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종열
정종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설명에 앞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하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는 세출분야 159페이지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07억 2838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64억 9039만 원, 이월액 36억 4099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9699만 원입니다. 159페이지, 주요 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고흥 전통시장 신축 사업비 잔액 예산 2억 7074만 원은 2015년도 4월 갤러리창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기 준공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추진 지원으로 27억 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26억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163페이지, 고흥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특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425만 원 또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7월 초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 글씨체가 너무 작아서 바로 그냥 이렇게 말로 하니까…… 163페이지, 위에서부터 몇째 줄입니까? 안경까지 안 가져와서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책자를 두 권으로 하더라도 글자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다음은 164페이지, 중간쯤에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월 예산 6억……
순열
정순열위원
잠깐만요. 전략식품……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6억 5600만 원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도 중요한데 현재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오늘 지적사항 보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선 총괄 보고를 하고 지적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지적된 사항만 우선 보고하면서 왜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됐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러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는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 책자에 있는가?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금번 저희 과 결산 지적사항으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할 때는 보조사업 정산 시 각종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조금을 정확히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 탈세 방지 차원에서 사후 정산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행 전에 공급자 탈세 방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및 공급자를 대상으로 우리 지방재정법이랄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군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수행할 것과 사업비 사용 내역의 철저한 정산을 주지시키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사업비 지침을 보면 강제성은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탈세 방지를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정산을 주지시키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부한 것을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하고 소액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지금 이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보조금 사업을 할 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세금계산서, 그런 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공급자, 사업자가 군청에 신고를 안 하고 탈세를 할 염려가 있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보조금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아니요. 보조사업을 해서 모두 정산이 완료됐을 때, 사업이 완료됐을 때 공급자가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것 아닙니까? 그 세금계산서를 공급자,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사항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라는 의미이고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적은 돈이라도 사업자가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것으로 하도록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비를 보면, 저희 기본 규정에 보면 세금계산서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 또는 사업장 소유자의 은행 사본 이런 것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적은 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화 해야 탈세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런데 관리 감독을 경제유통과에서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금계산서 위주로 했는데 이런 돈은 탈세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신고하게끔 지도 좀 해 주고, 적은 돈은 현금영수증화 해야 탈세가 방지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 권고해서……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경제유통과에서 그것을 안 했다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안 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우리가 현금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안 쓰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식으로 진행했다는 그 말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일단 잘못은 잘못이고 우리 군청에서……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건 잘못이라기보다는 탈세 방지로 해서 권고를……
종열
정종열위원장
탈세고 뭐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자를 뽑고 이것을 바로 현금영수증으로 하겠다 하면 “아니, 너희 법이 세금계산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현금영수증으로 하라고 하냐.” 그럴 수도 있고……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 내용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어떻게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 내역서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지출했었던 명세서에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첨부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영수증 그런 것을 첨부하는데 그것을 업자가 신고하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든지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했는데 그런 영수증 처리가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집행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주기 때문에 정확히 하라는 그 내용인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가 정확히 국세청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안 하는 경우가……
순열
정순열위원
집행 내역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근거가 없이 정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집행 내역서에 대한 모든 정산 처리결과를 현금영수증을 통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탈세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2000만 원 줬는데 2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2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의 사용 내역서를 분명히 하려면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어디에 썼다는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세금도 내야 될 어떤 부분도 있고 탈세 염려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보조금이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라는 차원에서 지적됐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나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하여튼 요약해서 그런 사안으로 가겠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아시죠? 잘 못 했으니까 지적을 한 거예요. 잘했으면 우수사례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 감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 감독을 하기 전에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는 것은 찢어 없애고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다시 해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고 그대로 간이세금계산서, 예를 하나 들어 간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통용을 안 합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 감독하기 전에 정산서를 받을 때 그것이 있으면 찢어 없애고 “현금영수증 붙여 주세요.” 하고 보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것이 어쩌다 보면 있어요. 다 있는 것은 아닐 텐데 특히 농어민이나 그런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줬다거나 민간자본이전을 해 줬을 때, 정산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군에서 직영한 것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입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안 붙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안 붙입니다. 붙이면 걸립니다. 못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농어민들은 잘 모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데 이것은 현재 처리결과의 완결입니까, 뭡니까? 이번에 지적된 것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아마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가 이 지적사항이 공통으로 해당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실과, 열 몇 개 실과가 전부 공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처리결과가 완결이 아닙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완결은 쭉 진행해 나가는데 이번 6월 말까지 해서 그 전에 것은 전부 보완을 하시고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다음 정기 감사 때 이것을 봅니다. 그때는 단 한 건도 지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참고로 하나만, 지금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적했는데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보조사업 부서는 전부 포괄적으로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경제유통과에서는 특별히 지적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 사항은 감사를 누가……
순열
정순열위원
특별하게 이 부분, 경제유통과에서 처리했던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딱 지적됐던……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처리한 것이 없는데 왜……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총괄적으로 보조사업 부서는 이런 것을 주지하고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문화관광과나 농업축산과라든지 몇 개 과가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 포괄적인 지적사항을 해 놨다는 얘기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설명 내용을 들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군 명의로 된 직불카드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제일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게 뭐 현금으로, 그전에는 개인 통장으로 지급했습니까?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 돈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 명의의 직불카드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라고 돼 있네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정민
안정민위원
그것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에서 직불카드로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이 지적사항 참 좋은 것 같네요. 군 명의로……
종열
정종열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는 직불카드화 해서 카드제로 전환해 보라는 그런……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지금 그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저희 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가지의 기금에 관한 공통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기금은 자금 확보를 위해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나 정기예금 만료 시점과 신규 예치 시점이 5일에서 50일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자수입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에 불과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 모두가 전ㆍ현직 군청 과장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내용, 이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되어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회계와 예산이 중복되고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 관련 조례는 금년 2월 27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은 없어지고 이 기금 잔액 3억 4089만 원에 대하여 고흥군 세외수입 통장으로 세입 조치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환경산림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제가 지난해 2013년도 결산검사 보고서와 금년 2014년도 결산검사 보고서 두 건을 이렇게 놓고 대비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유통과는 지난해에는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 환경산림과는 2건이에요. 61페이지하고 67페이지인데 이 2건만 유일하게 완결이 됐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지적된 사항만 처리결과가 완결이 됐습니다. 다른 실과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처리결과 비고란에 “진행 중이고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하는 것을 써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만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음.”,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음.”, 또 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환경산림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지적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지적이 된 것을 이미 완결해 버렸습니다. 조례도 폐지시켰고 세외수입으로 바꾸었고, 아까 67페이지를 보니까 재활용품판매대금은 2015년 2월 27일자로 결산검사 지적을 하기 전에 폐지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폐지를 한 사항 같습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래서 환경산림과는 완결된 것을 이렇게, 다른 실과도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업무 보고 시에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정산 시 적격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보조금의 정확한 사용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탈세 방지 차원에서 사후 정산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 지방재정법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서류에 대해 적격 증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액 사업인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으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제출한 행사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정산 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행사 계획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 시에도 보조금 교부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등 정산 증빙서류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결산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액 포함 총……
종열
정종열위원장
농업축산과장, 오늘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하시고 그 문제는 우리가 참고로 할게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예,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금년도에 농업축산과가, 이게 방금 설명한 내용은 전 실과소에 해당이 된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시 확인도 문구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일련번호 5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적격 증빙 관계, 그전에 환경산림과와 경제유통과도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왔는데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것은, 예를 들어서 박영인 세무사 이분이 지적해 놓은 것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 민간자본이전 등 문화관광과 민간행사보조금 정산도 상기와 같음. 기타 자본이전과 경상이전하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에 해당되는 실과소는 다 똑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농업축산과는 많이 있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간이세금계산서 붙여진 것 있죠? 정산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붙인 것이야, 군에서는 붙이지 않습니다. 감사에 걸리는 데 여러분이 붙이겠어요? 민간인들한테서 정산이 들어 올 때 간이세금계산서 붙이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 처리를 안 하고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것은 바로 찢어 없애고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영수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도 감독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지도 감독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군에서 잘못한 겁니다. 정산을 받을 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적격 증빙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온 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송금확인서 이것이 정당한 법으로 정해진 증빙서류입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는, 본인이 작년도 2013년 결산검사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금년에 여러분이 지적당하신 결산보고서입니다. 이게 지적된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이 잘못한 것이거든요. 한번 지적된 것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제 6월 말까지 것은 끝났습니다.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의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결산검사에 지적된 내용을 우선으로 해서 감사를 할 거예요. 단 한 건도 나오면 안 됩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철저히 숙지를 하셔서 두 번, 세 번 재발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실과별로 지적을 했는데 농업축산과에도 민간경상보조금 여기에 지적됐던 특별한 현장이 있어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농업인단체 행사비라든지 지원해 주면……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떤 곳, 누구한테 했는데,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지적된 것……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뭐 이런 단체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여성농업경영인?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지적됐던 그 자료 하나 줘 보실래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특별히 왜 이것이 지적됐는지 했었던, 농업여성단체?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직불카드로 하면 뭐 이상이 없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직불카드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회의 내용하고는 별개로 엊그제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몰랐습니다마는 김종진 축산과장이 본회의장 자체 내에서 서로 불미스러운 언사가 오고 갔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회의록에도 올라가게 사과를 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사과를 한 번 하세요.
순열
정순열위원
위원장님!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은……
종열
정종열위원장
아니, 그래도 한번 하세요.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과는 별개니까……
종열
정종열위원장
별개인지 아는데 이 공식 석상에서 정식으로 하세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의회 보고 과정에서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언행에 조심을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대립 관계가 아니고 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소 불편한 질문을 한다든지 해도 감소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보충 끝났는데요? 하세요.
영현
송영현위원
농업축산과장님, 진정한 사과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혹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원 한 사람과 과장하고 어디하고 해서 싸움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여기 저기 자기 해당 지역구 16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좀 시정해 주세요.” 하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갑자기 격분에 차서, 앞으로 이런 행동은 다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손잡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보충 끝났습니까?
영현
송영현위원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저희들이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민간보조사업 중 어선보험료 예산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잘못 편성돼 있어서 예산편성 과목의 착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편성되었음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잘못된 것은 미리 파악하여 올해는 이 과목을 보험료 지원으로써 예산 과목을 민간이전에 보험금으로 바로잡아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4년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예,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2013년도 결산검사서를 우리가 했습니다. 7대 의회에서 검사해서 상임위, 예결위에 넘어와서 이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 것이거든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금년도 열 몇 개 실과에 20건인데 유일하게 해양수산과만 완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완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본 위원이 주문을 하자면 다시는 이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한번 지적된 것은 영원히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장이 전문직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때 그때도 유일하게 이렇게 완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결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음, 관리하겠음, 법령을 해석하면서 법령대로 해 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딱 지적이 되면 바로 편성 과목을 지적된 대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상임위가 끝나면 내일 예결위로 넘어 갈 텐데 그래도 지금 유일하게 해양수산과가 지난해와 금년에 지적된 사항을 가장 발 빠르게 올바로 잡아서 해 줬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치하를 드리고, 대신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는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을 하시겠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영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저희 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세외수입 4억 8074만 1940원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 267억 6531만 2630원을 합해서 총 272억 4605만 457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이 271억 5837만 63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767만 8190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저희 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놔두고 지적사항만……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이러이러한 지적사항, 그러면 그때 말한 기금이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다음은 결산보고서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조성 금액이 4억 7585만 8620원이고, 사용 금액을 제외한 1억 276만 5080원에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8억 2924만 8303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은 기금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으로 기금의 정기예치 만료 및 신규 시기 일실로 인한 이자수입 관리 소홀과, 기금 정기예치의 동일 은행 이자율 상이로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정기예금 만료에 따른 재 예치 시 해당 금융기관의 만료 안내 등록 시스템을 요청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영의 구성 및 운영ㆍ관리 소홀, 정산서류 관리 소홀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을 운영ㆍ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등에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 위원이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 2016년도에는 민간 위촉 위원을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여 향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위원은 현재 전임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새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도에 바뀐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 때 결산위원회를 열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과장님, 질문하기도 전에 답변을 해 버리면 안 되죠.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보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페이지, 기금 정기예치를 만료하고 신규 때 보통 그 차이가 5일에서 50일 정도 발생되고 있다고 했어요.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은 박영인 세무사가 아주 점잖은 말로 “발생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발생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 금융기관의 만료 안내 등록 시스템으로 한 것이죠?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금이 있는 실과마다 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 해야죠?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이제 일괄 그렇게 해야겠죠.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여기에 재무 안내 등록 시스템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재무과는 이 옆에 총무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기금의 총괄 운영은 재무과입니다.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예치가 만기 되면 그 다음날 바로, 단 하루도 늦추면 안 됩니다.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여러분 신분상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보니까 신청사건립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가 지적이 된 모양인데 아마 다른 실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전 실과소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되겠죠?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8페이지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새로 발족을 하니까 금년 말까지 해서, 기왕에 지금 위촉되신 분들은 임기가 금년 말까지이니까 금년 말 안에,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몇 분 더 영입해서 아주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영기
박영기안전총괄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저희 사업소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에서 고흥만 솔라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난해 12억, 3년 치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세입을 했는데 저희 회계법상 3년 치를 갖다가 선수금으로 해서……
종열
정종열위원장
박 과장, 그것은 놔두고 지적된 사항만 하세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지적된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선수금으로 세입에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실과와 해서 선수금으로 4억씩 3년 치를 다시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선수임대료는 지난해 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랬는데 본 위원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저희들도 이것을 알았으면 집행부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되 2014년도분만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 선수금으로 2015년, 2016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조치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완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완료됐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이 회사가 어느 회사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코센 주식회사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코센, 여기에 준다고 하는 조건 전에 농기계 보관 창고는 우리 지역 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12억을 우리 군에 줘서……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임대료를 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그 부분 자체를 기부채납 해 주겠다는 전제조건하에 우리가 했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그 돈 12억이 일시적이었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12억이 그때 2014년도 12월 말까지였던가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입금이 됐어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입금이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입금이 돼서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미 12억이 들어갔는데……
순열
정순열위원
이 돈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죠? 지금 이 임대수입하고 그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아니요. 12억은 임대료고요. 건물은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무슨 건물? 12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 12억으로 농기계 보관 창고 등 여러 가지 말하자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 돈 아니었습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매년 4억씩 해서 선급금으로 3년 치를 먼저 부과하기로 해서 그때 의회에서도……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12억이라 하는 돈이 지금 말하자면 선임대료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어서 기부채납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농기계 보관 창고는 지금 현재 150톤을 지어서 한 150억 상당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그 창고도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 창고를 언제까지……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지금 다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다 했다는 얘기예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개라는 얘기입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창고는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정순열 위원님이 물어본 것하고 같은 내용인지 지금 그 말이에요?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는 농기계 보관 창고 등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 12억을 군에 기부채납 해 주겠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150억 정도 농기계 보관 창고를 해서……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150억의 농기계 보관 창고를, 이 코센이라는 회사가 150억 상당의 창고를 지어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 했다는 얘기입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지금 고흥만에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150억 상당의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해 줬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그 조건은 없었잖아요? 우리한테 그 설명을 안 해……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설명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나는 지금 착각한 것이 12억의 예산 규모로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어서 지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그 돈을 군에 먼저 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이 12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고 이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 했는데……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제가 의회에도 수차례 보고를 드렸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120억이라고 하는, 얼마라고 했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150억 가량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150억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창고를 지었다 그 말이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150억이라고 하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근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다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우리 설계 단가는 150억이 넘고요.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해 놨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면 코센이라고 하는 회사하고는 별개로 거기는 순수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건립이 된 것입니까, 설립이 된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어졌냐는 그 말입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농업지원시설 관리 운영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도 그 구분을 몰랐거든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농기계 보관 창고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건립되었던 이 서류 자체 일체를 좀……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제가 감정평가까지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했었던 그 근거까지 전부해서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 여기는 회의록에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아마 우리 정순열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12억 중에서 원래 작년 치 4억만 받았으면 했는데 우리가 믿지 못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큰 회사에서는 4억이 돈이 아닙니다. 이것만 내놓고 또 안 해 버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 3년 치를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주문했던 것이거든요. 맞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방금 재무회계 지방재정법상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은 됐고, 방금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억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가를 해 보면 150억 정도 된다는 그 말이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게 지금 말하자면 태양광 밑에 있는 공간을 농기계 보관 창고로 만들어서 군에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틀림없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렇게 해서 분명히 12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때 당시에 1년에 4억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뒀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1㎿당 100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은……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당초에는 그 용량이 얼마였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40㎿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40㎿인데 지금……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25㎿로?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대계약을 할 때는 40㎿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하에 임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 용량이 줄어든 것 만큼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어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최근에 농업지원시설을 좀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한번 보고 창고시설을 이렇게 해서……
순열
정순열위원
태양광발전소에 시설을 해 놓고 그 창고는 우리 농민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임대할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임대?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임대를 해야죠. 이제 우리 군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정민
안정민위원
군에 임대한 거예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군에서 임대를 할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임대를 할 것입니다.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현
송영현위원
군에 기부채납을 하면 군에서 농협 법인이나 농가에 위임합니까?
정민
안정민위원
도대체 어떻게 지었길래 150억이나 들었다는 말이에요?
순열
정순열위원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보편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이렇게 건립해 놓고 관리하는 데는 그 주인들이 일반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관리를 하잖아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외부인들은 임의로 잘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통제하잖아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창고를 임대해 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건물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학교에도 다 하고 가정에도 다 태양광을 하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량이 다니다가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문제를 야기했던 농민들이 보수를 한다거나 부담을 해야겠네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것은 주의를 하고, 이게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한 크게 훼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측불허의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뭐 큰 덤프트럭으로 가다가 기둥을 받아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고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은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내가 혼선을 빚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40㎿는 당초에 용량이 줄었던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 혹시 이것은 임대 수입에는 변동이 없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임대수입은 저희들이 ㎿당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5㎿로 해서 이게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당으로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말하자면 당초에 임대했을 때 조건이 4억이라는 그 기준을……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당 1000만 원씩 해서 40㎿이니까 4억씩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 좀 못한 데도 있고 부지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히…… 회사들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끝나고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과정에서 지적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