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태백시의회정례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16일자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 부임한 이기호 하수시설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 하수시설담당에 하수도 시설 확충, 정비개량, 하수관거 유지보수, 지하수 개발 인·허가 업무가 새로이 추가되었음을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노후와 우·오수 합류식을 분리식 관로 설치로 도심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구간은 황지동, 화전동, 황연동, 상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정비 38.8㎞, 배수설비 1,967개소이고, 금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토질조사 용역, 측량용역 1식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3억입니다. 금차년도 사업으로는 1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4월24일 날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5년 6월 24일 날 발주 의뢰 하였고, 그 다음 토질조사 용역을 2015년 6월 29일 발주 의뢰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2016년 8월에 완료하고, 2016년 9월 공사착공, 2018년 12월에 공사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밀집 시가지 노후 및 하수관로 정비 및 우·오수 분류화 작업을 통한 시민 환경개선 및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증대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구간은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일원으로 황지처리 분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정비 26.4㎞, 배수설비 2,19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차년도 사업으로는 하수관로 정비 7.2㎞, 배수설비 93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8억 원입니다. 금차년도 사업은 8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11월부터 2016년7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1차분 공사는 2013년 11월 3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시장북로 황지초교 후문 일대가 되겠습니다. 2차분 공사도 2014년 9월 23일 날 완료 하였습니다. 태백역에서 중앙로 구간 등 관로정비가 되겠습니다. 3차분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9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중앙로에서 고려의원 구간 관로정비 9.1㎞ 및 배수설비 1,010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4차분 공사입니다. 공정율이 한 20%정도 되겠습니다. 태백역 사거리에서 절골 지하차도 관로정비 7.2㎞, 배수설비 9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차분 공사는 금년 10월19일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고, 4차분은 2016년 7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태백 차집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수의 하수처리장 이송을 위하여 하천 내 매설된 차집관거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정비가 시급하며, 불명수 유입에 따른 월류수 발생으로 하천오염도 증가 예방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황지천 외 2개 하천으로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집관로 정비 4.94㎞, 맨홀보수 27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금차년도는 44억 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3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6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 공정율은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 건축 및 기계설비 정비를 완료하고, 관로 비 굴착 전체보수 4.94㎞중 1.15㎞를 현재 완료 하였습니다. 맨홀보수 273개소 중 19개소를 완료 하였고, 관로 보호공 7개소 456m중, 3개소 237m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차분 공사는 금번 7월26일 준공계획에 있고, 2차분 공사는 금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16년 12월에 총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향후 유입수질 농도 상승시 현 처리시설로 방류수 목표 수질 달성이 불가함에 따라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안정적 수질관리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도처리시설 설치 1식으로 1일 30,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 원입니다. 2014년에 7억1,000만원, 금차년도에 8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1월부터 2017년8월31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고도처리 공법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번 5월9일 날 완료하였고, 설계경제성 검토용역을 5월21일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자문을 강원도에 신청의뢰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설기술심의를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변경인가를 강원도에 신청을 하고, 2015년 9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며, 공사 준공은 2017년 8월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내실화 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단계별로 야외공원, 동·식물원을 조성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된 이미지를 친환경시설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들의 체험활동 및 휴식 공간 제공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입니다. 자연탐방로 조성 사업 일환으로 금번 6월에 쉼터 정자를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방문인원은 15,70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방문객 만족을 위한 자연생태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연학습장과 도시비점 오염저감사업과 연계한 자연탐방로 조성을 하고, 구문소 마을 축제와 구문소 관광 단지와 연계하여 사군드리 마을과 민·관 협력 체계를 연중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퇴적물을 제거하여 악취 민원 해소와 집중 호우시 침수를 예방하고 노후·파손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도 준설 1식 및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3,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연중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10건에 1억3,200만원으로 투자하여 관로신설 349m관로보수 64m, 맨홀보수 17개소, 맨홀 신설 17개소로 완료를 4건 하였고, 추진 중이 4건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5,300만원으로 태백시 관내 하수도 3.8㎞와 33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12월까지 지속추진하고, 우기 이후 하반기 준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노후도 심화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정비 및 공정개선으로 안정적 시설운영을 통한 방류수질 최적 유지관리를 하고,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급한 시설위주로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량 으로는 하수 및 분뇨 탈취시설 보수공사 1식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기 및 기계시설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탈취시설 전기제어반 교체공사를 준공 하였고, 탈취시설 기계 정비공사도 금번 6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관리입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TMS의 적정 운영관리로 방류수질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질분석 및 수질TMS 적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일일, 주간, 월간 등 수질검사를 총 202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질TMS위탁은 ENS 전문용역업체에서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유입수 및 5개 시료를 채취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 1회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5년도 하반기 일일, 주간, 월간 등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인 방류수질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소장님, 지금 거기 간지가 얼마나 되었죠?

금년 1월19일자입니다.

1월에 갔죠?

예.

지금 거기 일반직 중에서 정원이 6급이 4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는 5명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관리운영직이...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5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5명인데, 보직 받은 사람이 몇 명이예요? 3명이예요?

예.

그럼 2명은 무 보직 이예요?

관리운영직이 6급입니다.

누구예요?

권임석 씨하고, 기계운영에 김정용.

김정용?

예. 금번 6월에 승진했습니다.

김정용? 여기는 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총괄하고 있습니다. 탈수 동하고, 그 다음에...

총괄은....

기계, 현장운영.

총괄은 소장이 해야지.

아니, 기계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처리 동에서 현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 보직 6급이 2명이죠?

예.

그런데 왜, 6급을 정원은 4명으로 해 놓고, 현원은 5명으로 하고. 무 보직을 2명이나, 왜 그렇게 둔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직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 기존에 일반직 6급하고, 예전에 기능직 팀들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반직6급으로 같이.

이 소장 말대로 라면, 정원에 5명을 넣어야지.

보직에 관련되는 문제...

그러니까, 6급을 정원에다 5명으로 넣어야지, 4명으로? 이거는 뭐, 자치행정과에 얘기할거고.

예.

그리고 하수분구? 3쪽과 4쪽에서 보면, 화전분구 하수관로 하고 황지지구 하수관로. 이거는 소장님 보다는, 담당이 누구예요? 아, 이기호 계장이 답해도 되요. 이거, 지금 계속, 이 사업이 적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기호 : 4년째로 들어섭니다.

아니, 바뀌었잖아요?

이기호 : 아니, 환경관리공단에서 온 소장은 1년 전에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한동에서 온 소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기호 계장이, 좀 적자라는 소리가 안 나게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 또, 이기호 계장이 이 방면에 많이 아시잖아요? 하수분구 쪽으로는 많이 아시잖아.

이기호 : 하천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는 만큼, 좀 많이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기호 : 예. 알겠습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들으니까. 민원은 많고,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거, 당부 좀 드리고요.

이기호 : 예.

그리고 소장님,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우리가 총 사업비가 110억 이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현장점검 하려다가 빼놓았는데, 올해 사업비가 44억이죠?

예.

44억 중에서... 내년도 12월 달에 공사가 마감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나머지 사업비가 얼마예요? 내년도 사업비가? 몇 % 남아요? 담당은 누구에요? 얘기해 보세요.

48억 정도가.

48억 남는다고요? 내년에?

예. 2016년에. 차집 관거 정비사업 중에서 금년이 44억이고, 2016년 이후에 4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48억이면. 올해하고, 내년에 92억이 들어간다. 2013년도부터 1월 달부터 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2년 동안에 10억 밖에 공사를 못했네요?

예. 2개 년도에 걸쳐서는 한 18억 정도 소진했습니다.

그럼 뭐, 놀은 거예요?

이기호 : 2013년도에는 용역하고, 환경부 업무보고 이래가지고 집행액이 3억1,000만원 정도고요. 2014년에는 14억, 15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분이 44억 정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향후 2016년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차집관로는 생활오수 나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참, 관리를 잘 해야 되요.

예.

내가 오늘, 진짜 여기는. 다른 실과는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여기는 밑에 쪽에서 들어오는 첫 관문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만큼, 민원이 있든, 또 그다음에 공적인 볼일이 있어도, 되도록 이면 내가 미팅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올라온 김에, 내가 얘기 해주고 싶은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잘 들어줘요.

예. 알겠습니다.

차집관로 이거는 중요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시공한데는, 하고 가면 그만 이예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예.

자연생태공원 있잖아요?

예.

이거는 연도별 방문인원이 올해 6월까지?

지금 한 15,700명 정도가.

이중에서 관광객은 몇 분이나 되요?

지금 이제, 큰 틀로는 지역주민하고, 외지 관광객 하고 지금 현재로는 7이 지역주민이고, 3이나 2 정도가 외지관광객. 자연사박물관 하고 연계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대충 파악 하고 있습니다.

3도 안 되잖아요? 전광극 씨, 거기 근무한지 얼마 되었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자연생태공원 처음에 동·식물원 조성하고 이럴 때 우리 일반 태백시민만 내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걸 내실 있게 잘 좀 해주고 그러세요. 그 앞에 자연사박물관이 관광객들이나 뭐 소득이 없잖아요? 그거 알고 있죠?

예.

연계해 가지고 잘 해줘요.

예.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방안을 강구해 봐요.

예.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뭐 어떻게 설명해요?

일단 뭐, 궁금한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 그 앞에 하고 연계를 하라니까요.

자연사박물관하고 연계를. 예.

그거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도 그 방안을 강구한 거를 보고해 줘요. 석탄박물관 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생태하천에 들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고재창 의원님이 물으신 거? 정원, 현원에 대해서.

예.

이거는, 정원 4명에 한명이 오버 티오라는 얘기죠? 현원이 5명이니까. 6급이.

그거는 아니고. 일단 이제, 이 분이 현재 지금, 그게 완전히 정리는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에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그러니까 오버 티오라는 얘기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니, 정원이 4명 아니예요?

예.

그런데 6급이 5명이니까. 그럼, 오버된 거 아니예요? 1명이.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수치상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고 의원은 지금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바뀌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잖아요?

현원이 5명.

정원 4명에 6급이 5명이 근무하니까 한명이 오버 티오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설명 하면 되는 걸 가지고. 화전분구 하수관로? 그 용역 입찰되었어요?

이기호 : 오늘이 입찰이고요. 우리가 비표를 해가지고 기술 점수는 평가해서 넘겼는데, 가격입찰은 오늘 회계과에서 해서 오늘 개찰합니다. 10시 경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가 나면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얘기해 줄 거는 없는데. 몇 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이기호 : 기술평가에서 4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4개가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요?

이기호 : 최종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니, 4개가 다 평가에 올라가지고, 다 입찰자격이 되었어요?

이기호 : 여러 개 업체가 왔는데, 그 중에서 순위를 4등까지 뽑거든요.

입찰에, 입찰할 때 이쪽에서 입찰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이기호 : 그렇습니다.

심사 했잖아요?

이기호 : 예.

그게 최종적으로 나온 게 몇 개 업체예요?

이기호 : 4개 업체입니다.

오늘 이예요?

이기호 : 예. 오늘 가격입찰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2015년도 사업비가 15억6,400만원이죠?

이기호 : 예.

국비가...

이기호 : 5억.

5억이고, 기금이 6,4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이죠?

이기호 : 예.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왜 달라요? 금년 1월 달에 보고 할 때는 기금이 6억4,200만원 이예요.

이기호 : 1월 달 거를 확인을 안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머리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기호 :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1월 달에... 당연히,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고, 지금 7월에 할 것 같으면, 1월 달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머리로 다 했다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업무가 그 쪽에 있다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오차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대로, 홀더가 그냥 몽땅 다 갔을 텐데.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요? 이거도 똑 같아요. 사업기간이 2010년11월부터... 1월 달에 보고 할 때는 사업기간이 2016년12월인데, 이번에는 2016년7월에 다 마치겠다고. 이거, 사업을 당겨서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최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기호 : 그거는....

그러면, 태백시 하수관거 사업을 다 망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저입찰로, 공사 따기 위해서. 아까, 고재창 의원님이 봐주라 그랬는데, 봐줄 거 한 개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또 한 두 군데 한 거도 아니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최저입찰로 들어갔을 때는, 그 최저 입찰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남는 장사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많이 남지 않는다는. 자기들 생각만큼 많이 남지 않는 다는 얘기예요. 적자는 무슨 적자예요. 토목에서 적자... 토목직 이죠?

이기호 : 예.

토목에서 적자 나는 거 봤어요? 무너지지 않는 한은, 공사가 되는 데는 어떤 민원이 와도 적자 안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이기호 : 예.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올 거를... 다른데 서도 사업을 하면, 그런 민원 다 들어와요. 또, 최저입찰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 상황에 맞게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원가조사고 뭐고, 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간 거는 아니잖아요?

이기호 : 예.

절대 적자 아닙니다. 봐줄 필요 없어요.

이기호 : 예.

태백 차집 관거 정비사업요? 지금 황지천 외 2개 하천을 한다고 그랬죠? 나머지 천도 지금 차집관이....

이기호 :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되어 있는 거는 아는데. 많이 망궈졌잖아요?

이기호 : 예.

이거는 계획 없어요?

이기호 : 있습니다.

언제요?

이기호 : 20년 이상 된 노후 관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CCTV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요. 관 파손이 많이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차집 관거 사업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망궈진 데가 많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그런데 나머지는 그럼, 뒤에 하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나요? 그거는 방치합니까?

이기호 : 아닙니다.

그럼요?

이기호 :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요.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아니, 이걸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 말고 다른 데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오수가 샌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요? 그거는 저 뒤에 나와 있는 하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그냥 임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이기호 : 그, 시비로. 뭐, 시 재정이 그러니까 시비로 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지금 우리가 20년 이상 노후 된, 또, 도로에서 갑자기 흙이 무너지는 씽크홀 이런 게 되어 가지고, 환경부 자체 내에서도 20년 이상 된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런 차집 관거가 노후 되었거나 불명수가 들어오는 걸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봅시다. 공공하수 고도화 처리시설?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맨 밑에서 두 번째 설계경제성 검토용역 완료라고. 이게 완료 되었네요?

예.

이거,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설계 적정성 검토용역은 당초용역...

적정성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가감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예. 적정하게 설계가 반영이 되었는지, 했는지, 그거는 가감은 있습니다.

얼마나 가감 되었어요?

김희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5억에서 8억 정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 5억한...

가만있어 봐요. 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요. 말은, 5억에서 8억이라니? 이거, 5월20일 날 끝났잖아요? 지금.

김희주 : 예.

끝났으면 정확하게. 원단위 숫자까지 나와야죠. 금액이.

김희주 : 제가 지금 자료를...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기억으로는 한 5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보고서류에다가 한 줄이 들어왔으면, 그거는 첨부서류라든가 이런 자료를 갖고 왔어야죠. 그럼 이거, 검토 안했다는 얘긴데.

김희주 : 그거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 공공하수도 시설 사업변경 인가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설치사업을.... 이거는 인가를 다시 맡아야 되나요?

김희주 : 예. 증설이나, 개량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별도로 강원도에 다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받는 게 아니고, 다 나온 다음에 받는 건가요?

김희주 : 예.

자연공원 내실화 추진요? 이게, 구문소동 용 축제가 8월9일에서 10일까지 하죠?

예.

그 전에 다 끝납니까?

지금은, 탐방로는 어차피 그 이후에 연계해서 처리할 거고, 지금 현재 협조는, 저희가 달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정비는 다 된 상태입니다.

용 축제 할 때, 좀 도와주시고요.

예.

용 축제 전에, 될 수 있으면 좀 끝내... 여기 보면, 11월 달에 된다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해도 그 전에 끝낼 수 있는 거는 좀 끝내 가지고, 구문소동 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작년에도 뭐 전에 계시던 소장님이 많이 협조해 주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이거는 뭐 큰 그거는 없는 데요. 소장님 계실 때는, 추진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만, 하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하수도가 그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하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일단, 큰 틀로는 지방공기업법 상에 그렇게, 1일 10,000톤 이상은 직영기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자꾸 지자체에다가 하라고 촉구하는 모양인데, 이거 공기업 하면 안 됩니다. 상수도 보십시오. 또 넘어가요. 그리고 하수도 요금 또 올라가고. 왜냐하면, 어차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도 운영을, 이게 기업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까지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불가피한거로...

그런데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공단으로 또 넘어가요. 먼, 장래에는. 내가 봤을 때는, 먼 장래도 아니에요. 가까운 장래예요. 그래서 이거, 계시는 동안은, 저도 제가 있는 동안은 막을 테니까. 계시는 동안은 생각하지 맙시다. 밀어붙이세요.

알겠습니다.

뭐, 행자부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수도 공기업. 상수도 보십시오.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저거요? 저거 넘긴 사람들 역적이에요. 태백시 팔아먹었다고요. 지금. 지금 시의회에, 내가 상수도사업소 오면 얘기하겠지만. 상수도에서 위탁계약서 한번 안 보여줘요. 위탁계약이 끝난 지가 언젠데, 금년 3월23일 날 그걸 가지고 도장 찍어 보냈는데, 지금 까지 위탁계약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분뇨탈취시설하고 보수공사 하는 거는 그 안에 하신다는 거죠. 그죠?

예. 내부.

안에 냄새 나는 거요?

예.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관리인데요. 이거는, 여기 지금 검사 하신 게, pH, BOD, COD, SS, T-N, T-P를 검사하신 게, 이게 배출할 때 검사하신 거죠? 들어올 때 검사하신 게 있나요?

김희주 : 예. 있습니다.

있어요?

김희주 : 예.

그거,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김희주 : 예.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어떻게 된 거 하고, 이 처리시설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났는지?

김희주 : 예. 알겠습니다.

유입수하고 방류수 결과.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TMS 위탁관리를 ENS에다 하는데,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하는 업체입니까?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이기호 총 해서, 소규모 맨홀 요구 이런 거 까지 해서 2억3,200만원입니다.

(청취불능)

이기호 예.

준설 차 한 대 구입하는 데는 얼마예요?

이기호 그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준설 차량비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이기호 예.

(청취불능)

이기호 아, 의원님 그게, 조금...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로신설, 관로보수, 맨홀보수 이렇고요. 준설하는 비용으로 따지면 그 정도....

(청취불능)

이기호 그렇게는 아니고요. 예. 차량 가격하고.

(청취불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궁금한 거를 다 풀었습니다만, 한 가지, 용 축제에 대해서 좀? 우리 심용보 의원님도 용 축제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구문소를 막아가지고 보트를 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을 막는데 대해서는... 물론, 어떤 많은 지장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거기를 어떻게 영구적으로. 그 구문소 물 내려가는데 하고, 저쪽 철암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 (청취불능)

가압장.

가압장이 하나있습니다.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그 쪽 건너가 개인 땅 이거든요. 어떤 할머니의 개인 땅인데, 철암에 계신분이예요. 그것만 어떻게.... 진짜 이거는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용 축제가 정말 태백에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만 활용을 한다라면, 그 부지만 어떻게 우리가 점령을 해서. 그걸 또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어떻게 좀 사면, 우리가, 태백시에서 사면, 거기에 물을 가두면 정말 큰 호수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 축제가 그러한 걸로 구문소를 연계시켜가지고, 그 보트 아닌 보트를 띠운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 수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또 여름은 여름대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 축제가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 가보면 그런대로, 좀 하려고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러나, 어느 주민이 하나 시작을 해서 이것이 큰 축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먼 훗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백시 동점동 일원에 생태습지 및 부지조성, 소하천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3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암거 및 소하천 이설이 완료되고, 습지 및 전처리 시설 토공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35%인데,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입니다. 현재, 지난 2월13일부로 스마트 경고판 설치지역 행정예고가 되어 있고요. 방범용·주정차단속용 CCTV를 이용해서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실적은 114건인데 계도 103건,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 신청을 38개소를 받았는데, 현재 6개소를 확정하고 7월중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4개소는 8월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 확인결과, 대상지 선정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지 확보도 그렇고, 향후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지정이나 이런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1차적으로 6개소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4개소를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형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1m이상 되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상 방문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홍보스티커, 리플릿을 배부하고 시정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수거 실적은 1,198점입니다. 직접 방문 수거로 인해서 여성이나 노약자 들이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거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클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동별 생활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사업비를 배부해서, 8개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시설물 세척이나 도색, 해빙기에 모래제거, 그 다음에 생활주변 광고지 제거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사업비 정산하고 성과 분석을 한 후에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황지천 옛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설명회와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계획변경 최종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초 380m에서 변경이 840m로 연장이 되었고, 사업비도 270억에서 370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기존에 있던 하천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 노선이 확정되는 7월30일경에 납품을 받아서 시의회 보고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자연 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내 공간에 태양광 시설과 체험 놀이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고, 8월까지 계약 및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친환경 시설을 이용한 소규모 놀이동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와 그린스타트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탄소포인트제 사용신청 가입 가구 970세대 중 전기 5%이상 절감한 364세대에 대해서 326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협약식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탐방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예약을 통해서 3,334명이 방문하였고, 사전예약제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음식·숙박업소 영수증 소지한 입장객이 2,572명 이용을 하였습니다. 환경감시대가 현재 8명, 생태해설가가 10명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지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중·간이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간이 화장실 58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두문동재 터널 앞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축제장 모바일 화장실도 눈 축제 10개동, 소도 유채꽃 축제 2개동에 지원을 했고, 향후에는 철암동 마을화장실 보수 및 철거 작업하고, 매봉산 풍력단지, 그 다음 구문소 용 축제장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현재 배출사업장 관리가 4,708개소입니다. 그 중에 지난 상반기 동안 지도점검 위반업소가 10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고 2건, 개선명령 4건, 과태료는 7건에 51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수민원 발생사업장인 석공분진이나 폐수로 인한 철암 남동하고 삼방동 지역, 그 다음에 삼표자원 부근에 있는 돌구지 마을, 그 다음에 백산 지역, 삼수동 지역, 상장동 LNG 정압장 현장, 구문소동 터널 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관내 하천은 대체적으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정지역에서, 수질환경사업소 방류수 지역에서 1급수 하향이 되거나 2급수에 턱걸이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하천수도 매월 채수를 하고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지방환경청과 연계해서 수질개선사업비 확보라든가, 한국광해 공단에서 하고 있는 중금속 오염처리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환경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 시군 쓰레기도 일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1,800톤, 삼척시 65톤, 하반기에는 양양군에 590톤 정도를 반입하면서 운영 최적조건인 47톤 정도 소각에 근접하도록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2단계7단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2단계7단 기반시설은 9월경에 매립완료가 되고요. 특히, 매립장 주요시설물인 음식물 처리시설이 준공 된지 한 10년 된 시점에서 고장도 잦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는 보조금 5, 지방비 5 비율로 강력화를 하라고 제안이 왔는데, 저희들은 지방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7대3이나 8대2정도 수준에서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민간위탁 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용역을 시행해서 최적 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시설?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점 오염 시설 말고는 다 처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여기에 물이 다 그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은 전부 그리로 통과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차집관도 저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수질환경사업소.

현재 보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홍수기에 이제, 다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을 어떻게 정화합니까? 천에 흐르는 점 오염시설?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그 생태하천 모니터링...

아니, 비점오염이면... 점 오염원을 뺀 나머지를 다 비점오염이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점 오염이 다 저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

그럼, 비점이면 다 냇가에 흐르는 물을 다 정리... 이거를 가지고 정화해야 되는데, 이 정화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전부 싹 다. 금속부터, 나무고 뭐고 다 여기 들어가는 데, 이걸 어떻게?

지금, 그거까지 다 처리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낙동강 상류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여기서 1차 걸러주니까... 낙동강 수계기금 여기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지금?

예.

얼마나 들어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올 예정 이예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기금이 일정부분...

하수관거 말고, 비점 오염사업에?

비점 오염사업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점오염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최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안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완공 이예요? 금년, 12월이네요?

예. 금년 말입니다.

금년 12월이면, 이거, 지금부터 협의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년 전부터.

아,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 저 끝에, 내려가서 돌아가는 거기다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끝나면, 이게, 저감시설이 가동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동이 되면, 그 때는 낙동강 수계기금을 받아 올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그 부분은 한번, 낙동강 수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받아와야죠. 우리가 하수도로 내려가는 점 오염 시설 말고, 비점오염을 가지고 낙동강 상류를 지금 우리가 정화시켜 가지고, 이 밑에. 동점 이 밑에 부터는 깨끗한 물을 해 주겠다는데. 이, 낙동강 수계기금 가져와야죠. 그리고 아까, 보고서 저 뒤에 가면 14페이지에 발원도시 청정 1급수 보전관리 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급수예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대부분의 하천이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이 비점시설을 왜 해요?

비점 시설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가는 물을 한 번 더 정화해서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그거 하는 시설이란 말예요. 지금?

예.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예. 일부, 처리 못하는 시설...

그럼, 이거 비점 시설이 아니죠? 이게 그럼, 정식 명칭으로 따지면 점 오염시설 정화시설 이예요. 점 오염 수 정화시설 사업 이예요. 그럼. 이게,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아니고. 비점 오염을 가지고 오염 물질을 적게 만드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점 오염시설을 재 정화시켜서 내려가는 시설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할 필요 없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게 아닌데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준공은 다가오고...

수질환경사업소 하단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그 수질환경사업소 방류지점, 구문소 지점에도 아마 1급수 이내로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정화시설 해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쪽으로 해가지고, 이 시설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1급수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나가는 게 1급수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 물을, 이 하천 물. 원래는 이 물을 정화시키는 게 목적 이예요. 예? 비점 오염시설이라는 거는, 점 오염 시설을 뺀 나머지를 다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수질환경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사업인데....

엄격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알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하고도 거의 비슷한 건데. 이 CCTV를 저희가 늘렸습니까? 늘렸어요? 개수를?

지금,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해서, 이동형 CCTV...

경고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고판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CCTV가. 그게 늘어난.

금년에 2대 했네요?

예. 이거 설치하고 나서는, 뭐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 상당히 그 지역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추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나 하면, 농사용 비닐 있죠?

예.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농사용 비닐도, 저희들이 매봉산 지역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하고, 동부지방산림청 하고도 약간 이견이 있고, 강원도 도유림 하고도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도 문제지만, 지금 일반 가정에서. 전문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고추나 이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닐 걷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밭 주변에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별로,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동에다 협조해 가지고. 동에서 어디, 공동집하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쪽에다 어떻게. 이게, 그냥 막 산재해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나? 2차적으로 쓰레기가 가요.

예.

비닐만 가 있을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쓰레기가 같이 가면, 이거 나중에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야 되요. 이거는 한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하고, 클린스테이션 설치문제하고 해서 동에다 사업비도 배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재활용품 수거나 이런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이거, 문제점 많은 거 아시죠?

예.

이거, 어떻게 해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무상으로 버리는 거로 하지만, 수거양이나 이런 걸 봐서 거기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정도의 양이 나온다면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는 되었어요. 전화하면 아주 불친절하고, 약속한 날짜에 안 가져가고. 또,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시가 욕먹어요. 이거를 시에서 대행해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체하고...

이걸, 아예 없앴으면, 사람들이 그냥 내놓고, 스티커 붙여서 갖다 놓으면, 수거하는 분들이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무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홍보는 엄청나게 해놓고, 전화를 하면. 이게, 원준가 어디에 있다면서요?

예.

자기들이 방문하는 날짜에 갖다 놔야지... 원래는 이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인력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사람들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갖다 놓아도 지금 안 가져가요.

지금 수거량이나, 그 분들이 이동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E-city 자동차 재 제조 산업, 그거나 한 부분이고, 이거는 폐가전제품 재제조 산업인데, 같은 일환으로 보면, 이게 큰 부가가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홍보만 제대로 되었지. 이 안에서 은 같은 거나, 금 같은 거 약간 씩 추출하는 그건데.

사실, 그걸 부가가치로 봐서는 큰. 뭐, 대량이 아니면 부가가치가 없고요. 기존에도 TV를 교체하거나 하면, 가전 회사에서 교체한 TV를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 빼고, 현재 순수하게 이렇게 배출하는 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거 업체하고 우리 민원인들 하고도 마찰이 조금씩 있고요. 중간에서 저희들도 수거를 좀 잘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쪽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불편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린시티 조성사업? 이 예산이 각동으로 내려갔습니까?

예. 2,160만원씩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인건비하고 재료비.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거 정산이 10월에 되죠?

예.

이게 되면, 동별 내역 한번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10월 달에 정산되면 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 이거, 말썽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도시계획시설, 그거 해결해요. 그거, 숙제를 안고 가져가는 거로 하고... 해결하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해당사자들이 11명 된다하더라도, 4명이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민원이, 네 사람이 민원이 되는 그 문제도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태백을 안 떠난다는, 또 큰 그거도 있어요.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제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한지 채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이거를 번복하면....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다 틀 안에서 생각하시는데, 그걸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풀면 문제가 되고, 안 풀어도 문제 되고. 지금 그런 얘긴데, 그러면....

시설 결정할 때도, 뭐, 공람공고나 열람, 이런 절차를 다 거쳤을 텐데...

그럼 의회에 떠넘겨요. 그러니까, 행정이 책임을 안 지려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의회에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시라고요. 이쪽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왜냐, 서로, 힘든 거는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그걸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게 과연 우리 태백시에 나은 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사업 영역에 넣어 놓았다가, 배제 시켰다가 사업 집행이 안 되고, 공원구역 내에 있는 건물로 남겨놓는다면, 건축주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낼부터 하지 마시고요. 7월3일 날 최종 설계 나오네요?

현재, 30일까지...

7월 말일 날?

7월30일까지 노선에 대한 설계만이라도 해서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사업비는 안 나와요?

사업비도 개략 사업비입니다. 그 때까지 전체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개략사업비. 아니, 당연하죠. 용역 안줬는데.

예.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위에 있는 370억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예?

위에 있는 370억. 이거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370억은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구간이 변경되면서...

그럼, 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시비도 늘어나요?

시비도 일부 늘어납니다.

그럼, 국비는? 국비는 여지가 없잖아요?

국비가 60억, 도비가 12억, 기금이 12억, 시비가 16억. 이렇게 해서...

아, 금년도 사업비가?

예.

아니, 전체사업비? 제 얘기는, 전체 사업비가 370억 아니에요?

예.

저 얘기는, 이 370억 이라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이게, 7월30일 날 설계가 나왔을 경우, 최종 노선에 실시설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만약에 사업비가, 대략 400억 된다. 그럼 이 국비도 늘어납니까?

그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럼, 사업량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옷에다가 몸을 맞춰야 되겠네요?

거의, 100억 정도 늘어나면,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 범위 내에서 설계가 다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봤을 때도, 100억.... 자연학습장은 저 밑에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하시는 거죠?

예. 위치가, 하단에 있는 하우스 앞 쪽에. 지금, 옥수수 밭으로 쓰고 있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탄소 포인트제? 이거,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생태환경... 그리고요. 금천에서 뭐 하나 연락받은 거 없어요? 간이화장실?

금천에서 연락 받은 거는 없습니다.

계장님들 중에서 받은 거는 없어요?

예.

이거, 전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농약공장. 이거, 건강검사, 피검사 다 시키세요. 내가 어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농약을 많이 취급하시는 분들, 예산반영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장, 사업주한테 시키면 되요. 그게 하마 들어온 지가 삼사년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동안에. 지금까지 2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이거는 다 농약 중독 됐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산재 적용 시켜 줘야 되요. 산재 적용시켜 주는 거 까지는 우리가 책임이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건강검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있을 거예요. 우리 주민인데.

저희들이 뭐 권고는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접근 한다면 산재관리 하는 쪽에서...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들 다 방독면 쓰고 해야 되요. 이거, 마스크 쓰고.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옷 입고 일 하다가, 나오면서 통풍으로 바람을. 그거를 다 깨끗이 털고 나오는 이 시설도 지금 안 되어 있다니까요. 시설을 전체적으로. 그 업주들이, 우리는 농약에 피폭될 염려가 없다. 이만큼 시설을 잘 해 놓았다고 자신할 수 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농약이 그냥 그대로. 눈썹에 농약을.... 이런 사이로에 다가 혼합을 하려고 하면, 마스크도 안 쓰고 해서 눈이고, 머리고 하예요. 농약이 묻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안하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 문제는, 산재 관리하는 고용노동부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환경 쪽으로 먼지. 그러니까, 산재 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내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피검사 하도록 까지는 우리가 권고할 수 있지 않냐? 강제성은 없다하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법규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보기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을 잘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백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백산 레미콘공장 주변에 말입니까?

그라운드 골프장 밑에요.

예. 거기, 지금 골프장 밑에 있는 토양오염은 저희들이 지금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계약물량 만큼 정화작업을 할 겁니다. 복토를 하고.

다 시비로요?

예.

원인자 규명 안합니까?

원인자 규명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리고요.

공소시효 지났어요?

누가 했는지 알면, 더 화가 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추측은 가시죠?

심증은 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고요. 공소시효가 다 지나고, 뭐, 증거도 많이 인멸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시비 부담으로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대레미콘 인가요? 그게, 여기 소관인가요? 환경보호과.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해결 다 되었나요?

환경문제는 지금,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 진행 중입니다. 거기, 이제, 인근 가옥을 한 채 더 매수하면서...

했잖아요?

나머지 가구들이 매수 요구를 하는데, 현대 측에서는 거기 까지 매수할 의사가 없고요. 그래서...

매수 한다 그랬는데?

매수 한다고는, 아직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한번 알아보시고요. 문제가 있죠?

있습니다.

동점 소방학교 밑에 대우레미콘 있죠?

예.

그거, 또 잘못하면 동점에서 민원제기 할지도 몰라요. 사전에, 지금 그 소음하고. 예?

예.

소음하고, 냄새. 지금, 그 주민들이, 잘못하면 민원제기 할지 모르는데, 사전에... 그 뭐, 터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그 지난주 이어서. 거기, 봉신롤 아래쪽에 돌구지 마을에, 경로당에 방문을 하고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셔야 되요. 사전에, 민원 생기기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위생매립장? 아까, 광역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광역화를 지금 한다 그러면? 아까 뭐, 도비....

매립장이 아니고, 매립장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그게, 지금...

그럼 우리가 다른 시군 거를 받아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저희가 수 년 내에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때, 국·도비를 조금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지금 현재는 국·도비보조금 대 지방비부담을 5대5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에서는 강원남부권을 묶어서 태백에다가 광역화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5대5는 안 된다. 우리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한 20%정도 부담하는 선에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무리일 것 같고요. 한 30% 부담 선까지 한다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한 300억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부담이 되는데, 이거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처리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면, 그걸 가지고 자원화해서 퇴비 만드는 민간업체들도 일부 있고요. 그렇다 라면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서, 민간에서 와서 수익성이 된다면 자원화 하는 거로 해서 그 쪽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창원인가, 저 밑으로 내려가면 그걸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견학도 한...

거기가면,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해가지고, 가축사료 내지는 비료 두 가지로 추출해 가지고, 분말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건조시켜 가지고, 그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고....

예.

물론, 과장님이 이 부서에 그 때까지 계실지, 안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하신다 그러면.

예. 백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사료나, 다른 재활용 하는 쪽으로. 그냥 매립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계획하시는 것으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시더라도.

예.

그게, 만약에 광역화를 해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 땅에다 그냥 음식물을 썩히는 것 보다는, 가져오면 우리 고용창출도 되고. 여기에 공장이 들어오면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 현재는 일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비화 해서 재활용을 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조금,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좀 실태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그거는 아직까지 사용화는, 한두 군데 실험 운전을 하고 있는 곳은 있을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미생물을 넣어서 하는 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나는 안 믿는데. 그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경기도에 가면. 공장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예.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의 하나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이건데, 도시계획시설.... 이상입니다.

집하장 까지 누가 가져가요?

본인들이 집에 와서 가져간다니까요.

아니....

그 때도 아마 이런 문제가 얘기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 두 집이 포함 되었을 때는 제1안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예. 그 때는 그랬었죠.

그 공원 확장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한마음 앞으로 물길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 안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거는 완전히 안 되는 거로 났잖아요?

예.

이 물길 자체가, 연못에서 그 앞에 까지, 만물 박씨 집까지 나오는 거는, 그거는 불변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처음부터. 연못, 그 농협위에서부터 물길이 한마음으로 나가는 게, 1안이란 말예요.

예.

똑 같이 내려와 가지고 2안, 3안중에서 지금. 이거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 자체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길이 바뀐 구간이 ...

아니, 앞에는 놔두고. 지금 행정편의상 앞에는 놔두고, 뒤에 가가지고 도로서부터 다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되지, 그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예산, 다시.....

원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요.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더가 있지요?

김길동 의원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예.

뭐나 하면, 지난번에 동광약국 빼고, 뭐야(청취불능) 해주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하고 좀 다르잖아요?

원래, 오더가 있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동광약국 자리는 지난번에 우리 심용보 의원님도 말씀 하셨고, 김길동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다고. 그걸 상기해 가지고, 해야지.

예. 그런데 이제, 그...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처음부터 달라지잖아요?

아니요.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아니, 동광약국 자리는,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커지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화정하고, 그 옆에 만물 박씨네 그 땅 알지요?

예.

거기하고 해서, 그 쪽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 나온 다음에 보상절차든, 뭐든 하겠다. 이래 되었다고.

예.

(청취불능)

그걸 마무리하고, 설계 나오면 다시 얘기(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유인물에 의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사업비 8억7,900만원으로서 돌봄사업과 소외계층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도분 응급 안전돌봄 시스템 설치 100가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 지원입니다. 사업비 20억4,700만원으로서 그 동안에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주 1회 60세대 가사서비스를 했고, 재가요양보험 예탁금을 1억4,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개소로 태백노인복지센터가 되겠고,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원은 5개소로 태백, 햇빛, 다같이, 희망재가, 플러스 사랑재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지원 3개소는 안식의 집, 태백노인전문요양원, 태백시 실버요양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3억3,400만원으로서 사업량이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실버예술단 운영,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하반기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실버예술단 및 경로대학 지원이 하반기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현장 확인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 고령화 율이 5월말 현재로 18.5%가 되었습니다. 시설확충은 2014년도에는 4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3개소를 할 계획이고, 환경개선은 3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000만원이 되겠고, 경로당 신축 및 설치가 3개소가 되겠고, 경로당 환경개선이 30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작년하고 다른 점은 경로당 시설 점검 보수반을 운영해서 재료만 사가지고, 저희들 태백노인 일자리로 두 사람이 하면서 53개소를 260만9,000원의 재료비를 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황연 12통 경로당 신축을 9월중에 준공하고, 장성 9통 경로당을 10월중에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점검 보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복지 일자리가 29명, 행정도우미 1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2명을 해가지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으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 시설로서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해서 7억 가량 나가고, 지역 재활시설 센터로서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로 해서 홍이회에서 하는 게 9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수화통역센터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시설로서 개인거주시설인 순례의 집을 3,40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집행상황 적정 여부 및 시설점검을 통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2014년도에 318명을 관리를 했고,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 3억으로 기본사업비가 1억1,000만원, 서비스 운영비 1억9,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공을 132건에 2,973명을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수가 10개 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400만원으로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제 구축 및 돌봄기관 간 협력 활성화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개소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급 9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15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지금 어린이집운영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보육수요 파악 및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재검토 해보는 쪽으로 하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1회 추경에 1,44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급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추경에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6월분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연간 200만원 지원입니다. 겨울철이 길고 한파가 심한 태백시 특성을 감안하여 경로당 난방비를 2014년 하반기부터 200만원으로 지원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으로서 2015년 하반기에 100만원을 95개소 및 미등록 경로당 5개소에 하반기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1인 연 5만원 지원입니다. 2015년 1인 3만7,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1인당 2만5,000원을 회원 수 대로 지원을 했고, 향후 2015년도 하반기 운영 보조금을 교부해서, 1인당 2만5,000원 씩 지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르신 공경조례 제정입니다. 어르신 공경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포괄적 시책강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4월7일 날 해서 협의결과가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수용을 했습니다. 불수용으로 해서 협의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5월28일 날 제출했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불승인 시 해당조문 제외 조례안을 확정 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승인 시 조례안 확정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를 1,590명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20억5,200만원으로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 희망노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4개 분야에 21개 단위사업 9억7,500만원으로 994명을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도 공모사업을 통해 경로당 실버멘토링 사업과 노인자살 예방사업 등 양질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추가 확충하고, 하반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노인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장수 축하수당 지급으로 어르신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상반기에는 장수 축하수당이 2명에게 지급 되었습니다. 이거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태백공원묘원 및 화장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1,1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공원묘원 전역에 제초 및 예취작업을 하고, 묘역 매장 및 석물 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8억6,500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건강가정 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지원으로 제17회 태백여성대회 개최를 9월1일 고원체육관에서 개최하고, 직장 내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향후 1회 600명을 실시하겠으며, 한 부모·다문화 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을 149가구에 4,500만원을 지원 하겠고, 다문화 가정 통·번역기 지원을 140가구에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최적의 청소년 수련활동 환경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700만원입니다. 향후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운영과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사업비는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속운영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및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하계 청소년 영어 캠프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6,6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과 학교폭력 원스톱·청소년 지방 상담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건강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8개 사업에 9억8,600만원으로서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및 관리 2개소, 요보호아동 지원사업과 아동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아동급식 대상자 실태조사 및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디딤씨앗 통장 후원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육사업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과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실적보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전반기에 했던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재덕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박효달 계장님.

전체적으로 물어 볼게요. 정계장님, 철암에, 그 교회 무료급식,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나요? 거기, 교회하나 있잖아요? 무료급식 한다는데. 그 후에는 안 가보셨죠?

아, 인건비를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들?

요양보호사들 단가가...

보는 분들이 틀려가지고 틀리는 건 있는데. 장애인 자녀를 본다거나 뭐 나이 많은 할머니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가가 틀릴 수 있는데.

예.

같은 분들을 보는데도 기관마다 틀린다고요.

아, 기관에 인건비들이 틀린다는?

시간당 인건비?

아, 시간당 인건비는, 저희들, 등급에 따라서는 다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를 얘기하시는 건데, 시간당 단가를 아십니까?

예. 재가.

재가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1급 보는 거 하고....

자.... 정계장님. 시간 가니까, 여기 다섯 개 기관이 있죠? 이거 좀 해가지도 저 좀 주세요.

예. 그거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 하는 거 보다는.... 시간당?

예.

경로당, 지금 새로 들어온 거는 없죠? 물어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학교? 복지관. 거기, 원상복구 했어요? 그거, 왜 안 해요? 하세요.

예.

이거, 1년만입니다.

예. 다시한번...

그거, 안돼요.

예. 그거는, 통해서 ....

이 사람들, 내가 이사장 앉혀 놓고 얘기했어요. 미래학교 참 나쁜 학교라고. 이게, 뭘 믿고 그러는지. 이거, 안됩니다. 하세요.

예.

이게,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우리 왜, 지원 들어오는. 전번에 내가 말씀드린 거요? 주민등록 착오기재?

예. 그거, 명단을 전부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에 1347716인데 134775라고 써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이게 전산 상에 안 맞으니까 부 지급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확인을 해가지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예. 상반기에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전부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우리 장수수당하고, 장수 축하수당 하고 이게 6만원 차이 밖에 안 나네요?

예.

그럼, 이 분들이 기초 연금을 받으면서 이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기초연금 하고는 관계없고요.

관계없이?

예. 관계없습니다.

그럼, 관계없다고 보면, 장수수당 하고 장수축하 수당하고 6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죠? 24만원하고 30만원 이니까? 그렇죠?

예. 매일 받는 거 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거, 차이가 너무 안 나네요? 100살까지 사실 수 있으세요? 100살 까지 사시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좀 더 드려도 좋은데. 공원묘원, 이거는 다음에 물을게요. 이거, 1월 달에 계약 했죠? 이거, 계약이죠?

예. 위탁계약을 합니다.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그 때 한번 물을게요.

예.

청소년수련관, 전번에 TV 설치 한 거? 설치하고 나니까 별로, 메르스 때문에....

지금 올해 연초하고, 또 작년. 작년에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여기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사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길동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난번에도 민원이 하나 생겨가지고 말씀을 드린 일이 한번 있는데요. 2주공 정문에, 노인정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여자 분들만 좁은데서 있지. 남자 분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은 되고, 이분들이 들어가 쉴 자리가 없다하면서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번 가보셨는지요?

아, 거기는 지금 아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마루가 있는데, 그 마루를 활용해서 그 밑에다가 보일러만 이렇게 좀 깔아 주면, 수월하게 지낼 것 같더라고요. 여자 분들이 있는 방에, 남자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 분들이 맨날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후가 많이 되어서. 지금, 태백형 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은 가가지고 배관이나 그런 거를. 재료비 조금 들어가는 거를 해주고 있고.

예.

지금, 저희들 태백시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확보해 갖고 그렇게 돈이 좀 들어가는 거는, 내년 초에 일찍 하는 걸로.

예. 겨울이 오기전에, 좀 어떻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근본적인 틀을 하는 거는 이제, 남청아파트 관리소 하고 얘기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어차피 뭐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취불능)

그거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경로당 그 얘기를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동해경로당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 갖고.

아, 동해경로당을 지금.... 거기 보면, 지금 그 수질, 환경공단에서 하는.

광해공단.

광해공단에서 하는 땅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홀딩을 하고 있는. 예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짓고자 하는 데는 무허가로. 샀는 거 가지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되면. 한 8월 달까지 기다려 보고, 그게 안 되면. 지금,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땅이 되면, 허가도 나고 그런 집으로 지으로려 그거는 좀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여성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걸 적극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에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좀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장관님이 지원해 주실 때, 우리가 지을 수 있으면 꼭 지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 (청취불능)

아니, 올리면 해주겠다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안 되는 건지, 우리 태백시에서 의지가 없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이걸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활용도 면 하고 전부다 보고, 그거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

태백관광개발공사 대표이사 이욱영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차로서는 첫째, 2015년도 업무추진 목표, 두 번째는 일반현황, 세 번째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첫째 정책목표와 분야별 실천전략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현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구성은 8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원은 235명인데, 현원 88명중 정 직원 76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팀, 기획팀, 영업전략팀, 총무팀, 경리팀, 시설팀, 콘도영업팀, 골프스키영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회생 절차 인가 전 M&A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14합100057,157(병합) 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배정이 되었고요. 기업회생 절차 중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통한 민영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및 목표로서 추진과제는 기업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성과목표는 인가전 M&A 성공으로 2015년 중 회생절차를 종결코자 합니다. 인가전 M&A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 절차 중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를 상회하여 회생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서 회생법원에 회생 계획 인가전 M&A허가를 받아, 안진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M&A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M&A를 통해 채권단의 조속한 채권회수와 공사의 경영정상화 기대를 만족시킴으로서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달성코자 합니다. 매각 개요로는, 매각대상은 회생 회사 태백관광개발공사이고 매각방법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회부자본 유치,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입찰, 기타사항으로 모든 진행상황과 결과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진행하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가전 M&A허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2014년12월1일 배정이 되었고요. 매각주간사 선정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2014년12월19일 선정되었습니다. 매각 공고는 2015년1월22일 날 했고요. 1차 매각이 유찰 되었습니다. 2015년도3월11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차 매각공고는 2015년도5월1일 날 인수의향서 접수마감을 5월21일 날 해가지고, 의수의향서를 3개 업체 M사, T사, B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의향서 예비실사는 2015년도5월26일부터 6월19일까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7월10일 본 입찰 진행에 의해서 입찰보증금 5억을 예치시키고 입찰에 응하겠습니다. 2015년도 7월14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2015년도 7월17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년도8월14일 날 투자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2015년도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는 태백시 의사결정 과정을 태백시의회에 의결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 2015년 9월 11일 날 제2회, 제3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날짜는 내일 모레, 입찰 날짜는 결정 되었지만, 그 이후에 날짜는 법원에서 수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2015년7월10일 입찰결과에 따라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