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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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형숙 기획경제국장과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발언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질문을 할텐데요,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온조대왕체육관에 대해서 질문할건데 온조대왕체육관 관장님 오셨나요? 주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2014년 결산책자를 봐 주시죠. 14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공제회비 등으로 쓰여지죠. 4,548만원 중에 1,1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대용

김대용체육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2014년도 결산자료 중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548만 4,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3,380만 6,000원으로 잔액은 1,16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90만 9,000원이 절감이 되었으며 공제회비 84만 4,000원이 절감, 택배비 등 기타 경비가 52만 2,000원, 통신비가 858만 3,000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

절감안병덕위원

운영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 말씀이죠?

대용

김대용체육사업팀장

예.

행사

행사안병덕위원

운영비는 홍보비로 쓰여지죠?

대용

김대용체육사업팀장

행사운영비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안병덕위원

85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357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8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당초 처음부터 공단에서는 홍보계획을 잘못 세우신거 아닙니까?

대용

김대용체육사업팀장

201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비 자체는 편성할 때 2104년도는 행사비를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많이 줄였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2014년도 절감된 거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잡았던 행사를 다 취소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행사경비를 지출 못한 사항입니다.

무슨

무슨안병덕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동구민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을 봐 주십시오. 결산서를 보면 건물 해 가지고 9,31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경수

박경수강동구민회관장

9,319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설 및 부대비가 포함된 겁니다. 샤워실 탈의실 확장 공사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기계시설 펌프 및 안전벨트 교체공사입니다.

사는

공사는안병덕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수

박경수강동구민회관장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안병덕위원

2,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거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죠?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경수

박경수강동구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

공사안병덕위원

관련 예산 중에 보면 1,000만원을 전용한 후에 비품을 구입했어요. 아세요?

경수

박경수강동구민회관장

그게 방송실에 콘솔인데요, 긴급콘솔이 조명장비에 콘솔이 이상이 있어 가지고 조명콘솔을 긴급 전용해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초에

당초에안병덕위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공사에서 전용해 온 거예요?

경수

박경수강동구민회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아시는안병덕위원

대로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나요? 관장님이. 1,000만원을 전용한 후에 공기구 비품을 구입했는데 전용한, 그 1,000만원을 어디에서 갖다 썼냐는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갑섭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 경영지원팀장 안 계세요?

이거

이거안병덕위원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제갑섭위원장

옆에서 답변하는데 도움 좀 드리세요.

장님

관장님안병덕위원

, 그건 넘어가고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부좀 해 가지고 오시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2013년도보다 98만원을 증액하고 5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수

박경수강동구민회관장

공공요금은 차량유지비 예산 절감입니다.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 집행잔액이 왜 발생됐냐 그겁니다. 500만원 이상씩.

경수

박경수강동구민회관장

공공요금은 예를 들어서 난방이나 보일러 전기료 같은 거 있고요, 차량 유지비가.

안병덕위원

수선유지비, 냉난방기, 청사시설유지보수비 주로 그런 거죠?

경수

박경수강동구민회관장

예.

이건

이건안병덕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하고 또 지정업체가 별도로 있나요?

경수

박경수강동구민회관장

지정업체 별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그때 그때 바로 수의계약해서 해 주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강동구민회관장

수의계약해서 일상감사 의뢰해 가지고요, 감사실에 하고 있습니다.

장님

관장님안병덕위원

공부를 더 해오시고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계약현황 업체현황 해 가지고 지난 5년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책자 116쪽입니다.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에서 잔액이 1,350만원 정도 발생했잖아요. 이 예산 자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950만원을 갖다 썼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더 많이 발생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1,300만원은 사무관리비 1억 9,500에서 1,300만원이 남은 거고요, 좀전에 말씀하신 953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하면 소송 패소시에 배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 배상금이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했는데 부족한 이유는 소송 제기나 결과는 굉장히 변수가 많아 가지고 예측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매년 1,000만원씩 반영을 했고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13년에도 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2010년이 자료에 보면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에 2014년도가 제일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362억, 그리고 2010년 같은 때는 319억, 2013년은 322억인데 362억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6대 때 특별회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2010년도,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100억, 12년도에 50억, 13년도에 100억, 14년도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했는데도 어쩔 수 없다 해 가지고 다시 또 5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편성을 해 왔거든요. 그 후로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럼 14년은 이렇게 이왕 가져왔으니까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당히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빠듯하고 어려웠을텐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아시다시피 매년 동안 계속적으로 재정 어려움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든 이 어려운 사항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 자체에서도 절감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다음 연도에 이 절감되는 부분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편성된 예산에서도 정말 기획경영과에 통제를 받다시피해서 이렇게.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주무과장이잖아요. 예산액 전체총괄, 그리고 우리가 34개 과가 있는데 그 과중에서도 기획경영과가 유독 또 70%이상씩 남은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편성을 직접 하니까 허수로 예산을 많이 집어넣은 거 아니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허수는 아니고 저희가 기획경영과가 모범을 보여야 타 부서에서도.

범을

모범을박재윤위원

보여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절감을 해야 타 부서에서도.

액은

절감액은박재윤위원

유보액으로해서 한 10%정도 계속 절감을 시킨다 이런 내용에서 많이 남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대체로 예를 들면 행사성 예산을 반영을 했어도 가능하면 예산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 민간보전금 보조금 같은 것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홍보과장님, 과별로 한 가지씩만 묻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홍보활동 강화에서 1,4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액 사유가 뭡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홍보활동 강화에 예산이 신문광고료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진용품 홍보물 등등 예산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들이 세부편성 목들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모아진게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박재윤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구민소식지를 조달단가계약방식으로 해서 시행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신문구독 조정에 따른 잔액으로 나왔다고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1,200만원이 또 잔액으로 남았어요. 2014년도도 1,400만원 남고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예산 때 이 부분에 목에 대해서는 이 금액만큼을 삭감을 해도 별 이상은 없겠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거기서 많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외주를 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은 잔액이 발생을 한 거고요.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재무과장님, 124쪽입니다. 보니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계속 이것도 반복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3,2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사유는 뭡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국공유 재산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총 638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약 1억 4,000정도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해마다 보험료를 쭉 해 보니까 약 1년에 1,000만원 정도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구 재산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100만원 정도가.

박재윤위원

2014년에도 똑 같은 답변이예요. 구유재산 공제회비 보험료 중 시설비 및 배상공제가 전년대비 1,16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간 재산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박재윤위원

2013년도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편성을 할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2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사유는 뭐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박재윤위원

28쪽 하단.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16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각 부서마다 사업해야 될 사업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받다 보면 하반기 사업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국비에서 추가교부를 했습니다. 추가교부를 했는데 또 인원을 모집하다보니까 적게 모집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려와서 예산을 또 집행 안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우리 직원 여러분이 조금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박재윤위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바로 129쪽이거든요. 잔액이 또 6,800인데 지난 해 보니까 수행기관에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준 돈이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자꾸 이렇게 경상보조를 이렇게 해 주는데도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하다보면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아직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미 집행한 돈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도시농업과장님! 13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금액인데 상당히 많이 금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유보액으로 절감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유보액도 있지만 저희가 애시당초 음식점에 대해서 친환경인증제를 실시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0만원이 있고요. 또 이마트나 직거래 매장에 임차를 하겠다고 또 600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친환경인증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특별히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편성을 했는데 그걸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조금.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애써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음식점에다 했는데 음식점 인증제도는 아직 현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한 4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은 전년도나 현년도나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올 12월달에 가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남은 잔액 만큼은 무조건 칼질을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인기가 좋아요. 하여튼 자주 나오는 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13쪽에 보면 맨 밑에 일반회계의 경우 재산압류 한 이월체납액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금액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공매 의뢰하여 체납액을 축소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는 이월체납액을 감소시켜 징수율을 높이는 등 채권 회수 관리방안 수립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당해연도 세입증가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월체납액 관리 중에 일반회계 납세태만은 30억 7,4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165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받을 돈을 못 받고 예산을 지금 자꾸 추가시켜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이럴

이럴김영철위원

때 매년 반복해서 지금 받을 돈을 못 받고 하는데 그 개선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월체납 관계는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소관부서 세무과에서.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그것은 세무1과에 나중에 또 묻기로 하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116쪽에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대충 물으신 것 같은데 법령 정비 및 소송업무지원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전용해서 포상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300만원은 어떤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3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승소포상금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포상금은 어디에 쓴 겁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포상금은 이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데 포상금으로 주는 거지요 직원들한테.

상금

포상금김영철위원

내용이 뭡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내용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때 5만원 건수가 승소포상금으로 해서 한 40여건 가까이 되는데 직원들이 그걸 주는 겁니다.

해서

전용해서김영철위원

쓴 돈이 그렇게 썼다 그런 말씀이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옛날에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영철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쪽수에 주민소통 전략 및 인적자원 발굴에 공공운영비 264만원 전액을 예산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똑같이 116쪽 중간쯤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수당인데 이게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수당 목이 공공운영비 목이.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인데 사무관리비는 또 무엇입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게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목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잘못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무관리비로 넘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우리 의원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 문구 자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렇게 바꿨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올해는 편성을 바로 잡아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우리 도시농업과장님! 136쪽에 보시면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그 당시 우리 2014년에 예산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했는데 1,5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기억 나세요? 삭감해서 했는데 3,447만원을 변경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건 지금 그 추진내용이 학교텃밭 운영 학교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단체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느냐 하면 14년도에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3,447만원이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운영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할려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줬던 그 안경은 안 맞아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래서 다음에 눈 더 나빠지면 쓸려고 지금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24쪽에 지금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며칠 안 되셨잖아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한 일주일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싹 파악하실 수는 없잖아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124쪽에 총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총 예산이 3억 8,800 정도 됩니다.

과는

재무과는김영철위원

총 예산이 3억 8,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282만원이 남았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중에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사업에 3,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4,28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또 국공유재산 효율 관리에 또 3,27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측량수수료라든가 사무관리비가 한 예산액이 2,200만원 정도 있고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구유재산에 대한 보험료로 해가지고 한 1억 4,7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비에서는 한 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건 저희들이 공유재산 측량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측량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구유재산 보험료는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실 어떤 사고 등을 예방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4,280만원 중에 그 속에 3,270만원이 속해 있는 거잖아요? 여기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거기에서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1,000만원 정도.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험료에서 약 한 2,1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한 700만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총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라고 보고 3,200만원이 또 남았단 말이예요 이게, 포함된 금액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4,200만원 속에 포함된 금액 아니냐 이말입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속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좀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수용비에서 한 700만원 남아 있고 저희들이 측량수수료라든가 지출 중에서 일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중에서 한 2,1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김영철위원

다 소비됐다 그 말씀입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700여필지에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쭉 연도별로 저희들이 증감 추이를 보니까 매년 한 1,000만원 정도 보험료가 계속 증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향후에.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지금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구청의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해요, 재무과에서 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자동차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데 그냥 그대로 넘어 갈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볼려고 합니다. 예산경영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우선 세입예산 숫자를 물어볼려고 합니다.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제갑섭위원장

예.

산서

결산서박찬호위원

4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과태료 그 다음에 과징금및이행강제금, 그외수입 이렇게 있잖아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세입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 또는 예산현액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는 게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고 중요하잖요. 그런데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산은 11억 정도를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31억입니다. 그럼 3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과징금및이행강제금도 상당한 차이가 나지요. 7억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외수입은 예산을 3억 3,000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3억인 거예요. 맞지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왜 이렇게 예산액하고 그러니까 사전 예측치하고 실제로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는 징수를 결정하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예산액을 11억으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액 11억은 실제 수납을 목표로 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실제 수납을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11억을 수납하겠다라고 하고 징수결정은 해보니까 과태료 부과는 31억을 한 거네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실제로 징수결정액을 전부 다 받을 수.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과태료를 이렇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은 31억을 한 거잖아요. 징수결정을 한 거잖아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수납 총액은 16억이고 그 중에서 15억 정도는 못 받고 넘어간 거네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찬호위원

실제 수납액하고도 한 5억 차이가 나고 이게 그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이 50%의 수납률 밖에 안되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이 수치는 예산을 짤 때 세입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의 예상치를 받아서 총합을 하는 거라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목표치가 정해지고 그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목표액보다는 더 상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2014년도 과태료 예산을 받기 위한 부서별로 근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 하고 실제로 징수결정을 했던 거하고 징수한 거하고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과태료하고 과징금및이행강제금까지 그 다음에 그외수입은 조금 이따가 물어봐야 될 건데 예산액은 3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3억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닌가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그외수입은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3억 정도를 추계한 것이고요. 그 자세한 내역을 다시 따져보면 예상하지 못한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금방

금방박찬호위원

얘기한 것을 보면 예산액은 실제로 수납할 금액을 예상치로 한건데 그외수입은 실제 수납액은 23억을 수납을 했어요. 그러면 3억을 예상했던 건데 23억이면 거의 20억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이 항목이 어떤 건지를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20억이면 이게 2013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20억 세입이 추가됐으면 20억만 세출예산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그 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정도 차이가 나면 확인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료를 보고.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재무과 소관인 것 같아요. 지난 번에 보니까, 재무과장님, 금방 오셨지만 업무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42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예산액을 5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8억 8,000입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이 곧 다 받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3억 5,000정도의 추가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잘하셨는데요, 2014년도를 보면 우리가 예금이자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보다 3억 5,000이상, 그러니까 %로 하면 3,40%, 예산액대비로 하면 증가액이 6,70%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입을 증가를 시켰나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금고에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5번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사실 이 수입인데 금년도 예산이 4억 9,000에서 왜 갑자기 8억 5,000 세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박찬호위원

이 세수를 증가시킨 것은 잘한 일인데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한 거거든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우리가 예금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의 잔고에서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발생하는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예측치가 6,70%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운영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보유자금을 관리하는 또는 운영하는 게 자의적이고 즉흥적이라는 거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반영이 되도록.

다음박찬호위원

편성하기 전에 우선 2014년도에 이게 차이나게 된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호위원

일자리경제과,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우선 유기동물 13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하고 동물등록제 사업 이게 거의 세부사업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동물보호사업인데 이게 유기동물보호 세부사업은 예산은 1억 2,900이 잡혔는데 5,400만원만 쓰고 7,400만원이 남았고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니까 누구한테 위탁주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1억 3,000중에서 5,400만원만 쓰고 7,400만원이 남았고 동물등록제 사업은 밑에 보면 재료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은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예산은 4,200만원 잡아놓고 500만원 쓰고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2014년도면 우리 동물등록제 사업이 시작할 때여서 그 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유기동물보호사업은 저희들이 유기동물구조협회에다가 전액 위탁을 합니다. 거기에서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전량 처리를 하는데 유기동물 건수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감소가 되어서 예를 들자면 2012년도에 574건이나 있었는데 2014년도는 약 2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고 그 다음에 동물등록제 사업은 이게 당초에 지침이 예산편성 당시 지침에는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칩을 삽입을 하지 않습니까? 꼬리표 다는데 그때 당시에 지침이 뭐냐하면 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동물병원에 등록하게 되면 그걸 동물소유자한테 수수료를 받고.

하게

간략하게박찬호위원

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찬호위원

. 그거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이게 한번씩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것은 저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후에,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가 지역에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는 이게 예산이 책정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책정된 것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민간위탁금을 밑에 보면 민간이전 부문에 민간위탁금에서 깎아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은 또 750만원을 옮겨 왔는데 집행잔액을 2,300만원이나 남겼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된 예산은 교부금이 많습니다. 서울시나 안전행정부나 예를 들어 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서울형 사회기업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타당한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텃밭보급소가 당초에는 서울시 혁신형 사업에 선정 되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사업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당초에 선정될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탈락하다 보니까 약 5,6천만원을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사례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왜 또 위탁금에서는 빼서 왜 위에 민간보조금.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위탁금에서.

박찬호위원

전용했나요? 변경했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산변경 사정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항목별로 편성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예산이 부족한 분야도 있고 남는 분야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것도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납득이 안 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추진에서 2억 2,000만원 명시이월 시설비 안 한다는데 뭘 안 합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게 작년 연말에 시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연말에 11월달인가 그 예산이 2억 2,000을 저희가 따온 겁니다. 자원순환형이고 해서 그게 뭐냐면.

박찬호위원

받아가지고 올해 사업 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직 부지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일동에 있는 낙엽퇴비장에 거기다 설치하려고.

박찬호위원

2014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연말에 받아서 사업을 시기적으로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7월이 됐다는데 아직 시작 못하고 아직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예산신청할 때 서울시에 신청할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사업을 신청한 거네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저희가 솔직히 하려고 했습니다. 강일동에 텃밭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부지를 거의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박찬호위원

검토 안하고 예산 받아놓고 예산서에 명시이월 2억 2,000만원 딱 올라오도록 한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시예산 2억 2,000을 그래서 갖고오긴 왔으나 올해 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안 하면 돌려줘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확보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 관련된 내부 방침에서부터 집행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회계감사를 하시죠? 자체감사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자체감사 합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정관에 정해져 있나요? 규정되어 있나요? 자체감사하는 규정이.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부 관리규정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송명화위원

하지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갑섭위원장

지원팀장님 나오세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정기호입니다. 회계감사는 매년 3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에

결산에송명화위원

관해서요. 그러면 작년 결산에 대해서 올 3월에 회계감사가 있었습니까?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결산이송명화위원

완료가 되면 바로 구청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죠?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끝나면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보고 시점은 언제예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3월말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서

결산서송명화위원

구의회나 그 다음에 이번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언제 결산서 배포하셨습니까?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자료는 며칠전에 드린 것으로.

불과

불과송명화위원

이틀전에 결산서가 의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결산은 제가 알기로 법정 기간이 있는데 금년도 결산서에 관해서 어떻게 의원님들에게 회의개최 2일전에 배부됐는지 여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의회 관계나 대법정 업무에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시고 하실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에

그동안에송명화위원

예를 보면 결산서가 아예 안 온 적도 있습니다. 의회에요, 결산심사할 때까지 안 왔었던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요청해서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결산과 관련해서 회계가 마치고 구청장에게 바로 보고 했으면 당연히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의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 여쭤봤더니 결산서를 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이고요, 반드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바라고요, 회계감사 결과를 최근 3년치 회계감사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걸산검사위원님 지적사항에 보면 집행잔액분 중에 경상적 경비등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3,000만원 이상인 115건에 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거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시정을 하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대체로 저희가 낙찰차액이나 예산 절감 단순불용 등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매번 경상경비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예산편성할 때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송명화위원

자료를 주시면 올해 2015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확인이 될 거고요, 만약에 2015년도에 반영이 안됐다면 16년에는 반드시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의회에서도 그걸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소통 전략 및 인적자원발굴과 관련해서 264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한 게 최초에 잘못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이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편성을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편성을 바꿔서 변경을 해서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거의 참석수당의 절반정도가 남았어요. 이 내용의 전체가 참석수당인데요, 200여만원 넘게가 참석수당인데 그중에 절반정도가 남았어요. 이랬다라는 것은 공약이행평가단 활동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미인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작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영을

운영을송명화위원

못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예산을 잡으셨어야죠, 선거가 작년에만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것들을 고려해서 잡으셔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그대로 잡았어요. 제가 작년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준해서 잡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공약이행평가는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올해는 굉장히 분과위원회도 자주하고 활성화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등 해 가지고 소송패소 배상금 부분이 아까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에 예측하기 어려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보면 2012년도에 잠시만요, 2015년도에 57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2013년에는 6,300만원이 넘게 지출이 됐었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2014년도에는 1,9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러면 최근에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1,000만원이상이 지출이 되는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배상금 등은 전체 부서의 배상금이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렇죠

그렇죠송명화위원

?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124페이지를 보면 재무과에도 배상금이 있어요. 재무과 배상금 등이 700만원을 잡았는데 290만원밖에 안 쓰고 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전체부서에 배상금 등을 잡는다라면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년간 전체 배상금 등이 얼마정도 지출이 되는가를 평균을 내서 하나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건 어떤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015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잡았어요. 배상금 등이, 그런데 당연히 그동안에 예로보면 1,000만원이상 지출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안 되면 더 좋은 거죠. 이런 소송과 관련돼서 패소되는 그런 건이 없으면 더 좋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잡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재무과의 배상금액하고 저희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얼마가 소요됐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평균을 내보고 그 평균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과다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평균 보다 낮게 예산을 책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좀 반영을 예비비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의회 결산검사때 좀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전체적으로 배상금 등의 그 목적이 뭔지 전 부서의 그런 것을 한번 취합을 해보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이따가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따로 묻겠지만 그렇게 정말 과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면 그건 그 과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잡으면 될테니까요. 자꾸 이런 일들이 너무 기존에 잡았던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도록 예산을 잡는데 좀 효율적으로 잡아 주셨으면.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변호사 법무업무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다보니까 기획경영과에서 패소라든가 소송에 대한 경비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집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총괄 집행을 하니까 그 부서인만큼 전체적인 그런 배상금 등에 대한 그러니까 소송패소금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균형을 맞게 잡으시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기관공통경비가 매년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역시도 기획경영과에서 공통적으로 잡는 그런 경비여서 매년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줄여오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라는 지적을 받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획경영과에서 이만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답변을 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내년예산을 만약에 심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할까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제가 어느 정도 선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하게

과다하게송명화위원

남아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2억 2,000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9,800 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런데 구청 전체를 아시다시피 50 몇 개의 부서를 총괄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사안이 생길지 그걸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송명화위원

불요불급한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 또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불요불급한 경우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나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각 부서에서도 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별도의 그런 운영자금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선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적정선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자료 관리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이게 76만원 잡았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71만 7,000원이 남아 있어요. 거의 전액이 남았다고 보이는데요. 거기 도서구입비 중에서 4만 2,000원 지출한 거 말고는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하셨다시피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강동사료관에 지금으로써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잔액으로 남았고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자료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또 연말에 가서 전산여부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할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예산편성한 것이.

초에

최초에송명화위원

이 예산편성의 목적은 뭐였어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최초라고 그러면 작년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화위원

2014년도 예산을 잡을 때 홍보자료 관리 비용이 뭐였어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 이전의 수준에서 사료관을 유지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고 또 일부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소액으로 편성한 건데 아시다시피 70여만원을 편성한 건데 지금 거기에다 투자하기에는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합리성으로 볼 때 맞지 않다 해가지고 예산 지출을 중지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현실에 맞게 2016년 예산에는 편성을 하실 거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000여 분량의 자료를 분류작업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다른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이용할 것을 이렇게 또 배분하고 전산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연말에 가서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말송명화위원

가면 너무 늦고요 과장님! 이미 지금 7월입니다. 상반기가 다 지났어요. 예산을 준비해야 될 때거든요. 그 계획을 휴가 이후 정도까지 본위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렇게 하고 지난 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이후송명화위원

계획과 예산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배상금 집행잔액 남은 사유는 뭔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들이 배상금의 총 예산액이 700만원이고 지출액이 291만원, 집행잔액이 한 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지출한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건과 관련해서 8건이 자잘한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 한 200만원 정도 총무과 1건에 10만원, 도로과 3건에 71만 5,000원.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제가 집행잔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배상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유재산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구유재산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시 지출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적게 지출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거야

그거야송명화위원

당연한 건데 지금 2013년도에는 얼마가 지출됐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2013년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배상금이 잡히지도 않았네요. 2013년도에는 그 배상금 항목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얼마를 잡으셨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금년에 똑같이 700 잡혀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700 잡은 예측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700만원 잡았으니까 그대로 잡았습니다.

송명화위원

2014년도에 700만원 잡아가지고 400만원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올해 또 700만원 잡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400만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가지고 지금 700만원 잡으신 거잖아요. 400만원이 어떤 사유로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셨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사고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과장님! 예측하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아는 부분이고요. 이게 2014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2013년도에 예산에 없었던 게 잡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것을 잡았다가 예산이 남았잖아요. 그럼 다음 연도의 예산을 잡을 때는 어쨌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요. 집행잔액이 절반 이상 남았는데 예측할 수 없다고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연도 예산 잡으실 때는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2013년 같은 경우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1억 2,000을 잡았다가 1,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랬음에도 2014년도에 1,160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1억 4,700으로 잡았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보험료 증감추이 검토를 쭉 해서 매년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고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집행잔액이 또 15% 정도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도 2013년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처음에 기획경영과장님께 제가 전체 자료를 요청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만 받으시고 그 다음해에 할 때에 반영을 안 하시고 계속 예산을 잡게 되면 계속 집행잔액이 똑같이 남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을 아껴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예산 잡을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도록 하고 과장님이 잡으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어떻든 2014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어떻든 각 과별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전체적인 측면을 갖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결산서를 보면 강동구 재무제표를, 페이지는 결산검사서에 3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지금 우리가 어떻든 예감기관에다가 지금 재무평가를 받잖아요. 딜로이트 예감기관에다가, 이럴 때 예감기관의 의견 자체를 명시 하나요, 안 하나요? 딜로이트에다 지금 여기 인덕회계법인에다 우리가 전체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리를 했단 말이예요. 그걸 누가 담당하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재무과장님! 회계법인 딜로이트에다가 어떻든 우리가 감사를 요청하는데 감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표명을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원래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무제표를 별도로 이렇게 결산서 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책자로 해서 저희들이 쭉 해마다 해왔습니다 재무보고서,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일단 저희 한 회계연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흐름 및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그 의견을 제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의견을 제출하면 의견이 감사를 했으면 감사의견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그게 적정하다, 적정 안 하다 한마디로 딱 결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감사를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회계연도 동안 우리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 분석 그런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는 이거 하고는 상관 없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라는 게 뭘 잘못 됐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 전체 재무상태에 대해서 딜로이트에다 우리가 예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감을 하고난 후에 감사결과를 원래는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규칙하고 기업의 어떤 회계감사 우리 자치단체 회계감사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감사를 받았으면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묻는 건데 물론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표시만 했지 감사를 하고난 후에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의 표시가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분명히 기업에서는 충분히 그런 표현을 일반기업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감사의견이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회계법인에서 마지막에 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에 가까운 그 내용이 보고서의 마지막단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337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감사의견을 내지는 않았어요. 337쪽에 제가 읽어봤는데 어떻든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이게 결산검사라는 거하고 감사는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감사 차원으로 이 자료를.

황인구위원

결산검사하고 감사하고 다른 게 회계법인은 감사예요 정확하게, 검사가 아니고.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여기에서도 표현이 됐지만 감사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고 재무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현재 자산상으로 한 22조 정도 되요. 우리 강동구 총자산이 자산평가액으로.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 자산이 얼마인지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자산 중에 투자자산이 있어요. 투자자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 한 118억 3,800만원 투자자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이라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나요, 우리 퇴직급여 같은 게 투자자산인가요? 118억 3,800만원이 투자자산으로 어떻든 재무상태를 보고 하셨는데 투자자산 118억 3,800만원 어떤 내용이예요, 어떤 데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총자산이 22조 가량이고 그 중에서 이제 유동자산이 12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118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투자자산을 궁금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재정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118억 3,800만원이 어떤 부분에 투자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자산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본위원에게 자료를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파악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강동구 자산이 얼마 정도 되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느 부분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강동구 전체 자산을 관리하는 주무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강동구 자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을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강동구도 일반기업과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게 뭐겠어요, 지방자치 내에 자산을 가지고 지방자치 살림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살림의 전체적인 규모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런 깊이를 갖고 접근해야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재정이라든가 모든 운용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이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도 기획경영과장도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많은 자산 22조를 갖다가 다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점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세무1과장님, 지금 이번에 서울시 종합시세 인센티브에서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인센티브 금액도 꽤 되던 것 같던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수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강동구 재정의 가장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세무과나 세무1과가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시세종합계획에서 인센티브 발표를 해 가지고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는 신문에다 대서특필해서 자랑하고 그러던데 우리 강동구는 자랑이 없어서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저희가 시세종합 부문하고 세외수입 부문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부문하고 받았습니다.

티브

인센티브황인구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2억 1,000가량을 받았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세수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재정을 좀 더 튼실하게 하는 역할도 잘 하셨지만 그거 잘 해가지고 상까지 받아가지고 2억 1,000만원 정도 또 돈을 더 가져왔다면 더 잘한 일이죠. 우리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동구 재정에 가장 근본적인 재원이 세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세출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그 기대를 요구한 측면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님이 총괄 결산서 담당하시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어떻든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각 해공체육관부터 해서 기관들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순익을 보니까 일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해서 약 32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비용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144쪽 결산서에 보시면 32억 정도가 83억 중에 수익대비 손익이 한 32억이 났어요. 마이너스가,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수익은 51억 정도 받았는데 비용 지출은 83억 정도가 났어요. 32억 정도가, 144쪽, 보시나요? 물론 당연히 공단이 경영측면에서 수익을 내는 쪽에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의 특성상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어떻든 수익대비해서 비용이 약 32억 들어 갔다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32억에 마이너스 난 부분을 지금 일반적으로 회계상 지표입니다만 우리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약 6억 정도의 수익을 내서 쉽게 얘기하면 하면 비용대비 수익을 내 가지고 차감하니까 4억 7,900만원 정도의 쉽게 얘기하면 순 이익이 발생된 걸로 봐야 되겠죠. 맞죠?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결론은 뭐냐 그러면 회계지표상으로 손익을 어떻게 보면 주차장회계라든가 이런 돈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떼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쯤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하면 민속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특별한 효과도 없고 하면서 물론 수익적인 측면을 다 계산해서 이 시설을 갖다가 없앨 수는 없어요.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의 이용성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본위원도 이 시설 무조건 없애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손익이라든가 수익대비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효용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저희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늘 우리가 각 시설들에 대해서 왜 마이너스가 나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마이너스를 감수해야 될 부분이 공단경영의 현재 특성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면서도 그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줄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토대를 가지고 연구해 보자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수입에서 지금 이 금액이 상당한 수익이 나왔어요. 주차장이, 물론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교통지도과에다 하니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개설을 해서 이 지역에 주차수요를 해소시키고 일정부분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충분히 하니공원에 지하주차장 투자대비 수익성이 월등히 높다 본위원이 알기로 전 신용목 부구청장도 교통전문가입니다. 그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 있고 맞는 얘기라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교통지도과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주차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관리를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수익이 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주차장 개설을 한다든가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적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러한 것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무과에 교통지도과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관리하고 수익내서 다시 자본전출하고 이런 부분으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교통지도과에다가 이러한 측면은 수요가 필요할 것 같더라, 해 보면 나오잖아요. 관리를 하고 수입을 거둬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적 건의도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이 구에도 해 줘야 된다 역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만 받아서 집행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집행하고 난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해야 된다 집행부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인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을 해서 며칠 안 됐습니다만 팀장들과의 미팅에서 이미 하니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문제라든지 암사1동, 천호1동 또 천호동 지역이 일반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 대기 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주차장 건설계획 문제도 우리가 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는 지시를 했고 또 한 가지 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는 공원법과 관련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돼야 되고 하는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안말공원 같은 것은 규모가 적지만 또 정책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것을 보면 하니공원 같은 것은 안말공원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 주관과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검토한 바로는 전혀 공원법이나 저촉되거나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든 현재 주거지 주차의 비율 관계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약간에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그런 점을 참조해서 우리 공단이사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누구보다도 강동구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조율이 집행부하고 도시관리공단에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측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신고식을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복지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신탁자산으로 해 가지고 예금을 9억 9,504만 9,740원 약 9억 9,000만원 정도 신탁을, 이게 본위원의 판단은 직원들의 퇴직급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금.

예금

예금황인구위원

중에 예금이 총 25억 9,003만 6,400 정도 있는데 2014년도 12월 잔액증명기준으로입니다. 17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억 9,504만 9,744원이 예금인데 이게 우리 직원들 급여 아닙니까? 근로자퇴직급여신탁계좌 맞죠?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원들

직원들황인구위원

퇴직급여로 해서 신탁해 놓은 거예요. 이 퇴직급여가 확정급여형으로 신탁을 해 놉니까? 확정기여형으로 신탁을 해 놓은 겁니까? DB로 해 놓은 거예요, DC로 해 놓은 거예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DB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확정급여형으로?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이건

이건황인구위원

노사하고 합의가 된 내용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죠? 합의해서 한 거예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황인구위원

좀 더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겠다는 취지의 노조원들 입장인가보죠?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금 은행에다 신탁계좌를 해 놨는데 이걸 잘, 원래 법적으로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DB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 DC로 해도 되는데 노조원들이 그냥 DB로 하자해서 한 거예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DC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일부황인구위원

있어요?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9억 9,504만 9,000원 중에 얼마 정도가 DB고 얼마 정도가 DC예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이것은 DB로 선택한 금액만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DC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DC로 하는 건 투자자산으로 기입이 됐나요? DC로 운용하면 투자자산으로 기입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DC는 결산시점에서 12월말 현재로 결산시점에서 개인 계좌로 다 입금이.

개인

개인황인구위원

계좌로 입금 됐나요? 예. 그래요.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의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복리 측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우리 강동구와 함께 동반자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계운용에 있어서 재정운용에 있어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세무과장님, 검사의견서 13쪽, 아까 들으셨죠? 이게 구청에서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의견을 낸 건데 보면 이월체납액이 일반회계가 300억 정도 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60억 정도 되는데 납세 태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30억 정도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무재산이 22억, 행방불명이 20억, 그러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예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지금 2013년도거를 이월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인 이월을 해 온 거예요? 금액을.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이월되는 건 5년치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못한 거를 이월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무재산은 결손처리를 몇 년도에 하는 거예요? 결손처리하는 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당해연도에서 1년 지난 다음에 넘어갔을 때 그것이 아무 것도 압류가 안 걸리면 일단 결손을 시켜놓고 5년간 체납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5년이 지난 다음에 아예 안 되면 시효결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김영철위원

이 행방불명은 내가 볼 때는 찾질 못하니까 기간이 정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무재산 같은 거는 재산이 추적을 해 보니까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 어느 기간 정도 있으면 처리를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해당이 안 된단 그 말이지? 그러면 해당 안 되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납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지면서 각 부서별로 부과되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납세태만이 30억 정도 되는데 다 합하면 50억에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월체납액이 300억하고 460억이면 우리 강동구 예산에 10%가 넘어요. 못받은 금액이,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인센티브 2억 몇 천만원 받으셨다고 하는데 세금을 잘 걷어 들여서 받은 거 아닌가?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잘 걷은 것도 있지만 체납징수에서도 나오고 저희들은.

김영철위원

일 잘했다고 해서 준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그런데 여기보면 이렇게 많이 못 받아들였는데도 잘 받아들였다고.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다른 데도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이런 걸 묻냐면 우리가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잊고서 안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빨리 우리 같이 어려운 구는 이런 안 낸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여서 조금 세수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참조하셔서 어렵더라도 체납액이 많은 사람은 직접 방문해서 조사해 보고 정말 재산 어디 감춰두었나 안 두었나 이렇게 해서 다음 해에는 이월액을 줄였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 가지마시고 144쪽입니다. 결산서, 지방세부과징수에서 잔액이 2,800만원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저희들이 일반 유보된 것도 있고요, 가장 많이 절감되는 건 우편요금을 갖다가 많이 절감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자발송을 하는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을 시켜왔고 그 부분을 많이 절감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타 건수를 가지고 한건으로 발부를 해 버리면 그만큼 우편요금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그렇죠. 등기로 나갈거 하고 일반으로 나갈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도 3,000만원 남았고 2013년도에도 790만원 남아 있고 2014년에도 2,89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유를 지난 번에 봤더니 세외수입 전자압류예고 시스템 도입으로 우편물 발송비용 축소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 남았다 이렇게 똑 같은 대답을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예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잘 봐서 그런 부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여기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두가지잖아요. 경상적하고 임시적인데 임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물건을 팔아야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지 별로 없을텐데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11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더니 경상적에서는 전혀 없는데 임시적에서만 11억이 발생을 하는데 결손처분액입니다. 왜 그렇게 결손을 처분했느냐 이런 얘기죠.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결손을 시킬 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악성일 경우에는 체납을 많이 보유하는 게 아니고 1차 결손처리를 해 놓고 5년간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박재윤위원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쪽지를 보냈다 이거야, 그리고 5년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또 쪽지를 보내면 또 5년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아니예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고한 다음에 5년 동안 압류물건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손이 됩니다.

에서

뒤에서박재윤위원

물을건데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이것도 세무2과인데 이렇게 보니까 행방불명도 올해 2014년도가 146명으로 제일 많거든요. 그건 알고 있나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세무

세무박재윤위원

2과에다 묻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불납결손, 시효결손 처리현황을 일반회계로 다시 받았는데 2014년에 불납결손이 6억 7,000 또 시효결손이 6억 9,000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13억 7,000 정도가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불납이든 시효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결손처리가 되나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지금 불납결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체납으로 해가지고 악성체납으로 계속 안고 가지를 않고 지금 찾아서 저희가 압류를 걸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결손을 시켜놓고 그분들을 계속 추적관리를 5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생되면 그때 압류를 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액이 걸려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걸면 5년 시효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걸었을 때 다시 찾아내는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38기동대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거기도 잔액이 좀 남았어요. 제가 조금 남아서 말을 안 하는데 그 잔액을 오히려 남기지 말고 오히려 예비비를 갖다 쓰더라도 좀 부지런히 쫓아다녀서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런 부분도 자료를 저한테 두 가지 요청할게요. 임시적하고 일반회계에서 불납 시효결손이 왜 이렇게 같이 많이 되는 건지.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세무2과장님! 답변 한번 하고 가셔야 되니까 147쪽입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라고 해가지고 체납이 한 1,500만원 됐잖아요. 보니까 2013년에도 1,900만원, 2012년에도 3,100만원, 2014년에도 1,400만원 계속 3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세부사업에서는 140만원입니다. 140만원이고 이것은 예산절감 유보액 10%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액수의 집행잔액 그게 합해진 겁니다.

이제

이제박재윤위원

1,000만원 이상 정도 남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3년간 남으니까 제가 3년치 밖에 지금 안 보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도 남았다는 결론이고 앞으로도 또 남겠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위원님! 예산액 전체에 비해서 남는 비율은 아주 극히 적거든요. 물론 몇 백만원이 되기는 되지만 전체예산액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 이유는 대강 뭡니까? 보니까 2014년에도 10억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지방세가 체납이 되는 경우는 대체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불납결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납세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잊어버려서 조금 늦게 내는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2014년 거를 하고 있는데 3년치 자료를 보면 2014년이 제일 많거든요. 2억 5,000만원 정도 또 거기에 보면 행불이 146명으로 나오거든요. 2013년 같은 경우는 15명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많이 늘어났나요?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당해연도 체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처음에는 행방불명자 주소를 못찾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가 계속 주소 추적을 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것도

그것도박재윤위원

5년간입니까?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5년이라는 것은 시효결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서 독촉을 한 다음에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라든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효결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시효결손 이전에 불납결손을 시키는 중에 행방불명이나.

박재윤위원

중지나 정지를 시켜놓고?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이제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38기동대가 속된 말로 세게 움직여서 찾아내야 되지 않나.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38기동대 엄청나게 세게 움직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까지 다 출장을 하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매 이런 것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가

공매가박재윤위원

나왔으니까 다시 물을게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채권을 걸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늦어가지고 탈 게 없잖아요. 앞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런 예산도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맨 먼저 압류를 했다할지 또 압류도 압류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가 대부분 계속 압류해서 공매되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선순위에 있는 사람도 선순위 금액의 많아봐야 한 5% 밖에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쓰면 조금 예산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 선납비율도 갈수록 많이 떨어지거든요.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선납비율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금년도 선납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0% 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2012년도에 43%, 2013년 37%, 2014년은 35% 밖에 안되는데 올해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예산사정도 어렵지만 더 좀 활발한 예산이 움직여져서 쓰여지지 않을까, 예산이라는 게 편성해서는 결국 그 예산은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강동구민들이 아! 강동구 살기 좋다, 멋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입·세출결산서 421쪽 기금에 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있나요?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같이 참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기금 중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참조해 주세요.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 어떻든 조만간에 경찰서가 신축이 완료가 되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립기금이 2014년도 회계기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사 건립기금이 27억 2,879만 4,000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지요. 그 중에 이자수입일 것 같아요. 9,175만원의 조성액이 순이자수입이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세입·세출결산서 419쪽을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순원가라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타수익이라는 게 어떻든 자체조달수익이라는 게 이게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7,037만 9,000원인데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입·세출결산서 419쪽 신청사 건립기금 재정운영표에 보면 당해연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7,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겼는데 결산검사의견서는 9,175만 2,000원으로 약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총무과에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이건 총무과 문제가 아니라 이자수입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기금관리를 하지 않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통합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개별기금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청사 건립기금은 사용액도 없고 따로 조성액에서 이자말고 원금에서 더 나가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순원가도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고요. 어떻든 그 부분은 체크해가지고 본위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떻든 상당히 현재 지금 경찰서에 있는 청사 관리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주무부서별로 기금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채권관리와 관련된 지적사항 14페이지 보증금 채권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이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이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의견에 보면 밝혀진 게 청소행정과고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거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 아닌가요? 보증금 채권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맞으시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담당팀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겠어요?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채권관리를, 재무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정확하지 않으니까 국장님께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재산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사항에 대한 이후 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예결위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을 하셨어요.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 전용 사유가 무엇인가요? 결산서상의 내용으로 보자면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자율활용액을 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사업이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에 따라가지고 지역일자리 사업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대체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도 있지만 그 사업을 하다보면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모자라서 그렇게 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어떤 내용이 모자라서 했는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랬다라면 올해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겠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연도마다 안전행정부 지침이 약간씩 변동됩니다. 그렇다고는 장담을 못 드리는데.

송명화위원

그 민간위탁금이 올해는 어디에 잡혀 있나요? 올해 민간위탁금은 3,000만원 밖에 잡혀있지 않던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민간위탁금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면 패션아티스트나 이런 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을 합니다. 그때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예산을 잡을 때 그럼 나머지 금액은 올해는 진행이 안된다는 건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014년도고요. 해마다 약간씩 저희들 사업선정 방식이 안전행정부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지역일자리 공시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을 저희들이 한 4월, 5월경에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포상금은 변경한 내용이고요. 420으로 변경한 내용이고 제가 지금 전용한 것을 묻고 있잖아요.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경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는데 그 전용 세부내역하고 그 아래쪽에 129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도 민간위탁금에서 또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에서도 민간위탁금에서 포상금으로 변경한 내역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산요구자료 10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총 54건이지요. 총 54건에 기획경영과가 13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약 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한 2,000만원 정도를 썼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각 과에서 편성했던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현업부서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부서 그러니까 현업부서보다도 우리 관리부서가 더 많이 이렇게 지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선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대외기관 평가나 인센티브 사업 주민참여예산 등 전 부서와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예산을 대체로 많이 지원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획경영과에서는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의 경우에는 서울시 인세티브 평가나 대외기관 평가를 상당히 많이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각 부서별로 격려비조로 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쓰게 되었고요,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관련.

제갑섭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결산서 1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금을 전용을 했어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기존에 매년 민간위탁으로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에서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바꿔서 예산 절감을 한 사례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민간위탁하던 것을 직영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비용이라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 절감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예산절감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숙 기획경제국장과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수집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구로 전입된 간부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6일자로 서울시에서 강동구로 전입온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첫 서울시에 입문해서 첫 발령지가 강동구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잘 검토하고 잘 반영해서 살기 좋은 강동구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정한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7월 6일자로 도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연섭입니다. 저도 구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살기 좋은 강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연섭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동구로 전입된 간부들의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새로 전입된 간부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전 일정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도로과장님, 우리 강동구로 오셔서 앞으로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과장님 210쪽입니다. 결산서, 공동주택지원관리에 잔액이 남았잖아요. 4,000만원 정도, 편성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 주었는데 보니까 매년 남아요.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매년 많이 남는 거예요? 2012년에는 8,100만원, 또 2013년에는 3,200만원, 2014년에 4,000만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남는데 남는 사유를 2013년도에 들어 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 한 개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다 그때 과장이 답변한 것도 들었는데 똑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번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고 드리면 저희가 4,15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예산절감액이 1,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절감액이요, 유보액이 아니고 절감액이 1,300만원 그 사유는 저희가 공동주택을 실태조사를 할 때 구비로 2,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1,300만원은 저희가 전문가를 입회하지 않고 직원이 외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접 수행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절감된 게 1,3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경상보조금에서 커뮤니티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유보액에서 전체, 그러니까 외부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중에서 1,750만원이 3억 5,000의 5%거든요, 거기에서 유보액으로 잡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2013년도에 편성을 했잖아요. 2014년도 예산을 그때 공동주택관리에 신규로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수당으로 주겠다 해 가지고 2,5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문가 배치가 있었는데 그 550만원을 삭감하고 그걸 다시 집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게 들어 보니까 2,500에 외부 전문가를 용역을 쉽게 말하면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용역을 안 주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절감을 시켜서 1,300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박재윤위원

그 정도로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상당히 훌륭한 예산절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왜 이걸 보냐 그러면 2012년도에 8,100만원, 3,200만원, 4,000만원 계속 이렇게 남으니까 편성을 할 때 정말 자세하게 시장조사라든지 그렇지만 허수 그런 것을 잘못 계산했나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명한 판단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이 관련되신 분이 답을 해 줘도 괜찮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천호1,3동 정비계획수립 있잖아요. 한 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거기 밑에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개발 해 가지고 1억 3,000이 남았잖아요, 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뒤에 자료를 보니까 유보액하고 낙찰차액이 남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잔액이 1억 4,200만원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1억 3,700이 서울시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하는데 금액이 다운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7,400만원이 다운되어서 한 1억 3,000정도.

로는

실제로는박재윤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계약을 하고 원가를 산정하는 거 보니까 많이 절약이 됐다 쓰고 남은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잘 하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투자유치과 재건축과는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221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2,400만원이 남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2012년도에 1,200만원 남았고 1,290만원 정도, 2014년도에는 1,28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는 2014년은 더 많이 남았어요. 2,400만원 정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매년 마다 반복적으로 예산이 2,000만원이상씩 남는 이유는 뭡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낙찰차액은 보통 예산에 15%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말이 안 되죠. 예산의 15%가 낙찰이지 그 이상 절대 안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사업선정할 때 세심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남잖아요. 이런 것도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좀 부탁합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추후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부탁드리고 들어가시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예산서 2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에 대해서 1,3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비슷비슷하게 계속 남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50대 50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하면 책정된 예산에 준해서 국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우고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지방비를 절감한 겁니다.

론은

결론은박재윤위원

부풀려서 한 상태로 국비를 먼저 당겨쓰고 우리 지방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놓겠다 이런 취지로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해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올해부터는 어떻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하기는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한 지적사항도 없고 그렇게 했다는데 또 추천할 일은 아니고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231쪽입니다. 위반차량 민원 및 관리에서 예산집행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유보가 89만원, 낙찰이 1,320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낙찰은 금액의 10%밖에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책자에 나오다 보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번호판영치팀이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번호판영치팀이라는 게 신설이 되면서 영치업무관리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계약을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연간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하라고 하고서 대신에 이 당시에 201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그 전년도거하고 해 가지고 4개월치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1,000만원이었던게 그때 256만원으로 그때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재윤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군요, 보니까 똑 같은 내용인데 2003년도에는 공동배차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다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구청차량에 대한 통합관리를.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박재윤위원

미집행으로 해서 이렇게 남았다, 기록을 내가 보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지금 답변하고는 상이하게 된 내용인데 똑 같은 목에서 서로가 예산집행이 조금 다른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새로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신규로 해 가지고 제설기를 구입하자 해 가지고 4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했나요? 혹시 도로관련팀장님 안 계세요? 됐다 안 됐다면 얘기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 4,100만원으로 우리가 눈썰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36대 구입을 했었고 무료대여소 그 다음에 동행정차량에 액상제설제 살포장치를 동차량에.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예산을 사용하고.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사용했습니다.

박재윤위원

241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이 지금 1억이 남았잖아요. 그것을 기록을 계속 보니까 퇴직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중간 정산하든지 그걸 줘야 되는데 마침 또 신청을 안 하니까 그대로 그 예산이 남은 거 아니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가 근로자들이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한다든지 병원에 요양을 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산을

예산을박재윤위원

대비해 놓은 예산인데 이것도 계속 어떨 때는 2억 7,000만원씩 남고 그랬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는가 그래서 제가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당신들 올해 중간정산할 거예요, 퇴직할 거예요라고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남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는 치수과장님, 하수도 준설에서 244쪽이거든요. 낙찰차액 등 이렇게 해 가지고 5,400만원해서 남았는데 기록에 보니까 유보가 3,100만원, 낙찰차액 등 7,900만원 등 기록해 놔서 그게 맞는 거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유보액이 2,100만원이고 일상감사한.

에는

기록에는박재윤위원

유보액이 3천백036000이야 그러니까 그 기록도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죄송합니다.

리는

우리는박재윤위원

이 자료보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나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고 낙찰도 7,950, 7,830원이거든, 낙찰차액 등 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치수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치수과장님은 하수도 문제를 우리 의원들한테 얼마나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잔액이 남으니까 내가 물어 본겁니다. 앞으로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부서인건비가 많이 남거든요. 똑 같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는 거의.

박재윤위원

무기계약근로자중 중간신청건이 없어서 잔액으로 발생 남은 거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에서는 작년 2014년도 거 보면 부서인건비가 8,100만원 정도 됐는데요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퇴직금하고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정산 통상 임금소급분 그거에 따른 8,100만원이고 나머지 우리 사업비는 우선 시비는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구비를 좀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런 부분도 잘 좀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없잖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견인보관소 민간위탁에 331쪽에 보면 1억 3,000 정도가 이렇게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지금 보관소가 강일동에 있고 업체가 두개 업체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도 내가 몇 년전에 보니까 어떻게 우연인지 몰라도 두개 업체의 실적이 비슷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2014년은 2억이 남았네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2013년도에는 하루평균 66대를 견인한 것으로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평균 한달에 한 900건 정도 800건에서 900건 정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감액을 했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하루에 35대를 견인한 것으로 했는데 실제 시행된 것은 27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9,700대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되도록이면 한번 끌고 가면 한 10만원씩 우리 주민들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견인 안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에서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또 위반하면 끌고가야 되는 것도 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래 위 상한가도 있겠지만 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주차단속 대비해서 한 10% 정도 견인이 되는데 견인을 좀 줄이고 주차단속에 불평부당함을 좀 없애기 위해 올해도 상반기에 주거지주차를 160면을 찾아서 넣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두서없이 과별로 제가 한개씩을 물었습니다마는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예산 그 목만 반복적으로 남는다라고 해서 올 12월달에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그 액수만큼은 다 칼질을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과가 순서가 있잖아요. 보면 앞에 과가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뒤에 가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재건축과 치고 요즘 우리 지역에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여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보시면 박재윤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보면 재건축정비구역 실태조사하고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이것을 연구용역을 할려고 하다가 직원들이 했다라는 건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재건축실태조사를 할 때 아파트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된 데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때 조금만 쓰고 직원이 해서 2,500만원 예산 중에서 1,300만원을.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그게 아니고요. 다른 거 보신 것 같아요. 210페이지 보시면 재건축정비구역 실태조사가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5,300만원이 넘어왔고요.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4,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까? 그 밑에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도 이 예산 전체가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액인데요. 이건 또 일부가 사용되고 일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와서 세부사업이 구성됐는데 여기서는 또 연구용역은 하나도 안 하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겁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한 사유가 2013년도 12월달에 시에서 내시를 해줄 때 너무 늦게 내려줘서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거고요. 이게 어떤 사업비냐 하면 고덕지구에 2-1지구하고 2-2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위원회까지 됐는데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정비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2-1지구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승인해제가 됐고요. 동의율 30%를 넘어서 그 다음에 2-2지구는 할려고 했는데 이게 들어 왔습니다. 시에서는 돈을 주고 4,777만원을 넣어 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전액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쓰지를 못하고.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안 쓰고 그냥 남은 돈이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사업은 했다 이거지요? 서울시비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로 했는데 저희가 착수를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재건축을 안 하자고 이쪽에서.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두개 중에 하나는 안 하자고 했고 하나는 하자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거기도 2-1지구인데요. 거기는 이미 조금 착수를 했다가 중간에 거기도 해제동의서가 요건이 충족돼서 여기도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도 중간에 쓰다가 돈이 남은 거지요. 거기도 멈췄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이 돈은 2013년 연말에 시비를 받아서 2014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지사정으로 인해서 안 했다 이거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찬호위원

안한 거하고 혹시, 이게 늦어져서 전문가적인 소견이 안 나와서 지역주민들의 사업하는데 혼란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게 비례율 조사인데요.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실태조사라는 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기반 어떤, 어떤 것들을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적기에 해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을 때 계속 할 건지 해제할 건지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할 때에 참고사항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늦어져서 결국에는 안 하게 된 거잖아요.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했을텐데 서울시에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사실은 시에다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할려고 했는데 워낙 이쪽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는 30%만 동의를 해도 초과돼도 이게 추진위원회가 해단될 수 있거든요. 그런쪽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동의 전에 이런 용역보고서들이 나와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앞페이지 209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1,2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600만원에서 1,200만원 전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1,800만원을 했는데 이게 또 사고이월로 600만원 되고 또 잔액은 700만원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혼란이 있었을까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 사업은 지금 2-1지구하고 2-2지구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분들이 추진위원회 해산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해산된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이 적정한지 검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수행비하고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박찬호위원

그 내역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내용상으로 회계상으로 보면 전용을 했다라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땡겨온 거잖요. 땡겨와서 원래는 600만원인데 1,200만원 200%를 땡겨서 1,800만원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지출은 480만원 밖에 못하고 이월도 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을 700만원 남겼어요. 그래서 이게 1년내에 이 사업이 이만큼의 급하게 돈을 다른 데에서 전용해올 것을 결정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이월금액을 남기고 잔액을 남겨야 되는 건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 당시로써는 이렇게 빨리 추진해가지고 이 돈을 좀 소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검증하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 사용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산은

결산은박찬호위원

회계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지역에 4단지 또 곧 있으면 2단지 그런 데가 재건축이 시작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있는데 특히, 분진이라든지 또는 차량출입에 따른 흙탕물이 도로에 흐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소관부서인 맑은환경과와 계속 업무협조 하고 있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유기적으로 같이 소음문제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소음

소음박찬호위원

외에 분진.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 환경문제에 대해서.

래요

그래요박찬호위원

.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은데 담당은 맑은환경과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협조가 그동안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같이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투자유치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확인 해봐야겠습니다. 217페이지 신성장동력사업추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연구용역비가 2,900만원 잡혀있다가 제대로 못 썼습니다.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이 2,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한 900만원 남았는데요. 연구용역 같은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적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항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예산은 2,900이 잡혀있었는데 실제 계약은 1,990만원에.

일단

일단박찬호위원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고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변경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계약까지 해놨는데 지구단위계획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할 의미가 없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잡아놓고 있는 겁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박찬호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못한 것은 어느 과 책임입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 기관으로 봐야 되지요. 어느 과라고 하기 보다 그래서 지금 두번 저거 됐고요. 지금 한번 곧 잡히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찬호위원

이런 연구용역 나온 결과보고서가 다른 활동의 근거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기업 설명자료도 되고 그런 것들이 적기에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사고이월 시켜놔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되면 바로 시작됩니다.

박찬호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야기가 흐르는 골목길 조성을 3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사업을 당해연도에 다 완료를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은 끝났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5월 30일자로 이렇게 준공됐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그 전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나요? 하여튼 준공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시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예산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한내에 마쳐야 되는데 이것은 이월이 됐었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찬호위원

편성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적기에 해야 되겠지만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확보한 예산 서울시에서 확보한 예산은 이렇게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다 끝났다라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인가요? 233페이지 자전거대행진지원금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00만원 예산을 900만원 그대로 다 썼는데요. 이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지요, 행사보조금은 어디에다 지출하는 건가요? 어떤 단체에 하는 건가요, 위탁업체에 하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단체에다 지원한 걸로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자전거포럼에다 행사할 때 지원해준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어떤 행사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게 선사축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자전거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보조금박찬호위원

주면 정산서 받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정산서 당연히 받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 사업 234페이지인데요. 이게 시설비가 1억 5,000 예산 했는데 이제 이것도 지출이 1억 5,000을 그대로 지출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구비가 6,000만원 있었고 시비가 1억 5,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용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집행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찬호위원

집행하셨나요?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예산하고 섞어서 그냥 1억 5,000이 그대로 떨어진 거네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 시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바로 저희한테.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보통 예산이 편성되면 낙찰차액이든지 조금 남고 하는데 1억 5,000이 그대로 빠져나가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23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택가 골목 노후계단 및 주변도로 정비에 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성을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물론 우리 과에서도 같이 했지만 확보한 예산인데 이것도 이제 한 1억 3,000 정도가 다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혹시, 이 사업 완료됐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아직.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사업,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혹시 다른 팀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이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노후계단 10개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노후 포장도로 24아르 했고 그 다음에 도로경영개선정비 244미터 정도 완료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게 우리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면서 주민참여예산을 500억 정도로 확보를 하고 거기에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필요성이 우선되는 데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확보한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못쓰고 이월을 시키거나 집행잔액이 남거나 했을 때 이후에 우리구에 예산 신청이라든지 예산 확보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도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월을 시켰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그 기간이 조금 걸렸고 자재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다 완료했습니다.

박찬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별도로 각별하게 주의를 줘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고이월 됐다 그래가지고 별다른 그런 건 없고요.

있을

있을박찬호위원

것 같아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다른 우리한테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어떠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월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별다른 제한 사유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업들은 조금 더 각별하게 해서 이렇게 이월되거나 과도한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이미지 문제라든지 차기년도에 예산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페이지 244페이지 보면 고덕천 생태하천에 전년도 이월이 31억이 넘어왔습니다. 31억 그대로 남은 거 다 썼네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31억 넘어온 것은 밑에 공사구간 고덕교 하부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공사가 진행됐는데 정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부분 공사비가 들어 갔습니다.

덕천

고덕천박찬호위원

하천공사에 2014년도에는 이거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었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앞에 이월 되어 온거 금액을 말씀하는 있는 겁니다. 31억.

덕천

고덕천박찬호위원

하천공사하는데 우리 예산이 딱 이게 31억 7,492만 3,880원 외에는 다른 공사가 없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다른 공사 있었죠.

거는

그거는박찬호위원

어디에.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거는 우리 예산서에 잡힌게 아니고 기타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SH공사에서 받은 거는 그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덕천

고덕천박찬호위원

공사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잡힌 거고 다른 사업도 있었다라는 거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외에

이것외에박찬호위원

그건 어디서 들어 온 돈인가요? SH에서 들어 온 돈인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다른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여기 예산서에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걸 간주처리하면 잡히고요, 간주처리 해 갖고 들어오면 예산서에 잡힙니다.

처리

간주처리박찬호위원

안한 것도 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러면 치수과에서 2014년도 2015년도 상반기까지 우리 예산으로 한 사업들이 있을거고 외부에서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 있을거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시에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박찬호위원

그 사업을 분류별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업내용하고 예산금액하고 예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한 업체명하고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예결특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마찬가지로 금방 치수과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푸른도시과에도 우리 예산이 있고 서울시 예산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 중에서 우리 예산으로 잡히는 게 있고 안 잡히는 게 있고 그렇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시비에 대한 거는 우리 쪽으로 온 것은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치수과하는 조금 틀리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푸른도시국에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시의원님들이 별도로 잡아 가지고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것들을 아까처럼 치수과와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구분되도록 사업을 수행한 업체까지 명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전체 시비에 배정된 것을.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예산서에 없는 것만.

박찬호위원

예산서하고 같이 정리해 주시죠. 그래야 우리 예산하고 외부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디자인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직전에 성내2동 동장님으로 계셨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아주

아주김영철위원

동 주민들이 참 모범적으로 동장님으로 잘 하셨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그렇게 잘 하셨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특별히 잘 한 것도 없는데 위원님께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구에 와서 디자인과장으로서 모범적으로 칭찬받는 과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제가 묻는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은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 221쪽에 결산서에 보면 하단에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이 사업은 디자인과 예산 중에서 2013년도 대비 이게 2014년에 유일하게 184만원을 증액한 사업이예요. 이게, 그런데 총 예산 800만원중 6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업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증액을 해놓고 18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620만원이 또 남았어, 왜 이렇게 증액을 하고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까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이 설명을 하시도록 하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미진한 관계로 팀장이 답변하도록.

홍우

박홍우가로정비담당주사

가로정비팀장 박홍우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작년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습니다. 그 사업을 시비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지만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80만원 남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180만원을 증액을 했다니까.

홍우

박홍우가로정비담당주사

증액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처음에는 180만원을 저기를 하려고 했다가.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내가 묻는 거예요. 급한 돈이 있고 모자라니까 증액을 했는데 총 800만원 중에서 그래도 620만원이 남았단 말이야, 800만원만 가져도 될걸 184만원을 증액을 했으니까 이유가 크게 있었을 거다 이거지 거기에.

홍우

박홍우가로정비담당주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업들 중에 저희가 800에서 남은 돈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이전이나 이런 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쓸려고 잡아 놓은 돈이고 예산을 잡아 놓은 돈이고 작년에 2년에 한번씩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정기안전점검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180만원을 잡았는데 시에서 나중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18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마가

얼마가김영철위원

내려왔어요? 시에서.

홍우

박홍우가로정비담당주사

1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243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경우 있죠. 공공운영비 수방시설장비유지관리, 제가 묻는 것은 주로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액을 해 놓고 많은 돈이 남은 거를 많이 물어요 저는, 그런데 아마 답변하기가 제일 쉬울거예요, 대비해 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것도 2013년에 비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예요. 증액을 했는데 1억 128만원이나 잔액이 또 남았어, 그런데 또 2,000만원은 증액을 했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증액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을까 그런데 이것은 위원들이 꼭 물을거다 체크해 가지고 오죠? 이거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이 예산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비가

비가김영철위원

안 와서.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펌프가동 시간을 2013년하고 비교를 한다면 약 71% 펌프장 가동이 줄었습니다. 펌프장의 전기료라든지 부품교체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1억여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시설

수방시설김영철위원

장비하고 유지관리에 전기비도 여기에 다 포함돼요? 고치고 이런 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철위원

비가 안 오고 펌프가 많이 안 돌아가서 전기료도 많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남았다? 1억 128만원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여기보면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똑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21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1,232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 중에 492만원을 변경해서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했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하고 그 예산에서 그 돈에서 또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874만원이 또 남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 돈을 여기로 갖다 또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여기로 갖다 또 나중에 결산을 보고 나니까 12월달에 또 돈이 남으니까 870만원 남았다 이러고,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정비는 가장 민원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금액이 어떤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민원의 경중을 봐서 쓰다 보니까 이게 연말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으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정비입니다. 정비하고 유지관리비인데.

김영철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정비 유지관리비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 저것 다 포함된.

김영철위원

공원관리비가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예요? 사무관리비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비 그 금액에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공원관리가 몇 억씩 들어가는 건데 여기 액수에 1,200만원 속에 관리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김영철 위원님에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영철위원

주세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결산서 329페이지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거기 보면 이 사업도 당초에 1,200만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000만원을 사용하고 1,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똑 같이 남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4,000만원 중에 1,200만원은 소규모 땅을 매입할 경우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서 땅 매입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전액 잔액으로 남았고요, 다음에 4,000만원은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4,000만원을 당겨와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1,970만원은 왜 남았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게 1,200만원이 그대로 남은 거고요, 다음에 4,000만원에서 낙찰차액이 7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무슨김영철위원

갔다가 모자라서 증액해 놓고 또 이렇게 많이 남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과다하게, 자꾸 삭감시키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러면 이게 지금 잔액 남은 걸 거의 종합으로 해 보면 이게 몇 십억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른 데에다가 꼭 필요한데 편성해 주면 긴요하게 쓸텐데 이게 과다하게 괜히 잡아놓고 남으면 또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는 건 안 맞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묻는 거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여기서 700만원은 정상적으로 낙찰차액에서 남은 건데 1,200만원은 사업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묻는 것은 제일 쉬운 것만 묻는 거예요. 왜 갔다가 증액하고 남았느냐 이거 꼭 물어볼거라고 답변을 해 가지고 올거라고 묻는 것인데 앞으로 과다하게 하지말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앞으로도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꼭 필요한데 돈을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331쪽 이거는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시설장비관리인데 이 사업도 총 3억 9,300만원중 약 30%인 1억 3,32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예요. 특히 시설비에서 1억 1,811만원이나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이유는 뭐예요? 331페이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사무관리비 남는 부분이.

설비

시설비김영철위원

, 이게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시설 장비관리가 3억 9,300만원이란 말이예요. 맨 위에, 그런데 그 중에 이 사업에 총 3억 9,300만원인데 약 30%인 1억 3,32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특히 시설비, 시설비가 1억 1,811만원이 과다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예요. 2억 6,800만원 중에서, 그렇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철위원

왜, 시설비는 뭐를 시설하려다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고 또 총 3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이 왜 남았으며 이런 게 굉장히 설명이 필요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시설비 문제는 저희가 고정형 CCTV 45대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김영철위원

CCTV?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고정형 CCTV 45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면서 남은 금액이고요, 1억 3,900중에 이게 7,000만원 정도는 녹색주차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해서 반 정도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나는 부품비나 이런 걸로 들어가고요, 그 부분에 남은 거하고 그 다음에 황색선 노후 주정차금지 황색선 도색 부분이 5,300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시비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같이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다 쓰고 우리거를 남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남아서.

비는

시비는김영철위원

그럼 얼마나 받았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쪽으로 나와서 그 금액은 확인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거기서 받아서 합쳐서 써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남은 거는 저희쪽으로.

남는

남는김영철위원

돈을 지도과로 갔다? 그래서 구비 예산 잡은 게 이렇게 많이 남았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남겼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2015년도도 그런 형태겠네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올해까지 올해 1억 700을 잡았는데 황색선 도색은 저희가 올해까지 완료를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구비로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는 주차단속 기준이 선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2억 정도를 세 차례에 나눠서 반영을 해서 올해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안잡을 예정입니다.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볼 거예요. 2015년도 결산검사 2016년에도 똑같이 이거 볼건데 또 이런 현상이 나나 안나나 볼 겁니다. 지금 묻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또 이 결산서 가지고 똑같이 비교를 해본단 말이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었나 없었나,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좀 변화가 되어야지, 매번 그건 이래서 쓰다가 거기꺼 받아가지고 안 썼습니다. 매번 대답이 이러면 안된다 이거지, 발전이 안된다 그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영철위원

가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233쪽 이것은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 그랬어요.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예산 2,000만원 해서 필요가 없어서 2014년도에는 900만원만 편성했어요. 2,000만원 속에서 900만원만 편성했는데 그 중에 또 48% 정도 4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2,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해에 쓸 데가 없어가지고 2014년에는 900만원만 잡아야 되겠다. 900만원만 잡았는데도 근 50%를 또 남겼어요. 그럼 이것은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작년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 행사를 미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10회를 예상했었는데 5회만 추진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2,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이것도 지금 많이 남았단말입니다. 그래서 큰 돈이 안 들었다. 그래서 다시 900만원만 잡아보자 그래서 900만원을 잡았단말이예요. 900만원을 잡았는데도 또 50%가 남았어요. 50% 남았으니까 그럼 2015년도에는 500만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밖에 안썼으니까. 2,000만원 처음에 잡았다 900만원 잡았다가 450만원 남으니까 그럼 이 사업은 그렇게 극히 필요치 않다. 세월호 사고 날 거라고는 생각 안했잖아요 예산 900만원 잡을 때. 900만원이 어쨌든간에 예산 잡았으면 세월호 때문이 아니라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예산만 괜히 과다하게 잡아놨다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세월호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을 저희가 성립시킬 단계에는 그 때에는.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덜 집행되고 그런 것은 아는데 2,000만원을 집행 못해서 900만원을 했는데 그럼 1,100만원을 못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1,100만원이 아니고 거의 한 1,500만원을 못쓴 거예요. 그런데도 넉넉히 잡아서 900만원 잡았다는 그 뜻이예요. 그걸 또 잡아놓고 또 못썼으니까 이 사업은 아닌데 자꾸 잡아놓지 말아라 그런 뜻이예요. 아시겠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을 계속 넣고 말만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이라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말고 예산을 맞게 잡으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2014년도 적은 예산으로 예산집행을 적절히 잘 하시고 또 사업도 잘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은 기획경영과에서 담당하지만 우리 각종 기금에 대해서 도로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팀장님 있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안녕하세요?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결산서를 보니까 과오납이 한 9,773만 5,730원 정도가 있어요 2014년도에, 결산서 8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4억 9,522만 2,490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징수했어요. 그래서 과오납이 9,773만 5,73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과오납의 근거는 어떤 부분이예요? 844쪽, 과오납반환액 해가지고 9,773만 5,730원인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정확하게 징수가 될텐데 이 징수가 잘못돼서 과오납이 됐다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이게 면적당 우리가 단가를 해가지고 징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굴착시공을 하면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 유관부서에서 100헤배를 굴착할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80으로 줄어들 경우에 우리가 20헤배에 대한 더 받아들인 것을 환수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일단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를 하고 난 후에 굴착이 적게 되게 되면 그 근거서류를 내면 그에 대해 반환한다 그런 뜻인가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과오납된 것은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지금 9,773만 5,730원이 몇 건에 대한 과오납반환액인가요? 그런 건수가 몇 건이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이건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이게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어떤 과오납이 반환된다고 한다면 정확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근거는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해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 원인자가 어떤 근거자료 사진이나 제출해서 하나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우리 굴착복구감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장을

현장을황인구위원

확인해서 어떻든 과오납을 최종 결정한다 이거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9,773만 5,730원에 대한 총 몇 건인지 그렇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나오신 김에 지금 지난 2014년도 어떻든 기금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니까 어떻든 상당히 많은 양이 도로포장 복구를 했습니다. 굴착허가에 따른 도로포장 복구를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성내동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도로굴착을 하고 포장을 했는데 그 비용도 우리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했나요, 아니면 하수처리시설업자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해서 처리했나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성내배수분구 말씀이신가요?

황인구위원

예, 배수분구하고 굴착을 했잖아요 도로를,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배수분구 사업 끝나고 나서 포장을 했어요. 그 포장은 우리 도로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그 사업자가 직접 했나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배수분구 사업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그쪽에서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도로과하고는 상관없이?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는 도로굴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징수를 안 했겠네요? 우리 도로과에서 안하고 그냥 치수과에서 그 비용 관계를 다해서 다시 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겠네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정확하게 도로굴착하면 당연히 굴착허가는 도로과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치수과라 하더라도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는 도로과에서 해줄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원래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 않고 치수과에다 그냥 굴착허가만 해 주고 치수과가 알아서 파고 다시 덮는 비용까지 치수과에서 다 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우리 도로과에서는 굴착허가는 나가고 그 다음에 복구비는 받지 않습니다. 치수과에서 배수분구 사업을 해서 하수관을 묻은 다음에 그쪽 업체에서 다시 되메우기 하고 포장까지 끝내는 걸로 그래가지고 저희는 원인자부담금은 받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황인구위원

받지 않았다?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그것을 나머지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상수나 하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그걸로 해서 도로포장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배수분구 사업은 치수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 답변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기금운용에 있어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거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통합기금으로 해서 약 한 1억 334만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844쪽 그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굴착을 하는데 그 예금에 대해서 운용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것은 물론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수입을 결정해서 운용하고 있겠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알기로는 몇%의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자수입, 그 내용 잘 모르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이자율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현재 그럼 지금 통합관리기금 말고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예금으로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몇%예요? 이자 프로테이지가 몇%짜리 이자로 운용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이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기금운용을 심사하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왜 묻느냐 그러면 각 기금별로 이자수입이 좀 달라요. 이자율은 같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자율이 어떻든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그 기금을 운용하는 주거래은행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은행에서 예금이율이 다를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어떻든 일단 도로과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도시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 볼게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팀장이 답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2014년도말 현재액이 9억 4,800만원이 조성 됐더라고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리고 이것을 조성해서 지금 지출한 금액이 한 3억 7,981만 5,000원 해서 당해연도말 9억 4,700으로 이렇게 기금결산이 올라왔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3억 넘어 갔습니다.

황인구위원

3억 1,002만원이 어떻든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갖고 있는 예금이 얼마 정도예요? 통합관리기금 나머지 정비기금의 일부는 계속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6억 4,800여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한 지금 예금 이자율은 몇%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주무담당자, 이 예금을 담당하는건 각 부서에 서무주임이 담당하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뺀 나머지 일부 우리가 지금 예치금으로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운용하기 위해서.

응호

박응호광고물1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한 이자율은 몇%짜리예요?

응호

박응호광고물1담당주사

지금 약 한 4개 통장에 보통 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눠서 입금시켰습니다.

황인구위원

3%?

응호

박응호광고물1담당주사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66쪽 한번 혹시 기금운용성과분석 책자 갖고 있어요? 66쪽 한번 참조해 주세요. 기금운용성과분석 66쪽에 이자수입 프로테이지 1%짜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자수입의 프로테이지를 1%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치금 6억 4,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2,200만원이었어요. 이 이자율이 몇%짜리냐는 얘기지요.

응호

박응호광고물1담당주사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알겠어요. 일단 자리에 돌아가세요. 우리 두 분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계신데 통합관리기금도 사실은 운용에 있어서 약간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은 기획경영과에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금운용은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어떻든 이자수입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위원이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금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율을 갖고 운용을 해야 되겠지만 기금마다 약간의 이율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은행인데 이것을 좀 차이를 둬서 이자수입을 결정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각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이자수입에 어떤 적극성 있는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이 기금운용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 며칠을 넣더라도 어떻든 이자수입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금고가 우리은행이라고 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은행 말고 우리 강동구 지역 단위농협 같은 데가 기금에 이자 더 비싸게 받고 이율도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구금고가 우리은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다른 구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은행하고 잘 얘기해서 이율에 대해서는 각 기금마다 공히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예치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물론, 예치금액에 따라서 이율이 좀 적고 높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최대이율을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통합관리기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단돈 얼마라도 세금으로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 살찌우는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어떻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간판을 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는 이런 돈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해서 또 그런 어떤 사업들을 확대화시킬려면 단,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받아내서 기금을 좀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두 분 국장님께 드리고 꼭 그렇게 앞으로 기금운용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다만, 아까 과오납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정확하게 몇 건에 대해서 현장까지도 표시가 된다면 1년짜리니까 현장은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현장까지 표시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로 꼭 이것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결산서 224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게 5억 당초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진행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사업이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2014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교부되어 가지고 이게 뒤늦게 이월이 되어 가지고 2015년도 4월 24일에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당초에 잡았었는데 늦게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2014년도에는 어려웠고 2015년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후에 진행할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중에 디자인센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결산검사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이미 집행된 것은 좀 그렇고요,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게끔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지금 디자인개선이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개선은 계속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8년도 오세훈 서울시장님 계실 때 디자인서울 사업이 서울시책사업의 일환으로써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계속 진행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지금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보면 디자인센터 운영 지원이 불가피성 정도가 상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기금운용성과분석 자료에 보면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미흡한 점이 전혀 없다라는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한 것, 그 다음에 이후에 어느 정도 더 예정이 되어야 되는지 기금에서 반드시 이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다음은 예결위 자료로 주신건데 지금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부과가 5억 3,100만원 부과가 됐는데 징수는 2억 7,200정도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50%도 채 안되게 징수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2104년 같은 경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징수율이 조금 떨어진 정도가 아니예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에서 2억 2,000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부과 2억 7,000에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징수율이 낮은 그런 상황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시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징수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과장님,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결산서 209페이지 투명한 조합운영 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전용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액 600을 잡으셨고요, 사고이월이 600이 됐거든요. 이게 당초 예산 잡았던 게 그대로 사고이월 됐다고 보면 됩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600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잡았는데 그 이호조에서 전산상에 이호조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요? 이것은 지금 검증용역비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당초 600은 어떤 내용이예요? 당초 예산 600 잡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최초.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고덕동에 2-1지구하고 2-2지구 2개를 수행하고 있는데 300씩 각각 해서 지금까지 그게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검증기간이 길어져서요.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사고이월 600은 뭐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게 사고이월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게.

송명화위원장대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당초에 600을 잡았던 게 어떤 내용이고 전용 1,200 전용한 게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 600이 어떤 내용인지 각각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전용이 됐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게 됐거든요. 공동주택관리에 사무관리비요, 3,978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전용을 1,200만원 감액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600정도 남게 됐었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1,900만원 증액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이것도 1,900만원 예산 증액한 사유하고 2013년도에는 2,06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900만원 정도 증액해서 3,978만원을 잡았잖아요. 증액사유하고 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전용하게 됐으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게 2015년도에 또 8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렇게 전용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유를 두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께 도움을 받도록 하시고요, 215페이지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비비 사용액이 있어요. 4,543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예비비 사용 사유를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에 사업기간 연기에 따른 미집행 용역비에 대한 예비비 사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출결정 일자가 2014년 2월 24일이예요.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강동구청하고 둔촌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12년도에 사고이월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수립용역비로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교통계획 변경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13년도에 집행잔액이 4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14년도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달에 용역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지출이 된 겁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4억 5,000요? 4,500만원.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아니, 4,500요.

송명화위원장대리

4,500인데 이게 지출결정 일자가 작년 2월 24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진행되었던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2014년 예산에 잡혔어야 맞지 않나라는 거예요. 2월경에 그런 지출일자가 결정되리만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사고이월도 되어 있었다면서요?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두세번씩 연장되는 바람에 그게 자꾸 보류가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때는.

송명화위원장대리

서울시 심의가 늦춰져서요? 그러면 늦춰졌어도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었으면 이게 결정일자가 2월이었으면 한 10월경이면 4개월 전이잖아요. 한 두 번 늦춰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구에서는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그 건에 대해서 조금씩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게 요즘 지연되는 바람에 안을 다시 만들어서.

송명화위원장대리

간략한 진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진행 현황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도 예비비 사용액이 차량 등록 및 증명발급 처리에서 450만원 예비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기존 절단기에 주요 부품을 수리하는 제작업체 폐업으로 절단기 구입이 필요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2014년 12월이 지출결정일자로 되어 있고 실제 지출은 2015년 1월달에 지출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게 시차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당초 저희가 11월에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만 알고 있고.

송명화위원장대리

2015년 1월에 지출을 할 정도였으면 2015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였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마 긴급해 가지고 사전에 먼저 납품을 받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0월부터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아마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지출일자는 올해 1월로 되어 있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것도 정확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차량 민원안내 및 관리에 23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2,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1,170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번 지출잔액이 넉넉히 남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또 증액한 부분이예요. 2014년에 증액한 부분이예요. 2013년에 1,700만원 잡았다가 2,000만원으로 그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올해까지 지출하시는 것을 보셔가지고 꼭 반영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 시에서 저희가 위탁해 갖고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는 그렇지만 20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어쨌든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감안을 해서 잡아주시고요, 233페이지에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이것은 됐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으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인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강동구 그린벨트 보호와 우리 산림보호 관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253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8억이 책정이 됐는데 집행 되지가 않았어요. 세입세출결산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요? 보상금요?

황인구위원

예,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세요. 253쪽에 왜냐하면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반보상금 8억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출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행잔액이 8억이 남았는데 8억인가, 단위가 80만원이구나,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253쪽 일반보상금 80만원 이게 뭐였어요? 어차피 나온김에, 세입세출결산서 253쪽 없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니다

됐습니다황인구위원

. 됐고 252쪽에 보시면 지역명소 골목가꾸기 해 가지고 6억 5,0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서 집행을 이렇게 하시고 사고이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252쪽.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6억 5,000에서 낙찰잔액이 4,6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인구위원

예.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지역명소 골목길가꾸기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이게 조금 관리비조로 구분이 됩니다, 시설비로 나간 게 있고 민간한테 돈이 나간 게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님,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사용을 31억 7,492만 3,880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간주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31억 7,492만 3,880원이 그러면 지금현재 고덕천 생태하천을 재조성한 것이죠? 예전에 SH하고 해 가지고 조성하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니 이 돈이 들어간 것은 지금 밑에 우리가 기존에 고덕천 하류 부위에 기존 하천을 갖다가 이중하천으로 정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밑에 고덕천 유지관리에서 3억 1,361만 3,000원 구비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2억 6,41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949만 4,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2013년도말인데 그 중에 공공운영비가 3,200만원인데 공공운영비는 어떤 부분을, 시설물 설치하고 나서 어떤 부분이 공공운영비로 지출이 된 거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이것은 우리 전기료라든지 그쪽으로 들어 가는 비용입니다.

황인구위원

244쪽에 고덕천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 3억 1,361만 3,000원 예산을 잡았다가 2억 6,41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49만 4,000원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낙찰차액은 공사에서 1,962만 9,500원이 남았고요. 용역에서 청소용역입니다. 같이 합쳐져 있는 거니까요. 152만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어떻든 4,949만 4,000원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정산잔액이 1,06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 중에 공공운영비 3,260만 5,000원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전기사용료 물놀이장 있고 그러니까 그쪽 부분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1쪽 소송수행에 있어서 배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요. 소송수행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소송수행 이게 배상금 같은데요. 예비비를 5,699만 5,000원을 사용을 더 했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도로토지보상인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비비는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임료지급입니다. 그 5,600만원은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돼가지고 임료에 그 확정결정에 따라서 지급된 임료 부족액입니다.

황인구위원

1억 5,000만원 플러스 소송 몇 건에 이렇게 임료로 집행된 거예요? 1건입니까, 아니면 몇 건입니까? 2014년도에, 총 2억 699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몇 건에 대한 임료 집행 건수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총 27건에 대한 집행 건수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지금 다 각자 따로따로 했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한 소송인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별도로 소송.

별도

별도황인구위원

소송하면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갔어요? 패소판결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소송비용을 지급할 거 아니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도로기획팀 배태인 주무관입니다.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비용은 저희가 매년 1억 5,000 정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소송패소가 건수가 많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비나 이런 것들은 기획경영과에 통합예산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소송패소 비용은 기획경영과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임료에 대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27건에 지금 5,699만 5,000원 더 추가로 발생돼서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건수가 27건이다?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예, 원고가 2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

단일사건황인구위원

건수인데 원고가 27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 얘기인가요?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예.

별로

건건별로황인구위원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건건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원고가 27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원고가 27분입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지주가 우리가 피고측이 되니까 구청이, 그쪽이 소송 해왔으니까 그러면 27건을 다 건건별로 소송을 했어요?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예, 거의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하는 건도 있고요. 담당이 직접 수행하는 건도 있습니다.

직접

직접황인구위원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직원들이 소송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당연히 소송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을 맞서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앞으로 어떻든 권리관계라든가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민원부서가 그런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또 예상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도시계획에 도로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뭐라그럴까, 현황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보상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소송이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일단은 현황도로가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소송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서도 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가능하면 승소할 수 있는 확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본위원이 도로과에 이번에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어떻든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소송 지역구민들간 소송에 있어서는 대책도 잘 세워야 되고 가급적이면 소송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든 그 사업들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인

배태인도로기획팀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황인구위원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 한 가지만 더요. 도로과 제설대책 민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500만원이 민간용역으로 들어와 예산이 진행됐는데 이게 사고이월돼서 전년도 이월액 해가지고 사고이월돼서 8,760만 8,98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을 보니까 다 했어요. 집행잔액이 26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2014년도에 제설작업을 민간위탁으로 주셨네요? 민간위탁금 239쪽.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제설작업 민간용역은 도로유지보수공사에 포함돼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도로유지보수에 제설대책 민간용역을 같이 발주했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포함해가지고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설을 했나요? 2014년도에.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제설작업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1억 9,500에서 약 2억 4,700 정도로 그래서 지출이 1억 5,900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설대책을 해서 지출이 된 거라는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어떻든 우리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든 재정을 절감해서 많이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떠든 예산 사항에 있어서에 좀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 세외수입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납세태만으로 이월체납액 금액이 16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간 누적된 금액인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91년도부터입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25년간 누적비용이네요. 그러면 한 5년전 비용은 얼마나 되요? 이 중에.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금액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결손처분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결손을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차량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대체압류들을 다 해놓습니다. 대체압류를 해놓으면 10년, 20년이 가도 시효결손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99년도까지는 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약 시효결손한 게 16만 7,000건 정도를 했어요. 하고 나서 계속 발생하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어쨌든 매년 납부하라고 독촉고지서나 이런 게 가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연간 한 15억 정도는 시효결손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작년도만 이제 8억 8,000을 했고 올해 상반기 못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과징팀 직원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이제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인력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강하게 추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일종에 채권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돈이 들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좀 유지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인력을 좀 보강해서 과감하게 떠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결손처리할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또 독촉해가지고 받아야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5년 지나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다시 그 사람 재산을 개인별 한 분마다 다 뒤져봐야 되요 재산이 있나, 그래서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들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퇴직하신 조순희 팀장님 있을 때에 과감하게 한번 많이 했고 그 뒤에 N분의 1씩 조금 해오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했던 그런 부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얼마 남아 있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올해 7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지출은 얼마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화위원

주차장특별회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갖고 있는 돈이 75억 정도 해서 올해 소송에서 14억 6,000만원 지출했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타당성용역하고 이 부분에 3,000을 요구해서 1,000 정도 써서 한 15억 정도 보면 한 6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총재산이 6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납세태만으로 못받은 금액이 165억이라는 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걸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납세태만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내시는 분 입장에서 했고 사실 이 단어를 우리쪽에서 하면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압류되어 있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결산검사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은 납세태만이라는 단어가 조금 직원들이 나태했다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 뉘앙스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무재산하고 압류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좀 바꾸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해결방안을 찾아서 좀 정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나오시네요. 다른 게 아니고 예결위 자료 제출하신 거 중에 134페이지를 보니까 불법건축물 적발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하고 그게 2013년, 14년도분이 있고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 신고 적발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어요. 134페이지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명일동의 경우 부과금액하고 그러니까 징수한 게 다른 동들은 부과금액에 비해서 징수금액이 8, 90% 정도 다 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명일동의 경우에는 2013년은 한 45%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4년 같은 경우는 1억 2,000 중에서 4,700만원 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됐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왜 명일동만 이렇게 징수가 안되고 있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얼핏송명화위원

보면 명일동하고 둔촌동하고 그런 생활여건이나 이런 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둔촌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일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징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각 동별로 비교를 해 보세요. 뒤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과 징수되는 현황을 비교해 보셔가지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징수할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파악해서 잘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여기 보니까 천호동이 제일 많네요. 제일 못 사는 동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있고 수준 높은 심사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쉽지 않으셨을테지만 여러 부서에서 불필요한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및 변경내역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에는 내실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예측성과 산출기초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 중 과장님들의 업무파악이 안돼서 모르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일부 새로 업무를 맡은 과장님은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어요. 밤을 새서라도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들 앞으로 이런 심사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회의 마치기 전에 1분만.

제갑섭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질의하면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 안된 것들에 대한 자료요청이 여러 부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면 너무 형식적인 자료제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 속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자료를 요청한다라는 것들을 아실텐데 그냥 형식적인 자료 한 두 장으로 이렇게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서 오늘 부족한 부분들 또 추후에 특위활동할 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방금 우리 박찬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자료제출을 할 때는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실질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호 도시관리국장과 김길남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