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양감면과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양감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은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양감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혜란 양감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양감면장 양혜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양혜란입니다. 57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 홍성임 팀장입니다. 주민복지팀 홍효선 팀장입니다. 민원팀 진성법 팀장입니다. 산업팀 이경일 팀장입니다. 양감면 일반현안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2월 28일 폐쇄일 기준해서는 38만 원이 있었고, 2014년도 12월 말 기준은 4만 1천 원, 2015년도 2월 27일 폐쇄일 기준은 33만 9천 원 잔액이 있어서 그것은 사유를 달아주셨는데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납을 다 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했어요?

개중에는 부과세 전자납부 건은 전임자가 한 3년치를 계속 1만 원씩을 누적시켜놔서 남아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매년 출납했을 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출납 폐쇄기간이나 수시로 세입세출 외 현금이 바로 바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 외에 수시로 점검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통장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 조례로 장수수당을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받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46명 정도가 되네요.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한 인원이에요?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분이 2014년도에는 46분인데 30명을 지급했고 , 올해는 46명인데 32명 지급했네요. 신청하면 지급하는 것이지만 화성시민 고령자 분들이 장수수당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로당이나 노인회 쪽에 장수수당 조례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80세 이상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80세 이상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고령자는 지급한다는 것을 안내장이라든가 만들어서 노인정에 부착시켜 놓으면 아마도 장수 노인 분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가 창구에서 민원 하던 것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포털사이트 민원24시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창구에서 할 때는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인발급기,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안내장이나 공고문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는 무엇, 무엇을 뗄 수 있다는 것과 포털사이트 인터넷 민원24시에서는 어떤 민원을 어떻게 뗄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서 해 주시면 아마도 불편한 분들이 굳이 면사무소를 찾아오지 않고 집에서 아니면 리사무실이나 노인정 컴퓨터가 있으면 그쪽에서 그것을 아는 분이 해 주시면 꼭 면사무소까지 안 와도 행정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추세가 창구 민원보다는 간편화시키고 집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평일 바쁘면 공휴일, 공휴일 민원을 다 떼는 것은 아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서 난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소가 많이 됐지요? 다니다보면 현수막 붙인 것들 많이 없어졌고 동탄1신도시나 병점권, 향남, 봉담 현장을 가보니까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하지만 건물에 부착된 부분은 아직도 시정,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개선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수막에 관련된 것을 화성시에서 5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수거보상제는 그것을 수거해서 면에 제출하면 돈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주로 현수막이지요. 여기는 수거를 직원하고 어느 분들이 수거합니까? 수거보상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거해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아직은 수거만 있고 특히나 양감지역은 도시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고요. 벽에다 붙인다거나 전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이 하시는 분들 취지에 맞게 현수막은 게시대가 있고 게시대가 아닌 데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복사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특위하면서 전에 건축부서하고 관련 법령집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현수막 단속 시 참고사항 몇 가지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한 것이니까 불법현수막 단속하고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꼭 숙지시켜야 된다. 아무 것이나 떼 오면 역민원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현수막 걸렸다고 다 떼면 안 돼요. 어느 것은 뗄 수 있고 어느 것은 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다른 별도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음피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화성시에서 측정해서 일부 양감면 지역에 소음측정을 했지만 자료가 단시적인 소음피해 측정을 했기 때문에 기초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흡했어요. 다시 측정하고 있으니까 측정 자료를 가지고 소음피해보상이라든지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보상 기초자료로 써야 되겠고, 또한 지금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1차는 끝났고 2차 신청을 했고 신청한 부분에 따라서 일부는 보상을 받았고 아마 오산비행장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수원비행장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 국방부에서 재심요청을 해서 2심 계류 중에 있어요. 이것이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육공원을 질의하려고 했더니 박기영 위원님이 하셔서 다른 것은 피하고 현안사항 쪽으로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에서 나와서 이야기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폐석산 관련된 것은 저도 작년 7월에 여기 왔었고 여기 체육시설이 너무 없어서 다른 쪽에 알아봤습니다. 부처내 쪽에 황구지천 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각장으로 활용했다가 하가등리로 소각장이 결정되는 바람에 시유지가 그냥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지금 궁도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전체 체육시설로 해 볼까 해서 시에 가서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부지가 크기 때문에 양감면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과 거리가 멀다, 이용도가 낮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석산이 수십 년간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이쪽은 어떨까 해서 가봤는데 수십 년간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경관이 수려한 것이에요. 그동안 자연이 많이 복구가 돼서 원래 다 물구덩이를 복구했어야 되지만 당시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나가는 바람에 지금 복구 예치 명령을 산림과에 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으니까 아예 복구도 못한 상태인데 지금 봐서는 복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물이 자연적으로 아래에서 샘이 솟아요. 그래서 물도 맑고 물고기도 있고 자연경관도 복구가 많이 돼서 수려한 경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 비록 양감면 주민들 숫자는 적지만 바로 옆에 향남2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남2지구도 변변한 공원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공원으로 꾸며 놓는다면 이용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양감면민들도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이웅선 공원녹지과장하고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녹지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 전에 이웅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면장님 이야기하셨던 것 똑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공원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것이 위의 번지수가 산65, 산59-2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시유지인가요?

다 산림청 부지고요. 산 산림청 부지에요. 그리고 산지가 하나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1만 3천 평되는 것 같아요?

네, 노란색 부분이 토속채취를 하는 사람들이 무단 불법으로 개인 땅을 훼손시킨 것이에요.

73억 원이라는 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네?

추진 회계에 보면 사업비 73억 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거든요.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 그 정도입니다.

대충 공사비나 토지 매입비 별도로 나온 것이 있나요?

거기가 산림청 부지기 때문에 주변금액, 토지가격 이런 것하고 이 부지 내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것들이 항목 구상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시설비는 대충 얼마인지 이런 것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 자료는 없고요. 예전에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전에 한 번 기본계획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토지비가 얼마나 잡혀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감면이 크지 않은데 이것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남읍 그 일대니 별도, 저도 이 지역이 아니라서 잘 몰랐고 토지비하고 시설비하고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해 봤던 부분이 그때 73억 원이 지금의 73억 원인지 설계비 해 보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설계는 안 하고요. 그 당시 한창 행정이 진행될 때 용역을 정식으로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 면장님도 노력하시면 금방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진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체육공원 폐석산 그것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 분발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주민자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할게요. 제가 하려는 것은 박기영 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주민자치 물어보기 전에 운동종목이 많아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준비하는지 궁금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문화적이나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양성 있게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타 읍면동하고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생 수가 많지 않으니까 청소년대상, 학생대상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학교 방과 후 수업도 있고 학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원 같은 것도 양감소재는 없을 것 같고 인근의 향남이나 다른 데서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잘 파악하셔서 꼭 청소년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 문화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인시설 포털사이트 24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컴퓨터도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에 그것을 같이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국비와 시비로 이동을 해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교통약자라 하면 거동하기 불편한 자, 장애인들, 고령인들, 임산부, 환자, 어린아이들 이동할 때 불편함이 있을 때 그분들을 약자라고 해서 이 분들을 이동해 드리고 그것도 일부 장애인증이 있는 사람은 그 증 가지고 자동적으로 등록되고 고령 인들이 80~90세가 되면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분들은 검증 어떤 확인증을 받아서 병원에서 인정을 받으면 시에 등록한 후에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교통약자들 관련해서 면장님 주도적으로 전담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해서라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의 행정 처리를 해 주시면 아마 많은 칭찬과 시민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해대책은 마무리가 됐나요?

저희는 잘 됐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심해서 논하고 밭작물이 한창 어려웠었는데요. 주로 물은 저희가 수로가 그나마 다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일부 지역이 어려워서 조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2천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수박밭이 유난히 많이 있어요. 그쪽에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대주고 했습니다. 2천만 원 중에 양수기 고장 나서 수리하고 그런 비용도 들어가서 2천만 원 다 썼는데 부족해서 시에다 우리는 더 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남는 것 있으면 돌려 달라. 그쪽 제외 처분내린 것을 제외 처분 감하고 우리 쪽으로 돌려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이제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한해로 인한 긴급예산을 들여서 사업한 것이 있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신청을 받아서 국ㆍ도비,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청을 몇 건 하셨나요?

이번에는 대형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 신청도 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만…….

몽리 계획이 일정이 되어야 대형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달라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하나는 신청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들 있으니까 한해 이번에도 가뭄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대공이나 다른 용ㆍ배수로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과 같이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또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감면이 화성시 읍면동 중에서 최고 인구비율이 적게 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적지만 사실 민원건수는 비봉이나 매송보다도 많습니다. 요즘은 인구비례해서 업무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역이나 가서 민원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1만1천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전부 업무를 여기서 보고요. 또 향남 같은 경우에는 민원 대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면사무소가 가까워서 이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인구는 적은데 업무량 민원건수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매송, 비봉보다 많이 있습니다.

인구대비 기업체가 700여 개가 넘고 유동 인구가 1만 1천 여명정도 되면 겉에서 보기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구가 적고 유동 인구가 많다보면 양감이라는 정체성을 어느 순간에 잃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특히나 인구대비 양감에서 주어진 행정 일보다는 기존 여기에 사시는 토착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보다는 찾아가는 일을 찾아주시는 것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바람을 전달해 드리면서 양혜란 면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감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님은 위원님들이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인 우정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우정읍장 공병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읍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공병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정읍을 찾아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조남철입니다. 주민복지팀장 김태승입니다. 민원팀장 김수정입니다. 산업팀장 이성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정읍 일반현안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외 통장 부기가 미흡한 것 같아요. 자료주신 것 보면 2014년도 2월 28일 기준 통장잔액이 약 338만 6천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네요. 사유를 달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e호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2012년 전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입력을 못했던 것입니다. 2012년 이후에 e호조에 미반영된 금액을 입력하다보니까 통장하고 잔액이 안 맞았습니다. 전산 잔액하고 통장잔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세외수입이 왜 발생했는지 저희도 원인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각 읍면동, 실과 소 옛날부터 내려오던 돈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e호조가 된 시점이 2012년, 2013년도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매년 결산검사를 하는데 통장잔액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누구의 돈이냐는 것이에요. 일단 반납을 하고 연도 말에 반납이 어려웠다면 폐쇄일이 2월 28일이 됐든 27일이 됐든 폐쇄일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반납을 해서 필요하면 다시 받아서 행정 처리를 오부과나 그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돈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세외수입 외 돈이라고 해도 세입이 안 들어왔는데 잔액처리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 1만 7천 원, 부과세 납부 1만 원, 주민자치종합평가 시상 30만 원, 기타 납입금 일시금 1만 6천 원 잔액처리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2015년도 결산 처리할 때 이 돈이 세출로 잡아질까요? 우정에서만 상세히 설명드리면 공히 똑같아요. 제가 요컨대 2년 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될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돼요. 제가 올해 시정질문을 할 것이에요. “결산검사 자료는 안 맞는 것이니 다시 하십시오.”하고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어떻게 답변나올지 몰라도 화성시에 지금 예금 잔액증명서를 받았는데 총 70억 원이 넘어요. 아마도 이번 회기에 이런 부분은 바로 잡으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잔액발생 사유하고 처리내용을 해 주셨는데 이것 상세히 잘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서로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 조례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위주지요?

네.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데 그렇다한들 시에서는 고령 노인들을 위한 조례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나 다른 것으로 지원을 받으면 안 해도 되지요.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하셔서 지금 보면 2014년도가 154명이고 154명은 수혜자를 제외한 인원인가요?

네.

그런데 154명 중 122명을 지급하셨네요. 그래도 100% 못하셨는데 이 부분도 노인정이나 노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누구는 말이야. 장수수당 받는데 난 왜 안 줘.”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연세가 몇 년 생이시냐고 물으면 “출생연월일은 맞는데 왜 난 안 줘.”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자격이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신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노인정이나 노인복지담당은 읍면동 노인회 일대는 노인복지에 전반적인 관련된 것을 홍보하셔서 노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지요. 민원처리 똑같겠지만 과거에는 다 수기로 하고 창구에서 했지만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 플러스 포털사이트 정부에서 하는 24시간하는 인터넷 민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하고 있고요. 행정 서비스 젊은 층은 우리가 그렇게 홍보나 교육을 안 해도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나 자기들 스스로 하지만 장년층 이상 노인층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미흡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서도 무인발급기 사용이나 포털사이트 민원행정 24시 교육을 하셔서 통장님이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들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데 찾아오는 민원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기아자동차하고 우정농협입니까?

조암농협입니다.

여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만 각 통리, 노인정은 거의 다 있어요. 노인정에는 컴퓨터가 다 있고 노인회장이나 총무님, 노인정에 있는 통장님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데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교육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만 가르쳐 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홍보를 하셔서 간단한 행정민원은 자기가 거주하는 통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홍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거보상제라고 5월부터 시행하고 현수막들 많이 붙였지요. 수거보상제는 현수막을 떼서 가져오면 돈을 주는 것이에요. 우정은 지금까지 수거보상제하기 전에는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수거하고 처리했어요?

저희들이 주 1회에서 2회 정도 떼고 있고요. 그것을 재활용한다든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수거보상제가 아닌 별도의 단체에서 떼 왔으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디서는 고엽제나 이런 단체에 위탁해서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모든 예산지원은 성과가 없으면 예산지원 못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과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써요. 그런 것이 우정읍에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정에도 수거된 현수막은 관리를 잘 하셔서 재사용하고 나쁜데 사용하지 못하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친절교육하고 매뉴얼 관계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친절교육 한 달에 한 번씩 시키고 있어요?

네, 월 1회 직원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읍사무소 행정 관련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매뉴얼은 없고요. 읍장이나 민원담당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업무 매뉴얼은 인수인계나 아니면 각각 팀장님들이 해서.

팀장님들 당연히 읍장님들, 주무관이나 담당들이 당연히 매뉴얼이나 자기 업무를 숙지해야 되지만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인수인계가 첫 번째로 잘 될 것이고 다음에 그 담당 직원이 어디 갔을 때 대신 업무 처리해 주는데 크게 잘 이용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향리 야구장 원래 매향리 쪽으로 건립하기로 했다가 주곡리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지역주민 물론 어디든지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실망도 하겠지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곡리 폐기물처리장에서 매향리로 야구장이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물론 주곡리 분들은 그것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많은 수입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바뀌는 바람에 처음에는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주민들한테 나가서 설명도 해서 지금은 많이 수그러졌고요. 주곡리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시하고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고요. 매향리에 야구장이 들어서면서 그래도 주민들은 반대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대신에 편입되는 부지 내에 농경지가 있어요. 임대를 받으셨던 농가들이 많이 반발을 하는데 그분들은 단 한 가지에요. 그 수입원이 없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달라. 그것만 해결되면 자기들도 크게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먼저 체육청소년과에서 나와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 하나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매향리 쪽에 새로 이전하는 부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농작지 경작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크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나요?

시에서는 아직까지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화성호에 간척 매립지가 있는데 거기라도 해 주겠다는 약속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7페이지 제가 가로등을 유심히 보거든요. 금액이 물품구매 하는 물품비가 올랐나요?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개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올해가 비용이 개수에 비해서 추가된 것 같거든요.

작년에 45개를 더 신설했습니다. 신설로요.

작년 금액하고 올 금액하고 예산 잡힌 것이 수리비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물품비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타 물품을 써서 그런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보다 올해 가로등이 45개 추가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수리비가 더 많이 배정된 것이지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추가된 것을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라 수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메탈 등이나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금액이 상승될 수 있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산업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팀장 이성재입니다. 가로등은 사실 작년에 수리비가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해마다 11월 되면 수리비가 나와서 업체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리비라는 것이 단가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등당 얼마, 그 사람들이 설치한 금액을 제출하기 때문에 만약에 배전반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단순히 전구나 배선 이런 것 할 때는 돈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많이 올라서 수리비가 올라갔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제가 전기에 조금은 지식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배전반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안전기 이런 계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알 수 있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순찰대가 있는데 제가 순찰대를 한 7년 근무해 봤던 사람이거든요. 민기대 두 개가 있거든요. 꼭 두 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뜻에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도 두 개 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두 개 대를 통합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두 개가 생겼나 보니까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하나하면서 기아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지소 식으로 운영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대로 승격해 달라고 아마 연합대에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 당시 연합대에서 지대로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두 개로 됐는데 지금 통합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것은 분명히 차후에도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봐요. 어쨌든 통합을 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 서비스 해 주는 것 알지요? 복지팀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읍장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애인이 꽤 많고 교통약자는 장애인 1~3급에서 거동하기 불편한 자, 여러 장애인들하고 고령인들, 임산부, 어린아동, 환자들 그런데 지금 2년차 됐지요. 3년차라고 들었는데 시에 등록된 분들은 전화하면 “누구인데…….”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전산에서 딱 떠요. 이용하기가 편한데 처음에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벽이 높다, 문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1차 읍사무소에 와서 “나도 그런 것 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읍장님 이하 복지 쪽에서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병원이나 어디 가서 진단서나 어떤 것을 떼서 등록시키는 업무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것하기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노인 분들 참 힘들어요. 장애인 아니고 임산부 아닌데 노인 분들인데 거동하기 불편한데 대중교통 마을버스 타기 힘들어요. 택시 불러서 가는 것이에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니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공히 공통사항인데 오부과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든 직원의 실수가 있든 간에 오부과가 많이 생겼어요. 자료에 보면 특히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생겼네요. 이것이 왜 생겼을까요?

면적 환산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신청하는 신청인이 면적을 다르게 신청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니까요.

결손이나 오부과 관계가 도로사용료나 공유재산관리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일제조사도 한 것 같고 전 지역에서도 박기영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어요. 우정읍에서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정읍이 화성시의 약 9%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큰 기업인 기아자동차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넓은 면적에 유동인구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업무 또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읍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더욱 더 우정다운 읍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는 체납액이 28건에 870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체납액이 1월부터 5월 31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88건이에요. 물론 연말까지 더욱 더 노력하셔서 체납액 건수를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더욱 더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 도로사용료 외에는 납기 미도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다 징수했고요. 현재는 58건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읍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화산동,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