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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8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의원의 검토결과를 들은 뒤에 사전에 여러분들과 상의한대로 실과별로 묶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실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보시고 펴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2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55억원을 포함한 4,825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44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8%의 징수률을 보여 세입추계는 비교적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수납액이 57억원으로 미수납률이 1.2%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53억원은 지방세 14억원, 세외수입 39억원으로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의 22%인 178억원이 미수납 상태로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률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4,07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755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4,825억원 중 81%인 3,912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508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 196억원, 사고이월사업비 285억원, 계속비 27억원이며 405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5억원은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2013회계연도 183억원 보다 45.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이 급증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는지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결산에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3억6천3백만원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방역 추진사업과 대설 강풍피해 재난지원 사업 등 14건에 22억1천3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13억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은 6억5천5백만원으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13억5백만원의 불용액은 고병원성 AI 발생 방역 국·도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한 내용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그 자체를 수정하거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결산의 결과로 예산집행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심의를 통하여 나타난 결산상의 잘못된 관행과 미비점 등을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본 예산안 심사시 자료로 활용되므로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결산서 47쪽에서 53쪽까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현주입니다.

홍춘기위원장

47쪽에서 53쪽까지 질문하시지요. 없습니까?

문찬기위원

올해로 지방자치가 출범한지가 20년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방자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뽑고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이 아니라는 것이고... 전국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65억원이 발생했지요? 2013년도에는 188억원... 그래서 2013년보다도 177억원이 증액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는 우리 공무원 전체가 예산을 절약하는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대가라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보다 177억원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2013년도에 대비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원인은 2013년도 내국세가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감액을 104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내국세 금액이... 보통교부세로 주는 금액이 104억원이 감액처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에 예상을 해서 반영된 보통교부세에 대한 금액에 대비해서 다음연도... 그러니까 2014년도 1월에 확정되는 보통교부세를 104억원을 감액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국세 감소로 인한 104억원의 감액 처분액에 관련되는 부분을 국내경기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국내경기가 부진했던 이유는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경기 부진한 이유로 2014년도 예산에 감액처분하지 말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하는 2014년 10월 24일 날 시도 기획감사실장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감액처분을 해야 할 보통교부세 104억원을 감액처분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이 부분을 예비비에 있던 그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편성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정리추경에 예비비에 있는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돌렸을 경우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그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1년간 단축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발생을 우려해서 예비비로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처리해 가지고 다음연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요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문찬기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2013년도에 내국세가 12조가 결손이 나니까... 보통교부세 우리군 해당되는 104억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비축했던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국가가 추경을 22조를 편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는 국가성장 3%를 지키고 그 다음에 수출부진라든가 메리스 사태로 인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다면 이 104억원을 작년예산 예비비에 편성해 놓았다가 금년에 결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걸 작년 10월 달에 그 결과를 행자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 이런 곳에 투자를 했다면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개월간 시간이 지연이 되었어요. 지금 104억원의 예산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4월 추경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었다.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2014년도 예산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추경승인과 동시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야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연말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기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으면서... 만약에 명시이월을 해서 쓰게 되면 다음연도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고 사고이월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을 1년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본 의원 생각은 사업이 6개월 정도가 지연됨으로써 그만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예산편성을 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들로 감안이 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곳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36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18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50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133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자원이 남아 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이것은 2회 추경예산 가용재원으로 쓸 계산이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예산편성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결산시에 우리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불용으로 남은 실과소는 몇 개부서나 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남은 실과부서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만 그 여비관련 부분 미집행액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해외여비...
천호

박천호위원

국내여비...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중에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통합적으로 편성해 놓았던 부분들을 소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사무관리비는 불용처리 한 것은 없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도 있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실과소별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서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불용으로 남고 또 어느 부서는 모자라가지고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 생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서 실과소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감안을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년 예산편성시에 꼭 실과소별로 형평성 있게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 좀 써 주셔서... 모자라가지고 공무수행 하는데 어려움 주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남는 부서는 또 남아가지고 안되고... 그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써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지금 방금 그 지적사항은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참고하셔서 형평을 맞추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읍면세출예산 보겠습니다. 282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28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2천7백만원이 부안읍에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다른 읍면을 보면 안 남는데 부안읍만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부안읍에 일반운영비요?

이한수위원

예.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 수리비를 예상해서 미리 세워놓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수리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원인이 있고 또 직원들 결원 발생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술회관으로 사무실 이전이 되어 있어서 전기료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보다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다른 읍면은 일반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못써서 그러는데... 부안읍이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전기료라든가 하는 것이 예술회관 쪽에서 내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이 예술회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예. 그런 것이 절약되었다고요. 하여튼 일반운영비가 읍면사무소에 적절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일반운영비 모자라는 읍면이 전체가 얼마나 되어요? 대충 얼마나 되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모자라는 읍면요?

홍춘기위원장

모자라는 액 읍면 합치면...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이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맞게 집행을 하거든요. 모자라게 되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업무집행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요에 맞게... 어떤 정원이나 인원에 맞게 딱 책정을 하다보니까... 업무비중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러니까... 애로를 느끼는 읍면 예산을 많은 건은 아닐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해 주셔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비비 보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것 보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춘기위원장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은 54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결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4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54쪽에서 88쪽까지 전체를 모두 의원님들이 봐야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서 계셔요.

오세웅위원

앉아서 하시지요.

홍춘기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실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을 하시지요.

오세웅위원

지금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실 텐데... 지금 주민행복지원실 집행 잔액이 13억6천8백만원이 남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분류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오세웅위원

아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분류해서 이야기해달라고요. 지금 집행 잔액 중에 국비가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이고 그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이야기 해달라고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국비가 7억5천5백만원이고 그 다음 도비가 2억8백만원, 군비가 3억8백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세웅위원

도비하고 국비는 지금 이해가 가는데... 집행하고 잔액에 군비도 매칭사업이라서 발생된 돈인가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예. 전부 국비, 도비 같이 매칭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전년도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썼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여비는 모자랐구만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얼마나 모자라던가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그것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 없으면 공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잖아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많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어떤 부서는 여비가 여유 있어가지고 공무수행 활발히 하는데... 여비가 모자라서 공무수행 하는데 직원님들 지장주어서는 안되잖아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예. 잘 따져서 내년도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16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이 하셔요. 이상입니다.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시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방금 전 말씀하려다 못했던 부분 자활사업 있잖아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사업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일할 만한 사람들은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는 일반으로 가고... 자활사업은 일당이 2만원부터 3만원정도 너무 작으니까 참여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반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참여도가 낮아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어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저희들도 근로능력자들을 찾아서 많이 참여를 시키고 싶은데...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발굴을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 있지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부분을 보면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그러죠.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우리 자활센터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사업단 2개가 자활기업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자활사업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자활을 하면 일반수급자에서 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구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그건 우리 부안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사업을 이렇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활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제대로 사업을 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원하는 부분만 똑똑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예. 참여자들이 많이 기피를 합니다. 자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저희가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자활사업자들이 한 달에 1십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2십5만원 이렇게 적립해서 자활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3년 안에 수급자 탈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 탈락을 안 하기 위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선정규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다음 질문하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39쪽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94쪽에서 399쪽까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기금수입 결산 보겠습니다. 450쪽에서 452쪽까지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별첨 첨부서류 쪽에 있어요. 없으시면 기금지출 결산 보겠습니다. 458쪽에서 461쪽까지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결산서 89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문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작년에 행정감사과정에서 기준인건비 가지고 우리과장님이나 저나 염려했던 부분이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514억... 한 28억 정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늘 결산서를 보니까... 12억을 절감하셨네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행안부가 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정원이 일반직이 688명이고 그다음 무기계약직이 189명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작년에 염려했던 대로 28억원이 초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28억이 초과하지 않고 12억이 절감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어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첫째 원인은 결원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결원이 육아휴가 간 분들이 48명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현재 7월 2일자로 하면 약 70명됩니다.

문찬기위원

70명?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대체인력은 이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70여명이 결원이 있는데 대체인력은 몇 명이나 충원이 되었어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은 한 25명 정도...

문찬기위원

자격을 갖춘 분들이 없는가요? 읍면 보면 한 2~3명 정도 결원이 있고 그러는데...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읍면은 대부분 대체인력을 하는데요. 본청에서 더 희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오면 먼저 달라고 이렇게 하지...

문찬기위원

총액인건비 기준을 준수한 것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육아휴가자들 이런 분들이라든가... 결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금년에는 기준인건비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올해 546억입니다.

문찬기위원

올해도 기준인건비 초과하지 않고 준수가능하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현재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 이것이 초과하게 되면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부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음 질문하시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작년에 사무관리비 어느 정도나 남았어요? 불용한 금액이...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
천호

박천호위원

사무관리비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는 지금 6천6백정도...
천호

박천호위원

6천6백만원이면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요? 과장님! 그 돈을 못 쓴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가 약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인데... 6천6백이면 어찌 보면은 집행률로 보아서는 96%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입찰차액이라든가...
천호

박천호위원

비율로 보아서는 큰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액 적으로 보아서는 6천6백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산효율성에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좀 정리추경에 집행 잔액 정리를 해야 하는데 미쳐 손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이 되면...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수립 할 때는 가만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유효 깊게 한번 짚어주세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방금 6천6백만원 남은 게 무엇이에요? 남은 이유가...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를 주로 집행하고 계약 잔액이 주로 많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계약 잔액?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15억이나 되다보니까...

홍춘기위원장

그리고 절감 노력하는 부분은 안 나옵니까? 예산절감 노력...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집행액이 실과별로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것도 이미 예산을 깎아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사무관리비가 어렵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시지요. 없으시면 339쪽 예산전용부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