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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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보건소 직원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보건소 직원들이 메르스 확산 종식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금일 결산안 예비심사에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결산심사를 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일정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의 해당 쪽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결은 결산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예, 신무연 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든 메르스에 강동구민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혜롭게 잘 협조되어서 이제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의 극복을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번 7월 1일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각 부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충자료를 통해서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어떤 잣대의 역할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우리 국·과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신무연위원

예, 관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해까지 아트센터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예산편성은 많이 되었었는데 아마 올해는 예산이 많이 대폭적으로 한 20억, 1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트센터관장으로 오셔서 아마 운영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마이크를 앞에다 대고 해주십시오.

수에

쪽수에신무연위원

52쪽에 보면, 창조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16억 2,500으로 잡혀 있는 데서 집행 잔액이 2억 9,900이 남아 있습니다. 창조문화 활성화에 대한 어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도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을 남길 수 있는데 아마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이렇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창조 예산이 기존 예산을 수립하면서 집행한 결과에 이월액이 많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한 공연에 대한 방향이나 기획,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수립을 해서 예산 편성을 산출 내역과 함께 디테일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세월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취소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

총무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신무연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예산편성보다 집행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면 지난 2013년도 예산에 보면 7,500만원을 아마 예비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1억 2,3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사용됐는데 집행 잔액이 6억 4,500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냥 예비비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집행 잔액이 남은 경우는 보면 주로 인건비 쪽이나, 인건비 계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데서 좀 남았는데요. 그거 외에는 또 갑작스럽게 자산취득비나 이런 데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총무과에 보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도 34건 중에서 예산이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6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산의 전용은 정말로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지만, 그렇죠?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전용건도 이렇게 6건이나 있고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잘못 되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잘못 됐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전용 사유를 조금 보시면 신규직원이 새로 임용이 되거나 또 갑작스러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있고 보수 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한시임기제나, 이 직원들이 휴직을 내면 그 한시임기제를 또 쓰거나 이렇게 되면서 좀 예산전용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신무연위원

그 뿐만 아니죠. 왜냐하면 인터넷 전화기 단말기 부족에 따른 추가구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기 단말기 구매 같은 것은 일단 사전에 모든 것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신규직원 이런 갑작스럽게 발령을, 신규직원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단말기를 구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신무연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절하게, 예산 편성할 때 바르게 해서 정말로 행정의 효율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앞으로 간혹 전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안 만들고, 진짜 부득이하게 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행정의 적정한, 필요치 않는 예산으로 낭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경을

신경을신무연위원

써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신청사가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는데

돼가는데신무연위원

,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우리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새로운 신청사 해가지고 새로 구민의 행정을 갖다 본다 하면 뿌듯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부러운 마음을 갖는데요, 우리는 신청사 건립기금이 지금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8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금 외부에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총무과에 보면,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건물이 있죠. 외부에 나가있는 빌딩 서경빌딩, 여기에 월 평균 56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임대료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좀 없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신무연위원

그렇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우리도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가고 나면 저기다가 리모델링 할 것 아닙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신무연위원

리모델링하는 어떤 기금도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지 않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어떤 식으로 행정을 갖고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65억에서 7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28억 정도에다가 지금 나가있는 보증금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30-40억 가량 그렇게 되고 나머지 비용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 기본방향이고 그 외에 민자 유치나 이런 부분을 좀 유치를 해서 새로 짓는 방안도 지금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투자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우리 지난 번에, 올해 예산을, 청사 있죠? 그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컨설팅 받는 그 비용을 갖다가 예산 세워놨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 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네가 비용을 들여서 지어서, 거기서 수익이 맞는다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아마 이번 달이면 그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리모델링을,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이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우리 강동구의회도 지금 임대잖아요? 임대죠. 저희가 바깥에서 보는 의원, 제가 안에서 들어와서 하는 생활, 이렇게 한 번 해보니까 지금 의원실이 사실 진짜 좀 열악하거든요. 의원실을 내년 예산을 세워서, 각자 의원실을 갖고, 세울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좀 될 수 있을까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조금

조금신무연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원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각자 다른 지역에 시찰 같은 것 갔을 때도 워크숍 가서 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전부다 의원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의원실이 명색이 의원이라 하면서도 전화부서처럼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너무 열악한 어떤 그런 것이 너무, 해서 제가 감히 건의를 하면서 말씀을, 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10분이 넘어갑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60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지난 해에 43억 7,367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이, 전용한 것이 1억 7,730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4억 6,700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줄여가지고 39억 8,500으로 해서 그래도 올해 집행 잔액이 2억 5,7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예산을 갖고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이 인건비 문제는 이게 저희가 그 예측을 딱 몇 명해서 얼마, 이렇게 딱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넉넉하지는 않아도 최대한 이렇게 잡아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해에도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줄이고도 집행 잔액이 4억 6,700 남아있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9억 8,500을 잡아도 올해 2억 5,7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예산이 과도하게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들만큼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못가니까 전용할 수 있는, 이거 지금 총무과 같으면 전용이 6건입니다. 예산 예비비 사용도 1억 2,000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갖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짜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2차 질의로 가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내년예산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예산을 잘 집행해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이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른 부서까지 영향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예,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당 부서명과 쪽수를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로 또 정확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어서 좀 더 신무연 위원님이 하신 것에 이어서 우리 예결, 요구자료 44쪽에 보면 아까 보증금이 10억이였었잖아요? 10억 4,700만원 돈인데 월세가 800, 거의 900만원 나가는데 이 보증금은 자산이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 재무제표에 자산에 어디에 들어가나요? 투자자산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결산자료 344쪽 하고요, 요구자료 44쪽.

임춘희위원장

몇 쪽입니까?

자료

요구자료황주영위원

44쪽하고, 우리 결산서 344쪽.

임춘희위원장

요구자료?

자료

요구자료황주영위원

44쪽이요.

임춘희위원장

하세요, 진행하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일반유형자산에.

황주영위원

일반유형자산에 들어가면 2,580억이 우리 일반유형자산인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중에

그중에황주영위원

10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 내역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만 딱 나오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 자산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 자료를 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황주영위원

예, 그 목록을 조금, 그러니까 재정 상태를 다 봐도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예를 들면 청사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드리려 했고요, 그 다음에.

임춘희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주고 해주십시오. 저희가 들어야 되니까.

만요

잠깐만요황주영위원

, 총무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자료만 좀 더 보내주시면.

임춘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주영위원

예.

임춘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니까 지금 우리 결산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에

결산서에황주영위원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자료

요구자료황주영위원

이거, 44쪽 얘기한 것인데.

임춘희위원장

아니,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만 책을 갖고 있고 저희는 책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결산서 그 자료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예, 김연후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김연후위원

67페이지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치에

자치에김연후위원

관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치에

자치에김연후위원

관한 운영, 여기에 210만원 전용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선사문화축제 자치에 관한 프로그램 경연대회다. 경연대회 개최에 대해서 210만원 이렇게 전용해서 썼는데 이 경연대회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처음에 자치회관 각 프로그램들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경연대회보다는 식전 행사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겠다고 중간에 내용이 좀 바뀌어서 집행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집행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경연대회를 하는 경연대회 비용으로 지급을 하느냐에 따른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21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10만원 행사 준비성 물품이나 준비 같은 것을 하는 거죠. 사무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은 사무관리 차원에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행사 준비를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맞추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김연후위원

3억 7,000 예산액에서 약 6,5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 운영에서요?

김연후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6천사오백이요?

렇죠

그렇죠김연후위원

? 약 18% 정도가 집행 잔액이 생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잔액이 생긴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잔액은 자치회관 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등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많이 남은 것들이 주로 행사 실비 보상 강사료나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또 중간에 폐지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기에

여기에김연후위원

대한 상세 내역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탁

부탁김연후위원

좀 드리고요. 다음에 방범용 CCTV 있습니다. 우리가 CCTV에 대한 요즘 중요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몇 페이지?

김연후위원

69페이지입니다. 69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하고, 그다음에 뒷장에 설치가 있는데 이 예산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방범용 CCTV 예산은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저희 과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내려오는 푸른도시과, 다른 여러 개의 과에서 연합으로 집행을 하는데 집행 자체 발주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낙찰 차액을 구비로 낙찰 차액을 남기고, 시비는 전액 집행으로 가서 시비 반납이 없도록.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결과적으로 낙찰 차액이라는 얘기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낙찰 차액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김연후위원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나머지는 절감분이 또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보액.

김연후위원

그 내용을 세분화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이요. 82쪽.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82쪽이요?

김연후위원

예, 그 하단부에 보면 강동 미래 공연미디어 페스티벌 해가지고 2013년도에 보니까 이월이 약 3,700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올해도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이월이 됐음에도 또 집행 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게 최초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국비사업이었는데 이게 사업이 좀 늦게 됐고, 예산이 늦게 저희한테 이체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해서 2014년도에 행사를 추진하고 집행하게 됐고요. 순수하게 행사를 추진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김연후위원

이 강동 미래 공연미디어 페스티벌이 어떤 페스티벌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이들 중·고등학교 동아리라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아이들이 공연이나 미디어 창작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저희가 응모해서 저희가 당첨돼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김연후위원

91쪽 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91쪽이요?

김연후위원

예, 하단부에 보면 생활체육 진흥 및 저변 확대 하단부에.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보면

보면김연후위원

우리가 예비비 사용액이 2,000만원, 그렇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강동 유소년스포츠센터 공단 위탁 적정성 및 소요 인력 검토에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2,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유소년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후위원

예.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유소년스포츠센터를 처음에 완공을 해가지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해가지고 외부에다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꼭 예비비까지 사용해가면서 이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때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00만원 받아 가지고 1,700만원 쓰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세부적으로 예비비 말고 생활체육 진흥 및 저변 확대에 예산 18억인데 한 2억이 남았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실은 거기에 그린웨이 걷기대회에서 한 1,000만원 남았고요. 그린웨이 걷기대회 1,000만원 남은 것은 4월달에 세월호 사건하고, 5월달에 선거가 있어서 안 했고요. 7월달에 우천으로 취소돼 가지고 3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 민간 행사 보조금에서 또 한 1,700만원 남았는데요. 그것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세월호 때문에 거의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체육 활동 쪽에 많이 남았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입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재무

재무김연후위원

활동 있죠? 재무 활동, 여기도 예비비 사용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재무 활동 쪽이 전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로 잡혀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 기획경영과의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분기별로 공단에 예산을 갖다 전출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받기만 하고 있지 이것을 저희가 같은 부서에서 어떻게 써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예산이 그쪽 재무 활동 공단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2억 8,000 예비비 사용했는데 또 잔액도 6억이 남아있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제가 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유소년스포츠센터 예비비로 또 2억 8,300을 잡은 게 있습니다. 2억 8,300 잡은 것은 위탁운영 들어가면서 전기 기계 개·보수 공사하고, 전기공사하는 데 1억 600만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해가지고 1억 7,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연후위원

이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요구 자료에 혹시 있나요?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비비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비비 사용 지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연후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사실 결산검사 대표가 들어가서 한 달 동안 하나하나 꼼꼼하게 올해는 이준형 위원께서 들어가셔서 알뜰하게 잘 했다고 평도 들었는데 우수사례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수사례로 문화체육과가 선정이 돼서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에 문화체육과에 안 계셨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총무과장인 정정만 과장이 고생했습니다.

정만

정정만조동탁위원

과장께서 이렇게 좋은 사례를 남겼는데 일단은 구두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5,000만원을 절약하는 과정에, 그렇죠?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무대장치와 특수효과 그리고 출연진을 보강하면서도 전년 대비 5,000만원을 감액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00만원에 대한 차액을 남겼는지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우리 전 과장님이 해주실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때 대행업체를 통하면 가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업체에서 전부 섭외를 해줍니다. 섭외를 해주면서 수수료 한 30%를 대행업체에서 차지를 하는 거죠. 차지를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가수를 저희가 직접 섭외를 하면 사실 출연금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출연료를 싸게 저희가 하니까.

중간

중간조동탁위원

수수료를 빼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직접조동탁위원

계약을 했다는 거죠? 구청하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조동탁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면 거의 행사가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부터 처음 그렇게 실시를 해본 것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전에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대행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러를

딜러를조동탁위원

통해서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직접 찾아서.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처음 그렇게 실시를 한 것입니다.

발품

발품조동탁위원

팔아서 했는데 5,000만원에 대한 수익을 남겼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장히

굉장히조동탁위원

좋은 사례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네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조동탁위원

좀 줄여도, 계속 줄여가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충분히 우리 공무원.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담당조동탁위원

공무원들이 충분히 줄여서 할 수 있는데.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섭외하고 하려면 사실 다른 데에 일을 해야 될 것을 그쪽에 하다 보니까 밤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위원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조동탁위원

줄이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 분들이 애를 쓰셨다. 담당 공무원 분들이 애를 쓰셔도 우리 강동구 예산, 또 우리 주민들이 안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2억 9,300만원으로 지금 몇 년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또 600만원을 증액을 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조동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보이는 금액은 2억 9,400만원이지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2억 9,300만원입니다.

조동탁위원

300만원입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만 2억 9,9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질문을 드리고자 한 요지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끼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끼어서 들어오는 것은요.

조동탁위원

딱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금액만 2억 9,300이지.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축제장 안에서 부스 운영하는 것을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행사 개막식이나 폐막식, 행사 전체적인 것에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20여개구 대표적인 행사라고 일단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동구에서는 큰 축제고, 또 여기에서 이만한 투명성이 있게 또 흑자를 남겼다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예산을 다 쓰더라도 또 5,000만원이 남았으면 5,000만원을 다른 부분에 협조해서 가더라도 꼭 남아서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지 돈이 남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른 부분에 들어간 것이죠.

것은

이것은조동탁위원

사례인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사업을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물건을 1,000원짜리 만들어달라면 1,000원짜리 만들어주고, 5,000원짜리 만들어달라면 5,000원짜리 만들어주고, 만원짜리 만들어달라면 만원짜리를 만들어줍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 똑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 우산을 만들었을 때는 펴기도 전에 부러져 버리고요. 5,000원짜리 우산을 만들었을 때는 비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가 버리고, 만원짜리 우산이었을 경우에는 비바람이 불어도 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그마만큼 공사비를 줄이고 이렇게 타당성 있게 간다 한들 그런 뒷부분에서 빠져버리면 내실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수 관련해서 또 예산 절감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연간 약 1,600여만원을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이 약 6,600여병을 우리 강동구청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강동구에서 요구해서 하지만 강동구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의견서 20쪽에 보시면 예산 절감에 대한 부서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행사를 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물은 행사장에다 비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요청을 하는 것이죠.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해서 준다는 허락이 떨어지면 저희가 직접 갑니다. 각 부서별로 가서 직접 실어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에서

큰집에서조동탁위원

작은집이 얻어다 먹는 형국이네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아리수가 몸에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이 되고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리수

아리수조동탁위원

관련해서 아리수도 이렇게 보편화되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이 구청이나 행정 쪽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큰 단체에서 필요했을 때 적절한 가격, 그러니까 생수 가격은 가서 사게 되면 500원이라 하면 한 200원이나 이렇게 가격 절감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민간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래는 아리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요. 당초에 한 번 100원씩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아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내

내내조동탁위원

세금 거둬서 월급 다 타가면서 그것은 또 안 되나 보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너무 관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조동탁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자치안전과장님도 홍보과 계셨다가 또 동사무소 가셨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17페이지 보시면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 보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의견서요?

조동탁위원

예. 보고 계십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청사

동청사조동탁위원

내 지구대가 우리 굉장히 많이 있네요. 6구씩 다 강동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과금 납부라든가, 또 사용 개시일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처음에 이게 납부가 조금씩 다르고 동마다 이렇게 균일하게 일관된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오래된 치안센터도 있거든요. 오래 입주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최근에 들어온 데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균일했다고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다르고, 또 면적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기준이 일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것을 조정을 해서 어차피 이것도 임대인데 무상임대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공요금 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것을 기준을 일단은 어차피 이 치안센터가 무상임대로 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있고 치안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문제는 차치하고 일단은 공공요금이나 유지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분명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또 면적당 우리가 법에서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어떤 임대료 이런 것들은 무상임대로 처리가 됐으니까 그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면적당, 서로 또 기관간에 경찰서와 협의도 있으니까요. 합리적으로 기존에 내고 있던 것들도 파악을 하고 또 관례도 존중을 해서 면적당 기준을 분명하게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호

천호조동탁위원

2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하나도 없이 자치센터는 이렇게 포기를 하고 지구대로 이렇게 넣어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고 또 과장님이 어차피 이것은 질문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천호 2동 동사무소, 금년 안에 꼭 마무리해 주시면.

임춘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 센터가 있죠. 옛날 파출소, 파출소가 다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구대가 있고 파출소.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지구대가 있고 파출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치안센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지구대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치안센터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옛날에 파출소 개념으로 지금은 이제 치안센터가 두세 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조동탁위원

예, 맞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좀 나와 있는 대로 지구대는 3개.

기는

거기는조동탁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관리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지구대도 똑같은데 지구대는 인원이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되어야 되겠죠.

조동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과 우리 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나 했으면 하는 게 실질적으로 결산심사,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구청에 작년도 예산지출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받는 행위죠. 아까도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고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도 중요한 의회 기능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이게 참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겠지만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 7월이면 하반기 원구성이 돼서 위원장이 바뀔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결산을 위해서 사전에 대면질의를 하루는 최소한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불러서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고 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천재가 아니고서야 이 결산서 이거 보고서 뭘 알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은 최소한 하루 이상은 대면, 우리가 행감때 하듯이 대면 시간을 좀 가져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좀 더 보강되어 있는 조사가 됐었으면 하는 것에서 일단 회의록에 남기면서 내년 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지금 제가 예결위 결산 요구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이건 다른 위원님들 안 나눠 주신거죠?

임춘희위원장

저기 지금 결산서 자료에 의해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사실 필요하다면 요구 자료를 그전에 미리 요구를 좀 해서 이거에 따라서 각 상임 위원들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기금에 대한 얘기 좀 하나 할게요.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총무과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년도

전년도조용구위원

5억 9,900이었다가 올해 2,100만원 증액이 됐네요? 2,100만원 증액은 그냥 예금 그 이자수입인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자수입입니다. .

조용구위원

이자수입만으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최근

최근조용구위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이 사용된 적이 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사용된 적 없습니다.

언제

언제조용구위원

이후로 지금 중단된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006년 이후로는 지금.

조용구위원

2006년 이후로, 그럼 10년 동안 그냥 묶여져 있는 거네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조용구위원

한 번 보자고요. 지금 강동구청 예산의 사용, 운용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조용구위원

. 매년 예산 때마다 제한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단히 어려웠다고 늘 구청장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금리 얼마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금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행

은행조용구위원

예금금리 잘해 봐야 3% 이내일텐데 2% 안팎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꼭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시야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좀 크게 보자 하는 얘기예요. 늘 관례적으로 있었던 거니까 답습하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6억이라는 돈이 지금 매년 묶여 있잖아요. 과연 이게 필요한 거냐 이거죠. 지난 정부, 현 정부 들어서도 남북협력사업이 전부 다 묶여져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6억이라는 돈을 진짜 긴박하게 쓸 수 있는 지역발전이든 주민들의 어떠한 복리를 위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기금을 해지를 해서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관련 조례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5년이든 3년이든 나중에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강동구에서 통일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때 다시 출연해도 늦지 않다 하는 얘기죠. 행정안전국장님,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의 어떤 설치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깝지

아깝지조용구위원

않아요? 6억이라는 돈이 그냥 썩혀져 있는 게, 그래서 꼭 제가 남북기금만 얘기합니다만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러니까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금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기금 때문에 더 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복지에 관한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기금이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해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못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연말 되기 전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국·과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아까 저희 조동탁 의원님이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의 문제 이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의 문제.

임춘희위원장

몇 쪽입니까? 어느 책에.

쪽은

쪽은조용구위원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잖아요?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예산 절감하는 것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대신에 또 다른 면에서는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비판을 또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구청의 행정을 보는 가장 잘못된 시선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매년 연말에 도로 공사나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공무원들이 행정부가 많이 욕 먹었잖아요. 예산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대로 팩트를 모를 수도 있겠죠. 돈이 남으니까 이월시키면 또 안 되니까 연말에 공사 몰아서 한다 라는 비난을 사실 옛날서부터 많이 받아왔는데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 최근에 그런 일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막 보도블록 교체하거나 예산을 막 쓰기 위해서 일부러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라고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결산대표위원이 지적한 것을 보면 3,000만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115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도 거의 287억원이나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일종의 뭐 하나 예산을 집행부에서 5,000만원 삭감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5,000만원 빼도 되겠냐 그랬더니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내가 보기엔 올해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치밀하게, 왜 그러냐면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들이 과다책정이 되면서 200억, 300억이나 되면 결국 올해 내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하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그 남은 것을 세수잉여금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플러스를 시키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몇 백억 정도는 일부러 좀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세수잉여금을 남겨서 내년에 200억이든 300억이든 갖고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예산도 꼭 필요하다면 올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진짜 긴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필요한 예산은 쓰자 이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세수잉여금을 일부러 몇 백억씩이나 남겨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차후라도 이러한 부분에 총괄적으로 국·과장님들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김용철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 오현미입니다.

김용철위원

예.

임춘희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주십시오. 속기도 해야 되고 모두가 들어야 되니까요.

김용철위원

위원장님, 자꾸 마이크를 바짝 대라는 소리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좀 바꿔주세요. 이 정도면 할 수 있는데 바짝 자꾸 대라고 하시면 메르스 때문에 가능하면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마이크 위에다 씌우는 것을 하나씩 갖다놓으면 되겠네요. 소독.

좋은

좋은김용철위원

얘기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3억 4,200,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이 2,200.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110쪽이요?

김용철위원

예, 110, 세입·세출결산서 110쪽에 보면 선사유적과 지금.

임춘희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은 빨리 빨리 서포트 좀 해드리세요. 가만 있지 마시고요. 뒤에서 찾아드리고 서포트를 해드려야지요.

이월

명시이월김용철위원

있고 사고이월 있는데 예비비 사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임춘희위원장

마이크를 대주십시오. 안 들려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사고이월액은 2013년도 움집 정비 예산이 5,000만원이 있고요. 2013년도에 울타리 정비 예산이 2억 9,200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면서 3억 4,200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명시이월 속에 예비비가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이월액입니다. 이월액, 명시이월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여기 3억 4,200은 명시이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이월

명시이월김용철위원

금액이고 명시이월 금액 중에 보면 8억 7,900이 있잖아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8억 7,900이요?

액이

이월액이김용철위원

3억 4,200이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3억 4,200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명시이월이 8억 7,9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이월이 2,1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2,224만 6,39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움집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연말에 말하자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단축기간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비비 이월액이 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팀장이 새로 발령받아 가지고.

시면

그러시면김용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7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어도

적어도김용철위원

여기 결산검사에 기본적인 자료에 의한 것은 숙지를 하셔야 되지, 그것을 안 해오시면 안 되죠.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여권과장님?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김용철위원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콜센터 구축에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 편성시에 서울시 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납부할 것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2014년에 그 부분이 서울시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2013년도겠죠. 편성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이 그때 당시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도로

금년도로김용철위원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까?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 집행 잔액입니다.

김용철위원

집행잔액으로.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제가 2014년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직전에 2015년도 예산부터는 서울시에 미리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금년도는 잔액이 하나도 없이 금년도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은 저희가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그것김용철위원

인정하시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김용철위원

본 의원이 민원발급기 때문에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추경을 할 때 하려고 했는데 또 추경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그런 목 변경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지금 이 예산은.

김용철위원

이 예산은 거기는 사용을, 목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그렇게.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금년도에는 한 대만 추가로 해서 본 의원이, 굽은다리역 거기가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까? 설치를 잘 하셨고, 이용객도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길동역하고.

김용철위원

꼭 필요한 곳에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또 위원님들이 자문을 해줄 때 공무원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길동역사도 워낙 그 발급기 사용이 많아 가지고 오래 돼서.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2004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체했습니다.

김용철위원

타 우리 전철역이나 공공장소에 그런 것은 지역의원님들이 할 때 그런 것을 잘 받아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이고요, 전자정보과장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권이태입니다.

많은

많은김용철위원

금액은 아니지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게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가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들 해당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노후 장비를 교체한다거나 할 때 국고로 보조를 한 30%에서 40% 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고 남은 잔액이 한 몇 십만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해는 100만원, 2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보통김용철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한 100만원 단위 이상 될 때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1원이라도 남으면 반환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되는 거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타 부서는 반환금이 없는데 전자정보과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는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요.

았기

받았기김용철위원

때문에?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또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교육지원청이 보조했던 것을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국고보조 반환 그 보조금이 얼마 정도 받았는데 이 금액을 반환한 것이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금액은 자세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3,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다 사용하고 나머지 한 1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전자정보과는 모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가 아마 선진 우리 자치구 중에는 구축을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전자정보과장님으로서 지금 전자정보과장님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3년쯤 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전문성 있는 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주무과장님들이 바뀌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전자정보과가 인사이동이 많아 가지고 계속 업무가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은 부서였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오시면서 여러 가지 큰 사고 없이 정보 시스템이 잘 구축된 것을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은 좋은 사례로 많은 칭찬을 받으셨는데요. 칭찬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선사문화축제가 우리 우수 문화축제로 발전 승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직접 하는 것이 우수한 것인지 아까도 답변하실 때 보면 좀 애매한 말씀이 금액을 밝히지 말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그런 금액에 저가로 온 것이 소문이 나면 말하자면 인기가 떨어진다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에 준다는 것은 용역회사가 1급 정도가 되어 가지고 좋은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보면 그 회사들이 미약합니다. 자본도 적고 그럴 바에는 우리 문화체육과 강동구 주최로 해서 섭외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선사축제가 사실 강동구 체육대회를 겸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과거에 구민체육대회가 있던 것을.

김용철위원

구민체육대회 있는 것을 없애고, 사실 그게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사문화축제를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구민 체육의 날을 같이 겸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행사를 하는 중간에 각종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 체육행사가 있을 때 보면 어딘가 보면 문화체육과가 주최를 하면서도 좀 등한시하는 각 부서가 있는데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시간 배정이라든가 선사유적지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가 사실 부족한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가 하루는 구민 체육의 날이나 다름없이 지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주무과에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도 직분이 있다 보니까 축사 때문에 가고 하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칙이 안 돼 있고, 시간 배정 자체가 단체장이 오면 하고, 안 그러면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면에서 해주시고 여기 보면 89쪽에 변경이 있습니다. 도서관 신설 630만 3,000원, 이게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89쪽에, 테마형 도서관 신설 및 운영 지원에 630만 3,000원 변경안, 이 예산이 무슨 변경안이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게 테마형 도서관 신설 및 운영 지원에서 그 자산취득비의 신규 발굴 도서관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2014년도에 그 도서관의 신규 발굴은 안 했고 고덕1동에 신설로 작은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굴 도서관 물품 구입비 800만원 중에서 630만 3,000원을 다른 데로 쓴 내역입니다.

다른

다른김용철위원

게 용도가 무엇입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으로 쓴 게 청소년 독서실에 냉방기 설치하는 것에 157만 6,000원을 썼고, 그리고 또 한 게.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이것은 도서 구입이잖아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금액에서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시설물 설치 아니에요? 그러면 변경안 세목에 사실 그 용도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쪽에 연결되는 거라 사실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목이 안 되죠. 그러면 차라리.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예비비라고 해야지 이것은 도서 구입으로 돼 있는 예산 800만원을 변경안으로 해서 그 시설물 설치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결산 검사를 해보지만 각 부서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게 630만 3,000원이 청소년 독서실에 157만 6,000원을 썼고, 그다음에 천일도서관이 있습니다. 천일어린이도서관, 거기에 냉방기 3대에 472만 7,000원을 썼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천일은 지금 위탁운영이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에

위탁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연해서 예산을 측정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이것을 냉방기 3대를 지금 하는 것은.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영에 관련된 위탁만 주는 것이고요. 시설은 저희가.

임춘희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냉방기 1대하고 천일도서관 냉방기 3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년 독서실은 남자 독서실 안에다가 냉방기를 설치한 것이고요. 천일어린이도서관은 탁자형식으로 된 것을 3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위탁

위탁김용철위원

계약하고요. 이거 설치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설치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냉방기 설치한 자료요?

김용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에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산서

결산서신무연위원

86쪽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3,100만원 예산에 해놓고 2,482만 6,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79%가 집행 잔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은.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가 3,100만원 전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통 상반기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월호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못 해서 음악회 행사 실비 1,100만원은 그대로 사용을 못 했고요. 그리고 그 행사 운영비에서 작년 2월달에 아트센터에서 전국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쓴 것이고 나머지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 자체를 취소해서 1,369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2억 2,400만원이 남았죠. 집행 잔액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전체 2,482만 6,000원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 예산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못 한 것이고요. 금년에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은 이번 달 7월 그린웨이 걷기대회 때, 70주년 광복절 행사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94쪽에 보면 강일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소년 스포츠센터 건립, 사실 저는 스포츠센터 이게 유소년 스포츠센터가 아마 삼성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예산이 4억 8,300만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4억 8,320만원은 부지가, 그 부지는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SH공사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 매입비입니다. 땅 매입비가 저희가 10년간 분할 납부로 2021년도까지 매입을 하게 돼 있는데 2013년도에 1차, 2차를 납부했고요. 2014년도에 3차 4억 8,32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원래는 11월이나 12월달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자를 1년치를 주면서 늦게 납부할 필요가 뭐 있냐, 예산 잡혀 있으니까 연초에 납부를 하자 그래서 3억 8,600을 납부를 했고 9,6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10개월간 이자가 남은 것입니다.

집행

집행신무연위원

잔액 6,600이 이자?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이자 남은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다시 95쪽에 보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 운영 있죠? 31억, 이것이 하고 난 뒤에는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 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위탁운영된다면 이것은 고정 금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단지 편성 자체를 저희 문화체육과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다 사용을 하고 기획경영과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책정된 것에서 어떻게 썼다 하는 것만 알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고 적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공단에다 잡을 수가 없죠. 일단은 저희 예산에 잡아서 공단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적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쪽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로가

서로가신무연위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얼마를 책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할 때 기획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다가 이 금액을 우리가 그 정도 필요 없지 않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권이태입니다.

신무연위원

102쪽에 보면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 해가지고 8억 5,853만 4,000원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이 1억 2,200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가 무슨 뜻인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정보통신.

신무연위원

102쪽.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102쪽이요?

신무연위원

예, 결산서 102쪽.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5억 5,5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신무연위원

.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 해가지고 8억 5,800만원 잡혀 있는 데서 예산이 집행 잔액이 1억 2,210만원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결산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것은 백본스위치라고 있습니다. 백본스위치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은 각 인터넷 뿐만이 아니고 업무가 전부 인터넷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도 전송 장치입니다. 백본스위치라고 하는 게, 그게 노후가 돼 가지고 3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서 집행 잔액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는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좀 불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보니까 검토를 하고 하니까 이것은 굳이 필요가 없어도 될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을 빼니까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다 된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 백본스위치.

내년

내년신무연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도.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내년에는 다른 노후 장비가 교체될 것이고요. 그 부분은 한 10년 정도는 이상 없이 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101쪽에 잠깐 보면요. 정보화기기 소프트웨어 보급에 4억 8,600만원 잡혀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잔액이 1억 1,9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소프트웨어 전부 다 신규로 교체해서 쓰는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게 소프트웨어 보면 MS오피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한글 그런 게 있고, 포토샵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한테 부여합니다. 그것을 분할해서 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꺼번에 사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3년 단위로 분할해서 지급하고, 저희는 사용하고 그런 계약을 맺어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한 그런 기능도 계속 쓸 수 있는 사용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3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서 있죠? 저번에 조례할 때도 제가 의견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황주영위원

17쪽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 현황 해가지고 결산 의견서에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어떠신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10년 가까이 된 그때 당시에 구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려고 해도 기술이 워낙 낡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재구축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

축을

재구축을황주영위원

하는데 얼마가 든다 라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동구 웹사이트 정비 추진계획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한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어쨌든 전자정보과가 예산 절감도 많이 하시고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 돈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으면 전자정보과가 주축이 돼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래서 이게 14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5년 단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투자를 하면 저희가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소식을 꼭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의견이나 이런 것도 다 과별로 페이스북 만들어 가지고 강동구청 페이스북 이렇게 해서 소식을 홈페이지보다는 다른 데서 더 듣는다는 게 이건 뭔가 안 맞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런데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나름대로 또 활용성이 있고요. 모바일은 또 모바일대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심의위원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려고 봤더니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안 올라가 있는 게 있고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옛날 것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정보가 어떤 면에서 차단되고 있는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문서가 공개되어 있게끔 되어 있으면 다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아마 그게.

황주영위원

왜 다른 구청은 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심의위원회 자료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그러면 문서를 비공개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똑같은 위원회인데 다른 구청의 위원회에서는 나오고 우리 구청에서는 안 나오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러니까 비공개 자료는 안 올라오고 공개자료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그게 기준이 어떤 공문서 관리 지침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청은 그게 비공개라는 것이, 우리 같은 위원회인데.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부분이 저는 우리 홈페이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게 홈페이지의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이 문서를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 담당이라든가 그 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새소식이 정말 빨리빨리 안 올라온다는 것, 노선버스 같은 것도 계속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포털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우리 과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동구

강동구황주영위원

포털을 하시니까 융합 행정 차원에서 주관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주관을 하되, 그런 업데이트하는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는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각 담당들이 업데이트를 계속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황주영위원

3개년 계획을 하면 그 부분은 좀 업데이트가 됩니까? 빨리빨리.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쓰죠.

이번

이번황주영위원

예산하실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집행 잔액 2억 8,000.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어쨌든 홈페이지와 관련된 것을 이번 예산에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어쨌든 지적사항이니까 그런 문제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입니다.

김용철위원

2차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김용철위원

81쪽을 봐주시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언제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6개월, 길고양이 잘 하셔가지고 우수구도 만드시고, 교육지원과 가셔가지고 또 큰 사업 하나 벌이셨죠? 잘 하고 계십니다. 81쪽에 보면 교육관련 행사운영 그 예비비 사용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상세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8만원, 예비비 사용.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비비 사용이 아니고요,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제목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라고 그래가지고요, 국비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원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에 응모를 했고,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2013년 8월에 시작이 됐어요, 이 사업이,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013년도에 이 행사를 다 마무리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를 했던 행사입니다.

무리

마무리김용철위원

다 하신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다만 조금 집행 잔액이 여기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데 집행 잔액이 일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세월호 관련 해가지고 행사 때 야외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약간 행사가 축소되면서 집행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을 때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또 말하자면 전체 예비비로 해가지고 또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단위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저희가 전도받아서 이미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납을

반납을김용철위원

해야 되죠. 사실 그 예산을 반영해서 받아온다는 것도 힘들지만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은 이게 이월금액이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집행잔액.

이면

잔액이면김용철위원

충분히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국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100% 다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가 축소되면서 좀 어쩔 수 없었던 면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그 기금에 보면, 교육지원기금이 우리 과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기금입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보통 기금이 증가하는 것은 이자수입 아니겠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지금.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장학금으로.

자가

이자가김용철위원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이자소득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예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전년도에 예금금리로 해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8억 6,000이 4,7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돼 있거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익년도에 지급을 해주거든요.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예금한다 해서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없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시중금리가 3%대인데, 8억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나올 수 있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실제로는 8억이 아니고 저희가 기금으로 모금한 것이 8억이었고요, 예산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기탁해주셨지만 지금 모금을 민간기탁으로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오늘 시점에서 보면 11억 9,000 정도 됩니다. 한 12억 정도 저희가 기금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장학기금, 재단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재단은 아니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직은 규모가 재단은 아니고요, 기금으로.

구에

자치구에김용철위원

기금, 모금을 하는데 강동구에 기업이라든가 개인 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기탁금 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옛날에도김용철위원

그런 계획은 했으나 실행된 것은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면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니, 전에부터 잘 해왔었고요.

김용철위원

잘 해왔어요? 잘 했는데 그냥 조금 잘 한 것입니까? 그것은 겸손의 말씀이고 아무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각 기업이나 기탁하신 분들한테 관심과 계속 그런 것을 피알을 해서 우리 그 장학기금, 교육기금이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72쪽에 보시면, 그 변경안이 1,708만 3,000원이 있잖아요. 아까도 질의 답변하셨는데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708만원이요?

김용철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708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금 마을 상담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을공동체지원실로 바뀌었습니다만 마을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해서 작년 예산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실장급에 한 명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기타직 보수로 해 가지고 계약직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방침을 바꿔서 기간제 근로자 정도로 처음 운영을 하니까 우선은 그 정도로 낮춰서 했고 이제 계약직으로 하려면 기타직 보수로 가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과목을,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같은 마을상담실운영 내에 예산입니다.

김용철위원

마을공동체, 그러면 67쪽에 보면 일반운영 210만원 전용이에요. 이것하고 성격이 좀 다르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것은 같은 과목이, 과목 번호가 다른 과목을 뛰어넘는 거라 그것은.

김용철위원

왜 전용하게 되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용으로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처음에는 그것을 경연대회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식전행사로 바꿨습니다. 경연대회로 가는 것보다는 식전행사로 하는 게 행사에서 풍요로움을 더하겠다 그래가지고 식전행사로 가면 저희들 행사가 됩니다. 경연대회로 가면 또 당사자들, 프로그램 출연진들의 행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리 집행예산으로 넘기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7월 1일자로 되셨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결산 검사의견서도 한 번 보시면 알지만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치안센터로 사실은 무상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도 실질적으로는 동주민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으면 관계 없지만 동주민센터도 없이 동사무소를 치안센터 사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공유재산 관리 명목에서 자치안전과에서는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 그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까지도 대납해주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도 좋지만 전체 업무를 읽어주셔야 알고 가는 거지, 그런 것 또한 자치안전과장님이면 자치 그 주민센터 18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동장님이라든가 이런 관리 감독이 들어가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문화김용철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나올 때 나는 이것은 생각도 못 한 것이에요. 어떻게 무상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대납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말이 되겠어요?

임춘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번 본 위원한테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럼요

그럼요김용철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동탁 의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금년도에 동주민센터 만들어놓으라는 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 연속성을 가지고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예, 선사유적과.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 오현미입니다.

김연후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많이 덜 됐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아까 명시이월을 예비비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김연후위원

111쪽입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111쪽? 예.

김연후위원

111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 체험 축제가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던 축제입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매년 하는 축제인데.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올해 예산이 500인데 이게 그대로 다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이 됐나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그 해에 작년에 세월호 사태로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행사가 다 취소가 되면서.

에는

내년에는김연후위원

또 할 거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내년에는 당연히 해야죠.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조용구위원

예, 노관장님 하여튼간 새로 임용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

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안양문화재단 여러, 사전에 이쪽에 경력이 많으신데 어떠세요? 강동아트센터 와서 이렇게 그간 한 10여일정도 됐습니다마는 파악해 보시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공연장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다닌 곳은 재단법인 형태의 공연장만 다녔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상당히 공부할 것도 많고 이런 특수한 조직에서 갖고 있는 장점,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전에 했던 다른 재단의 운영 주체죠. 운영의 주체가 본 의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도 좀 바꾸자, 직영으로 하지 말고 어디 대기업이든 문화재단이든 좀 이관해서 전문성도 살리고 수익을 좀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만들어 내자 했는데, 비교해 보시니까 아직은 다 파악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장단은 좀 어떠신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그 재단법인 형태는 아무래도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즉 외부로부터의 협찬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재정운영에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공연장에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수익성을 너무 추구하다보면 공연장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 가치가 지역에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연장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떠나서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쉽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간 유능하신 관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잘 극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센터

아트센터조용구위원

예산이,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된 것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조용구위원

아트센터에서 구청에 기획예산부서에 올렸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가 추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반영된 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5억 정도가 더 삭감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예산 사정도 어려운 상태고, 여러 가지 검토되겠습니다만 관장님이 진짜 문화예술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성과 진짜 주민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책임지고 내년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은

내용은조용구위원

파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안 되면 옆에 팀장님 같이 보좌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년도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기타사용료에 보면 강동아트센터의 대관수입이 작년도 1억 1,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작년 결산 얼마 보셨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

조용구위원

팀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너무 포괄적으로 다른 것이랑 같이 묶여있어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적인 2014년도 회계결산에 의한 자료는 7억 9,496만 8,000원을 징수를 해서 전액 부과시켜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목별로 보면.

관료

대관료조용구위원

수입만 제가 물어볼게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대관료 수입은 공유재산 사용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1억 1,888만 1,000원을.

조용구위원

1억 1,800만원, 그럼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네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조용구위원

그 앞에 있는 주차장 수입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억 6,98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트센터의 사용료를 보면 우리 강동구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조용구위원

제15조죠. 15조,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별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연장

대공연장조용구위원

그리고 소공연장, 대공연장 같으면 850석 규모입니다마는 사용료가 보면 클래식인 경우 1일 100만원, 연극·무용 120, 뮤지컬·오페라는 150, 대중음악은 200만원 돼 있는데 작년도 소공연장 말고 대공연장만 임대건수가 몇 건에 며칠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자세한 세부자료는.

뒤에

뒤에조용구위원

팀장, 자료 있으면 같이.

경태

김경태공연기획담당주사

관련 자료는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대충

대충조용구위원

그럼 며칠이나 될 것 같아요?

임춘희위원장

팀장님은 여기로 오셔가지고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힌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공연기획담당주사

예, 공연기획팀장 김경태입니다. 전년도에 총 대관 건수가 저희가 약 80일 정도 됐었고요, 그 중에 대극장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60일 가량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대관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용구위원

60일까지 안 될텐데, 아무튼 그거 대관 일수하고 그 수입에 대한 것은 구체적 자료는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문턱이 높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수백억 들여 가지고 아트센터 공연장,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아트갤러리 상당히 잘 지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대관료가 수백만원 되죠. 하루 대관료입니다. 하루 4시간 기준인데, 여러 가지 또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돼요. 전기료, 사용료, 마이크, 음향, 조명시설 이것을 다 하면 거의 2배 남짓의 비용이 든다 하는 얘기죠. 또 재미있는 것은 아트센터 주차장 수입이 대관 수입보다 50%나 더 많아요. 물론 입장 수입료는 또 별도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준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우리가 극장을 이용하다 보면 조조할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조용구위원

없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아침 이른 시간에 평소 요금보다 반 내지 70% 할인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극장측에서도 수입이 증대되고, 많은 주민들이 극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데 저는 이렇게 한 번 다시 생각을, 그러니까 관장님.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7분인데 8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회의를 진행하지 좀 말아요. 위원장은 위원들 질의하는 것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임춘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를 하시면 빨리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내가 핵심만 얘기 안 했단 얘기 아니에요?

임춘희위원장

아니, 이제 핵심적인 얘기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의사진행을, 아침에 미팅할 때도 그래요. 10분, 5분 위원장이 결정해요? 위원들 의견을 물어보고 몇 분으로 할까요,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알아서 따라오세요, 하는 것은 독단적인 운영이죠.

임춘희위원장

그런데 다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할 때 해왔던 방법이에요.

조용구위원

위원장님은 의사진행을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 그러면 직원 시켜 가지고 쪽지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위원들 다 보고 판단합니다. 그 정도 능력들은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턱을 좀 낮춰서 그러니까 사용료를 좀 줄여서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대관하는 데 부담을 없게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각종 인력 지원들, 거기에 보면 조명 인력 지원하는 데도 10만원, 그다음에 무대 감독료는 또 150만원 별도로 수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장님이 여러 군데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총체적으로 조금 그것보다도 좀 더 저렴하면서 주민한테 보다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달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게 내려가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관료 수입이 1억 1,000만원 뿐만이 아니고 이것 2배 이상이라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크고 거대한 시설 만들어놓고 왜 놀려 놓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관장님은 조금 그러니까 정책의 입안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이 해당 조례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 번 개정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짧게 제가 답변을.

조용구위원

예.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조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잘 새겨듣고요. 다만 대관에 대한 형태가 공연장 운영하는 데가 제가 강동에 와서 보니까 대관의 형태는 약 20%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담당자한테 왜 그러느냐, 공연장이, 대관료가 비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강동구의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에 대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대관료 부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20% 차지하는 것은 그마만큼 강동지역에 예술인들이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하는 역량 문제도 있을 것이고, 대관료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대관료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아트센터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조용구위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문화 예술의 수준이 다른 강남권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체육과의 소관 업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트센터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관내 각급 학교들이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학예회 발표라든지, 학교의 작은 강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면 좀 더 50%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만 제대로 되어진다면 그렇게 놀리는 그 시설이 저는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73쪽에 보면, 선거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결산서요?

신무연위원

73쪽에 보면 선거 업무 지원이 24억 3,600만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7억 3,400만원 남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 내역서를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역서요?

신무연위원

예, 전체적으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선거 경비는 자치단체의 지원 경비인데 선관위에서 요구를 해옵니다. 요구를 해오는데, 막상 편성은 저희도 해놓고서 집행할 단계에서는 실집행을 해야 되니까 후보자들의 어떤 숫자, 나중에 선거 결과에 다시 보상 이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실집행을 하다 보면 법정 경비보다 조금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좀 많은데요, 7억 이상이면,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무연위원

7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예산을 갖다 편성하지 않았어요. 자산취득비 편성하지 않았는데 전용으로 돼 있어요. 286만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용도에 쓰여져 가지고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데 전용해서 이렇게 쓰여졌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이 계셨었는데요. 마을 공동체 지원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이 되는 복합기가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아니고 소형으로 하나 구매를 해서 줘야 되겠기에 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무집기를 갖추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이

변경이신무연위원

아니고 전용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양해 부탁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7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육성에서 33억 8,369만원 잡혀 있죠?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은 1억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공익근무요원 육성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에서 쓰이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170명 정도가 있는데 복지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복지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동,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은 병무청이나 예산 집행 편성 지침에 따라서 100명분의 피복비, 월급, 보험료 이런 것을 총괄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오거나 수급 인원들이 사실 2-30명이 못 미칩니다. 지금 자원이 많이 달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보다 자원이 덜 오게 됩니다. 현역병으로도 요새 많이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공익요원 자원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은 1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오는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20명도 줄고, 30명도 줄고 이런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조금 편성할 때는 풀로 정원제로 편성을 해야 되겠기에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하여튼 병무청이나 예산 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켜서 안전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하는 것은 예산 편성부터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참고로 삼아서 내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최대한 긴축 편성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고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신무연위원

8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서 다른 데서 변경으로 사용해 가지고 600만원이 사용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에는

처음에는신무연위원

편성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변경까지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보상금이 이게 뭡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고교 대학간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진로를 체험하고, 또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교수진, 아니면 대학교의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인문학 같은 경우는 대학을 사전 체험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가 돼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부득이하게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출연할 때, 와서 강의해 주실 때 사례비로 지급하는 예산이거든요. 그 금액이 좀 부족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예산에서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차피

어차피신무연위원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변경까지 해서 할 것이면 본 위원은 이것은.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잡혀 있었는데 워낙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사업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한 해 하고 나면 올해 어떤 사업이 결산검사가 나오면 사업 분석도 해보고, 평가도 해봐서 다음 내년 예산에 충분히 이것을 갖고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예산을,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충분히 잘 반영이 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결산검사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결산검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쓴 것을 가지고 뭐하러 얘기하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이 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잣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전 부서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 계시기는 하지만 예산의 모든 것을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를 갖고 이번에 결산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좀 책임 의식을 갖고 분석도 해보고, 평가도 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3차 질의입니다.

김용철위원

3차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은 전체 총괄해서 행정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할 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진흥기금 있잖아요. 답변하실 때 이 교류 기금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죠.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사용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전용해서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서, 하지만 지금 이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남북관계가 또 원만하게 될 때는 통일준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손을 일체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그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금

기금김용철위원

결산을 명확히 모르시면 답변하실 때 그런 저게 있고요. 58쪽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청사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서 전용 2,243만 9,000원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014년 8월 1일자로 신규 직원이 임용됐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그동안 IT 전화기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7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원

공무원김용철위원

임용, 채용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전화기를 더 추가로 했다 이거죠. 전화기 57대 놓는데 선을 따로 까는 것도 아닌데 2,243만 9,000원이 들어갑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전화기가 인터넷.

기뿐

전화기뿐김용철위원

아니고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인터넷 전화기가 1대에 43만 6,920원입니다.

김용철위원

1대에?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기는

전화기는김용철위원

비싼데 전화요금이 싼 것입니까? 인터넷 전화기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소위 말하면 우리 지방자치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고, 특히 우리 동주민센터 동장님이죠. 동장님의 그 인사라는 게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치단체장의 어떤 뜻에 의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보통 동장의 인사이동 기간이 딱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1년에서 2년 정도 길면 또 그 이상인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그 자료를 신청했다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우리 공무원이 받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돼서 다시 해오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어떤 문제든간에 동장님은 동에 최고의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소위 말하면 1년을 근무하든, 2년을 근무하든, 3년을 근무하든, 6개월을 근무하든 업무 파악을 하고 일을 좀 하기 위해서는 그 동에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인사가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렇죠.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소위 말하면 동에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공무원들 왜 모르겠어요. 상위 단체장님을 비롯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보면 어떤 고의성으로 해가지고 인사이동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제시를 해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볼 때 정말 이거는 좀 이해 안 간다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명확히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적어도 그 지역에서 서로 존중하고, 행정가로서 능력이 거기서 서로가 존경이 안 되면 그럴 때는 인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인사로 인해 가지고 또 행정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고, 우리 총무과장님 같으면 제가 존경하게도 우리 대길동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인사를 또 내가지고 아무 그게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검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되지만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특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진위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준은 좀 있어야 된다. 전체 18개 동장님들이 수고하는 분들은 다 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가능하면 왜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2년을 채워주고, 일이 좀 안 되는 분은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인사를 해서 이렇게 원만해서 숨통을 터주는 것이 그것이 인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칙이나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자료 받고 나중에 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 오현미입니다.

저희

저희황주영위원

선사문화유적지를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하셨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계속 됐죠? 그런데 집행 잔액이 시설비 해갖고 8,00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보조금 집행 잔액.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보조금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황주영위원

8,000원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결국은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선사문화유적을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게 집행 잔액 남은 이유가 저희가 유적 수목공사도 하고 움집정비 공사도 하고요.

하는

하는황주영위원

데도 부족하다고 해야,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울타리 정비공사도 하는데 입찰을 돌리다 보니까 예상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좀 발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예산절감을 하신 것입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울타리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내려왔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발주된 금액 보다 많이 낙찰차액이 나면서 8,000만원정도.

약에

만약에황주영위원

그 차이가 없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해서 보조금을 다 안 쓸 정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런데 이 울타리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이월된 사업이에요.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꼭 그 사업에만 쓰도록 명시적으로 이월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쓰기는 좀.

황주영위원

울타리사업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한 일환으로 하게 된 건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그런 어떤 체계적인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약에

만약에황주영위원

등재가 되면 그 정비 사업은, 아, 진짜 너무하세요, 질의하는데, 다른 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안하시면서 왜, 그러니까 선사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일환으로 보기에 그런 예산 편성이 되도록 좀 결산서에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 잔액이 사유가 잘 나와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이제 위원장으로서 딱 한 가지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다고 하신 거죠?

니다

있습니다신무연위원

. 질의 있다니까요. 있다고 하는 데 왜 자꾸, 질의가 없다고.

임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질의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되는데 왜, 회의를 할 때는 제가 차근차근하니까요,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여권과 업무가 외교통상부 소관 업무잖아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우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외교통상부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인건비 내지는 여러 이 경비를 거기서 분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정도나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여권 수수료에서는 22%가 저희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것만 들어옵니까?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은 3,3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춘희위원장

3,300만원?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임춘희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100%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16%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중앙정부에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면서요. 신무연 의원님, 4차 질의입니다.

신무연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제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용이 34건 중에서 우리가 27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0% 가까이 저희가 하는, 다 전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사실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예산편성하는 때하고 또 사용하는 때하고는 거의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미래 예측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어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떤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세월호사건 때문에 행사들을 많이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긴축에서 집행을, 대개 일반 예산들을 거의 특별한 경우 말고는 한 5%정도를 감축해서 집행하는 그런 긴축예산을 저희가 집행예산을 별도로 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다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취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첫째적으로 예산편성될 때 수요공급에서 밸런스가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결산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의 중요한 것을 쓰는 거니까 무슨 그게 대수롭냐 하지만 사실은 내년 예산에 직결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 결산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좀 더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편성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고요. 하나, 그 예비비에 대해서 물론 좀 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물론 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비비에서는 지출내역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그만큼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는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저도 식사 맛있게 하고 왔는데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우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검사

결산검사신무연위원

154쪽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게 3억 6,676만 4,000원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에

여기에신무연위원

보면 집행 잔액으로 830만원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결산검사 소견서에도 보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상품권 관리가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인한테 지급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저도 그런 사례를 갖고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보훈 전체적으로 그 단체에다가 지급을 하지 말고 각자 이게 보훈단체 그 인원이 관리가 돼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신무연위원

그 인원이 전체 한 몇 명 정도 되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국가유공자가 5,300여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면 상품권 2만원짜리 상품권이 하나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라고 오는데 사실 거기까지 2만원치를 받으려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렇게 할 때 구청에서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집으로 보내주시면 안될까, 그 의견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계속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올 보훈의 달부터는 저희가 계좌이체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상이군경회도, 고엽제라든가 상이군경회도 또 별도로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6월달부터 그것을 개편을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올 6월달부터는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계좌로 이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로

계좌로신무연위원

이체하지 말고 어차피 상품권으로 해서 전에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럼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지급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집으로 그렇게 보내주면 상품권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때, 계좌보다는, 그렇게 하면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조금이라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밑에 155페이지 그것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무연위원

예,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있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일괄적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155페이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보훈회관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보훈운영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인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관장 1명, 관리인 1명, 또 보일러 기사 1명, 주차 경비 1명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1명해서 5명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등입니다.

신무연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1억 2,911만 1,000원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 전혀 없는 것 보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보일러도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운영비를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1억 1,800만원씩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어떤 것을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러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155에 맨 위에 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무연위원

예, 맨 밑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55페이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망위로금입니다.

신무연위원

사망위로금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사망위로금이 1인 돌아가실 때마다 저희가 1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47명 지급을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보훈대상자한테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국가유공자들한테, 그 지급하고 남은 잔액과 예산 6억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항을 갖다가 일반보상금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사망위로금으로 해가지고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기 세부 내역에는 그렇게 위로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편성 관련해서 항목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종환입니다.

신무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159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활사업 운영해 가지고 32억 4,981만 7,000원 예산이 잡혀 있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거기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3,181만 5,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비비를.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9억 4,500씩 집행 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3,181만 5,000원이 예비비가 사용이 된 건지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자료를 해서 주세요. 자료로 대체해서라도.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고

주시고신무연위원

, 여기 그다음 쪽 160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새로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을 통해서 근로 빈곤층에서 탈피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입니까? 사업비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율이

비율이신무연위원

어떻게 되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비율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망키움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근로소득 최저생계비에 60%이상 가구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국가에서 근로소득장려금하고 더 보태서 적립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본인들이 수입에서 10만원씩 적립을 하게 되면 최저 60% 저소득 근로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더 비용을.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20만 5,000원을 국가하고 시 예산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현금

현금신무연위원

지급이 아니고 이건 통장으로 지급되겠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가입하게 되면 본인이 적립일에 적립을 하게 되면 똑같은 그만큼의 비율로 국가 예산이 같이 적립이 됩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적립을 하다가 안 했을 경우에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통장이 해약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소정의 이자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가의

국가의신무연위원

지원비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은 연속성이 없는 사업인데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지원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어차피 탈빈곤을 우리가 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어서 검토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7월 1일부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셨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166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 금액이 63억 9,656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66쪽이요?

신무연위원

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또 1억 4,573만 2,000원 또 전용이 돼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 현황 2015년 6월 26일 현재로 해가지고 받은 것인데 구립어린이집 이 확충 시설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확충안 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춘희위원장

과장님! 팀장들이랑 뒤에서 서포트 빨리하세요.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복도에 계신 팀장들 다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답변에 충실하도록 도와드려야죠.

현재

현재신무연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여섯 군데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 선거 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 구립어린이집을 1,000개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0개를 만든다고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아직까지 6개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어느 세월에 해가지고 1,000개를 만들겠습니까? 이왕이면 가능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참 열악합니다. 예산 지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묶어 가지고 준구립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어차피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좀 더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묶어서 구립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냈기 때문에 또 서울시장님께서도 1,000개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이집을 이런 구립형으로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왕이면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보니까 간식비도 만원에서 하다 5,000원 지원하고, 좀 적게 줄여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열악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지금 또 문 닫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게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아이들한테 좋은 어떤 보육시설을 갖고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인력 운영비가 나와 있는 게 200쪽이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황주영위원

74억이나 돼요. 청소행정과 그 인력이, 운영비가, 그중에 지금 6억 5,3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10% 약간 못 미치게 남는데 청소행정과 인력에 지금 외주도 주고 있고, 그런데 그 청소행정과 직원의 급여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의 직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급여인데요.

황주영위원

예, 환경미화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74명이 있는데.

황주영위원

74명에 74억이 엄청난 것 아닌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잔액이 뭔가 하면 임의 퇴직금 2억 8,200 잡아 놓은 게 사유가 발생 안 돼 가지고 집행을 안 했고 그리고 사망·퇴직 위로금, 또 순직 위로금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 2억 8,000, 그래서 집행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74억이 저기잖아요. 구청의 소관된 정규직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죠. 환경미화원.

황주영위원

환경미화원이 지금 외주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행 3사 빼고 우리 가로청소하는 미화원이 74명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74명이 74억 가까이 되니까, 그럼 6억 5,000을 빼더라도 엄청난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게 보수라는 게 4대 보험, 퇴직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연봉만 있는 게 아니고.

황주영위원

그 내역을 74명에 대한 급여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보험료, 복지비용 다 포함해서.

황주영위원

초과근무수당도 들어가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황주영위원

휴일수당도 들어가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휴일근무수당도 다 들어가고.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제가 언뜻 듣기에 어떤 분은 연봉이 거의 9,000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근무 연수별로 기본급이 다릅니다.

무원

공무원황주영위원

서기관보다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게 노조 협약에 의해 가지고 임금이.

조가

노조가황주영위원

서울시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노조인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너무 외주준 업체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제가 민원을 들었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행사 환경미화원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엄청나게 많은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역이

내역이황주영위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내역을 한 번 74명에 대한 임금 내역을 줘보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청소행정이 74억씩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 천몇백명에 비교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물론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임금을 의결했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리에

자리에황주영위원

들어가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158쪽에.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종환입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신무연 위원이 지적했던 전용에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3,185만원, 그게 배상액이잖아요. 배상금.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159쪽 말씀하시나요?

황주영위원

160쪽에 배상금.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황주영위원

160쪽에 배상금이 어떤 배상금인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세자금 융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세자금 융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국가에서.

황주영위원

국토부에서 한 것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그걸

그걸황주영위원

우리가 대행을 한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대행을 했는데 그것이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리가

우리가황주영위원

보증을 섰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 것인데.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는

원래는황주영위원

국토부 사업이니까 국토부가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 강동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현재 타 자치구나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지급이 된 것이잖아요. 3,100만원에 대해서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미 소송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안 갚게 되면 20%의 연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것은

그것은황주영위원

1차 했지만 다시 소송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국토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확실히 장담은 못 합니다.

이나

가뜩이나황주영위원

없는 예산에 3,100만원씩, 그럼 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앞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죠? 배상금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남은 게 25건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황주영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연대해 가지고 다른 구청이랑 같이 국토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계속 협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주영위원

정말 저희 예산을 쓸데없는 데 넣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것에

그것에황주영위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1쪽 중간 정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어떤 내용의 기능 보강을 한 사업이죠? 기능 보강하신다는 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152쪽이요?

김연후위원

1쪽.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기능 보강하면 복지관 누수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또 저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인데요.

환경

환경김연후위원

개선이면 어떤 내용입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 변경이나 아니면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지 아니면 개괄적으로?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우선 이 사업의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능 보강이 그런 것입니다.

경을

환경을김연후위원

복원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어떤 내용이 있느냐.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안전 점검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번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보건복지부하고 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같이 나와서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이 소방시설 노후, 또 외벽 누수로 인해서 또 기능 보강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년 정도 됐죠? 준공 연도 기점으로 해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91년도에.

김연후위원

91년도에 신축된 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구립 건물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그 기능 보강하는 데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방수, 소방, 일부 환경 이런 정도의 기능 보강인데 이게 예산이 1억 5,000씩이나 들어갑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1억 5,000.

것도

그것도김연후위원

부족해서 또 전용해서 추가로 부족분을 더 사용을 했거든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이 건물이 오래 됐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능 보강비는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리 전년도에 각 복지관에다가 내년에 기능 보강할 예산을 미리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6대 4로 구비 40%, 시비 60%가 지원되니까 거기서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만 서울시 예산도 한정돼 있으니까요.

시면

그러시면김연후위원

기능 보강에 대한 사용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많으십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무상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1억 4,500 정도가 전용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억 4,500 증액된 부분은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하게

순수하게김연후위원

근무 환경 개선비로만 사용된 것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세부 내용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내용은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로.

환경

환경김연후위원

개선비면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2만원 주던 것을 15만원으로 올라가지고 이게 부족해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170쪽입니다. 장애아 보육 환경 개선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 다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170쪽.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단체 등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 대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이게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걸 예상을 하고 잡았던 것 아니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인데 현재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김연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많으십니다. 198쪽입니다. 폐기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를 약 2억 이상을 사용을 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운반비가 부족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19억 200만원.

비가

운반비가김연후위원

부족해서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은 세대당 1,111원씩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대행 3사에다가 그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전용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잔액도 꽤나 적은 돈이 아닌 돈이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비비 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를

예비비를김연후위원

여쭸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아니고 일반주택은 대행 3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우리 재활용선별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전용,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그 내역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또 앞에 김연후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잠깐 그냥 짚고만 가셨기에 제가 조금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년도

작년도조용구위원

예산서입니다만 362쪽을 보면 금방 얘기한 장애아 보육 환경 개선·보수비로 3,000만원을 잡았고, 국비 1,500, 시비 750, 구비 750 해가지고 3,000을 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다 이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하셨는데 단순하게 그냥 신청한 데가 없어서 불용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너무

너무조용구위원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내용 아세요? 미안합니다. 과장님보다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원모

한원모보육지원담당주사

안녕하세요? 보육지원팀장 한원모입니다.

산을

예산을조용구위원

잡았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장애아를 지금 보육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나름대로 대상 파악도 했었을 텐데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원모

한원모보육지원담당주사

지금 현재 장애아동 통합 운영하는 데가 지금 곡교어린이집 한 곳입니다. 그런데 곡교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원장님까지 확인해서 그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그렇지만 올해 15년도에는 장애아 통합 과정 한 곳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원에 이런 사항을 갖다가 안내해드려서 그 원장님의 개·보수할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이, 지금 통합 운영하는 곡교어린이집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아들이 많을 텐데?

원모

한원모보육지원담당주사

지금 곡교가 지정된 곳입니다.

정된

지정된조용구위원

건 알고 있고요.

원모

한원모보육지원담당주사

예.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는 곳이 있잖아요.

원모

한원모보육지원담당주사

한 명 있는데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여기는 지정돼서 여기에 특별 관리하는 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여기 한 곳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 여기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3,000만원 잡았을 때는 곡교만 대상된다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모

한원모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 곳입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구비 750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2,250이라고 하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모

한원모보육지원담당주사

예.

하게

단순하게조용구위원

이건 좀 더 적극적인 행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교어린이집이든 또 어떤 어린이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3,000만원 해주겠다는데, 아, 저희는 필요 없어요. 그럴 집이 있을까요? 나는 그거 반대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원모

한원모보육지원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좀 더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내년에 예산 또 잡아요, 이거?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잠시 설명 드리면, 예산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미리 편성되는 게 아니라, 국·시비가 먼저 가내시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애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 그 내시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구비를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에도 3,000만원 잡혔고 계속 3,000으로 잡혀오는 건데, 그 부분 사용 내역은 아마 장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어린이집을 무작정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아마 조금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게 예결위 요구자료 85쪽인데, 당초 사업 추진 계획의 지원 대상을 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단체 등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사회복지법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충분히 저는 구청의 행정력을 이용하면 상당한 대상자, 법인이든 단체든 어린이집이든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국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국가에서 50% 지원할 테니까 시비 4분의 1, 구비 4분의 1 책정해라, 그러면 받아먹어야죠. 그거를 불용시켜 가지고 한다는, 결국 3,000만원이나 되는 적은 돈은 아니죠. 어느 한 사회복지법인이든 어린이집에 그게 시설이 투자가 된다면 진짜 장애우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보육과 교육, 그러한 복지 시설을 누릴 수 있어서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라 공문 하나 툭 보내고 혹은 전화 한 통화해 가지고 아이고 저희 갑자기 보니까 별로 할 거 없는데요. 그렇다고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불용 처리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려면 애시당초 의회에 이것, 심의를 받지 마세요. 의회에 그것 해달라고 그렇게 난리쳐가지고 통과시켜줬더니, 너무 쉽잖아요.

원모

한원모보육지원담당주사

죄송하고요. 올해는 그 대상사업 해당되는 원을 더 발굴해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하여튼 주의를 좀 촉구를 하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연후조용구위원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또 이것도 하신 내용인데, 재활용품 수거처리량 그 세대별 1,111원 책정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1,111원, 애매한데 전부 다 1자만 4개 있어서, 산정 근거가 뭐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그 대행.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한 자료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주먹구구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세대별로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책정을 했을 텐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오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행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약에

협약에조용구위원

의해서,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년도

작년도조용구위원

, 올해 그리고 재작년도 우리 강동구의 쓰레기처리량이 매년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지금 감소하고 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연간 한 4만톤 정도 될 텐데, 올해 보면 한 6%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당히

상당히조용구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저희 아파트, 저희 집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난리입니다. 분리수거 스티로폼 하나 비닐 하나까지 다 떼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다고 보고 있고, 그 자료를 보면 생활 재활용품 수거처리량이 매년 늘어요. 2012년에 8,600톤에서 13년에 9,200 작년 같은 경우는 9,500톤까지 매년 300톤, 500톤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매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더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생활 쓰레기가 줄면 줄어든 만큼 재활용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 처리 단가는 고정돼 있어요. 재활용품은 수거해야 되는 양은 점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예상 못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잔재물 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아마 그에 따라서 증가할.

나야

늘어나야조용구위원

되죠? 그런데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을 보면 2012년에 21억, 2013년에 19억, 작년도 19억 동결됐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아마 저희들 예산 반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00% 다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아니죠.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예산을 감액 측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예비비로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예정 가능하잖아요. 예비비에 지출 항목이 뭔데요? 진짜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 처리량은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걸 줄여요? 더 문제죠. 그리고 내년에 또 예비비를 쓰겠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뭐 하러 해요. 그냥 다 놔두고 예비비 한 수백억 나오면 거기서 곶감 빼먹듯이 빼먹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재활용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써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예비비를 썼다는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예산 산정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19억을 예산을 정했을 때, 처리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 액이 늘어날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을 하자 하는 얘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오전에도 저희가 결산하면서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 3,000만원 이상, 불용이 된 것, 예산 절감에서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서 한 것이 한 200여건 예산액으로 한 300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작 필요로 하는 예산에 제대로 못 하고 예비비로 썼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주무과장님도 중요할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예산팀에서도 정확한 산정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불필요한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처리 단가에 대한 기준하고, 향후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잘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기창 복지환경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의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총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제 마음을 아는지 우리 사무국에서 공무원이 갖다줬는데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집행 잔액이 154억 3,067만 3,532원입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집행 잔액이 154억 3,000인데 한 번 국장님으로 가시고 예산 달인이시니까 한 말씀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이렇게.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부터 산출기초를 잘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그렇게, 산출기초를 잘 편성했더라도 일부분에 왜냐하면, 계약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상에서 일부분의 집행 잔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다하게 155억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국에서 150억이나 집행 잔액 가지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엉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예산이라고 해서 매칭으로 국가와 시와 우리 지방자치가 함께 비율대로 이렇게 복지를 하시잖아요. 하다보면 사실 복지정책이 급성장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복지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또 수혜자가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포함된 게 과다하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고 보면 되겠지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철위원

하다보면 1년 예산을 책정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가정복지과 집행 잔액이 얼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철위원

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03억 5,500정도 됩니다.

김용철위원

한 과에서 103억이 남으면 총 사업비는 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말이 안 되죠? 부임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어떻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사업이 보조사업입니다. 거의 다가,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예측치는 연초에 전년도에 예측을 하고 그것에 의한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하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한 4/4분기 되면 서울시 자체나 국가가 그것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받아서 추경해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상 맞지 않고 회계상,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중에서 보면 167쪽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 땅 매입비하고 건축비 이게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금액이 몇 십억 되다 보니까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지금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니까 금년도는 아마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 18억은 이월도 되고 그럴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마지막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 했지만 이것은 질의를 했으니까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74쪽에 보면 여기에서 여성복지증진해 가지고 그 집행 잔액이 2,281만 4,920원이 있어요. 이런 예산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교육.

김용철위원

여성복지증진.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철위원

그 집행 잔액이,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책정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 또한 2,281만 4,920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에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 여성발전평생교육이라든가 성폭력예방교육 등 각각의 잔액이 조금씩 남은 부분입니다.

김용철위원

성폭력예방이라든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대로 지출을 해줘야 그러한 여러 가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무원들은 좀 조심하세요. 위원장님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도 휴대폰 안 가져오는데.

임춘희위원장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세요. 여기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뭡니까?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드폰

핸드폰김용철위원

가지고 계신 분 나가주시라고 좀 해주세요. 기본도 없이.

임춘희위원장

긴장한 상태에서 답변석에 서고 그러셔야 되는데.

김용철위원

이 금액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집행이에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주무 팀장님들은 보좌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철위원

마지막장에 182쪽에 보면 반환금이 지금 100억, 이것을 실제로 반환한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82쪽입니까?

김용철위원

182쪽 마지막에, 반환금이 1억 465만 9,000원하고 9억 6,193만 4,000원.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 전년도 것, 그걸 반환하는 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행보다는 그냥 반환을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 워낙 집행 잔액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또 예측 가능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 또 가정어린이집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을 폭넓게 잘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다음김용철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임춘희위원장

마이크를 앞으로 대고 말씀해 주시고요, 다 들릴 수 있게끔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김용철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기도

여기도김용철위원

보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활동 여건조성이라고해서 190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팀장님들 뭐 하세요? 옆에 과장님 나왔을 때 빨리빨리 찾아드리고 옆에서 도와드리세요.

비비

예비비김용철위원

있죠? 이월금액은 다 집행이 되셨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청소년 선도 및 약물 오남용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청소년누리터 운영.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누리터 운영이요?

김용철위원

예.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누리터 운영은 전에 암사동 공부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청소년 주식회사 인터넷꿈희망터에다가 작년 4월 15일부터 17년 4월 14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하면서 3,000만원을 절감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3년 위탁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예산 절감효과가 3,000만원 났다, 이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기도 집행 잔액을 보면 예기치 않는 집행 잔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운영지원이라든가 충분한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좀 돼요. 이런 것을 업무 파악을 하시고 예산 편성 전에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큰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용철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오미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오미혜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맑은환경과도 집행 잔액이 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김용철위원

7,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환경 개선 부담금 관리에서 보면 집행 잔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돼요. 그거 보면 부과 징수에서 징수가 과다 징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사유가 뭐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사유가 저희가 우편모아시스템을 우선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한 봉투에 한 사람의 고지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체납분일 경우에는 묶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토탈김용철위원

묶음 발송.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토탈 묶음 발송, 그래서 1,900만원이 절감이 매년 되고 있고, 또 현년도도 지금 상반기에는 950만원 절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좋은 사례가 되는 거네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집행 반환금 234만 3,000원.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철위원

208쪽이죠. 맑은환경과 마지막 페이지.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시비 반환금 말씀하시나요?

김용철위원

예, 굳이 이게 반환할 정도로 충분히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발생한 게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이 1,000원입니다. 시비 50%대 50%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집행 잔액이 쓰다 보니까 1,000원이 남아서 1,000원이라도 구비를 아끼자고 시비로 집행 잔액을 요구해서 올해 반납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집행 잔액은 저희가 총 내용이 굉장히 단위가 커서 278억짜리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때 저희가 매칭으로 시비가 60%, 구비가 40% 들어갔어요. 그때도 역시 저희가 구비는 안 쓰고 가능하면 시비를 78%를 시비로 쓰고.

김용철위원

맑은환경과는 우리 에너지 친환경 여러 가지로 큰일을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작은 금액이지만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2차 질의입니다.

신무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청소행정과는 195쪽,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1,910만 2,000원을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아까도 질의했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신무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1억 5,260만원 이상이 남아 있죠.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청소행정과가 올 5월까지, 올 1월부터 독립채산제에서 끝났죠.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는데

했는데신무연위원

, 제가 이 계약서 집행 자료를 받았는데, 독립채산제에서 있었던 모든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하고 계약한 금액하고 어느 정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남고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5월부터 두 달간 이렇게 해보면 평균 한 세입 들어오는 게 6억 5,000 정도, 월.

예, 월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두 달에 한 6억 5,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매월.

매월

매월신무연위원

6억 5,000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수입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두 달 가지고는 판단은 안 되고 몇 개월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는

문제는신무연위원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위탁하고 대행 업체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조금 더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이익이 되겠죠? 근로 개선 환경이 많이 되겠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임금 부분이나 환경 개선 부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행 계약서에 명시를 해줬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에는 280만원 이상 이렇게 책정하기로 했고요.

신무연위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좀 더 철저하게 이제는 관리 감독권에 들어 있으니까 좀 대행업체 직원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대행업체 직원들의 근로 개선에 대한 환경 조성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불합리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즉시즉시 우리 주관부서에서 과감하게 개선 명령을 내려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행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185쪽에 보면 노후 소득 및 복지 확대 해가지고 430억.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185쪽.

신무연위원

예, 185쪽 하단부에 보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르신 복지 개선.

노후

노후신무연위원

복지 및 복지 확대라고 이렇게 해서 43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3억 9,900만원 이상이 집행 잔액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노후 소득 및 복지 확대가 어떤 내용으로써 집행되는 것인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기초노령연금 일자리인데요. 지금 18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무연위원

185쪽 노후 소득 및 복지 확대 예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기초노령연금하고 어르신 일자리 운영 사업비 대다수인데요.

르신

어르신신무연위원

일자리 운영 지원의 건은 186쪽에 또 보면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24억 6,100만원 해가지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이 정책 분야에서 밑에 세부 사업 개선에서.

세부

세부신무연위원

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 복지 개선하고 기초노령연금, 어르신 일자리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전체 다 물으시는 것보다 그 세부 항목이 기초노령연금, 어르신 일자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나눠진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항목별로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보면 183쪽에 전체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의 예산이 508억 9,900만원이에요. 그죠? 508억 9,964만 6,000원이에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512억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예산 집행 잔액이 14억 2,004만 421원 있죠? 전년도 이월액이 이만큼 3억 8,960만 4,620원 있죠?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4억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도 보면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에서 또 전용은 35만원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용한 금액이, 전용된 건이 34건 중에서 27건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건, 그런데 근 75%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합니까? 예산이 여기 보면 지금 전용 금액이 8억 523만 2,000원이 전용 금액이고요, 예비비가 사용된 것이 11억 6,326만 2,000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벌써 이것만 해도 20억이라는 돈이 예산 편성 금액보다도 훨씬 초과한 금액이 나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이만큼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각 부서별로 과연 예산 편성이 적절했는가?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법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예산 편성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전용이나 사용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행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쓰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 내에서 전용이나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제도를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차피 행정을 하다 보면 행정의 여건이 너무나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탄력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많고 적음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제도는 행정을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신무연위원

. 그러면 우리 예산 전체가 앞으로는 이 집행 잔액이 아까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액은

불용액은신무연위원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집행 잔액이 많고, 또 이게 불용액이 많고,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렇죠.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결산검사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이것을 갖다가 역할을 해서 정말로 분석도 하고, 많이 평가도 하고, 또 심도 있게 많이 논의해서 내년 예산에는 불가피한 게 아닌 다음에는 전용이라든가, 또 예비비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주고, 제가 역대 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난해가 제일 많더라고요. 34건, 많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행정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조동탁위원

최광필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전직 과장으로 계셨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설치는 199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노인 추세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인구가 약 5만 1,000여명 정도 지금 우리 강동구에 10분의 1, 그렇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성과 분석표를 보시면 40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과 2014년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인원도 같고, 연년도로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분석표를 보면 4,450명 2013년도에, 2014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4,450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계속 시니어층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이 5억 5,000 조성돼 있고요.

조동탁위원

예, 기금은 알고 있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나오는 기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수입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노인 분들이 확대돼도 돌아갈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아마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4,450명이 2013년과 2014년이 동일하냐 이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했다고 시정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조동탁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그냥 도표 탁상용이지 않나 하는 그런 게 문득 서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린다면 노인의 날, 어버이날, 또 무슨 민속놀이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 노인회 지회에 가입되신 분들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안된 분들도 지원을 하게 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그건 노인회 등록돼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노인정별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인회

노인회조동탁위원

가입돼 계신 분들을 보면 그래도 생활적 여유가 있으시고요. 그동안 이게 짜임새 있게 다 세월을 즐기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포진돼 있습니다. 대신 어렵고 힘든 분들은 노인정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받아주지도 않고, 또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소외시키고,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어르신들 인권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서요, 이제 서울시 방침도 경로당을 개방형으로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점 그런 어르신들 간에 그런 차별화가 없기 위해서 저희도 개방 정책을 지금 계속 어르신들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조동탁위원

보면 전년도가 5억 5,100, 올해도 5억 5,100, 가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2015년 것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용이 되는데요,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금리라고 해봤자 이거 1%도 안 나올 것인데 그래도 지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거기다 기금 운용 지원하는 금액은 IMF 때 같은 그런 큰 일이 많을 때 그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현재는 이 금액 가지고 사실 이 본금이 계속 떨어져야 될 추세인데 그것은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지원이 약해지는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쨌든 간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떨어져서 저희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럼, 오전에도 그런 질문을 한 번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천호2동 같은 경우도 노인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우리 최광필 과장께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는데 차후에 노인정을 다시 신설하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아마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조동탁위원

해보시겠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꼭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적당히 꼭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기금 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 운용 설치가 약 15년된, 오전에도 우리 김용철 부의장께서 질문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방법이 깨져야 되는 것이 이율이 많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율도 떨어진데다가 기금 운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 이자 가지고는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청장님하고 다른 안을 세워서 어떤 방법을 유입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 방법은 내년도 이럴 것이고, 내후년도 이럴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이상, 그것을 공무원, 다 같은 부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상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청사 기금이야 하나의 목적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지만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제자리걸음이고, 실질적으로 변화도 없고, 돈만 묶여 있고, 형식적인 내용만 내놓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검토를, 국장님 검토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국장님 과가 제일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청소과도 들어 있고, 가정복지과도 들어 있고, 어르신청소년과도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큰 틀에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신현종 과장님은 부임하시자마자 굉장히 일에 휩싸여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질문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성과분석이 있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보고 계십니까? 47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 작년과 올해 차이로 증액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 쓰레기봉투값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건 연관이 없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묶여

묶여조동탁위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 지원을 91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약 몇 년입니까? 25년 가까이 24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이 틀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틀이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게 장학금이라는 게 대상 자녀가 있을 때만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2명, 3명 이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한데 학생은 줄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줄지 않습니다.

생이

학생이조동탁위원

줄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기도

여기도조동탁위원

보면 도표가 거의 비슷합니다. 2014년도, 2015년도.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양식은 통일된 양식이니까요,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예, 좋습니다. 핵폐기물 처리시설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계시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물이

폐기물이조동탁위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죠? 우리 강동구, 또 지난 번에 한 번 조례도 또 하나 새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전년도 비교하면 한 7%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고

떨어지고조동탁위원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산은

예산은조동탁위원

많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제 강일지구에서 많이 또 재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강일 1, 2지구에서 받은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고덕지구가 또 그렇게 되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고덕상업업무지구 되면 한 150억 정도 아마 저희들이 기금으로 받을, 조례 산정해 보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 기금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받더라도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비용으로 다 투입되기 때문에요.

조동탁위원

시작하자마자 벌써 9분 지났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이 있은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서장님들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팀장들께서는 부서장님 답변할 때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 조절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 조절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질의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맑은환경과장님, 황주영 위원입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모아

우편모아황주영위원

시스템, 그 보고서요. 의견서 16쪽 끝에 보면 맑은환경과가 해서 했다는, 통칭으로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나는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혹시 일을 잘못 하신 것 아닌가 했는데 예산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집행 잔액 중에 예산 절감한 게 전부 얼마인가요? 전용도 없고 이용도 없고 다 깔끔하게 하셨는데.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 없습니다.

집행

집행황주영위원

잔액이 10%, 그러면 10% 미만으로 떨어져서 아주 모범적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올 텐데, 그래도 절감한 것도 거기 표시를 하면 혹시 더 확실하게 더 예산 절감했다는 게 될 것 같은데 오미혜과장님의 생각은 왜 2천얼마를 절감한 것을 표시를 안 하셔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자료를 답변드리는 자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들이 다 갖고 계신데요, 결산서에는 집행 잔액이 나오고 또 중간에 집행액, 잔액 중에서 유보액인지 순수 집행 잔액인지 그렇게는 나오는 데.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없으니까 좀 일을 잘못 하신 걸로 보였는데 아주 잘 하셨는데 그것 말고 또 예산 절감한 게 있으십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보면 지하수 같은데, 지하수 관측시설 자료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4개를 저희가 가지고 관측시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집행액이 지금 여기 보면 작은 돈이지만 저희 맑은환경과 예산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중에서 200만원, 거의 3분의 1을 낮췄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좀 낡았다 해서 관측시설을 바로 교체하지 않고 최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그 안에 보수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모뎀만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원래 10년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 관측시설이 다 사실 10년이 넘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교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하고 모뎀하고 통신망만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작년에 2015년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할 테니까 깎아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 2014년 결산을 보니까 좀 잘 하신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국장님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이상입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황주영위원

칭찬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61쪽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종환입니다.

김연후위원

16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예산이 한 6,800정도 잡혀서 깔끔하게 예산을 다 쓰셨는데, 편의시설지원센터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강동구지원센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을 하고.

김연후위원

예?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적 이해촉진, 그것하고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공공하고 민간하고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 주체가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강동구지회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강동구지회에다가 1년에 2,800여만원을 지원하는데, 보면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변경해서 추가사용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있는데, 센터장이나 이런 직원들이, 수당이 변경돼 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순수하게 인건비가 더 진행이 돼서 변경 사용했다는 얘기시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죠?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협회 운영 목적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연후위원

.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건축 인허가와 또 사용 승인과 연관돼 가지고 현장조사 대행도 업무대행하고 있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법적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서울시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듯 싶은데 그게 일단 장단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센터에서 하는 일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건축허가 또 사용 승인에 연관돼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민원 처리의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종전 과장님께 제가 한 번 이의 제기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늦게 보냈는지, 받고도 늦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회신 오는 거 보면 가장 늦게 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건축 인허가 사용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대행 건축사 현장 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제한을 해서 하고 있어요.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센터에서 하는 일도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 또 이미 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게 6,800의 이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대체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걸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잘 좀 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사실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면 좋겠는데 타구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것이 장애인들의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차차 검토를 해보고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남춘미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예, 자료 155쪽을 봐주시고요. 한마음봉사에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지원에서 민간위탁금 1억 2,911만 1,000원 있죠? 155쪽 중간쯤, 민간위탁은 그 보훈회관 운영관리 위탁입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 봉사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지원예산이 7,487만 3,000원, 이 금액이 자원봉사센터에 총괄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거기 센터에는 저희 직원 한 명하고 또 별도 계약직 직원들이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비는

인건비는김용철위원

여기에 또 별도로 있고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철위원

팀장 6급이 한 분이 파견돼 있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있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자원봉사의 날에 봉사를 하고, 라이온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월 한마음봉사의 날이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할 때에 지원되는 예산은 일정 금액만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간들이 아니면 그 수혜자들이 기탁을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공공운영비 말고 기탁을 하면 매월 거기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금액이고 그 나머지 금액을 업그레이드해서 식사를 좀 잘해 준다든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식사는 거의 기부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자원봉사하고.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아마 지금 예산이 부족함 없이 잘 형성이 돼있고 주무과장님이나 자원봉사센터장이 열심히 해서 그런 아름다운 미덕으로 해서 예산은 풍족하게 지금 돼 있죠? 그리고 연말에 성금 모금하는 것이 불우이웃성금입니까?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하도

하도김용철위원

길어가지고, 그 기금을 모금을 하면 각 동으로 배정이 되는 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동에서 기금을 형성하면 기금은 남아있고 그 예산은 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돌아갑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리고 많은 동이 모금을 했으면 그 동에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한 물품이나 어떠한 이런 수혜가, 지원 나온 것은 구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지원을.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물품 들어온 것은 동에서 다 주민들에게.

어떤

어떤김용철위원

동이든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동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보는 과정은 좋은데 동감사를 나가다 보면 어떤 동은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또 어떤 동은 그냥 동장님 주도 하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난 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했었는데 된다면 우리의회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평등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각 동마다 동복지네트워크 라고 해서 그 동장을 포함한 통장,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당연직도 있고요, 해서 그 분들이 어려운 가정들을 발굴했을 때 그 예산을 동사무소에 동에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장 재량권에 의해서, 물론 저희가 일정한 기준은 줍니다만, 그 협의회를 통과를 하면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동장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예를 들면 위원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이 어떤 상위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동에 그런 동복지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 네트워크를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해서 기준을 내려 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한 번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별도로 있는 것 보다는 지금은 어차피 지역복지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복지네트워크로 그냥 그대로 하면 좋겠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 18개동이 복지네트워크로 지금 금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것을.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번 자료를 해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168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해 가지고 457억 7,665만 9,000원이 예산 잡혀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집행 잔액이 31억 5,535만 5,949원이에요. 집행 잔액이 진짜 많이 남았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남았습니다.

것에

이것에신무연위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0세부터 2세, 3세까지 이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잔액 발생은 회계연도 종료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반납한 부분입니다. 최초에는 집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냈는데 나중에 정산에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결론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처음에는 보조금을 다 내려 보냈는데 쓰다 보면 아마 시설에서 남는 부분, 못 주고 규정대로 쓰다가 남은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어린이집에서 해가지고 반납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처음에 어린이집이 전부 다 한 330개인가 그렇게 되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319개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 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31억이 집행 잔액이 남을 만큼 되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약간 좀 오차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 편성시에 가내시 부분이 그 당시에 많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내시를 많이 해갖고 그 예산 편성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예산

예산신무연위원

편성이 과도하게 책정된 게 맞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소요량보다는 많이 가내시가 내려온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결국은 일단 예산 편성이 많이 된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렇게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타 부서에서도 그만큼 예산이 제대로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보면 민간 이전비라고 있습니다. 민간 이전비, 거기도 104억 5,620만원이 잡혀 있는 데서 거기도 집행 잔액이 4억 887만 2,800원이 남았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것에

이것에신무연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러니

그러니신무연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한 번 봐보세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게 영·유아 보육료 밑에 민간 이전이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를.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밑에 말고, 영·유아 밑에 말고 다시 민간 이전에 10억 여기에 잡혀 있는 게 있죠. 바로 그 밑에 아니고 누리과정 보육료 밑에,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고요? 이거는.

임춘희위원장

팀장님!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있잖아요. 그 집행 내역서 자료로 해가지고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또 밑에 169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조금 85억 4,803만 8,000원 잡혀 있는데 여기도 18억 1,500만원 이상이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지난 해에 이거 갖고 있었을 때 운영 지원금이라 했을 때 질의 한 번 했을 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어린이집 간식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답변할 때, 제가 듣기로는, 그게 맞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잔액 발생 사유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과다 내시로 그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게 어린이집 간식비죠? 어린이집의 간식비 지원 금액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대체 교사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런 운영비입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조 해가지고 85억 4,803만 8,000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집행 잔액이 18억 1,512만 3,586원 이렇게 돼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신무연위원

잡혀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이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질의했을 때 이 금액을 물어봤을 때 답변이 어린이 간식비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죠? 그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단순하게 간식비보다, 간식비도 포함되면서 운영비,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처우 개선비 모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게 이것도 과도하게 예산 편성이 된 것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그러면서 뒤에 한 번 봐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국비 반납된 것도 10억이 넘게 되어 있지만 171쪽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이게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내역, 주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신무연위원

171쪽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렇게 해서 5억 9,721만 6,000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 있는 데도 보면 집행 잔액이 1억 3,939만 1,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만 2세부터 만 6세 취학 전 아동에게.

신무연위원

만 2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만 2세부터 만 6세 취학 전 아동에게 전국 가구 월평균 100% 이하 가정에게 4인 가구 기준 483만 6,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몇 가구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4인 가구 기준으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있잖아요. 거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이름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과연 이게 제목이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조직이 체계상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선택 개방 사업하고 지역 개발형 사업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서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자료로 대체해 가지고 확인해보게 한 번 줘보세요. 가정복지과장님 182쪽에 보면 전체 있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10억 6,659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복지과는 전부 다 국·시비 다 매칭사업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매칭사업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반납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00억이 좀.

신무연위원

103억이라고 하는 돈, 이렇게 넘게 되면 이것은 과연 행정을 정말로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편성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예산 집행해 나갔던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자체 사업은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연말에 그걸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항상 약간 많이 남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어느 정도 타당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장님 칭찬 한 번 해볼게요. 제가 전체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9.7%로 제일 작고 그다음에 맑은환경과가 2위예요. 14.5%, 예산 편성을 그만큼 수요 예측을 잘해서 살림을 잘했다는 결론이죠. 그러듯이 가능하면 예산 편성할 때 좀 수요 예측을 잘 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가면 타 부서도 똑같이 우리 행정의 혜택을 잘 우리 구민들한테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에 대한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