는 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의 다 매각해 주었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런 구들은 보통 보면 국토교통부라든지 국유지가 많습니다. 우리 시유지보다는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그 땅은 필요 없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의 생활만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길을 찾아주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는가 모르겠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국유지 관리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관이 다 되었어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관용차량 중에 전기자동차가 지금 총 몇 대나 있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2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대 있습니까? 친환경생태과 1대 있고 또 1대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친환경생태과에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그 부서에만 2대 있나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에 더 확보할 관용차량 계획이 있나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내년에 필요한 것은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교체주기가 지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든지 이러할 때는 관리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가 상당히 율이 높던데. 1대당 1800까지 보조가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권장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승용차 1대 매입하는데 국비가 1500, 지방비 300인가 보조만 하면 일반 시민들도 아마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확실하게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시 전체의 계약 업무, 지난날 각 단위부서에서 하던 계약들도 전부 회계과에서 거의 다 하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만 원 이상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공사, 물품, 용역 200만 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다 계약 체결하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골고루 배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이런 것은 지금 지양하고 있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가급적이면 골고루

민정

박민정위원

골고루 관내에 있는 업체에 되도록이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서 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살아가는 소단위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관 공사나 물품구매 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들도 우리 회계과 업무 중의 하나니까 큰 원성이 나지 않도록 그동안 잘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골고루 널리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주문 드립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도 55개 정도 되고 밀양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저희하고는 좀 그러한데도 34개 또 통영시, 진주시도 2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29개 정도 되던데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취지에서 이 업소를 하는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착한가격이라 하면 업소의 가격이 시중 평균가격 이하인 업소 중에서 종업원의 친절도, 가격이 저렴한 부분, 청결도, 친절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경남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 이것은 경남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창원시 다음으로 저희 김해가 인구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지금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면이라든지 청결도, 친절도 면에서 다른 업소에 비해서 조금 나은 업소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매년 신규로 발굴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착한가격업소가 29개이지만 점진적으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고 또 10인 이상 단체 손님에 대한 가격할인을 하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1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발굴해서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011년도부터 이게 생겼던데 그럼 올해 후반까지 몇 개 정도 목표를 하실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추천도 받고 또 우리가 소비자물가조사원이 14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시보라든지 홍보 쪽으로 해서 캠페인을 열어서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시에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1만 7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외국인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에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전세, 월세 쪽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김해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한글교실이라든지 외국인 한마음잔치라든지 우리시,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좀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특히 우리 문화에 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글이 안 깨우쳐져서 말을 잘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협회라든지 외국인지원협회라든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 쪽하고 김해시하고 거기에서도 가능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아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여성아동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한글교실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안전마을이라고 그 지역에 외국인들 많이 사는 곳을 안전마을로 지정해서 그쪽의 방범이라든지 외국인 관련 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울산이라든지 부산 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외국인 관련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재래시장 있지요.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았었는데 재래시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준다 그죠? 좀 그런 말이지만 외동, 장유 그다음에 동상시장 이런 데 올해는 동상 같은 경우는 LED 설치를 해 주고 외동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해서 아케이드까지 설치를 다 해 주는데 지금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외동 같은 경우는 어느 분들인가는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재래시장에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국비부터 시비까지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와서 농성하고, 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동전통시장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8억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이마트하고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동전통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상인회하고 상생협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 되어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양자 간의 문제인데 거기에 좀 의견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상인들,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저보고 뭐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내가 물건을 가져와서 아니면 가지고 팔아서 이익금을 남기고 일단은 장사가 잘 되면 이익금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거나 내 물건을 팔아서 이익금을 남기는 것은 내 노력의 여하인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이만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의 말씀대로 반경 1㎞ 이내에 큰 대형업소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또 무언가를 요구하는 형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구가 되어서 돈을 받은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만 자꾸 의회에서 잘하니 못하니 아니면 더 잘해라, 더 잘하자 이런 말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눈앞에 같이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또 상인들한테도 요즘은 조금 두세 명만 모이면 나와 농성하고 요구하는 이런 게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물론 자체 내와 대형마트하고의 자기들끼리의 어떤 협약이겠지만 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또 이벤트행사 1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데 그다음에 손님을 유치하고 잘되고 못하고는 자기들 노력에 달린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진례, 장유까지 하면 여섯 군데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진영, 장유, 진례, 동상, 삼방, 내외 이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여섯 군데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여섯 군데 중에서 보면 지금 지원사업이나 전통 이벤트행사도 세 군데밖에 안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진영, 진례, 장유는 공설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이 된 동상, 삼방, 장유는 아케이드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외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되어있는 그 시장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추석 때 행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아케이드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자리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또 더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특혜라기보다는 거기에서밖에는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원이

정규

박정규위원

실질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진례 같은 경우는, 진영은 행사가 좀 많겠지만 진례 같은 그런 데가 더 열악 안 합니까? 옛날 골재, 나무로 지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진례는 굉장히 열악하지요. 열악한데 거기는 옛날 과거부터 5일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위축이 많이 되어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 또 장옥을 지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옛날만큼 많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도 서민으로서 제일 먼저 받는 게 우리가 마트 큰 것 하나만 들어와도 전부 다 전통재래시장만 피해를 본다 이런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산업이 발달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르게 그런 요구사항 그것은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갈등의 요인은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대집단이 있고 또 자기의 영업 창출을 위해서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못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항상 주변에 갈등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차피 사람 사는데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만 다르면 다 마찬가지인데 두 사람도 그런데 이것 좀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치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면 엄청난 돈이 오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그러하면 국장님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견해를 밝히거나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는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답변이 없으면 차후에 따로 저하고 만나서 마저 이야기하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외동전통시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자기들 자체 내부적인 사항인데 우리시가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한 40일 정도 영업을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사전에 저희들이 건물주, 영업장의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그 외에 조금 떨어진 지역에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번영회에 속하지 않은 상인들이 그 빌딩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일부 문 폐쇄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생겼다 그런 부분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시장번영회에서 해결할 부분, 자기들 동의서를 우리한테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 부분이지 시가 나서서 어떻게, 지금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가 나서서 어떻게 해라 마라 할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지금 내외동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동상시장이 저게 되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쪽이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 물론 시에서 아무리 잘해 주어도 그 기간 동안 전의 말처럼 모든 번영회의 간부들을 불러서 다 의논하고 간부들은 또 상인들한테 통보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죠? 그 사항은 두고 그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표면상으로는 그 말씀인데 다른 생각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동상동은 벌써 시행되었고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전통시장 관계는 저희시가 전통시장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상가 상행위를 한 지역인데 이제 상업이 발전되면서 자꾸 대형유통점이 생기고 현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외되니까 정부에서 전통시장육성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다소나마 편의시설, 일반 대형유통점에는 따르지 못하지만 주차장이라든지 비를 안 맞는 아케이드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가 개인 영업하는데 전폭적으로 유통을 개선하거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시의 여력도 없지만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전통시장도 내부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 간의 고소ㆍ고발사건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시가 개입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시에서 개입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에 지금 지원금을 해 주면 계약은 누가 합니까? 그 번영회에 바로 돈을 줍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게 시에서 직영해서 하는 시설도 있고 축제라든지 일부 소규모는 시장번영회, 사단법인에다가 보조해서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규모로 그것도 자율성을 주어야 자기들이 되고 우리 회계법에 따르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데 한번 지켜봐주시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에서나 많이 도와주고 활성화되라고 준비를 많이 해 주는데 결국은 손님이 안 가면 시설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손님이 오도록 만드는 것은 아까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했거든요. 안에 시설은 그렇게 잘해 놓았는데 손님이 오도록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딴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 따라서, 직접적인 말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따로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찾아뵙고 만나서 상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 주지마라는 말이 아니고 하면서도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먼저 했던 사람과 또 새로 한 사람들하고의 갈등 같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게 문제가 더 있는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되고 단결될 수 있도록 자체 내에 맡겨놓으면 선거를 하고 나면 회장 편, 아닌 편 나도 모르게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자구책이나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자리들은 항상 어떤 싸움이 벌어지면 중재하는 사람이 있듯이 시의 공무원들이나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것 좀 잘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ㆍ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금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부터 공동주택 아파트 지붕에 대한 태양광 대여사업을 6개 업체를 지정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10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6개 업체에 할당량을 배분했는가 봐요. 그래서 각 업체들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해시장님 선거공약 중에 아주 중요한 공약 하나 있었지요?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30% 절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이번 공동주택 지붕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장유지역의 모 아파트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는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더 많이 확대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사실 김해시에서 예산지원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대여사업이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하셔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고 아마 그게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내년도에는 김해시 전체 공동주택 약 110개 정도 되나요? 그쪽이 확대가 되어서 관리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회관 주차장에 30㎾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90㎾짜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장님께 말씀 들었는데 7월 중순께 공동주택 전체 관리소장님들 모시고 교육을 준비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적극적으로 시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확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들 일자리창출과에서 배려하고 도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이라 해서 창업자금을 60억도 주고 경영안정자금 140억 이렇게 200억 가지고 하고 있지요? 이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되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을 가지고 상반기 100억, 하반기 100억 해서 창업자금은 30%, 경영안정자금은 70% 비율을 그렇게 하는데 올해 2월부터 그것을 배정했습니다. 한 10주 정도 만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51건에 100억 소진되었다 그죠? 하반기에 또 그렇게 100억 할 것이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7월 1일부터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의미는 있을 것이고 제가 타 자치단체에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조례는 우리시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영세상인들도 가게 앞에 도로가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라는 게 있어요. 진주시, 부천시, 안양시 쭉 자치단체에 가지고 있는 조례가 우리시는 아직까지 보유 못하고 있던데 도로점용료를 몇 % 감면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부분을 감면 또는 % 주어서 어느 정도 일반 도로점용료보다는 낮추어서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음 임시회 때나 되면 제가 초안을 하나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소상공인들 상대로 공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뭘 만드는 아케이드 같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 재래상권 가진 데는 장사가 거의 안 돼요.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편의를 봐주는 작으나마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챙길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가 김해에 1만 7600명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도 동아대학교에서 김해외국인인력지원센터 관리운영하고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동아대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내놓았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로 넘어갔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인제대학교에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도 하고 우리시는 그런 부분 중개역할만 해 주는 것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동아대학교는 왜 그리 나자빠졌을까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정

박민정위원

지원금이 많던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원금이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역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빨리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대학교에서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을 인제대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 관리는 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관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도록 되어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특정학교 하나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해서 공모하는 결정하는 과정은 우리시도 관여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도움을 줄 수는 있지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도 전에 동아대학교 선정할 때 보면 다양한 채널이 사회단체에서 신청했는데 미리 동아대학교가 선정한 듯한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신청은 여러 파트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행정이 일자리창출과에서 특정학교에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김해에 다른 학교도 많고 사회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하는 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도 정보는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정보를 그런 부분들을 공문 양식으로 해서 배포하는 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김해에 외국인근로자 문제로 골치 앓는 게 경찰청인 것 같아요. 외국인근로자가 많고 각양 각 나라에서 와서 가락로, 중앙로, 명동거리 저기로는 저녁시간 되면 유색 외국인들이 거의 점거를 다 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나라별로 조직화를 해요. 경찰서 병력은 외사계 계장 하나에 정보과장에 병력 서너 명밖에 없어요. 때로는 조직폭력배 싸우듯이 아주 험한 싸움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전에 서장께도 주문해서 행정 시장하고 협의해서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하고 네트워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주문도 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내외동도 많아요. 내외동도 원룸 같은 게 많이 들어와 있고 조금 으슥한 골목길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저녁에 있으니까 특히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저녁 해 지면 밖에 아이들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경찰하고 공유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사회단체, 봉사단체들하고 네트워크, 일단 경찰병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관여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고용센터에서 우리 시하고 중부ㆍ서부경찰서하고 대학하고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도로를 점용해서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특위에 가면 도로과도 내가 그런 주문을 하려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를 내놓으면 될 것 같아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육성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많이 나가고 또 이차보전금이라 해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자차익분 2.5%를 지원해 주고 보증수수료도 지급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재정지원 부분은 다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차보전금일 때는

민정

박민정위원

이차보전만 하는 것이지 어느 시점이 되면 2년 거치 몇 년 상환, 다 상환할 돈이잖아요. 그것 말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는 도로점용료 같은 부분들은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타 자치단체는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감면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몇 %까지 혜택을 준다든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가짜석유 판매한 업소의 처분결과가 다른 경우는 왜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석유관리원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불시에 관리하고 있는데 가짜석유를 팔다가 되면 초범일 경우하고 재범일 경우하고 과징금이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사업정지 1.5개월이 센 거예요? 과징금 5000만 원이 센 거예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업주의 선택에 따라서

재금

김재금위원

선택하는 거예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공공근로사업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바뀝니까? 아니면 매번 똑같은 사람이 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두 번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두 번 정도는 기회를 주고 다음에는 다른 분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한 사람만 계속 하는 것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국인근로자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노사정 한마음연수 하는데 400만 원을 제주도 가서 워크숍을 하셨다 그죠? 18페이지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근로자의 날 기념식도 1000만 원 하고 산업시찰하고 노조대표자 세미나, 근로자 체육대회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노총하고 우리 김해시에는 민주노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전부 다 한국노총하고만 하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한국노총은 삼방동에 보면 삼방동주민센터 앞에 건물이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제 질문의 요점이 기나요? “한국노총만 하고 있네요?”그럼 답변이 민주노총도 참가했는데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민주노총도 동상동에 사무실 임차하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왜 한국노총만 같이 사업을 하느냐 물었으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민주노총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1억 2000인가 1억 5000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을 할 때 왜 같이 하나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작년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네요.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두 단체 근로자의 날 기념식 때 같이 부르면 되잖아요. 같이 불러서 하면 돈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면 될 것을 왜 한 단체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는데 민주노총에서 참여하기가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근로자 지원사업이 5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관을 한국노총에 주고 하나는 주관을 민주노총에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을 한 단체만 계속 주관을 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에 남은 사업은 시정이 될 수 있습니까? 3개가 남아있네요. 아직까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검토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부기상 이래 명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다음연도부터는 그리 하면 가능할까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면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더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노사정 화합연수, 같은 노동자들 같이 화합을 하면 되는데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화합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조금만 신경 써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현황 해서 쭉 나와 있다 그죠? 요는 뭔가 하면 제반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우리 김해시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기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결론으로 따지면 3억 2200을 투자하면 우리 관내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신청 시작하자 2분 만에 끝났다 그랬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두 달이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이게 그만큼 일반 소상공인한테 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홍보 부족입니다.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금액을 조금 더 늘려달라, 실질적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 있지만 일선에서 있는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연 200억 지원하고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6억 4400이면 200억이 되지요? 그럼 거기에서 배려하면 400억 정도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상공인들 5000만 원 빌려 쓰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금액을 늘려 주십사 제가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예산에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시, 가내시 받지도 않고 시비 확보해서 날려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이 과에서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지는 부분들 정확하게 수요예측 조사를 해서 이런 쪽에 오히려 더 돈을 투자해 주시면 우리 서민들 경제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저 부분이 좀 남는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설명을 위해서 그랬고 거기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부분이고 요점은 그렇습니다.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남 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가장 소상공인 육성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아주 후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차보전을 1년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2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수수료

엄정

엄정위원

예. 재단에서 하는 수수료 50% 지원해 주고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도 안 해 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1년 치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확보가 더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책정된다면 저희 시의원들이 적극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다른 예산을 줄여주시고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도움이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에 올려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태양광 예산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신청 받고 해서 이게 김해도 보면 전기업을 하는 업체가 숱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김해 업체는 전혀 태양광사업 공사하는 데 선정하는 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김해 업체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업체도 없다고. 그런데 예산이 보조금 500 받고 자부담 500인가 해서 그리 하지요? 한 세대당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태양광은 우리 시비가 152만 원 하고 도비가 252만 원 해서 384만 원을 지원해 주고

민정

박민정위원

자부담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자부담은 상황에 따라서 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자부담 관에서 보조금 50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조례에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제가 전기업자들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라고 했더니 전에 예산 다루고 할 때 정확한 금액 가지고 한 세대당 옥상에 이 정도 드나, 한 세대가 쓸 수 있는 전기용량을 쓰는 게 그리 안 든다는 거예요. 폭리를 취해도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김해 업자들이 있고 하다면 훨씬 용이하게 그 3분의 2 가격만 주면 설치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선정하는 과정들을 일자리창출과에서 링크를 시켜주라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김해에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많아요. 내 주위에만 해도 사람들이 많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왜 자네들은 이런 것 안 하느냐고 내가 하니까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 해야 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업체도 김해 업체는 없어요. 경기도에 있는 업체 아니면 창원 쪽 업체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 안 된대요. 제가 우리 집 옥상이 60평 되니까 설치해보려고 했는데 자부담분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해버렸는데 에너지관리공단 측하고“김해 업체를 몇 개 업체 넣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보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 업체가 들어오면 아마 훨씬 우리 민이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도시가스 보급문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신도시 내에 이쪽 반대그룹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한쪽 라인에는 없는 이런 사람들 참 억울할 것 같아요. 토지공사가 도시 건설할 때 그런 부분들을 빠트린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민원을 많이 체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속히 챙겨주면 좋겠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해서 506세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매년 5억 정도 확보해서 800세대 정도를 계속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은 영세한 가정이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집 번듯하게 지어놓은 사람은 내 돈 내고 한다 해도 메인을 안 깔아주어서 못하는 거예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도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경남에너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해가 그래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높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좀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경남에너지는 가스 장사하는 것이니까 수요와 공급에 해서 많이 팔아야 돈이 남는, 아파트는 넣지 마라 해도 넣잖아요. 그런데 주택은 돈이 안 되니까 안 넣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 한 달 가스요금 얼마 내는지 압니까? 목욕물 데워 쓰고 다 해도 1만 4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너지 입장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아파트에서 번 돈을 주택가에 배려하는 측면에서도 독려하면 안 해 주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척지 부락 같은 데는 거의 잘 이어나가고 있더라고요. 신도시 가운데에 뻥뻥 뚫린 데가 몇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참 억울하겠더라고요. 내 돈 내고 하려고 해도 메인 관이 관로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작년에는 140억에서 올해 200억으로 증액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150억 했다가 올해 200억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증액되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2.5% 이자 보전해 주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소상공인들을 대출이자를 5%씩 내요. 5%에서 2.5% 지원받고 2.5% 이렇게 내는데 지금 보증재단에서 자기가 보증서 끊어주는 것만 해도 2억을 그냥 가져가요. 1.2% 최고이율을 가져가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0.9~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단지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만 끊어주는 역할만 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이 이율도 낮추어야지요. 보증서 끊어주고 2억을 가져간다는 것은 좀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용보증재단도 정부에서 보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부에 보조 안 받으니까 이렇게 이익금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자기들도 임의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경남도내 전부 다 내규에 의해서 보증수수료를 안 받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혹시 절충이 가능하면 보증서 금액도 낮추어야 된다 이 말이고 또 하나는 보증이 100%가 되면 지금 은행 고정금리로 해 준다고 되어있고 소상공인들이 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끊을 때 이분 신용도가 100%다 이러면 고정금리로 해 줍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조금 못 미친다, 95% 이 정도 되면 고정금리가 아니고 차등금리로 지급하거든요. 이것도 은행하고 절충하셔서 고정금리로 줄 수 있도록 고정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3.4%인가 되는데 그럼 이자 2.5% 보전해 주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은 1%만 부담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방안을 우리 시에서 찾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왕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은행하고 보증재단하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을 한번 절충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100%는 고정금리고 그것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100% 고정금리고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변동금리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한다고 이번에 4억 2000 국비 확보하실 것입니까? 공공청사 LED사업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추경에 말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내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2억 1000만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취약계층 그것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50%, 50% 부담하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공청사는 50%, 50%고 취약계층은 70%, 30%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복지시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취약계층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국비 확보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아, 국비가 4억 2000이고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 이야기하시니까. 작년에도 열심히 우리 직원이 국비 확보한다고 노력하셨는데 확보 못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무튼 그것이야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 일이니까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국비를 꼭 내시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확실히 받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우봉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제조업체 전수조사 용역 관련 주요 현황, 지난해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관련 예산이 있어서 당시에 부탁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김해시 관내 전체 기업체에 대한 기본현황을 연구용역할 때 추가로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앞으로 9월에 계획 중이신 것 보니까 사업개요 내용에 전에 부탁드렸던 부분이 빠져있어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별 직원 수 물론 들어갈 것이고요.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가의 여부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번 2015년도에 넣을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본현황에 보니까 빠져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여부,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도 표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상근자가 있다면 몇 명 있는지,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는지,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등등 직원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어차피 파악할 때 같이 파악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나중에 9월경에 용역 발주 나가기 전에 초안 나오면 같이 보고 필요한 부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의생명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의생명센터 이 부서 맞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올 2월인가 3월에 의생명센터 방문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연구원들이 브리핑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일 성공한 사례가 덴탈사업이다. 그래서 수출계획도 가지고 있고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덴탈사업이 성공한 것 같으면 김해 치과부터 먼저 공급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냐고 주문했었는데 지금 치과치료비가 의료보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서민들은 치과 찾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요즘 이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손만 대면 1000만 원, 15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최근에 치과 쪽에는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의생명센터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모든 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적용해야 될 부분이 김해시 치과에 공급해서 성공한 사례가 그날 보니까 조그만 핀 같은 것이던데 임플란트 심을 때 뼈에 박는 피스 같아요. 제조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했었는데 이게 빨리, 수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우선 수혜가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센터장에게 제가 약속을 받았는데 언제쯤 될 수 있냐고 했는데 내년쯤 되면 공급이 된다. 루트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는 저는 유통과정 같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덴탈사업이 성공한 것 같으면 시민들이 수혜를 보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이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센터의 팀장이 왔으니까 팀장이 설명해도

민정

박민정위원

센터장 오셨나요?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팀장님 전에 봄에 갔을 적에 제가 주문했지요?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덴탈사업이 성공리에 수출할 정도까지 되었다면 시민들에게 우선 수혜가 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제가 드렸는데“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술을 하기 위한 제조기반의 기업체들한테 기술을 같이 공동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된 부분을 치과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납품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들이 진료비를 내는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저희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납품한다 하더라도 그 시술금액을 저희들이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한계 부분이 있어서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사하고 센터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관내 치과에 공급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그렇게 수출할 정도의 물량이 된 것 같으면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그런 제품을 좋다고 생각하시는 의사선생님들께서는 구매가 가능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도 그래요?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예. 지금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민정

박민정위원

의생명센터로 가서 구매합니까?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유통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그것은 개별로 바로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개발한 기업하고 병원의 의사선생님하고 바로 접촉하셔서 구매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능하다?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그런 가격 같은, 치과치료함에 있어서 비용 부담하는 이런 부분까지 모른다 그죠?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저희들은 좋은 신소재라든가 개발된 제품이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들이 진료비가 아닌 조금 더 나은 시술을 받거나 안전한 시술을 받도록 좋은 제품들을 개발해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

민정

박민정위원

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성공한 덴탈사업의 부품이 시중의 치과에서 흔히들 임플란트 소재로 쓴 그 부품과의 질적인 면이라 할까 어느 쪽이, 우리 의생명센터 게 더 낫다고 자부심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유사한 것이라고 봅니까?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유사한 부분도 있고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나은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은 임플란트 수술할 때 드릴링을 합니다. 자기 골을 드릴링하고 나서는 일종의 임플란트 픽스쳐를 심지요. 식립하는 과정에 자기 골을 안 쓰고 인조 골을 씁니다. 인조 골이라면 소나 돼지의 뼈를 갈아서 안전하게 인공 골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자기 골을 쓸 수 있도록 채집장치를 만들어서 본인 뼈가 치조골이 약할 경우에는 엉덩이뼈에 있는 이런 부분을 다시 빼내서 치조골로 쓰는데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매하셔서 환자 시술할 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인공 치골도 지금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치조골을 채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드릴링을 할 때 그것을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게 일종의 아이디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전에 약속한 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김해에서 생산된 제품이 치과에 공급되면 단가는 낮추어지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 좀 관심가지고 열심히 늘 고생하시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병열

차병열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인데 저희들이 의생명센터에서 덴탈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한민국 전체나 외국을 보아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려면 유통망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발비의 환산금액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개발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의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 등을 환산해서 가격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당장 우리 시민들이 싼 것을 바로 쓰겠다 이게 조금 유통망이나 의사 진료수가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김해시의 전체적인 치과, 대한민국의 임플란트 가격 수준에 따라서 김해시 병원에서 낮추고 그런 게 어려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연구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임플란트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서울 가면 강남에 서울대, 연ㆍ고대 치대 나온 양반들이 의사하는 치과에 가면 50~60만 원만 주면 해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민정

박민정위원

소재는 제가 모르겠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김해시의사회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김해는 100만 원, 150만 원 아래로는 없더라는 거예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가 낮추라고 해서 낮추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마 의사협회에서 자기들끼리의 무슨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시가 개입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대한 루트를 알아서

민정

박민정위원

결론을 내릴게요. 국장님, 유통과정이라든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어느 과정을 거쳐서 치과에까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팔려고 하면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을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검증과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의생명센터를 국ㆍ도ㆍ시비를 가지고 수백 억을 들여서 건립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과 시민들이 상생하자라는 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개발한 질 좋은 뭔가를 가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부를 창출하고 시민들은 보다 거기에서 생산된 부분에 대한, 똑같이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을 왜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저희 시는 시민들보다 산업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그런 것을 양성해서 고부가가치 용품을 생산하면 좋은 인력들이 취업해서 김해에 안정할 수 있고 돈을 벌고 또 그 기업이 부흥하면 확장해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의생명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지 당장 시민한테 수혜를 주고, 돌아가다 보면 끝까지 가면 수혜가 오겠지요. 오겠지만 당장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팀장보다는 국장이 시민을 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팀장은 가능하다는데 국장은 그렇게 답변하나.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몇 번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듣고 해서 물어보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현장 가서도 가능하다 해서 내가 재차 질문 드리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임플란트 깎아서 바로 팔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 1개 깎아서 파는데 5만 원인가 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많을 때 몇 십만 원 주고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유통과정을 거쳐서 세척하는 오염 안 되는 무엇을 거쳐서 시중에 내놓은 가격이 그래 되는데 그것을 당장 시민한테 접목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제가 루트를 알아서 우리 시민한테 수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실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해 경제포럼이 잘 운영되고 있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작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IGM이라는 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시 작년의 참가인원수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면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1,2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10회 운영하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120명 정도 온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한 분기에 120명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작년에 시에서 운영했을 때 120명, 한 회차당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올해 들어 2ㆍ3ㆍ4ㆍ5월, 6월은 메르스 때문에 못하셨고 여기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보통 120~140명 정도 옵니다. 한번 할 때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오는 인원이 거의

명식

김명식위원장

120~140명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120~140명 정도 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알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출석부를 카피해서 달라고 하니까 여기 출석부 카피를 다 해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쳐서 다 분석했습니다. 2월에 109차 때 91명, 3월에 76명, 4월에 55명, 5월에 62명, 출석부에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 출석부 이게 거짓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등록 안 한 사람도 많이 있다 합니다. 비등록 회원들은 등록 안 한 사람들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와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비등록 회원들은 회비를 안 받고 그냥 회사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회원들은 회비를 다 받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명단에 작성된 게 정회원입니까? 정회원이 63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아니, 자료를 제출했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보충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제출합니까? 자료 제출한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달라서 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미비한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도 결석 없이 참가했는데 지금 우리 정회원이 80명 정도 가입되어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회원이 6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약 8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만 원 회비내고 있고 나머지 비회원은 그냥 우리가 개최하니까 이미 시에서 경비를 한번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하니까 강사는 오니까 일반 중소기업체 CEO들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럼 아침식사를 한 끼 제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7시에 하니까 7시 반에도 오고 밥 먹고 하니까 조금 늦게 오는 분이 많은데 저기에 등록한 것은 등록한 분만 아마 저희 직원들이 체크했을 것이고 등록 안 한 분들도, 우리 김재금 위원님께서 매일 참석하시는데 보통 100~120명, 많게는 140명이 참석하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명부가 조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위탁해 놓고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인데 사전에 기업체에 참석하라고 홍보하고 자리 섭외하고 강사 추천되면 역량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지금 위탁 주었잖아요. 위탁회사에서 강사도 자기가 정하고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단지 행사할 때 도우미 역할밖에 더 합니까? 사회보고 그것 말고 하는 게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위탁을 주었다는 것은 강사 섭외나 그쪽에서 운영을 위탁해 준 것이지 사전에 우리 시하고 이번에 어떤 강사가 올 것인지 우리시의 현재 정책이나

명식

김명식위원장

1년 강사 일정이 쫙 나와 있구먼.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서로 조율하고 맞추거든요. 이번에 또 무슨 상황이 생겼다 하면 센 사람을, 좋은 분을 넣어라 이런 조정도 하고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맡겨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시에 올해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포럼을 위해서 시에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경제포럼에 대해서 주간기업정보에 아마 매일 넣고 있고 자랑스러운 CEO상을 받거나 근로자상을 받으면 시보에 홍보 올리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가 체크해보니까 한 회사에서 2~3명씩도 참석이 가능하네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누구나 오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비슷합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정회원 80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80명 정회원?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경제포럼이 정회원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기업체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경제포럼을 하게 된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이소. 경제포럼이 80명 정회원을 위한 포럼이 아니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김해시 중소기업체 대표자들이나 경영인들을 위한 것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분을 위주로 한다는데 그런 것 같으면 나머지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들은 자료를 보면 지금 오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더 홍보해서 참여시킬 것인가를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IGM에 위탁하면 그쪽에서의 홍보내용 혹시 아십니까? IGM에서 홍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우리 기업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마 정회원들밖에 못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꾸 국장님 정회원, 정회원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정회원을 위한 경제포럼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니까 30만 원 내더니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안정적으로 그 포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부담 때문에 모집한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많은 CEO들이 참여하라고 경제마인드를 심어주고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회원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만 해서 경제포럼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혜택을 주려면 시에서 홍보를 하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IGM에 그냥 맡겨놓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80명만 홍보합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우리시가 홍보합니다. 매주 주간기업정보에 합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바쁜 사정도 있고 이래서 참여가 안 되어서 그렇지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합니다. 그것은 선택인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니까 오는 분만 오시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선택인데 자기가 시간을 내서 오시면 좋은 정보를 듣고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기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안 오시는 것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이 가시고 안 계셔서 지금 모르는데 내가 모 업체에 같이 자리 한번 하는 일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홍보 받은 것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 과장님 인정하셨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매일 합니다. 홈페이지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자율이지 시가 안 오는 사람을 어떻게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게 지금 12년차인데 홍보는 이미 될 만큼 되었고 시가 직접 한 것은 한번도 없고 앞에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주관했고 이제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지자체에 못한다고 하니까 새로 선정된 것이 IGM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때 교육내용하고 지금 교육내용하고 어떻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게 대한민국에 경제연구소가 삼성경제연구소하고 현대경제연구소가 제일 우위에 있는데 저희들이 유수의 경제연구소하고 하려고 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부방침이 바뀌어서 외부 그것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떨어져버려서 잘한다고 구한 게 IGM 여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국장님 내가 아까 출석부에 체크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 직원이 나가지요? 전부 다 아침에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나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나가서 정확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참석이 120~140명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로는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 같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김재금 위원님이 매일 오시니까 한번 좀

명식

김명식위원장

마이크 끄고 하이소.

15시23분 기록중지

15시24분 기록계속

우리 김재금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모양인데 좋은 강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을 위해서 경제포럼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업의 CEO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IGM에 맡겼다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혁신경제국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게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 울산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했는데 울산에는 워낙 기업체가 크다 보니까 별 효과는 못 본다 그러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약 7,000~8,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주촌지역에 2013년도 12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2014년도 3월에 공사착공을 했고 2015년도 10월에 전체 준공을 한다고 되어있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경영안정자금도 상반기에 600억 원, 하반기에 400억 원 지원해 주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김해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제가 담당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센터가 공기 내에 잘 건립되도록 애써주시고 어려운 중소기업들 잘 파악하고 민원 들어오는 자리에 잘 맞추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자료 요청하면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 2년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도 경영에 1000억, 시설에 100억, 1100억 맞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설은 어느 정도 다 되었고 경영은 금액에 조금 도달하지 못했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올해는 400억 남아서 지금 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2014년도에 안 되었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2014년도 것은 100% 다 나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는 아닌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2014년도 다 나가고

엄정

엄정위원

자료에는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100억인데 1070억 되어있네요. 그죠? 그리 되어있고 이것도 역시 신청하면 빨리 소진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보통 해마다 보면 상반기 때 500~600억 정도 나가고 하반기 때 보통 400억 정도 나가고

엄정

엄정위원

보통 신청하면 얼마 만에 소진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보통 일주일 정도 되면 소진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주일 만에, 이것은 더 빨리 되네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상반기 1월 5일에 시작되면 1월 십 며칠 되면 접수합니다. 300명 정도 신청하게 되면 그때 나가는 것이 500~600억 정도 나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보이소. 2014년도에 총 547개 업체에서 1070억이 나갔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 밑에 2014년도에 실제로 업체 수는 1,064개, 금액은 우리 시에서 나간 금액이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41억 2600만 원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건 이자차액 보전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업체수가 위에는 547개 해 놓았는데 이것은 1,064개 해 놓았는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 이것은 2년 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년 치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우리 당초예산에 책정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당초에 경영자금 1000만 원, 시설자금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가 실제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책정 되어있냐고. 지금 실제로 41억 26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죠? 2014년도에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 없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차보전금액은 42억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럼 얼추 비슷하게 되어졌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지금 추이로 보아서는 상당히 중소기업에서도 필요한 자금이고 빨리 소진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위에 2014년도는 조금 덜 썼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2014년과 2015년 금액에 변동이 없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증액했던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저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기둥이다 이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우리가 많이 협조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조금 예산을 증액 조치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증액을 지금 저희 시가 경영안정자금 1100억 하는 게 우리 도내에서 아마 창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을 것입니다. 많은데 이차보전금이 42억쯤 되니까 우리시에 재정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늘리려고 하면 예산부서 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규모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올릴 때 만약에 10억만 올려도 효과는 몇 천억도 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저희 실무적으로는 많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번 감사 보고서에 좀 지적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좀 하라고 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리 하고 사실은 또 그렇게 하면서 막연하게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는 맞추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다른 데에서 좀 줄이고 해서 그리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전국 시군 규모를 얼추 맞추어봅니다. 이게 무조건 수혜를 주는 것도 좋지만 남보다는 조금 우위에 서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시가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중소기업 소상공인하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꼭 좀 증액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내년도에 증액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 더 내가 언급할게요. 투자유치과 업무 중에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보면 참가업체 9개 업체 자동차부품, 기계류 등 종합 품목 가지고 추진실적이 1330만 5000불 실적이라고 해 놓았는데 요즘도 참여한 기업들이 수출실적을 투자유치과에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게 6개월 단위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세금하고 관련이 되어있나 싶어서 제출을 잘 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출한다고 해서 세금을, 그럼 수출 속이고 자기 수입만 올리면 되나? 세금을 내야지. 나라 국고가 지금 바닥이 났다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세무서 넘어가서 세금을 많이 매길까 싶어서 그런가 자료제출을 잘 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1330만 5000불 하는 이것은 상담 실적이지요? 이런 데 지금 데이터 내놓은 것은 상담 실적으로 내가 수년 지켜봐왔는데 LC 개설하고 선적하고 실제 수출물량은 미흡한 것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미흡해요. 우리 시비 50% 부담하고 기업에 50%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돈만 매일 갖다 대고 아무런 데이터 자료를 안 받고 하는 부분들은 맞나 이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실제 수출한 데이터 우리 시에서 오픈 안 하면 될 것이잖아요. 우리시도 우리 의원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 지금 안 내놓고 한 자료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기세요. 어느 정도 실적이 되었는지.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여기 나오는 1300만 불은 실제로 계약한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을 선적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상담 이때까지 저도 몇 번 따라 나갔다오고 했는데 되게 부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한 실적을 거기에서 팩스 딱 넣어주면 지방언론에 쫙 보도하고 이번 마케팅팀들 몇 천만 불 수출했다고 수출계약인데, 계약이 아니고 이렇게 마케팅 실적인데 실제 선적한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외국에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는데 수출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규정하려고 하면 내 말이 맞잖아요. 외국에 건너간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돈을 받고 판 것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데이터를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의회에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 말이지.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실제로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1300만 이것은 계약이 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가 나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수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회사에서 받은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내가 또 챙길 것인데 그런 자료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엿볼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를 우리시 과에서 취합을 하세요. 마케팅 갔다 오면 한 몇 개월 후에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자료 내가 내놓으라고 하면 왜 안 내놓는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어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 가서 고자질할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료들 내가 수년째 했는데 그것은 세무서 세금관계가 있어서 이런 변명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자료들도 공유할만한 부분은 공유하고 그래서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 많은 업체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회의 몫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해야 예산도 증액 편성해 주고 할 것 아니에요?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에게는 박수만 쳐드리고 보내는 게 안 좋습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할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세무과에서는 누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 자료만 잘 발굴해서 납세과에 잘 주면 되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원 발굴 추진현황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 취득세 징수실적 현황, 추징내역까지 다 자료를 받아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어떻게 이래, 주로 추징내역에 보면 한 회사나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회사를 그만 두었거나 아니면 자꾸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한 회사에 건수가 많다 그 말씀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여기 한 자리 보면 ㈜에이스중공업 해서 열 가지도 넘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부터 그게 부도난 회사지요? 아닙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부도난 회사는 아니고 우리가 세무조사 가는 것은 현장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가거든요. 그리 하다 보면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산세도 연결되고 취득세도 관련되고 주민세 재산분 이렇게 세목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 또 연도별로 한 해가 아니고 두 해 정도 된다 합니다. 건수는 한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너무 건수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추징만 하고 나면 납세과로 넘겨버리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면 납기후가 되면 체납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조치할 것인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은 회사에서 거의 다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할해 주는 방법도 있고 체납이 되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가지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몇 백만 원부터 몇 십만 원까지, 5만 5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회사의 사정을 그래도 파악해서 납세과에 줄 때 이것은 돈이 있으니까 확실히 받으라고 그리 지적해 주십시오.

전목

전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많이 받아서 설명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모르는 것은 자료 요청하고 그렇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없는 사람을 아무리 눌러보아도 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눌러보았자 뭐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잘, 업무 바쁘시겠지만 주위에 눈으로 보거나 듣는 것으로 해서 업무파악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그런 자리는 납세과에 좀 더 가르쳐 주이소.

전목

전목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보면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과세현황 자료를 보았는데요. 그 골프연습장은 시 공유재산입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혹시 세무과에서 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는 어렵나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게 자기 재산이 일단 없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현장에 안 가도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고 이렇게 다른 세금이 나올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세는 이 제출하신 자료이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세무서로 들어가는 세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러할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자기네들 소득세 그런 부분은 신고를 자기네들이 하게 되어있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국세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세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게 없는 것 보면 아마 소득세가 거의 납부를 안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업주가 만약에 김해사람 같으면 소득세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임대하시는 분이 주소가 우리 김해시가 아닌 다른 데 있다면 그 세금은 다른 데로 넘어가거든요. 국세 부분은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세무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한 내용이라서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골프연습장을 지금 임대 운영하시는 분이 사용자들에게 이용요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수입이 발생될 것이잖아요. 그럼 그 수입에 대한 어떤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을 김해 세무서가 되었든 그분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내었든 그것을 세무서에 세무과에서 연관 부처니까 확인해보셔서 제가 지금 드리는 요지는 장유소각장 내 골프연습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세무조사를 해버리면 그 수입이 다 노출될 것 아닙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수입이 노출되고 적정 세금이 집행되었는지,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시에서는 어려울 것이고 세무서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아니면 세무서에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못하겠고 그 안에 내용은 들어가서 그분의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혹시 그렇게 발생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제가 이쪽 관련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어서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제 말씀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고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 세무서인지 타 지자체인지는 확인해보시고 그것을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세금 거둔다고 고생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칭찬해 놓았더니만 칭찬 딱 끝나자마자 하나 걸려들어서 칭찬한 사람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재산세 부과업무도 세무과에서 맡아서 하시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농지를 우리가 불법 형질변경을 하면 형질변경을 양 옆에 공장이 들어오고 폐수가 들어오고 해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성토해서 컨테이너를 놓고 쓰는 데가 있나 봐요. 그게 성토하고,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보아야 되지요? 관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불법 성토하기 전에는 연간 종합 토지세가 21만 원인가 아마 부과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십 수년 간을 성토하고 난 이후에는 연간 200만 원 돈을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다른 도시과에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항공촬영해서 그린벨트 내나 또는 생산녹지 내에 불법건축물 단속대상이 적발되었나 봐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경우에 그 형질변경한 21만 원 내던 것을 230만 원 내도록 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인정한 부분 아니겠어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우리

민정

박민정위원

농지 상태로 있으면 아직도 21만 원을 부과해야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질이 변경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230만 원 부과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라고 늘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검찰에 고발하고 뭐한다고, 이런 경우에 거기는 농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지역이라고. 양 옆이 전부 공장이고 이런 경우에 그 민원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세금은 내가 십 수년간 230만 원씩 내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할 때 민원인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세금은 우리시가 10년 넘도록 잘 챙겼는데 또 도시과에서는 빨리 안 하냐고 경찰에 고발장을 넣고 하니까, 그분도 교수님이에요. 박찬종 씨 동생 되는 분이 일전에 저한테 그런 서류를 다 가지고 왔길래 도시과에는 전화하면 이것 이렇게 세금을 10년 넘도록 230만 원씩 냈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이러면 세무과에서는 다시 21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지로서 원상복구를 해서 농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지로 다시 부과하지만 일단 원상복구를 하고 난 뒤에라도 그것을 농사를 짓지 않는다거나 경작을 안 할 경우에

민정

박민정위원

양옆이 전부 성토가 되고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땅이라는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 한데 굳이 그런 부분들 세금 230만 원 받는 게 나을까요? 안 그러면 원상복구 시켜서 21만 원 받는 게 나을까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런데 일단 그분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저쪽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세무과도 경찰에 시켜주더라고요. 이렇게 진행과정을 교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하실 것 같아서 내가 시켜주기는 시켜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성토된 땅 위에 있는 컨테이너는 치우시고 해서 조치를 그렇게 안을 주었는데 부과하는 부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법매축한 부분도 현상은 230만 원 세금 거두어들일 현상이 되니까 거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분들은 억울하지요. 세금은 내가 230만 원, 농지 같으면 21만 원 내던 것인데

전목

전목세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불법을 저지른 게 제일 먼저 자기 귀책사유가 될 것 같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서 간의 배려가 가능한 것 같으면 그 인근지역 뭡니까? 선천지구 택지개발하는 그 에어리어 이쪽 있는 것 같아요. 주촌면이니까 그것 확인해서 세금 많이 거두는 게 안 나을까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세금 낸다고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불법으로 한 것을 안 한 것으로 한다든지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내가 질문을 과장님께 드릴게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세무과에서 21만 원 부과하던 종토세를 230만 원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은 일단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에 따라서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보면 생산녹지라든지 되어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은 관계없고 일단 농지가

민정

박민정위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지목은 농지인데 농지로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일단 그쪽에 형질변경을 무단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저희들은 농지로 안 보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그렇게 230만 원씩 부과를 한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일단 그리 할 때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은 연락 안 오는 것 보면 경찰하고 대처가 잘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궁금해요. 생산녹지인데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10배 이상, 나는 세금을 정당하게 냈는데 또 어느 날 불법이라고 이렇게 원상복구 하라고 공문이 날아오고 한다고 저한테 왔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지혜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혜롭게 대처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납세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지요? 담당계장님들이 자료를 잘 가져다 주셔서 설명을 잘하데요. 아까 조금 전에 세무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보니까 체납 1000만 원 이상 체납징수 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만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징수를 참 잘했더라고요. 어려운 것 1000만 이상 자리를 여기 보니까 한 50억, 60억 넘게 했는데 징수 받은 사람들은 징수를 잘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체납이 더 많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체납이 404건에, 1000만 원 이상입니다. 404건에 160억 정도 되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160억이면 우리 김해시 연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 1900억 되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1조 2000억

정규

박정규위원

일십백천 따져보면 100억, 1000억, 1조 아닙니까? 몇 %입니까? 약 200억 정도 되는데 0.2% 정도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작은 자리에서는 0.2% 별것 아닌데 워낙 크다 보니까 20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안 걷힌다는 것은 우리 김준영 씨 억수로 열심히 하는 데도 지금 잘 안 됩니까?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딱 찍어서 걷으라 하면 감정이 있는 것 같고, 회사는 모릅니다. 사람은 보니까 징수한 사람도 아는 사람 있고 체납자도 아는 사람이 있던데 그리는 못하겠고 여기 보니까 앞자리에 23번까지는 보면 전부 다 억 대가 됩니다. 억 대가 넘습니다. 뒤에 가도 조금 있는데 우선 억 대가 넘는 이 자리에 23번까지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한영건설까지 이 위에서 몇 가지 찍어줄까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지금 7월이니까 한 3개월 주면 여기하고 저기하고 어떻게 좀 받아서 시세에 보탬이 많이 되었다고 해 주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열심히 받겠습니다. 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늘어난다고 그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금 6월에 자동차세 부과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또 재산세가 있고 12월에 자동차세가, 하반기에 부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오지만 또 체납도 그만큼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월까지니까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체납이 많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사실 저희들은요. 차량스티커 하나 발부 받아도 4만 원짜리 바로 냅니다. 그 안에 10% 더 감면 받으려고 그럼 도서상품권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회사가 정상적이면서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서 못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파악을 잘해서 아까 내가 우리 세무과 말씀도 들었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바쁘겠지만 어떻게 하든 파악해서 이 집이나 이 회사는 분명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데는 다른 방법을, 전에 TV 보니까 강제로 세무직원하고 가서도 하고 이러던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 김해시가 이런 자원을 잘 받아야만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도와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전에 보면 세무과, 납세과 자료를 많이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징수현황 잘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 하고 체납현황은 상세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아는 분도 많이 있던데 절대로 밖에 나가서 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프라이버시나 모든 게 있으니까 안 할 테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한 23번까지 중에서, 김준영 씨지요? 김준영 계장님 보강해 주소.

준영

김준영체납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 받아온 것은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규

박정규위원

좀 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별첨자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의 네 번째 페이지 연번 112번을 보면 장유무계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시세 재산세 1억 1100만 원 지금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징수대책은 압류는 기존

영철

이영철위원

해 놓은 상태이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계속 다 되어있고요. 지금 압류는 다 되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6월 23일 전국은행연합회 공공기록 등재까지 사전예고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이 112번 관련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면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거의 몇 년째 답보 상태로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장유지역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도 그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고 대책은 안 나오고 이런 상태라서 이 사업을 접든지 말든지 빨리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세를 미납하고 있으니 압류는 지난해 제가 그것을 잡아놓으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실제 징수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집행을 그래서 올해 안에는 적극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된, 한 달 되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어쨌든 받도록 해볼게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여하튼 뒤에 주무계장님 계신데 올해 안에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목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도세가 1번부터 100번까지 맞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세가 101번부터고 그죠? 도세는 걷게 되면 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일정 부분 받는 그런 부분이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도세 징수교부금을 3%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시세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거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시세는 걷자마자 다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영철 위원이 지적해 주셨고 박정규 위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도세는 놔놓고 시세 101번부터 해서, 101번이 3억 7200만 원 해서 1억 이상 되는 분들, 디에스지대동웰페이퍼주식회사 이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이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라든지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이 다 되어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미온적이고 정말로 제가 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분들이 어렵게 징수했으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기준을 두어서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도세 일단 놔놓고 시세 1억 이상 체납자들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걷을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알겠습니다. 1억 이상

엄정

엄정위원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도록 그리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된다면 말씀하십시오. 좀 더 시간 늘려달라든지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원인 분석은 거의 되어있으니까 바로

엄정

엄정위원

되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일주일 내에

엄정

엄정위원

뒤에 계장님 된다고 하시니까 그리 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일주일 내로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세금문제, 납세과는 세금을 거두는 부서니까.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고 등록한다는 것은 어떤 재산을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취득세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공장을 인수하든지 해서 취득했을 적에 부과하는 세금일 것이고 사업체를 기계 잡아넣고 해서 공장 돌리는 과정에 등록세를 내는 것 아니에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것인데 이게 제가 볼 적에 납세과에서 횡보를 빨리 하면 좋겠다 싶어요. 취득하는 그 시점, 취득할 때 취득세ㆍ등록세는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취득세ㆍ등록세 부과는 세무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취ㆍ등록세는 동시에 안 일어나요? 부동산 내가 소유하게 되면 취ㆍ등록세가 동시에 하지. 그 당시에 빨리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공장을 하나 인수해서 공장 돌리는데 수익이 안 오르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세금 못 내는 애로는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돈 재어놓고 세금 안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 시기가 조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납세과에서 비미 독려를 많이 했겠어요? 의회 와서 늘 그렇게 우리가 주문하고 했었는데 오죽하면 우리 시보, 가야방송 같은 데 실명 공개해서 오픈해라 소리까지 다 나왔는데 우사라도 시켜서 받아내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는 작년 연말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취ㆍ등록세는 취득하고 등록하는 그 시기에 납세과가 횡보를 빨리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도 세금 내는 것보다 우선 기계 돌리고 하는 이게 시급하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그리 하다 보니 이윤이 제대로 창출 안 되고 하니까 세금을 못 내는 상황도 더러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 하다가 잘못되면 사기 당하고 해서 부도나면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제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저마다 애로는 다 있어요. 못 낸 이 사람들 심정도 저는 이해하는데 우리는 시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행정과 의회 여기에서는 세금 거두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보에 1면을 할애해서 한번씩 고액체납자 명단을 게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신문에 공고 내지 고시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름 같으면 성만 나오고 뒤에는 엑스라든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납세자명이 전부 회사이름이잖아요. 회사명이니까 개인정보하고 상관없지요. 뒤에 보면 개인 이름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가 명예훼손이나, 이것 자기가 세금 안 낸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납세과 공무원들도 고생하는 것 제가 잘 압니다. 매일 나가면 요새는 세금 안 내고 하는 사람들 더 배짱인 것 같아요. 배 째라 하는데 뭐라 할 것입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보다 열정 가지고 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납세과장님은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영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중개업소 등록 현황이 김해시 관내에 831개소라는 이야기인가요? 장유 포함하면 1,108곳이라는 것인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 포함하면 1,108곳인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1,108곳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그럼 그중에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13건, 시정 10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가 5건 되어있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장유신도시 지역에 요즘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서히 파행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일각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조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조합원을 1명 모집하는데 수당 200만 원 지급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저촉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암암리에 되다 보니까 발견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지역에 약 300~400개 정도의 중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장유에 277개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엄청난 숫자거든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진실적에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역주택 관련해서 조합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행위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사실은 전무하거든요. 관련해서 그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있으신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장유는 장유출장소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암암리에 추진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 지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지적만 되면 우리 행정 처분은 안 되어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지역에만 지역주택조합이 준비 중에 있지는 않거든요. 김해시 관내 총 13곳 정도가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삼계 쪽에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유출장소 쪽하고도 이야기하셔서 전담 팀을 구성해서 굉장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담 팀을 구성하셔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현장 나가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집중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지적할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적도 아니고 올해도 보니까 옛날 주소에서 새로 도로명주소로 바뀐 자리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각 동별로 시작하는 기점과 찾아가는 자리부터 하나하나 다 해 주었고 전에 가락문화제 할 때 막걸리 병에도 하고 풍선 같은 데, 등판, 볼펜에 도로명주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던데 그리 하더라도 나이 좀 먹은 분들은 찾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좀 더 빠른 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새 도로에 적응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지만 지속적으로 같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제일 홍보를 해도 해도 안 되는 일 같은데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담당부서는 관심 가지고 신경 써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힘이 많이 듭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그 자료 요청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해 준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준비 많이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는 데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납세과하고 토지정보과를 위해서 국장님, 특별 팀을 하나 구성하셔서 돈을 받으러 다니든지 안 그러면 부동산 떠도는 소문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한번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까 전에 체납세 부분, 취ㆍ등록세 부분은 중소기업이 창업하면 취ㆍ등록세를 선납하게 되어있는데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고 회사 없어지고 나면 그게 지적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찾으려고 하면 받을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가 되어있고 부동산 불법행위 이게 우리시에 너무 많아서 상당히 불법행위가 많은데 아파트분양에도“떴다방”이 상당히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인력이 보강되면 체계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위원님들 국장님 답변에 일임해 주시는 게, 우리 국장님 연구 한번 해보세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동참하신다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