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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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요새는 메르스 관련해서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제 좀 진정된 기미가 있고요. 현재 상황실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황실 거기는 몇 명씩?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야간에 두 명씩 운전기사까지 3명씩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창원, 부산까지는 메르스가 왔는데 김해시가 청정지역으로 유지된 것은 상당히 참 좋은 일인데 끝까지 이왕 하시는 거 잘하셔서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해시에는 전혀 대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의심환자나 또 접촉자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이것을 관리한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김해시민들은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연주, 공연 다 취소되었고 무료급식도 안 했고 노인회관도 안 했는데 시민들은 잘 따라주신 것 같고 고생하시는 김에 더 하셔서 김해가 완전하게 메르스 청정지역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메르스 관련해서 중앙병원에서 시민들이 유언비어 명예훼손으로 지금 한 것 몇 명이나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시민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중부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병원에서는 계속 그것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번 제대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중앙병원이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알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다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보는데 시민을 상대로 한 수사는 어느 정도 하고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병원이 결국 김해시민들이 이용해야지 유지되는 병원 아니겠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 당시 메르스 초창기에는 유언비어가 워낙 난무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어느 정도 진정되어가니까 그것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계속 보고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소송하시면 시민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또 중앙병원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니까 시민의 병원으로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재 상황을 다음에 좀 알려주시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삼정동에 있는 복음병원 약국문제 원래 의약분업의 정신에 따르면 그 병원 관내나 경내에는 약국을 둘 수가 없는데 현재는 자기들 땅으로 되어있던 자리를 일정 정도의 칸을 질러서 그 자리는 다른 분에게 등기를 하고 거기에 약국을 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의약분업정신이나 대형병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복지부에 질의 결과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도에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정식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병원들이 자기들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병원들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편법으로 주차장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약국을 개설하고 하면 이것은 의약분업정신이나 원래 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고 시민정서 하고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큰 병원들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한두 개 약국의 문제가 아니고 김해시 전체 약국에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것은 시민들의 정서하고는 안 맞지요. 큰 병원은 진료하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해서 수입을 얻어야 되지 법으로 하지 마라는 것까지 하면서 편법으로 그렇습니다. 두 곳의 병원은 계속 앞으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좀 잘 지도해 주시고 김해에 큰 병원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병원이 있어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민들과 함께 잘 한다고 하면 고소문제나 약국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대범하게 병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메르스 때문에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신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감사도 부담을 많이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끝까지 메르스 문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방문건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음식점 지원이 13개소 있는데 무엇을 지원하시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크게 건강음식점에 지원하는 내용은 건강음식점이라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음식점에 필요한 냅킨이나 소모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13곳인데요. 대표적인 곳 한 곳을 드신다면?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진영에 가다보면 쌈밥집이 있거든요. 그 집 음식이 중간에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염식을 하고 반찬도 깔끔하고 이렇게 그쪽으로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건강음식점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유지가 되나요? 그 음식점 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명패를 붙여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중간 중간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들이 그게 처음에 지정했을 때 하고 음식의 맛이라든지 저염식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모니터링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면 저희들이 지정 취소를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건강음식점을 지정하는 잣대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그냥 그렇게 간판만 건강음식점이라고 해서 계속 두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그런 음식점이 13개가 아니라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모든 음식점들이 다 위생이나 건강상이나 이런 게 다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모니터링하실 때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불시에 시민들 이런 거에 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활용을 하셔서 불시에 가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정확하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

형수

김형수위원

비싸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비싸다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뭐가 비싸?

형수

김형수위원

밥값이

영숙

옥영숙위원장

밥값이?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는 실적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금연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보니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다시 피워버리거나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패치고 뭐고 다 사주는데 좀 있다가는 전화 오면“예. 끊었습니다.”하고 사실은 담배 피우면서 답할 수도 있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해서 6개월 간 성공한 분들을 금연성공률로 잡고 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담배에 대한 니코틴이라든지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의지가 조금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후로도 또 피우시는 분은 간혹 있긴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있는데 그거라도 해서 저희들이 금연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게 원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담배 피우는데 세금 들여서 끊으라고 해서 실컷 공들여놓으면 결국 피워버리고 초등학생들 보고 요새 금연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생은 포기한 것은 아니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연서포터즈를 양성해서 이 대학생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보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금연캠페인 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가 만약에 근본적인 고민을 한다면 어른들에게 그렇게 금연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일정 정도 줄이더라도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야 더 효과적이지 어른들은 자기 의지가 있어야 끊는 거지 보건소에서 예산들여서 도와준다고 해서 전화로는 받아쓰고 있는 것 보니까“예.”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수고 많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전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저희들 전담인력이 18명인데 이 18명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자주 가시고 하던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전체 저희들이 하는 대상자에 비해 방문전담인력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일단 기존 대상자들 중에 집중관리군이나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타 단체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하여튼 방문을 하시고 하는데 그것 하면서 방문요청이 많이 올 건데 순서적으로 좀 잘해주시고 바쁘신데 우리 치매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또 있던데 치매관리센터 운영에‘100세 건강 만들기’해서 올해는 보건복지부장관상도 수상했고 이런 좋은 사업이 저희 김해시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요즘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각 요양원에도 치매환자 관리가 이게 보니까 치매환자가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몸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혼자 행동을 다 하고 하니까 저도 요양원에 부모님 모시고 자주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치매환자들이 움직임이 많아서 돌볼 수 있는 돌보미들 그렇지요? 간호사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각 노인요양원이나 이쪽에 배치가 조금 더 되어서 그런 분들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한 병원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있다 보니까 치매인 분들끼리도 싸움을 해서 어떤 분은 많이 먹는 치매가 있고 어떤 분은 사람을 꼬집는 치매가 있고 각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들하고 관계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더라고. 자기 어머니는 모셔다놨는데 어느 치매환자한테 맞아서 그렇다하면서 또 다른 병원에 가시고 이렇게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잘 해 주셔서 우리 치매관리 잘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수상도 했는데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방문건강과에서 다른 또 좋은 이것을 운영사례로 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 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제가 잠깐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전명현위원

장유건강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센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민원인들한테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주차장문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우리 주차장에 직원들은 옆에 주차타워에 1인당 3만 5000원씩 해서 다 그쪽으로 대고 있고 사실은 코아상가 쪽에 상가가 많으니까 우리 민원들은 거의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특히 병원으로 가시지 일반 진료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는데 코아상가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관리를 잘하고 시니어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지 못하게 하면 또 민원이 생기고 특별하게 조금 더 신속하게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보니까 줄을 쳐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분한테 불편이 없도록 건강지원센터가 보건소 역할이나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장유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것을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렇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일단은

명현

전명현위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럴 형편도 못되고 애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잘못되어서 건물을 하나 지으면서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 다가 지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차 서너 대 대면 관공서가 꽉 막히도록 말이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있는데 하여튼 지금 보건소 찾아오는 분들이 다 돈이 많아서 찾아오는 분들도 아니고 한데 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찾아와서 버스타고 아니면 자녀들이 모시고 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그런데 차 댈 데는 없고 자녀는 밖에서 차 위에서 주차단속한다고 기다리고 있고 부모 혼자만 들어가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 서비스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하셨다가 다음에 담당부서하고 주차문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