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가 방배동이다 보니까 이제 방배동에 현안 민원들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결되지 않고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차피 이것도 또 주민민원이라고 그러면 구청장이 신경 써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예술의전당에서 세빛둥둥섬까지 이렇게 경유하는 마을버스노선을 신설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배경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까페거리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경유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마을 버스노선을 기존의 노선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신설하든지 하는 내용을 이렇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중간과정에서 세빛둥둥섬이 이렇게 개통되면서 문을 열면서 세빛둥둥섬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도 검토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연장선에서 예술의전당 옆에 있는 국악당, 국악당이죠 거기에서부터 세빛둥둥섬을 경유해서 까페거리 방향으로 가는 신설노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노선 검토가 아무래도 서울시 마을버스조례 공식 명칭은 마을버스가 조례가 아니지만 쉽게 표현해서 이 마을버스 조례 규정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노선이 업체들이랑 정확하게 노선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덜 되었기 때문에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 노선에 마을버스 기존의 노선이 연장이 된다든가 신설이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서울시와 협의과정에 있을 텐데 까페거리 구간 한 1.2km 그 구간인데 이 구간이 꼭 그 노선에 그렇게 포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 좀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도로과장님 와서 업무파악이 아직 시간이 없어서 확실히 안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까페거리에 조도 개선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가로등 ······.

지금 도로과장이 이제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주로 웬만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해주고 그렇게 양쪽에서 상황에 따라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고선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배 까페거리는 2013년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정비하면서 그때 조도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했으면 한 10 몇 년 기간이 상당히 흘렸는데 ······.

2013년입니다.

그쪽에 상가번영회 회원들 이야기 들으면 전에 민선5기에 조도 개선을 한번 가로등 정비공사를 했다고 그러던가 한번 정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주는 그런 대로 볼만은 한데 그 조도가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최근에도 집행부 측에서 상가번영회 민원이 들어오니까 조도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이 있었다고 이야기도 들리고 실지 제가 현장에 가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일부러 나가 보았는데 전혀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분들은 거리가 밝고 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해소가 안 되었을 경우에 계속 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 같고 거기가 1.2km 정도 구간이 되는데 가로등 주를 계산하면 한 1.2㎞이면 가로등주가 몇 개 정도 서 있을 것 같아요. 가로등 일정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

50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 다시 오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의욕적으로 나가셔가지고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뭘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거기에 조도라는 것이 반대 민원이 항상 있다 보니까 현장을 갖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지금 검토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모니터를 계속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방배중앙로에 뒷벌공원 사거리가 있지요 그렇지요, 서문로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거기에 지난 사거리 횡단보도를 2013년도에 설치했던가요, 2014년도 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아마 2014년 초에 한 것 같아요 상반기에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는 아마 또 다른 어떤 요구 조건에 주민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개선을 한 것 같은데 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일명 사거리 횡단보도라고 그래가지고 대각선으로 보행 환경을 조성한 것인데 이렇게 보행 환경을 개선하다보니까 반대로 교통 흐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통 흐름 때문에 뒷벌공원 사거리에서 쭉 이쪽에 방배2동 쪽으로 올라오면서 성령빌딩까지 거의 1km 가까이 때로는 차가 쭉 서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핸드폰에 쭉 사진을 담아왔는데 어떻게 이것 모니터를 그동안 해본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로 해가지고 지금 교통 정체가 있어서 지금 그쪽에 횡단보도 거리를 가각을 줄여서 횡단보도 거리를 줄이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경찰 규제 심의하고 고시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한 5초 정도가 차량 횡단보도 하는 신호가 줄어들고 차량 통행에 5초를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내 사거리 횡단보도 대각선으로 보행환경은 유지를 하되 가각을 축소해서 경찰 규제심의도 다 벌써 마친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만 하시면 되겠네요?

예,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또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왕에 경찰 규제 심의도 끝난 상태이고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또 공사 후에도 어떤 교통흐름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봤는데요. 건설관리과 자료 한번 봐 보실래요. 거기 보면 점용료 부과처리한 것을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도 체납액이 백만원 단위니까 300만원 있고 2015년도에 600만원 체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반포지역 있지요, 반포지역에 보면 2014년도에 부과액은 7억 800이죠. 7억 800이라는 얘기인데 수납한 것 없고 체납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 주신 것이 있어요, 자료.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했는데 보면 다 수납액이 있고 체납액이 있고 한데 여기 반포권역해서 2014년도 것은 그것이 하나도 없어서 ······.

자료제출시에 지금 누락이 된 것으로 판결이 됐는데 바로 재확인해서 용덕식위원님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누락이 된 것이죠? 그런 것 같고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하단에 보면 지하매설물 이것은 징수가 전부 100% 된 것입니까?

예, 100% 징수되었습니다.

다된 거예요?

예.

건설관리과는 징수가 된 것 같고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인가 한번 봐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자료를 민원접수 처리결과 대장을 봤는데 거기 보시면 민원접수가 된 것이 219건이 됐어요. 그러는데 처리가 된 것은 72건이 되었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지금 그런 모양인데 지금 안 된 것이 147건이거든요. 그러면 처리 지금 과정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50%밖에 완료를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서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빨리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시에 요청한 것도 많고 요청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서둘러서 민원을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전도시과인데 업무추진비 자료를 전부 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 다 보니까 다 그냥 쓰신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경조사비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데는 쓴 데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있어요. 경조사비 이런 것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국 주무과이다 보니까 이것은 직원 경조사 부의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국장님 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국장 명으로 ······.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하나도 그것이 없는데 안전도시과만 이것이 있더라고요, 경조사비가.

내부 직원용으로서 국장님 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내가 더 얘기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남태령 자재창고 그것은 추진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은 너무 많다 우리가 공사비만 해도 14억 5000씩이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혹시 감사원 감사 받으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수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나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

참고적으로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 국토부에 통보하고 그 당시에 확인을 해서 임시용으로 가설건축물로서는 가능하다 그린벨트 내에서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것으로 ······.

그것 세세한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임시가설물 설치법을 봐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쭉 보면 안 돼요. 임시가설물 설치법에 쭉 나와 있잖아요. 콘크리트는 안 되고 철근 이런 것 안 되고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계획서에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안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자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강남역 불법노점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노점상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를 갖다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도에는 총 27건에 960만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2년, 13년, 14년도에는 강남역 주변 노점상 과태료 부과를 했고 징수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00%를 징수를 완료했는데 2012, 13, 14년도에는 왜 징수를 못했는지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강남역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벌였는데 2011년도에는 비교적 저희가 소강 상태였습니다, 단속에 있어서.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전 직원도 동원하고 용역도 동원하고 또 강제로 4월에 정비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역 노점상들이 반발이 심하고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안 된다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도 2013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이 노점상분들의 개념은 과태료 부과는 자기들이 어떤 세금으로 인식을 해요. 일부 내가 과태료까지 내면서 당당하게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를 강남역이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또 금년도에는 예산책정이나 장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못했는데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12년, 13년도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내서 징수가 적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과태료 강남역에 작년에 여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징수율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과태료를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서 건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60건에서 50건 그 사이인데 그러면 안 내는 사람들이 30건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했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압류했다든가 이런 노력의 흔적을 보여준 것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오세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재산조회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납부율이 거의 100%이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조사 완료 했다고 그러면 오후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제가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선 주차관리과장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서초구에 공용주차장이 30개소가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현행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적당하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피해가 전부다 우리 구민들 내지는 우리 서초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거론되었던 반포천 복개주차장 있지요, 그 계약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계약만료일이 이번 8월 4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 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민원이 10 몇 분이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 주차관리과에서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진정이 박○

그러면 조사만 하고 행정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행정조치한 것은 벌칙조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벌칙 조항에 나와 있는 것 어떤 것으로 조치했습니까, 조치한 것을 그 증빙서류를 갖다 주시죠.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시켜가지고, 제가 보았을 때는 감사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조사만 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 다음에 입찰을 안 시키고 이런 것을 구두 사항으로 아니면 또 서면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위법을 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야기 시킨 그러한 것을 했을 때에는 벌칙 조항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4회인가 5회 이상 경고가 되면 자동 해지되는 그러한 계약조항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주차관리과, 감사과에서 뭐 행정조치 취할 사항은 아니고 감사과에서는 조사만 해가지고 주차관리과로 이렇게 이송한 사항이고 주차관리과에서 그 이후로 또 자체 조사를 했겠지요, 했는데 그이후로 지금 아까 주차관리과장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 입찰에 참가 안 시키고 이러한 정도로만 했고 벌칙 조항에 근거한 경고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서상에 벌칙 조항을 보면 그것 동일 내용으로 계속 4회이상 된다든지 그러다보니까 4회 이상 되어야지 그때부터 위약금이 부과되는 내용 ······.

아, 지금 해지를 갖다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연 경고조치를 했느냐 이것이지요. 한번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지금 ······.

자료 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30개소에 대해서 모두 2780면이네요. 30개소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에서 예가를 갖다가 면당 평균 냈을 때에 한 10만원정도 이렇게 예가를 정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금액은 면당 40만원이 이상 돼요. 물론 이제 적은 것은 20만원도 있고 많은 것은 한 8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한 달 월 주차해 가지고 받는 금액이 최고 많이 받는 금액이 16만원이더라고, 16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해서 입찰해가지고 따 내는 것은 거의 40만원, 50만원 그러면 나머지 24만원, 40만원이라고 보았을 때 24만원으로 누구한테 부과를 시키느냐 그래도 손익분기점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지요. 왜냐 하면 인력이 투입이 되니까 인건비도 나와야 되고 또 운영비도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면적으로 해서 전부다 주민들한테 이것이 전부다 음성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도 금년도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을 제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정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하고 주차관리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러한 피해가 계속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세외 수입 측면에서는 우리가 올라가니까 괜찮습니다만 그 단면적으로 그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월 주차하게 되면 10만원정도 문다고 그러는데 이사람들은 40만원 50만원에 계약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세수적인 측면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저것까지 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나 우리 저기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이것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0% 다 옳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입찰제도 자체가 그래가지고 세부 법령이 시행령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속하게 그런 부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6분 민원낸 사람들이 반포4동에 복개천이 있는데 그쪽에서 전부다 영업하시는 분들인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살할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횡포가 심한지 심지어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음식 업소에 대해서 투서 내고 관련 부서에다 또 진정 내가지고 영업주가 피해를 보게끔 자기하고 공용주차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악질적인 사람을 갖다가 주차관리과장도 아마 조사하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칙 조항에 경고로 되어 있지요, 경고로 되어 있습니까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고 규정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좌우간 경고 뭐 시정, 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이 위반 조항이 한 16인가 18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다 지금 처분의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

저한테 시정촉구 통보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았을 때는 정말 봐주기 위한 그러한 것 밖에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귀사에서 수탁 운영중인 반포복개천 노상공용주차장과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반내용 민원유발에 대하여 시정촉구 하오니 재발하지 않도록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민원이 한번 발생 됐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민원 냈는데 민원 낼 때 마다 이것을 갖다가 보내주셔야지요.

그것도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진술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시정 촉구라고 하게 되면 지금 동일민원 2회 반복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처분된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행정 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정 민원낸 사람 이 우리 서초구에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았을 때 몰인정하다 이렇게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혼자 민원낸 것도 아니고 16명에 대해서 민원내가지고 증빙자료까지 첨부시켜서 이렇게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봐주기식인지 뭔지 또 조사를 하면 나왔다가 그냥 살랑살랑하면서 그냥 그분들 면담만 하고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서초구청을 갖다가 믿겠습니까, 불신을 하지요.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금년도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민원이 집단민원 같은 것을 냈을 때는 좀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이 지금 문서를 갖고 계신 것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민원이 아주 억울하고 아주 분통이 터져가지고 구청에다 어떤 탄원서나 어떤 진정을 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렇게 회시하는 것을 보면 꼭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 한다, 지금 분통이 터져 죽겠는데 거기다대고 평소 이렇게 협조해 주는 귀하께 깊은 감사하는데 끄트머리에 가서 잘되었다고 적극 반영해 주겠다하면 좋은데 이래이래해서 불가하오니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 좀 문구를 귀하의 어떤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깊은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 이렇게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상투적으로 꼭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는 아, 그냥 구청이 원수 같은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건 별로 해가지고 서두에 문안을 집어넣을 때 잘좀 넣어서 과장님들이 결재할 때 이렇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준우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3년간 큰 침수가 있었는데 이때 재산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

저도 최근에 뉴스보고 알았어요. 보니까 재산 피해액이 224억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 복구액이 83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 돈이죠.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피해 복구하는 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것은 없지요, 아직까지. 계획들은 많이 나오고 대책들은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저도 비만 오면 막 노심초사해요. 구름 저 색깔 보니까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막 다니고 있는데 그 정도 비가 오면 또 이 정도의 규모의 재산피해가 나겠지요, 더 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주변에 시설물들이 더 들어왔고 더 많은 유동인구가 생겼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재산피해를 개선을 해주고 피해 복구를 했는데 지금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가 또 신설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잘못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좀 잘해달라고 제가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피해액이 얼마나 있었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 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계획이 지하에다 터널 뚫는 것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금액 아닙니까, 그죠?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정도 피해 금액이면 이미 이 돈만 들였다면 이미 근본적으로 해결하고도 남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성 대책을 세우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피해복구 비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돈은 고려 사항에서 지우시고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대책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으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신규사업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사업을 일시 중지하여라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민우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이 관리부실 그 다음에 또 많은 예산낭비 또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뉴얼이 일제적으로 지금 잠정 중단을 시키고 나중에 대책이 나오면 설치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상황을 보고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공문내용에 기존에 설치를 계획한 데는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이 문제가 소프트웨어 교체 건으로 해서 10월 15일까지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 가능한 곳은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추진하시고 일단 잠정적으로 10월 15일까지는 일시 중지를 하되 그 이후에는 다시 추진하시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답변하신 거랑 제가 알고 있는 것이랑 조금 틀리지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번 조례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잖아요, 하나 설치하는데 ······.

예, 9500에서 1억원 정도 ······.

청사에서 하나 다는 것이라면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주요 건축물에 계측기를 단다면 그 범위를 생각하셔야겠지요, 예산을 추진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산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공사용역 물품광고 인쇄물 관련해서 500만원이상 공사 1000만원 이상 계약 내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201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2건씩 정도가 왔는데 방독면 구매가 좀 특이해요. 주식회사 산청이라는 곳에 한곳에만 계속 구입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이 업체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러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업체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찰금액은 계속 500만원에서 2500만원 3100만원 이렇게 증가를 하였는데 개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개수가 몇 개인가요?

지금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군용 방독면이 150개, 다용도 방독면이 1200개, 일반 방독면이 1200개, 국민 방독면이 300개 해서 전체 275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50개를 계속 유지를 하는가요, 아니면 계획에 따라 계속 늘려나가는 것인가요?

10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해서 구매를 ······.

우리가 10년 동안 필요한 것이 몇 개지요?

지금 현재 이 ······.

2750개 ······.

예, 이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량은 2750개로 유지하고 계속 교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명에 따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틀전에 답변시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자료를 올해 것 작년에 제가 3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것 업데이트를 해서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시설물별로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사항에 분야별로 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가스, 소방시설의 존재 여부의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같은 자료를 요구하였어요, 연도만 틀리게 했고. 그런데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가스, 소방시설 각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존재 여부까지 표현을 해서 그래서 종합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 주셨는데 올해는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이 줄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이것이? 그러면 종합점검반을 이것이 과연 구분해서 관리 안 하는데 어떻게 종합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네요. 이틀전에 답변과 다르기도 해서 이것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야별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가스, 소방시설의 존재 여부의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 이유는 분야별로 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 시설물별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물별로 ······.

그렇습니다. 종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고시원, 대형건축물, 기타 공사장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용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의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이런 시설들이 어떤 주요시설들이 있나 그것을 종합점검반을 활용해서 종합점검반을 운영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별로 자료를 요구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 자료가 왔고요. 올해는 자료가 분야별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MDS에 지금 시설별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다고요?

예, 작성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종합점검반을 아직 한 번도 운영하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작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시지요?

안전점검을 각 과별로 해서 시설물로 시달을 해서 각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관리부서에서 점검하는데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답변을 듣고 판단하기로는 종합안전점검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담당자하고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소송현황하고 소송 패소현황을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15건이 지금 소송현황이라고 들어왔고 8건이 패소현황이라고 주셨어요. 대부분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한 10건 이상이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저희 관내에 개인 사유지 땅이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나머지 소송은 변상금을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도로점용허가나 변상금은 승소를 했고 부당이득금 반환은 다 패소를 했네요.

전부 다 패소는 아니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대부분이 토지주들께서 기간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자기의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에 공공기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소유권이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공공으로 쓰고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면 100% 승소하고 그 자료가 저희가 허가 받았던 자료가 있으면 100% 승소하고 당시 자료가 30년 전 없는 경우는 거의 다 패소하는 실정입니다.

해서 지금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13건이 지금 소송 중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패소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비용을 물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패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

지금 소가가 한 8, 9억 정도 되는데 ······.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8, 9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국·공유지 관리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새로 발굴하고 또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70억 이상 변상금이라든가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한 8, 9억 정도 10% 정도 소송이 걸려 있는데 자료조사를 최대한 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패소율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소한 것들은 어떻게 되요?

패소는 저희가 말 그대로 소송에서 졌으면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상고를 해서 가능하겠다 그런 면은 항고를 해서 최종심까지 가고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면 소송비용 같은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님께서 제가 봤을 때 패소율이 너무 높거든요. 계속 높아요. 이것이 참 그분들은 재판을 계속 해야 먹고 사는 분들이라서 계속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패소율이 높은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따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올해 부분으로 연결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면 좀 미안한데 사랑의교회 주차시설에 대한 것, 주차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교인들이 올 때 저도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는데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고 합법적으로 할 공간이 모자라는 교인들을 위한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계속 짚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괜히 쓸데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의교회 지을 때 우리 교통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허가를 가지고 계시지요, 저한테 제출한 것이. 2010년 언제 그렇게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까? 허가가 난 것이 2010년 3월 23일에 건축과에 교통대책과 함께 허가를 내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문제를 계속 좀 짚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교회가 일단은 임시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서 예배를 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지요? 새로 신축한 때가? 저한테 제출해 준 것에 있어요. 2013년 11월 16일에,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 그대로 있는 대로 회의록에도 기재할 겸 아침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 거기 보면 임시사용 승인허가 내고 ······.

2013년 11월 16일날 임시사용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배를 보기 시작했지요, 그죠?

예.

그리고 준공은 언제 한 거예요, 정식 준공한 것이?

2014년 9월 3일입니다.

2014년 9월 3일, 그때 준공허가 낼 때 이 주차장 문제, 교통대책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기로 하면서 준공을 냈습니까?

교통심의에서 된 사항을 다 완료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까지 모니터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그것을 지적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을 받기로 했었었지요?

예.

그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게 사랑의교회 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고수부지에 주차하고 아니면 반포고등학교에 주차하고 아니면 양재역 환상승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시 셔틀버스 타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주차 확보를 더해라 해서 이번에 쭉 해 왔는데도 미비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비한 부분이?

지금 서울중학교하고 반포교회의 주차장 거리가 멀어서 지금 450대 정도가 거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가까운 곳으로 주차시설을 마련하도록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보고하기로는 총 128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가능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반포고등학교, 서울중학교는 너무 멀다 그거지요?

예.

그래서 사랑의교회 근방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주차장이 조금 했어요. 그러는데 거기 예를 들면 스페이스카 주차장이 20대 정도인데 20대 정도라도 여러 군데 다 확보해서 다 계약해 놓으면 우리 교인들이 가서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확보하게끔 우리 사랑의교회에 요구를 하세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확보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그 주차장에서 직접 교회로 움직이는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먼 데에서 오는 것은 또 하나 제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찾아보라고 하세요, 우리가 제안 할 일은 아니지. 그중에 하나는 반포대로가 우리가 사랑의교회 앞에 있는 반포대로가 몇 차선이에요? 한 10차선쯤 되지 않아요, 8차선, 10차선?

8 내지 10차선이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 주차허용 요구해 보셨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주차가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내에 교회들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잠원동에 제가 지나가면서 항상 보는데 신반포중앙교회 옆에는 불과 2차선, 4차선이 채 안 되지요. 거기에 한 차선을 전부 허용을 해 주어요, 주일날에는. 그것은 보기에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거의 10차선 되는 것을 왜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압구정동쪽에 제가 가는데 거기는 동호대로가 한 6차선, 8차선 안 돼요. 8차선이 채 한 3.5, 3.5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양쪽 차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양쪽에 그냥 주차할 수 있어요. 제가 주차를 하거든요, 가끔. 그런데 왜 이 서초는 안 되는 것이죠, 10차선이 되는 그 구역에서? 그런 예를 바로 강남구나 이런 데 서치(search)를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 보세요. 정말 우리 사랑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으면 굉장히 주차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되는 데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서초구는 넓은 공간에서 10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느냐, 그것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주일날 4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녁에 돌아오는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노력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시를 들어서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확보문제를 조그만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라고 제가 여기에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주차장 임차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서초고등학교는 5800만원이 내는 거예요, 사랑의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내니까 주차장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에서 짚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다시 푸시(push)해서 일하는데 편안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계속 짚습니다. 내년에도 안 되어 있으면 또 짚을 것입니다.

주차장은 다 확보는 되어 있는데 좀 멀리 있는 주차장 ······.

멀리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 ······.

어차피 계약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까운 데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남의 교회 거기 운영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교회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반포고등학교하고 서일중학교는 구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이 신교회 서초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추측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셔서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명미 팀장 너무 고생하고 우리 과장님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세입에 대한 것 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 결산에서도 짚어서 문제 이것도 일문일답으로 질의할까요, 건설관리과장님. 이것 세외수입에 지난번에 한번 묻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볼게요. 공유수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48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변상금 부과한 것이 간단하게 그냥 뭐였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부담금은 저희가 하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하천 구거부지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신다든가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은 부과를 안 했었다가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안 했던 것을 5년치를 추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었던 것이죠? 아니면 5년 전부터 사용했었던가 뭐 20년 전서부터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

변상금 자체는 저희가 2012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실시를 해가지고 5년치 부과한 것이 변상금이고요. 그냥 공유 수면 사용료는 정식적으로 또 저희가 경작신청을 허가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변상금 46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징수율이 낮았었어요, 왜 그렇게 그때는 낮았어요? 1200만원밖에 못 받고 3500만원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5년치를 부과하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계고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느냐 그래서 반발심리 때문에 그런 체납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앞으로 어떻게 받으실 계획입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용료는 본인들이 자기가 경작을 하겠다,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본인들의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제출을 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총괄 때도 같이 하려고 하니까 같이 내주시고 그리고 사용료를 부과했을 것 같아요. 2014년까지는 변상금이었고 2015년은 사용료를 부과했을 테니까 부과한 것 내역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지금 체납액이 2800정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마 지금은 징수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건설기계 과태료도 징수 세부 실적을 가장 최근 기록으로 해서 이진규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6월 말일 것까지 현재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전부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교통행정과 것도 마지막 짚고 넘어갈게요. 제일 힘든 것이 우리 의무보험 과태료 받는 것하고 자동차 검사를 안 해가지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를 부과는 하는데 굉장히 받기는 힘든 거죠. 그렇지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의무보험 과태료가 지금 현재 체납액이 2014년도 체납액이 얼마까지 있습니까, 2014년 것만 우선 짚고. 그때 당시에 14억을 부과해 놓고 그 다음에 11억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체납액이 11억 500만원 되겠습니다.

예, 못해서 그것을 우리 담당 직원한테 다 체납액을 받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 너무 예뻐요. 일주일에 한번 씩 몇 백건씩 정리해 가지고 오면서 우리 한번 체납을 독려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징수율을 높여보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매달 건수를 정해서 일정 건수를 정해가지고 미납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지금 한 20% 정도 징수율이 되었는데 50%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동차 검사를 안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잖아요. 저 어제 그저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느끼는 것이 자동차 검사를 안 하고도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자동차 검사 안해서 위반과태료가 2014년에 얼마 징수 했었습니까, 7억 6000을 징수했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징수를 못한 것은 징수율은 42%밖에 안 되었지요. 그래서 4억이나 못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우리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보면 되도록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떼먹고 안내고 그러는 것이 제일 상책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왜냐 하면 이런 것이 딴데 걸리면서 제재 사항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을 할 때 보면 자동차 검사를 안 하면 앞에 정면에 우리 주차 티켓 같은 것 있거든요. 그것을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교통순경이 어느 때나 잡아요, 차를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사회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아도 살 수 있고 운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안 내고도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닌가 어떤 ······.

지금 보험료를 안 내고 보험료를 가입을 안 하고 자동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고발 범법 행위로 해가지고 범칙금이 그동안에는 부과가 되었는데 그것 과태료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우리가 계속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운행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성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면 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글쎄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점이라서 한번 지금 과태료하고 자동차 검사 안한 과태료하고 의무보험료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에 대한 것 그것 징수 대책을 세워가면서 개선안을 정부에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초구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저한테 자동차 검사를 안 한 위반 과태료에 대한 것도 전부 내세요. 그것도 왜 안 냈는지 추징을 하면서 2015년 6월 30일까지 해서 전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을 높이는데 아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마을버스 연장 해달라는 것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그것 지금 열심히 해주신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참 정말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버스정류장이 두 군데인가 몇 군데를 우리가 기존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면 앞으로 두 군데를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번 버스 그것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당역에서 과천 쪽으로 넘어가는데 2개가 겹친데요, 정류장이. 그러면 사당역 정류장 하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홈플러스라고 있는데 그 정류장이랍니다. 물론 그 정류장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당역 정류장에서 홈플러스 거기까지 보면 정확히는 몰라도 한 200m내지 한 300m 그렇지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정류장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2개를 그러면 홈플러스 정류장을 없애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그 거리가 350에서 400m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당역 정류장이라는 것이 정류장 자체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할 것 같으면 그것만 해도 길어요. 차가 워낙 많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끝에서 재면 300m도 안돼요, 끝에서 재면. 그런데 그 사이에 정류장이 필요하냐 한 200m 좀 넘는데 그리고 거기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타고 내리는 사람이 어쩌다가 보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참 그것은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 그것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하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하고 거기 홈플러스 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 한번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라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 행정이 그렇더라, 서울시에서 어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지금 이야기대로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없애자 그러면 그 홈플러스인가 뭔가 여기에서 오케이 하겠습니까, 사람이 안 타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없애자고는 안하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참 문제가 있더라, 정말 2, 300m 내에서 버스정류장 2개 설치해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용객이 많은 버스노선도 못 만들게 만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나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해주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건의를 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과천 쪽으로 좌회전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좌회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경찰서에서 여기서 묵인을 해 주어요. 워낙에 많이 좌회전이 되니까 그러면 그 앞이 수방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좌회전을 허용을 해주어야 맞아요. 누가 봐도 ······.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전원마을에서 좌회전하는 문제도 저희들 한번 봤습니다. 수방사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좌회전을 하기가 신호등이라든가 좌회전 하는 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이 사거리에서 우리가 보면 사거리에서 좌회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사거리이랄 것도 없어요. 앞에 수방사로 가는 차가 없으니까 별로, 그래서 그것은 좌회전이 사실 무난히 해줄 수 있는 데인데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이 허용을 해 주어요. 경찰이 거기에서도 좌회전한다고 단속하고 이러는 것은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다 할 것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힘을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찰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

저희들이 경찰에는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좌회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적극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는 그것이 정체 때문에 강남순환도로 그쪽의 정체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적극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로 이런 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니 그것은 그 이용자가 적다면 굳이 그런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워낙에 많아요. 과천으로 넘어가는 차가 많은데 그것을 방금 이야기대로 경찰이 허용을 해요, 사실은. 경찰이 거기 있어도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열의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오후에도 회의를 속개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주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천이 1976년도에 제방뚝 공사를 다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으로 봐서는 양재천이 준공된 시설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금 교총, 교총이 있는데 도로 안쪽으로 뚝방에서도 한참 안쪽으로 주암동 땅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게 도면을 떼어보면 하천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또 양재천에 전체적으로 볼 때 과천시 땅하고 양재천 땅하고 서로 왔다갔다하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쪽 주암동 쪽으로 좀 들어가보면 그 뒤쪽에 거의 다 과천 땅인데 거기에 또 양재천 양재동 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면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곳은 자꾸 하천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뚝방이 완공되어서 그 뒤에 폐천부지가 되어 가지고 땅이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잡종지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땅인데 하천법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 뭐 한다고 그러면 세외수입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지적과하고 상의를 해서 도면을 다 보시고 우리가 과천에 주어야 될 땅은 주고 또 주암동 같은 곳은 우리가 땅을 인수를 해가지고 상호 정산한다든지 이래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곳을 빨리 해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폐천 부지가 꽤 오래된 것을 하천법 적용하는 것은 또 잘못되어 있다. 또 구거부지 일부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러는데도 지역적으로 가보면 어떤 공유수면상 우리가 수면에서 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빈지라고 그러죠.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런 것 가지고 또 우리가 호수 같으면 그 위에다가 댐을 막는다든지 거기다가 또 낚시터 같은 데서 좌대를 놓는다든지 그러한 어떤 수면 또 빈지라는 것은 물이 빠졌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물이 만조되었을 때 물이 차있을 때 어떤 수면을 쓰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용어를 알아듣기가 어렵다 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토요일 휴일날 어떤 교통 혼잡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기에 따른 부실공사가 많이 우려되어서 주문을 합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떤 사전 기관에서의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기술직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청렴도가 우수한 상위 그룹에 이렇게 속해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받고 있는데 기술직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저는 이런 면을 합니다. 공사감독을 어느 정도 잘하느냐를 청렴도 평가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직원들 평가하고 할 때는 어떤 근무성적 이런 것 청렴도 평가할 때는 자기가 맡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사 감독을 잘하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지금 10억짜리 공사를 이렇게 했을 때에 내구연한이 보통 20년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버리고 10년 만에 20년 동안 갈 수 있는 구조물이 10년 되어 가지고 다 이미 망가져 가지고 새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5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낭비를 하는 그런 결과, 공사감독의 부실로 인해서 5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뇌물을 먹은 것 하고 공사감독이 부실해서 5억이라는 손해를 미친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공원관리과도 한번 지적한 일이 있지만 석축을 쌓는데 석축에서 편하게 하느라고 전부 포크레인으로 석축을 쌓습니다. 쌓는데 진흙 바닥에서 이미 석축을 쌓는 돌이 황토 진흙에 묻은 것을 그것도 메쌓기를 하면 되는데 찰쌓기를 할 경우에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고 쌓고 시멘트 바르고 쌓는데 이미 돌에 흙이 다 묻어 있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응고가 되겠느냐 그래서 한 번은 다 헐어버리라고 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가령 보차도공사를 할 때 가서 보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독일에 가서 봤을 때 조금만 구멍이 조금 났어도 큰 장비를 가지고 한 한 평 정도 되는 데에 거기를 아스콘을 걷어내고 공사를 하는데 그 다지기공사를 큰 장비를 가지고 계속 때려서 완벽하게 다지기를 해 놓고 그 위에 아스콘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도공사할 때 특히 휴일날 가보면 구청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다 흙을 살살 흙을 쌓아놓고 그 위에 레미콘을 살짝 올려놓고 거기에 경계석을 올려놓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모래성 같은 데다가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 군에서 나중에 밑에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보면 보차도 경계석이 경사 져서 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지기공사, 휴일날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 달라 특히 어떤 모래가 또 혹시라도 마사토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인지 화강석 같은 것이 강도가 나쁜 것이 휴일날 그런 것으로 쓰는 것인지 그러한 감독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원동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한 10 몇 년을 만들고 있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은 벌써 빗물만 때려도 비가 때려도 구멍이 뻥뻥 뚫리니 이미 자재나 자질이 다 잘못되어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김윤규 도로과장이 도시계획과에서 와 있는데 지금 교통개선에 대해서 교통개선실에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것을 발굴해서 토목과에 협조를 해서 이런 공사를 하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공고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교통개선실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발굴을 해 놔도 도시계획과에서 겁을 먹고 고시나 공고 이런 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전혀 서초에 발전될 여지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그 업무를 보시던 분이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어떤 토목하고 도시계획과가 없으면 교통개선실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 봐도 진행이 안 되요. 지금 몇 가지를 추진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은 다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 하면 교통개선실에서는 이미 계획을 다 잡아 놓고 있는데 토목과, 도시계획과에서 막혀있다. 그래서 두 개 과의 업무를 다 보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한테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조남호 청장님이 계실 때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한 지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78년, 79, 80년도에 취락구조사업을 자연부락에서 다 했는데 그때 개인 땅이 도로로 편입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한 6개월 동안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에 사인한 것까지도 다 거기에 복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있는 관보까지 다 찾아내서 거기에 서류를 일체를 붙여서 서초구청이 대법원에서 졌어요.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대법원에서 져서 그건 변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서류로 굉장히 묶어서 조남호 청장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몇 사람은 보상을 주기 시작했고 그런 것은 뭐냐, 어떤 예규에 관련되는 서류나 마찬가지이다. 한번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 250필지에 대해서 총 몇 억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어떤 사람은 이미 보상을 받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우리는 모르겠다, 당신 소송하라 이렇게 해 버린다고 그러면 100m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은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옛날 서류는 모르겠고 당신 소송해라 그러면 그것은 정말 민폐다,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니까 그 서류를 내가 보자는데 못 찾고 있어요.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 서류가 또 폐기가 된 것인지 청도문서보관소에 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이번 화요일에 종합감사 할 때까지 그것을 밝혀 주기 바라요. 제가 공원녹지과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두 건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바로 그때 감사원 감사 수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본바 결과 2012년 5월 29일에서 6월 5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그 당시에 현재 말씀하신 제설발진 창고 이전설치와 관련 감사원에서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질의내용하고 답변한 내용 요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질문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한 사유가 뭐냐 하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 범위에 의거 불특정다수 도로 이용객들의 인명사고 및 물적 피해방지를 위한 공익차원 도로 유지 보수 및 제설대책에서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로 부득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할 귀구에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향후 각종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귀하의 견해는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관련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한 시설인 공사용 임시가설물 건축물을 축조한 것이며 동 시설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차량 및 자제관리, 도로보수를 위한 인력관리 등 도로유지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임시가설건축물만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사항으로는 적정한 대체 이전부지를 확보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감사원으로부터는 특별한 처분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더 이상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심의할 때도 낙찰차액 쓴 것과 불용율 0%까지 쓴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 하나 감사이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낙찰차액이나 아니면 사고이월로 불용율이 0%인 곳이 도로과하고 물관리과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로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할까요?

예.

일문일답으로, 도로과장님 아마 준비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 도로계획팀장이 작성한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이라고 이렇게 해서 낸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이것을 제가 해서 내라고 해서 자료를 냈었어요. 찾으셨어요, 한번 찾으시면서 한번 짚어가면서 또 내년도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찾으시는 중간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일반적인 것 하나 질의를 하면서 이것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80억을 받았지요, 받은 것 기억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에서 그것을 80억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자 이렇게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로 전입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금액이 그 돈이 생기게 된 것이 어디에서 생긴 것이지요, 대략 우리 전체 서초구 전체에 재정이 움직이는 것 큰 것은 기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우선 생겨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꽃마을 ······.

꽃마을 구유지가 421억에 팔렸어요. 그게 그 이전부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다가 좀 밀렸다가 연기시켰다가 마지막 정리된 것이 작년 2014년 6월 30일에 그것이 결재되어서 금액이 들어왔어요, 보십니까?

예.

그때 대략 421억, 그 정확한 금액은 국장님이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금액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대략 아셨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80억쯤 늘 것이라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이 서류적인 이야기 말고 언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기획예산과하고 ······.

추경 그때 할 때 그때에 ······.

추경할 때는 우리가 10월이었나 9월이었나, 9월인가요 ······.

바로 의회 추경 심의하면서 그때 바로 저희가 그때 전달받았습니다.

전달 받은 것은 80억이 들어올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기획예산과가 아니니까 국장님이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추경이 들어오면서 421억 돈 가지고 겨우 추경 자금으로 추경을 세웠었어요, 그 당시. 그 중에 2단지 소송에서 반포2단지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99억이 그쪽으로 421억 중에서 그쪽으로 메꾸어 들어갔고 순세계잉여금이 89억이 메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추경 사항별설명서에는 안 넣었는데 나중에 안거예요. 제가 이번에 결산심의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중에 특별회계로 80억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421억 중에서 100억, 90억, 80억 합쳐서 270억이 빠져 나간 거예요. 실제로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메꿔넣기, 옮겨넣기 이 정도로 그랬는데 제 이야기를 왜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하고 물관리과만 유난히도 낙찰가액을 전부 빼먹었고 잔액 0으로 그런 것이 이런 돈이 있었으면 일반회계로 해서 그때 사업비를 늘려서 추경에 올려서 썼어야지 왜 낙찰 계액을 전부 0으로 썼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모든 서류를 받아서 제가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열심히 챙겨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15년 우리 예산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 도로과하고 물관리과는 아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도로과, 물관리과는 전년 대비로 해서 예산을 굉장히 축소해서 받았어요. 2015년도 기억나십니까, 저도 숫자는 지금 일일이 기억 못하는데 ······.

하여튼 그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긴축재정이 많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운영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었고 ······.

국장님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이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산 규모는 늘었어요. 그런데 도로과하고 물관리과만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긴축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분명히 예산 규모가 늘었는데 왜 긴축 아무데나 긴축이라는 말을 넣으십니까, 숫자가 늘었는데 ······.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도로 이쪽 물관리과 소관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데 ······.

아, 증액이 아니라 전년 대비 제 이야기는 2015년 예산이 적은 것이 2014년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14년 기준 대비 ······.

왜 줄었었냐 이거죠.

같거나 ······.

적어도 같거나 우리 예산규모가 늘었으니까 거기도 몇% 쯤은 조금씩은 늘어야지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

그런데 살림살이가 여러 가지로 쓰일 데가 점점 많아지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때 편성한 과정에서 ······.

그것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금액은 지금 하나하나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엄청나게 줄었어요. 도로과하고 물관리과만 유난히 그랬어요. 연간단가로 들어가는 루틴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똑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엄청 줄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지금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줄었는데 2015년 그런 상태인데 2014년 예산 심의 다 끝내고 결산에 와서 보니까 2014년에 낙찰가액까지 완전히 잔액을 다 빼서 쓰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데도 예산을 증액을 시키지를 않고 줄였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로 뭐 시설물 정비하는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줄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도로과장님. 우리 거기에 4번 네 번째가 아니라 거기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는 것이 2014년에 예산 배정이 얼마 있었어요, 그냥 보시고 일문일답으로 ······.

도로과장 김윤규가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정액이 1억입니다.

예, 그래서 집행을 ······.

집행도 1억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혀 없도록 썼죠?

예, 잔액이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이런 것 봤지요. 그런데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해서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설명서에 있는 것 금방 보실 수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 용역 총 금액은 2억 3000 들어갔습니다.

2억 3000이에요. 그 끝에는 읽지 맙시다. 그래서 1억이 배정되었는데 2억 3000을 썼어요. 그런데 예산은 올해 것도 또 1억 넣었어요. 2015년 것이죠. 2억 3000을 쓰면서 그래서 2억 3000을 쓰는데 돈이 모자라서 거기 불용액 제로 사유라고 한데 보면 2억 3000 중에서 본예산은 1억을 썼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낙찰차액까지 몽땅 갖다 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 3000을 우리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2억 3000을 총 지불을 했는데 1억 밖에 돈이 없어서 나머지는 어디에서 끌어다 썼어요?

지금 아스팔트 포장 도로공사에서 ······.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

도로시설물에 5000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7000만원 ······.

도로시설물 보도 유지 공사에서 7200을 빼다 썼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및 어린이교통안전시설 교통운수과에서 한 700만원 정도 끌어 썼지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라는 것은 연간단가라 해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어떤 불특정한 물량을 연말에 같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폐기물처리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묶어서 이럴 것 같으면 왜 우리 세입세출 예산에 항목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놓았습니까, 1억으로 딱 해놓고 그리고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해놓고 또 나중에는 끌어다 씁니까? 몽땅 전체를 합쳐서 넣지 ······.

이 공사라는 것이요 폐기물 용역이라는 것이 각 공사별로 용역하는 것 보다 연간단가는 수시로 물량이 발생되다보니까 업무 특성상 그것을 같이 예산은 폐기물 용역으로 잡았지만 각 공사별로 정비공사에 대한 폐기물이 발생되는 그 가격만큼 같이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항은 다음 예산 때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인데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폐기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단순하게 그냥 도로공사도 건설폐기물비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라는 것은 각 부분적으로 불특정하게 시기적 구분 없이 발생되는 수시 발생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알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폐기물 처리 용역이 같은 업무적인 효율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것도 따로 나누지 마세요, 그러면 ······.

그러니까 ······.

왜 이렇게 전부 나누어놓고 이쪽저쪽에서 끌어다 쓰고 끌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가 작년에 얼마가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작년에 2014년도에 2억 1000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5000만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폐기물 처리용역이라는 것은 용역비가 법상으로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연간단가는 연가단가별로 분리 발주를 하다 보면 업무상 처리에 소홀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례에 그전에는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 숨겨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결산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불용률이 0%인 것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낙찰차액을 전부 갖다 쓴 것이 2014년도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도로과하고 물관리과만 그런 거예요.

공사에 대한 특성이 우리 서초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간단가 부분이다 보니까 ······.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전부 갈라서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도 7200만원이 이쪽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작년에 얼마였는지 알아요? 작년에 당초 예산이? 전년도가 15억이었었어요. 그중에서 빠져서 이쪽으로 쓰여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올해는 2015년도는 이렇게 돈을 뺏기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12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1억 올렸다가 2억 3000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늘렸다는 거예요. 안 늘리고 다른 데는 줄였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올해는 그 폐기물이 없을 예정인가요? 1억쯤.

폐기물처리용역비가 본예산에 발주가 되고 나면 기타 공사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별도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다른 현장별로 다 모아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

과장님 지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런 것이 더 필요하면 추경으로 올려서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일이었으면. 다른 데 사업비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면 아스팔트포장공사에 거기에 돈을 이만큼 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하튼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르겠어요, 추경 올릴 때. 그렇지요? 이것이 필요했으면. 이렇게 사업에 돈이 모자라는데 왜 추경을 신청을 안 했었었는지 답변하실 말씀 없으세요, 국장님? 다른 사업비에서 전부 끌어다 쓰는 것에 대해서 낙찰차액.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폐기물처리 용역비도 연간 발생될 수 있는 전체 규모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해서 연간 이용해야 되는데 사업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마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들이 시로부터 추가되거나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폐기물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처음 연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규모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연간 총 발생되는 양을 추정해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1억만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폐기물처리비가 2억 3000 들어 갔으면 올해도 1억 가지고는 아마도 안 될 것 같은데 ······.

그것이 편성방법에서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려고 해도 아까 위원님께 처음에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예년 2000년도 대비, 기준 이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그때 검토하자 이렇게 보통 예산이 범위 한정 자체 나름 실링(ceiling)이 있어서 그 부분을 넘지 못하고 그렇게 편성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억을 예산 2015년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작년에 1억 겨우 예산 했다가 2014년에 2억 3000을 지출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올해도 추경 편성하기 직전까지 가면 대략 연말까지 얼마만큼 나올 것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때도 낙찰차액하고 다른 데서 끌어다 쓸 계획입니까?

금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

그렇게 끌어다 쓸 계획이에요?

그런 분석은 안 되었지만 ······.

국장님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올해도 ······.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

글쎄 그때 예산을 너무 깎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위원님 저번에 결산검사 때도 많이 걱정해 주셨지만 제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거론해서 편성할 때부터 정상적으로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왜 도로과하고 물관리과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서초구청 내에 여러 국·과가 있잖아요. 거기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건설폐기물에 관한 것과 비슷한 종류가 뭔가 하면 보안등 유지보수하는 것도 그래요. 가로등시설물 정비, 가로등 글러브세척공사 이 세 가지도 낙찰차액을 몽땅 전부 갖다 썼어요, 같은 이론이죠, 이것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낙찰차액 갖다 쓴 것은 거의 그런 형편에서 했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이 없으면 안 하면 안 되나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도로 마찬가지로 주민생활과 가장 피부로 느끼는 안전시설들입니다. 보안등 불 나가면 바로 민원 바로 들어오는 사항이고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전기가 나갔다, 등이 훼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즉시 돈이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

우리 도로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거기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하고 보안등에 관한 것, 가로등 그 부분에 대한 것 5개 부분을 지난 2011년부터 쭉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런 것을 한번 쭉 뽑아볼까요. 왜냐하면 2015년 것은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추경 때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추이를 2011년부터 14년, 15년 예산 배정까지 전부 해서 뽑아서 그다음에 모자랐던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전부 뽑아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고려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두 개 과만 잘라서 이해가 안 가요. 차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과장님도 파악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팀장들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래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요새는 안 그러는데 우리 주민 중에 하나 괜히 저를 보고 막 욕을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12월, 11월쯤 가서 도로는 다 파헤치고 예산을 어거지로 쓰고 있느냐고, 서초구에 그런 데가 있던가요,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청에 가서 야단칠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데 사실 11월달까지 공사하는 적 없지요, 요새는. 그렇게 예산 잔액을 써가면서 그런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무슨 공사를 12월달까지 합니까? 그래서 한번 그 추이를 살펴봐야 하니까 전부 뽑아보고 총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물관리과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분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감사원 감사 때문에 잘못 답변하셔서 다시 자료를 주셨는데 감사원 감사 받았다, 내가 이것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것 감사원 감사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냥 만든 것이죠?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감사원에서 질문서가 나와서 그 질문서에 대한 답변한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어떤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 보면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1번 사항도 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확실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부득이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인데 그냥 감사원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원래?

감사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이 부분이 불법적인 어떤 시설물로 규정하기보다는 공익적인 시설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서 한시적으로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지만 해명도 하고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는 문제 안 삼는 것으로 처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결과만 봤을 때.

이것을 보면 1번을 봐도 이것이 임시가설물이라고 불법건축물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또 2번 사항에 가도 불법행위를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역시 우리 구청에서는 참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하는 답변을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를 하면서 나는 감사원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감사원에서도 지금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보이려고 하는 감사가 주였는데 한참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공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임시가설물설치법을 쭉 보면 철근 콘크리트조라든가 전기, 수도라든가 가스 이런 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원 감사도 참 너그럽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로점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잖아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그 리스트를 보고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대부분 잘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으셨을 텐데 잘 되어 있어서 저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한 군데가 미심쩍은 곳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지수로는 서초동 1322-4번지거든요. 거기는 리스트에는 일단 없었어요, 점용허가 리스트에는 없었는데 보니까 라마다호텔 모델하우스 같은데 뒤쪽 출입구에 인도에 진출입구를 내고 볼라드 박혀 있고 전면 출입구는 진흥아파트사거리인데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여하튼 사거리인데도 진출입구를 만들어 났더라고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진출입구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낸 것인가요? 아니면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한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내줄 수도 없는 곳인데 진출입구가 있는 것 같고 나갔으면 허가가 잘못된 것 같고 허가도 안 나갔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없는 것이면 현장 조사한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현장조사를 불법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기본적으로 변상금을 5년치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것은 확인을 해 주세요. 보행로 바로 옆쪽으로 차가 왔다갔다 하고 주차장이 비좁은가 봐요, 뒤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진출입로가 있어서 위험해 보이니까 이것 하나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이것은 부탁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이명미 팀장님께서 오셔서 제일약품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건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사거리인데 삼면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한 면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저도 항상 다니면서 불편해 하고 하는데 설치를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반포IC에 정체가 심화된다고 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를 신설토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호체계도 서울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 신호등 횡단보도 없는 것하고 그리고 거기 골목길에서 서운로쪽 사평로를 가로질러서 서운로 쪽으로 오는 그 방향에 보면 그 큰 사거리에 비보호좌회전을 주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운로 쪽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항상 진흥아파트사거리 넘어서까지 밀려 있잖아요. 이것이 비보호 좌회전 때문에 항상 막혀요. 직진하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기 비보호 좌회전에 막혀가지고 좌회전을 못하고 직진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신호 체계하고 횡단보도 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개선을 바란다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 주세요, 이번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버스 스탑이 그쪽에 있고요 사평로 쪽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가는 고속터미널 쪽으로 가는 파란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이것을 한번 타려고 그러면 신호등을 3개를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만 건너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협조사항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차관리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건설비용을 보니까 집행율이 매년 10%가 안 넘어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집행율이 보니까 3%, 5%, 8% 이런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은 크네요.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잡혀있는 예산은 시설비가 유지보수하는 시설비가 잡혀있는데 그것이 주차장 방배동 328번지 주차장 건설하는데 이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이 규모가 워낙 커서 우리가 집행율이 작은 것으로 유지보수비하고 시설비가 같은 예산 항목이다 보니까 같이 예산 포괄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방배동 공동주차장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것인가요?

2011년도에 주민청원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 부지를 매입했고 2013년도에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2014년도에 감리가 선정이 되고 금년에 공사착공 금년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다보니까 아마 불용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건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이 되고 미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산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차장건설비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 건설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는 2011년도에 했으니까 놔두고 공사비가 8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액으로는 9억 정도 잡혀있는데 ······.

그러니까 그것 이제 건설비를 제외한 시설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러면 건설이 안 되는데 이런 시설비를 미리 이렇게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이제 2014년도에 착공을 전제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만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설계가 계속 변경이 되면서 미루어지다보니까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 하더라도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을 것 같은데 설계비용하고 변경하고 이제 공기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노무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요, 이것은 ······.

설계비용은 안 늘어났고 공사비는 아직 착공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 봐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주차관리과장님 계속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현황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덜위치칼리지 서울 리미티드 여기 학교에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64억원을 협정하였고 잔액은 11억여원으로 되어 있다 설명이 적혀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포2동에 덜위치 외국인 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서울시하고 덜위치하고 서초구 하고 셋이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MOU을 맺으면서 64억을 지급키로 약정을 했는데 우리가 기성금에 맞춰가지고 돈을 몇 차례 나누어서 주었는데 나중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시공사가 주차장 건설에 들어갈 비용에서 학교에서 학교 건축비 다른 데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진정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해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덜위치한테 실지로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려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나머지 잔액 11억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약정 금액을 다 ······.

다 돌려준 것입니다.

확인을 못하고 돌려준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제대로 완성이 되었나요?

준공 당시에 관제 장비가 미비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다 지어졌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겠네요.

그 지하 주차장에 점유 사용권은 MOU상에 서초구에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에 연이어서 이번에 물관리과 것을 이야기를 하겠는데 뭐 유심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낙찰차액을 다 사용한 케이스가 있죠, 그죠?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 안 짚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예산에 대한 것 이야기를 했잖아요. 2015년 예산 예를 들면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가 2014년 예산은 10억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예산은 3500만원이에요. 아마 올해 2015년에는 하수시설물의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나 보지요. 제가 지금 안 좋은 식으로 지금 질의를 그 만큼 3500만원밖에 안돼. 작년에 ······.

3억 5000 아닌가 ······.

아, 3억 5000 제가 잘못 봤군요. 미안합니다. 3억 5000 미안합니다. 11억 이었는데 3억 5000 굉장히 줄은 것으로 ······.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진규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기금운용에 이제 바로 하겠다 그런 말씀드린 적도 있는 데요. 기금에서 한 5억을 가져오다보니까 본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그만큼 이렇게 작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약간 줄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그래도 줄었지요. 11억에서 3억 5000이고 5억 기금에서 그래도 8억 5000이면 그래도 한 2억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소감은 어떤가하면 도로과 하고 물관리과가 루틴하게 우리가 항상 돌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뭐 특별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관리 차원에서 보수 뭐 이런 차원이고 그런데 제가 6대때 경험을 이야기를 할게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로 딱 넘어갔더니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행정과에 우리 주민 서초구민 주민 청소쓰레기를 처리하는 그것을 본예산에다가 9개월만 올려놓았어요. 그다음에는 8개월만 올려놓았더라고. 거기는 곱하기를 그렇게 해놓아서 그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물관리과도 도로과도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루틴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계산이 월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줄인 금액이 아니라 너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단가 잘 몰라요. 단가 잘 몰라요. 분명히 얼마만큼의 금액을 예를 들면 이런 경우 하수도 준설하는 이런 공사가 1년에 10억 내지 11억 쯤 들어간다. 그것이 3억 5000 물론 이렇게 3억 5000에 해놓고 저쪽에서 5억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빼다 쓰는데 그래도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추경에서 넣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완전히 머리 이렇게 뒤통수 맞는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니까 쓰레기 그것은 추경에 안 넣을 수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도 넣어야 되니까 쓰레기 사업이라서, 그래서 도로과, 물관리과가 올해에 아마 2014년도 것은 낙찰차액 아까 도로과 것은 딴 데서 전부 빼다가 1억밖에 안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1억 3000 더 추가된 것은 딴데서 전부 빼다 썼잖아요. 올해는 아마 추경으로 올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페인트 작전인 것 같아요. 완전히 경기 페인트 속이기 작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집행부에 우리 새로 구청장님 오시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다가 넣기 위해서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전에 없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돈을 빼는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너무 확연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막 조절을 해대더니 이번에는 아마 도건 쪽으로 넘어와서 건설교통국에 루틴난 사업비를 많이 줄여놓고 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국장님은 자꾸 재정이 열악하다 하는데 재정은 지금 늘어있거든요. 예산규모는 2010년 이후로 점점 예산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때는 아주 최악으로 재산세가 절반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최악으로 줄었었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과, 물관리과에 대한 예산이 너무 걱정되고 그리고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괄질의할 때도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뭔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관리과 과장님 제가 여기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 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에 보면 내부거래 안전치수과 물관리과에 내부거래지출 14억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4억 들어간 만큼만 예방사업에 쓸 수 있지 그 이상은 이번에는 예방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14억보다 더한 금액이 예방사업으로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두배쯤 되어 있지요. 두배인가 세배인가 생각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

한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5억 세워놓은 것 14억을 겨우 기금에 축적을 시킨다고 기금 넣어놓고 일반사업으로 그냥 보통사업으로 예방 사업으로 25억을 쓴다. 그중에 15억 정도는 괜찮지만 10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재난관리를 진짜 재난 당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그 기금에서 써야 되는데 물론 지금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앞으로 지금 기금이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 연도는 기금이 지금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전년 대비로 하면 그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전년대비하면 기금이 줄어들어요 10억만큼. 적립이 또 들어간다 해도 10억 만큼 줄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 그것을 적어도 예방사업에는 이 정도 이상은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조례 개정에 그 항을 넣을 것이고 똑 우리 상위법에 있는 것 적립하는 것에 대한 그 항목이 개정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집어넣고 그래서 두 조항을 집어넣을까 합니다.

위원님 생각이 옳으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리고 물관리과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 역대 2000 몇 년도에도 한번 적립한 금액보다 더 갖다 쓴 적이 있죠. 그죠, 그것 아시죠?

예.

제가 그것을 지금 유심히 여기 전부 자료를 안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에요. 이번. 두 번째로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써서 조례개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한테 한 가지 자료요청하고 주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들이 옛날에 비해서 자꾸 차폭도 넓어지고 차 높이도 점점 자꾸 높아지면서 또 차량 무게도 전에 비교해서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떤 유틸리티 비어클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정도가 그런 차종을 선호하는데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에 요새 자꾸 늘고 있는 SUV차량 종류가 주차가 불가능한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 지 그러면 전에는 옛날에 소나타가 지금은 현대차로 비교하면 옛날 소나타가 엑센트하고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 그러면 지금 에쿠스라든지 그랜져 등이 기계식 주차에 주차 못하는 곳이 또 기계식 주차에 높이 관계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고급승용차는 폭 또 길이 관계 또 높이 관계는 우리가 SUV 그러한 차종들이 높이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기계식 주차장이 몇 곳이나 있는 지 옛날에 설치를 한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건물마다 법적인 주차대수가 있어가지고 그 설비를 고치지는 못하고 정기적으로 기계 주차장 점검받을 때만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기름칠 해서 그때만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주차장이 관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몇 개가 있는지 자료를 옛날에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보아서 어느 정도 차는 거기에 도무지 주차할 수 없다, 위원님들이 어떤 상식적인 자료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는 현재 불가능하다, 주차 대수가 지금 30대로 되어 있는데 30대 전체가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했는데 30대를 다 시설을 뜯어버리고 바닥에다 8대 정도는 댈 수가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가지고 차는 하나도 못대고 그냥 시설만 갖추고 있어가지고 자꾸 불법주차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차들은 현재 주차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러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참고를 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를 교통관련 중앙부서에 법률을 개정토록 서초에서 최초로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차는 자꾸 차폭은 자꾸 커지는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보면 자꾸 체중이 늘어나잖아요. 키도 크고 그와 마찬가지로 차도 이렇게 대형화로 변하고 있는데 옛날에 법적인 주차 대수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다 그래서 옛날 건물에 한해서는 이런 것이 주차 대수를 완화를 해서 최소한 몇 대 정도라도 댈 수 있도록 주차 차량 대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개정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초에서 최초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가 있었는지 그렇게 주문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장께서 전에 감사 파트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개선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별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그 건에 대해서 유틸리티 비어클?

김수한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기계 주차장치가 104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2단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중에 2008년 이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 이전에 지어진 2단식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면 그것을 그냥 원래 2대 2단식이니까 2대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면 1대만 있어도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일부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단 4단식 해가지고 주차 장치가 많은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것을 확대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10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음에 따라서 본위원회는 11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7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희옥 도로과장직무대리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