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요금 징수소는 서울시 중구 예장동 남산1호 터널과 회현동 남산 3호 터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혼잡 통행료 징수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중구에 요금 징수소 두 곳 모두가 위치하고 있어, 중구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 모두가 지난 20년간 통행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중구 주민과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사항을 포함한 현 혼잡 통행료 징수제도에 대해 전면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본 결의안이 지역주민과 관련된 중요 사항인 점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 요금 징수소를 설치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과하는 차량마다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요금 징수소는 서울시 중구 예장동, 남산1호 터널과 회현동, 남산 3호 터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혼잡 통행료 징수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중구에 요금 징수소 두 곳 모두가 위치하고 있는바 중구와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통행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구 주민들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접한 용산구나 강남 방면으로 통행할 때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여 최단거리로 통행하는 것이 통행거리나 통행시간을 절약하는 최적의 선택이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혼잡 통행료 면제나 감면 혜택이 없어 부득이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혼잡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수밖에 없는 등 중구 구민들은 통행권 제약과 불필요한 통행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20년간 감내해 왔습니다. 지난 서울시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의 일평균 교통량이 2062대 감소하고,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도로의 통행속도는 21.6㎞에서 43.1㎞로 두 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승용차는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중에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은 총 11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50%의 감면대상은 총 3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등 전체 통과 차량의 약 32%만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남산 1‧3호 터널의 교통 소통 상태가 양호해졌고 통과 차량의 약 68%가 면제와 감면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난 20년간 서울시 혼잡통행료 정책에 묵묵히 성실하게 참여한 중구 구민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혼잡통행료 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반영하여 중구 구민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거주 주민의 통행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의하여 감액 및 증액한 수정안 부분에 대해 예결위 조정서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가결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