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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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자원순환과장님으로 재직하시다 이번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故 김이문 지방행정서기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풍양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결산 자료 3쪽,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572억8,198만5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07억9,687만1,460원입니다. 이월액은 383억7,501만4,260원으로 명시이월은 51억7,102만9,000원, 사고이월은 4억4,784만9,260원, 계속비이월은 327억5,613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1억1,009만4,780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9만7,000원, 예산 집행잔액 78억9,094만2,1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775만5,600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29억5,617만 원에 대하여 689억9,920만51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은 339억1,141만7,540원으로 착오 및 이중 부과로 인한 과오납반환금 416만9,79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39억724만7,7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50억9,195만2,750원으로 이 중 17억682만3,990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 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고, 333억8,512만8,756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쪽부터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572억8,198만5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07억9,687만1,460원이고, 이월액은 383억7,501만4,260원이며, 집행잔액은 81억1,009만4,78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9만7,000원, 예산집행잔액 78억9,094만2,1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775만5,6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14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현황 설명 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별내선 연장 검토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3,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연구 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26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32억9,325만3,000원에 대하여 301억4,072만5,540원을 지출하였고, 327억5,613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9,639만1,4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4억9,989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4억9,327만2,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53건에 383억7,501만4,260원이며, 명시이월 16건에 51억7,102만9,000원, 사고이월 4건에 4억4,784만9,260원, 계속비이월 33건에 327억5,61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34억9,655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9억3,582만750원이고 지출액은 39억5,043만3,890원이며, 차인잔액 99억8,538만6,869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6,294만9,880원, 계속비이월액은 32억5,931만8,000원, 순세계잉여금은 66억6,311만8,989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334억6,15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43.15%인 144억3,960만8,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70쪽에 보면 주민 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억짜리 공사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1억 원은 내각마을 재생사업에 대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이고,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용역비로.

도재

이도재위원

용역비로 나온 거라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15년, ‘16년, ‘17. 아니 ‘14년, ‘15년, ‘16년 3개년에 걸쳐서, ‘1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도 개선이라든가 마을안길 간 게, 그다음에 ITS, 가로등 그런 시설을 1, 2단계로 나눠서 내년까지 15억, 총 용역비 포함해서 15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에 글쎄요, 먼젓번에 한번 들은 저것도 있는데, 지역의원들의 어떤 의견 제출한 것도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1차 연도에 인제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 인근 상가하고 시의원님의 말씀이 있어갖고 지금 그 민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율 중이고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거를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넘기고, 내년도 사업을 앞당겨서 올해 하려고 지금 설계변경까지 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이천 몇 년? 2017년까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16년도까지.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까지?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369쪽에 보면 첨단시스템 구축, 그리고 첨단교통시스템 통신 운영 그렇게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2억9,505만6,000원으로 잡혀 있고 결산서, 우리 여기 결산서에 보면 2억6,105만6,000원인데, 인제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뭐 담당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3회 추경 때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이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통신요금을 저희가 임대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교통정보시스템에 281회선하고 신신호시스템 252회선하고, 그다음에 CCTV 통신 15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저희가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이 2억9,500만 원이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1년치를 선납을 합니다. 선납을 했을 경우에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통신요금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한 15% 정도를 저희가 DC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회 추경에 저희가 3,400만 원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결산서, 추경예산에는 3,000 한 590만 원 정도 삭감목록에 있더라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3,4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3,590만 원, 3회 추경 때. 제가 그 결산서 잘못 봤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3,400만 원을 3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고, 나머지 이제 273만 원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추경에 3,590만 원이 삭감목록에 있더라고요. 아침에 확인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 이야기한 본예산이랑 지금 예산은 한 3,400만 원 되는데 추경예산에 그 예산서에 보면 한 3,59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차액이 좀 있더라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

창희

이창희위원

그거는 뭐 추후에, 추후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19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창희

이창희위원

네, 추후에 한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이요. 여기 현장방문도 갔던 덴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요. 지금 현재, 현재 추진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페이지를 잘 못 들었….

복추

곽복추위원장

373쪽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특장차량 4대 구입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8,000만 원하고 저희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6,000만 원, 4대 구입비를…. 구입을 해서 올해 이제 개소를 하려고 지금 이제 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차량 구입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위탁자도 선정을 해서 이제 서부희망케어센터에 협약을 맺어서 지금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운전기사 4명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무원 2명 해서 6명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2주를 교육기간을 잡고 나서 한 20일경에 인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7월 20일경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준비 잘하셔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375쪽에 보면 천마산역 영업손실비용 보전금 있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걸 왜 보전해 주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천마산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경춘선 복선을 전철사업을 하면서 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이 아니었고, 저희 시의 요구로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건설한 역입니다. 그래서 건설하면서 코레일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것이, 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비 보전을요.

도재

이도재위원

매년이요? 아니면.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매년 합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면, 3년 동안 흑자가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전이 없고 협약이 종료되는, 그렇게 돼 있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지금 이게 몇 개월째…. 300.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작년에 한 거 같은 경우는 한 달치입니다, 그게.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1년에 이것도 꽤 많잖아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운영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난해분은 이제 금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금년도에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산은 안 된 상태인데,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승객들이 늘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는 거로 지금 거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몇 년 동안 해 주는 거로 돼 있다고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적자가 나면 계속 보전을 해 주게 되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영구적으로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근데 흑자가 되면,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 3년 지나면 더 이상 협약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377쪽에 보면요,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 보전 있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지금 10억1,300 정도 예산이 그랬는데, 잔액이 3억8,000 정도가 지금 남았잖아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요거는 차이가, 낙찰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도비가 50% 보전이 되고, 저희 시비가 50% 돼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산정을 해서 도에 보고한 거보다, 도에서 산정한 기준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도비가 과도하게 많이 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3억8,000이 예산상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실제 이제 도비는 한 1억8,000 정도인가가 덜 내려왔습니다. 1억8,000인가 1억9,000 정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실제로 이제 도비 부분이 거의 남은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82쪽이요. 아, 이건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고이월이 1억3,149만 원인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이제 남양주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시·군에 노선 지정·변경 폐지 및 농어촌도로의 기본고시 변경 이런 계획이 완료가 돼야지만 저희가 그 사업 추진이 되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개시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전체적인 뭐 농어촌도로라든지 그런 정비망이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이월, 사고이월을 시킨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