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배동, 장안면에 대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배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영미 기배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동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미 기배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기배동장 백영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백영미 기배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백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권혜경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배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2015년 2월 25일에 설치가 돼서 여태까지 발급건수가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아요. 852건이나 발급이 되었으면, 저는 처음에 숫자만 보고 “다른 지역보다 왜 이렇게 적지?” 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청사도 굉장히 잘 지으셔서 쾌적하고, 예쁘고 주민분들이 오시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다른 곳 읍면동은 강좌 내용까지 써 주셨는데 “댄스 스포츠 외 몇 개”라고 만 쓰셔서 그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청사 안내 이정표 제작을 한 것이 4개소를 신규 설치 하셨고 한 개소를 이전 설치하셔서 거의 설치 비용이 한 개당 250만 원 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위치가 잘 안보여서 청사 이정표를 네 군데 더 설치하신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찾아오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청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배동 행정구역이 앞의 길 건너편부터 큰 대로변 홍익디자인고등학교 앞 쪽에 있는 아파트부터 여기까지 다 인 것이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와우리 맞은 편 쪽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전에 기배동으로 묶이기 전에는 기안동과 배양동이 따로 따로 있었다가 합친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태안읍 기안리, 배양리로 있다가.
혜진
김혜진위원
청사도 따로 따로 있었나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청사는 없었고 기배동이 2006년도에 처음 개청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현안사항에 보니까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서 배양동 주택조합 승인 난 것은 토목 공사가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세대수도 1,121세대로 굉장히 많은데, 평수도 다 국민주택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현재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보상이 아직 안 끝나서 착공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지적도를 보니까 각 자리에 뭐가 있어요. 공장이나 인가도 있나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인가도 많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장도 있고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주위가 주로 공장 밀집지역이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제조장이 많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조업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합을 만든 것은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드신 것이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외부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시겠네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많은 분이 보상을 받고 나가셔서 공가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몇 %인지 아세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세 가구 정도의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넓은데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에 들어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안동 공동주택은 기약이 없는 것이네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기안동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치가 수원 쪽에도 가깝고 아파트 밀집 지역과도 그리 멀지 않아서, 옆에 공장이 많아서 그렇지 괜찮은 것 같은데 부동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평가를 하셨나 봐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데 아직은 미정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보상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보상은 완료되었는데 분양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서 아직까지?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용물품 관리에 있어서 2015년에 23개 물품을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그런데 취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2백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 취득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불용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취득을 하셨습니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고요. 그 뒤로 따로 취득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취득을 안 하시면 안 되지요. 불용처리를 했으면 바로 취득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재난 등 안전 관련된 물품이란 말입니다. 그 물품이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으면 곧바로 취득을 해야지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기존의 물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만 불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불용처리를 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네, 전체 다 처리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만 불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2015년에 23개 물품을 불용처리를 한 게 아닙니까? 어렵게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불용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물품을 구입을 하셨느냐만 대답해 주세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지금 현재 취득은 안한 상태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빨리 취득하세요. 재난에 관련된 물품인데 취득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취득을 해 주시고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기안천변 침수 예방 하상 정비지요? 침수 예방이에요. 착공이 2014년 11월 19일부터 2015년 11월 28일이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1년입니다. 침수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하절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침수가 되는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여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장마철,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입니까?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작년에 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이 완료 되었어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준공이 2015년 11월 28일, 착공이 2014년 11월 19일인데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15년 1월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오타네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강료, 강사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수강료 들어온 것이 있고 강사료 지급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잔액이 있을 것이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2014년도에는 수강료 수입으로 9,388만 2천 원이 수입이 되었고요. 예산으로는 강사료도 4천만 원이 책정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 잔액이 5월말로 얼마 남았느냐고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현재 잔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나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주무관이 잘해 주셔야지요. 공사물품 구매 현황에서 25-6쪽을 한번 봐 주세요. 특이하게 기배동사무소는 2014년도를 보면 LED조명사업을 꽤 많이 하셨네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금액이 2,350만 7천 원 정도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실제 사업비는 여기에 있는 것이 실제 사업비이고 LED등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관내에 설치하시는 분에게 위탁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보면 총 예산이 2,560만 원인데, 그렇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총 예산액은 2,560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기배동사무소에 전체 LED로 다 교체가 된 것이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었고요. 56% 정도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는 56%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배동 전체를 봤을 때 56%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청사 내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LED로 교체하기 전 전기료와 교체 후 전기료 1년의 편차가 얼마 정도 되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주무관이 말씀해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청사 내 전기료인데.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2013년에 비교해서 LED로 바뀌어서 20% 절감 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20%가 얼마예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저희가 겨울, 하절기의 경우 보통 800에서 900정도 나가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통계를 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절별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월별로 다르잖아요. 전기요금이 똑 같을 수 없으니까.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전기요금이 보통 1년에 1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통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기요금을 어디에서 내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쉬운 것인데 왜 어렵게 대답을 하세요? 듣는 사람도 어렵게 만드시네요? 기배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도 계속 행자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이 많아요. 위치부터 건축, 신축의 문제부터, 여하튼 준공이 났으니까 지금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1년에 두 번씩은 물을 퍼내시네요? 저수조 두 대가 그 얘기 아니에요? 청사 지하, 그것이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공사 직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엄청 했어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이것은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게요. 물이 차니까 퍼내는 것이잖아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수조에 저장한 물을 저희가 화단 등에 사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물이 왜 차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물을 거기에 저장을 했다가…….
재일
서재일위원
일부러?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일부러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금액이 한번 청소하는데 55만 원씩 들어가네요. 1년이면 11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아마 우기 때가 되면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그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건축하기 전부터, 이 문제점을 시공사에게 철저하게 해 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면 냄새가 쾌쾌하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조금 곰팡이 남새가 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이 아닌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LED 사업량이 149개 해 주셨는데 하나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무실내 등은 17만 8천 원이고요. 지하 주차장에는 83천 원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지하주차장에 등이 몇 개나 됩니까?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저희가 교체한 것은 33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3개 등이 달려 있다는 것인가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33개 100%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이 83천 원이에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개당 83천 원.
재일
서재일위원
LED 전구가 비싸던데?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지금 지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과 조도가 달라서 싼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조도 차이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이 되나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지하에 있는 것과 달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부족한 것만 해 주시지 말고, LED를 해 봐서 알아요. 관내 업체 것 쓰셨습니까?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조달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쓸만한 것은 다 조달청에서 하더라고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조달청에서 하기는 했는데 업체는 반월동에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도 LED공장이 우수한 공장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황을 봤을 경우에 인원 구성에 대해서 기타 두명은 뭐예요? 사람 구성에도 기타가 들어가나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도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조금 전에 조병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용물품에 23개 물품을 불용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불용처리한 부분에 소화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소화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남아 있나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소화기의 경우 소방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불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기간이 지난 것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진소방서에서 위탁을 하고 있네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분들 한 달에 몇 번을 와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한 달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조병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자꾸 다른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혹시 불용처리를 하고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방범순찰대 활동에서 자료를 보니 지원하는 보조금 형식에서 직접 집행하는 보상급 지급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모든 읍면동사무소 방범순찰대에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전의 글을 읽어 보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용을 하셨기에 이렇게 바뀌셨는지? 조치 결과에 보면 보조금 집행 교육 및 분기별 보조금 정산 등 보조금 타 용도 전용 방지라고 써 놓으셨거든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적발이 되셨기에 이것을 주고 마는 보조금에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면 사무장님께서, 사무장님도 모르시나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저희동이 따로 적발된 것은 아니고 시에서 23개 읍면동에 다 똑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문제가 있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기배동은 해당이 안 되는데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기재를 하셨던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LED를 56%만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왜 안하신 거예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작년에 동장님 설명하신 대로 재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배정 된 것을 다 사용을 하고요. 시에서는 50% 이상을 우선 LED등으로 교체를 하라고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50% 이상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신 것인가요? 아니면 50% 정도만 바꾸신 것인가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일괄적으로 시에서 23개 읍면동에 돈을 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혜진
김혜진위원
모든 읍면동사무소 청사에 다 LED로 바꾸라고 내려 보내 주신 돈이 이 금액 정도 되는 것인가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네, 기배동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 주시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고 LED가 기존에 있던 것 보다 전기세가 향후 몇 년 동안 더 줄어든다는 것은 더 알아보시거나 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저희가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20% 정도 절감 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처음에 초기 설치비 빼고 20% 정도 절감이 됩니까?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전기세만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년에 1억 원이 넘게 전기세로 나가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20%만 절감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56% 설치를 하셨으니 반 정도니까 20%도 아니고 10% 정도 빠지겠네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초기 비용이 23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LED가 수명이 일반전구보다 약해서 5년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매년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교체해 줘야 되는 교체 시기가 왔고 전부 바꾸지 않았을 때 10% 라는 전기세 감면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교체하는 것도 이 업체에서 나와서 바꿔줬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바꾸신 것은 아니잖아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은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었을 텐데, 전구비도 물론 비싸기는 하지만.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공사 비용으로 2백만 원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나머지가 다 전구 비용으로?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별도 자료에 보면 기배동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있잖아요? 추진현황이 아주 불투명하네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변 지구단위 계획은 기존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것인데?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도 민원은 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주민들께서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많이 바라고 계십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09년 5월 확정이네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안한다는 뜻 아니에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이미 보상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보상 찾아간 사람들은 아마 힘들게 사실 거예요. 보상 받으면서 업체와 계약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아파트 지으면 한 채 달라고 했을 텐데 벌써 몇 년입니까? 이런 것도 동장님이 내동네니까 잘 챙겨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장수수당 대상자가 29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급 기준이 80세 이상인데 29명이시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사망시에도 장수수당이 나가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매월 20만 원을 받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그런 분들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있나요? 겹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수급자 중에서는 겹치지 않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 겹치지 않지요? 왜냐하면 기초연금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중복 지급은…….
선주
이선주위원장
중복 지급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중복지급은 안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따로 따로 표기를 하는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기초 연금 대상자를 몇 세로 기준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만 65세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는 겹치지 않게 한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점인 것 같네요. 동장님한테 여쭤 볼 말은 아닌 것 같고, 25-5페이지에 보면 각종 제설 장비나 재난에 관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배동 제설장비는 어떤 것을 갖추고 있어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고 보도용 제설기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설기가 큰 도로 하는 것?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보도용 제설기니까.
혜경
권혜경기배동사무장
트럭 뒤에 설치해서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보네요. 눈이 많이 안 와서 아직 사용을 많이 안해 보셨지요? 보급한 이후로 눈이 안 왔던 것 같은데.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장수 수당은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시스템의 연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영미 기배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 중지
13시 5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장안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운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면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장안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자로 장안면장으로 자리를 옮긴 장안면장 박종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안면 팀장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희홍 총무팀장입니다. 이병상 복지팀장입니다. 김용균 민원팀장입니다. 김석태 산업팀장입니다. 장안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아무래도 제 지역구니까 아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인구가 10,998명으로 나와 있는데 몇 년간 인구 증가 추세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인구 변화율이 어떠했는지, 늘었다거나 줄은 것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나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자료를 주민등록담당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채인석 시장님의 창의지성 교육에 걸맞춰서 창의지성 모델학교를 지정하시는 이유가 교육이 변하면 지역의 아이들이 창의지성 학교 주변으로 오게 하신다는 취지인데 우정, 장안 지역이 창의지성 모델학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인구가 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이 768명으로 다른 지역 보다 많은 것 같아요. 경증이든 중증이든 다 포함을 해서 넣으신 것인지, 요즘은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합해진 장애인 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다른 팀장님들께서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병상
이병상복지팀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포함이 되셨겠네요?
병상
이병상복지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장안면 현안사항 중에 남양호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남양호준설대책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채인석 화성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시장님이 남양호에 오셔서 직접 물 안에 들어가시기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동향은 있나요? 남양호 준설에 관해서.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해 주신대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약 사항이고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면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22-6페이지와 7페이지에 공사물품현황에서 이것은 오타일 수도 있는데 태영건설에 송영섭씨라고 대표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다른 읍면동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송정섭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오타인지 아니면 송영섭씨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알려 주시겠어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2-8페이지에 미화원 대기실에 가구 구입을 하시고 텔레비전도 구입하시고 냉난방기도 구입 하셨는데 미화원이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현재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분이 청사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식사는 나가서 드시나요? 아니면?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식당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조리해 주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식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미화원분들 따로, 조리하시는 분들 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현재 여기에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인원이요. 미화원은 네 분이시고 식사 조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 더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현재 직원 16명과 미화원 네 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조리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 조리를 해 주시는지?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2-11페이지에 보면 오부과가 돼서 도로 사용료나 이런 것이 2014년도에 감액 처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7건이나 되는데 오부과 된 이유가 뭐예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22-1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개인별 감액 및 결손 처분 내역이 있거든요. 감액사유가 오부과로 인한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세목은 도로 사용료이고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잘못 부과를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행정이관이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그것은 산업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산업팀장 김석태입니다. 감액 처분 내역에 오부과라고 8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A라는 분한테 부과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이에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로 갈 것이 B로 간 부분을 오부과 처리를 하고 다시 재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A라는 분이 다 납세를 하셨나요? 그것은 모르세요?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그분은 납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서류상 감액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야 될 사람에게 재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과만 하고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못하신 거예요? 확인 하신 거예요?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납부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4년도 것인데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재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22-8쪽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아마 전기가 공급이 안 되었을 때 보조적으로 전원 공급을 해 주는 장치인가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총무팀장 문희홍입니다. 전기가 나가도 비상시에 민원실 등에 청사 내 불이 나가도 계속 2시간 정도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시설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전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새로 도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기본적인 전원이 차단이 되었을 때 공급이 되는 전원장치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면에는 없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너무 늦게 도입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정전 시 전원공급장치지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전시 전원공급장치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봤고요. 22-13쪽에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보면 3건인데 두건만 원상복구가 되고 한 건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고발이 돼서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것입니까?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혐의 없음”으로 해서 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고발로 되어 있잖아요? 고발로 된 표시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혐의 없음”이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마을 내 가정집인데요. 건축 용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농지법에서는 전용을 받아야 된 사항인데 오래 돼다 보니까 사법기관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여기에는 표시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발이 돼서 미해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장안면장님께 민원을 먼저 제기하고 행정사무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차타고 면사무소 정문을 올라오다 보니까 장승이 하나 쓰러져 있어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보기가 안 좋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장안면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안면에서 행정을 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시라고 행정사무 감사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를 보호하려는 차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지로 축산이나 계사, 양돈 허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살겠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 읽어드리기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2007년 7월 4일자로 농지법이 축사가 농지전용행위에서 농지이용행위로 바뀌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농지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많이 건의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면 종전에 축사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이 안돼서 지금 현재 농사짓는 것과 똑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허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의해서 허가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장안면에 근무하시는 공직자께서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감사 사항에 있어서 공용물품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장안면에서는 재물조사를 하셨네요? 재물조사를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이후에 한번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 재물조사서 가지고 계시지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서면으로 지금 받아 볼 수 있어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지금은 준비를 안했고요. 준비되면 서면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당시에 물품 중에서 불용 처리한 물품은 없습니까? 사용 기간이 지나서, 아니면 사용할 수 없어서 처분한 물품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그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아니 조사를 하셨다면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면 안되요. 사실 이 자리에서 당장 내려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특히 공용물품 관리에 있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그 부분은 제가 향후에 철저히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는 토지로 기계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 각도가 몇 도 입니까?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은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각도를 너무나 높게 해요. 그래서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농민들이, 특히 장안면에는 더 합니다.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 농기계를 끌고 나올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손을 쓰는 이중적인 고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현장에 나가서 “이 정도 각도면 농민들이 농기계를 끌고 내려가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농기계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상이 없겠구나” 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업자 선정만 해 주시고 끝나는 행정을 해 주지 마시고 끝까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그 부분은 기반조성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2-9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읍면동보다 체납액이나 감액 사유가 높네요? 이유가 뭡니까?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주기적인 체납 고지를 법인이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도로 점용 허가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된 것인데요. 대개 권리의무 승계 절차가 이행이 되면서 체납된 상태가 가장 높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이 부분이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계속 추적이 돼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윈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체납액 징수 실적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과년도 체납액을 2014년으로 작성하고, 여기에서 도로 사용료 부분이 뭡니까?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도로 부지가 있어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부과되는 분한테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절차가 이행이 안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체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공통적으로 화성시에서 체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오부과지요? 부과를 잘못해서 나중에 오부과 처리, 감액하는 사유가 나오는데 시효 소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오부과로 해서 감액 처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감액 부분은 잘못 부과가 돼서 다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잘못 부과를 했어요. A라는 분에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변동이 돼서 잘못 부과돼서 그것을 없애 버리고 다시 부과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도로 부분 체납액 59백만 원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그 부분을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5년이 되더라도 바로 바로 결손 처분이 안 되도록, 재산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압류가 안 된 것으로, 그 부분이 결손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나면 차라리 결손 처리를 해 보세요. 그냥 끌고 가지 마시고.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5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장안면에는 관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청소차량까지 4대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청소 차량은 자체 운영을 합니까? 장안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냐고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여쭙는 것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관용차량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몇 대나 있나 여쭤본 거예요. 청소차량까지 4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차량은 안 들어간 것이지요? 카드사용내역에 들어간 차량은 몇 대 입니까?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지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보면 관용차량 수리 수선비, 유류비가 지급된 부분이 있어요. 타읍면동보다 상당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차량이 몇 대 있느냐고 여쭤 본 것이고, 답변하신 것이 4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4대에 청소차량까지 다 포함이 된 부분이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려던 사항이 관용차량에 관한 것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관용차량 유류비 날짜가 띄엄띄엄 계산되어 있는데 기름을 넣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을 같이 하신 부분인가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주유소를 이용하고 계세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사곡주유소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6월 10일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제6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사무용품 구입을 6월 10일에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지방선거는 6월 4일에 했는데 이것도 미리 갖다 쓰시고 나중에 결재를 하신 거예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유류비도 한건은 325만 원 정도 나왔고 한건은 149만 9천 원 정도 나왔던 것도 끊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전표를 끊어다가 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유류비라고 안하고 긴급 방역 유류비로 따로 책정을 하셨어요? 차량이 따로 있었나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방역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름값이 많이 나갔네요. AI관련된 차량이라서 기름값이 많이 나가나 봐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계속 여기는 많이 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교댄스가 한 달만 하고 없어졌어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2014년도에 하다가 사교댄스는 프로그램에서 빼달라고 해서, 사교댄스는 자치행정에 맞지 않는다고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짚풀 공예도요? 짚풀 공예는 왜 안 맞아요? 이것은 괜찮지 않나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혜진
김혜진위원
짚이 나올 때만 하셔서 1월과 3월만 하셨나요? 올해도 1, 3월만 하셨네요? 초반에만 하시고 바쁘실 때는 안 하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다른 읍면동보다 많은 사항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수리비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무엇이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났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대개 여기가 대부분 염해가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곳과 달라요. 서신이나 우정과 장안 지역이 특히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염분으로 인한 고장이 잦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염분으로 인한 어떤 고장이에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다 삭아 버려요. 문짝 등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빨리 녹아 버려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을 수리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금액을 봐도 그렇고 한 달에 한번 꼴로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면, 아무리 염분에 의해서 부식이 된다 해도 4대를 돌아가면서 수리를 하는데.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증빙서를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 정도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차를 바꾸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 자료대로 라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세하게 차량의 차종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간사
차량 종류 좀 불러 주시겠어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차량이 2.5톤 트럭이 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화물차량이지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1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업무용 차량.
병수
조병수간사
업무용 승용차입니까? 청소차량, 트럭이 두 대 있는 것이네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방역차량.
병수
조병수간사
방역차량이 2톤 트럭이 아니에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1톤 트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5톤 짜리는 뭐예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2.5톤 트럭은 옛날에 청소차량으로 나온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의 청소 차량은?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청소차량은 없고요. 2.5톤 트럭으로 청소를 해서, 청소를 할 때 운반을 해서 싣고 오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톤 트럭, 2.5톤 트럭.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방역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차량운행일지를 쓰시지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차량운행일지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셔야지요. 차량 운행 일지 씁니까? 안 씁니까?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쓰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4년도와 현재 5월 31일까지 차량 운행일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22-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열심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 계상해 주신 것, 2014년도에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1억 68백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 집행액은 얼마지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9,342만 4천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반납이 583만 7천 원밖에 안 나온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2014년도에 예산이 1억 68백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거기에서 읍면동 예산이 93백만 원이고 재배정된 것이 68백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반납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총 예산이 1억 68백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배정까지 해서, 집행 내역이 총 9,342만 원이지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다음에 재배정 받은 금액이 6,873만 9천 원이지요? 72백만 원에서 나머지가 5,837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수리 내역을 보면 기존 설치 수리 비용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가요? 고장 수리에.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포함이 된다면 고장 수리에 가로등, 보안등 총 합계가 9,342만 4천 원으로 등재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존 설치 현황 240만 원은 어디에서 하신 것이지요? 당초에 2013년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수리 내역을 보면 넘어가더라고요. 기존 설치 현황에 240만 원이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에 잘 살펴보셔서 자료 주세요.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예산 집행 현황에 위에 있는 부분은 예산과 집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읍면동 예산은 수리 예산이고 재배정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설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의 고장 수리 내역은 수리부분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기존 설치 비용은 어디에서 하셨냐고요? 자료에 있으니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기존 설치 비용 240만 원, 2015년도에 252만 8천 원으로 해 주셨단 말이에요.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240만 원은 숫자예요. 2,400개.
재일
서재일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이 2,400개?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원이 아니라?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네, 양식 자체가.
재일
서재일위원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 봐도 안 맞는 것이고 저렇게 해 봐도 안 맞는 것이고, 고장 수리 내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맞아요.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가로등과 보안등 숫자 2,400대를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쪽 것을 보면 맞아요. 수리 내역이 이렇게 들어왔고 괜찮은데 콤마를 안 찍으면 괜찮은데 콤마를 찍어서 저도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에서 감액 부분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2014년도 16건에 감액 처분이 많이 된 부분이 뭐예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그 부분은 조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 도로 사용료가 많은데, 그렇죠?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그 부분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부과자, 부과자가 변동이 돼서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분에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행정기소예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이거든요. 당초에 부과할 사람한테 부과해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 처리를 하고 새로 다른 분에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인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군에게 부과를 했었는데 B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액 처분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과는 똑 같이 되는 부분 같은데?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당초 것은 부과를 없애 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것이라 하더라도 없애 버리고 다른 분에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 처분 내역을 보니까 과년도 것은 33건이 되는데 94년도에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 처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효가 몇 년이에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양반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아까도 조병수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소수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징수과에 별도의 세외 수입을 담당하는 것이 있지만 앞으로 읍면과 시와 협의를 해서 미납되는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과년도 것을 살펴보면 여기도 결손처분이 올라와 있어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과년도를 포함을 해서 결손 처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증가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2015년도에는 체납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과년도 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시효소멸로 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 재산이 없어서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부과도 오래 되었지만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체납이 된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 보면 도로 사용료 등 이런 부분이거든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대부분이 도로 사용료가 가장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장에 돈 벌러 왔다가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징수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세외수입팀이 별도로 선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하튼 화성시가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었지요?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미비한 점이, 이것이 본청과 읍면동과…….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협의가 되어야 되고 징수팀은 별도로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정전시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간사
물품구매에 있어서 런닝머신이 한 건인데 92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한 건이 또 뭡니까?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런닝머신과 역기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역기는 몇 대나 구입을 하셨어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역기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기는 한 대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병수
조병수간사
발령 언제 받으셨어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2012년 3월에.
병수
조병수간사
런닝머신 가격이야 천차만별인데 얼마 정도?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액이 4천만 원이지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거기에 플러스 수강료가 들어오겠지요? 수강료 안 받고 합니까?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수강료요?
병수
조병수간사
전부 다 장안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료만 지급을 하고 회원들에 대한 수강료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까?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수강료는 안 받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확실해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저희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정확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헬스는 월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4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금액이요?
병수
조병수간사
네.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면 다른 읍면동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예산 플러스 수강료로 강사료가 나가지요. 강사료가 나가게 되면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돈이 남으면 잔액으로 남으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안면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까?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헬스는 받았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다른 것은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강료는 안 받고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 예를 들어서 농한기에 프로그램의 강사료를 지급을 해 드리고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강사료만 지급합니까?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장안면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어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한기 때 일시로 사용을 하고 수강료를 안 받아도 회원수가 20명 이상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받을 수도 있겠고요. 답변해 주신 것 맞지요? 팀장님!
희홍
문희홍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장안면 행감 자료 장안면에서 만든 것이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안면에서 만드셨으면 여기에 따른 백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 서면으로 대답하실 것 같으면 서면감사를 하지 뭐 하러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합니까?
종운
박종운장안면장
죄송합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백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더 질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면정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른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다른 면장님들도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날짜를 옮기는 것으로 의견을 내 보자는 얘기까지 저희 의원님들끼리 했었습니다. 총무팀장님께서 2012년도에 여기에 오셨는데 총무팀장으로 계시면서 거의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시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면 지역 시 의원인 제가 너무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두루 두루 잘 돌보시면서 나이도 어린 시의원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두루 두루 돌보시면서 면장님이 안 계실 때는 공석을 메우실만한 역량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안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매송면, 송산면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