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계동 인제대백병원 부지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장유 대청동에 동아대부지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걸 지금 보니까 삼계는 1996년도이고 동아대부지는 언제 분양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장유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분양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0년 넘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방치해서 도시미관 해치고 분양받은 분들은 땅장사를 하고 있는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삼계 백병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분양목적이 병원건립 목적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 토지에 분양을 할 때 병원이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주변에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백병원에서 계속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병원건립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병원건립 의사가 없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토지를 분양할 때 백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분양했고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바꿨을 때 분양할 때의 홍보내용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존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유에 있는 병원부지도 똑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병원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고 그것을 병원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분양을 받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 목적에 안 맞다고 해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치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지금 부지 있지요. 시세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분양했을 때 하고 지금 시세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시세를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분양할 때보다, 지금은 거래되는 것들이 당초에 분양한 것에서 금융비용, 세금 이런 것을 하면 현재 시세나 그 당시 분양가나 비슷하고
이정화위원
엄청 올랐겠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약간 오른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인제대가 보니까 자기들이 장기미집행해서 도시계획정비대상에 넣어달라고 2013년도에 우리 김해시에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검진센터, 진료센터 이런 쪽이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자기들이 병원건립 의사가 없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뒤에 건의가 된 것이 그러면 아동병원 같은 조그마한 시설을 일부하고 나머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자기들도 원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규칙대로 원래 분양할 용도로 사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계속 이렇게 놓아둘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잡고 있어서 될 일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백병원 측에서도 자기들 최소한의 나름대로 공공성을 가진 시설도 좀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대로 놓아뒀다가는 또 1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두 부지를 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병원부지 규모가 크고 하니까 그렇는데 실제 저희들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안에 주차장, 공원, 도로 이런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학교부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는 없다고 해서 폐지하고 주택이나 이런 용도로 변경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기반시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다음에 지으려고 하면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폐지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지면적 이런 것도 놓아두어야 하고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치해 두면 미관도 미관이지만 범죄 우범지역으로도 발전되고 하거든요. 그 지역을 보면 그리고 우리 장유가 그렇다 아닙니까? 장유는 김해시 전체가 주택조합으로 해서 아파트붐이 일어나서 곳곳에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도 신청을 많이 받았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 그렇다 아닙니까? 아파트 허가는 내주고 사업은 하려고 하는데 사회기반시설은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 부지만 봐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 병원이 다 들어서고 계획대로 됐으면 우리가 학교부지나 병원부지나 이런 부지들을 다 없애버리고 특히 대학병원부지 같은 것은 지금 10년 넘게 방치해 두니까 사회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는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하고 이런데 택지개발하면서 최소한 비율, 면적만큼은 공원이나 도로, 학교, 병원부지 같은 것도 결정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만들어놓았는데 이게 이제 사업자가 학교에서 이 부지가 필요 없다고 해서 없애버린다면 나중에 그런 최소한의 시설도 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심사숙고를 거듭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학교시설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정해 놓았다가 취소되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들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하여튼 병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특히 우리 장유 같은 데는 아파트 지으려고 해도 학교 관계 때문에 과장님도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한 대로 추진을 안 하고 행정이 그냥 손 놓고 있으니까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시는 시대로 결국은 이거 시에서 잘못해서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안 하고 추진을 안 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병원부지 두 개는 우리가 해 주려고 해도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가 상정해서 폐지를 할 논의가치가 되지만 그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장유에 동아대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지구는 시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려면 도시계획재정비 차원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관련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폐지를 하려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오든지 그래야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아파트 관계 때문에 학교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학교부지를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반드시 교육청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모자란다면 교육청에서 부지를 사업주에게 사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구 안에 부지를 확보해서 나머지 건축비는 교육청에서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편성하는데 문제는 그 수요만큼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 못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계속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김해시에는 모자라니까 어쨌든 학교를 지정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비가 없어서 못 짓는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분을 조금 하셔서 교육청에서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교육청 핑계도 댈 수 있는데 김해시가 도시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다 넣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지구는 모든 것이 택지개발할 적에 토지용도를 충분하게 짜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지구 밖의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수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교육청하고 합의를 합니다. 통학거리도 계산해서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으면 분산수용을 한다든지 하는데 정 모자라면 사업주한테“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오세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지정을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정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아파트를 오픈하는 시기와 맞추어서 건축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건축을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학생 수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제일 문제는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우리시의 주거지역을 조사해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고 예산을 분배해서 확보를 하든지 그런 계획이 없으면, 도시발전이 우리 김해시가 제일 빠른데 거기에 맞춰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로 넘어가서 장유에만 해도 8군데 되지요? 아파트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학교문제로 해결된 곳도 서너 곳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주택조합원들 다 모집했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분들 학교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제일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3개가 승인 나고 3개가 지금 반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보내니까 우리 학교 못 짓겠다, 학교 수용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한 거지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승인해 줘서 학교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민원이 들어오지만 처음부터 아예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이정화위원
아니, 직접적으로는 안 나지만 지금 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 사업을 한다고 부지도 매입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학교 관련 허가가 안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조합 모집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오픈해서 절차를 하려면 첫째 학교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홍보 안 하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사기 비슷하게 해서 모아서 파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도 터치할 구역이 벗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홍보해서 미연에, 제가 볼 때는 주택조합 피해자가 안 있게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좀 늦었지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앞에도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계속해도 주민들은 사업시행자들의 홍보에 눈이 가려지더라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문제로 우리 김해시가 민원이 골치 아프게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에서도 홍보를 여러 부서와 같이 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 전체 일이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인제대ㆍ동아대병원 부지 있지요? 이 관련 부지는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승진했다 아닙니까? 이것을 좀 풀어봅시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계속 저렇게 놓아뒀다가는,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대로 놓아두면 땅값만 올라가고 특별히 그 사람들은 답답할 것 없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문제는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떨어야 하는데 못 떠니까 교육부에서도 지원이나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보다 학교 측이 더 답답한 실정인데
이정화위원
아니, 학교 말고 병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인제대 쪽 말입니다.
이정화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다면 문제는 법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동의를 받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학교 측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것만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상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자기들한테 달린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동아대학교도 여러 가지로 그렇고 인제대도 그렇고 용도변경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했는데 조건 충족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다른 방법을 동아대 측하고 인제대 측하고 협의해서 저 문제를 빨리 풉시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동아대 측은 아직 우리한테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제대 측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십 차례 왔습니다. 왔지만 그 조건의 충족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우리도 검토해볼 만한데 아예 충족 자체를 안 해 오니까 우리도 몇 번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구두상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방치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 관련 인제대하고 동아대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전체 관련 서류를 저한테 상세하게 갖다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몇 주 됐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6월에 왔으니까 얼추 한 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한 달 지났으면 업무 파악 다 하셨겠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주요 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보면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순조롭게 잘 되어 간다고 판단되고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진입도로,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단 진입도로 전부 다 국비지원을 받더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대동첨단산업단지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진입도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내가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포에 공항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6차선인가 8차선으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 폭에 맞춰서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첨단산업단지가 400개 업체, 500개 업체가 들어서면 기존 도로만 가지고는 나중에 굉장히 혼잡해집니다. 도로가에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소음문제, 교통사고문제, 안전문제 지금은 이제 둑 넘어 전부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농사지으러 안 가지만 전에는 농사지으러 가면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됐고 지금은 생태공원을 해 놓으니까 그쪽으로 운동하러 넘어가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으로 또는 아침 일찍이 그 도로가 협소한 가운데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반드시 국비를 받아서 꼭 진입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김해시 전체 14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국비가 80% 지원해 주거든요. 국도비 80% 지원해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 쪽으로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대동 같은 경우는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의 한 46~47% 절반 가까이 되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타 읍면동에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거의 다 산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동은 전역이 그린벨트로 있다가 불과 몇 년 전에 취락지역이 해제가 됐거든요. 나머지가 거의 다 그린벨트인데 그게 대동 자체적으로 따지면 전체 면적의 약 97% 됩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억 중에서 대동의 사업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몇 억씩 가고 대동면에는 사업이 농로포장 해서 달랑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떤 의원들이나 어떤 청탁, 압력에 의해서 다른 데로 그렇게 배정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란 것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지요. 물론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이게 보이는데 이런 것은 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동이 그린벨트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한 47% 가까이 되는데 사실 대동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마을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단위규모 되는 전체 마을 숫자가 한 6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선해제대상지역으로 해서 GB에서 해제된 마을이 59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락지구로 남아있는 것은 1개 마을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사업규모도 조금씩 줄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억 예산 중에서 신어산 누리길하고 이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한 절반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 마을에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것은 또 아닌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많이 적어요. 그게 올해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쭉 보면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GB 내 주민지원사업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적어도 최근 3년간만 내보면 칠산서부동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대동에 시의원이 없으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챙기겠습니다. 좀 챙겨주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음에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현재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요. 1단계사업은 올 7월에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동신어산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말까지 완공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7월 현재 신규 놀이기구 제작 중해서 놀이기구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아, 신어산 유원지사업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가야랜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가야랜드사업은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되어 오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 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제작되느냐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시설물 철거대상들은 철거가 완료됐고 존치해야 될 시설들인 대관람차 이런 것들은 지금 정비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새로 도입할 시설들은 발주가 나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이면 부분적으로는 일부 개장이 될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10월에 일부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일부 개장되는 부분이 어떤 시설들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어린이 대관람차라든지 하늘자전거 이런 유희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은 일부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월에 개장되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무튼 이게 그동안 업체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시작하는 모양인데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가야랜드에서 소류지 둑 내서 물 쓰고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현황 대충 들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레께 제가 감사 도중에 우리 이석찬 계장님 보고 허가자료를 부탁했더니만 그 자료가 없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 그 자료 허가서가 없어요. 전에 우리 조성윤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급하고 지적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그런 자료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흐르는 계곡에 보를 만들고 제방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서 본인 영업을 위해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서 흐르는 물이 없으니까 신어천은 서낙동강에서 펌핑을 해서 물을 밑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게 1년에 전기세만 약 6000만 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든답니다. 그걸 왜 우리 김해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가야CC에서 흐르는 물을 막아서 쓰면 자기들이 전기세라도 부담해 줘야지요. 만약에 자기들이 제방을 안 막고 그것을 흘러내리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1년에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오래돼서 지금 허가서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규명은 못 하겠는데 흐르는 자연하천 계곡물을 막아서 쓸 수 있도록 그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인가가 나가고 할 때가 87년도인가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들어왔던 인가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에 인가 나갈 때 저수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인가가 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이미 허가가 났고 지금 서류도 찾을 수 없는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정 1년에 6000만 원씩 전기세를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야지요.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하든지 안 그러면 가야CC 보고 전기세를 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사실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을 깰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 행정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해야지요. 행정이 처음부터 백까지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행정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게 정당하게 절차에 맞게 허가가 나고 인가가 되었다면 그것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임의로 할 사항은
영환
송영환위원
아무튼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도랑 막아서 물 쓰고 퍼 올려서 전기세는 우리 김해시가 내야 되고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챙겨보고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무한정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낼 필요가 없지. 물은 다른 사람이 쓰고 우리가 전기세를 내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가야개발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상으로 조치가 안 되면 적어도 자기들이 혜택받는 만큼은 어떻게 김해시를 위해서 환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돌려받아야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준비하고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부규제개혁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1월까지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존치해야 될 시설들하고 우선 폐지해야 될 시설들을 분류해서 필요 없는 것은 해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올 9월까지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착공이 안 되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안 서면 지금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9월 이야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올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안 되면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그게 공원으로서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공원 내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도로 그다음에
성윤
조성윤위원
학교부지 그다음에 병원부지 지정해 놓은 것 있잖아요. 저런 것은 그럼 어찌 갑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러니까 택지개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학교나 병원부지나 결정해서 분양한 것들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택지공급계획서에 아예 명시해서 그렇게 분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집행된 것으로 일단 보게 되어있습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집행된 것으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애매한 것이 우리 지금 허가 내서 1년 이상 되어서 안 하는 것 있지요? 허가과에 나중에 물어볼 사항인데 허가를 내놓고 1년 이상 안 하게 되면 연장을 한 해밖에 안 해 주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알기로 8년, 9년, 10년 지난 게 지금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전체를 놓고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도시계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과나 각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윤
조성윤위원
어떤 집은 진행을 안 해서 허가가 취소된 집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남들은 다 취소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나느냐고 보니까 10년 전에 있던 허가가 살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라고 근거해서 건축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기간 1년에 1번 연장하면 1년, 2년 그래서 한 번 더 어찌 물려서 그런데 3년 이상은 갈 수가 없는데 지금 10년 이상 넘은 게 건축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이 이해가 좀 안 되고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받아볼 테니까 좀 해 주고 이 장기미집행은 지금 공원녹지, 시설녹지 많이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줄 그어놓은 것 도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원이든 뭐든 조성계획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빨리빨리 잡아서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토지 지주들은 불이익을 안 받거든요. 나중에 잘못되면 어떤 특혜를 줬다, 뭐 했다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제대로 빨리빨리 잡아서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세요. 자료 받기는 받았는데 자료가 미흡합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해제하는 것이 만능은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결정했는데 20년 지났으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나기를 기다리는 주위에 많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게 없어져버리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불평하겠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또 반대민원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폐지, 일정기준 이상 무조건 폐지 이런 것은 힘들 것 같고 그런 사항을 잘 고려해서 균형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우리 2020 국가적으로 지금 재정비하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지요? 2020년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어떤
성윤
조성윤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몰제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20년 이상 도시계획 되어져 있는 그게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대단위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일몰제가 되어서 집행을 안 했을 때는 전체가 백지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 7월 되면 20년 이상 된 것에 한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그때는 김해시는 진행 안 하고 있다가 전부 백지화되면 거기는 또 다시 이것을 줄을 칠 수 없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한 번 취소된 데는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없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게 행정신뢰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2020년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폐지할 것하고 존치해야 될 것을 골라서 용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존치해야 될 것들은 저희들이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볼 때 김해시 예산이 계속사업비 빼고 나면 시비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는데 지금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할 것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이것 10%도 못할 것 같은데 무조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강구해 보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올 4월에 기초자료 분석이 완료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현황 기초자료는 분석이 되었고 현재 현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폐지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고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일단 기초자료 분석자료가 저한테 안 왔거든요. 이거 한 부 자료 쓰기 전에 좀 부탁드릴게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송영환 위원님이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올 연말까지 재개장을 한다고 지난번에 용역보고서 들어왔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10월까지 부분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부분 개장인데 지금 보니까 유원지시설은 거의 준비가 안 되고 있고 수영장 있는 쪽에 물놀이장을 한다 했는데 거기도 준비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은하사 올라가는 쪽에 보면 연수원 뒤쪽에 오토캠핑장, 자기들 돈 되는 것만 지금 손을 대고 있어요. 돈 안 되는 것은 지금 하나도 손을 안 대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골프장에서 돈을 벌어서 김해시에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유원지시설을 가꾸도록 허가를 받아놓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되고 자기들 돈 되는 것만 지금 전부 추진해서 움직이고 아까 하늘자전거 이런 유원지시설지구 전부 다 소사장제지요? 내용 알아봤습니까? 그게 아마 기구 돌아가는데 청룡열차, 트럼펫 돌아가는 그게 내가 알아본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사장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일부 민자시설이 도입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그전에부터도 그렇게 해 와서 가야개발에서도 지금 손을 바로 이 부분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왜, 옛날에 설치해 놓은 사람들이 폐쇄가 되면서 투자를 해 놓고 지금 투자비를 못 거두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들어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낸다, 아마 그게 법적으로 지금 무슨 분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이 아쿠아리움, 대형 물고기 이것 한다고 들어왔을 때 제가 올라가봤어요. 갔는데 그 집들이 비어있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비우고 하면 안 되냐 갔는데 전부 사장들이 기구 하나하나가 별개라. 그 사람들의 협의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파악해서 10월에 자기들이 한다, 용역보고서 사실 용도계획변경 가야개발 들어오고 나서 몇 번 했는지 혹시 강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최초 84년도던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인가가 나서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 인가를 받아서 골프장이 처음 날 때 몇 홀 났지요? 27홀 났나요? 처음 날 때는 적게 났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골프장은 몇 홀이에요? 50몇 홀이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전체 54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골프장은 27홀 나서 27홀만 해도 유원지시설에 돈을 벌어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내줬는데 유원지시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골프장은 곱빼기로 늘어났어요. 곱빼기로 늘어났는데 돈을 벌면서 지금 하나도 안 하잖아요. 유원지시설지구도 일부 용도계획변경이 6번인가 7번 들어왔거든요. 그렇지요? 내가 지금 서류를 그 전년도에 시정질의할 때 찾았는데 그 서류에 보면, 지금 서류 다 있어요. 김해시에 아까 서류 없다고 했는데 없어요? 내가 확인한 바에는 전부 다 있어요. 처음 허가 날 때부터 김해군, 김해시 두 군데 나누어졌던 허가까지 서류가 다 있다고요.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거짓말, 처음에 없다 하고 내가 도에도 자료공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자료를 안 주더라고. 이 사업이 처음에는 도에서 지정된 거라. 김해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서 내려왔는데 도 사업을 시가 맡아서 모든 것을 진행을 다 해왔는데 그 자료가 지금 김해시에 다 보관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지금 어디에 가면 100% 있느냐면 사직동 가면 문서보관소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 가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있어요. 만약에 김해시에 없는 부분 있으면 거기 가서 복사 다 해오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조 위원님 저번에도 자료 때문에 저도 가고 그랬는데 사실 이 자료는 20년 있고 준영구, 영구가 있는데 이미 폐기되어서 부산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것이지 우리도 필요하면 거기에 가서 달라 하면 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김해시에 지금 100% 다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없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이 사업은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준공이 났다면 5년, 10년 서류보존기간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준공이 안 나서 지금 가야개발 준공 났어요? 임시사용승인 나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부분 준공은 되어있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부분 준공, 임시사용승인 나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밑에 유원지시설도 사실은 임시적인 것 몇 가지만 해서 하다가 저 사람들이 스톱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계속사업인가 하면 용도계획변경을 사업은 안 하면서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안 하고 있으면 김해시에서는 허가취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사업을 안 하면 취소를 시키는데 그 취소를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용도계획변경만 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지금은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금도 골프장 무허가 지난번에 19건 고발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골프장 안에 또 있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성윤
조성윤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골프장 가서 사태 파악해서 카트길, 그늘집, 티박스 지금 정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지금 전부 고발조치 하이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불법
이정화위원
현장조사 갑시다.
성윤
조성윤위원
현장조사 가면 안 넣어줘요. 지난번에 갔는데 공을 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에 맞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의원들 클럽하우스에 딱 모아놓고 거기에서 설명 간단하게 다 하고 못 들어간다고.
이정화위원
아니, 그럼 공 안 칠 때 가면 되지.
성윤
조성윤위원
공 안 치는 날도 없고 전부 매일 하는데 그럼 갈 수 있는 것은 끝나고 나서 밤 12시 넘어서 야간 하니까 한 11시 40분까지 치는 공을 치는 것 같더라고.
이정화위원
지금 11시까지 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야간개장해서 하고 있어요.
이정화위원
그럼 꼭 조성윤 위원하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갑시다.
성윤
조성윤위원
최초에 도면 그려진 것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지난번에 봤거든요. 골프장 27홀 났을 때 것 그다음에 자꾸자꾸 증액되어 내려온 것 퍼블릭까지 나오면서 다 문제되었던 것, 지금 퍼블릭도 많이 늘려 놓았거든요. 잔디를 안 심어서 그린이 안 되어야 될 데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전수조사해서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고발조치를 제대로 해 주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지난번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16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벌금을 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불법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것 좀 해 주고 일단 신어산 이 부분은 김해시민들이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김해시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어린이들도 많은데 지금 롯데워터파크는 개장이 되었지만 사실은 서민들 가정에서 거기에 네 식구가 가기가 요금표에 문제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이용 좀 하고 음식 하나 먹으면 웬만한 사람 생활비가 한 번 가는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다음에 김해시민들한테 지난번에도 할인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김해시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원지시설이 들어가는 게 지금 제주도, 경주, 부여나 이런 데 가보면 자기 군민,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주도 가보면 제주도민한테 골프장 사용료 얼마 받는지 압니까? 김해시도 진짜 이런 것은 본 좀 받아야 됩니다. 사실 보면 자기들은 돈을 벌지만 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혜택을 못 주고 있고 불이익을 많이 주거든요. 골프장이 있어서 살충제를 얼마나 많이 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을 치러 와서 김해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 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공은 김해에서 치고 유흥은 전부 부산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김해는 장소만 제공해 줄뿐이지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골프장도 김해시민들이 그것도 금방 어제 아래 주소 옮긴 이런 게 아니고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 해서 이런 것을 혜택 볼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신경을 써보세요. 그다음에 유원지시설도 마찬가지 가야개발도 해서 지금 워터파크가 안 되기 때문에 올 여름에 한다고 해서 그 수영장 있지요? 그걸 개장해서 방학 때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 내가 한번 가니까 시설 자체를 물놀이 하는 곳 있지요?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다른 것 철거한 것을 막 쌓아놓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옛날에 돼지고깃집 허가 내줘서 난리굿을 냈는데 다행히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허가를 취소해서 지금 고깃집을 안 하고는 있는데 거기 가보면 뜯었던 골재 이런 자재들을 꽉 앞에 쌓아놓았어요. 그럼 여름이 다가오면 김해시민들과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장유 워터파크 가서 신나게 즐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분개장을 한다 할 때 그런 것이라도 방학 때 빨리 개장해서 서민자녀들이 가서 물에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부분은 좀 해야 되겠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자재도 좀 쌓여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 주변으로 해서 정비가 일부 되어 있고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도 김해시에 가야역사테마파크가 개장하면서 많이 몰려올 때는 사실 주차장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임시적으로 잠깐 사용했는데 자기들이 편의상 지금 작업하는데 공사에 안전문제가 있다 해서 못 주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해서 일부 자기들이 자재를 쌓는 곳은 못 가게 하더라도 시민들이 올라가서 차라도 편안하게 대고 지금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도시계획과에서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부서 자체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편의를 위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아닌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서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되어 있다
성윤
조성윤위원
관광과에 물어보니까 두 달인가 석 달인가 쓰고 나면 폐쇄하겠다고 통보가 왔다 했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 안에 유원지 기존 시설보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게 넓은데 전체 다를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고객들을 맞이한다면 자기들도 있고 우리도 일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면서 안전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지금 3개월 쓰고 나면 못하겠다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게 거기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주차를 함으로 해서 가야역사테마파크에 갔다가 주차장에 와서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오게 되니까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단 자세한 것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이 보고 듣는 것하고 내가 쳐다보고 듣는 이런 것하고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억수로 폐쇄적이거든요. 기업가들이 왜냐하면 연관이 되면 좋은데 지금 뭐가 있느냐면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가면 어린이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았지요? 지금 중복이 되어있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시설이
성윤
조성윤위원
일부 시설이 중복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금 엄청 불편해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복합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을 밑에는 안 할지 자기들 계획했던 부분을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 상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나중에 별도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서로 윈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제대로 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요즘 항간에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 안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점심도 먹고 쉬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측에 의해서 내려왔다 이러는데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일부러 시에서 단속하러 가지는 않겠지만 요즘 농사짓는 것은 옛날 농사짓는 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지금 농사지으러 가면 거기에서 점심도 먹고 요즘 거의 출퇴근 개념으로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농사를 지으면서 농막을 쳐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김해는 김해시가 필요해서 GB지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인근 대도시 확산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성윤
조성윤위원
인근 부산과 창원권에서 김해시에다가 GB지역을 지정해 놓았는데 피해보는 것은 또 김해시민이라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김해시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터전인데 거기에 조금씩 해 있는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서 일부 몇 ㎡까지는 승인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지금 만약에 비닐하우스 가서 전체적으로 다 뒤진다면 불법 아닌 것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들은 사실 보면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도 있고 그 시설들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개발제한구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단속하고 이런 것인데 지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닐하우스를 농막처럼 해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안 하고 그냥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넘어가다 보면 자꾸만 그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55개 시설이 적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해 주는 것들은 적법하게 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이유도 없고 대신에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들은 단속도 좀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허가 부분이 30평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거기에다가 바닥에 시멘트를 친다든지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도블록은 깔면 된다. 그런데 사실 그게 시설들이 창고의 개념도 가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시설농 하면 박스라든지 자재들이 습기가 차면 못 쓰는 것이 많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를 받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금방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런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몰라서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냥 거기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설계하고 이러니까 경비지출이 많더라고 그냥 하우스를 지어도 되는데 하우스 짓는 그것을 설계까지 해서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어놓은 것이 30평이 안 되게 10평 지어놓은 사람도 있고 3평 지어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도도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한테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직원이 없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GB지역 담당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순찰하고 단속하는데 그 시설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이게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도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김해시 전체 460㎢ 면적이 되는데 그중에서 112㎢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군데가 뚫려버리면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도단속하러 다니는 분들한테 팸플릿을 만들어서 항측이나 해서 어떤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문제는 단속대상이 된 집하고 바로 옆집에 단속대상이 안 되어서, 자기들보다 더 크게 있는데도 단속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또 말썽이 나는 거라.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평하게 적발되는 것은 수시로 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좀 탄력 있게 계도해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짓도록 그다음에 이미 지어져있는 것을 설계도면이 없다는 관계로 허가를 안 받아서 다 뜯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적법한 기준이면 양성화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계도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비용 없이 그냥 임의로 설치해서 사용을 잘 해오다가 단속이 되니까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혼자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토지소유자, 그 행위를 하신 분들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일반 건축물들은 불법이 되었을 때 제도 안에 들어있을 때는 사실은 양성화시켜주잖아요. 이런 것도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부분은 굳이 철거까지 해서 새로 하라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일반 건축물처럼 관리해 주면 농사짓는 사람 득이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철길마을 행복 뭐 하는 것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해남부선하고 부산, 울주 이쪽을 축으로 해서 진영, 한림, 생림, 진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사업으로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시에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쪽이 면적이 크고
성윤
조성윤위원
주가 부산시다 이 말이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는 주민협의회하고 이런 것이 구성되어서 사업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내년 12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착공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게 용역만 완료되고 승인만 받게 되면 공사하는 것은 실제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사업규모가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시가 주로 한다는데 김해시는 여기 보면 울주, 부산, 양산, 김해인데 김해는 좀 동떨어졌잖아요. 울주, 부산, 양산은 동쪽에서 한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위치고 김해는 낙동강을 두고 서쪽 편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경전철이나 이런 것처럼 광역시가 주관하면 김해시는 처음 소리는 요란하게 열리는데 김해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사업목적이 철로 주변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해남부선 쪽으로는 자연마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주로 마을안길 포장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데 조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철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혜택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하면 밀양이 빠져 있거든요. 삼랑진 쪽은 밀양 아닙니까? 김해 아니지요? 양산도 아니고 밀양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철로변을 전부 다 한다면 사실은 삼랑진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김해 해봤자 한림, 진영까지 아닙니까? 맞지요? 진영 이상은 없잖아요. 진례도 들어갑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진례도 들어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례, 장유까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진례까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장유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장유는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철로는 장유를 지나가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KTX가 지나가는 게 장유 쪽으로 오는 것은 화물열차 그것이고요. 마산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KTX는 진례에서 창원으로 바로 넘어가버립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창원으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조 위원님 제가 근본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시가 처음부터 하려고 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시가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까 김해를 자기들이 억지로 넣은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김해 넣을 필요가 없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하려니까 넣었는데 우리 당초계획도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약 31억 중에서 우리시가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업 선정할 적에 농림식품부에서 설명을 자기들이 해서 우리시가 어쩔 수 없이 딸려간 그런 차원인데 그래도 우리시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 설명회를 해보니까 마을안길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사업 그것을 진행하니까 하는데 철길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가 주관한 것 같으면 다 포함시켰는데 부산시에서 전부 다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도 솔직히 얼떨결에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투자비용에 대비해서 김해시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득이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짤 것인데 부산시 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를 안 끌어들이면 이 제목 자체가 W라인입니다. W를 형성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김해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업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김해는 너희가 돈 다 대서 해라, 우리는 못 하겠다 해도 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국비 9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국비 100% 다 내놓으라고 해야지 우리는 5%라도 지원 안 해야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업 안의 내용을 주로 보면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국비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김해시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가 주로 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옆 동네 갖다 끼워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돈 대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업 안의 내용을 보면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사업이 있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철로변에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철로변에 마을이 있으면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말고 김해시가 하는 게 생림 쪽으로 해서 와인터널, 레일바이크 이런 것 하는 것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옛날 폐선로를 기준으로 그것을 만들고 있는데 굳이, 그럼 지금 이것은 철길이 운행되고 있는 주변을 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철길 주변에 이래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철길 지나가는 마을이 있는 쪽을 전부 다 이렇게 조성해 준다 이 말인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은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철길 지나가는 인근 마을이니까 그 안에 있는 안길포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성윤
조성윤위원
안길포장은 우리가 소도시 도로포장이라든지 농로길 해서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비를 얻어서 좀 하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자기들이 이래 주면 100% 다 내려줘야지 부산시 자기들은 자기 돈을 많이 대더라도,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내가 아직 달랑 자료 1장밖에 못 받았거든요. 상세자료 오늘 중으로 좀 주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대학교 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지매매계약서에 보면 목적용지를 지정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용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와 이 사업이 순조로운 계약기간이 쉽게 말하면 길게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존속시킬 수 없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럼 지금 계약기간이 계속해서 순조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존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계약하고는 현재 계속 진행형인데 그게 상관없는 것인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를 우리가 인제대학 측에 매매를 할 때 너희가 이 용도로 써라 그리고 그 용도로 안 쓸 때는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토지매매가 다 끝났고 이루어졌습니다. 소유권이 다 이전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한참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럼 그 계약기간이 길어질 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매계약할 때 일이고 지금은 이미 10년 이상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럼 그것은 끝났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10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계약이 끝나고 나서 10년 이후에 자기들이 병원을 못 짓겠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토지를 매매할 때 이것은 병원부지로 써야한다는 암묵적인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원용지를 폐지했다 이랬을 때 나중에 분양할 때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우리가 광고했던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아까 토지소유자라든지 주민들에게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홍보해보셨습니까? 그게 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부분으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비워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쪽 주위에 있는 토지주인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혹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시켜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보자는 그런 홍보를 한번 해보시거나 의논을 드려본 적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인제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여론조사도 해보고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여론이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게 언제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2013년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2년 전이네요?
이정화위원
2013년 5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의견이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고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면 인제대학에서 입안신청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요건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명분은 없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 당시 몇 % 정도 나왔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의견이 원체 대립되다 보니까 결정을 못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인제대에서 주민공청회를 종합체육관 안에서 두 번 열었습니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설명을 쭉 했는데 저도 그때 갔지만 그것은 반드시 대학병원을 유치 못하면 자기들이 다른 시설을 김해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어린이병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짓도록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용지로 바꿔 달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차액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그때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청회 때도 주민들께서 그런 내용도 없는데 왜 공청회를 하느냐 그래서 두 번이나 흐지부지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 시에서도 그럼 뚜렷하게 너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담당교수 한 분하고 실장 한 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전혀 관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몇 차례 그려오라 해도 지금 안 그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분의 2 동의를 해서 가져 와라, 그럼 우리가 상정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면 되는데 3분의 2 동의가 어렵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렵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법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테두리 밖에서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하나 빠져먹어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좀 빠져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부원역세권지구 이게 부적정하다 해서 아마 도에서 감사를 받은 일이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지금 내용이 어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부적정하다고 한 것은 대표적인 게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토지처분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서대로 안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도에서 자기들이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행정처리가 조금 미흡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성윤
조성윤위원
부봉지구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말고 내나 그 역세권 단지 안에 일부 시설물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그 처리결과는 우리 인가계획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도 자료를 제대로 못 봐서 나중에 이 상세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꾸 물으면 시간이 가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율하, 주촌선천지구, 내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덕, 내덕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내덕지구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 3% 정도 공정률을 보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주촌선천지구 거기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은
성윤
조성윤위원
관리야 민자로 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흙을 갖다 넣을 때 원래 농사짓던 바닥 다 긁어내야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부 표토 제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표토 제거를 안 하고 바로 갖다 들이붓던데? 풀이 무성하게 나있는 그 위에다가 보니까 바로 갖다 들이붓더라고. 그게 아마 뻘층일 것인데 나중에 공동주택과에도 물어보기는 물어볼 것인데 지난번 아파트 짓다가 크레인 자빠지고 난리 났지요? 넘어져서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처럼 암반지역이나 이러면 참 좋은데 거기 밑에는 전부 뻘층이라, 뻘층. 그런데 그 준비를 안 하고 하니까 사실은 김해시가 어찌 보면 최고의 관리감독청인데 감리자들한테 맡겨놓은 것 같은데 제대로 해서 결국은 감독을 안 하고 감리한테 맡겨놓았지만 사회적으로 욕먹는 것은 김해시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해야 되고 또 공동주택 잘라주는 것은 체비지 공사기성에 따라서 잘라주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기성이 지금 몇 % 나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전체 공사는 한 32%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나갔을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2%인데 아파트부터 먼저 주니까 하기야 거기에서 돈이 나와야 나머지 계속사업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공사하는 사람들 공동주택 줘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저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기성이 제때 진행이 안 되면 돈 되는 공동주택만 짓고 나중에 마무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동상대성지구 준공검사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조합 해산이 안 된 것이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해산이 안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준공까지 되는 과정을 겪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민자 개인이 하지만 사실 허가부서는 김해시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어서 마무리가 진짜 깔끔하게 잘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서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지금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자료를 주주협약서 받았는데 신 주주협약서하고 구 주주협약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파악해봤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 주주협약은 옛날에 당초의 민자출자자들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신 주주협약은 특수법인 만들면서 출자자 2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삽입되면서 김해시가 떠맡는 게 구 주주협약보다 신 주주협약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모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 국장님은 아마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을 해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주주협약 관계는 저도 그때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그때 당시에 다 만들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이것 쳐다볼 때 김해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옛날 협약서하고 뒤에 바뀌어서 하는 협약서가 김해시가 떠안아야 될 부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첨가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과장님, 이 부분 나한테 설명해서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질문해야 될 것인데 어방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처음에는 도로과에서 진행하다가 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국비 받아온다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했는데 국비가 다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초창기에는 다 주기로 해 놓고 왜 이것, 시에서 가서 뭐 어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감정하는 과정에서 부지 보상비가 일부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이 어려우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지금 이 정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나갔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상이 얼추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또 일을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공사비나 보상 이게 더 증액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한 5~6억 정도 아마 증액될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증액은 되는데 이 부분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가 물어볼 게 몇 개 있는데 다음에 개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저는 도에서 감사지적사항 받은 것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상남도로부터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고 체비지 매각절차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분사항에 보면 미통보로 되어 있거든요. 왜 통보를 못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때 서류 작성했을 때는 지적은 받았지만 도로부터 결과가 안 나와서 미통보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왔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일부 행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보완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와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직 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없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38호선 개설공사 약 3억 정도가 과다계상된 거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감액조치를 처분요구사항으로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마 그게 일부 단가산출서 이 부분에 적절치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통보받은 것 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해당 설계용역 감독자한테 훈계조치를 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설계자한테는 벌점도 주고 감독한테는 훈계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훈계조치만 하면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 싶어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 감사파트에서 훈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최근 5년간 이와 유사한 공사설계 용역 과다계상 그런 사례는 더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최근에 감사로 이래서 과다계상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공사 과다계상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설계용역업체는 다음에 입찰할 때 1회 이상 불가능하다거나 현재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설계를 잘못했을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벌점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점에 한해서 입찰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2회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것은 아니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고 또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봉림석산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 내년 7월에 허가만료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잔여량이 한 26% 남아있어요. 그죠?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남아있는 부분은 돌로서 쓰기가 부적절한 돌들만 남아있고 레미콘에 쓸 수 있는 청선이나 이런 부분은 팔 만큼 다 파버렸더라고, 그 이상 파내갔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지금 한 67% 정도 채굴된 상태고 나머지 23%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복구와 병행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복구하는데 주력을 다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어제 저희들이 복구 부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수립해서 제출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남아있는 단면을 가지고 복구단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당초 복구설계도면대로 단면을 만들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감리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허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계근대 하겠다고 예산 세워놓았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작년도에 세워놓았는데 선정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선정부지가, 지금 계획해 놓은 그곳이 적합성이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지금 돌도 처분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돌결이 거꾸로 묻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현지 가서 확인했는데 우리가 적치복구하는 계획대로 되는 대로 하는 부분과 완전 역방향으로 돌결이 가있어요. 그죠? 그래서 돌을 떼어내다 보면 거꾸로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돌들이 사실 사업성이 없는 돌이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좀
성윤
조성윤위원
사업성이 없는 돌들이 23% 정도 남아있는 부분에 전부 사업성이 없는 돌들만 다 남아있고 사업성이 있는 돌들은 거의 다 파냈어요. 저게 만약에 정상적인 허가기간에 복구사업을 한다면 지금 보면 가에 뺑 두른 라인 자체가 최소한 1ㆍ2ㆍ3단계 정도는 조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두 군데 정도는 위에 보면 어느 정도 조성해 놓고 나머지는 지금 한 군데도 안 되어있어요. 그럼 그게 적치복구해 놓은 데가 10%도 안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외주를 줬지요? ㈜동남이나 ㈜용원에, 어찌됩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원석대를 우리 김해시가 매년 받는 것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채굴을 하면 저희 시에서 원석대를 1년에 한 23~2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허가를 연장해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원석들이 공사비보다 돌을 팔아서 나올 수 있는 돈하고 감가상각 이런 것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하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모르지, 땅속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계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한 사업을 보면 돌이 좋은 곳은 자기들이 파겠다는 깊이보다 더 파놓았거든요. 더 파서 돈이 안 되는 것을 채석해서 거기에다가 메워놓고 있어요. 자기들 말은 그것을 가지고 적치복구를 할 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복토용
성윤
조성윤위원
복토하는 것에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돌을 파내고 있는데 허가 낸 부분보다 더 밑으로 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이 한 번도 안 된 것 같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작년에 행안부 감사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1년에 한 번씩 골재 부과를 위해서 측량을 매년 하는데 그 측량 결과에 그게 노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부과한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표대로 내려간 데가 어제 가서 위원님하고 본 그 부분만 지금 계획대로 나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3~4m 이상 더 내려가야지 우리가 계획표대로 내려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구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복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복구 세부 추진계획을 7월까지 제출해 주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그것을 보고 부적정하면 다시 보완요구를 하고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복구비용이 지금 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은 원석대 주고 나면 끝 아닙니까? 결산하고 나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가버렸을 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허가과에 할 때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는 저희 김해 공영이잖아요. 김해시 거잖아요. 김해시 건데 개인업자들은 돈을 깨어서 우리가 1년에 얼마씩 깨어나가겠다고 깨어나가서 그 원석대만큼 김해시에 돈을 내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내는 그것으로써 끝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고 나면 허가기간이 끝이 났을 때 적치복구가 안 되고 자기들 손으로 나가면 결국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김해시가 해야 되지요? 아니,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으면 허가를 연장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사업성이 없으면 연장을 자기들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시가 다시 한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지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있는 그 석재들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복구 당초 단면대로 추진 완료할 수 있게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두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젯거리가 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좀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6대 때 들어오자마자 거기 가서 사실 이 부분을 그때도 지적했는데 자기들이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에서 어떻게 원석대만 들어오면 되는 부분이고 또 집행부공무원들이 자리에 있다가 가고 다음 사람 오면 그때 새로 하고 새로 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해서 여하튼 7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계획서가 들어오겠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복구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좀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협약서는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복구계획서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부봉지구 관련 서류를 전부 다 경찰들이 가져갔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서류를 볼 수도 없는데 지금 도에서 처분사항이 어떻게 통보가 왔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처분사항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지적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절차 부적정 1개하고 또 준공 전 사용허가 미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체비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상에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체비지 매각 시에 조합세칙에 보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시행자 측에서 정식감정이 아닌 탁상감정을 했기 때문에 정식감정하는 것보다는 얼마 정도의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완조치를 어떻게 시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보완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기서 탁상감정을 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조치할 때는 이 부분의 세칙을 명확하게 하라 그러면 정식감정으로 명칭을 넣든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세칙을 바꿔야 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자기들이 총회나 이사회 때 세칙을 아마 바꾸기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세칙 개정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그 위에 탁상감정이다, 정식감정이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개입을 못 한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체비지 매각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게 도시개발법상에는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도에서 처분사항 온 것 후에 왔다고 그러니까 복사해서 우리 박 위원님도 한 부 주시고 저도 한 부 보내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동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동골프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사업시행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그걸 확실하게 아직까지 반영 여부를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반영 여부만 결정되는 것 같으면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것 자체를 결정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 간의 협의사항 중에서 제일 안 되는 쟁점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거기에서 노출된 것은 환경민원 이런 것인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보상 쪽으로 어떻게 발전기금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는 부락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데 사업시행자한테는 금액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업시행자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협의 안 되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겠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경영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무슨 분석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경영분석을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성이 있나, 없나?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보니까 민원이 요구한 사항 또 올라가는 진입도로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 추진사항을 주민들이 늘 궁금해하니까 중간중간에 진척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주민대표들한테도 전화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아까 질문을 다 못 해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왜 우리 시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던데 어떤 특혜가 있는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특혜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특혜가 있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특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특혜가 없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별한 특혜가 있는지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건 답변이 좀 이상하다.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혜가 있다고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 특혜가 없다고 하면 설명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특혜가 있는지 법률상으로도 재개발법상에 구역 지정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이제 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제가 직접 질의를 해서 들은 것은 아닌데 대화 중에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가 몇 천 세대가 들어서면 교통의 혼잡을 이야기하던데 제가 지금 이 책을 여기에서 갑자기 펼쳐보니까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쪽에 생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 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설명은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번 해 준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보고서에 보면 옆에 고속도로 지나가는 것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근데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우리한테 미리 한 번이라도 주고 우리가 읽어보고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이 특위를 구성하는데 많은 생각들을 시의원들이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임대아파트는 지금 박근혜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에도 보면 거제나 다른 지역에는 그린벨트도 지금 풀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려고 다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이걸 특혜라고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좀 부실이 있다, 설명이 부족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 또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님이 밀양 분이잖아요. 모르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밀양 분인데 우리 김해시에 와서 부동산사업을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많이 했었고 부동산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챙기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언론 매체에 많이 뜨기도 했던 분이고 나쁜 이미지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한 설명이 저는 무조건 안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다른 시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이게 만약에 태광실업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 보기도 하거든요.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겁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질문이 너무 어려우니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박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매일경제를 보시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뉴스테이 정책이라 해서 소상임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일에 아마 본위원회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아파트 사업자를 그만큼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임대 쪽으로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정책인데 지금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였지만 물론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도면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명을 설령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 전체를 보고 하는 그런 시의원님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시책에 어느 정도 좀 따라주는 것도 맞고 우리 집행부에서 설령 잘못 가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서 정부시책은 이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가느냐는 질책도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조건 특혜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특혜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혜라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우리가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정감사할 2013년도에는 그때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재정비할 때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꿔달라 하면서 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때도 제가 경상남도 조사계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인 땅을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해시에 생활권별로 용도지역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답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감사결과가 특혜가 있으면 그것을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시행하라 그런 쪽으로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을 맞대어서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1을 설명한다면 그러면 의회에서는 1을 하면 안 돼, 그러면 0.8이라도 이런 차선책을 가지고 제시해 주셨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의회 간의 소통의 부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경남도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우리 김해시가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물론 당초에 초안도 올라갔고 본안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낙동강청에서 KEI까지 보내서 아마 지금 협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보완이 내려온다면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회에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청에다가 그러면 보완이 뭘 내려왔느냐, 보완을 하면 이게 가능할 것이냐,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시 또 우리 시에다가 옵니다. 그렇다면 보완이 내려오면 당초에 1이라는 것을 보완을 내리는데 시에서는 사업자에게 주니까 이것은 1이라고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0.8이라도 가능하다든지 그런 답변이 충분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 궁금하시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또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어쨌든 서로 이질감 없이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너무 이런 것이 외부로 노출돼서 비치다 보니까 정말 김해시의원이라는 게 좀 창피합니다. 어째서 공무원들하고 소통도 못 이루고 이런 지경까지 왔어야 됐나 그래서 많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결과가 언제쯤 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결과는 언제쯤 온다고 딱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이번 중순에 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소문은 진짜입니까, 헛소문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은 외청기관에서 와봐야 아는 것이지 저희들이 중순에 온다, 하순에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관계 전문가들한테 또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취합이 되면 아마 이쪽으로 통보가 올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유역환경청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최초 한 것이 5월에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5월에 했으면 지금 7월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보통 다른 예로 보면 5월에 신청하면 결과가 몇 달 정도 걸립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빨리 오는 것은 한 달 만에 오고 늦게 오는 것은 두세 달 걸리고 이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두세 달 보통 걸리면 지금 5월에 했으면 6, 7, 8월 되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7월 말이나 8월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방문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은 못 만나 뵙고 팀장님만 만나보고 왔는데 우리 박진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소통도 안 되고 저는 특히 국장님 이 예민한 시기에 꼭 올해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유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순수하게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해서 그냥 시행할 따름이지 그것을 올해 내주고 내년에 내주고는 전혀 없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의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답답해서 한 달 당기고 두 달 미루고 하겠습니까? 저런 것 전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건 관계없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대다수의 우리 김해시민들도 제가 볼 때는 특혜의혹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이 예민한 시기에 허가 내주지 말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뭐 허가가 되든, 안 되든 올해는 미룹시다. 그래서 우리 시민여론도 수렴하고 또 생림면 사람들도 지금 생림면에서는 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다 아닙니까? 누가 붙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까지 찾아오고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협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특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뒤로 미루세요. 복잡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일을 이걸 뭐하려고 지금 내주려고 합니까? 자기들 사업 자체가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이걸 뭐하려고 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접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것을 또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루면 지금도 말 많은데 시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미루는 것 아니냐는 그런 소리 저희들도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하자가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환경청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못하고 환경청에 통과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계속 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22명인데 거기에 일부 교수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님 두 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몇 프로가 찬성을 해야 허가를 해 줍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과반수 위주로
이정화위원
다수결로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다수결로 합니다.
이정화위원
다수결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태광하고 박연차 회장님이 해 오신거 보면 우리 외동터미널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도변경해서 땅 이마트와 백화점으로 건너가면서 좀 말썽이 많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용도변경이라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한국토지공사 당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여객터미널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지공사에서 박연차 회장한테 판 것이지 그리고 박연차 회장이 사서 그것을 이마트한테 판 것이지 그것은 사적인 개인이 돈을 백 억을 남기든지 천 억을 남기든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마트에서 사서 도시계획시설 즉,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를 받아서 해 준 것이지 그것하고 삼계나전지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하고는 자꾸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그거 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태광에서 사업을 해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터미널부지 우리 태광에서 사서 이마트에 넘기면서 차액이 한 얼마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모릅니다.
이정화위원
왜 모릅니까? 그것을 시에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또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정화위원
알 필요도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특혜의혹이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 사적으로 주고파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건 또 자기들이 설령 5,000억이 남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관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삼계석산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특혜도 있다고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지만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특혜하고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또 하는 것이고 진행을 하다가 집행부에서 뭔가 이것은 좀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으면 당연하게 스톱을 해야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단할 것이고 만약에 중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야 이 사람들아 내가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진행 중인데 무슨 하자가 있느냐”거꾸로 역공을 하면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것 뭔가 특혜의혹이 짙다고 특위까지 구성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아무 생각도 안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특혜가 없다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진행을 또 하는 것이고 다른 방향에서는 특혜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을 100%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대로 특혜가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집행부에서는 그건 의회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내부 집행적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의 자료요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하면 거기에 또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특위를 해보니까 이것은 특혜가 있더라, 없더라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연락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한다든지 스톱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특위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중단할 필요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 민원이 정당하고 우리가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중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당하지도 않고 하자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과정에서는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고 내가 말하기 그렇는데 지금 이게 김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일 이슈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사전에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사업을 진행하면 낮은 것보다, 사실 우리가 공단지역도 많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특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아무런 계획성이 없는 땅에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하면 용도지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땅을 한 4,000평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팔면 솔직히 박연차 씨 땅보다 이익이 더 남습니다. 그건 오히려 특혜인데 그러니까 보는 관점마다 다른데 그걸 가지고 계속 특혜다, 이런 문제가 있다, 김해시 전체 이야기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신문에서는 좀 났습니다만 그건 일부 신문 사항이고 우리 김해시 전체 시민들에 대한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
이정화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특별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뭐 하려고 구성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구성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이걸 보니까 특혜라고 해서 구성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시에서야 당연히 못 해줘서 난리인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못해 준다고 난리는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하는데 이런 사항을 또 지금 우리 김해시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선거법 때문에 지금 대법원의 판결 기다리고 있다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거는
이정화위원
아니, 있어보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선거법하고 시장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공무원들은 시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이지 그러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시장이 그러면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시행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민한 시기에 시에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본론적인 것만 하세요.
이정화위원
있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니까 할 말은 하고 합시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차피 특위 가면 전부 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건데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해 봐야 끝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특위에서 정확한 것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이정화위원
특위해도 우리 상임위 아니, 뭐 하면 자기 상임위에서 안 한다고 보니까 조례도 올리고 하면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특위로 가는 것도 좋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민하고 이슈가 걸린 사업들은 예민한 시기를 좀 피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옳니, 네가 옳니 다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행정이 뭡니까? 시민들의 마음을 사서 시민들 여론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내가 볼 때 보류시켜서 이 예민한 시기 넘고 그렇게 다루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데 부응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물론 오면 안 맞으면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아니면 당연히 안 해야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방안이 떨어지면 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한 치라도 무슨 의혹이 있다거나 그리고 문제가 되면 당장 중단을 할 겁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굳이 개인사업장에 들어와서 지금 나전뿐만 아니고 선천지구라든지 율하2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많습니다. 그런 것 전부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도시개발법에서 시행하는데 어떤 것은 안 하고 어떤 것은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봤을 때는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림면 분들 있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찾아오고 하는데 생림면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림면이 혜택을 받고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면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생림면 쪽에 안 있습니까?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생림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잘 해결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제 지역구인데 삼계나전 석산 관련해서 위원님들 제가 전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사실 언론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그 외에 우리 의원들이 사실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생림나전면민을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위 구성 전에 아마 우리 의장단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났는데 또 의장님께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그건 택지보다 대기업을 유치해서 공장이 들어서는 게 안 낫겠느냐 그리고 또 생림 기관단체장회의 때 우리 의원들을 초대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이 연락도 안 되고 참석도 안 했습니다. 기관단체장들도 그 기관단체장회의 이후에 어떤 특위구성안을 제의를 했었는데 이미 특위를 구성해버렸고 또 이해당사자인 저희 북부동에 한 번 여론수렴을 했었느냐, 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원들 뭐 하십니까? 지역구에 가서 지역여론 듣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제대로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기관단체장회의할 때“이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런 발언까지 하시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정화위원
우리 같은 의원들끼리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거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대다수가 하는 말은 제가 지역에 있다 아닙니까? 제가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최소한 이장단이나 어떤 리더들이랑 만나봤느냐 우리 의원들이,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결국 어찌 보면 집행부에 대한 티끌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97년도 IMF 터졌을 때 ㈜부영 김해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막대한 수익 얻어갔습니다. 분양 다 해갔고 또 지금 과장님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8개고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13개 들어와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것도 특위 구성해서 다 따져보세요.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물어봅시다. 우리가 석산개발해서 경상남도에서 아파트 허가나 자기들 사업시설로 허가 내 준 곳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은 안 됐을 거고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님 이거는 어차피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특위로 공을 넘깁시다.
이정화위원
저쪽에 경상남도에 석산 개발해서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구에 사업을 하게 아파트를 허가 낸 곳은 창원에 하나밖에 없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성윤
조성윤위원
발언권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
미선
우미선위원장
발언권을 받으셔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의 여론도 충분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한 번쯤은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해서 여론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게 개발 사업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 해야 겠다든지 그런 여론수렴 절차를 물론 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해서 특위 구성 전에 한 번쯤은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었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많고요. 꼭 태광이라서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대저토건에서도 칠암문화센터 기부채납을 했었고 또 태광 같은 경우도 김해시 종합노인복지회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기업이 어떤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많이 확보했을 때는 그 지역에 환원사업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들인데 너무 의원님께서 지역의 여론은 좀 무시하고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말씀은 조금 자제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저희 지역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지역구로서 사실은 기분이 나쁘지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 것은 엄정 위원님께 또 다르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송 위원님한테 또 다르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자꾸 부각시키지 마시고 일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어차피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특위에서 자료 요구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법하게 어차피 해 온 것처럼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위원회에서도 크게 대안이 안 돼서 안 다룬 것 같고 또 일부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했고 그러면 구성한 데서 특혜가 있는 것인지 나중에 보면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미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도 위법이 있다면 밝혀내면 될 것 같고 잘못됐다면 특위가 구성해서 잘 못했다면 특위에 간 사람들도 아마, 개인사업자들도 보면 이득을 좇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따른 경과조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사업자를 두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보고 좇는 사람이지 돈 없는 데는 안 갑니다. 그 부분에 아까 전에 송 위원님이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지금 태광산업에서 김해시에 환원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지만 북부동이나 노인복지회관은 환원사업한 것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정산컨트리클럽 정산CC 짓는 돈 김해시가 허가받았습니다. 허가받았는데 그 허가받은 데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태광 박연차 씨가 가져가면서 돈 든 만큼 가지고 김해시에 돈을 내놓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서 그때는 골프장이 완전 황금알을 낳는다는 스포츠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득금은 하나도 안 하고 든 돈 만큼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대체로 한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다. 이건 진짜 김해시민들이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박연차 씨가 기부채납한 것이 아닙니다. 정산CC 허가 낸 돈만큼 공사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를 하고도 이득금을 챙겨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들은 옛날에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송유인 위원이 의회에서 발언을 좀 잘못 알고 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로가 의회에서는 잘 알고 와야 되고 옛날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삼계석산나전지구는 해서 자기들이 이득금이 남았을 때 김해시에서도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특혜를 줬다면 그 부분은 감사지적이 나와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석산에 확약서를 주고받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삼계석산이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 지금 하는 태광 나전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확약서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받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확약서가 어떤 역할을 하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확약서가 자기들 약속이행이지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의 약속이행을 한다고 했는데 약속이행을 하겠다는 그게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땅을 팔면, 우리가 지금 그분에게 허가를 내주면 땅을 팔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시에서 확약서를 쓰라고 해서 썼어요. 국장님 맞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시에서 확약서를 쓰라고 해서 쓰는 건 아니지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확약서 이게 이때까지 그게 안 됐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위원장님 그걸 시에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써서 우리시로 와서 그렇게 했지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처음에는 임대아파트를 20%한다 했는데 김해시에서 100% 건립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다시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특별한 특혜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때 한참 그렇게 할 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이 100% 한다고 여기에 분명히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100% 사용한다고 손익을 가늠할 수 없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부지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료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하면서 확약서를 써 줬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이 확약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확약서는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법적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모릅니다. 공증 받아서 우리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공증한 것 자료도 드렸고 우리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제가 들고 공증한 것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더 이상 팔아먹지 않겠다고 법적사항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공증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고요. 제가 확약서에 대한 판례를 이렇게 빼서 왔는데 법조인한테 제가 구해서 빼서 왔거든요. 확약서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우리 판례는 확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입니다.’분명히 판례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까지 변경시켜서 확약서를 받아서까지 해 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다음에 우리 특위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라고 해서 2003년도부터 12회를 개최했습니다. 12회를 개최하고 작품출품 제출수가 433점에 1,39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작품공모를 해서 주요 경관사업에 이렇게 접목하는 사례가 건수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지금 접목사례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시겠지요? 제 생각은 이게 지금 12회를 개최하면서 매년 시상금이 1800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시점쯤 되어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년 1800만 원 상금을 걸어서 공고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우리 경관사업에 접목이 되는지 접목사례가 그게 되겠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자료를 찾았는데 저희들이 2003년부터 제1회를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는 금상작품을 했고 쭉 해서 연도별로 한 2~3건씩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2~3건씩 접목을 시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요새 조합원 아파트 그것 현수막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알고 있지요? 민원이 많은 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현수막은 공동주택관리과
이정화위원
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광고물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우리 공사 중단 주택이나 건물 관련 이거는 맞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것도 일단 허가민원 소관 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대형건축물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공사 중단된 것, 흉물스러운 그런 건축물들 우리 디자인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관리 자체는 허가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각 담당부서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이거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 디자인건축과에서 그러면 우리 장유에 보면 홈플러스 짓다만 건물 있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정화위원
맞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건 큰 건물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건물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한 3~4년 지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보니까 한 5년 됐네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5년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일단 민간건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중간중간 공문도 보내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일찍 시작해서 장유아웃렛 공사 전에 무작위로 해서 대형마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주변도로가 개통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성이 없어서 자기들이 중단한 상황인데 지금 그 옆으로 보니까 새로 도로를 또 뚫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업성 재검토를 해서 재개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빨리 조치하라고 관련 조치사항을 공문서로 보낸 것이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두 번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한두 번 보냈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그거 보낸 사본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래 보니까 또 그런 건축물들은 우리 미관에 아주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저런 부분들을 그냥 밋밋하게 그냥 공문이나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좀 행정으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해서 흉물스러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막아서 차라리 그림이라도 그려 넣든가 우리 시에서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실제로 그곳은 우리 김해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롯데아웃렛이 있고 워터파크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셔서 그곳을 다 지나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꼭 이번에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자리에 작년에도 계셨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온 지 지금 한 달 열흘 됐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래서 물어본 거고 지금 보니까 2014년 일제 점검결과에 127건 시정완료 중 추인완료가 2건, 나머지 105건이 적발 중이라고 나타났네요. 그 추인완료와 적발 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건수가 너무 많아서 세부적인 건 제가 정리가 안 됐는데
진숙
박진숙위원
대표적인 것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한 번 적발이 되고 나면 절차법에 따라서 사전예고라든지 그다음에 시정명령이라든지 1차, 2차 내고 그다음에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다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뜨리지 않고 절차를 이행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꾸준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적발 중인 추인완료의 경우에 앞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 한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가도록 해서 자기들이 시정할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세부사항은 안 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자료를 일부 받기는 했는데 작년에 이것을 제가 한 번 또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한참, 몇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래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것은 보니까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매년 새로 생기는 건축물도 많고 단속할 물량이 많아지는데 저희 인원은 내나 그대로고 또 이번에 청경 한 분이 7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재조정 배치 받는 바람에 한 사람 빠지고 솔직히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인원을 가지고라도 좀 더 내실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크게 없는데 일반 다세대주택 그런 데는 보면 집을 다 지어서 허가를 받고 나면 또 달아내고 그런 것들이 거의 99%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단속 와서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단속 안 나오더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몇 번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계약직으로 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정규직 위주로 하고 이제 청경 두 분이 매일 순찰을 돌고 순찰 돌면서 적발되면 정규직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좀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내외동에 시장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치 아프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일단 저희들 진정서가 들어와서 어제 회신을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묵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장조사는 해서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것은 하겠다고 일단 답변은 보냈는데 그게 서로 합의가 되어야 원만히 해결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행정에서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단디 좀 해서 불 좀 꺼주세요. 보는 것도 안타깝고 참 그러네요. 신경 좀 써 주세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빨리 보고 싶어서 아까 전에 잘못 질문했네요. 우리 현수막 있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이 현수막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 현수막이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현혹이 됐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련 조합원 아파트 지금 장유나 김해시 전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현재 보면 주택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해서 지금 5월까지 13군데 정도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계는 작년부터 계속 단속을 해서 작년에 한 1억 4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올해도 지금 한 1억 7000 가까이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조합 자체가, 기존에 하던 것은 구성되어서 현수막 자체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금요일에 있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금요일 오후에 달았다가 우리 공무원 쉬는 날을 피해서 달았다가 또 뗐다가 그렇게 하던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해서 매일 주말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해서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다른 현수막하고 달라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그쪽에 지금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지역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역마다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우리 장유 e그린아파트 있지요? 그 민원사항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일동미라주 공사 암발파 때문에 70% 정도는 발파가 되고 남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하고 거의 주일마다 비상대책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분진이라든지 소음 관계는 주민들한테 사전예고를 해서 그걸 하고 정신적인 피해관계는 당사자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만나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당사자 간에 보니까 협상을 하면 그게 협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 관이나 시의원들도 불려가서 그렇게 협상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보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협상을 잘 진행되게 협조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도 안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면 금액차이라든지 이게 많기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무조건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같이 조율해서 자꾸 만나도록 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일동미라주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오셔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속해서 주민대표하고 우리 시공사 측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 우리 부처 간에 협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동미라주 짓는 데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 뒤에 보면 우리 장유온천하고 2호광장 사이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 지금도 아파트 짓는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난리잖아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발파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짓고 우리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할 것 같아요. 이번에 공사할 때 그 부분을 부서 간에 협조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부분은 예산 편성해서 같이 공사할 때 하면 행정의 효율도 있고 우리 공사비 절감도 안 있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도 당초에 아파트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도로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시공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도로 부분을 좀 더 절취해서 도로할 적에 피해가 없도록 시공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작년에 토지매입비로 10억인가 예산이 되어 있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정화위원
추경에 보니까 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20억 가지고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암반 있는 쪽으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부서는 다르더라도 그런 행정효율을 위해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책을 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장, 송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해서 특정지역 내외동하고 북부동해서 이번에 북부동 단속 많이 하셨지요?
리과
리과공동주택관
임원식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업주들이 보면 사실 특정광고물 대상지역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특정광고물 규격이 예를 들어 입간판 같은 경우는 1m 20으로 제한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리과
리과공동주택관
임원식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볼 때 김해시광고협회 업주들은 잘 알고 계신데 처음 달 때는 광고주가 요구하는 대로 달아주고 단속되면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한 간판 교체비용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사실 전부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해가지고 이번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이라도 김해시광고협회에 사전공문을 내려서 광고주야 어차피 광고를 잘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이렇게밖에 못 한다고 광고주한테 설명을 해 주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리과
리과공동주택관
임원식 예. 그것도 하고 지금 북부나 내외상업지역은 특정정비구역이 되어서 가로간판 같은 것은 2층 이하로 제한되고 돌출간판도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는 분도 많이 있는데 간판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 홍보 차원으로 해서 일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업주가 불법으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임대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하고 광고업자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광고업자들은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 드린다 말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2차 계고장이 851건이 나갔는데 이 중에 사실 그 내용을 모르고 단속을 당해서 계고장 받고 비용을 처리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리과
리과공동주택관
임원식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김해시광고협회에 정확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광고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라고 권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과
리과공동주택관
임원식 알겠습니다. 우리 계획도 병행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안 오셔서 좀 그렇네. 저는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서 공무원들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다들 일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이렇게 예산 절감을 잘할 수 있었는가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 이하 모두가 합심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과끼리 또 계끼리 서로 협심해서 이루어낸 결과라 보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해주셨고 저는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일 잘하고 나니깐 특진을 했었어요. 임시직에서 정규직이 되면서 제가 0순위로 저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을 제치고 8급으로 진급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도 혹시 이런 경우에는 특진이 없는지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상금이라도 조금 주셨는지 궁금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중에 일 잘하신 분 혹시 특진시켜주겠다는 그런 연락받은 일은 없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시장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것은 시장님 표창하는 것으로 안은 나와 있고 그 이후에 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자치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런 것은 우리 김해시만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아니면 전국의 공모전에 나가서 이런 사례를 발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시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찬사를 보냅니다. 너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같으면 예산절감액의 10% 인센티브 있잖아요.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살펴보세요. 362억 절감했으면 36억 받아야지. 그래서 과에서 잔치를 하든지 36억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알아보세요. 전에는 늘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김해시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다음에 총무부서에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박진숙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잘 모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했는지 사례를 명확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절감한 금액이 362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 수도과에서 338억 9800만 원, 하수과에서 23억 4200만 원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명동~삼계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을 하면서 국도58호선 도로터널에 우리 수도터널을 파지 않고 도로와 연계함으로 해서 수도터널 비용을 절감해서 46억 85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및 테크노밸리 감리용역을 통합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감되면서 6억 79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유 송수터널 부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장유지역이 현재 워터파크가 생기고 해서 물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유지역에 배수지 4개소 3만 9,000톤을 활용해서 야간에 물을 비축하고 급수체계를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하면서 1042호선 도로상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을 때는 보상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도로와 연계함으로 해서 160억 48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복합스포츠레저시설하고 병행해서 우선 저희들이 21억 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이 공사할 적에 관경을 확장했습니다. 확장해서 이 부분에 절감된 돈이 7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삼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13년도에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배출수처리시설을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하게 되면 한 65억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을 확장하지 않고 시설개량을 해서 15억 원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어 49억 86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부분입니다. 한림 가동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지금 진영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통합함으로 해서 9억 87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유 소화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스를 탄화시설에 연계 운영함으로 소화가스 절감액이 13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인센티브 부분 집행부에 과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고생한 직원들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드리고 돈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10% 인센티브가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얼마라도 달라고 하세요.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 격려 만찬을 한번 시켜주든지 요구를 하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강변여과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 결과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게 된 사유가 공사를 시공하고 나서 시공물량 5만 3,000톤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법원에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상사중재원에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것을 시공사에서 원만히 추가물량을 확보해 줬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인데 시공사에서 시공거부를 했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함으로써 1년 5개월 만에 종결지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최소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을 1년 5개월 만에 완료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재판정 결과는 부족물량 5만 3,000톤을 시공사에서 책임 확보해서 2017년까지 시공하는 조건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7월 23일 우리가 설계를 완료하고 기술심의를 받아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청구액은 308억 원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번에 우리가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의 승소금액은 2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이 308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급공사비가 39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만 7,000톤을 확보했는데도 저 부분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지체상환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308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측에서 두 곳을 새로 뚫을 데를 어디쯤 선정하고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딴섬하고 취수장 사이에 토층이 좋은 층을 찾아서 지질조사를 다 마치고 설계가 완료되어 7월 23일에 기술심의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7월 23일에 착공합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7월 23일 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두 곳이라고 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3만 톤 규모로 해서 두 공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수평정 길이는 30m였는데 이번에는 45m로 해서 15m를 더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두 공 지금 착공하는 위치는 물이 제대로 수량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용역비를 투자해서 주변 지질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거쳐서 토질이 제일 좋은 쪽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당 3만 톤 이상은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변여과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중재원의 결과를 보니까 2017년도까지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대우건설하고 대저토건에서 수량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총 18지인데 개보수 현황이 어떻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8지인데 2013년도에 10지를 삼계 쪽에 시행하고 그다음에 금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해서 18지를 발주했습니다. 삼계 8지하고 그다음에 명동 10지입니다. 삼계 8지 중에서 4지는 시공완료를 했고 잔량 4지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명동은 10지 중에서 3지를 완료하고 7지를 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을 정수처리하면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한 번에 공사착공을 못 하고 3분의 1씩 구역을 나누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모래여과지가 완료되고 현재 강변여과수를 10% 정도 시험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강변여과수를 취수해야 모래여과지와 망간사 코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시간 걸립니다. 숙성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부터 강변여과수를 점차 점차 물양을 높여서 망간사 만드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3개월 정도 숙성기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마다 로테이션을 잘 돌려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대산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망간사를 안 사고 일반 모래여과지에 망간을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코팅해서 망간사를 만들었습니다. 망간사가 일반 모래보다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망간사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숙성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 당시에 철분하고 망간 검출 때문에 결국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100% 걸러지도록 수도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철하고 망간은 오존을 1ppm 정도 넣게 되면 90% 정도 제거가 됩니다. 나머지 10%는 망간사 여과지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공사 해마다 하고 계시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조건 8년이 지나면 우리 시에서 계량기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50㎖ 이내의 것은 8년간 사용하고 교체하고 50㎖ 초과하는 것은 6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저희가 15~32㎖를 5,000개 정도 5,000전이라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김해시민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20만 호가 안 넘습니까? 그러기에는 물량이 좀 적지 않느냐.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급수전수로는 4만 4,000전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외국인 포함해서 54만 4,000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상수도를 묻고 있는 급수 인구는 52만 9,000명입니다. 그런데 한 수도전에 여러 집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급수전수는 세대수하고 딱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급수전수는 4만 얼마?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4만 4,000전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삼계~명동정수장 네트워크사업 120억 원 중에 실제로 용역비 외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네트워크사업은 원지리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지리 안쪽에 하다 보니까 지금 보기가 그렇고 착공을 1월에 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짓고 작업 준비한다고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취수장 위에 안 있습니까? 15㎞ 이내에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미선
우미선위원장
알고는 계십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 두 곳이 들어선 거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단디 조사해 보시고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환경과하고 그쪽 부서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수도과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과와 같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독극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정수과장 정덕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명동정수장 같은 경우는 불소가 어떤 기준치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삼계정수장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또 제가 알기로는 불소투입시설 교체도 하셨지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일정하게 투입이 안 됩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불소를 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상호협의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 넣었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실 명동은 시설이 최근이고 삼계는 오래된 시설인데 정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월에도 불검출로 나오고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지금 6월, 7월 검사한 것을 보면 정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홍보해서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페트병 공급을 연 10만 병 우리 당초예산에 2000만 원 들어가 있지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4만 4,160병 실제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한 만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면 굳이 예산을 2000만 원까지 들여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5월 말 현재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 이게 5월 말 현재입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12월까지 가면 거의 또 여름철이 되면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계획한 물량을 거의 근사치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그 위에 것을 못 봤네요. 연간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생산현장 명동사업소에 팸플릿이라고 합니까? 그 비용 4000만 원 올려놓으셨던데 우리 시민들이 해마다 2,000~3,000명이 꾸준하게 오십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우리가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견학을 시키고 주로 어린이들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홍보영상을 옛날에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4000만 원을 올려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영상 업그레이드 비용이다 그죠?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하수과에서도 예산 절감하는데 한몫을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모든 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예산 절감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감사할 게 없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