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금일은 풍양출장소,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경제산업국,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7쪽에서 505쪽까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출장소 예산액은 10억6,304만 원으로 예산성립 후 5,198만 원이 증가하여 최종 예산현액 11억1,502만 원 중 10억7,233만2,5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69만1,410원입니다. 집행잔액 4,269만1,410원은 부서별 경상적경비 및 주요 투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가능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4년 9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의 사무장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5,198만 원을 편성하여 5,193만3,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만6,72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결산서 첨부서류 839쪽에서 840쪽까지 지출 현황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 총 2개 사업 2억7,760만 원 중 2억6,154만4,770원 지출하여 9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결산자료 50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거 달팽이 화장실 유지관리비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 남았는데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딱 부러지게 해서 좀 세웠으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뭐 이유가 있었나요?
네, 우리 시에 특색 있는 화장실이 화도에 피아노화장실이 있고 별내면에 달팽이화장실이 있는데 피아노화장실에 비해서 달팽이화장실을 찾아가는 사람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최옥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그 결산서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지금 혹시 우리 풍양출장소에서는 이동식 화장실을 따로 이렇게 설치하고 한 근 2년 상간에 그런 저게 있나요?
없지요?
어차피 이제 우리 풍양출장소에서 구입을 안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구입해서 우리 풍양출장소의 관할지역다 그러면 우리 풍양출장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보니까 상당히 화장실이 비싼 경우 한 3,000만 원, 뭐 4,000만 원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관리는 둘째 치고 A/S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진접의 부평구장에 그 당시에 구입할 때는 그게 이동, 그게 실질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이지요. 그런데 이제 해 놨는데 안타깝게 A/S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다 대고 연락을 해서 참 싫은 소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판매자는 A/S기간이더라고요, A/S. A/S기간이 끝나니까 자기는 “끝났습니다.” 이러는데 상당히 좀…. 저희가 이제 혹시나 풍양출장소에서 구입계획이 있거나 했을 때는 좀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품질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꼼꼼히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에는 한번 지금 가보시면 딱 앉는 순간에 모기가 한 200마리가 딱 붙습니다. 최신식으로 발효식으로 해서 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심각합니다. 다 찌그러지고 그래서 아예…. 처음에는 참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애물단지가 됐는데 한번 저기, 그거는 용역업체한테 맡기신 거지요, 관리?
웃음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담당 부서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팀장이 계시면 한번 가보셔서…. 그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모기 이런 게 안 되게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소독 같은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사실 풍양출장소가 화장실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상당히 커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범위는 많고 그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한테 다시 한 번 지도점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감사관실은 1억1,565만8,000원의 예산 중 92.47%인 1억694만9,350원을 집행하였으며 878만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집행잔액 873만8,65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4회계연도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발언대를 가리키며) 여기서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앉으세요.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109쪽이요. 결산서 109쪽에 보면 그 하단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있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에 보면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뭐? 글씨가 안 보이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용
김기용감사관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거는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단체에 청백-e 통합시스템이라고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공히 적용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그 구축된 시스템을 위탁을 해서, 위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한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년도에는 2,304만 원이 예산이었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509만9,130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위탁사업비를 위탁을 줬다가 나중에 운영한 결과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반납을 받아 갖고…. 근데 이거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는 안 들어가고 그냥 행자부에서만….
기용
김기용감사관
아니,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영
이철영위원
세워서 하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 위탁비를 그리로 줘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도 잔액이 한 500여만 원 남았길래 왜 반납을 안 하시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셨나 해서 한번 질의를….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게 2014회계연도가 거의 끝날 때 운영결과에 대한 정산분을 반납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를 못 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109쪽에요, 감사역량 강화 부분하고요.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감사역량 강화는 어떤 내용이며 이게 어떻게 잔액이 발생이 됐는지 그것만 설명 좀 해 주세요. 109쪽에 위에 있지요, 세 번째.
기용
김기용감사관
먼저 감사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전체 16명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직원이 감사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감사기능이라든지 감사업무와 관련된 연찬도 필요하고 이래서 통상 자체 워크숍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와 관련된 교육기관에 교육입소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입소가 어려운 직원들은 사이버강의를 통해서 감사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2015년도에도 예산을 ‘14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세우셨나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역량 강화에 전체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보니까요, 이런 직원들에 대한 감사능력 배양을 위한 감사역량 강화도 있지만 공직분위기, 청렴공직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말씀드렸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에 관한 능력도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감사규정이라든가 이런 연수나 뭐 그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자체 워크숍을 매년 한 번씩 감사기법이라든지 외부강사 초청해서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기관에 입소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은 이건 어떤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자율적 내부통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좀 전에 청백-e 통합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그 시스템과…. 그 시스템 중에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고요. 청백-e 통합시스템과 그다음에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부서단위로 공직윤리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째 그거고, 세 번째는 또 부서별로 취약업무에 대한 업무를 한두 개씩 선정을 해서 부서단위, 그래서 매월별로 취약업무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해서 혹시 또 문제가 있거나 또 비리예방이 있거나 이런 것들 또 오류가 생기나 이런 거를 매월 한 번씩 발견해서 진단하는 자기진단제도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청백-e시스템, 공직윤리제도, 자기진단제도 이렇게 해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이 세 가지를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총괄해서.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관리하는 거를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 자율적 내부통제를 가지고 연말에 최종 부서단위로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를 주고 또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럼 감사관님께서는 직접 감사관의 직원들을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매주나 매월 그렇게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나요, 지도나 뭐 감사관에 있는 직원들?
기용
김기용감사관
우리 감사관 직원들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청렴교육이라든지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짚어야 될 현안사항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본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그래서 저희 청렴교육이라든지 기본자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09쪽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서 포상금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신민철위원장
그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포상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적 내부통제가 큰 축으로 세 가지 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공직윤리관리제도라든지 자기진단제도를 추진 진행 사항을 월별로다가 집계를 내서 연말에 1년 치를 저희가 평가를 하면 일단 부서단위 표창부서를 선정하고 또 개인별로다가도 이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최우수 1개 부서 80만 원, 그다음에 우수는 2개 부서 60만 원씩 그리고 장려는 3개 부서에 40만 원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게 2013년도에는 사업이 그거보다 한 반 정도였다가 2014년도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늘었어요, 배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현재는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5년도 예산 연말에 할 때 그때도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포상제도는 그러니까 시스템은 운영하되 포상하는 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아니, 그 대신에 부서별 포상금을 예산을 못 세워서 그 이외에 개인별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인사가점 이런 거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인사가점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신민철위원장
인센티브.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래서 최우수 같은 경우 0.5점 이런 식으로 줬고요. 그리고 우수자에게 복지포인트로다 해서 100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포상금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인사가점이나 아니면 복지포인트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은 자율적 내부통제의 그 취지나 목적이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직윤리의식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상을 통해서 서로 경쟁관계도 만들고 또 이런 각 부서별로 의식을 정착을 시켜야 한다면 포상금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민철위원장
포상금이요? 아까 인사가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기용
김기용감사관
인사가점을 병행해서….
신민철위원장
병행해서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포상금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것도 주고 그것도 주고요? 뭐 더 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2015년도에는 그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렇지요. 올해 2015년 예산을 못 세워서요, 내년에 내년 초에 2015년도 평가했을 때는 좀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하고 그다음에 포인트로다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포상금을 안 준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업무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민원총괄관 강두식입니다. 연일 시민과 소통하고 또한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총괄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1쪽에서 113쪽입니다. 저희 민원총괄관 2014년도 총예산액은 5억5,3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5%인 5억2,369만77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948만2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으로는 전액 집행하고 남은 차액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총괄관님, 민원협의문서 사송제 운영이라는 사업 없어졌어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없어졌습니다.
원병일위원
2012년, ‘13년은 계속 있었는데 예산이 쭉 계속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2014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네요. 그럼 그 사업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민원사송은 지금 총무과에서 문서수발 그 요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인원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간 거예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등기우편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통해서 자체 공공예산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 시달되는 그런 행정우편 그런 걸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하여튼 그 사업이 없어진 건 잘 했네요. 해마다 예산은 세우는데 거의 그 예산이 소진이 안 되고 계속 잔액이 발생했었거든요, 대부분이. 잘하셨고, 113쪽에 민원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사업이 있어요. 113쪽 상단부 쪽에 있네요.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 중에서 재정보증보험 3,200만 원 정도 있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원병일위원
민원총괄관 그 재정…. 총괄관의 직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2013년보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이거 읍·면·동 통틀어 가지고 사실 민원창구 담당자들에 대한 사고 대비 시에 대한 건데요. 인원이 이제….
원병일위원
아니, 대상이 줄었느냐고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대상이 사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늘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2013년도보다 보험료 지급한 액수가 줄었거든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원병일위원
보험료가 27만2,000원 정도가 덜 나갔어요, 2013년보다 2014년이.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줄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창구직원은 늘었는데 왜 줄었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단가가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31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이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한 건 사실 29만 원씩 이게 단가가 좀 하향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그러세요? 인원은 늘었어도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남았다. 그리고 또 보험료가 오히려 줄었어요. 뭐 잘하셨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런 점이. 인원은 늘었는데 보험료는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112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서 그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고 또 그 밑에 보면 민원행정시스템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도 3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좀 많이 남은 것 같고…. 왜 이렇게, 관리비나 이런 운영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책정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할 때마다 외부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위원이, 저희가 총 민원조정위원이 현재 13명입니다마는 그중에 당초에는 외부위원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9월 달까지는 사실 외부위원 참석률이 1명밖에 참석을 안 했고, 저희가 그래서 외부위원을 더 하반기에 10월 달에 당초 2명에서 교체하면서 10월, 12월 2번에 걸쳐서 5명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외부위원을. 10월 달에 3명하고 12월 달에 2명 해 가지고 5명을 확충을 했는데요. 9월 달까지는 사실 외부위원의 참석률이 1명밖에 없어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하반기에 새로 위촉하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하반기에 총 해 가지고 12명분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외부 인원이 2명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예산책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참석률을 재고를 하셔서 예산책정을 하셨으면 또 9월 달에 이렇게 다시 외부위원을 세 분을 더 위촉을 하셨으니까 그전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외부위원이 많을 때는 참석률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서 미리 맞춰 놓을 수 있지만 적을 때는 참석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 평균을 좀 내서 이렇게 조금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이야 인원이 늘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회의가 어떻게 몇 번이 전개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예산은 너무…. 이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돈이 되는 건데 이렇게 좀 책정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밑에 민원행정시스템 공공운영비 남은 잔액도요, 이게 읍·면·동에 아니면 우리 본청에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그 예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총 63대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65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63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집행됐습니다. 2대분에 차이 나는 건 교체, 구입을 해서 교체해 주고 또 1대분은 불용처리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2대분에 대한 예산잔액입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1대는 아예 못 쓰게 된 건가 보죠?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별내면 게 1대 있던 게 좀 불용해 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2대분은 이제 1년 동안은 무상 A/S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신규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A/S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방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는 몇 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요? 우리 조례가 있는 건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있습니다. 우리 13인으로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대부분이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장
공직자 위주로 돼 있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그다음에 각 국·소장님들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들 자체 기간제변호사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토목건축 분야 전문가하고 시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외부 또 변호사 해 가지고 이렇게….
신민철위원장
근데 외부 인원에 대한 특별한 인원 규정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규정이 이제 학식이라든지….
신민철위원장
강제규정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외부 인원을 두는 겁니까?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아까 외부, 민원조정위원회 할 때 외부에서 오신 위원분들이 그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선임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름만 올려놓고 참석 못 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제외를 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외부인사도 선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민원총괄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민원이 많고 또 업무도 많고. 112쪽에 보시게 되면 먼저 박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하고 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건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이것도 사실 우리 읍·면에 아니면 외부기관에 은행도 있고 있는데요. 저희가 무인발급기 당초예산에 한 30대분에 대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27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3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중간에 신규로 구입을 교체해 가지고 교체한 거에 대한 신규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무상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요. 또한 입찰단가가 당초에 우리가 대당 15만7,000원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입찰하면서 15만4,931원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액하고 그다음에 새로 구입한 거에 대한 미지급액에 대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3대분은 이제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뭐 고장이 나지 않고 뭐 관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일반운영비는 어떤 내용인데 잔액이 발생이 됐나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무인발급기 밑에….
희동
우희동위원
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일반운영비 내에 공공운영비가 사실 포함된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8272민원센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4쪽과 115쪽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7억6,332만3,000원에서 7억4,940만6,310원을 지출하여 391만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743만7,120원으로 홍보 및 근무복 구입비 382만2,510원, 8272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료 5만3,320원, 8272시스템 개선사업에 15만 원, 일반수용비 341만1,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67만8,560원으로 민원처리 휴대폰 사용료 및 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민원처리공사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은 56만1,9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제 그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이제 민원비가 시설 4억 갖고 하시는 거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알뜰하게 쓰셨네요. 만약에 시설비가 더 늘어난다면 직원들이 더 힘들어지겠지요, 그 소비를 해야 되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뭐 양면성은 있습니다. 사업비를 늘려 주시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저희 시설비를 집행하는 직원이 이제 토목직하고 기동팀에서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직원 1명이 하다 보니까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뭐 예산이 더 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편익사업에서 증진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니까 이제 사업예산이에요, 사업. 사업만 한 거예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센터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설계는 직접 우리 담당 시설직 공직에 계신 분들이 웬만한 거 설계를 하시나요, 위탁을 안 주시고?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아, 저희는 거의 직원들이 설계를 하거든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용역이나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직원이 직접 하니까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다른 민원에 쓸 수 있는 금액이네요, 따져 보면.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거 잘하셨네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감사합니다.
행정사무 때도 얘기해야 되지만 사실 8272센터에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증액이 되는 만큼 또 소화시키는 게 한계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아주 잘하고 계세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감사합니다.
보통 과장님들 오면 사무실에서 하는데 직접 아스콘 포대 둘러매고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명이 깊었어요. 원래 8272센터장님들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특성상.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결산이지마는 제가 직접 한 두세 번 보니까 ‘아, 이런 부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마음 변하지 않으시고 직원들 격려 잘 해 주시고 또 작은 거에 우리가 민원에 되는 거잖아요.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115쪽이에요. 제가 부서 보니까 기본경비가 있어요. 어느 선의 기본경비인지 여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으로 사무실 운영에 따라 가지고 뭐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급양비는 저희 8272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보다도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나오고 저녁때도 6시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3명씩 합니다. 그래서 저녁 야식대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타 부서 직원까지 해서 한 7명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라고 밥을 안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서 직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급양비가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출장 뭐 저희 기동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해서 매일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본운영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러면 해마다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비잖아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렇지요. 근데 어느 해에는 많으면 더 많이 나가고 적으면 좀 적게 남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그 부분은 기본경비는요, 예산부서에서 정원수 대비해 가지고 기준액에 의해서 부서별로 얼마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민원처리반에도 보니까 여기도 한 400만 원이 남았고 여기도 5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몰라 가지고 어떤 선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수용비가 많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보다도 예산을 저희가 좀 덜 잡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덜 잡았었는데 복사용지도 저희 같은 경우는 문서를 기안하고 출력을 하고 계획을 잡는 업무성격이 아니라 상담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전화로 오고 프로그램 데이터상 입력을 하고 전산상으로 이루어지고, 기동팀은 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지면이라든가 프린터라든가 그런 운영경비가 사실 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서도 당초에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한 4,300 세웠다가…. 작년도에 3회 추경에서 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남겨보자. 또 들어갈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그래서 남겼는데도 추경이 지난 다음에도 또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하게 되면 추경 마무리 추경시점 다 가서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서 좀 삭감을 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8272반은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야에서든지 짜임새 있고 효율성 있게 적절한 그 선에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8272센터 직원분들,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끔가다가 우리 연락도 많이 와요. 불만의 목소리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오히려 그래도 한정된 재원 내에서 만족을 못 시켜 주면 또 못 시켜 주는 대로, 또 시기가 급한 건 또 가셔서 빨리 하겠지만 또 사정상 급히 못 할 거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전화가 와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민원을 상대해 주십사, 또 지금처럼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 결과인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201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목차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쪽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9,026억7,111만9,1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63억7,887만5,140원이며 지출액은 8,220억2,289만1,9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43억5,598만3,240원으로써 2015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8억1,819만6,000원, 사고이월 46억649만5,840원, 계속비이월 451억8,982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9,489만1,3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8억4,657만7,0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0억3,371만2,45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9,734만8,970원, 예산절감 2,106만280원, 예산집행잔액 108억8,254만1,85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6억6,125만350원, 예비비 13억7,151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조43억2,719만6,110원 중에서 52억4,376만5,220원의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9,263억7,887만5,1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79억4,832만970원 중 116억6,694만1,23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62억8,137만9,7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결손처분액 116억6,694만1,230원 중에서 지방세 90억309만7,950원, 세외수입 26억6,384만3,28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과 배분금액 부족,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 662억8,137만9,740원 중에서 지방세 344억7,349만4,310원, 세외수입 318억788만5,4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금 과오납 현황입니다. 총 과오납 52억4,376만5,220원 중에서 세정과 소관 35억1,234만3,200원 징수과 소관 17억3,142만2,020원이 과오납되었으며 사유로는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 17억8,031만9,000원에서 16억9,271만3,620원을 지출하고 8,760만5,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8,760만5,380원 중에서 세정과 소관 6,505만8,460원, 징수과 소관 2,254만6,92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237억775만5,950원과 집행잔액 180억3,371만2,450원을 합산한 후 보조금 사용잔액 48억9,489만1,350원을 제외한 368억4,647만7,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세정과, 징수과 예산이체 총 8건 487만6,000원은 2014년 9월 22일 자 풍양출장소 세무과 신설에 따른 이체 내역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9억 5,157만5,960원에서 당해연도에 30억592만9,940원이 발생하고 24억5,210만9,3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5억539만6,6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2014년 결산검사결과 세정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방안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서별 각종 인허가 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 세원누락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공장·창고 등 사업장, 농지 및 임야 등 사실상 현황조사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세무 담당 공무원 인력 확보를 위해서 책임읍·면·동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8개 책임읍·면·동에 팀을 신설하여 부과 및 현장조사 일부 업무를 위임,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73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있지요, 이자수입? 73쪽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이자수입이 있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73쪽이요, 결산서?
원병일위원
네? 네, 결산서 73쪽에 세 번째 줄 이자수입.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네, 이자수입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전부 두 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세 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네, 이자수입 있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과오납 반환액, 이자수입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은 왜 생기는 거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이게요, 민원총괄과에서요, 그걸 갖다가 목을 갖다가 잘못 집어넣어 갖고 그러니까 수수료 이런 쪽에다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이자수입에다 잘못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빼서 해결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민원총괄과예요, 이게? 민원총괄과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아까 휴식시간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눈 게 있는데 징수과 결산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결산서를 보고 각 과별로 이렇게 취합해서 이걸 결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은 정작 모든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려워서 답변하기 힘드시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방금 질의한 것도 이자수입에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어디 과에서 무슨 사유로 발생했는지를 다 파악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여기 보니까 물품,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각 과별로 달라서 질의, 이걸 보고는 질의하기가 지금 어렵게 생겼어요. 다음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궁금해서 여쭤 봤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4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257억8,528만910원으로써 지출액은 2,120억2,092만5,850원입니다. 또한 이월액은 100억9,811만1,550원으로 집행잔액은 36억6,624만3,510원입니다. 2015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은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등 14건에 32억6,72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문화재 보수정비 등 7건에 25억696만6,550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46호폐국도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4건에 43억2,386만5,000원으로 총 25건에 100억9,811만1,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6,624만3,51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330만 원, 예산절감액에 1,612만5,780원, 예산집행잔액 23억930만4,9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3억3,751만2,830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억9,659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4,997만6,460원이며 수납액 6억 2,860만900원으로 미납액은 2,137만5,56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57억8,528만원이며, 지출액은 2,120억2,092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0억9,81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6억6,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입니다. 총 36억6,624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0만 원과 예산절감액 1,612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3억93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3,7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으로 세입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이 1억6,738만 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1,40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5,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 내역으로, 예산이용은 없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보조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 4건에 6,56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고용복지센터 신설 등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총 8건에 5억3,018만 원을 예산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집행은 폐국도 46호선(진건)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총 5건으로 예산액은 55억6,519만 원으로 지출액은 12억3,96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억2,386만 원, 집행잔액은 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5건에 100억9,811만 원으로 명시이월 14건에 32억6,728만 원, 사고이월 7건에 25억696만 원, 계속비이월 4건에 43억2,38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희망복지과 중앙희망케어센터 운영 등 3건이 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문화관광과는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등 6건이며 체육청소년과는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고이월은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정비 등 4건이며 체육청소년과 진접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등 2건, 슬로라이프과 슬로푸드국제대회 타당성 연구용역 등 총 7건에 25억6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은 체육청소년과 폐국도46호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4건에 43억 2,38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예산액 4억9,659만 원이며 수납액은 6,286만 원, 지출액은 4억6,121만 원이며 차익잔액은 1억6,738만 원으로써 잔액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5,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3,481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7,197만 원, 사용액은 6억4,867만 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5,8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등 총 2건으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1,067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3,016만 원이 발생하고 2억7,258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6,8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 성인지예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등 6개 사업에 총 12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억5,0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170쪽에요, 거기 법률소외계층 지원.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박영희위원
여비가 딱 50% 남았네요, 100만 원 저기인데? 왜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공단으로부터는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법무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활동을 국내여비를 갖다가 좀 부담해 달라는 업무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14년도에 ‘14년도에 한 9개월 동안 쓴 게 지금 한 50만 원 정도 지출되고 50만 원이 남은 상태고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144만 원만 세웠어요, 그때 좀 해 갖고. 그랬더니 5개월 동안 나간 게 한 사십 얼마면 적정성 있게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법률소외계층이라는 이건 뭐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런 법률상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장이 있습니다. 시설장에 가서도 저희들이 그런 생활법률 같은 거 무료로 해 주는 이 법무부에 사업이고 저희들이 시에서는 공간, 공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영희위원
아, 그러면 법무부에 산하에 계시는 분이 그러면 오셔서 가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지금 대부분 예약상담을 하는데 예약상담하고 그런 시설장 방문객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오시는 분들 예약상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박영희위원
상담이 줄어서 그러면 예산이 많이 안 쓴 것도 있네요, 그러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내근하면서 상담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계획이 있으면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한 9개월 정도 밖에 안 나갔어요, 그게요. 그런데 올해는 없는데 집행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신민철위원장
네, 네.
박영희위원
176페이지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자활팀에, 자활지원팀에 직업….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를 받는 지원인데 그분들이 여기 남은 게 출장여비하고 시간외업무수당이 좀 남아서 잔액 발생된 사항이고 이 부분이 이번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겼잖아요, 2013년도 말에.
박영희위원
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쪽으로 가서 고용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사무실에 근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수급자들에 대해서 이런 일자리 연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업무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이 근로자들 보수하고 밑에 사무관리비도 지금 90만 원 중에서 50만 원 남았고 이 보수는 이제 인건비가 그렇게 해서 남았다 치더라도 이게 사무관리비 같이 다 남았네요, 많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래서 인건비는 전액 남았고요. 출장비라든가 초과근무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일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172쪽에 중간쯤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좀 남은 거 있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2014년도에만 있던 예산이…. 2013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2014년도만 있었는데 당초에 이렇게 읍·면·동에 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이 딱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하시는 건가? 왜 수요가 없었는지? 잔액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작년부터 기초연금이 생기고 기초연금에 대한 3개월 이런 읍·면·동 기관들 인력이 되고 그다음에 올 7월 1일부터는 개별급여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시행되는 줄 알고 6개월치를 내려보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기초연금에 따른 그런 3개월은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로 연기되는 그런 개별급여에 대한 3개월치 부분은 삭감을 시켜서 걔네들이 저기 중앙에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당초에는 기초연금에 3개월 그다음에 개별연금에 3개월 6개월치를 내려보내 줬는데 그게 여기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3개월치는 삭감해 갖고 올해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이게 당초예산이 없었던 예산이에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건 기초연금하고 개별급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급여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에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요.
원병일위원
당초에, 당초에 있었는데 계획이 없…. 계획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아, 이게 그러니까 이 개별급여가 당초에 작년서부터 시행을 하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개별급여에 대한 지원인력 3개월치를 올해로, 내년에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생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뭐 반납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171쪽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라고 있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잔액은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정에 대한 그런 통합사례관리 하는 전문요원인으로 지금 저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갖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발생한 500만 원은 작년에 이 사람들 사표를, 사직하면서 다시 채용하는 그 기간에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귀해서 2013년 말에 관두고 1월 달에 충원하면서 발생된 거 하고 그다음에 남부에서, 남부에서 4월 10일인가 아마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말 정도 충원하면서 그때 발생한 그런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희동
우희동위원
아, 관리사가 도중에 이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사직하고.
희동
우희동위원
아, 사직을….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사직이 되면 다시 채용해야 되니까 그 기간에 발생된….
희동
우희동위원
공백기간?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공백기간에 남은 인건비라고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17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네, 보셨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어요. 남았지요, 2,900만 원 돈?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사회, 176쪽이요? 다시 한 번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2,900만 원? 171쪽, 천천히 보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171쪽.
유희
박유희위원
171쪽.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칸, 네 칸.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어디요? 네, 네, 네, 찾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저기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도비가 2,900만 원.
유희
박유희위원
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2,900만 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2,900만 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 2,900만 원 중에 얼마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2,900이 남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지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2,283만250원이고, 제가 틀렸습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집행잔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9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2,283만 원 돈이고요.
웃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또 차액이 624만4,000원인데 왜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며 이게 뭐 국·도비 보조사업이 돼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국가에서는 긴급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무한돌봄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당초에는, 당초에는 이게 비율이 도비보조가 40%, 시비가 60%였는데 2014년도에는 이게 2014년도에 도비가 25%이고 시비가 75% 부담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그래서 당초에 시비를 약 4억9,400만 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3억9,70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1,400만 원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매칭비율을 갖다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갖다가 2014년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매칭비율은 삭감하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반납된 거네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반납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떻게 보면 반납금액이 크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큽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자원이 없다고 자원이, 세수가 달리다 보니까 당초부터 40대 60으로 갔으면 저희들도 그런 부담이 없는데 갑자기 시비를 갖다가 75%로 늘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만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20대 80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보조사업이 조금 약간 집행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작년에는 75대 25, 지금 올해는 또 우리 시비를 80% 부담을 또 시키는 거고….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80%, 네.
유희
박유희위원
2013년도에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13년에 40대 60, 4대 6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40대 60.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건데….
유희
박유희위원
2012년도도 그렇게 4대 6으로 하신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 정도로….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결산자료 189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액 다 남았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189페이지.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189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금이요?
옥녀
최옥녀위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네, 수혜금.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집행률이 지금 제로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금은 당초에 지원대상이요, 아동 중에서 이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을 가진 세대에 양육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증장애인의, 그러니까 중증장애인한테 1급, 3급, 여기에 또 그리고 경증장애인 4급, 5급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성립시켰었는데 2014년도에 저희 시에는 중증장애아동 자체가 발생하지, 신규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에도 그럼 지금 870만 원 정도 똑같은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떻게 이상 없이 집행될 수 있나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잘?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양육 지원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도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 예산도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 도에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추세적으로 이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성립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시비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옥녀
최옥녀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집행될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잘 세우셔서 이상 없이 적절하게 잘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네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이 지금 6월, 7월인데요. 2회 추경 시에 발생확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2회 추경 시에는 예산 도에 얘기해서…. 근데 감액지시가 또 떨어져야 예산도 감액이 되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의사표시해서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감액이 가능하다면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모든 어떤 과에서도 다 마찬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이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1차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79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있지요? 천천히 보세요, 맨 밑에서 셋째 칸. 179쪽, 보셨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예산서 17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아, 결산서 179쪽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은 근데 이제 집행잔액이 258만 원 정도 남았는데….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제 우리 잘하는 일 잘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쌀 할 때요, 배달할 때 우리 단체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주지요, 이거 할 때?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도에는 쌀 한 포대에 택배비까지 금액이 얼마고 올해는 택배비까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20kg 양곡지원 했을 때 그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2만2,000원 선으로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택배비 포함해서요? 어려운 질의이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공부를 미처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결산이라는 거는 행정감사의 연관이에요,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한번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결산서에 금액이 총금액이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 단체에서 택배비하고 2014년도 양곡비, 2015년도 양곡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그거는 조금만 숙지를 해 주셨으면 아주 화끈하게 답변하시잖아.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죄송스럽지마는 과장님한테만 절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다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들 계시지마는 이 결산이나 이런 거 보실 때는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서없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더 열심히 노력, 공부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결산서 187쪽이고요, 하단부에.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187쪽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하단 부분에 여기 보니까 소년소년가정 지원이라고 그래 갖고 사회보장적 수혜라고 있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수혜금이라고요. 그거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철영
이철영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보장적 수혜지원금이요. 지금 7,500만 원이 성립이 돼 있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어디 찾으시는 거예요? 187쪽에.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187쪽.
철영
이철영위원
하단부.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소년소녀가정 지원.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4, 4, 네.
신민철위원장
그 468만 원.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468만 원인가요? 이거 자꾸….
신민철위원장
밑에 그 사업에 대해서….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아, 소년소녀가정 지원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저기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1명인데요. 우리 시에 2014년도에 1명이 잡혀 있는데 이 소년소녀가장에게 144만 원씩 한 사람에게 144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에는 잡혀 있었습니다. 기준에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 남양주에는 소년소녀가장이 1명이 있었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잡아 놓고 1명 지원했다는 말씀이에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1명 지원을, 예산은 3명인데 실제로는 1명이다 보니까 1명한테만 지원금이 지출되면서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한 460만 원 세워 놓고 지금 쓴 거는 한 30% 썼는데 1명 밖에 없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1명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연초에도 당초계획 세울 때 1명이라는 거 예측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 이제….
신민철위원장
중간에 이사를 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철영
이철영위원
중간에 이사를, 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근데 소년소녀가장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고정된 게 아니고 언제라도 전입이 될 수가 있고 또 전출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1명이라면서 1명만 딱 세우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예산을 성립을 시켰었던 건데 신규자가, 신규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하지 않는 바람에 연말까지 1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래서 1명한테 144만 원 이렇게 지원하시고 나머지 이제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중간에 왜 이걸 삭감을 할 기회는 없었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2회 추경쯤 해서 한 반, 저 뭐야, 반액 1명분이라도 삭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분기가 지나가면서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은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앞으로 향후에는 좀 예산을 세우는데 신경을 써서 남으면 이렇게 남으면 바로 또 삭감을 해 주시고 그래야 시급한 다른 사업도 있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결식아동.
원병일위원
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3억200만 원 정도에 대한 집행잔액.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86%가 되고 약 14%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원병일위원
아니, 86%를 집행해서 잘하셨다고 하시는 건지?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원병일위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는지,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가 됐는지 그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결식아동 지원대상자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대상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과장님이…. 그 자료 보시고 답변해도 돼요, 보시고.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추세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그 대상이 많이 줄고 당초예산 그 언저리에서 예산도 줄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대상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도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법정경비는 대부분이 부담지시에 의해서 사업량도 도에서 정하고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업량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도비로 세우고 시에서 얼마를 부담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는 부분인데 2014년도 결식아동도 2013년도에 비해서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좀 과다하게 이게 예산이 성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한 14% 정도 발생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하신 대로 2013년보다 2014년이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했는데도 또 3억 원이 남았어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과장님이 2013년도에도 이 자리에 계셨지요? 안 계셨었나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2013년은 아니고요, 올해 1월 13일 자로.
원병일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문제인데 2013년도 결산서 시정권고사항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도 한 3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때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고를 받은 것이 똑같이 지금 또 2014년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시정권고를 하나 마나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 돼 버렸다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잘 이해하겠고요. 2015년도에는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 2회 추경할 적에 추세를 좀 판단해서 감액이 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데요. 근데 위원님, 또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도에서 감액지시를 떨어 줘야 이게 감액이 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이제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노력하시라는 거고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똑같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집행률이 86%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남은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잖아요? 그렇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위원님들 지적하는데 100만 원짜리 예산에서 50만 원 남은 것도 50%도 지적하는데 이건 액수가 크고 그러니까 결산 의견을 참고로 반드시…. 물론 사회복지과장님뿐이 아니고 다른 과나 이런 모든 과장님들도 실무자들께서도 그런 문제는 지적받은 거는 반드시 그다음에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산검사가 의미가 없지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179쪽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요? 그 집행잔액 그 사유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179쪽 하단 부분에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하단 부분에.
희동
우희동위원
네, 중간 밑에.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중간 부분.
희동
우희동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신민철위원장
그 뒤에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급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교육급여 말씀이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그 위에, 맞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에 대한 집행잔액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에 대한 그 예산집행률이 91.9%인데요. 한 8%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건 그 집행잔액 사유는 뭐 교육….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라든지 교과서대, 그다음에 부교재비 항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입학금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입학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과서도 중학생 다를 테고 뭐 고등학생 다를 테고, 그렇게 해서 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100% 이게 딱 맞아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요.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 예산을 세운 거하고 그 대상자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에 어떤 잔액이 남는 그런 얘기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집행잔액이 한 8% 정도 발생한 겁니다. 도에서 부담지시 할 적에 사업량을 정할 적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중간에 예산이 소진돼서 추경을 또 기다렸다가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기 때문에 안전범위 내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확실한 선에 한 5%, 10% 정도는 더 올려서 사업량을 잡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하다 보니까 100%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8%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으셨다 그런 얘기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90쪽입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110쪽이요?
신민철위원장
190.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190쪽이요?
신민철위원장
네, 상단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퇴소아동이 없었나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
신민철위원장
네, 설명을 해 주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이 예산은 저희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18세가 돼서, 18세 되면 원래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더라도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그룹홈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소할 적에 뭐야, 자립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2014년도에 18세가 넘어서도 퇴소한 뭐야, 그룹홈의 생활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률이 제로로….
신민철위원장
네, 제로고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네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렇게.
신민철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거는 집행잔액이 남아도 뭐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거는 좀 삭감해서 세입조치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예측이 불확실한 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그 위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있지요, 190쪽 맨 위에, 지금 보신 데?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토요.
신민철위원장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토요운영 지원이요?
신민철위원장
토요운영 지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지금 방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바로 위에.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바로 위에.
신민철위원장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해서 사업비를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다가 넘겨줬네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서 2,000만 원가량 어디로 전용을 시켜줬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 앞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옮기셨어요, 전용을.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토요 쪽에서.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은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도 문제도 없었나요? 분명히 예산을 세웠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지금 예산 대비 전용금액이 너무 커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좀 큽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토요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은 예산이 이게 뭐 국·도비 매칭이 있는 겁니까, 시비만 100% 있는 겁니까?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토요운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전액 시비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 앞에 한부모가족 지원은 도비, 시비 매칭입니까, 시비 100%입니까?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족이요?
신민철위원장
네, 뒤에 팀장님들 저기 쪽지 좀 갖다 주세요. 또 왜냐 하면 전용을 했는데 앞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매칭사업이에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이건 이제 매칭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매칭비율 없이 시비만 이렇게 전용을 했나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요.
신민철위원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고….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거기서 국비가 매칭비율이 또 상당히 높아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높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거기에 차지하는 도비는 약간이고 시비는 그거보다 많지만 그것도 상당히 적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비만 가도 되는 건지.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신민철위원장
결산서상으로는, 결산서상으로는 지금 시비만 플러스가 됐어요. 국비, 도비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고 결산서상으로는 지금 시비만 매칭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무리 없이 진행돼요? 그러면 2014년도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예산이 본예산 시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1억3,000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1,4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고도 잘된다고 하는 거는 어디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2015년? 이건 2014년도 결산이고 2015년도 현재는 잘되고 있나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2015년도 본예산에는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이라는 목이 있나요,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있어요? 얼마 잡았나요, 본예산에? 2015년도에 있어요? 확인하신 건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민철위원장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얼마를 하고 있냐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관해서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 관여하시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201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빨리 적어서 좀 드리세요. 있으면, 있으면 얼마인지, 지금 현재.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고, 2015년도 예산…. 그리고 자료도 아직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일단 그 답변만 들어야 되겠는데, 팀장님, 2015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는지 좀 적어 주세요. 2015년도에는 토요운영 지원에서 얼마, 본예산에 얼마를 잡았는지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요? (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신민철위원장
아, 이해가 덜 가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제가요.
신민철위원장
아!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성립된 게.
신민철위원장
이 예산이 그렇지요, 예산이?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좀 어이가 없지요, 이렇게 예산 세우는 거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다시 한 번 구석구석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향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심도 깊게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물론 급하면 전용해서, 전용이 뭐 합법이잖아요. 그게 불법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합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필요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경에 좀 담으시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모자르면 정상적으로 의회 승인을 좀 득하셔서 이렇게 예산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639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600?
유희
박유희위원
30.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30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9쪽.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9쪽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641쪽도 됩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이게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하면 상당히 좀 난해한 답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대표위원을 맡으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목록 끝나고 이 부분에서 목록을 좀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에서 여기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게 있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적으로 한 네 가지를 좀 목록을 적어 줄 테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자료 말씀하시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제가 한 네 가지 질의사항을 적어 드릴 테니까 끝나고 후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결산자료 209폐이지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공공운영비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안전점검 대상 장애인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설명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개소 수가 한 23개소 정도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몇 개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23개소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23개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런데 올해는 점검을 안 하셨나요?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돼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당초계획 우리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전총괄과 거기서 협조를 얻어서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남기게 됐던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지시를 해야만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 관련규정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저희들이 협조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계셔서…. 그런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안전에 문제가 없게 잘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넘어와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점검은 정기적으로 그대로 다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단지 예산지출 부분을 예산절감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점검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장애인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신 만큼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서 있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금년에는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예산은 없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없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어떤 점검이 발생돼도 도와줄 수가 없네요, 그럼?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와 같이 올해도 안전총괄과에 있는 그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점검에 이상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잘 시행했으면 합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00쪽이고요. 하단부에 보면 호평해피누리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지요? 200페이지 하단부에 호평해피누리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철영
이철영위원
1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시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겁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몇 년도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해피누리를 착공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설계비를 세웠었는데요. 그때 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이월로 넘어가다가 이번에 2015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집행은 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지출은 안 했는데요. 지금 확정….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도 예산에는 못 담았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는 설계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215쪽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일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실까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지원 사업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 경은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장애인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일자리를 지금 우리 시에서 채택해서 일거리를 지금 창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경은학교나 또 어떤 사회복지사 그런 자격을 득한 장애인들이 우리 시에 요양원이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노인요양원 이런 데 가서 일거리 창출도 되지만 자립해서 성장하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자리를 좀 이렇게 요양원 쪽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달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요양원에 파견한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이렇게 요양시설에 배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시범사업한 결과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도 한 3개 기관으로 해서 확대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참여하는 인력은 한 14명 정도 지금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성공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본 위원도 장애인 청소년들의 어떤 체육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자활도 되고 건강도 되찾고 비장애인들과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런 기초적인 역할을 조금 미흡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성장을 해서 거의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되고 이제 성인의 길로 접어들어 갈 친구들이 여럿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자격조건을 갖게 되면 그런 보조 일자리라도 많이 좀 만들어서 요양원 쪽에 와서 일도 좀 하면서 성장하면서 스스로 자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좀…. 꼭 어떤 무슨 때가 돼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또 지금 현실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과장님이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일거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복지지원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하시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확대해서 나갈 수 있게끔 관심을 최대한으로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양보호…. 요양원이랑 협조를 해서 일자리를 더욱 더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신민철 위원장님도 아마 이런 쪽에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분들이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그런 상담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일거리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일거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212쪽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지금 놔두고, 그거는 행정감사 때 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이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셨지요, 과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11억5,000만 원,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는 이제 장애인 목욕탕이 건립이 돼서 시설비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시설비가 어떤 거를 설치를 한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건축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87만4,180원이 남았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왜 이렇게 남은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해 본 결과의 집행잔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입찰차액 정산금은 어디 가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입찰차액….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를 다 뒤져 봐도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이렇게 원인별에 있어요. 18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자료 찾는 중)
신민철위원장
첨부서류?
유희
박유희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첨부서류 몇 쪽?
유희
박유희위원
180쪽.
신민철위원장
180쪽.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첨부서류 180쪽.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이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셔요. 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 집행잔액 해서 87만4,180원이 남았는데 맞게 집행잔액이 남았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사비가 11억 돈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여러 공정이 있지마는 입찰차액이 87만 원뿐이 남을 수, 남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남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 첨부서류에는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해서 잔액이 2,74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 211페이지에 있는 87만4,000원….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토털 합친 것이 그 총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럼 총공사비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그 총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2,700만 원이 입찰차액인가, 남는 금액인가 이거를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서….
웃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입찰차액도 포함이 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입찰차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금 산출이 안 돼 있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담당팀장,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설명) 지금 금액으로 뽑아져 있지는 않은데요. 입찰차액 가지고 우리가 거기 집기류 같은 거 이렇게 구입해서 지금 비치한 걸로 이렇게….
신민철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그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앞 페이지. 장애인 목욕탕 건립 지금 이거는 기능보강에서 이게 남은 거고 그 앞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해서 2,700 집행잔액 그 앞에, 앞쪽에 있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계속 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앞쪽에 있는 거.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게 목욕탕 건립이 입찰차액이 있는데 총금액이 저희가 앞쪽에도 32억 돈이 되면 입찰차액이 금액이 2,7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잡아 주면 100% 입찰 투찰률을 기록했을 시에는 86% 선에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면 제가 대략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뒤에 보면 또 차액이 팔십 얼마, 1억1,000만 원에 대해서 팔십 얼마로 줄면 납득이 안 가서…. 근데 다른 부서는 전체 보면 결산서에 봤을 시에는 입찰차액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차액 남는 거를 부대잡비로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물품구입비로.
유희
박유희위원
네, 물품구입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따로 전체적으로 그거는 본 위원한테 물품구입 금액부터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내역을 정확히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225쪽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남양주 다산문화제가 있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난 연도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 세우셨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2015년에 4억 세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4억.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시에 그래도 대표적인 행사인데 그 4억 정도면 다산문화제 행사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원만하게 행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알차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다산문화제 행사는 순수 우리 남양주시 예산 갖고 행사 치르게 되는 건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지금 문화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물론 슬로푸드대회도 있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지에서 치러지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행사인데, 물론 뭐 돈이 적든 크든 예산규모에 맞게 행사를 알차게 치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행사는 다른 행사보다는 우리 시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행사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 시 입장인데 4억 정도의 예산 갖고 행사를 치른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예산이 뭐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에 돈이 넉넉하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화려하게 행사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치러 오셨던, 행사를 개최해 왔던 그런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비용 이런 거를 비교분석을 해 보셔서 더 좀 확대되고 정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행사규모를 갖춰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돈이 없어서 작게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떤 행사 규모에 맞게 좀 더 거기서 예산을 더 올리셔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맞게, 행사에 걸맞게 좀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252쪽 위생점검.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200?
철영
이철영위원
네, 251쪽에 결산서. 근데 그 너머 쪽에 252쪽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천천히요, 잠깐만요. 252쪽 천천히 찾으시고….
철영
이철영위원
위생점검 활동이라고 한 장 넘기면 거기에 여비라고 해서 국내여비 나오는데 그게 예산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게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이거는 국·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세운 건데요. 식품수거검체여비라고 도에서 2013년도 추경으로 세우라고 내려왔었는데 실제로는 2013년도 4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근데 식품수거검체여비는 수거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여비인데 이게 수거를 실제 할 수 있는 유통제품수거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높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시·군 실정에 맞게 돈을 내려보내 줬어야 되는데 단속여비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 식품수거여비가 또 세워진 거거든요, 도에서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철영
이철영위원
아, 도에서 높게 책정을 해서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비는 반납을 한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아, 이건 반납하신 겁니까?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시에서 대응을 못 한 거예요, 그럼?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고 이게 도청이나 식약처 같은 경우는 식품수거검체 시·군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비니까 그게 가능한데요. 우리는 단속여비가 별도로 있고 식품수거검체여비가 있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니까 너무 과다하게 내려온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사업이 또 중복된 거네요, 이게.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256쪽 중간쯤에 보게 되면 슬로푸드국제대회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있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사고이월비하고 집행잔액 이거 내용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연말에 12월 달에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요, 그 연구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12월 31일 날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2월 말까지 회계연도까지 용역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까지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용역기간 연장을, 용역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기간을 연장을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게 그 기간에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다 하신 거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금년에도 슬로라이프대회가 10월 달에 개최가 되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열흘간 열리게 되는데 금년에 도비나 우리 시비 이런 거는 지금 예산은 다 준비가 되신 건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확보를 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확보가 된 거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뭐 행사규모나 또 국제대회니만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성공리에 잘 마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사항을 이진택 간사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진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의 청사 외벽 및 유리창 청소 시설비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불용처리된 것은 결과적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총무과의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포상금의 경우 예산 성립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을 하여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예산 전체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서별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와 공중화장실,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에서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므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적절한 추계를 통해 편성하고 집행단계에서 전년도 추계를 감안하여 예상되는 예산잔액을 사전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국의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 집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발굴 누락 등의 착오 예방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주문과 함께, 특히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사회복지 보조의 경우 본예산 대비 대부분의 예산을 전용하여 타 사업예산으로 이미 활용한 것은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지양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2건 전자회의록(제224회제2차본회의)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이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주요 지적사항을 토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