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승곤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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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한 해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의도한 방향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태풍과 장마전선이 연이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사업장을 비롯한 취약지구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 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 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안전경제건설국 소속 과장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 옻칠산업 기반 구축 등 지원으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 재해예방 기반 구축으로 한 발 앞선 상황 관리에 대처하였으며 재난안전 취약시설 중점 점검과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과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및 정착률 제고, 고품질 쌀 파워브랜드 육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신뢰받는 농정, 함께 하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원예 특화전략작목 집중육성, 농업 특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 정착 및 허브 융·복합 산업화 추진을 하였으며 화장품 산업기반 구축, 명품 과실기반 육성으로 돈 버는 농업, 살기 좋은 복지 농촌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자원화, 사전 예방중심의 방역 강화로 AI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청정지역 보존에 힘썼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안정적 판로 확대 등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선진 축산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가치 제고와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 건강한 산림 생태계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산림재해 대응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실현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지역발전에 의한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기초질서확립, 체계적 도로망 개설,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등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편안한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강화, 서남권 발전 기반조성으로 선진 교통문화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고품격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행복한 도시조성에 또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소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시정질문 7건, 5분발언 8건 등 총 15건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먼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자 인사 이동에 의해서 저희과로 전입한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담당에 조철현 계장입니다. (인사) 보절면에서 근무하다가 전입한 박혜정 주무관입니다. (인사) 향교동에서 근무하다가 전입한 양윤선 주무관입니다. (인사) 노암동에서 근무하다가 전입한 양혜정 주무관입니다. (인사) 송동면에서 근무하다가 전입한 김재순 주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김승곤 의원님께서 중견기업 휴·폐업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대책, 특화형 전통시장 고유기능회복을 위한 대책, 일자리 창출 실적과 4년간 연도별 계획, 노암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태전방적 부도 업체 근로자 체불임금 지원을 위한 근로자 190명, 체불임금 30억원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속한 체불임금 지원요청을 하였고 체불임금 구제를 위한 지원절차, 방법안내 등 지원설명회를 운영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을 금년 4월중에 180명에 대해 13억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휴·폐업 공장의 엠피온스, 코리어더커드 등 경매, 업체동향 파악과 적정 인수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광한루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매대 정비 등 사업을 실시하여 수산물 및 식자재 공급 시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인월시장은 진입로 정비 등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지리산 중심권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금년도 6월말 공공부문 61개 사업에 2,239명, 민간부문 6개 사업에 79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채용박람회 개최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매년 4,600명 정도의 일자리를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암 제3농공단지는 7월말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분양 블록수가 21개 블록 중 2개 블록을 분양 완료하였고 5개 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투자설명회 개최 등 유치업종별 소규모 그룹미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채로운 채널을 통한 분양 홍보와 전문가 그룹 및 기업 방문을 통해 입주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께서 장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버스 승강장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무거운 짐을 가진 어르신들의 버스 승·하차 편의 제공에 대한 질문과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 주도적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장보기 도우미를 공설시장에 3명, 용남시장에 2명, 인월시장에 2명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쇼핑물 운반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주식회사 전북도시가스와 현지 조사한 결과 남원시 총 세대수는 23개 읍면동 3만 7,036세대이며 동지역이 2만 592세대, 면지역이 1만 6,444세대로 공급가능 지역인 동지역 시가지 중심지역 1만 4,500여가구 중 2015년 1월 1일 현재 1만 450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광한루 주변 등 830세대를 공급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박문화 의원님께서 고압 송전탑 선로 때문에 주민 생명과 환경이 위협을 받게 됨으로 남원시에서는 주민들의 송전탑 선로건설 반대에 귀기울여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한전측에서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와 이백면 발전협의회 피해보상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송전 선로 건설사업을 보류하거나 지중화사업으로 변경 요구와 함께 주민반대의견을 한전측에 통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민동향 파악 및 의견수렴으로 한전에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양해석 의원님께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남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검토하라는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타 시도 운영사례 벤치마킹과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반 여건을 분석한 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 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저조가 예상되고 상품권 발행 등 유통활성화에 따른 과도한 경상비가 소요됨에 따라 당장 시행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중에 쪽수가 한 쪽씩 당겨져 있어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위원님들 보고하는 내용과 과장님 보고하는 내용을 쪽수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내용으로 보면 노암 산업단지가 있고, 노암 농공단지가 있고 그래요. 산업단지로 변경이 됐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난 5월 1일 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자료도 산업단지로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윤지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서 "국가적으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남원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장 유치라든지, 산업단지가 곧 7월 말에 완공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치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유치 관계라든지, 일자리 창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노암 산업단지 유치 관련해서는 현재 2개 블록이 입주가 완료되었고요.

전평기부위원장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1개 블록은 지금 유치 중에 있고, 5개 기업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있는 올레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8월에 MOU를 체결해서 내년 4월경에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의 고용인력이 한 100명 정도, 전자제품 회사인데 그렇게 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에이테크가 있습니다. 기계부품회사인데 지금 저희들이 7월에 MOU를 체결해서 유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21개 블록 중에 2개 기업은 확정이고, 5개 기업은 MOU 협의 중에 있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확정된 게 2개 이외에는 불확실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 비즈링 홍보라든가, 방송 홍보 그렇게 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1시경에 국장님하고 부산에 있는 회사 미팅관계도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이 부분이 빨리 분양이 돼 줘야, 사매 쪽에 월평지구산단이 지금 굉장히 의원님들,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5페이지 보면 신한레저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MOU 체결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지금 MOU는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신한레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시설은 가족형 콘도라든가, 전통문화 체험시설 캠핑장, 놀이시설, 워터파크, 인도어 골프장, 직원 숙소 및 복지시설 주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 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문체부의 용역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화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해서 18개월 기간으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예.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것이 단지가 지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은 그 안에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 대략 이렇다 그런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또 변동이 될 수 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1쪽 하고 17쪽 같이 볼게요. 경영자금지원을 이차보전 4~5%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지금 큰 은행들 같은 경우 국민은행이나 기업이나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자가 보통 한 4%, 5% 정도면 충분히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농협이나 제2 금융권 같은 경우는 6%, 7%, 8%도 나오겠지만요. 4~5%를 이차보전을 해 준다면 실제 이자를 전혀 안 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아까 금리가 하락되니까 그런 예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지금 금리가 하락됨으로 해서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에서 지원을 이차보전 2% 정도, 그런 계획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앞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이차보전을 해 주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 높게 받아요. 보통 한 3~4%로 받는 것을 한 6~7% 받고 시에서 보전 받은 걸로 이렇게 대체를 시키면 한 4%밖에, 실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고 시에서 지원했는데 은행에서 수익을 챙긴다는 이야기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지난번에도 아마 은행별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몇 퍼센트로 해 주고 있는지 4%면 4%, 5%면 5% 이차보전을 해 주면, 우리가 4%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은 1%만 이자 부담을 하면 돼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실제 이자를 6%, 7%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효과는 1%, 2%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물론 대출 규정이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출해 주고 나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기업이 득을 보게끔 만들어 줘야지 은행이 득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15쪽 중간보면 추진실적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남원부각, 지리산 에코푸드가 있는데 사업개발비가 무슨 이야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기계설비,

전평기부위원장

설비?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기계 지원이군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7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후계획에서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기업 후견인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로 해서 60명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지금 현직에 있는 저희 5급 이상으로,

전평기부위원장

현직?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방문을 하고 또 수시로 전화통화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평기부위원장

실·과·소장님들이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담당이 바뀌었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조윤기 계장님에서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이백 농협주유소 용량 미달로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영업정지 6개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또다시 조정을 하면 벌금을 얼마 내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실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어떻게 결정 났는지 아십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행정소송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정지는 안 돼도 벌금은 내야겠다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 주고 뭔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농협에서 막 나서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석유 품질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적발을 하지 않습니까?

전평기부위원장

예.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저희들도 그게 안타까워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데 품질관리원에서는 이렇게 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처분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직무유기가 되고 그래서 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일단 행정소송을 하면 석유관리원에서 통보가 오면 안내를 하죠. 정 억울하시면,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짜 석유에 대해서는 고발을 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입장을, 행정의 입장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품질관리원에서 위탁한 업체가 와서 시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가 와서 주유기 용량에 대해 손을 못 대게 찍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죠. 석유관리원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봉합된 것을 찍었는데 누가 손 댄 어떠한 흔적도 없는데 용량이 미달됐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풀어야지 제가 아까 혐의가 있는데 "없다, 이걸 풀어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위에 건의를 해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제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저도 나서 가지고 중재해서 결과는 좋게 끝났는데 일단 저희들이 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부분이어서, "손 댄 거 아닌데 이거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처리기한이 있어 일단 했고 행정소송 제가 그쪽 지점장님이랑 상세하게 안내를 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그거 아니다, 고의가 아니다"는 것을 해서 행정소송 참작이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면적인 노력을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거기까지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유관리원이나 품질관리원이나,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래서 석유관리원에다 그런 저희들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정확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들이 봐 가지고 그분이 인정을 안 해 주면 통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전평기부위원장

고의가 아니면,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남원에 그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볼 때 엠피온스 체납액이 4억 5천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지금 엠피온스가 경매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아직도 안 끝났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래서 낙찰자가 선정이 됐는데 일단 거기에서 계약금만 10% 불입을 하고 70억이 낙찰이 됐는데 8월에 잔금이 지불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 각 실·과·소에 체납액이나, 미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이것을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380기동대 이런 것처럼 어떤 담당자가 몇 분 있어 가지고 통합관리해서 징수를 하는 걸로,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평기부위원장

받는 걸로 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는가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7월 6일부터 각 실·과·소 체납 관련 업무가 세외수입 징수팀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다,

전평기부위원장

한 개 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합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전반기 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5페이지를 보면 인월시장 국유재산 이번에 등기 소송해 가지고 승소해서 1,348㎡를 남원시 재산으로 이전등기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사실김종관위원

남원시 재산이지만 여기가 약 평당 100만원씩 간다면 한 4억원 정도를 남원시에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종관위원

많이 머리가 아팠던 곳인데, 이게 한 2년 걸렸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 6월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변상금하고 대부금으로 1억 200만원을 저희한테 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정말

정말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쪽에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 여기 보면 자격이 5등급 이하예요. 5등급 이하라고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까지 가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

9등급이 대출을 하려면 보통 11% 이상입니다. 이차보전을 2%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기 소상공인들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이자금액을 정해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남원시에서 완벽하게 보증한 거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직원과 상의 중) 소상공인 지원하는 금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5.5~6% 정도요.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5.5~6%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종관위원

들어 신용등급에 따라서 개인 신용을 넣으면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은 "몇 퍼센트로 대출하십시오." 딱 띄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에 5.5%로 해 놓고 우리가 이자를 2%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5% 고정금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1금융권에서는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율이다,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 매칭을 다시 한번 해서 이율을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인

종합적인김종관위원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13쪽에 보시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채용박람회가 혹시 하반기에도 있나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종관위원

혹시 기업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채용박람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일정 정해 가지고 기업에다 이렇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또 저희들이 동향도 파악을 하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채용하는 인원도 있고 또 그만큼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상당히 기대를 걸고 4월 2일에 채용박람회를 했는데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사실

사실김종관위원

거기에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73명이었습니다. 이 보고대로 한다면 그중에 총 5명 밖에 채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현지에서 바로 채용된 것이 5건이었습니다.

에서

현지에서김종관위원

바로 채용된 것이,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기업에서 몇 명을 요청했는데 5명이 됐는지, 그러면 기업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요. 기업에서는 인원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기피를 해요. 그리고 또 취직을 했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는

그만두는김종관위원

사례는 차후의 문제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

경제과에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한

최소한김종관위원

채용박람회 정도 열리려면 기업에서 어느 직종에 몇 명이 필요한가 이것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73명이 오면 거기에서 한 50% 이상 정도는 취업이 서로 매칭 되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를 할 때는 기업에서 인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옵니다.

김종관위원

예.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기업들이 와 가지고 그쪽에서 면접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을 보러 오는 인원수에 비해서 채용된 인원이 너무나 적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적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그렇게 무직자들한테 큰 희망을 가지고 채용박람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크게김종관위원

행사를 치러 놓고도 현장에서 5명 밖에 취업이 안 될 정도 같으면 사전에 서로 기업하고 교섭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기피현상 직업이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있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실적이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적이

실적이김종관위원

저조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왕이면 어느 직종에,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한가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직종에, 몇 명,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켜 줄 수 있게끔 서로,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돼야 되는데 5명이라면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 하반기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채용이 될 수 있게끔 기업하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몇 명 정도 직원이 필요한지 이것까지 확실하게 해서 채용박람회 정도면 50% 이상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이번 추경에서 사실 이 공공근로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6,200만원 감액을 시켰어요. 혹시 감액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실래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 시비 갖고는 감액을 시킨 것은 없고요.

시비

시비김종관위원

감액인데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도에서 말하자면 도비보조, 국비보조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 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 된 것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감 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감 시킨 것은 없습니다.

이번

이번김종관위원

추경예산서 올라올 때 보면 전액 시비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시비 자체사업이라고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추경에 시비 자체사업을, (직원과 상의 중) 이번에 삭감되는 것은 4대보험 있잖아요? 보험을 갖다가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개인부담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부담할 것을 사업체부담 한 걸로 해 가지고 당초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감을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연초에 예산을 잘못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게 있고, 사업체 측에서 부담할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근로자 부담한 것을 저희 사업 측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체에서 4대보험을 내주고 보험 모든 걸 내주다 보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금액이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이번에 감액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집행부석에 - 근로자 보험이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집행부석에서) - 그런 셈이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것이고요.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근로

공공근로김종관위원

각 읍·면·동에서 하는 그게 공공근로 아닌가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냥 순수하게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김종관위원

예.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실제로 시비만,

전액

전액김종관위원

시비로,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전액 시비죠.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김종관위원

시비로 하는데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디 기업체 가서 일하는 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아니죠. 기업체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끔 실·과·소에서 원예허브과라든가,

김종관위원

각 실·과·소에서 하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까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을 시키니까 저희 시가 회사가 되죠. 저희 시가 부담을 해 줍니다. (직원과 상의 중)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집행부석에 - 그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정확히 말 해요. 말이 안맞잖아요. 감액된 거예요? 뭐예요?)

들이

저희들이김종관위원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이 인원을 감축하는 거예요. 남원시에서 첫 번째 예산을 세울 때 공공근로를 하면서 보험이나 4대보험 말고 또 혹시라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같은 것까지 다 여기서 이미 계상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런데 계상을,

김종관위원

2억 6,900만원인가를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6,200만원을 감액시키고 2억 700만원인가 예산을 다시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

6,2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더 써야 될 이유가 없어서 감액을 시켰는지,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사람을 더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당초에 계상을 할 때 근로자 보험금을 우리 시에서 일부 넣어 주고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부담할 것을 당초 계상에 저희 시에서 부담한 걸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지금 감을 했던 것입니다. 인원을 감한 것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종관위원

별도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가

보험료가김종관위원

6,200만원 나올 정도 같으면 엄청난 돈이에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게 지금 12개월,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담당께서 옆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4대보험료에서 6,200만원이 나와요? 그걸 감액시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담당께서 설명하시든지,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종관위원

설명을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 업무습득을 잘 못 하신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 별도로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22쪽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시면요. 인월시장은 지리산 자연경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음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서 많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상당히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인월에 축제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14일, 15일, 16일 4일간을 축제를 하는데 사실 이 축제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나름대로 다른 데서 소도읍가꾸기사업 뭐 축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전통시장을 한번 더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우리 농산물을 전시를 해서 팔고 여러 가지 문화공연도 해 가면서 4일간 축제를 할 계획을 잡고 추진위원회가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8월 13일, 14일, 15일, 16일 축제를 하는데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합니다. 경제과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지원을, 시장 주차장을 쓰니까 최대한 경제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사실 그날 우리 지역에 있는 지리산둘레길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체험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집약하는 곳은 인월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명시가 될 겁니다. 시장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어차피 우리 경제과에서 또 같이 협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협조해서 이 축제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도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한레저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레저주식회사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MOU 체결을 전라북도와 남원시와 신한레저 삼자가 MOU 체결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아까

아까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에 있어서의 가족형 콘도 내지 캠핑장, 놀이시설, 워터파크,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워터파크,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게 사업명에 들어 있는데 보도자료에 보면 지금 아웃렛이 들어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과장님이나 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아웃렛은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업명은, 사업 내용은 관광단지로 조성 결정을 받을 때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까 아웃렛 관계는 KBS 보도에서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시장에 아웃렛이 들어가면 상권이 위축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시장하고 거기 아웃렛은 그런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시장권하고는 별문제가 없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박 회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아웃렛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아웃렛이 안 와도 좋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광단지가 지정됨으로써 그때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하는데,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 사업명이 무엇무엇 들어갈지,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 타격을 입는다, 이 사업이 지금 2020년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5개년 사업입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웃렛 등 지역 생활에 타격을 주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지금 26만평 아닙니까? 드라곤 주변에 26만평을 조성해서 관광단지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웃렛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에게 물어보았을 때 제가 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자료에는 아웃렛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믿지 못할 어떤 신뢰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을 때도 정확한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지역 경제와 어떻게 탄력화를 받을 건가, 아니면 위축이 될 건 가는 정확하게 평가나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조성이 돼야지 지역에 타격을 주면서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다 같이 힘들어지고 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관광단지 조성은 전국적으로 관광단지가 있지만 민간에서 이렇게 조성한 사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전국 38개소 중에서 한 25개소 정도는 개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호남지역에는 지금 관광단지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어서 관광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역할도 크게 있겠지만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MOU도 남원시에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투자 협약을 해서 남원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MOU를 도하고 체결해야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 MOU를 도하고 체결하지 않으면 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허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와 남원시,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그게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될 자료가 아닌가요? 경제과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광단지 지정을 받는 것은 관광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업무보고에 해야 될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박문화 위원님께서 "도하고 왜 MOU를 체결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경제과에 관련되고 하는 업무들이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정리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아니라 전체 위원에게 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음에

다음에박문화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전 공무원에게 휴대폰 비즈링(컬러링)을 넣고 있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링에

컬러링에박문화위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화를 하게 되면 "공장부지를 찾습니까?, 일대일 상담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관련된 부서만 컬러링을 하고 각 과별로 특색 있는 컬러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뭔 남원시민에게 공장부지를 제공한다는 건가, 그런 부분이라서 여간,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래서 전 직원은 2개월 정도만 하고요. 관련된 부서는 연중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택적

선택적박문화위원

집중을 할 필요 있는 과와 담당자에게만 "공장부지를 찾습니까?" 이런 내용을 해서 상담이 가능하지 전체 1,300여 공무원이 다 "공장부지를 찾습니까?" 그렇게 컬러링이 시작되면 딱 들었을 때 남원시민에게 공장부지만 찾는다는 단편적인 그런 부분이 듭니다. 이런 컬러링도 하나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컬러링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업무보고에 이야기를 해야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번 집중적으로 컬러링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버스 승강장에 도우미를 배치해서 정말 읍·면·동에서 시장을 보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버스에 직접적으로 물건을 실어주고 내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저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에 장보기 도우미 전통시장 주변 버스 승강장 배치 요청을 각 시장 상인회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제 이렇게 장보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짐을 실어주고 있느냐, 내려주고 있느냐"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인회에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장엔정 도우미는 저희들이 하루에 5시간 주에 5일 정도 해서 인건비 73만 3,000원인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를 이용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인분들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상인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박문화위원

추진상황에 그렇게 해 놨어요. 장보기 도우미 전통시장 주변 버스 승강장 배치 요청을 각 시장 상인회에게 한 걸로 자료가 추진상황에 나와있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다만, 인력 관리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잘 안 된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장날 한번 직원들 현지 나가서 점검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를 3월 17일에 했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오늘

오늘박문화위원

7월 8일이에요.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을 거꾸로 다르게 하고 계시는데 추진상황에는 배치 요청 시장 상인회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선발 배치는 고객 쇼핑물품 운반, 온누리상품권 유통보조, 시장 공동시설물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혀

전혀박문화위원

지금 시정질문을 한 상황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는 거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이 자료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써 놓고 답변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도우미를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보조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도우미를 배치하기보다는 그 인원을 이용해서 장날만큼은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죄송한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네요. 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문화위원

하십시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박문화위원

배치하셔서 물건을 올려주고 내리고 하는 것을 평일에 해 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장날에,

박문화위원

장날만큼만이라도 그래서 교통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안 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대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문화위원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도 다각적인 방안강구를 하겠다, 조례 제정은 2018년도에 제정 검토를 하겠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조례도 좋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에 우리 시가 도시가스공사와 선순위 먼저 해야 될 부분을 계획이 같이 우리 계획도 나오고 그쪽도 계획이 나오면서 같이 하라는 겁니다. 도시공사 계획에 의해서만 저희가 갈 것이 아니라 저희 계획도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해서 이때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쪽에서 중요한 부분 다 하고 나서 우리는 후발 주자입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충분하다고 이해를 하는데 일단 그 회사 측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소액이 얼마냐 그것도 지금 빼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는 다만 매년 할 수 있는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

예산박문화위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남원시에서 자료를 갖고 또 불가피한 곳도 경제과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빨리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선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시가스에 대한 우선순위 민원을 검토해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불가피하게 해야 될 곳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문화위원

고압 송전탑 선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2월 27일에 하셨고, 저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적극반대 의견제출을 3월 10일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한전에 또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로 개설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반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공문을 통해서 발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이제는 송전 선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돼서 아마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우리 지역의 송전선로 마을의 구간에 있는 시민들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마을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우리 경제과장으로 남원시 전체 경제를 도맡아서 사업을 추진할 부분이 있고, 국장님은 그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대안제시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남원을 걱정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지난 4월인가요? 신한레저 투자 협약 부분에 있어서 MOU 체결했다고 일간지에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시민들 전체가 그것을 보고 "와 대단한 일을 추진해서 MOU 체결했구나!" 그러고 있는데 세 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체결만 할 따름이지, 아까 도인? 도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도화엔지니어링이요.

김승곤위원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용역 해서 그 따름이지 아무 결과물은 없죠? 성과의 어떤 결과물,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그 기간을 18개월 줬는데 도중에 실시설계 부분도 할 것입니다. 일단, 단지로 지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먼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OU를 하고 나서 용역사를 또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사를 선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개 회사를 가지고 피큐(Pre-Qualification)를 했어요. 회사 중에 최종적으로 도화를 선정을 해서 지난주에 계약을 했답니다. 계약을 하고 20일경에 남원에서 착수보고회를 갖기로 했어요. 용역사 포함 신한레저가 시청에 와 가지고 언론한테도 이렇게 착수보고를 하도록 해서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7월 20일경에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7월 20일경에 착수보고회를요.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모르고 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승곤위원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그 정도로 저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어찌

어찌김승곤위원

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만큼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5쪽에 전통문화상품 남원 칼, 부채 개발 지원사업해 가지고 공모선정해서 6,000만원이고만요. 2015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해서 밑에 보니까 포장재랄지 칼 제품을 다시 한번 활성화해서 우리 남원 칼이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남원 칼이 그래도 옛날에는 참 많이 전국에 알려져 가지고 남원에 오는 관광객들은 칼을 하나 정도씩은 다 사 갔거든요. 독일에 가서 칼 사 오듯이요. 그런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관광객들 전체가 칼을 구입해 가는 것을 참 보기가 드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정말 잘 한 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전국에서 칼 하면 남원이 돼서 뜰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꼭 이 사업해야 합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2020년까지는 우리 남원시 전체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에 195호, 237호 해 가지고 432세대하고 총 1만 882세대 하면 우리 남원시가 3만 8,000세대가 못 되고 3만 7,800세대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것 2020년도에 끝낼 수 있겠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지금 면 단위나 외지에 있는 지역은 어렵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면 단위나 동 단위나 전체 우리 남원시민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통동 시청 주변에는 300만원 정도 되는데 왕정동 동사무소 그쪽 부근은 50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도 그게 가능하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부담금이 100만원 정도 해서 2017년까지 먼저하고 그다음에 18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타 시군 지원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도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라도 하셔 가지고 우리 똑같은 남원시민이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같이

똑같이김승곤위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유망 기업유치해서 노암 산업단지 입주대상을 계속 조인해서 우리 과에서 만나고 있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기업인들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거에

거거에김승곤위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라면 2개 기업 확정, 1개 기업과 또 5개 기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김승곤위원

지금 당초에 28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1개로 줄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승곤위원

21개로 줄었어.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승곤위원

21개로 줄은 과정에 겨우 8개라고 하면 아직 준공이 내일모레 코앞인데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안 그래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CGMP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화장품 계열에서도 또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이 아까 비즈링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각종 업체들이 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산에서 업체가 오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하고 담당하고 나갔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정도로 보시고,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면 전통시장, 괜찮은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 유치, 옻칠산업 기반, 청정에너지 공급기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대로 라면 좋죠. 아주 좋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청정에너지 공급기반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금 3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태양광사업 도비와 시비가 똑같이 부담돼서 200만원씩 지원을 농가들한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비만 100만원, 도비는 50만원 또 80만원,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내용대로 보면 올해는 43만원인가? 그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되죠. 어차피 이런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했고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우리 전라북도 해당 시군 지자체에서 강력히 도에 건의해 가지고 계속했던 얘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같이

똑같이김승곤위원

지원을 받아서 똑같이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봐야지, 왜 처음에 한 사람들은 200만원 수혜를 받다가 180만원 또 153만원 올해 142만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승곤위원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조 계장이 또 그 분야의 업무를 맡게 됐으니까 도에 올라가면 계속 해당 시군 단체 직원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그 사업 추진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걸로 안 된다고 하면 도 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도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8쪽에 보면 CCTV 설치해 가지고 1식이 나와 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국비가 3,900만원, 시비가 2,600만원 1식인데 6,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1식을 57개 했습니다. 57개 시장 내에 요소요소마다,

김승곤위원

57개 설치하는데 6,500만원이에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게 CCTV 1식 57개라고 자료에다가 금액을 해 놓으면 이런 건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잘해 주시고요. 지금 다음 쪽 보면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해 가지고 2억, 2억 그래서 그 내용을 추진실적을 보면 "15년도 3월에 승인신청, 15년도 4월에 중기청에서 승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승곤위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사업이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6억 6,000만원인데 금년 4억원이 마무리 사업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여행자 카페를 비롯해서 이미지 개선, 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업이 끝나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썽들이 많고 사업을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시군에서 사업자가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따와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 관계를 제가 이제,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안 그래요? 이야기해 봐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단을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 자격이 있는 분이 공모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완주 사람인가 지금 그 사업단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접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리 시민이 신청을 해서 사업자가 우리 시민이 돼서 사업을 했더라면 말썽 소지는 조금 덜 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우리 해당 부서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질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난 후에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창업자를 모집했습니다. 4명을 모집하고 또 인원을 더 추가로 모집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거기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거기에 따른 대체 운영비는 어디에서 충당해서 사업을 할 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 운영비는 지금 현재,

김승곤위원

인건비랄지 등등해 가지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인건비는 사업단장은 제외가 됩니다. 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거기는 제외되고 지금 현재 모집한 인원,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시비는 다음년도부터는 이 사업에는 충당 안 돼도 됩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죠. 이 사업 명목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다음에 확실히 짚어도 되겠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에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끌어와야죠. 다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만큼은 금년이 마무리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마무리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대로 인원을 모집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반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갈 부분인데 아마 이후에 우리 시비가 충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비용이 전체 충당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상황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도 이제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내년에 예산 충당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지금 일자리사업,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아까 6,200만원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해가 조금 안 갔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게 삭감된 내용이 우리 시비 부담 이런 등등해 가지고 저기가 됐었는데 동료 위원이나 제 생각도 그래요. 내용으로만 보면 일자리를 줄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인부를 줄여서 인건비를 적게 들어가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 일자리할 분들이 많은데도 인원을 10명, 15명, 18명 딱 정해서 면 별로 내려보내니까 그 인원 외에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6,200만원 삭감된 부분도 아까 뭐 도비가 줄고, 시비가 줄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쉽게 갈 수 있게끔 앞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아까 제가 착각해서 국·도비 감에 따라서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험료 관계 그것 때문에 당초 계상에 잘못됐다, 그래서 그 보험료 금액만큼 감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계는 별도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5쪽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개 기업 해 가지고 남원부각, 지리산에코푸드 3,000만원 예산 서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각

남원부각김승곤위원

, 지리산에코푸드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운봉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개 기업 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아니요. 남원부각은 주천에 있고요.

김승곤위원

남원부각은 주천에 있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개 업소당 1,5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라고 한 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1군데는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김승곤위원

남원부각이 1,000만원이고 지리산에코푸드가 2,000만원이겠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승곤위원

좀 생소해 가지고요. 업무 노트를 보다 보니까 다시 또 반복된 질문도 될 소지가 있는데 노암 산업단지가 아까 5월에 제3농공단지에서 변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이 책자에 토씨가 전체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일부분 아직도 제3농공단지로 표기된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들도 대다수가 제3농공단지로 알고 있지 산업단지로 알고 있지 않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래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제3농공단지로 시작을 했으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지금 이것도 우리 읍·면·동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시에서 농공단지보다는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 유치하는데 훨씬 이득이 있다." 이래 가지고 "산업단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지금 기 공문이 나갔고 홍보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투자환경설명회 개최해 가지고 광주·전남 경영기술지도사, 대구·경북 중소기업 CEO 대상 등등해서 그 내용물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준 5개 업체가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하고 같다고 보면 되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승곤위원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남원 목공예산업 활성화 차원인데 어차피 우리 시가 옛날부터 계속 목공예가 아주 그래도 전통있는 공업화예요. 그렇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김승곤위원

가지고 단지도 몇 군데가 형성이 돼서 있고 여러 군데가 저기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본 위원이 10년도부터 제기해서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옻칠나무를 재배를 해라" 했는데 계속 그 사업을 추진 못 하다가 올해 좀 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임실 쪽에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심는 것, 식재는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맡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면이나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것도 역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옻나무가 많이 번창이 돼야만 옻칠을 생산하는데 10년 후 정도 가면 그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이 우리 남원옻칠을 가지고 남원목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승곤위원

22쪽에 본 위원이 2014년 12월 1일에 시정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답변요지도 그렇고 질문요지도 보고 추진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부도 업체 근로자 체불임금 지원에 태전방적 190명에 30억, 그때 당시 4월에는 체불임금 전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30억 전액은 정부에서 체당금으로 지급이 어렵고요. 3개월 임금하고 3년간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13억인가 지금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임금 관계는 나중에 경매에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후순위에 물려있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내력을 다 가지고 알고 계시겠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내력은 없습니다. 이제 아까 노동부 전주지청에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내용물을 어디서든 파악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내용을 한 부씩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시고요. 제일 밑에 부분 KT & G나 엠피온스, 코리어더커드 등등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KT & G 15년 1월 29일 방문해 가지고 방문 결과물이 뭐예요?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방문해 가지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때 다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엠피온스 관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엠피온스는 7월 20일에 사실상 경매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국민은행 승계인 AP 제1차 유동화전문회사가 70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가 70억을 불입을 못 하고 그래서 3월 15일에 재매각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 업체가 파워텍이라는 회사가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20%인 12억 5,000만원은 이미 불입이 됐고, 잔금 5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법원에 납기 기한을 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제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엠피온스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그랬어요. "그때 당시 경매가 다 이뤄질 단계가 돼 가지고, 4월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준 금액은 전체 환수가 된다." 그런데 1차 업체가 다시 또 경매가 안 되고 다시 2차 업체가 다시 해서 하니까 70억원에 낙찰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게 됐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10억 이상 거기다 저기를 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 4억 5천? 이것만 받아들이면 우리 시가 다 마무리가 됩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승곤위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 이런 등등을 떠나서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은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을 합병해서 통합형 우리 시장을 말하자면 복합상가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답 내용은 따로 흘러가고 있어요. 공설시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하겠다, 용남시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하겠다, 인월이나 운봉 그 부분은 어차피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이것도 이렇게 답한 내용물이 이상해서 질문한 거예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남원이 용남, 공설 합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원이 복합상가식으로 이루어져서 서울을 가서 세운상가 가면 세운상가에서 서울 그 근교에 있는 시민들이 전체 모든 것을 구매해서 갈 수가 있고, 또 청량리 부근은 청량리시장에서, 남대문은 남대문시장에서 전체를 다 일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용남시장, 공설시장 합병해 가지고 통합형 시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처음에 투자 금액만 많았지 다음에 용남시장이 남든, 공설시장이 남든 우리 시유지 땅이 딱 남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남시장은 개인 사유재산이고, 공설시장은 저희 시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모든 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거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고요. 어차피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밑에 끝 부분에 보면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이 5월 1일에 났어요. 계획 승인이 5월 1일에 났는데 토지 부분을 이제 보상을 하려고 도시과에서 준비는 하고 있어요. 물론 그몫은 도시과 몫이지만 여기에 내용물이 나와 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승곤위원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도 어차피 정말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이루어져서 전국에서 기업들이 유치가 돼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남원을 더 찾아와서 기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 교육, 복지, 주거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도 집행부 간부 회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셔서 그런 것까지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산업단지로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보령군에 산업단지 하나 이루어짐으로써 거기 인구가 7,00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시설하면서 전체 기업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주택까지 다 아파트식으로 줘서 분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단지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목적 그리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야 해요. 아마 660억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우리 시가 660억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게 잘 됨으로써 경제 활성화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이게 잘 못 되면 우리 시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대안 제시했던 부분 그것도 좀 어차피 산업단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공설시장, 용남시장 통합을 해서 복합상가를 만들자고 하는 내용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봄도 아주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지금 우리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지금 용남시장은 이용률이 좋고요. 다만, 공설시장에 저쪽에 지금 큰데 그쪽이 좀 운영면에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거기에 지금 평소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가지고 있는데 월권을 1만원씩만 받고 하는 데도 차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주차장 주위에만 차가 계속 주차가 돼 있지 주차장 내에는 차가 들어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공설시장 상인회 대표들하고 연구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주차장이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좋은 방안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물론 이제 우리 경제과의 일은 아니지만 광한루 서문주차장, 거기도 점심시간에 좀 어떻게 탄력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해서 간부 회의 때 보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차장은 계속 비어 있고 음식점 앞에 양쪽으로 차가 받쳐져 가지고 차가 일방통행이 돼야 될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한번 들어가면 2,000원씩 주차비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도통동 아파트에서부터 이쪽에 선원사 사거리 부영1차 앞에 있는 곳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12시부터 14시까지는 카메라 단속도 안 하고요.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예.

왕정안위원

국장 지금 어디 갔어요? (의석에서 다른 위원님 발언 - 아까 신한레저 11시에 투자자 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것 이야기했을 때에 들어야지 가 버리고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교통 단속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통과의 단속 차들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나 찍고, 카메라를 사거리마다 붙여놔 가지고 전부 다 단속이나 하면 차 받칠 곳이 있어야죠. 차 받칠 곳을 만들어 놓고 쫓든지 어쩌든지 그래야지 이것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단 도통동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시내 전체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12시부터 14시 사이에는 서문주차장도 주차 요금을 받지 말고 처음에 입찰할 때 그런 제한을 둬 가지고 입찰가를 좀 낮추든가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서문주차장 관계는 제가 시설사업소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까 시내 전반에 관한 것은 교통과 업무보고 있을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김완주 시장 시절에 도 산하기관 분산에 따른 목적이 모든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새만금 서부해양권 쪽에 집중이 되어 가지고 낙후된 동부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산하기관을 6개 시·군에 분산을 했었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생이 2011년도에는 1만 3,500명, 12년도에는 1만 6,900명, 13년도에는 2만 900명, 14년도에는 2만 2,000명, 15년도에는 예정이 한 2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교육생이 출·퇴근을 해 가지고 여기 지역에 숙박을 안 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장기교육생들을 합숙 기간 중에는 야간 외출금지로 인해서 남원 시내 업소에 지역 경제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원장하고 시장님이랑 같이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그 시간에는 교육생들이 나와서 시내도 구경하고,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 교육원을 남원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이 남원에 유치가 되면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간부회의 때도 그런 것을 보고를 하시고 업무보고 때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안을 하셔가지고 교육생들이 아무 때나 식사 때도 시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잘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물론 교육원에서 내부적인 규정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왕정안위원

보고를 해서 식당에 입찰자하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기교육생들 일과가 끝나고 수업시간이 끝난 뒤에 야간 외출이 안 된다는 이런 전제가 돼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남원에 쓸데없는 것만 남겨 놓고 가고 그래서는 안 되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장기교육생들은 4주면 4주 그 기간만 합숙을 하고 나머지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은 출·퇴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원 인근에다가 예를 들어 광치동 그런 곳에 방을 얻어서 서 너명씩 짜서 저는 지금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전반기 우리 경제과에서 하셨던 모든 사업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셔서 이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해서 국비가 6억 4,000만원, 시비가 5억 7,700만원 해서 12억 1,700만원이 2개 시장에서 소모가 됐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로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고 또 전통시장 경영활성화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 내용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고 결과 조치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시장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먹거리 창업자 모집해 가지고 15년 5월~6월에 모집을 해서 시장 내에 먹거리 특화 사업을 청년 사업으로부터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왕정안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에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15년도에요. 그런 내용, 일자리 창출 이것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노암산업단지도 구두적으로 계약한다는 거, 이런 거 MOU 체결 말고 실질적으로 계약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가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계약된 것은 2건입니다.

왕정안위원

2건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어떤

어떤왕정안위원

식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지금 금전이 오고 가고 했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기한은 아까 저희들 규정대로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왕정안위원

계약금 다 받았어요? 아직은 안 받았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2건에 대해서 계약금 다 받았습니다.

록이

블록이왕정안위원

몇 블록이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블록이 2블록,

총 21개 블록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총 21개 블록 중에서 2블록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왕정안위원

21개에서 2개했으면 10%도 못 되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왕정안위원

세월에 분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산업단지를 주생 정송 광천지구가 아닌 사매로 갔을 때에 분양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남원 목공예산업 활성화, 목기가 소모품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목기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옻칠을 하고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양산업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만 14년도에 목기 판매실적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것 같이 세금, 카드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적고 절반 이상은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현금으로 사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14년도 판매실적 같은 게 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전통문화상품 개발지원사업 이게 지금 청포묵, 부채, 한지 이런 게 전주보다는 남원에서부터 활성화가 됐던 사업입니다. 특히 청포묵이나 부채같은 것은 옛날에 조산에 부채를 안 만드는 집이 없었어요. 선풍기가 금성전자제품 상호를 붙이고, LG전자에서 선풍기가 나오기 직전이나 나오고 그럴 때에 그러니까 몇 십 년 전이죠. 그때 조산에는 이 부채가 말이요. 부채를 만들어서 1년 내 먹고살고 그런 데가 조산 동네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에어컨이 나오고 선풍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양산업이 돼서 침체가 돼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6,000만원 지원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참 다행스럽다. 전주는 지금 부채를 소비자가 요구하는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부채 하나에 수십만원짜리, 백만원짜리가 넘는 부채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이것을 광한루 캐릭터 상품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부채를 잘 활성화를, 기업이나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전 도지사님이 청포묵이나 부채나 이런 것을 전주로 가시면서 이 사업이 전부 전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청포묵이나 이런 것을 잘 권장도 하고 부채도 정말로 실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채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고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과에 정말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사업 문제라든가 정말로 다시 한번 짚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13억 1,500만원 전년대비 6% 증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금년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을 얼마를 잡았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25억입니다.

전률

보전률양희재위원

2%니까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 세워졌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2% 보전, 5,000만원 섰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실적을 본다면 25억 중에 50% 정도되죠? 25억 중에 13억이면 대충 그렇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58%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 볼까요? 소강상태로 봐야 할까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메르스 때문에 시민들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금년도 목표 판매량을 달성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상인들의 사기 진작도 생각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판매량을 좀 더 증액시킬 계획이 없으신지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 시비를 갖고 지원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5%를 중기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양희재위원

예.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6월 29일부터 9월 25일까지 중기청에서 10%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과·소 별로 가두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도시가스배관 공사하는데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공사 설계도나 아니면 시방서나 이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시공을 합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양희재위원

그렇게 해야 하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도시가스배관들을 보면 주택 밖으로 이렇게 거의 노출이 돼 가지고 배관을 하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양희재위원

그 배관시설에 지나가는 행인이 부득불 다쳤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가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시공할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죠.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시공업체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물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왕이면 시공할 때 나중에 안전사고에도 신경을 쓰게끔 해서 민원 소지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공업체에 주문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1~2만원도 아니고, 몇 십만원도 아니고, 많이 들때는 몇 백만원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세금계산서를 시공업체에서 발행을 해 줍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세금계산서를요?

양희재위원

예.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양희재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발언한 추진상황을 보니까 도시가스 조례 제정 검토를 2018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가스

도시가스양희재위원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자고 전년도 186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내용입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득층

저소득층양희재위원

, 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등등 저소득층에는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고, 일반세대는 50% 정도 이렇게 감면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자고 5분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이 추진상황대로 보면 2018년도에 제정 검토를 한다면 거의 설치할 세대가 80~90%, 2018년도에는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안 하신다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할 테니까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짧게 참고사항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6건, 국비 28억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라 그러는데 대산에 신한레저에서 하는 관광사업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방송을 타고 나와서 땅 투기꾼들이 많이 왔다 가고 또 인근 마을에서는 시위를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또 한가지 옻칠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옻나무는 재배를 않고 있고 금년부터 하고는있습니다만 이것을 대량으로 하지 않은 한 여기 가서 보니까 소규모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농가를 만났더니 지금 소규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옻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옻순을 따서 옻순을 가지고 판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실질적으로 옻을 칠을 내는 그런 것은 제가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기위원

대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같이 해야지, 산림과에서 심어서 대단지로 관리를 하면서 옻칠사업도 육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성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이차보전사업을 꼭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은행에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협약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어디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은 시내에 있는 은행권은 다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새마을협동조합 그런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무슨 말이냐면 은행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직접 주는 방식을, 그래야 실제 혜택을 보는데 은행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이자가 4~5%였는데 7~8%여서 실제 보는 혜택은 없는 식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출 약정서를 한다든지, 확인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직접 주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자를 금융 기관에 줄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전평기부위원장

예. 직접 혜택을 줘야만 이자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아까 4~5%면 되는데 막 7~8% 해 버린단 말이에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평기부위원장

참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요.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다시 한번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그것이 그때도 보험료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답변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정정하셔 가지고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다시 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지금 사업 금액에서 총 22%예요. 6,200만원 감액된 것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

22%를 보험료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다시,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돼야 하는 것이지,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정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윤지홍위원장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시고 왜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답변하는 직원 없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소상공인 지원이나 전통시장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시장을 지원을 하고 어떤 내용이 발전성이 있었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여를 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대비 전통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를 하시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다음 회기까지는 이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아십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거기 활용하고 계십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시장경영진흥원에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평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시설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문도 하고 시장 경영 개선을 위한 인력 지원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런 공공기관을 의뢰해서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의뢰해서 한번 저희가 평가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래서 무턱대고 지원할 게 아니라 지원 방향과 방법을 바꿔서 지원을 해야 우리 남원시도 지원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고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돼 있는 데가 3군데이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런 시설이라든가 어떤 사업 지원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래야 다음에 어떤 것을 또 지원할지 나오지 그렇지 않고 매년 똑같은 사업, 똑같은 반복된 사업을 가지고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다음 회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추진을 위해서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거기에 보면 53개소에 63건이라는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애로들이 어떤 게 중점적으로 애로사항이라고 하는가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행정 지원해 달라는 것이 28건,

윤지홍위원장

어떤 지원을 요구를 하신가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애로사항이죠. 예를 들어 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원사항이고, 그다음에 구인난이 15건 정도 되고, 판로 지원 좀 해 달라는 내용이 9건, 기반시설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7건, 자금난이 4건 그 순입니다.

윤지홍위원장

행정지원은 구체적으로 자금을 말씀하시나요? 아까 7건이라고 했던가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자금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장

예.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거기에 전신줄을 편의상 이설해 달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다른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하는 금지에 있는 제지 같은 경우는 하고 난 펄프를 이게 폐기물로 보니까 업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물을 않도록 해 줘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후견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장

7월부터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5급 이상이면 면장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기업이 있으니까 면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윤지홍위원장

관내 기업의 면장님이 후견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견급 시청 간부들이 멘토가 되어서 지원해 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산동 목동에 민원이 있으시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넓은 평수입니다. 7,500평 정도 되는데 2㏊가 넘습니다. 남원시를 보면 정말 경관을 아껴야 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6대 때도 제가 5분발언을 해서 "남원은 태양광 설치가 자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변 자연환경이라든가 또는 농지라든가 또 농작물 시설을 위장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100KW 이하는 남원시장이 관할을 하게 되어 있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런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하는 업자들은 3,000평이든 1만평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하는 형식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윤지홍위원장

그래서 이 태양광에 대한 허가 문제가 물론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 지리산을 끼고 있고 경관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관광·문화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양광이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 지역의 경관을 해친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능하면 허가를 안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태양광발전 추진절차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발전율 편중이 많이 되어 있다고 봐요.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 재해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한 농작물 시설 위장한 사업자들이나 이런 데는 적발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버섯사를 위장을 해 가지고 태양광의 발전 효율을 그분들이 1.5배를 받죠? 버섯사 지붕 위에다 하면,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렇게 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장 업체에 대해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고 있다는 데는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정말 남원시는 태양광이 그만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100KW 미만으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가 지금 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보면 공장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산업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외에도 물류단지, 산업기술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농공단지 또 특구지정도 있습니다. 교육 국제화특구, 연구개발특구, 지역특구, 발전특구, 경제자유특구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면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공업시설에 대한 산업단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죠? 정읍에 보면 첨단산업단지를 계획을 하셔 가지고 지금 43개 업체가 입주가 됐습니다. 거기에 정읍시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인 국책연구기관을 유치를 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장

우리 CGMP를 만들어서 화장품 유치하려고 했다는 노력과 같이 우리 사매산업단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기업을 유치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남원 지역에 산업단지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물류비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원자재를 사더라도 원자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거기서 사다가 제조를 해서 다시 서울로 팔아야 되는데 그런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라면 차라리 연구단지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이차보전,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정도 됐으면 그것은 정리를 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번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한 부분을 전평기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금융기관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검토를 잘 하셔서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경제과에서 노력하시는 사업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재적소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남원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근무하다가 안전재난과로 온 김덕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5분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11월 19일 194회 임시회 때 김승곤 의원님께서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대책에 대한 발언이 계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우리 시는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상황 유지를 하고 비상 대비 단계별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대비 추진입니다. 12월 1일부터 15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1개 분야에 1,110개소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으로 인해서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으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더위 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을 위하여 5건에 111억원의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2건에 41억원으로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청계제 개해위험지구, 신규사업으로 3건에 70억원으로 정송 재해위험지구, 사율2 급경사지, 방평제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산 때문에 굉장히 비상시국이었는데 우리 남원은 크게 문제없이 잘 예방을 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환자도 없고, 보호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최종적으로 28명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다 종료됐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른 장마가 온다고 하면서 강수량은 그만큼 적을 것 아닙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대신에 큰 태풍이 서 너 개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아까 자료 보니까 충분히 하고 있지만 또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메르스부터 해 가지고 세월호까지 쭉 국가적인 재난상태를 보면서 매스컴에 나온 이야기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안전 매뉴얼이 싹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지금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행동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원시는 22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행정 매뉴얼은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업무 역할 분담하는 내용, 그다음에 부서별로 신속 대응을 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상예보 특보가 있고 재해가 있을 때 관리하고 있는 만 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도 다 들어있고 이장, 그다음에 하우스, 축산농가 이런 모든 부분에 메시지를 보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지금 40쪽을 보면 민간협력 증대를 위한 재난예방 강화해 가지고 3개 단체에 1,475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소집을 했을 때 참여율은 어때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지금 민간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현재 720명을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전평기부위원장

그것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전화를 하든가 그 지역의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이 와 가지고 직접 화재도 진압하고 인명도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동하게 되면 또 시간당,

전평기부위원장

수당이 있으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주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고요.

전평기부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소방대연합회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잘 해서 문제가 없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특별히 어떤 혜택 본 것도 없는데 교육 나와라 하면 잘 나오고 소집을 했을 때 잘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이 지금 220명이 있어요. 그 임무는 재해위험성이 있는가 예찰도 하고 그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는 현장에 우리하고 같이 나가서 복구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또 인명 피해가 났을 때 구조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혜가 나면 동원이 되고 하는데 지금 올해는 산동하고 산내에 두 군데를 예찰을 해 가지고 동원을 해서 복구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날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지 못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자율방재단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응할 수 있는 태세가 현재 준비돼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어쨌든 의용소방대보다는 조금 참여율이 적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화재나 이런 것이 가끔 나기 때문에 가고 일정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의용소방대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소집도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다음에 38쪽 보면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산동면 부절마을 사정교 안전진단 2등급 나왔다고 했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런 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회관에서 나오는 바로 도로가 나기 전에는 중심 이용 다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이 봤을 때 차량 통행을 딱 막아놓고 있으면 어쨌든 보기도 흉할뿐더러 좋은 평가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거기 사정교는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마을에서 나왔을 때 바로 교량을 통과해서 건너편에 갈 수 있는 위치적으로는 아주 용이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미관 부분에 대해서는 난간이 노후되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파쇄된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간 부분은 25m씩, 50m씩 알루미늄 난간으로 해 가지고 철거하고 하게 되면 1,000만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슬라브 부분은 전반적으로 마지막 구간 한 구간 5m 구간이 조금 밑에 처짐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직접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결과적으로 난간은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알루미늄 난간으로 해서 1,000만원 소요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정밀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농기계 경운기나 이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한번 정밀진단해 보고 그 외에 차량은 통과높이 위에 설치를 해 가지고 못 다니게 하고 그런 방법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잘 생각을 하셨고요. 거기가 지금 회관 쪽에서 내려오면 내리막길이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내리막길에서 좌회전 커브를 돌다 보면 경운기를 모시는 나이 드신 양반들 입장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방금 이야기한 대로 1톤 이상은 통과를 못 하게 한다든지 해서 난간도 알루미늄보다 탄력 있는 나중에 부딪히거나 그럴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단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수해 보험사업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원예허브과쪽도 관련된 사업인데 온실보험을 했을 때 아마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이프 두께가 몇 ㎜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모르십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온실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평기부위원장

보험 가입했을 때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온실이라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잘 모르시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으로는 주택하고 온실 하우스만 해당되거든요. 온실 가입할 때 하우스가 설치 당시에 규격 파이프 두께랄지 아니면 파이프 간격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 일정 기준에 합격을 하면 보험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현재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우스를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2㎜ 두께가 파이프 두께 말하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두께가 1.5㎜ 이상이 돼 줘야 되고 파이프와 파이프 간격이 60cm가 돼 줘야 가입이 가능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cm가 넘어서 70이나 80cm가 되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파이프 두께가 지름이 32㎜가 안 되면 또 안 되고요. 그렇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여기서 맹점이 생기거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지원해 줄 때요. 해당 과에서 지원해 줄 때 반드시 이 설치는 규격과 간격 이런 모든 것을 조건을 줘서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평기부위원장

잠깐만요. 안전재난과에서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원예허브과 쪽에서 기준을 잡는 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이따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1억 230만원 정도 되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 돈이 35사단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자재나 물품도 싹 사서 내려보내고 돈도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대대에서, 몇 대대인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3대대요.

전평기부위원장

3대대에서 거기서 돈을 사용처에 맞게끔 쓰겠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물품은 남원에서 사게끔 바뀌었데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남원에 15개 중대 본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 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15개요.

전평기부위원장

15개 중대 본부가 있는데 이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이 자금이 지원되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실제 예비군들이나 중대 본부로 해서 사용이 돼 줘야 되는데 현금 사용액을 보면 자본보조가 7,700만원 있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이게 여기는 GPS 외 21개 품목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격장를 비롯한 다른 데 목적 외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데요.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훈련장은 결과적으로 예비군들 훈련장이기 때문에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저한테 이런 제보를 하신 양반 생각은 아마 이건 국방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여기,

전평기부위원장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기준을 잘 모르실 것으로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이게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돈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국방부 예산으로 사용해야 맞는지 한번 다시 알아보셔서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중대 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까지는 조용히 지나갔는데 7월에는 태풍이나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을

만전을김종관위원

다해 주시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

또 물놀이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히 재난 그러면 풍수해를 많이 보고 있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보통

보통김종관위원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때 논 한 마지기 그러면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침수가 돼 가지고 다 매몰이 됐을 때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산정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300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300 이하인 경우 100인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마지기당 잘 모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종관위원

태풍이 와서 집이 완파가 됐을 때는 혹시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가 알고 계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5평형 완파가 된 경우는 7,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예.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과장님한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이고 어차피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화재가 나면 아무런 보조나 지원이 없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종관위원

보면 화재가 났을 경우가 가장 큰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나서 반파가 되거나, 완파가 되거나 그래도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라는

화재라는김종관위원

게 엄청난 재난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사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수해가 났을 때 사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혹시 구분시키는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구분은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천재지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사유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종관위원

. 결국에 그것이죠. 수해나 태풍 피해는 천재지변이고 화재는 인재입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자기네들이 조심한다고 조심했지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오늘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도 뭔가가 재난으로 좀 같이 똑같은 남원시민이고 남원시에 살고 있는 분이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닥칩니다. 그랬을 때 남원시에서 다만, 아마 그분들도 큰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남원시민 화재 난 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 한번 해준다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은가 정말 써야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아이템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개인 시 화재가 났을 때 나중에 소방서 출동하게 되면 벌금 좀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종관위원

예.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여기에 본인 입장으로 봐서는 도움을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었는데요. 이 부분도 위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입장을 서로가 뒤바꿔 놓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위기에 닥쳤다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남원시에서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33쪽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 구조장비 내지는 방재물자 보관들하고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양희재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그 무렵에 수량 파악하고 점검하시지 말고 평소에도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최근에 5월 중에 한번 점검했습니다.

사시

유사시양희재위원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40쪽에 민관협력 증대를 위한 재난예방 강화에 교육지원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귀영화도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에요. 이 골든타임 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우리 청내 전 직원이 다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두 번 습득해 가지고는 연습 안 하면 이것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수시로 청내 직원들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바로 임해 가지고 수시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원 화합의날 때 전 직원 대상으로 한번 했고요. 또 필요시에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관내 집중호우에 따른 위험재해 지역을 지금 현재 파악한 상황에서 없습니까? 우려가 되는 그런 곳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현재 급경사지 위험지역이 67개소 중에 2군데가 있는데요.

어디

어디양희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덕과에서 보절 가다 보면 사율리 그 도로변에 옹벽이 도로 쪽으로 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파이프로 해 가지고 예방을 해 놓고,

방을

예방을양희재위원

해 놨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주천 용궁 주택 사는 인근에 콘크리트 도로가 있는데 그 밑에 가 쇄골이 돼 가지고 낭떠러지가 한 5m 됩니다. 현재 그 두 지역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주무 부서에서 파악한 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읍면동에 공문 발송하셔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예찰해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민방위 교육 불참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민방위 교육은 4월 중에 일주일 정도 하고요. 지금 4월 중에 했을 때 50% 정도 응소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보충으로 해 가지고 9월하고 10월에 1차, 2차 교육을 할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보충적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놔두고 작년 같은 경우에 100% 응소는 안 했을 텐데,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100% 다 응소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김성기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공모사업도 아니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남계 재해위험지구는 3년 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마을이 침수되는 지역을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남원시에서 도를 통해서 국민안전처로 보고도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런데 이것은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읍면동을 통틀어서 어디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왕정2통 같은 경우를 보면 평지가 아닙니다. 저 높은데 하고 낮은데 하고 한 40도 이상 경사지가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평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사도가 40도도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기 때 흘러나오는 물이 비가 한 30㎜, 40㎜, 50㎜ 그 정도만 와도 100㎜ 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제 밤에 온 비가 상당히 왔어요. 몇 ㎜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왔는데,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20㎜ 정도 왔습니다.

도가

하수도가왕정안위원

구분이 안 돼가지고 골목길로 이렇게 물이 쏟아진다고요. 그래서 물론 남계나 계산, 남평, 산남이나 이런 데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여기에 사람이 밀집지역으로 사는 곳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곳이 확실히 위험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시내권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 또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왕정안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재해로부터 위험지구를 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내지역이나 밀집지역에 환경사업소도 있고 또 도시과도 있고 그래서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사업도 해야 되겠고 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에 접하지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재해위험개선지구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관심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한번 하십시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리가

우리가왕정안위원

재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위험에 닥쳤을 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장비 보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장비

장비왕정안위원

보유한 대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읍면동에 보관해 놓은 장비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재해가 닥쳤을 때 시에서 주관적으로 장비를 투입해 줘서 모든 것을 지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료에

자료에왕정안위원

보면 자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례 같은 것이 맞질 않다 지금,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33페이지요.

장비

장비왕정안위원

보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몇 가지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안전점검하는 장비가 있고 또 구조하는 장비가 있고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구조장비라고 하면 구명, 발전기, 보트, 잠수세트, 들것 이런 재난구조장비고요. 또 안전점검을 하는 철근 탐상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장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방재조직 및 물자를 보면 복구장비가 12종에 247대예요. 과장님, 그렇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덤프나 로더, 불도저, 굴삭기나 이런 것이 과연 원하는 시간에 현장까지 다 투입이 되겠느냐, 이런 것은 사전에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간에 무슨 긴급한 연락을 취했을 때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과연 돼 있느냐, 그렇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복구장비 덤프나 로더, 불도저, 굴삭기 중 덤프나 로더 같은 것 우리 시에 있고,

엇이

무엇이왕정안위원

있다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덤프,

밖에

덤프밖에왕정안위원

없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굴삭기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남원시에는 굴삭기하고 덤프밖에 없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나머지 이제 복구장비,

왕정안위원

그 외에는 다른 장비를 임대를 해 와야 되는데 이런 임대장비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전주나 광주나 저런 데 업체하고 잘 계약이 돼야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민간업체도 지정이 돼 있어요.

예.

왕정안위원

민간업체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유사시에 연락을 하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런 것이 유사시에 긴급을 요하는 장비니까 한시라도 필요했을 적에 즉각 즉각 투입이 돼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해외연수 독일을 갔었는데 정말로 장비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가 봉사를 한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선진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비 하나하나부터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방향에서 보면 빈틈없는 24시간 재난종합상황 관리해 가지고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담 운영을 하는데 13개반 74명이 항시 이렇게 대기를 준비 땅 하면 바로바로 즉각 즉각 투입이 됩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이제 자연재해는 기상특보부터 예보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재난상황이 접수가 되면 상시단계, 비상단계 그다음에 1, 2, 3단계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강도가 높을 때 그 단계 단계마다 해당 협업기관이 있어요. 우리 실과소, 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단계별로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대로 유지가 돼요.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돼야 될 것이고 그밑에 보면 재난예방 행정 강화로 시민 안전 환경 조성해 가지고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본부운영 및 예산지원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775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보건소하고 체계적으로 협조가 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봤는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775만원을 기금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자체 예산을 쓰지 않고 우리 기금을 줘 가지고 협조가 왔었어요. 그래서 51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번에 예산을 집행을 해 봤다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보다

이보다왕정안위원

더 큰 재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꾸 지구는 온난화돼 가고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대책을 많이 좀 하십시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재난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 보급, 우리가 감지기를 상당히 소방서에 의뢰해서 부착을 다 해줬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16년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서 화재감지기 1,650대를 보급완료, 이것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우선 대상으로 해줬다 그 말이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중에서도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게 소방서에서만 의뢰를 하고 결과만 통보를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가서 감독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화재감지기나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더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주면 가서 사용 설명까지 싹 해주고 우리가 지도할 그런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이 더 있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왕정안위원

우리 실무부서 담당자 아니면 계장님이라도 해서 과장님이 못 가시면 계장님이라도 나가서 소방서 직원들하고 같이 안전수칙이라든가 설명했을 적에 숙지해서 긴급하면 그 사람들이 소방서를 찾는 게 아니라 시청을 바로 부를 수도 있거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숙지하고 같이 감독 겸해서 가서 확인 좀 하지 그러셨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럴

그럴왕정안위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하여튼 여기 자료 보면 여러 가지로 전반기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후반기에 사업도 만만찮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도 전반기처럼 차질 없이 시민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십시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재감지기 16년도 것 보급완료 말고 보급계획이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인물

유인물김종관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88고속도로 공사현장 한번 둘러 보신 적 있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현장은 이쪽에 와서는,

별로

별로김종관위원

가신 적이 없으시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거의 게릴라성 호우로 비가 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거에

과거에김종관위원

88고속도로가 나면서 2차선으로 돼 있는데 배수로를 물을 그 양을 받아내는 배수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이 됐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종관위원

비가 와서 쏟아지는 물이 바로 인근 지역으로 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아낼 수 있는 배수로가 정말 잘 돼 있는가 이것을 안전재난과에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 물론 건설과에서 공사나 모든 것을 같이 협조를 하지만 우리는 안전재난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교적 고속도로 주변에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한번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한 달 전으로 기억되는데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노선 쭉 타면서 점검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요. 제가 아는 걸로는 배수로까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밑으로 가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들이에요. 나중에 수해가 났을 경우 그때 대비하는 것보다는 한번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속도로공사 끝나기 전에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로 같은 경우는 농정과도 해당이 되고 같이 농정과, 건설과, 우리 과에서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쯤은

한번쯤은김종관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한번 시간 되시는 대로 건설과랑 같이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남원시에 1,790명입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아니요. 대상은 3,938명인데요.

윤지홍위원장

1~4년차가 1,790명인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1년에서 4년차가 1,790명입니다.

윤지홍위원장

5년차까지는 3,800여명되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분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교육을 안 받으면 벌금이 10만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1회에 한해서 10만원입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1년에 한번 교육을 받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1년에 한번,

윤지홍위원장

연말이 되면 교육 못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이것이 민방위 교육은 소집이나 교육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이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지가 또 넘어와요. 그러니까 정 못 받은 사람은 그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지홍위원장

정 못 받으신 분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 지역에서,

윤지홍위원장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벌금을 10만원 낸다는 말씀인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생업 때문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를 잘 하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 전평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안전대응 매뉴얼이있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2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전재난과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지진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것만 가지고 계십니까? 22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22가지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4가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지진하고 태풍하고 제가 지금 출력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진만 해도 행동매뉴얼이 이 정도 두께로 한 200~300장 분량이어서 출력을 해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해도 양이 너무 많아서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하고 지진하고 화산폭발하고 댐 붕괴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22개 중에서요.

윤지홍위원장

다른 부분은,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다른 부분은 이제 부처 실과소에,

윤지홍위원장

농업이나 이런 곳은 다른 실과소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중 청취불가)

윤지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진만 두고 볼 때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아까 4가지 종류가 있으시다고 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풍수해, 지진, 댐 붕괴, 또 한 가지가 뭐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화산.

윤지홍위원장

화산폭발이나 댐 붕괴 같은 경우 남원시로 볼 때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풍수해, 지진 이 정도로 본다면 시민들이 갖춰야 될 부분 여기 지진 행동요령에서 보면 83쪽에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하는 준비 물품이 현금에서부터 접착테이프, 쿠션까지 해서 한 20여 가지 이렇게 있고요. 뒤에 보면 긴급 시에 행동 방법, 피난 시에 주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이 알고 행동을 하시면 더 적은 피해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댐 붕괴같은 경우 우리 옥계댐이 있고, 저기 섬진댐이 있어요.

윤지홍위원장

예.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섬진댐이 붕괴됐을 때 이 하류 대강, 금지 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단계 이전에,

윤지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행동요령들이 각 매뉴얼별로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행동요령이 시민들이 숙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거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도,

윤지홍위원장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우리가 아까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의용소방대 연합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활발한 게 의용소방대라고 합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에서 관리를 하고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도 알 수 있고, 행동요령도 아실 거라고 판단돼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저희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정도는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유도하고 안내하고 그럴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우리가 현장을 2번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또 교육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 한번 하려고 했어요.

윤지홍위원장

예.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우연찮게 안 맞아 가지고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때 교육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은 싹,

윤지홍위원장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풍수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농촌과 도시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회관 같은 데라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 지진이 났을 때는 바람이 세게 불 때 하우스가 날아갈 때 붙잡고 있지 말아야겠다. 붙잡고 있다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사람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가 들썩거리고 날아갈 정도가 되면 차라리 "하우스를 찢어버려라" 이렇게 행동요령을 알려준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적피해는 없더라도 물질적인 피해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적피해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매뉴얼을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해야 될 행동요령을 회관이나 이런 데 또 이장회의 때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 더 적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민·관 협력 증대를 통한 재난예방 강화에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댐 붕괴, 지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윤지홍위원장

그런 것도 예측을 하고, 미리 알고는 있어야겠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국민 행동요령 그런 부분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SNS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SNS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아무튼 우리 안전재난과가 남원 시민들을 안전으로부터, 재난·재해로부터 예측을, 우리가 재난을 이길 수는 없지만 미리 예측하고 관심 있게 관찰해서 남원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아무튼 여름철도 다가오고 풍수해에 대한 문제도 곧 닥칠 수 있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변을 잘 살펴서 저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마침박문화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잠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 봉사단,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는데 추진방법에는 갖가지 간담회도 하고 훈련비용도 지원하고 합동훈련 추진하고 순회교육도 하고 연말에 표창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방법이 있으면서 추진실적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지원을 얼마를 지원하셨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총 예산이 1,540만원인데요. 4월에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 1,000만원 줬고요. 그다음에 5월에 사천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어요. 거기에 2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전라북도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때 일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우리박문화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연합회와 같이 연결선상에서 재난예방 강화를 하고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 봉사단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이지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534명이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 역할·기능은 안전취약시설 모니터링과 재난신고 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박문화위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534명을 가동했을 때 정말 이 모니터단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재난과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와서 반영한 사례가 있는 건가, 아니면 현지 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를 저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안전모니터 봉사단 구성은 지금 이·통장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난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534명이 되어 있는데 확인은 안 됐지만 수해나고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가 상황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건수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모니터링해서 건수와 실제 반영한 사례가 있는가요?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신고를 받으셔서 실질적인 이런 부분을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건수하고 반영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박문화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박문화위원

사실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조금 봉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실질적인 봉사단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소방서가 관리를 하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제로

실제로박문화위원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지역자율방재단은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도 그만한 어떤 가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난예방에 대한 것을 중요시하면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가면 살아 있는, 생명력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역자율방재단도 221명이 있지만 재해위험지구를 가서 확인하고 보고 이 분들이 정말 거기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그냥 단체로서의 인원수만 있어서 지금 명분·명목상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겁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사실상 지역의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전화해서 읍면동이나 시에 연락하는 이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음에 자율방재단은 사실상 수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활동도 두 차례 했고, 교육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1,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박문화위원

자율방재단 별도로 예산을 하고 있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1,000만원이요.

큼의

그만큼의박문화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재난예방 강화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쓰인 만큼 실질적인 재난예방의 강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방재단은 복구도 하고 그다음에 인명피해도 구조를 하고 이런 부분 여건이 있으면 그때는 제대로 하는 단체예요.

실제

실제박문화위원

지금 재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실적은 없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재작년에 사매 화정지구 산이 붕괴돼 가지고 가옥을 덮쳤을 때 그때 며칠 동안 방재단이 가서 실비 교통비만 받고 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 산내 야영객 실종 때 방재단이 주축이 돼 가지고 수색작업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난예방에 특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물놀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합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현재

현재박문화위원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하는 과정에 저는 교육이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안전관리요원이면서 수영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 물놀이에 가서 직접 수영해서 사람을 구조해 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장비를 통해서 구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물에 대한 속성이나 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전문가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라면 수영도 할 줄 아는 그런 요원으로 지금은 못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라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올해 선발을 20명하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이 노암동 쪽에서 1명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내가 기술에 있는 것에 반해서 보수나, 이런 것이 적다"고 해서 바로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발할 때는 기왕이면 그 지역 노암동이면 춘향교 아래하고, 금암봉 밑에 지리나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하고 이분들은 또 지극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 20명을 데리고 실제 심폐소생술도 하고, 요천에 가서 구명 투척이나 이런 것도 실제 실기를 했어요.

박문화위원

예.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여자분도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금지 담당하는데 거기도 잘하더라고요. 실질적인 훈련을 해서 재난이 났을 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을 다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여기보니까 안전관리 용품에 구명환, 구명조끼, 구명로프, 안전선 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꼭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관리교육을 특별히 받아서 투입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예요. 첫째, 인명 부분이 최고고요. 그렇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보면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시 전체를 안전진단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측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총괄김승곤위원

관리하고 있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부서별로 진단을 하고요. 총괄은 우리가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승곤위원

그런 것 잘 알고 열심히 하신 것 애쓰신다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료 47쪽 보면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올해도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33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김승곤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 시작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2008년도부터요.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33개씩 하면 지금 8년, 8년이면 3X8=24, 그러면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절반 정도 했겠네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113개소 했어요.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아직 한 330,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2008년도 할 때는 몇 개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본격적으로는 2013년부터,

매년

매년김승곤위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전 마을이 빨리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1억원은 적고 쉽게 말해서 도 기금 약 1억, 우리 시 1억 해 가지고 약 2억 정도를 가지고 한 60개에서 70개 정도를 한다고 봤을 때 좀 빨리 이게 끝나가지고 우리 남원시 전 마을이 고루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거

그거김승곤위원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재난음성 통보시스템이 현재 이 앞전부터 기금으로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기금으로요. 도 기금, 시 기금,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 기금 1억, 우리 기금 1억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억 5천씩 더 해서 3억 정도로 내년부터 도하고 예산 협의 좀 해 가지고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물량을 늘려가지고 빨리 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쉽게김승곤위원

말해서 우리 이백면을 봤을 때는 3개 부락 정도가 그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런데 타 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루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주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을 것으로 봐요. 지금 폭우 대비, 장마 대비, 태풍 대비 안전재난 점검 읍면동에 지시하고 철저히 사전점검하고 계시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본 위원이 그때 14년 11월 19일에 시정질문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됐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알고 있으면 되겠고, 올해 재해 예방 시설 추진 못해 가지고 사업 미 된 것, 중단되고 있는 사업들 내년도에 국비 예산 철저하게 해 가지고 사업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기금결산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가지고 이월을 시킨 예산액 그 부분은 올해 다 활용했어요? 어쨌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기금이요?

김승곤위원

예.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기금은,

일반회계요?

김승곤위원

예.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이월된 부분요?

김승곤위원

예.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다 마무리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100% 다 끝났습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김승곤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이월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궁금해서,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특별회계는 없고요.

김승곤위원

좀 남아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쉽게 말해서 15년도 결산을 봤을 때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 가지고 다음연도로 넘기는 예산들이 최대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하반기 남원시 인사에 우리 원예허브과는 지난 6월 30일 자 정년퇴직한 이용일 과수담당이 퇴직을 하셨고, 그 후임으로 이우재 담당이 덕과면에 근무하다가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 외에 담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그리고 5분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12월 1일 제194회 정례회 때 김승곤 의원님께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생산액 감소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지금 원예·과수 분야의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시설 면적 확대와 현대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 인지도를 제고해 힘써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을 중점 지원해서 규모와 현대화 등을 통해 포도와 복숭아 그리고 멜론, 파프리카, 오이, 딸기 등에 173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FTA 기금 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5개 사업 등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생산 기반 확대 및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와 판로 개척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품질 관리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12월 1일 같은 시간대에 시정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고부가가치 대체작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당시 답변은 수입농산물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포도, 딸기, 파프리카, 멜론, 감자, 복숭아 품종과 그리고 이들 중에서 집중 육성품목으로 사과, 오이, 상추, 배, 복분자, 방울토마토 등을 지정해서 기반조성과 시설현대화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고, 또 농산물 판촉 홍보 강화를 위해서 춘향애인을 중심으로 우리 공동법인과 함께 통합마케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며 11월 현재 685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와 같은 현대화 기반조성을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또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2014년도에 조공의 실적을 한 725억원을 올렸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800억원을 목표로 통합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는 230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 12월 18일 정례회와 2015년 3월 17일 제196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해 주신 왕 의원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과 민자유치 추진에 있어서 운봉지역 관내 연수단지 조성지와 유전자 연구소 등 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창의적인 계획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발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합토피아관 건축 공사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5분발언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은 민간투자자를 주변 관광과 연계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월 말까지 가시적인 민투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현재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우리 공모제안을 확정을 해서 8월까지는 절차를 마쳐 10월까지는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12월 18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운용조례 제정 필요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항과 연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삼락농정 추진 일환으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시·군과 같이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자고 하는 의견들을 해 오고 있어서 도에 최저생산비 지원 관련 조례의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면밀한 분석 이후에 조례 제정을 검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 좀 드리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지금 구성이 돼서 저희가 업무추진 실적하고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하고 난 뒤에 센터장이신 이병엽 센터장님과 유병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계장님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원예허브과가 종전에 비해서 앞으로 더 진취적이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왕정안위원

원예허브과가 원예허브과로 명칭이 붙여진 지가 언제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2011년입니다.

왕정안위원

2011년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허브와 관련된 조직이 기술센터에서 우리 본청으로 오면서, 허브과에 오면서 원예허브과로 이렇게,

러기

그러기왕정안위원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운봉에 예산이 해마다 지금 수 십억씩 투입이 됐어요. 2015년까지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허브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운봉 허브밸리에다가 이렇게 딱 전부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브산업과 전부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제일 처음에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쭉 해왔던 것들이 현재까지는 한 800억 정도 투자된 걸로,

왕정안위원

800억 넘지.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니, 현재까지 투자된 건 그렇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와 그리고 제가 앞전에 보고드린 66억의 융·복합 사업과 관련해서 전부한다면 한 천여억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50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우리 일반산업단지 저기,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 사업은 밸리에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니까 들어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우리

우리왕정안위원

사매에 일반산업단지를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도로사업을 빼놓고 지금 약 700억 정도 예산 들어갑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지금 예산대로라면 한 6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산업단지 한 개 반이 지금 들어간 셈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 한자리 숫자도 아니고 아주 극소수예요.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가 심히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예허브과가 생겨서부터 운봉에 예산이 해마다 얼마씩 투자됐는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92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 그때 당시 보조사업을 하게끔 지원을 하고 딱 끝나면 뒤를 돌아다보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가 보고 감독을 하고 그 이후에라도 예산 지원된 현장에 가서 감독 같은 것도 한번, 또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 조례랄지 법에 따라서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농업 시설과 관련해서는 작물이 재배되고 이러기 때문에 비단 우리 원예허브과뿐만 아니더라도 면 그리고 기술센터, 농협 이렇게 연합적으로 관련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우리가 BJ멜론 사업장에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96억이 투자가 됐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거기

거기왕정안위원

지금 수출을 하네 어쩌네 자료는 거창하게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자료가 한 번도 업무자료에 실려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96억이나 이렇게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그런 결과도 자료에 한번 씩 실어서,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사업이라면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고, 잘 되고 있는가, 무엇을 잘 못해 가지고 잘 못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자료에 실어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게끔 자료도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런 모든 것이 좀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93쪽에 보면 건축법 배제하고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으로 추진, 민원을 해소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 부분에 지난 행정감사랄지, 여러 번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타 사례 이런 것들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을 적용시켜서 쭉 해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서로 얘기됐던 바와 같이 농기계 구입 절차에 따라서 농기계 책자에 기록돼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농기계 구입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 이런 저온저장고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역 경제를 위해서 시공을 우리 관내 업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기계 구입 이런 측면으로 하면 그게 좀 염려가 됐는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농기계 구입으로 해도 다 관내 업체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뒤에 보면 지금 우리 춘향애인이라고 해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게

그게왕정안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이고, 그때 전 과장님 말씀에는 14m 높이를 올린다고 했는데 가로, 세로는 몇 m나 되고, 높이는 몇 m나 돼요? 그것을 어디에 만들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지 않아도 춘향애인 광고탑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원예허브과장 오기 전에 결정됐던 사업들인데,

와서 이제 각론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후보지를 88고속도로변에 춘향체육관에서 바라보는 그 뒤쪽, 그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법률 검토 결과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현안 토론이랄지, 간부 회의 이런 것들을 수차에 걸쳐 가지고 숙의를 해서 현재는 그런 법을 해소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는 후보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후보지로 되고 있는 부분이 아영면에 경계지적인 아영면 갈계리 산 49번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쪽 아영 톨게이트에서 휴게소 방향으로 중간 지점에 있는 부분에 시야가 확 트이고 이렇게 야립광고탑보다는 공원 형태로 해 가지고 야립광고 법망을 피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드린 말씀인데 비단 이게 춘향애인이란 광고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남원시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업이 하나에서 열까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성 있게 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노암 3농공단지만 해도 5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5월 말고 6월까지 준공을 하세요"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 달 안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렇지,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예촌사업도 마찬가지, 산림과의 백두대간 문제도 마찬가지, 허브과의 허브토피아관도 마찬가지 이게 제대로 된 게 한 가지가 없다 이 말이죠. CGMP 친환경 화장품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한 가지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좀 계획성이 있어야겠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어떻게 다 바로 맞춰가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정말로 참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이는 얼마나 하고 가로 세로는 얼마나 할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야립광고 형태를 벗어나서 일단 후보지에다가 어떤 공원을 만들고 규격은 10m에 5m 정도 규격으로 해 가지고,

왕정안위원

10m에 5m?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해서,

높이가 5m입니다.

왕정안위원

5m?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보면 시야에서 바로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왕정안위원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면 다 보여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보이게 돼 있는 그런 지적에 높게 야립광고를 세우는 것은 아니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광고탑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4억을 세웠지만 그쪽에 한다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 후보지를 더 물색을 해서 여러 군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중에는 확정을 지어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아직도 장소, 규격 이런 것 선정을 못 하고 지금도 헤매고 있으니, 하여튼 시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십시오. 제가 이 자료에다가 진짜 원예허브과에 대해서 독한 소리도 써 놨어요. 차마 이것을 읽지를 못 하겠어요. 99쪽에 보시면 지리산허브밸리 조성 문제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민간투자자 응모 공모,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 및 실내조경시설 설계완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숙박시설 및 아로마테라피관 실시설계,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 및 실내조경시설 완공, 허브밸리 실외조경공사 추진 그랬는데 지금 민간투자자 공모를 다음 달인 8월에나 실시를 해 본다고 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8월에 한다고 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8월에 또 응모자가 없으면 이게 또 문제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이 짧은 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먼저 가능성이 있으면 달려듭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먼저 달려들어요. 지금 제가 원예허브과만 업무보고 또 국비, 보고하러 오시기만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허브밸리 이게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 공고 딱 붙이자마자 삼성이나 현대나 저런 데서 진작 달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150억이라는 돈을 남원에 투자할 기업이, 처음부터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요. 우리 이준무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박용섭 국장이 원예허브과장하실 때부터 이거 어려운 사업이라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150억이라고 하지 마시고 수정을 해서 과연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50억은 안 됩니다. 8월에도 없어요. 8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왕정안위원

예. 말씀하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아무 준비 없이 공고를 하면 분명히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 보고드릴 때에 6월까지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겠다는 그런 로드맵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의향을 보이는 업체가 서 너 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업체별로 적게는 3번, 많게는 7~8번 미팅을 하면서 우리의 의견, 또 업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의향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3개 업체가 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에 준해 가지고 7월에 응모지침을 마련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2~3개 업체에서는 응찰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가장 염려가 됐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억이라는 투자 금액이,

왕정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방송하지 말고 토론 좀 합시다.

의석에서 - 정회를 해요.

윤지홍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정회를 합시다.

윤지홍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5분발언 추진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5분발언 내용하고는 좀 대답이 동떨어진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은 제가 끝나고 여기에 적어 놓은 답을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께서는 1년도 채 안 되셨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발령받은지 1년도 채 안 되셨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근무 발령받은지는 5개월 됐고요. 중간에 교육을 갔다 오고 이런 관계로 근무기간은 짧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원예허브과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 적응하기도, 다 이해하기도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실적평가 1위에 선정됐고, 농산물마케팅 종합평가 최우수조직선정이 되었고, 춘향애인이 2015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을 했어요.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3억 3,200만원 받았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원예 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해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쪽에 보조되는 것들이 하우스가 겉지름이 파이프가 32㎜, 파이프 두께가,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1.5t.

전평기부위원장

1.5㎜짜리가 있고, 1.7㎜짜리가 있고, 파이프와 파이프 간격이 60m가 있고, 80m가 있고요. 그래서 원칙은 32㎜, 1.5㎜, 60m 간격이 돼 줘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이 돼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m가 아니고, cm인데요.

전평기부위원장

예. ㎝, 60㎝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업의 원칙이 FTA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후에 했던 사람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하우스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2차적으로 환풍기나 개폐기나 이중비닐이나 고설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기존에 이전에 25㎜ 파이프를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동안 그런 사업도 받을 수가 없었고, 홍보도 안 됐고, 물론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보가 안 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책은 없을까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농림부에 기회가 닿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내재해형 규격에 따라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침을 피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묘연해서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숙의해 보면 비규격 자재를 쓰고 있는데 보완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보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짜리로 80㎝ 간격으로 해 놓은 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전평기부위원장

32㎜,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32㎜짜리 그것을 80㎝ 간격으로 있는 것을 60㎝ 간격으로 전부 하지를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내재형 시설과 이렇게 버금가게 해 놓은 상태로 한다고 하면 그것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했는데 비단 농가들 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보완하는데 돈이 또 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되고 이런 이유들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확고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아까 보완이라는 이야기는 겉지름이 32㎜ 이상이 됐을 때 보완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25㎜,

전평기부위원장

파이프 간 폭이 80㎝ 돼 있는 것을 중간에 파이프를 더 세워서 보완할 수가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하자" 그런 얘기죠.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32㎜ 이상이었을 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32㎜가 안 되는 경우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고 또,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25㎜짜리도 아까 80㎝ 간격으로 했는데,

전평기부위원장

25㎜짜리도,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면 중간중간에 32㎜짜리를 보완을 하면 그것은 인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높낮이가 차이가 있을 텐데 가능할까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것이 이제 높낮이는 상관없죠.

전평기부위원장

상관없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두께가 그러니까요. 다만 이런 내용들을,

전평기부위원장

현실적으로 보면 하우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기를 하든, 상추를 하든, 오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수익이 많이 생겨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다녀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한동에 겨우 몇 백만원이나 남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 보완하라고 해서 추가로 돈 투자를 하라면 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요.

전평기부위원장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규격 외의 시설들은 풍수해보험도 자격이 안 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 때문에 더 더욱이나 그런 비규격 자재를 쓴 데에 지원하기가 더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조할 수 있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런 2차적인 자재 지원이라든지 풍수해보험은 가입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찾아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의 규칙들이 있어서 어렵게 풀어지고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한번 풀어보십시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100쪽 보면 아까 경제과에서 노암산단 기업 계약업체가 2개 업체고, MOU 체결업체가 5개 업체라고 했는데, 여기는 6개 업체라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MOU 체결된 건 6개 업체가 맞고요.

전평기부위원장

예.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2개 업체는 현재 MOU 체결을 하는 업체가 1개 있고요. 또 MOU 체결을 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계약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섭외가 되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CGMP 시설이 준공 시점과 관련해서 오늘 좀 이따 우리 센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같이 연합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개 이상 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다음에는 10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원대표 특화품목 포도 육성사업인데 실제 제가 산동뿐만이 아니고 산동에도 포도를 하시는 분들이 25분이 넘으세요. 그리고 아영, 인월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사육기술이 기술센터에서 과수담당하는 계장님이 한 분계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직원 한 분계시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사육기술이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실제 수익을 내는 돈을 버는 농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원예허브과에서 보는 것보다 의외로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동료 위원들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고온피해라든지 저온피해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재배면적이 지금 현재 우리가 449㏊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가 700㏊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449㏊도 가격이 하락이 돼 가지고 우리가 주로 남원 쪽 포도가 광주, 순천, 여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도 작목반 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왜 딴 데로 못 갑니까?"라고 했더니 "가면 자리 잡기 전까지는 내가 피해를 봐야 된다, 아영포도, 운봉포도 춘향애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서 인정받기 전까지는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 내가 뭔 자본가도 아니고 이런 피해를 보고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재배면적을 더 이상 확대를 않고, 정체를 시켜놓고, 유통을 다양화시켜 놓고 하든지, 아니면 유통을 지금부터 다양화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지원하든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포도농가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육기술 미흡으로 인한 수익을 못 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수익을 못 내는 농가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작목반 반장님들 통해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700㏊로 해서 대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도 일리가 있고요. 또 맞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통과 관련해서 한다고 보면 우리가 700㏊도 전국적으로 비율을 따지고 보면 주산지라고 하는데 1,000㏊ 이상 넘는 곳이 4개 시군 이상이 돼요. 그래서 당초에 한·칠레 FTA 때 포도를 폐원하는 상태였는데 우리는 역발상으로 육성을 해서 맞아떨어졌는데 요즘에 이제 주산지,

전평기부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오래가니까요. 아까 제가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지금 현재 농가들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시 농가들, 작목반 반장님들 모임을 하셔 가지고 실제 현황이 어떻고,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사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지금 10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특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을 했는데 올해 오미자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금년도는 아직 생산이 안 돼서 그렇고, 전년도 가격은 좀 천차만별 이렇게 되는데 운봉지역에서 나는 것들은 조금 가격을 제대로 잘 받았거든요.

전평기부위원장

예.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에 만원까지 이렇게 받아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신 분들은 그렇게 받고 인맥이 있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맥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제대로 판매를 못 할 것으로요. 주천 쪽으로 고기리 이렇게 돌아보면 어렵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전평기부위원장

이것도 역시 공급과잉입니다. 이것도 재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수정애(애) 지원이 농가 요구대로 다 안 됩니까? 재배면적 대비해 가지고 필요량 다 제대로 공급안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어떤거요?

전평기부위원장

사과 수정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온피해,

전평기부위원장

예. 저온피해,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 수정할 때 뿌려주는 약이 있어요.)

전평기부위원장

수정할 때 뿌려주는 약재가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그게 저온피해,)

저온피해 예방약이에요?

윤지홍위원장

저온피해 예방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수정애골드"라고,

전평기부위원장

수정애가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수정애골드라고 그것을 뿌려주면 수정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낙과 방재되고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한 병에 5만원인데 50% 지원을 하는데 제대로,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수요 대비해서 "우리가 다 지원을 못 해주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평기부위원장

예.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수정애골드 차질 없이 필요한, 2년차, 3년차까지는 필요없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배가 저온피해 가장 심해요. 배는 다 해 주고, 포도하고 사과가 나가고, 사과는 근년에서나 나갔고 포도 2품목만 했는데 현재까지는 요구한 것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이 자주 오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으면 수요파악을 해서 늘려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재배면적하고 연수라고 하는가요? 2년차, 3년차? 또 필요한 양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4년생, 3년생, 2년생, 1년생 해 가지고 필요한 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예허브과 특히 원예 쪽을 보면 우리 농촌으로 봤을 때 소득작목이에요. 너무나 재배면적이 갈수록 확대가 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을, 수익을 제대로 못 내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복숭아 품종 중에 "미홍"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플럼코트(Plumcot)"라는 살구하고 자두하고 육종을 해서 만든 과일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소득작목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과는 아직 크게 가격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포도하고 오미자 이런 부분은 공급과잉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꼭 재고를 해서 실태파악해 가지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정말로 조정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생산이랄지, 수요, 정책적인 것들을 판단해서 포도도 우리가 700㏊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도 해 보고해서 육성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소 값이 올 구정 4월 이전하고, 지금하고 지육단가로 ㎏당 얼마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 잘 모르시겠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당 4,000원이 올랐어요. "1B"가 1만 3,000원대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지금 1만 7,000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농업 쪽은 수요와 공급의 큰 차이가 없어야만 가격이 보장되고, 수익이 보장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말로 포도는 유통이 다양화되지 않으면 갈수록 단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재고해서 농가들 정말 힘들게 재배했는데, 땀 흘려서 이렇게 가꿨는데 대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보고에 하반기 추진방향이 정확하게 여기 내용이 있네요? 원예특작 전략작목 생산기반확대 및 시설현대화에 주력하겠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남원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 허브체험농원 및 사계절축제장 조성사업 추진 허브밸리 활성화 유도, 지리산허브밸리 실외조경 허브복합토피아관 내부조경 및 식물원 조성, 지리산허브밸리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관심업체와 상담후 응모공고 재추진, 친환경 화장품 GMP 생산시설 준공 및 운영위탁 수탁자 선정, 지리산헬스 & 뷰티타운 조성 관련 MOU 체결 및 지구단위계획시설 결정, 포도재배 면적확대 434㏊에서 449㏊로 15㏊증가해서 70명을 지원하겠다, 이것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이 하반기 시설현대화 주력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계획했던 우리 특화전략작목 이런 것들을 같이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주력하고 특히 이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시설현대화 주력을 하시려면 내년 국·도비는 얼마 확보할 예정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그런 것과 견주어서 특화작목 육성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관련된 국·도비 확보를 금년과 비슷하게 한 170억 정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년도

내년도박문화위원

170억 정도 확보 예정이시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물론 그게 국·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설현대화 주력하고 생산기반 확대를 하면서 여기 앞에 보니까 최우수 조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그 인센티브 부분은 그대로 저희 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시 조공으로 나가는 겁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은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요. 역량강화랄지, 공선비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화위원

저희한테 해서,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죠. 농가들한테,

다시

다시박문화위원

나가는 걸로,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농가들한테 지원됩니다.

만큼

그만큼박문화위원

그대로 다 나가는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로 나온 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관련된 담당이 가산점수를 받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공무원들이요?

박문화위원

예. 인센티브를 받아 오면,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공무원들의 인사나 이런 것에는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농가들한테 수익이 창출되고 또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고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러죠.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볼 때 인센티브를 받아 오면 플러스 1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제 국비 확보 부분의 평가에서는 금액과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 가지고 "노력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담당직원은 신청하셔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플러스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산

지리산박문화위원

헬스 & 뷰티타운 조경 관련 MOU 체결 및 지구단위계획시설을 하반기 추진방향이라고 하면서 이미 결정을 해 버렸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이제 허가 절차의 일정별 절차만 이행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9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다만 소요기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간들만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시설 결정해서 하는 사업중에 가장 저희가 피해 사례나 어떤 잘못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저희가 운봉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효과도 못 가지면서 계획만 해주고 힘들게 온 사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안 돼도록 이런 부분은 결정해 놓고도 잘 내용을 봐야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환경

친환경박문화위원

화장품 GMP 시설 준공 및 운영위탁 수탁자 선정은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선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문화위원

민간자본 지리산허브같은 경우 내용상에 봤을 때 여기에서 질문하고 질의하고 업무보고받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이 있어서 끝나고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K-뷰티콘테스트가 코리아 뷰티콘테스트인가요? K가?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게 원래 당초는 춘향제 기간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변경이 10월로 옮겨졌습니다. 춘향제 기간에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해본 경험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면 춘향제 기간 동안에 하는 것들도 장점도 있겠지만 몰입해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요. 또 사업비를 작년도에는 춘향제전에서 다소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몰입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여 가지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하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하면 처음부터 예산은 12월에 세워진 게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산에

본예산에박문화위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5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런 검토를 통해서 다시 10월에 하신다고 해야지 그 당시에는 5월로 하고 이제 와서 다시 작년에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와서 올해도 그랬다 그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아서 이것들은 못 해왔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련 업체와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했습니다.

산만

예산만박문화위원

세워놓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예산만 확보해 보자, 그런 측면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나서,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그런 사정도 있었지만 개최 장소가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금년에 춘향골체육관 실내 도색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시기도 안 맞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도색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운 한여름에 할 수 없고 준비기간도 필요해서 10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뷰티산업박람회 참가지원은 어디 업체를 지원해 줬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쪽에 하이솔에 박이경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어차피 뷰티팜 직업전문학교도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업체가 참가해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제가 아까 말씀했던 자료 하이솔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타운

뷰티타운박문화위원

조성 관련 지구단위계획시설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해

거기해박문화위원

주신 겁니까? 하이솔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집행부석에서) - 화장품 업체를 지원해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들 화장품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참가해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뷰티산업박람회도 하이솔이고, 지구단위계획시설 MOU 체결도 하이솔하고 뷰티타운을 하는 겁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축산고등학교 부지에 아까 이제 뷰티팜하고 직업전문학교를 하는 그것이 그쪽에서 하거든요. 총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이런 박람회도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한 비용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건

이건박문화위원

정확하게 지구단위계획시설 결정 지리산 헬스 & 뷰티타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민간투자유치라든지 13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승인받으면서 계획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의욕도 강하고 또 어떤 역량도 갖춰져 있고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박문화위원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하이솔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금후계획에 뷰티박람회 참가지원 하반기는 어디를 지원하실 겁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어디 업체라고 딱 정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뷰티박람회를 참가를 신청한 업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 남원시하고 연계해서 화장품 집적화단지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다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는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현재는,

연초

연초박문화위원

계획이 반영돼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 기다려서 돈 확보해 놓고, 기다려서 참가하면 준다는 그런 식의 발상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기다려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를 가는데 현재는 허브미인 저쪽에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한 업체, 그다음에 입주계약할 업체 2개 업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K-뷰티콘테스트도 10월 중 개최를 위해 관련 협회에 제안요청을 하는데 어느 단체에 제안요청을 하는 겁니까? 이미 다 K-뷰티콘테스트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만 바꾸는 건데 다시 또 협회에 제안요청을 하고 어떤 내용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제 K-뷰티콘테스트를 진행하려고 보면 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