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안숙 의원 발언
정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재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매입해 놓은 땅 중에서 당초 매입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었거나 버려진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고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당초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토지는 매각해서 부족 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러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한 사실이 있는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초구에서 민선5기, 6기 동안 부과된 국공유지 및 그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은 몇 건에 이르렀는지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징수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현재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권오수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매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땅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충주 납골당 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4동 1301-3번지 KCC옆의 땅을 우리가 매각이 시도했으나 유찰이 되어서 ······.
김안숙위원
그 땅이 유찰되었나요?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지난번 공매자산관리공사 공매사이트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주차장 부지 일부 남태령이라든지 신원동 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최대한으로 우리가 구자산에 대해서 현용성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활용가능성이 저하된 땅은 점차 처분을 해서 우리 재원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우리 구유지 일반재산에 대한 변상금하고 행정재산 사용료라든지 대부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수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관리를 총 2702필지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 행정재산이 2621필지이고 일반재산이 81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를 찾아가지고 ······.
김안숙위원
그 자료 그러면 몇 필지이고 현재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버려진 땅 그리고 거기에 몇 필지가 매입해 놓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지도 적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한 땅을 살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이때쯤에는 굉장히 이런 땅들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땅이 실질적으로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 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아있는 땅들은 방치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체납을 받아서 세수에 세입에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데 앞으로 대책을 요할 것인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덕모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충주 납골당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납골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의무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지난 5월달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저희가 매각방침을 받아서 구의회에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배보건분소가 있는데 방배보건분소도 방배열린문화센터로 보건지소로 승격해서 이전하고 현재 비어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 관련 사태도 있고 보건소에서 현재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익히 아시겠지만 정보사 터널이 곧 착공이 되면 그쪽에 지역이 용도도 변경이 될 것이고 지가도 상승되는 것을 봐서 이것을 방침을 받아서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구의회에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보건소를 매각할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렴을 하셔서 매각을 하게 되면 하셔서 아무튼 그 땅도 그렇지만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공실 된 땅이 없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다든지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땅이 비싼 땅 아닙니까? 이러한 땅들이 공실이 없고 방치되어서 창고로 쓰지 않도록 할 정도로 그것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정보사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되는 가요, 정보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지금 ······.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도로과에 확인한 바로는 9월중으로 착공 예정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김안숙위원
착공이 5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9월로 되었는데 9월에 가능한지 9월에서 연기되기를 이러기를 벌써 20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놓여 있지만 또 다시 9월에 된다 확정이 되면 또 속고 또 속고 해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된다라면 확실하게 9월에 된다라고 해야 되고 5월에 된다고 했는데 9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신뢰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한 것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정보사 터널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서 위원님께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반 방배보건분소도 현재 상태도 비어있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더 들고 또 재산을 계속 방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배 보건분소도 최소한 금월중으로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방배동 주민센터도 그것이 앞으로 다른 어린이 장난감 어제 얘기했듯이 그러한 실로 쓰겠다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를 열어서 하겠다 그 자리도 비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방배 열린센터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주민센터도 남아있거든요, 아시지요?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벌써 1년 6개월 지나게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1과인가요, 현재 서초구에서 부과하던 징수한 금액을 세목별로 얼마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납시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요. 거기에 우리가 민선6기에 들어와서 과오납 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인지 세목별로 설명을 해주고요. 과오납 된 처리원인을 무엇이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과오납은 구청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신중을 기해했더라면 차질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초구 예를 들어서는 부족한 수입증대를 위해서 세원발굴을 한다고 홍보를 여러 차례 해 왔고 민선6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세원 발굴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동산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6~7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초구 세목별 징수관계, 체납에 대한 체납방법 그리고 과오납에 대한 과목별 금액과 그 원인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 체납징수 방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들이 체납고지서하고 납부촉구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통해서 2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특별정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차량이라든지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고 저희들이 급여 같은 것도 압류조치 하고 있고 압류를 통해서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또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에 대해서 공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나 공매에 대한 교부 청구를 통해서 저희들도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공개도 제공하고 관허사업 제공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출입금지라든가 행정규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한 또 원인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과오납에 대한 해소방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건수는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 예를 보면 건수는 상당히 늘었는데 금액은 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결산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국 개설 관련해서 저희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환급 조치하는 사항인데 그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늘고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발생 사유별로 보면 대개 저희들이 물론 착오부과도 있을 수 있고 이중 납부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등록세 같은 경우 미등기로 인한 환부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법령이라든가 차고지 신고로 인해서 납부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착오 그런 것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과오납 최소화 방안 추진을 위해서 행정기관착오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은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또 이런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과오납 관련해서 자료 정비라든가 통해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목별 징수 저희들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세입 잡을 당시에 연평균 3년이든 5년이든 그런 평균치를 내서 세입을 추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것은 아니고 무작정 그렇다고 많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세계경제의 흐름이라든가 국내경제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 감안하고 연평균 내서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세목별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개 저희들이 세입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하고 있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회계를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방세 관련이 있고 또 세외수입 관련이 있고 주로 저희들이 이것을 보러 재정자립도라고 할 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순수하게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68억 9100만원으로 했고 징수결정액은 5337억 4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중에서 지방세는 1799억 3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09억 5600만원이고 그리고 의존재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서 총 5337억 4500만원이 저희들이 일반회계 수입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원 발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각종 부동산 관련 자료 정비를 통해서 세원 발굴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6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서 추가로 부과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 현장 나가서 각종 종교시설이라든가 또는 기업 내 영유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실질적으로 당초 신고한 용도대로 감면 받던 그 내용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세원 발굴을 또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일일이 조사해서 과연 이것이 중과할 그런 시설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도 명확히 판단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금년도 재산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통해서 세원 발굴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 과오납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결산에서도 그것을 말씀했고, 또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그 현황이 보면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재산, 행방불명 또 불납결손 등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3년 간에 26억원 가까운 금액이 결손처리 됐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결손이 되지 않도록 이 결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오납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고생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좀 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이 됐다는 것은 3년 간에 26억원이라는 이 금액이 결손이 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 번 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임동산 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동산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 물론 아시는 것처럼 시효소멸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결손처분 하는 게 되겠고 특히나 불가피한 경우 저희들이 불가불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으로 떨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그 부담이 자치구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손 한다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또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초에 또 체납독촉장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것을 그냥 무한대로 결손처리 하는 것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재산이 또 나타나게 되면 부과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쪼록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세수 수입에 좀 더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결손이 많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순주환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 위원회하고 홈페이지 개선하고를 좀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소통담당관 쪽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이번 기회에 이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서초구 내에서 만큼은 완벽하게 정리를 해 보고자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홈페이지상에서 누락된 위원회 리스트를 제가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 리스트 갖고 계시죠?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그 38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제 그것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제가 권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주민행정과의 구민대상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위원회만 신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작업하셨죠, 여기는?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이렇게 리스트도 저희한테 주시고 그래서 공문도 시달하고 그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대부분 다 이 조례나 규칙에 있는데 구성을 아직 못하고 정비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좀 미흡합니다.
최유희위원
노력하신 것 제가 보여서 말씀은 드리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위원회로 신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구 자체의 민간위탁 사업을 위한 심의평가위원회가 모두 비상설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저한테 지금 11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지금 혹시 저한테 주신 것을 갖고 계시면 같이 한 번 펴보시면 이해를 도울 것 같거든요, 11개의 비상설위원회. 제가 이거를 지금 월요일 날 말씀을 나눴어야지 되는 건데 자료를 지금 제 질의 일보 직전에 이것을 주셔서 제대로 된 자료와 때에 맞춰서 자료를 좀 넘겨주시면 서로 검토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상설위원회 11개 보고 계시죠?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거기 중에서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세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여기다가 얹어 놓으신 건지? 이게 왜 비상설위원회가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비상설위원회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에까지는 말씀대로 비상설로 운영이 됐는데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이것 관련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상설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새로이 위원도 구성도 하고 지금 금년 7월 중에 새로 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설위원회는 아무래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도 하고 이런 위원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비상설위원회는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제외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설위원회라도 저희가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위원회는 여기 목록에 포함시켜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꼼꼼함을 믿고요, 과장님의 업무추진 능력도 믿습니다. 월요일 날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런 모든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넘어올 때는 국장·과장님들께서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고 도장 찍어서 내려 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 월요일 날 저한테 주신 뜨끈뜨끈한 건데 어째서 월요일 날 주시는 자료에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확정이 된 사실을 여기다 올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 자체의 민간위탁 사업에 의한 심의평가위원회는 모두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으면 얘는 이미 벌써 제가 얘기드린 이후에 벌써 거반 1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게 월요일 손에 들어올 때까지도 이걸 확인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세요. 제가 심하게 이야기드린 경우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하고 존중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리스트까지 딱 만들어서 손에 드리면 일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고요, 해 드린 보람을 못 찾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요, 또 그 자료 저한테 주신 것에 보면 법령 또는 자치법규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가 38개 있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개선하시고 언제 구성 완료할 계획이신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좀 미리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늦게 드려서 또 한 번 검토도 못해 보시고 여기 행감에 참석하신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 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이 현황에 대해서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어떤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정식으로 요구하신 것은 없고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전날이라도 좀 늦었지만 이렇게 드렸는데 아무튼 이것은 앞으로 미리 이런 추진현황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제가 기록을 못해서 ······.
최유희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지 않아요. 저는 행정감사용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구의원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좀 드린 거예요,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열흘이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이것 제대로 된 자료를 좀 넘겨주십사 해서 구의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38개 위원회는 언제 구성 완료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저희한테는 사무감사 이 요구자료 목록에는 지금 저희가 접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것은 정식으로 자료를 못 드렸고요.
최유희위원
그것은 우리 김○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분석된 자료를 지금 제가 나누어 드릴게요. 한 번 보시고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추가로 미구성되어 있는 38개 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 38개 위원회를 저희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구성이 안 된 위원회는 가능하면 다 구성해서 등록토록 하고 또 중복되는 위원회는 정말 통합을 하고 또 어떤 기능이 없어진 위원회는 폐지하든지 아무튼 이 38개 위원회를 제가 책임지고 하나씩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서 꼭 우리 홈페이지상에 정비한 결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저는 우리 순주환 과장님 믿습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리고자 지금 제가 두 번째 자료를 나누어드렸어요. 거기를 보시면 제가 두 장을 호치키스로 박아서 드렸는데 뒤에 제가 제 자필로 그냥 연필로 해 놓은 그것을 먼저 봐 주시면 이게 누락된 현황 위원회 해서 33개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기획예산과에 4개가 몰려있어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이게 4개가 여기 몰려 있고 여성보육과 쪽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이 5개는 제출해 주신 그 많은 자료들 중에 어디에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빠진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위원회별로 잠깐 현황 파악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그 자료는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만 제가 거론을 드린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도 조사해 보시고 누락된 위원회가 있을 때는 파악하셔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자료 중에서 홈페이지 자치법규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회현황 제가 23개를 뽑아 드렸어요? 지금 방금 나눠 드린 것을 보면 여기 제가 일부로 자료제공자를 써 놓았습니다. 이것 꼭 검토해 보시고 검토결과를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기왕에 위원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기회에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구조례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이렇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23개의 의 타이틀을 보면 그러면 이런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별도의 규정집이나 운영규정, 운영지침 이런 것 작성해서 관리하면 된다고 제 소견은 드는데 굳이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범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개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이 중에는 관련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이 조례로 구성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랬는데 이것도 23개 위원회에 대해서 꼭 조례나 규칙에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따로 총괄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위원회를 총 정리를 해보시라고 제가 자료도 이렇게 넘겨드리고 다 리스트까지 조성해서 행정복지위원회만큼은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되면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규정집을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아야 될지 운영규정이나 운영지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것만 가지고 하셔도 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노력과 과장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꼭 정비를 하셔서 홈페이지 상에 깨끗이 정리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 다음에 수고 하셨고요, 김원행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제 시간이 더 있으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세계적인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책과 관련되어서 첨단 R&D 지구조성 사업해서 홍보물 제작과 회의수당 이런 쪽으로 예산을 하셨어요, 홍보내용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홍보였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정덕모위원장
김원행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첨단메카지식산업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유희위원
첨단지식산업 메카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요, 저희가 특허청 하고 해서 50대 50으로 이것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지식을 출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 리플릿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안내도 하고 그런 홍보비용입니다.
최유희위원
이것 R&D 지구조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어떤 ······.
최유희위원
첨단 R&D 지구조성사업이 있고 거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랑 회의수당 제가 이것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다가 발견해서 그냥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R&D사업 지금 현재 용역 발주한 그 사업이 있고요.
최유희위원
R&D 발전협의회도 하셨고 하셨지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유희위원
구청에서 R&D단지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막, 홍보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하셨으며 그 홍보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했고 만약 그것이 길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확인을 한번 해볼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R&D발전협의회는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회의를 분명하셨을 거예요. 협의회니까 회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또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서 다음번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앉아서 1년에 한번, 두 번 회의하고 이런 것보다 여기에는 분명히 외부 전문가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R&D 양재권역을 지금 R&D 지식지구로 조성을 하려고 용역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용역을 했다가 발전협의회를 아직 구성을 못 하고 조금 저기된 상태고 올해는 새롭게 출발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 양재 우면지역에 R&D 연구소가 3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이 기업들이 연구소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리즈를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전협의회를 구성단계에 있는데 이 발전협의회는 우리 관내 이번에 삼성도 들어오고 LG도 있고 KT, 현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파악을 해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이것을 7월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협의회 위원명단을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고요, 이것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이 용역단계가 12월까지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저희 서초권역이 완전 이쪽에 집적화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관심 갖고 지원해주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때 이것을 크게 중앙부처나 이렇게 협약을 해서 발전을 할 생각입니다.
최유희위원
R&D 발전협의회 아직 회의 안 하셨어요? 그러면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고 지금 우리가 7월 15일날 용역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용역 착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올해에 우리가 해결할 과정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많이 위원님도 관련해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 반영해서 앞으로 잘 해서 이번에는 꼭 특구조성이라든지 이번에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나중에 회의하시거나 이랬을 때 조금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활성화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상공회의소 자료보실 것 아닙니까? 이 상공회의소에 자료들이 다 나와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자체내에서 관내 기업현황이나 업종, 직종, 종업원수 자본 및 부채비율, 연간 매출액, 순이익 이런 것은 분명 전부 다 상공회의소 자료 다 보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인의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구인의지라는 것은 상공회의소 자료는 없습니다. 구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구인의지 등을 규모별, 또는 업종별로 구분해서 작성된 자료가 저는 못 찾았는데 혹시 있으세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역맞춤형은 저희 서초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것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구인 이 사업은 저희가 저희 자체내에서 서초구청 2층에 취업정보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인과 구직을 하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이것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칭을 취업정보은행이 너무 식상해서 행복한 일자리를 드린다 해서 행복e드림센터로 지금 그것도 조례에 규정인데 그것도 개정을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직업상담사를 두어서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구인기업과 구직 이것을 모집을 해서 이번 7월 15일날 행복 일자리박람회를 하는데 그런 것을 연결해주고 우리가 구인업체는 저희가 상공회의소도 회원 가입되어 있는 곳이 4000개 업소가 있어요, 그렇게 있고 코참비즈라고 해서 거기에도 보면 그런 것은 저희가 다 봅니다. 그리고 고용센터하고 연결을 하고 해서 구인업체도 많이 저희가 발굴 실적이 높거든요. 그리고 구직자랑 해서 연계해서 알선해 주는 것을 올해 그래서 한 805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삼성R&D가 입주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400명의 일자리 신규로 채용해주기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7월 15일날 보안업종하고 그 다음에 또 식당 그 다음에 미화 그것 채용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접수하고 있고 지금 이미 많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공회의소에 있는 자료는 hard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soft한 자료를 만들었으면 어떠실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데이터를 만드실 것 아니에요. 할 때마다 계속 이것을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자하고 기업하고 연결해주는 바탕을 이미 데이터라 딱 구축을 해놓으시면 과장님 야무지게 일 잘 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일부는 대강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안심이 들고 이유 나중에 그것도 데이터화해서 교육받은 사람하고 기업하고 연결하는 고리를 잘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관내 유통기업이라든지 lg전자, 삼성전자, 우면R&D지원센터 하고 이런 데하고 업무체결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유희위원
MOU 체결한 후에 이들 기업에 취업시킨 실적이 있으세요? MOU만 맺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MOU를 체결할 때는 내용을 갖고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서는 MOU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거기가 실습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학교이기 때문에 한식조리사나 피부미용사 실습실을 우리가 활용해서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재취업을 시키겠다는 그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과를 거두고 어제 종강식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인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실을 잘 활용해서 완전히 채용까지 그래서 우리가 10일날 음식업중앙회랑 MOU를 해요, 이 분들 조리사자격증을 다 땄으면 거시서 주방에 채용해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이나 이마트, 신세계 같은 경우는 여성들 시간선택제 여기가 3파트로 돌아가요, 이마트에서도 판매대 캐셔요원들 저희 서초구내 50명을 채용을 해주었거든요, 그런 것을 작년 취업박람회 할 때도 채용해주었고 계속 멘토링을 하면서 계속 모집을 하고 이번 7월 15일도 들어와서 모집을 해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서초구 상공회하고 MOU를 맺었는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래서 이번에 공동개최 저희가 행복일자리박람회 7월 15일날 하는데 그것을 비용을 여기서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중장년들에 대한 그런 취업지원을 많이 해요,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장년 구직도 갖고 오고 구인기업을 8개 기업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을 많이 해줄 것이고 그래서 7월 15일날 저희 MOU에는 저희가 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MOU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우리가 혼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MOU를 하고 lg전자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청년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취업지원 그래서 인사담당자가 직접 매달 와서 그것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하반기에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할 거예요, 취업 된 해와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올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음식업 중앙회세요, 이것 아니고 요식업중앙회지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요식업 ······.
최유희위원
요식업중앙회고요, 저한테 지금 길게 설명해준 그런 실적물이 MOU를 맺고 난후에 실적물이 있겠지요, 지금 길게 설명해주신 것을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우리가 이런 외부의 기업체 하고 MOU를 맺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가교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취업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실적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잘해 주셨으니까 이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행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과장님이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방금 들은 바와 같이 15일날 행복일자리박람회도 실시하고 있고 MOU 업체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취업은행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드린 찾아가는 현장속 취업에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기는 세군데 동사무소가 나와 있는 것으로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업정보은행이 저희 2층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e드림센터로 바뀌어서 하고 있고 여기서 계속 구인과 구직을 저희가 서초구 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옛날에는 오는 사람만 받았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가 하면 구인자 구직자를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찾아가는 현장속 취업정보은행을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어디 했었느냐 하면 심산문화센터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 반포도서관 이렇게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해서 저번에는 강남역에서 했고요, 고속터미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동 그쪽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동사무소는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방배 2동하고 양재1동 취약계층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상담사를 배치하고 하고 있거든요,
최미영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어떤 실적이 나왔었나요? 세군데에서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다 저희가 실적은 상담사별로 매주 프로수 체킹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와요.
최미영위원
실적이라는 것은 취업이 되는 인원을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인원, 상담인원, 구직 신청한 것 이제 거기서 구직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에다가 구직 저기를 올리고 그다음에 구인업체를 찾아서 알선을 해 주고 그게 취업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최미영위원
취업자료로 수집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사항이 이제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을 해 준 거예요.
최미영위원
그 동사무소를 이용한 그런 취업자가 있었는지 이제 그거를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있죠. 예,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현장 속 취업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한 56명 정도. 지금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에서 취업한 실적만 우리가 지금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262명 보통 그랬는데 지금 작년에 한 400명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해가 지금 저희가 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그 속에 현장 속 찾아가는 그 실적이 그게 아마 지금 현재까지 한 50 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서 ······.
최미영위원
어쨌든 50 몇 명이어도 그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더 적은 인원이었을 텐데 그것도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물론 여기 일자리경제과장님께도 해당되고 우리 사회복지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 봐도 금방 표시 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주변에 보면 사실은 드러내기는 힘든 이런 아주 경증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경증장애인이라는 것은 지체가 아니고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3종 장애인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울증, 이게 약간의 정신분열, 정신분열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항상 그런 나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약을 잘 먹고 있으면 정상적인 상태로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저도 그런 분을 몇 분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특별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의해서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보면 누구도 표시가 나지 않는데 이런 경증 정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장애인들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그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50%를 채용해야만 저희가 거기에 인건비 이런 게 나가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사랑의 일터라고 지금 서초4동에 가면 빵 만드는 저기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장애인을 많이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또 장애인 관련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그것은 따로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취업, 공공구매 이런 거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해당이 되겠다고 한 게 방금 말씀하신 이런 장애인들은 누가 봐도 장애인, 장애를 가진 이게 표시가 나는 장애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신장애, 아주 약한 정신장애인 분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취업파트에 있어서 그런 분들도 우선 좀 챙겨주셨으면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꼭 사회복지 파트로 넘기지 말고 이분들은 경계선에 있는 분이니까 정상적인 취업 부분의 일부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제가 바람이 있습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주변에서 이게 굉장히 그런 분들이 있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니까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직원 창의제안제도운영 그런 사업을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유희위원장대리
순주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법제팀이었는데 이 규제업무가 들어와서 팀 명칭도 규제개혁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팀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창안하고 또 직원들이 제안한 것을 수시로 받아서 분기별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수창안이나 제안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된 건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이게 제가 정확히 그 해당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것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 이게 왜냐하면 이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한마당이나 구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항상 상시로 그런 창구를 통해서 어떠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구비 4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에 대한 구비 책정입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초구 창안 운영 조례는 공무원 제안 규칙은 88년도부터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서초구 창안 제도 운영은 이것 200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400만원은 이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포상금입니다.
최미영위원
주민 대상으로 포상금입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대상으로도 이게 포상금이 있던데 이것은 400만원은 구민만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입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원 대상은 따로 또 ······.
최미영위원
아, 따로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포상금은 올해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구민들, 주민들 상대로도 2005년도부터 실시했으면 한 10년 동안 실시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보통 몇 건 정도나 2014년 기준으로는 1년 동안 몇 건 정도나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 들어오더라도 구민들이 제안하시는 내용이 저희구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내면 25개구 다 창안을 한다든지 다른 시·도도 낸다든지 그래서 일단 선정을 해 놓고 창안이 중복되는지 여부도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이 분들이 제안하시는 게 좀 민원성인 이런 제안도 있고 또 기 시행하고 있는 이런 창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
최미영위원
그럼 2014년도에서는 이게 주민포상 전혀 없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2014년도에는 제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민창안이 31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주민창안이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구민창안이 ······.
최미영위원
예, 구민창안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심사대상으로 말씀대로 어떤 민원성인 것 또 기 시행하고 있는 것 이런 것 다 제한해서 저희가 심사 대상에 올린 게 28건인데 그 중에서 채택된 게 2건입니다. 노력으로 해서 2건이 됐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포상이 2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2014년도에 2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것 어디서 심사를 하시나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우리 자체 구민창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게 정책에 반영됐다는 게 아까 2건이신가요? 우리 이제 이것을 주민창안으로 해서 주민체감정책까지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에 반영된 사업이 있는 건가 하고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이러한 이것 노력상 이 정도면 현재 지금 어떤 제도를 완전히 바꾼다든지 그런 성격은 아닌데 어떠한 이 창안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고민하시고 좀 어떤 조금 완전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뜻에서 이런 노력상은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이 구민들 이런 창안이 와서 이렇게 노력상 정도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런 업무나 관련 추진할 때 참고를 해서 하라고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상 이외에 좀 제도나 법을 바꿔야 될 사항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중앙정부나 이런데 건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지금 노력상 정도의 이런 창안이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공무원 제안은 많이 들어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제안은 저희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때도 한 313건이 지금 제안이 접수가 되어서 33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위원
정책화 된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동상이 하나, 장려 10개, 노력 22개 이렇게 해서 이게 저희가 했는데 우리가 ······. 그래서 이 33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개선내용이 뭔지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아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오랫동안 그래도 비교적 10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온 제도인데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는 아까 주민 상대로 아니, 구민 상대로 하는 제도, 그 제안에서 노력상 2건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좋은 제안이 나와서 우리 구정의 정책에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안숙위원님께서도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감사원 결과 사항에서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한 3~4년 전부터 계속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에 감사를 받은 그 내용들을 우리 세무1과장님은 그전부터 알고 계시는 사항들인지? 알고 계시는데 그걸 안 되는 사항들인지, 아니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를 받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유희위원장대리
임동산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동산입니다.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된 게 없어서요.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구청사 부지 취득 관련 재산양여 및 교환추진 진행상황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어 같은 달 4월 2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하면서 통과된 201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구청사 부지 양여와 교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 방침을 3월 2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와 실무적인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덕모위원
2015년 3월 18일자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장이 보낸 시-서초구간 분쟁재산 정리방안 알림의 내용을 보면 차후 이관된 양재 시민의숲 부지 일부를 환원 받는 등 시와 자치구간 분쟁재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시 일정에 맞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시-서초구간 분쟁재산 정리방안을 서술하여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시와 우리구 간에 서로 실무진의 저희가 교환이나 양여를 실행하기 위한 그런 협의를 좀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덕모위원
지난 2015년 1월 27일 구의회에 시-서초구 재산교환 사전설명회를 국장님께서 하신 걸 기억하고 계시죠?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때에 설명회 때의 내용과 4월 2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이 달라진 사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지적하시는지, 지금?
정덕모위원
국장님이 그날 이 자리에서 시-서초구 재산교환 사전설명회를 국장님이 하셨죠?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정덕모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지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큰 틀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
정덕모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정질문에 답변하듯이 그냥 얼버무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 국장님이 그날 거기서 구의원들 여기 다 앉으라고 하시고 설명회를 했잖아요? 설명회 하다가 소란스러워서 중지했던 사실을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까마득히 까먹고 저한테 뭐냐고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걸?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구청사는 양여를 받고 그 4000평은 양여를 받고 초과되는 부분은 교환을 하고 또 양재동 시민의숲은 환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때에 양재 시민의숲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4월 2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이 왜 달라져서 올라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 빼 놓고 올렸느냐, 무엇 때문에?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을 심의를 받을 사항만 올렸습니다.
정덕모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의원님들을 한 번 떠보려고 하셨던 행동입니까, 그게? 그러면 2014년 8월 26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서초구청장과의 면담 시 건의사항 검토의견을 보면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원 부지의 경우 요구대로 환원 제의하며 이후 필요 시 재협상토록 추진 그 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하셨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현재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하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은 문화예술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추후 하시기로 하신 것은 서울시장과 부시장과의 면담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 잔여부지 무상양여 요구는 자산관리과 및 도시정비과에서 분구지원 및 무산양여 방침에 의거 검토완료한 사안으로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여기서 말한 방침에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청사확보를 위해서 4000평을 기준으로 양여를 해주거나 구청사 부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구간에 재산분쟁이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4000평도 문화예술공원 양재시민의 숲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런 말인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는 구청사부지 양여받는 부분하고 시민의 숲 환원하는 부분하고는 별건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의 숲 환원이 전제가 되어야 구청사 부지를 양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재시민의 숲이 서울시로 환원되기 전에는 구청사 부지 4000평이건 그 나머지 전제 5027평이건 줄 수가 없다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고 동시에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동시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구청사 부지 4000평도 가져올 수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상호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정리하고 실행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2015년 3월 2일자 시구간 구청사 부지 양여 및 교환 등 추진계획에 구청장 결재 방침 내용을 보면 양재동 236번지 14만 6396.5㎡ 양재시민의 숲 서초구 소유부지에 대한 부지에 매헌기념관과 양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 두 시설에 대하여는 시민의 숲 양여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에 있는 매헌기념관과 테니스장은 관리부서가 별도가 있습니다. 단지 그 지상 건물은 환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상 건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매헌기념관이 현재 서초구 부지에 건물소유자로 서초구로 되어 있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건물 매헌기념관과 테니스장 건물은 환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덕모위원
건물만 환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헌기념관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서울특별시로 넘어갈 경우 우리 구청부지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땅에 존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례가 또 발생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 땅에 우리 건물이 있으니까 아무 분쟁이 되지 않겠지만 서울시로 넘어갈 경우 서울시 소유 땅에 매헌기념관이 존치하게 됨으로 인하여 또 다른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하시고 넘길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물 관리부서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매헌기념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해결할 수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같이 협업을 해서 시관련 부서와 우리 구 유관부서와 협업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정덕모위원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양재시민의 숲 14만 6396.5㎡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국장님이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고 또 누구 다른 분이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처리체계는 재무과 그리고 제가 기획재정국 같이 유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이 보고자가 국장이었냐 과장이었느냐 누구였느냐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일단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게 청장님께 보고하신 것이 제대로 된 보고였다고 생각하세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제대로 된 보고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된 데에는 정부 중앙부처에는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과 법제처 질의회신 등을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항 제3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조항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저희는 행정자치부 공문을 2015년 4월 17일에 받았습니다.
정덕모위원
국장님 행정자치부가 법령 위에 있지 않습니다. 질의는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야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3호 규정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그 조항이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법원의 판결을 현재 남아있는 14만 6396.5㎡에 대하여 받았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재시민의 숲은 하나의 양재시민의 숲입니다. 단지 토지 구성이 필지가 4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으로 패소했기 때문에 다른 제2의, 제3의 소송을 할 경우에 인지대만 해도 26억원이 지출이 되고 저희가 패소할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기존에 법원의 판결을 따라서 그리고 행자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국장님 판결소송 하라고 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소송을 하지 않되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왜 안 거쳤느냐 할 거냐 말 거냐 앞으로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올리지 않을 겁니다.
정덕모위원
국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는 사항은 감사장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이 답변 사항에 대하여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 일을 실무적으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인접 토지에까지 미친다면 잘 들으세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전에 있었던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 구에 소유권 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벌써 정리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넘겨준다고 기다리고 있고 당연히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하면 금방 가져 갈 수 있는 땅을 구청의 처분만 바라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바로 그런 부분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2필지 14만여평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분명하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번 각 국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각서를 제출했지요? 그에 대한 책임은 각자 공무원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 4건은 무상양수 취득하고 취득 1건, 교환취득 2건,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취득 1건 여기에 무상양수 취득 1건에 대한 세부내역 여기를 보면 서초구 신설 당시 사무 및 재산을 자치구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착오 이관되었던 양재시민의 숲 부지중 일부부지 14만 6396.5㎡를 시유지로 환원하는 무상양수 취득, 교환취득 2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초구에서 청사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1만 6618.4㎡ 중인 시유지에 대해 일부 1만 3223.1㎡는 무상양유하고 이 부분은 4000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 하고 있는 서리풀공원 및 방배근린공원 부지내 구유지 9만 2097.6㎡와 교환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국장님이 별개로 보신다고 하셨지요, 4000평을 빨리 가져 오셔야지요, 그렇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시에 이행을 해 나갈 겁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동시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이것은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6대 구청장 시절에 해결이 불가능 할 수도 있겠네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신속히 해결되도록 지금 협의를 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신속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지금 현재 그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지금 양쪽이 실무진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로 본청도 재무국장님이 바뀌고 보고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의회가 있듯이 시도 시의회라든지 최근에 메르스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서로 시간내기가 조금 어려워서 자주 만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정덕모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법규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만을 보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번 구간부회의에 재무과에서 자료로 청장님께 보고한 사항을 보면 구청사부지 소유권 완전취득으로 재산증대 기여,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2015년 4월 27일 제253회 서초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구청사 부지 전체의 전체라고 했습니다. 양여교환 등을 5월 중에 추진토록 하여 서초구의 재정수익을 증대하고자 함 5월에는 메르스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당초 일정을 저희가 ······.
권영중위원
위원장님! 행정감사감사 기간에 감사에 지적할 것만 하고 앞으로 잘못 한 것은 앞으로 따지도록 발언을 제한해주세요.
정덕모위원
권영중위원님은 지금 집행부 소속 공무원입니까? 구의회 ······.
권영중위원
행정감사기간에 어제 정덕모 위원장이 앞으로 구의회 우리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받든지 안 받든지 아까 집행부에서는 안 받아도 받아도 된다 그것은 나중 행정사무감사에 안 받았으면 ······.
정덕모위원
그러면 집행부를 대변해서 저쪽으로 내려가셔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구의원이 ······.
권영중위원
지금 정덕모 위원장 대답하는 것이 당신이 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질의를 하라고 ······.
정덕모위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을 하시고, 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을 하세요?
최유희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김안숙위원 구유지 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한 것을 들었는데 우리 재무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납골당 부지는 구청에서 매각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유희위원장대리
권오수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 납골당부지 용도폐지는 방침이 났고요, 그래서 재무과로 일반 재산으로 넘어와서 지금 매각 방침 수립 중에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방침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민선2기때 산 것인데 사실상 납골당 부지사용도 못 하고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에 그당시 한 구에 하나씩 납골당 부지확보하라 그 이후에 서초구에는 우리 화장장이 들어와서 납골당이 원지동에 화장터가 들어있고 한데 여건이 변경되었으면 그 당시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번 6대때도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현지까지 가고 거기 과연 서초주민들 납골당부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인데 안 파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유희위원장대리
권오수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려고 지난 7월 3일날 제가 충주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개발은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매각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으로 방침이 나면 의회 관리계획으로 제출을 할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1동청사라든지 지난번 얘기한 법원앞에 우리구유지 매각은 급하게 입찰공고 해서 바로 팔면서 이런 것은 의회에서 구집행부 자체에서도 사실상 납골당 못 짓는 다는 것을 10여년째 매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매각 결정해서 의회 구유재산관리 계획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유지가 지금 현재 당초 취득목적에 안 맞고 쓰는 게 내가 몇 가지만 예로 들게요. 방배2동에 현재 토목과 창고 쓰고 우리 일부 직능단체 사무실 쓰고 있는 그것도 당초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 한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재무과장님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그게 일반세금하고 틀리잖아요? 구민들이 주차위반 해서 딱지 끊어서 과태료 물은 걸 모아서 구민들 주차장 확보하겠다고 모은 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땅 사서 구민들 주차장은 고사하고 그냥 몇 년째 방치하다가 토목과 제설창고 자재창고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 취득목적하고 전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에 돈 넣어주고 주차장 지으라고 하고 구민들이 자기들 주차위반해서 딱지 끊어서 과태료 물은 걸 주차장 확보하겠다고 그만큼 주차장 건설해 주겠다고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전혀 타 용도로 쓰고 있고, 또 같은 건입니다만 청계산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말농장 쓰고 있는 땅, 주차장 딱 100평 해 놓고 그것 몇 백억씩 들여서 사서 용도는 뭐 쓰느냐?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뭐하느냐? 배추 뭐 심어서 불우이웃들한테 김장해 준다. 김장 해 주는 연간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연간 7~8000만원씩 들여서 우물까지 파서 7~8000만원 들이면 그 돈 가지고 김장을 하나로에 가서 사서 이웃돕기 해도 몇 배는 더 할 건데 이런 걸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주말농장에 들어가는 돈 가지고 김장을 사서 주면 몇 배를 더 주는 걸 그걸 불우이웃돕기를 연말에 새마을부녀회 동원해서 매년 거기 있는 배추 갖다가 어려운 집들 김장 담가준다. 그럼 그 돈 가지고 김장 사줘도 돈이 남는데 이런 땅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최유희위원장대리
권오수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방배동 2911 외 4필지가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방재기지시설로 쓰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서 현재 그냥 방치하기가 저거해서 우선 방재 제설창고하고 또 고엽제단체 그런 직능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땅하고, 그다음에 신원동 225- 외 11필지 여기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청룡마을 주차장으로 지금 주말농장 쓰고 있는데 이 땅도 장기적으로 지금 유휴재산 우리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지금 단계별로 매각 추진 로드맵을 세워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알고 그동안 이런 땅 매각해야 될 것 아닌가 하고 그것 몇 번 얘기했었는데 물론 우리 권오수 과장이 현재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은 의회에서 매각하라, 심지어는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매각 결의안까지 해서 집행부로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안 팔고 과연 구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배1동 청사, 보건소 부지는 그것 매각결정 방침 받았습니까?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방침 결재 올라가서 아마 오늘이나 이번 주 중으로 나갈 겁니다.
권영중위원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방배경찰서에서 우리 조은희 청장한테 달라고 지난번 서장이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부탁을 하고 한다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방배4동 방배1동 구 1동 보건지소 건물도 보건지소가 지금 열린문화센터로 들어간 지가 언제이고 방배4동도 그것 700억씩 들여서 열린문화센터 지어서 그리로 이전했으면 매각한다고 하는데 방배4동 청사는 어쩔 겁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서초1동 같은 것은 집행부에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나 해야 될 것 그런 것은 싹 다 팔아치우고 방배1동 청사 방배4동 청사는, 방배4동은 매각 계획 없습니까?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방배4동 청사는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보훈회관으로 지금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하여튼 구유재산 관리에 제가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배1동에 도서관 부지로 땅 산 것 그 내용 그 땅 알고 있죠? 황실아파트 앞에 ······.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 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작정입니까? 땅 매각 과정에서 그렇게 시끄럽고 소송까지 붙고 이○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구립도서관으로 지금 건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도서관 부지로 산다고 해서 진입로가 있니 없니 난리치고 해서 진입로 한다고 추가로 물납 받은 것까지 ······.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대토 ······.
권영중위원
추가 매입까지 하고 그것도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참 재정 형편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돌아서 땅 좀 사 놓자, 사서 10년, 20년 후에 쓰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 좀 구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어차피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이 구유재산 관리하는 담당 국·과장이기 때문에 주관 과를 통하든지 구청장하고 협의하든지 매년 예산심의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은 판다, 이것은 타 용도로 쓴다, 행정목적으로 쓴다, 안 그러면 이것은 매각한다. 매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11년째 방치해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외수입 체납 때문에 우리 세무1과장님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은 세무1과에서 총괄합니까, 2과에서 총괄합니까?
최유희위원장대리
임동산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동산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외수입은 2과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직제 개편에 따라서 1과로 넘어왔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임동산 과장님이 답변 좀 실지로는 세무1과 소관이 아니고 각 과별 소관인데 총괄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서에 볼 것 같으면 무재산 해서 세외수입입니다. 56억 3400만원인가 재산이 없는 이월된 체납 중에 무재산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니 이게 세외수입은 지난번에 내가 우리 예산 질의 때 예결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세는 보니 세무1·2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은 언급을 안 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 거의 95%, 8% 현년도 징수가 되고 이월액도 거의 1~2% 좀 많을 때는 3~4% 이래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현년도 부과해서 현년도 징수율이 40%도 안 돼요. 이월되어서 체납징수율은 14%, 15%이고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말하는 추정 수치가 어느 정도 맞죠?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일치합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몇 건만 우리 세무1과 세입 담당 주무관하고 자료를 좀 보자고 해서 봤더니만 이 세외수입도 징수는 국세징수법 지방세하고 똑같이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권영중위원
그럼 납기가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하게 되어 있죠?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리고 압류 예고 통지하고 ······.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권영중위원
압류예고 통지해서 반납이 안 되면 채권압류하고, 그러면 과연 세무1과장님한테 세외수입이 당해연도 물론 12월 달에 고지서 나가서 12월 달에 못 받으면 다음연도에 이관은 채권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게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고지서 발부해서 못 받으면 채권 압류해서 채권 확보해서 넘기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세무1·2과에서 일하기가 편하겠죠. 과연 채권 확보해서 이관되는 게 몇 %쯤 됩니까, 대충?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채권 확보해서 이관되는 것은 거의 50대 50 정도로 보아지는 ······.
권영중위원
한 50% 정도 채권 확보되고 ······.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안 그러고 그냥 ······.
권영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작년도 결산서에 정확하게 56억 3400만원입니다, 무재산이라고 통보된 게. 이게 과장님 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권영중위원
세외수입 중에, 이걸 내가 하도 많아서 몇 가지만 뽑아보니 그 중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인데 이게 한 6억이고,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에도 있습니다만 구유재산변상금이 건수는 많습니다만 44건에 2억 9500만원, 그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 뭐 자동차 같은 것은 예로 들어서 바로 팔아버리거나 자동차도 지금 내가 며칠 전에 밑에 등록계에 가보니까 자동차명의변경 한다고 하니까 체납이 있으면 안 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말소통지도 체납이 있으면 말소 해 줍니까?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안 해 줍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를 한 번 뽑아보자 하고 보니 자,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로 들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아까 말하는 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과징금 해서 1억 8700만원입니다. 이게 부동산도 없고 차량도 일체 없다, 그러면 부동산 명의가 변경된 그런 과징금인 모양인데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과연 당해연도 고지서 나가고 당해연도 채권 확보가 됐으면 이게 과연 무재산으로 지금 3년 된 것 지금 이것도 보면 거의가 다 2013년도 사항입니다. 2011년도 것이 몇 건 있고,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게 2010년도도 몇 건 있는데 2010년도 같으면 건설기계는 직권말소 됐다, 뭐 직권말소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다음에 건설기계는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예금 압류하였으나 예금이 제로다. 그러면 건설기계 같으면 바로 당해연도에 아까 말씀대로 독촉장 보내고 건설기계건 압류를 했으면 이런 사례는 안 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로법위반과태료 2015년도 6월 16일 날 이것은 세무1과에서 했습니다. 예금 압류했는데 돈이 없다, 그리고 2014년도 법인이 폐업했다, 2012년도 부과를 해서 2014년도 2년 6개월 지나서 법인 폐업됐다, 그러면 그동안 과연 채권 확보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내가 단적인 예를 가지고 이게 뭐 채권이 있어서 왜 압류 안 했느냐, 이걸 왜 안 했느냐 따지기 전에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이런 것은 세무1과장님이 잘못했거나 해당 과에서 채권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단적인 한 개를 예로 들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좀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계속 이어서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로 넘어오게 되면 매월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을 재산조회 해서 압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저희들은 나름대로 쭉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대개 이런 세목별로 살펴본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대로 주로 그런 것은 차량 관련 과태료라든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담배꽁초 시골에서 내려와서 실제 그 주소에 보내 해 보니까 그런 게 없거나 대부분이 차량 관련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온적인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덜 납부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 우리구 재정도 제가 재정을 어렵다, 안 어렵다 해도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1년에 5~60억씩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이 되고 이것은 당장 결손 이것도 5년 지나면 어차피 결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무재산으로 나타나면요.
권영중위원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게 이제 각 과에 요새 체납징수포상금도 세외수입 각 과에도 받아가더구만요.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권영중위원
이걸 한 예로 들겠습니다. 이게 10건씩 아까 이런 식으로 10건 채권 확보도 안 하고 이렇게 결손처리만 하면서 모 과에서 1건 좀 잘 받았다고 해서 체납징수포상금 받아가고 10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채권 압류하고 채권 확보 안 되어서 결손 막 되도 1건은 받으면 체납징수포상금 받아가고 못 받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이 되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임동산 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이 제도적으로 이 과에서 예를 들어서 모 과에서 10건을 체납시켜서 9건 못 받고 1건 잘 받았다고 징수포상금 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심의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 권영중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바와 같이 유념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 마무리 차원에서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는 감사기간인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사이에 처리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의 중인 청사 부지 교환 건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까?
최유희위원장대리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기를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고 그래서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다소 기일이 지연되더라도 서초구의 숙원사업이므로 심도 있게 살펴서 적법한 처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순주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관내에 주민예산위원님들이 각 동에 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두 분씩 서른여섯분이 계십니다.
장옥준위원
이 분들 임기가 있나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임기는 2년입니다.
장옥준위원
연임 가능하고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장옥준위원
1회 연임 가능하고 이 분들이 예산학교 주민참여학교 교육을 2015년부터는 서울시랑 함께 하고 그전에는 저희 관내에서만 했나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14년도부터 했는데 14년도에는 시에서 한 학교에서 ······.
장옥준위원
시에서 교육을 같이 그러면 예산학교 교재가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 구로 배부는 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참여위원들한테 직접 배부를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
장옥준위원
그러면 저희 그러면 교재만드는 예산비는 어떻게 저희 구에서 지불하고 예산비는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그것을 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절약으로 ······.
장옥준위원
예산은 나갔더라고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시 예산학교 운영 관련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예산절감으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제가 사용내역을 보니까 교재비 해서 운영비 해서 예산은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예산서에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고 집행은 안 ······.
장옥준위원
안 했습니까? 교재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은 그러면 제가 결산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니까 주민이 참여한 사업을 거의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이 제안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거의 100%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그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제안한 사업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가능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시에 제출을 하고 시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예산비가 혹시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딱 정해진 예산규모는 없는데요, 지금 2013년도 작년에 주민예산 참여한 예산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올해는 구공통사업이 있고 구 지역사업이 있고 구 공통사업이 있고 분리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
장옥준위원
2014년도 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는 10건을 시에 올려서 최종 선정된 것은 5건입니다. 한 1억 5000만원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 5월 28일 주민예산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2014년 예산반영 된 것이 지금 19건으로 이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시선정이 5건, 구가 14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을 한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아마 위원님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아마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이 14년 5월 28일날 위원회 개최가 된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사업으로 구선정해서 4억 8000이나 이렇게 예산 했는데 주민이 100% 참여한 예산인지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사업에 있습니까? 목록이 ······.
장옥준위원
예.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고 그것은 나중에 따로 ······.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사업으로 4억 8000 쓴 내용도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거네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14년도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총 5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소행정과 사업은 최종 5건에 없는데요, 제가 시에 올렸을 때 10건으로 올렸는데 그 안에 있는 사업인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제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주민참여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물론 참석하시는 참석수당은 확실하게 알겠고 예산학교운영비로 업무추진비로 홍보제작물을 뭐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 총회를 합니다. 올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부스도 설치를 하고 우리 구에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부스에 설치하는 이런 홍보물 같은 것도 만든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 같아서 이것이 산출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숙지를 잘 안 하신 것 같네요, 이것은 교재에도 분명히 있어서 서울시에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드리는데 제가 하나 저도 받아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줄 수 있으면 한권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제가 한번 드려서 이 예산이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는지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자료는 저희가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14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이 14건이 있었고 2015년도 14년도 해서 15년도가 19건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거거든요, 같이 한번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제가 보니까 14년도는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지금 14건 안에 청소행정과 사업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옥준위원
아니 그것은 14년도 예산반영이고 15년도에 주민참여 작년 것해서 반영한 건을 얘기한 것이고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그것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
장옥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5월에 개최하셨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두개 분야로 나눠져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몇 개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공통으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로 바로 올려서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업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총회가 7월 25일부터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고 우리 구사업은 19건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 지역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할당 된 것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5억이 25개로 의무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당이 참여해서 한마당 일정이 7월 25일, 26일 이틀간 있기 때문에 그때 거쳐서 투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과장님이랑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라고 또 있더라고요,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정덕모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라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얼마 이상 정해져 있나요? 얼마 이상이라든지 얼마 이하라든지 ······.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행정감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제도는 지금 지방계약법 제16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 조례가 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마을진입로 확보라든지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물품구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독관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합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갈수록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최근 3개년도를 보면 2013년도에는 예산을 위원수당을 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168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때는 활성화 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4000만원 편성을 했고 18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는 예산이 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사업이 안 되니까 예산을 줄이시는 것 아닌가요?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좀 있고 대상사업이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률이 6%밖에 물론 2015년도 아직 다 가지는 않았지만 2013년도 6000만원 가지고 사업하실 때도 집행률은 30%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더 하실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장옥준위원
예, 600만원요.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우리 서초구에서 취지가 자발적인 주민참여하에서 공사에도 청렴하고 투명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는 것인데요, 조금 최근 3개년을 보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대상사업을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5개 부서에서 13건을 대상사업을 발굴을 해서 금년도에는 주민참여감독관들에 대한 밴드도 활성화 시키고요.
장옥준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 촉진으로 갖고 나오신 사업이 밴드운영이에요, 그런데 밴드운영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밴드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밴드가 얼마나 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될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일단 우선 예산편성 현황을 보시더라도 대상사업이 구재정 형편도 있고 해서 점차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편성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갈수록 건도 줄고 집행률도 약하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쪽에라도 이 사업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이것이 꼭 주민이 지금 앞서 참여예산 주민참여감독제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단어 하나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주민참여감독관이 없으면 그 터파기 공사에 골조를 제대로 넣는지 이런 것들이
장옥준위원
그런데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홍보부터 잘 하셔야 하지 않나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권오수 재무과장님께 방금 주민참여감독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말까지 이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 실적이 6건 공사가 있었습니다. 맞으시지요?
정덕모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건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6건 공사에 각 공사당 3명씩 총 18명의 감독관을 위촉하신 것으로 되어 있으세요. 이들 감독관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하셨습니까?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독관 선정은 일단 공사 발주부서에서 대상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해당 동장이 감독관을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해당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한번쯤 살펴보셨습니까?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금년 상반기까지 제가 1월달에 재무과장으로 왔는데요, 금년에 8건을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얘는 사업명이 주민참여감독자예요, 장옥준위원님이 앞서에도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이러한 현장에 같이 참여하고 내가 보기에 조금이나마 전문지식이 있는 것에 감독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이 분야에 우리 서초구 관내에 살고 있으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데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우리 주민인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을 감독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옆에서 편히 지내고 계시던 주부님이나 그런 것에 전혀 관심 또는 전문적 조금이나마 소박한 지식없는 상태에서 나가신다고 하면 이것은 곤란한 사업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제 소견에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이들 감독관을 선정하실 때 기준이라든지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은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 1인이 1회에 참석 수당이 2만원입니다. 2만원 받고 전문가들이 실제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공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준공시에 감독 조서를 반드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통장님들이나 지역에 오래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수당 자체가 미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실제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유희위원
그 보수가 2만원밖에 이 얘기를 하는데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전문가를 꼭 모시라는 그 개선점을 저는 전문가를 꼭 모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자기가 건축이나 토목에 조금 종사했던 분이시라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분들이 그렇다 하면 위촉된 감독관들의 주요임무는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가셔서 ······.
정덕모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감독관들이 사실상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어서 지역 실정에는 밝지만 그분들이 해당 공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촉할 때는 별도로 해당 동장들한테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을 위촉토록 해서 그분들이 공사착공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주요 공정이 있을 때마다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예, 그것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이 사업의 취지를 좀 살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14년 6월 1일부터 지난 2015년 5월 31일까지의 사업들이 행정감사로 친다 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15년 상반기에 걸친 이 주민참여감독자와 관련된 공사는 한 건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없으셔서 안 써 주신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되신 건지 이미 반 년이 지났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상반기에 8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잠원동주민센터 증축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
최유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 주시는데 중간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이 8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약금액이나 계약일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지금 자료 다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많은 지식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면 이것도 역시 인력풀을 좀 구성을 미리 해 놓으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서초구민 중에서도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것에 조금 소견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제안드린 이런 것들을 잘 조금 살펴보셔서 참고하시고 이미 홍보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돼 예산도 매년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이라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모자란 부분 8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원행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그 부분에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사업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 전광판과 서초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초구상공회 등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도자료라든지 전광판 그리고 각 단체 이런 데에서 홈페이지를 보고 참가신청을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정덕모위원장
김원행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홈페이지에 일단 공지를 하고요, 또 이 해외시장 개척단은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그 업체에 대행을 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저희가 또 관내 그런 기업에 일단 공문으로 다 하고 그걸 다 우편으로도 발송을 합니다, 안내문을. 그리고 또 상공회를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메일이나 또는 우편발송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관내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메일이나 우편을 발송하고 있는 건가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그 사업체가 저희 서초구에 한 4만 5000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인 이상 기업에 저희가 그 우편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반송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SNS를 통해서 밴드나 각 동 이런 밴드에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 홈페이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HCN에 스크롤바를 통해서도 또 홍보를 하고요.
최유희위원
이게 메일이나 우편발송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한다. 그런데 작년에도 홍보한 업체는 또 들어가 있고 올해도 홍보한 업체는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똑같은 업체에 매년 똑같이 우편을 발송하고 SNS를 홍보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약간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홍보를 구분하면 저는 첫 번째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구에서 하는 홍보가 있다고 홍보의 정의를 이 사업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기네들의 제품을 수출하기를 중소기업들은 참으로 열망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질의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홍보를 했던 업체는 들어가 있고요, 올해도 또 똑같은 업체가 들어와 있고, 매년 도돌이표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과장님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홍보를 맨 처음에는 신청하는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위원회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를 또 저희가 홍보를 해 줍니다. 이것은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해서 이것은 코트라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홍보가 있고요. 처음에 신청을 하게 하는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불특정으로 해서 우편물을 보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에 한 업체가 또 한 그 사례는 이제 저희가 일단 그 선정심의회를 할 때 신규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그런데 이것은 개척단을 모집하다 보면 약간 그 시장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성의 평가에서 점수를 또 좋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한 번 참가했던 업체가 또 되는 경우는 이게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해 보면 저희가 한 2~3년에 걸쳐서 이게 지금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해서 끝나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 갔고 지금 한 2년 지나니까 그 성과들이 지금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3억씩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가 바로 한 번 올해 해서 올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2회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 NAROO라고 마스크 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브라질에도 지점을 설치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NAROO CEM 예가 조금 이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연속사업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된 거다, 이 설명이시잖아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유희위원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관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에 이 사업을 또 홍보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홍보해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우리가 건져줘야지 되는 건데 그러면 중소기업 전체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계시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현황을 조금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이제 이런 해외시장 개척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기업들은 다 자체 판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이 없으면 이들은 또 이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는 거의 영업을 그것도 못해요, 대기업이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면 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소기업 이런 업체들을 발굴하는 것은 그렇게 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그 현황에다가 그래서 공문으로 발송해서 참여를 요청하는 현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해서 지금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홍보, 이 사업은 홍보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 ······.
최유희위원
업체 대상 홍보, 구에서 우리가 자구적으로 할 수 있고 홍보 이 홍보를 잘 살피시고요, 정말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최유희위원
간절하게 우리구에서 손을 좀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에 해외전시나 박람회나 이런 걸 갈 수 있는 판로를 우리가 개척해 주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잠깐만 하나만 좀,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5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해외시장과 관련된 이 자료 주신 것 중에 답변내용 중에 5페이지 보시면 위에 상단에 타이틀이 2015년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현황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유희위원
거기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사업개요 파견기간이 있어요. 이것 2014년 4월 20일에서 26일 되어 있는데 15년인가요, 14년인가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이것 터키는 올해입니다. 이것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희위원
자, 이것 정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저는 나중에 행감 총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들은 분명히 그 팀원들이 전부 고생해서 하신 걸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좀 보시고 도장 찍어서 내려 보내 주세요. 거기에 관계없는 것이 내려오거나 수치 하나 틀리면서 이것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 과장님, 국장님들은 물론 다른 자료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명확한 자료를 좀 확인하고 도장 찍어서 내려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구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토지매입 원래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은 토지 중에 우리 또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우리 권영중 부의장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저희 또 양재동에 보면 우성아파트 뒤편에 공원 내에 맹지였던 포도밭을 저희가 서초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장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정덕모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양재우성아파트 뒤에 말죽거리 근린공원 안에 포도밭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해서 특별히 개발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방치되고 있죠?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안종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웃을지 모르지만 그게 매입 안 되고 포도밭으로 있을 때는 정말 우리 동네 아이들 엄마들 손잡고 거기 가서 포도도 사오고 그랬어요. 그런 행복감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도 개발 못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를? 뭔가 좀 참 이게 다른데 매각하기도 참 쉽지 않을 거고 누가 사지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개발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좀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방치해 놓지 마시고 주변에 신원동도 물론 신원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한다고 해서 지금 주말농장을 하고 있어요. 주말농장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우성아파트 뒤편에 그 주차장 부지로 산 땅도 그렇게 방치해 놓지 마시고 뭔가 좀 활용방안을 매각을 못한다면 좀 활용방안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덕모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달에 재무과에 와서 지금 그 효율성이 저하된 구유재산에 대해서 단계별로 매각추진 로드맵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오전에 좀 전에 권영중위원님이나 지적하신 그런 재산들은 지금 다 대책을 세웠는데 그 포도밭에 대해서는 사실 매입할 때부터 우리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거기 활용차 거기하고 그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매입을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른 재산들은 저희가 향후 계획을 세웠는데 포도밭은 ······.
안종숙위원
그 우면산트러스트인가도 지금 없어지지 않았나요, 이게?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종숙위원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지금 ······.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그래서 다른 재산들은 다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여기 양재우성4차 뒤에 있는 포도밭은 어떻게 도저히 개발할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주셔야지 지금 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좀 아니죠, 과장님?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못하고요.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도시계획과하고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랑 협의해서 다른 것들은 다 나름대로 방안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쪽만 아니라고 하시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그 지적사항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3년간이라 하면 2014년부터 15년 이렇게 주셨는데 왜 2013년 것은 빠져 있나요? 2013년 게 빠져 있어서 일단 자료가 최근 3년 건데 2013·14·15 이렇게 제가 비교 좀 해 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비교가 힘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자료를 있다가 끝나고 주시든가 지금 주시든가 하시고요. 이 방범용 CCTV 설치는 지금 주민행정과에서 하죠? 그리고 관리만 여기 25시센터인 정보화지원과 쪽에 속하는 겁니까?
정덕모위원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치 장소나 이런 것은 주민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운영만 하는 겁니다.
안종숙위원
운영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CCTV 그렇다면 설치 과에 이런 건 얘기를 해야겠네요?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출력 대장을 좀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뽑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우선 아주아주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열람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봤는데 조회 그러니까 용도가 CCTV 영상정보 행정정보공개 청구 해서 이렇게 담당자는 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이거를 봤다는 그게 없어요, 이쪽 것은 12월 26일 거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적혀져 있지 않은 거죠?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주로 CCTV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청소행정과에서 좀 많이 열람을 하셨고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리고 그다음에는 방배동 동사무소에서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열람한 게 주로 CCTV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으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사항 외에는 수사 자료는 제공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일반도 여기 한 분 계시는데 ······.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그것은 당사자 본인일 경우에 본인 얼굴에 대해서만 인상착의나 또 옷 입은 상태나 이런 걸 말씀하면 그것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바로 여기 일반인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못 본다고 그러시는 거죠?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일반인 본인 당사자만 당사자 얼굴 나오는 것만 그것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청소행정과나 주로 용도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고 이렇게 열람을 하고 난 결과물은 있나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열람은 열람하고 나면 그 용량이 한달 정도만 유지되고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열람해서 보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리고 보면 도로시설물 훼손에 관련된 것도 도로과에서 이렇게 보시고 주로 거의 청소행정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 보면 교통시설물 훼손 반사경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초소방서에서 2015년 4월 9일날 보면 비닐하우스 화재 조사 이런 식으로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저희들이 결과까지는 관리를 안 합니다. 단지 수사 관련해서 결과는 항상 봤는데 대부분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이런 데는 그것은 열람하고 단순하게 열람만 해 가서 활용만 하지 저희들이 뭘 해서 결과를 어떻게 단속해서 그것까지는 ······.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과에다 알아볼 문제인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서 요청을 과나 이런 데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도 없고 이러면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CCTV로 확인이 안 되더라는 거지요, 이런 CCTV가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실지로 뭔가 제가 보고자 했을 때 못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화질이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경향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고화질로 볼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한 것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오래된 것은 화질이 안 좋아서 보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단속이 잘 볼 수 있게끔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보면 조회 일자하고 용도 조회 구분 출력해서 신청사 소속 신청자에 대한 소속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이 안 된 것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설치 관련해서는 주민생활국이라고 하니까 주민생활국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 삼성 R&D연구센터가 곧 들어올 텐데요. 아직 일자리 관련해서 삼성에서 우리가 취업협약서 같은 것도 맺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랑 올해 5월 15일날 MOU를 체결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보면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 청소, 보안등 용역직원은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통해 서초구민 우선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청소하고 보안 등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삼성전자랑 이번에 MOU를 체결한 내용이 삼성이 입주에 따라 거기에 들어올 인원, 청소, 미화인력하고 그 다음에 보안요원이 100명, 미화원 160명 거기 식당 직장급식시설이 들어옵니다. 식당의 인원하고 해서 400명을 채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 동네 지역민들께서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크더라고요, 이 협력업체라 하면 용역직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는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역업체가 세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안요원은 에스원이고요, 그 다음에 미화인력은 호산서비스라고 양재동 일동제약 사거리 있는데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서 160명을 해주는 다 삼성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식당은 3개 중에 1개는 서초구 소재해 하고 있고 2개는 저희 서초구가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어찌 보면 청소, 보안, 식당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시겠다 참,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요구가 있느냐 하면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정말로 우리 서초구에서 인재들이 있잖아요, 인재들이 있으면 이런 연구원이나 사무직 이런 직도 서초구민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우대를 해서 선발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왜 꼭 이런 직만 이렇게 구민들한테 던져 주듯이 하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기업이미지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저한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여기에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세요. 일단은 이것은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이것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런데 앞으로 그것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청년 인턴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소인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정말로 우리 서초구민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청소직, 보안 또 내지는 어찌 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주민들이 이렇게 허드렛일 말고 정말로 우리도 고인력이 서초구도에도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능력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연구직이나 사무직도 우리 구민이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고 좋은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이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1년에 보통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대략 몇 회 정도 개최 됩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보통 다음 해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일정기준에 적합하게 용역들을 다 받아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
권영중위원
위원들은 몇 분입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총 여덟분입니다.
권영중위원
주로 대학교수, 전문가들 주로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당연직이 네 분이고 위촉직이 네 분인데 외부 전문가 두 분이고 구의원 두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용역비가 제가 도시계획과 하나 뽑아보니까 용역비가 2013년도 9억 9800, 2012년도 2억, 11년도 6억 1400, 2010년도 11억 약 한 30억인데 내가 지난번에 결산심의 때 도대체 3~4년간 30억씩 쓰고 당신네들 돈만 썼지 뭐 했느냐 9건을 특히 도시계획과 용역은 건당 전부 다 3~4억 많은 것은 5억이 넘습니다. 용역비를 어디 썼느냐 지구단위 몇 건 반영되었느냐 9건 올려서 한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억씩 많으면 14억까지 있습니다. 2009년 건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 6대 의회가 있는 동안에 4년 동안 용역비가 30억 8000인데 막대한 돈들여서 용역해서 양재역 지구단위계획, 강남역 지구단위계획, 정보사 지구 1건도 반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반영하고 안하고는 시장 의무니까 막대한 돈들여서 실제 안 하면 그만큼 예산남는 것 아닌가 이런 막말도 했는데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반영 안 되더라도 시에 일단 올려야지요, 올리면 어느 정도 반이라도 승산이 있어야지 아까 말대로 9건 중에 1건만 반영이 된 거야, 이런 것은 용역과제 심의할 때 특히 기획예산과장님이 기획재정국 예산담당 국장이 하는데 30억 들여서 2억 3000짜리 하나만 딱 반영이 된 거야. 이런 것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반영이 되건 안 되건 이것을 쉽게 말해서 종상향을 하겠다든지 우리 종상향 같은 것은 우리 안종숙위원 몇 년 얘기하는 내곡동 7개 마을 종상향 6년째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매년 용역비 들여서 심지어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삼성 R&D 특구 조성한다, 용역하는 것 의회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우리 순주환 과장님도 기업 환경과장 하셨고 우리 세무2과장님도 총무과장 하시기 전에 직접 기업환경과장 하시면서 R&D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얘기가 빗나갑니다마는 용역비가 과연 지금 삼성 R&D 같은 것은 아까 김원행과장 얘기대로 지식경제부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R&D사업 한다고 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3년도에 6600만원, 2012년도 4800만원 물론 다 쓴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 2900만원 이것 전체 용역주고 했으면 돈 다 갖다 버립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삼성 R&D지구 뭐 하고 있는지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잘 아시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정부에서 우리 강석훈의원이 기획재정위에 상임위에서 난리쳐서 기획재정부에서 나서고 이것이 구청에서 잘 한다고 전임 청장이 있을 때 특구조성 하는데 용역해야 한다 뭐 한다 이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다 버린거야, 그 당시에 우리 세무2과장님이 기업환경과장 하실 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순주환과장이 기업환경과장 할 때 이것 꼭 필요하다 지금 가서 만약 그 돈 다 들였으면 다 갖다 버리는 돈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용역 이런 것 선정하고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R&D 특구 지정 이런 것 하는 과정이 이런 용역을 거쳐서 특구를 신청할 때 용역결과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과정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권영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일부러 예산 갖다가 버렸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삼성R&D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지역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지금 국가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인근에 해서 R&D협의회를 구성한다, 뭐한다 이것은 다 필요없는 얘기가 아니냐는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그 R&D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그 전에 기업환경 과장 했을 때 조금 관여를 해서 그런데 어차피 특구 지정을 하면 일정 지역 조그마한 바운더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재 우면 큰 바운더리까지 포함해서 그 일대에 이런 소규모 벤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참여위원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직 구성하고 한 겁니다.
권영중위원
그 당시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시차원에서 거기에 특구 조성한다 지금 김원행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는 규모가 조금 작은 특정개발진흥지구 그 차원으로 하고 저희는 크게 특구지정하는 차원에서 하고 ······.
권영중위원
당초에 우리가 당초에 2012년도 예산 우리한테 의회승인 받을 때 그때가 세무2과장님이 하실 때 그 당시에 첫 예산 확보할 때 거기에다가 R&D사업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하고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R&D를 구성하기 위해서 거기 용역을 준다 2600만원 그것이 만약 용역비를 우리가 깎자고 난리치고 했는데 그것이 갔으면 결과적으로 돈 다 버리는 것 아니냐 지금은 거기 확대가 되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니까 그것 했으면 다 돈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것이 방향이 어떻게 조금 변형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용역을 한 결과물은 성과품은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중위원
그것이 그 당시에도 자, R&D 특구조성하고 R&D 협의회 구성한다는 것 아직 준공이 2~3년 남았는데 지금은 준공때가 다 되었느냐 왜 미리 하느냐 의회에서 제 자신도 그랬고 몇 몇 위원들이 6대때 몇 몇 위원들이 그 예산 다 깎자고 난리친 사항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용역주어서 위원회 구성하고 했으면 지금 정부나 서울시 하는 것 그 바운더리를 넘어섰단 말이야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김원행 과장님 아까 기획재정부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 양재 우면 지역에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정덕모위원장
김원행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권영중위원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R&D육성사업은 10년 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못 하고 있었는데 작년 2013년도에도 했지만 그런 것이 다 쌓여서 이번 에는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룰 수 있는 ······.
권영중위원
그러니 제가 말하는 10년전부터 하는 것은 10년 말만 했지 이것이 우리 예산에는 2011년도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하고 심지어 국가에서 기획재정부 돈까지 국가에서 나서라 이래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우리 진익철 청장이 이것 왜 아직 준공도 2~3년 남았는데 왜 급히 서두르느냐 용역 주고 왜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서울시나 기획재정부에서 그 바운더리만 하느냐 그것보다 훨씬 커졌잖아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엄청 넓어졌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심 갖고 서울시에서도 관심 갖고 여기 이쪽 양재권역이 아무튼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답변에 현재 담당과장이라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기관장 구청장 판단 잘못해서 몇 천만원 갖다 버린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
원행
김원행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그런 실패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해서 ······.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뒤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법제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자치법규가 쉽게 말하면 조례가 개정 안 된 게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뽑아봐라. 금년도에도 우리 의원발의 해서 지난주에 바로 우리 안종숙위원이 의원발의 해서 본회의 통과된 것도 이게 상위법령이 바뀌면 이게 구의원들이 의원발의 해서 조례 개정하고 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네 법제팀장 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제팀에서 각 과에 공문을 띄워서 받아서 언제까지 정리해라 해야 되지 이걸 현재 우리 순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상위법령 바뀌어서 우리 자치법규 조례 안 바뀐 게 몇 건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죠? 몇 건쯤 됩니까?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권영중위원
대충 몇 건쯤 됩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아직까지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지금 ······.
권영중위원
그러니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 우리 의원발의 되어서 이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서 바꾼 게 4건입니다, 금년도만. 그러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장이 법제업무를 총괄하면 상위법령 바뀌면 각 과에 공문을 던져서 언제까지 조례 개정해라, 그렇게 좀 챙기고 하시라고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부서에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권영중위원
그런데 부서에 시달했는데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 안종숙위원이 의원발의 한 것도 상위법 개정되어서 집행부에서 전혀 내용을 몰랐다고는 안 하겠지만 내용은 알지만 조례 개정 안 해서 우리 안의원이 발의하고 이런 것이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상위법이 바뀌고 이런 게 하루에도 정말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는 시로 와서 시에서는 우리 자치구 기획과로 다 오고 우리는 이게 다시 이첩 시달하는데 ······.
권영중위원
자,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이 상위법 전체를 다 몰라요. 각 과에 상위법 바뀌면 언제까지 통보해라, 안 그러면 언제까지 조례 개정해라, 이렇게 던져주면 그것 체크만 하면 시정된다는 말입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된 주공2·3단지, 뭐 2단지만 내가 꼬집어서 얘기할게요. 그 소송은 재무과에서 수행합니까? 파기환송심 ······.
정덕모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공원부지 소송하고 도로부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재무과에서 소송 진행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공2단지 재건축 부지 내의 공원에 대해서 공원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당초에 1·2심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어서 일부는 승소했다가 다시 최종 올해 금년도 2월 26일 날 다시 패소되어서 현재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되어 온 상태고요.
권영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3월 6일 날 파기환송심을 행정4부에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소송 진행 상태가 지금 어느 ······.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3월 6일 날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접수가 되어서 지난 6월 16일 날 1차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을 했고 2차 변론은 7월 14일 날 잡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1차 변론을 한 번 했다는 얘기네요?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것 법무법인 화우로 바뀌었다면서요, 우리구?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화우에서 지금 현재 율촌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영중위원
율촌으로 바뀌었습니까?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권영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게 6대 의회부터 시끄럽고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도 시끄럽고 했는데 어차피 당초에 1·2심 지다가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공원용지 60억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졌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이긴 게 뒤집혀서 졌는데 진 내용을 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구청에서 참 잘못했구나. 이게 백 몇 십억이고 60억이고 한데 왜? 당초에 아파트 2005년도 지을 때 공원용지를 도로부지도 일일이 있는 것 그걸 당초에 우리 보고 사서 저희 땅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로 다 칸 막아놓고 구획정리 도로하고 공원용지 이걸 칸을 딱 울타리 쳐서 막아놨는데 공원사용료 너희가 점용허가 안 받고 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이게 공원도 아닌데 왜 변상금을 부과했느냐? 내가 요약하면 그래서 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아파트 짓는 단지 안에 울타리 막아서 공사하는데 그걸 용도폐지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가져와서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로 받았으면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와서 대부계약하려고 하니까 시효소멸이다. 그렇죠, 지금? 이래서 물론 우리 현재 있는 집행부 국·과장님들이 잘못한 것은, 재무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소송을 구청장이 직접 나섰어야 되는데 이것 도로는 건설관리과장, 이 공원은 공원녹지과장 이래서 소송해서 다 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1·2심 진 것 이겼는데 이번에 파기환송심에 왜 졌느냐? 왜 공원이 아닌데 공원료로 매겼느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공원이 아닌 걸 공원 변상금으로 매기면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것은 내가 보니 몇 백억짜리인데 구청에서 소송 잘못해서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시효소멸 되어 버렸어요. 이것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덕모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서 현재 진 상태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조은희 청장님 새로 오셔서 변호사도 화우에서 율촌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법상에 우리가 최근에 시행규칙을 또 근거 자료를 찾아서 현재 그 변론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어제 또 율촌 변호사님을 초청해서 구청장실에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해서 변호사님이 그래도 이번에는 증거 자료라든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권영중위원
저는 이것 그렇습니다. 저는 좀 심한 말로 하면 이것은 진짜 공무원들이 참 소송 잘못해서 이게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이 아니라 몇 백억이라는 말입니다, 받을 것 못 받고.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심 된 내용 같으면 그 당시에 너희가 공원 행정재산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 대부료로 받을 것인데 왜 공원으로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부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지금 제대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시효소멸 됐다, 25년 지났다,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 잘못 때문에 160억이고 60억 이긴 것까지 다 물어주고 이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1시간 30분 정도 감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서초4동 경로당 부지 매각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4동 1301-3번지에 당초 서초삼호아파트 경로당 부지가 있었는데 용도폐지 되어서 재무과 일반재산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지난 4월 10일 날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공개입찰로 매각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유찰이 된 것은 그때 우리 전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러셨는데 KCC가 반드시 될 거라고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유찰된 원인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온비드에 공매를 했는데 최소한 KCC 쪽에서는 응찰을 할 걸로 알았는데 응찰자가 한 명도 없어서 유찰이 됐거든요. 유찰이 됐는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KCC에 아마 임원들이 발령이 나고 교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건축허가가 나 있는 공사하고의 어떤 문제라든가 진입로 문제로 해서 KCC에서 아마 국토부에 질의를 나름대로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도 KCC에서 의도적으로 유찰을 시켜서 10% 가격 다운시키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도 2차 응찰은 최대한 시기를 늦춰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상태거든요.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뒤에 계획을 2차 입찰에서도 응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지금 원래 법상으로는 3차에서는 10% 가격을 다운해서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는 물론 그 당시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부지 매각대금으로 어린이집 자금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 서초4동에 대체 어린이집 부지도 아직 마땅한 걸 찾지를 못했고 또 우선 현재 KCC 그 옆에 있는 땅을 당장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을 지라도 이게 나중에 이런 변수가 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대강의 계획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2차 입찰 때도 응찰이 안 되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거를 혹시 3차 입찰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그냥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검토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차 입찰에서도 저희가 예정가격 10% 체감 없이 그렇게 공고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는 문제는 이것은 관계부서인 여성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
최미영위원
아니, 그런 부분 물론 어린이 보육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게 3차 입찰 때도 응찰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매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각이 어려우면 그러면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지금 진입로 때문에 건립을 못하기 때문에 매각을 더더군다나 우리가 KCC 측하고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게 무슨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지난번에 확실한 날짜는 모르지만 부구청장님실에서 KCC 측에서도 관계자가 오고요, 한 번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KCC 당시에 그 당시의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그 땅을 전혀 매입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네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그 건물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있는 주차타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또 지하 연결통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가 국토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런 상태로 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어린이집을 지금 짓기로 해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다고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는데 일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잘 풀려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되셨고요,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 추진이라는 사업을 작년도에 하셨던데 여기서 지방세 전자고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정덕모위원장
임동산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동산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말 그대로 이메일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지금 재산세 특히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한 20% 정도가 가입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 전체에서 25개구 중에서 한 2위 정도로 이렇게 재산세 전자고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 인터넷하고 이메일하고 ······.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최미영위원
인터넷이라고 하면 어떤 ······.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이메일도 물론 보시는 분은 많이 보시겠지만 이메일이나 인터넷도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아침에도 제가 질의드린 주민·직원 창의제안제도 운영에 우리가 그 직원 제안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그 중에 ARS를 통한 지방세 부과 체납액 안내 및 납부시스템 구축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요새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문자 공지는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그 자체가? 문자로 해서 하면 놓치는 부분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문자로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미영위원
지방세 ······.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안내죠. 그러니까 ARS 안내죠.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나 고지서를 문자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바쁜 현대인이다 보니까 문서를 받고 이것 하는데 있어서 잘 챙기지 못해서 이게 그 시기를 넘기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나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여쭤봤었고, 또 환급금 이런 관련 문제도 이런 부분도 여기 제안하는 방법에 문자로 환급금 할 때 환급계좌나 문자접수 방법 도입하자, 그런 내용이 세금 과태료 등 환급금 발생 시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이런 제도를 제안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직원 쪽에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지금 그 환급 관계는 ARS로 이미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직원 제안을 받아들여서 ARS 시행을 한 것입니까?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그 이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아까 그 재산 지방세는 이런 부분은 문자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일단은 재산세 납부에 관련해서는 전자고지 하는데 ARS 부분으로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구가 되면 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어쨌든 접근성이 제일 좋은 걸로 하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산
임동산세무1과장
예, 아직은 그런데 ARS로 납부제도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 다만 그냥 알려주는 그 정도의 선에서 시행되고 있고 인터넷으로 전자고지나 이메일로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석에서 드려야 하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환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를 보니까 확인자가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답변 받았는데 예비비 일반회계 총액이 95억 2982만 6000원이었고 당초 예비비가 65억 9501만 6000원 여기에 추경 증액으로 28억 3481만원 이렇게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 1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14건에 25억 9547만 9000원이고 잔액이 69억 3434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201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서 또 추경 편성하고 남은 것을 증액되고 또 일시 차입이자 특별교부세 보전금도 포함해서 저희가 95억원 됐었는데 이 예비비라는 것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이 예비비는 이런 아주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4건의 사용한 내역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지 할 때 소송에 져서 임료라든지 어떤 배상금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나갔고 소송을 하다 보면 저희가 소송 비용이 또 모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급하고 남은 것이 65억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면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69억 정도의 예비비가 남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추경까지 증액하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추경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본예산 때 편성 못한 이런 사업들 또 필요경비를 편성하고 남은 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
정덕모위원장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지침에 중간에 관례적으로 사전에 의원님들에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상 예비비 사용할 때 건건이 일일이 보고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아주 큰 것 외에 좀 금액이 적은 것들은 나중에 사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원래 법적인 절차는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라는 얘기는 중요한 것들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절차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 관례상 의회 사전설명을 꼭 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김안숙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저희들이 최근 3년간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시정조치 결과가 있었냐고 제가 요구자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선권고 사항이 5년이 넘도록 구민의 복지증진이나 시설투자 및 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은행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 인정하시는가요?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김안숙위원
예.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단 다른 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 다른 데 융자를 해 주든지 그렇게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례의 취지와 용도에 맞게 기금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기금의 수익률 제고에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를 좀 방법이 있나요? 어떤 그러한 것들, 활용계획에 있어서.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여하튼 그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기금이 2017년까지는 이 기금이 운영이 됩니다, 일몰제에 의해서. 그 안에 저희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에 융자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주어서 재정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조례 제6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금이자율을 월별로 확인하여 이자율이 높은 방향으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한 구금고 협력사업비에 적극 활용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5년 1월 30일자로 우리은행이 납부한 협력사업비 있지요, 그것이 총 얼마지요?
정덕모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30일자로 10억 7000만원입니다.
김안숙위원
일반회계 자금으로 편입조치되어 있고 지금 세출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10억 70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으로 ······.
김안숙위원
세출예산으로 그때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결산에서 봤을 때. 그것을 2015년 추경예산 시에는 세외수입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하실 것이죠?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추경 때 세외수입으로 추경안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보과쪽에 과장님, 임선호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제가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추진실적 및 그 성과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2015년에는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그러한 수립계획을 한 번도 해 본 성과가 없나요?
정덕모위원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은 조례에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없었나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있고 지금 5년 단위로 하니까 그렇구나.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CCTV에 한 대 영상 저장용량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계약에 있어서 일반공개입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위원님, 계약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안숙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입찰공개를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이것도 1900만원인가요, 1900만원 상당에 보강내역에 보니까 매년 CCTV 증가를 감안해서 이것을 백업서버를 보강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있었는가?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CCTV가 부서별로 설치했는데요. 저장용량이 부족해서 좀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만족을 하고 있나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충분한 만족은 전산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위급한 상태로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서초구의 전반적인 것을 가장 데이터의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저장용량이라든가 부족하다면 미리미리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안숙위원
맞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안숙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보에 관련되어서는 또 우리 구의 가장 정보가 확실히 잘 저장되고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모든 일들이 남고 또 거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용량이 혹시라도 된다면 더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미리미리 이것을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해서 확보하는 것이 더 원칙이라고 봐집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최대한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당장은 다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왜냐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정보쪽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보관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저는 가벼운 것 하나 아까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이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가벼운 것 하나 드릴게요.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 과장님은 업무추진비를 뭐라고 내리시겠어요, 어디에 쓰는 것이라고?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를 한마디로 딱 하여튼 ······.
장옥준위원
경비의 성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경비의 성격을 그냥 정의하자면.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윤활유적인 성격의 경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
장옥준위원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경비의 성격은 통상적인 실이나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가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몇 개 과는 아주 돈을 1원도 안 남기고 너무 알뜰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질의를 해서 문서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서 어느 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본 결과 90%, 거의 100% 가까이에요. 다 식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밥만 사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야근하시고 야근수당 나오지 않나요? 만약에 야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어떤 현장 근무하는 부서라든지 따로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부서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
장옥준위원
서로 알고 다 그냥 그것은 묵인하고 감사도 안 하시고 그냥 대충 쓰시는 것으로?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떤 식사위주로 많이 사용했고 거의 다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
장옥준위원
제가 받아본 4개 과를 받아봤는데 4개 과가 다 그랬습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제잡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식사비용도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어떤 문구류라든지 ······.
장옥준위원
문구류는 어떤 과는 딱 4000원 하나 있었습니다. 식사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받아보는 순간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의 경비의 성격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서 사실 이것은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너무 눈에 보이게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조금 제대로 부서마다 해서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까지 참고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관련부서에 참고로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님 너무 하루종일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대해서 가벼운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무회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는 것인가요?
미행
이미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미행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이 세무회계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1년에 몇 기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데 금년에 10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번 ······.
미행
이미행세무2과장
2번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 한번 끝났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것 하실 때마다 50명 정원은 채워서 하시는 것인가요?
미행
이미행세무2과장
금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나이 많은 분들이 제외되어서 서운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세무사 쪽에서는 젊은층을 원하지만 또 그냥 취업과 별개로 자기가 어떤 평생교육 차원에서 세무쪽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흡수하느라고 올해는 저희가 60명으로 늘렸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이것이 사실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그러셔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만큼 많은 습득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미행
이미행세무2과장
실은 저희가 서울시 중에서 제일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는 좀 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도 그렇고 또 서울시 세무사협회하고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고 하는데 그쪽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진짜 내실있는 어떤 현장에 나갔을 때 직접 이것이 바로 성과가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시키려고 금년에는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위원님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 주셔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세무사쪽에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서울시나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중앙정부 지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옥준위원
저희 관내에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수료증이라든지 자격증 뭐가 있나요?
미행
이미행세무2과장
수료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무사회하고 취업을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9일 목요일 11시에는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7월 14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7 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 김원행 정보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임동산 세무2과장 이미행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