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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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육지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에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육사업 예산은 728억원으로 시흥시 전체 예산 5,600억원의 약 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 2,086억원의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미취학 아동은 2,597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 아동은 1,227명으로 48.9퍼센트(%)입니다. 양육수당 대상아동은 6,338명으로 25퍼센트(%)에 해당하고 유치원 이용 아동은 6,483명으로 약 2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418개소로써 시립어린이집 정부 지원시설 27개소와 가정어린이집 228개소, 민간어린이집 160개소, 부모협동조합 1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2억 6,800만원으로써 301개소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 예산은 2억 3,700만원으로써 33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억 8,300만원으로써 약 327개소를 9월 중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 위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은 총 22개소이고 위탁체는 비영리단체소가 5개소, 개인이 17개소이고 정원은 1,336명에 재원 아동은 1,248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94퍼센트(%)이고 교직원수는 원장을 포함해서 23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시흥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3년이고, 2015년도 신규 개원 어린이집 2개소는 위탁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운영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체를 운영·선정하고 심사는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2015년부터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인건비만 지원하는데 지원운영은 원장 및 영아 담당교사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80퍼센트(%)를, 유아 담당교사에게는 3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공보육의 기회제공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립어린이집은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이에 우리 시는 매월 1회 간담회를 통한 정책건의 및 제도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보라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이용도 만족도 조사를, 시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6년도 8월 3일자 개관하였으며 현재 위탁운영체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위탁사업비가 2억 8,500만원이며 주요 예산은 인건비 1억 8,000만원, 운영비 4,000만원, 사업비 6,500만원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본 센터는 사무실이 약 22퍼센트(%)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난감 대여와 교사 및 부모 교육을 위한 키움터는 약 50평으로 정왕본동 140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왕동 1800-6번지에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모든 시설이 통합되고 2016년도 7월에 이전 계획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월곶동 희망 장난감 도서관은 33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음 쉼터와 영유아 놀이 체험시설실, 장난감 대여사업을 월곶문화센터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세계 지원사업으로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은행동 아이들 세상 아이러브맘 카페가 약 600평 규모로 설치되었고 2015년 7월 1일자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지원사업, 육아정보 제공과 기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보육컨설팅 사업과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보육 교직원 상담 및 보수교육, 직원채용, 이용자 부모님들의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지원 사업은 1대 1 찾아가는 보육교사 제도로써 부모 상담 및 교육, 영유아 부모에 대한 건강 및 안전한 영양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정보 제공은 우리 시 육아정보발간 등 출산, 보육,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동아리 아이맘카페 장난감 도서관 등 육아종합 정보 제공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추진은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동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곡동 아이맘카페 설치 추진 배경은 당초 2013년도 12월 능곡동 임대아파트 9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의사로 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2014년도 10월 능곡동 중앙교회 내에서 유휴공간을 복지시설로 사용하도록 교회 측에서 무상사용 제안을 하였고 평소 동주민 간담회 등 아이맘카페 설치 요구에 관한 주민 건의사항 해결과 민간소유 건물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민관협력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등 고려하였으며 육아전문시설이 부족한 능곡동 지역 내에 주민들의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전문시설인 아이러브맘 카페를 설치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직원채용과 임대계약 등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 하여 최종적으로 아이맘카페의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방침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육지원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7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고생하셨죠, 저희보다.

옥순

손옥순위원

저도 하느라 좀 바쁘게 움직였지만 꼬집을 것은 좀 꼬집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과장님, 월곶 어린이집 지출서류 보면 7월 회계서류에 3·4·5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통장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월곶 시립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네, 월곶 어린이집.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월곶 시립어린이집?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것 좀 운영비 통장 제출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7월 1일 행사상품 수량이 43만 4,900원을 이런 식으로 영수증 첨부 다량 발견됐어요, 이것이. 그리고 품목도 나오지 않고 행사상품 수량 하나로 계산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먼저 제가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보고드리기 어려운 것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내가 감사한 중에, 아마 서류는 많이 갖고 있지 않겠네요, 그러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쪽 위원님께 있어서 제가 그것을 미처 보지 못 했고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저희가 바로 보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제가 쭉 여쭤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좀 메모해놨다가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리고 월곶 어린이집 지출서류 보면 9월 달에 대체휴일수당으로 10만원 지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2013년 9월 대체휴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9월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옥순

손옥순위원

9월 달. 9월 달에 그렇게 하고요. 또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에서 모든 어린이집의 식단을 만들어주고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어린이집 급식비 사용내역과 급식, 식단 재료 사용내역을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급식 지원센터에서 식단을 다 만들어주는데 왜 식단과 다른 음식재료를 산 내역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특히 수량을 보면 어린이 수와 상관없이 적은 양을 산 품목이 허다합니다. 그것 의심스럽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잘 좀 해서 주시고요. 또 예산에 맞게 질 좋은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투명한 급식비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능곡 9단지의 경우 지금 어린이집 5월 19일 현대중동백화점에서 네파 아웃도어 구입 지출의결서 내용을 보면 직원 단체복이라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량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27만 2,500원, 그런데 이것 좀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것 좀 명시했다가 과장님이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립어린이집은 시 보조금 100퍼센트(%) 운영하는 곳인데 결국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것은 작은 금액이라도 좀 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 사용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에서,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회계서류 문제가 많습니다. 한두 개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인데 시간외수당내역 없이 지출한 서류들도 있고 또 무슨 근거로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이것 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우선 제가 9월 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휴가 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어떤 것인지 서류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급식 제공에 대한 것은 맞지 않은지 적은 것은, 예를 들면 아이들 식단에 따라서 해야 원칙입니다. 원칙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라든가 예를 들면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약간 같은 품목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원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편견을 예를 들면 편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한 급식비가 되도록 그리고 공개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한테나 저희한테 매일 보고해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곡 9단지 아웃도어 단체복은 27만 5,000원 샀는데 아마 이것이 제 생각에는 에이프론(apron)이라든가 그런 것 단체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서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5월 19일 것 회계서류를 보고 위원님, 그리고 또 원장님한테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것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리라든가 회계가 원칙적으로 그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사실 보육에 보면 직원이 한 18명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3월까지는 보육정책팀에서 모든 업무를 했는데 저희가 기반팀이 생기면서 2014년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보다 투명하고 회계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요, 또 앞으로 회계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리고 이것 시립어린이집 원장 근무기간을 보면 최소 8년 10년 17년간 한 어린이집에서 위탁을 받고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급식비와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시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같은 곳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씩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감사까지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관내 최대 18년까지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부터 우리 시에서 있는 분, 우리 시에 있는 원장님들한테도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부터는 저희가 수도권 전반으로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하시는 분은 또 전문성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할 때 채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같은 것이 또 있어서 그 위탁체가 선정되고 또 오래 하다보면 전문성이 있어서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로는 병폐도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 방법을 경기도에서 수도권 전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탁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잘 보육할 수 있는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경기도 전체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위탁자를 찾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교육 보육학과 나온 우리, 정말 여성 원장급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러는데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으로는 조례안을 개정해서 예산 사용이 불분명한 곳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해 위탁 심의 시 점수에 마이너스를 주는 좀 더 발전적인 개선점을 찾을 시점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러면 그 마이너스 패널티 점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있는 분들은 원장님들끼리 서로 알고 이래가지고 사실 관내에 있는 원장님이나 보육교사가 위탁체 선정할 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는 서로 얼굴 다 알고 있고, 누가 지금 위탁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으로 좀 더 푼 사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전문가를 찾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패널티 문제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사 현장방문을 나갔었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정왕본동 어린이집 그것 좀 여기저기 좀 다녔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정왕본동 어린이집 한 군데만 갔었는데 이것 환경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내가 건물 뒤로 나가보니까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것이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4단으로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위험하겠더라고요, 그쪽에.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또 텃밭이 과장님 보실 때 그것 텃밭이라고, 그렇지 않죠, 과장님도 볼 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텃밭이라든가 이런 데 야외 주변을 더욱 아름답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미끄럼틀은 어제 저희 계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잘못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런 원장님들께는 좀 과장님이 또 주의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것 주문사항을 드릴게요. 시설 준공 여부 확인 보육지침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정왕본동 미끄럼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과 직책수당 지급기준이 무엇이며 또 금액 책정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현재 어린이집에는 지금 보면 관리수당이 30만원 정도 나가고요, 직책비는 228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것은 직책수당과, 그 직책수당에 대해서 말쓰드리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요. 수당은 말 그대로 일정액을 우리가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라서 약 15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직책급을 지급했고요. 2000년도에는 금액기준이 삭감되어가지고 어린이집이 합리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안산시나 광명시 이런 데 사례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안산시는 관리수당이 한 30만원 정도 주고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직책급도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관리수당이 20만원이에요. 저희보다 10만원 정도가 적은데 직책급은 그대신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리과정 수당은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본 바로는 제수당이 한 30만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직책수당도 한 28만원 되더라고, 우리 시에도 원장님들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2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렇게 하고 연장수당까지 원장님들이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육선생님들이 받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연장…….

옥순

손옥순위원

연장수당, 시간 연장수당.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몰랐었는데요, 지침…….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 5급 4급이 관리수당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5급 4급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공무원에 맞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게, 제가 이것 쭉 서류를 볼 때 이것은 보육선생들하고 원장하고의 월급 차이가, 물론 원장님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보육선생들한테 갈 것을 원장님들이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잘 알아보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제가 알아봐가지고요, 다시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정원 현황을 보면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어린이집당 20여명 내지 많게는 200여 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장관리수당이 직책수당으로 정원과 별개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 지침이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직책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여기 명수가 다르잖아요, 200명이 있는 데도 있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관리수당 같은 경우는 관리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30만원 한도에서 정원하고 상관없이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 같은 경우는 최대 140명 정도가 있고 최고 작은 데는 25명이 있는데 그것도 합리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뭐 감사를 하면 나쁜 것만 끄집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명수가 많은 곳은 또 원장님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어린이집 정원규정에 의거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는 계획을, 이것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대로 좀 하시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원장 직책급 수당을 어린이집 특별성, 노동 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역량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해 시흥시 보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어린이집 물건 구매 시 카드사용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포인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저희 수당을 받는 그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어린이집에 쓰이도록 개인 원장이 쓰지 않고 어린이집에 쓰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놓쳤던 부분인데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제가 이것을 하면서 과연 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따지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서 과장님이 짚어주셔서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이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취약보육률이 한 약 86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퍼센트(%)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래서 취약보육 우선순위는 한부모 그다음에 차상위수급권자 그다음에 장애부모라든가 맞벌이가 우선이고요. 2순위 같은 경우는 기타 한부모 그다음에 입양된 아동들, 또 그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면 현재 취약보육률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고요. 그리고 또 영·유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의견이 저소득가정이나 맞벌이가정이 아닌 아동이 시립에 다니고 있어 맞벌이 아동의 입소가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100퍼센트(%) 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약간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한 서너 곳 정도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한 곳에 있는 취약보육률 큰 데로 몰리다 보니까, 능곡동 쪽에서 조금 그런 현상이 나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아동들이, 취약보육 아동들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지키도록 여러 번 했는데 약간 한쪽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큰 대형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은 시립어린이집 취약계층, 아동과 맞벌이가정의 자녀들, 소위 저소득층가정 자녀나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립어린이집 설치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정에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 부담비용이 민간 가정에 비해서 저렴하고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맞벌이가정 자녀들 부모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여성이 일하기 편한 환경조성으로 경력단절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흥시어린이집은 설치목적에 맞게 취약보육대상 아동의 입소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요, 제가 감사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만 질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도 던져줘야지. 그런데 우리 모니터링 있잖아요? 모니터링이 일주일에는 몇 번씩이나 다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모니터링이 2014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우리 원장님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시민, 그러니까 그 부모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보육시설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 사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굉장히 어린이집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모니터링 통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468개소 점검했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이제는 어린이집 중에서 모니터링 해 봐서 좀 떨어지는 데 컨설팅도 지난해 한 47개소 했고요. 지금은 2인 1조로 돼 가지고 주 2회 정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외부에서 와서 누가 뭘 본다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열린 어린이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있고. 이 모니터링을 통한 것은 예를 들면 원장님들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개선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한번 무엇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런 지적을 한번 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저희가 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육이 많이, 우리 모니터링단하고 지난주에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다.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원장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민원을 받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모니터링 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인데 좀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부드러운 인상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아이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보다 모니터링 할 때 더 친절하고 그다음에 원장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가 돼서 잘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육아 종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 4월 14일, 4월 23일에 실시된 전기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으로 500만원이 넘게 지출 되었는데 이에 대한 공사내역 및 세출 계산서가 누락되었는데 공사대금으로 일반계좌로 입금되었고요. 이에 과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공사 상세한 내역 및 세금계산서 누락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센터에서는 질 좋은 교육, 공연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수반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간단한 결과보고는 남겨놓도록 행정지도 바라고요. 결과보고에 의한 반성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모든 프로그램은 사실은 사전 사후 비교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누락 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사전 사후 평가가 진행이 돼서 보다 나은, 다음 사업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2014년도 5월 7일, 5월 23일 교육 공연을 실시하였는데 이것 일자, 장소, 참석자 등 결과보고를 샘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7월 11일, 7월 23일 세 차례에 실시된 힐링문화체험 결과보고 및 비디오 및 사진촬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 가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서류를 쭉 봤더니 11월 11일 것도 있고 6월 2일 것도 있습니다, 이 가방 행사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회사가 달라요, 이것이. 11월 11일은 부산에서 구입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6월 2일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 가방을. 그런데 이것이 273만원 어치를 했더라고요, 1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가방 정말 이것 비싼 것도 아닌데,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홍보, 홍보물…….

옥순

손옥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보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방을 구입하실 때 이것 보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지원센터에서 굳이 이렇게 가방을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교육받는 것이잖아요? 지역사회의 우리, 그런데 이렇게 가방까지 해서 지역의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낭비성 있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것. 그리고 회사가 다르다는 것도 그것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한테 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가방은 지금 우리 계장님한테 들으니까 그때 보육교사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해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교사들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태경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손옥순 위원님?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오. 또 하나 있는데…….

김태경위원장

하세요, 계속.

옥순

손옥순위원

제가 세 가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 아이맘카페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것 먼저 능곡동 아이러브맘카페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우선 저희가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 시비로 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특히 능곡동에 필요했는데 능곡동에서 교회가 여유 있는 시설을 좀 시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들면 지역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협약을 맺고 시작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은 이것 추진하실 때 국장님과 같으신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이 사실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비를 2013년도에 능곡동 9단지 내에 유휴공간에서 사용을 하려고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능곡동의 임대주택이 굉장히 취약하고 거기에는 육아시설이 없어서 2013년도에 도에서 저희가 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전협의할 때, 돈 받아올 때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받아왔는데 그때 당시 그 주민들 중에서, 유휴공간이라는 것은 복지시설인데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씁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 분들 하고, 예를 들면 젊은 엄마들이 있는데 투표과정에서 노인 분들이 "아, 우리는 좀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부결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정왕동 아이맘카페 쪽으로 넣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계속 능곡동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이 있었어요. "아이맘카페 설치를 해 달라." 계속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마침내 그런데 정말 2014년도에 능곡동 교회에서 이러한 공간을 시의 복지공간으로 내놓을 테니 쓰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요망을 했었고 그래서 민간이 이런 것을 하면 너무 좋겠다. 특별히 저희가 이런 공간을 얻으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공간 임대료가 우선 덜 들고 그래서 우선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1차 협약을 할 때는 10년 무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엠오유(MOU:men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 우선 채용한다고 했는데 임대기간 무상임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사실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목사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안타깝고 그렇기는 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그래도, 과장님 공직생활 거의 한 30년 돼 가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공직생활 30년씩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교회에서 무상으로 10년을 주신다고 해도 생각을 한번 더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누가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그 뒤에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 그런 것 추진하실 때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이맘카페 이것은 그러면 능곡, 장현, 목감 이것도 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래적으로는 능곡동에 능곡동사무소 안에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장난감도서관 정도라도 넣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요.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아이맘카페 계획과 모든 계획 추진사업 할 때 좀 의회와 소통하면서 공감대 형성하는 사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옥순

손옥순위원

이만,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립어린이집은 교육현장으로 보면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보다 모델이 좀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시립어린이집이 중심이 돼서 민간보육 현장이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 주문을 할까 합니다. 아까 전자에 우리 손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심사기준에 정말로 어린이집이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런 어떤 부도덕한, 아니면 문제의 지적사항을 받았을 때 사실 거기에 패널티가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패널티를 좀 적용했으면 합니다, 심사기준에. 또한 정말로 아무 문제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을 했다고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집에 다시 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정말로 잘한 원에는 좀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어린이집 원장들 좀 더 폭을 넓혀서 경기도로 넓혔다고 하셨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한테 좀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심사기준이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강한 이런 것이 기준으로 세워졌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세상과 관련해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은행동 아이들세상 아직 개원 안 하셨죠,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아직 개원, 지금 현재 개원은 했는데요, 7월 1일자로. 개소식은 지금 7월 28일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렇다라면 은행동 특히 아파트 단지 아파트 중심에는 교육현장을, 시흥에서 보면 상당히 교육의 질도 높고 부모들의 교육수준도 높고 또 교육기관들이, 민간교육 현장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세상 같은 그런 교육기관이, 그 시립교육기관이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민간 현장들이, 민간교육 현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세상의 프로그램, 아이들세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주변에 있는 교육현장과 서로 사전조사를 해서 우리가 같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갔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채용입니다, 강사.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강사들한테 기회를 좀 먼저 줬으면 좋겠다. 늘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내야 된다." 또한 일자리 담당과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면서도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먼저 외부의 자원들이 가장 먼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전 부서가, 여기 꼭 가정여성과뿐만 아닙니다. 전 부서가 가급적이면, 강사들도 하나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시고 정말로 그 프로그램에 강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후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좀 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외부부터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주문을, 두 기관에 주문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로 끝나고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좀 실천하고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또한 의원들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고 중간에 좀 체크, 중간중간에 서로 최소한 제안을 했던, 주문을 했던 의원들한테는 중간에 체크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나 문화가 이제는 조성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 현장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다음에 강사채용 문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강사풀을 지역 내에 잘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문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저희가 내려줄 때 지역에 있는 강사를 쓰도록 공문상으로도 명시해 주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보육지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오늘 가족여성과가 축복받은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보육 정책이 보다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부 많이 하셨죠, 이번 기회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덕분에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많이 가졌고요. 또 이런 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부족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반성하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또 어떻게 좀 더 잘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료를 일찍 받아갖고 검토를 늦은 시간까지 하고 아마 고생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도 중간중간 올라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는 부분을 보면서, 잠깐 잠깐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구나., 과연 이것이 우리 시흥시 어린이집의 모습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이 감소 추세로 많이 돌아가고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체 시립어린이집은 정원이 줄지는 않습니다. 정원이 현재는…….

원상

홍원상위원

시립이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전체 줄지 않고, 전체로는 지금 현재 2,500명 정도가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영·유아가 2,500명 정도 감소현상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아이들이 감소되는 이유 중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저출산 원인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번에, 지난해부터 사실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육아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고 또 이번에도 국무총리상을 7월 10일자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하고 있지만 출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번에 취업도 어렵고 아홉 가지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늦고, 그리고 일단 아이를 잘 낳지 않아요, 출산율이. 결혼연령이 또 늦게 되면서 만혼이 되면서 늦고 여러 가지 우리 여성들이 일하면서 받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감소하는 이유들이 시 집행부에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용역을, 다른 용역들을 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용역해서 원인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엉뚱한 그 용역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정말 검토를 해서 인구는 느는데 아이들의 수가 준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면밀히 검토들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아이들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들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러한 얘기들이 원장들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재교구비 지급하고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재교구비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교재교구비는 국비 50퍼센트(%)에다, 시비 25퍼센트(%), 도비 25퍼센트(%)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기준에 의해서 2014년도까지 60인 이상은 120만원, 그다음에 3인에서 9인까지는 5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015년도에는 그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괄 평가인증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작은 데는 시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작은 데는 적게 이렇게 하고 큰 데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볼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2억 2,0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1억 8,000만원 정도로 현재 예산 자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런 부분은 좀 반영해서 우리 어려운 가정어린이집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린이집에 우리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데요, 어린이집의 그 부족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원에서 부담을 하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에서 자부담을 하죠, 지원금 이외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이,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교재교구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데에서는 더 하는데 거의 그렇게 많이 자부담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교재교구비 지출내역서, 그러니까 몇 개의 어린이집들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자부담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자료에도 나타나다시피 120만원을 보조한 데는 120만원 전액을 다 쓰고, 64만원을 지원한 데는 64만원을 다 쓰고 어느 원이든 172개소의 원에서 단돈 1원짜리 하나 잔액을 남긴 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교재교구비를 구입하면서 자부담 들어가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금액에 이렇게 1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고 지출을 할 수 있겠는가, 172개소를 다 뒤져봐도 10원짜리 하나 남기는 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것이? 이렇게 아주 알뜰하게 이렇게 잘 씁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하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도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내면서 봤더니 저희 지원이 최대 100만원 이렇게 나가고, 또 어떤 데는 50만원 나가는데 그 잔액이 남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1,100만원인데 110만원 이렇게 105만원 이렇게 되게 사가지고 5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100만원은 보조금으로 쓴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원본을 갖다 놨길래 제가 그 원본을 다른 것 보지 않고 교재교구비 지급된 것만 본 것입니다. 어린이집들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들께서 120만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120만원에 10원짜리 하나 남기는 원들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120만원 보조금 외에 전액을 다 정산을 하겠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속속 나타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담당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정산할 때 면밀히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172개소의 교재교구비 지출을 했는데 단돈 10원짜리 하나 반납을 한 원이 없다는 이것은 놀랄 일입니다. 경이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4대 의정활동할 때 교재교구비 지출한 부분을 갖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진행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들은 정산서 결재할 때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검색들 해 보세요. 다 나올 것입니다. 정산, 제대로 정산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 관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정산을 저희가 이 샘플을 전부 다 보지는 못 하고요.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데 샘플, 그다음에 적게 지원하는 데 샘플로 해가지고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비교한다든지 그래서 정산서 제출할 때 저희가 특별히 이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 지도 감독 어린이집에 나갈 때 현장에 가서 물품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 물품이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구입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지도 감독 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정산할 때도 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인의 1개소이고, 복지법인이 몇 개소이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복지법인이 2개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복지법인 2개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개소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법인이 1개소, 복지법인이 2개소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1개소고요, 여기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2개소입니다. 지금 거모하고 그다음에 저기 열린자리어린이집 2개소가 법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법인 1개소에 복지법인이 4개소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과장님이 틀린 것입니까? 2015년도에 법인이 1개소에 사회복지법인이 4개소로 지금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법인 1개소에 2개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4개소 맞습니다. 4개소 지금 저기 선화어린이집도 법인에 해당하니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께서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법인이 몇 개인지도, 4개소인데 법인이 몇 개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제가 여기 자료를 착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현황에는 법인 1개소 복지법인이 4개소로 나왔는데 교재교구비 지급한 내용을 보면 한 군데는 빠졌어요. 어디가 빠진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제가 그 자료 보고 답변을 드렸는데 평가인증을 통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평가인증을 법인 1개소가 지금 통과를 못 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가 통과를 못 한 것입니까, 지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선화어린이집이라고…….

원상

홍원상위원

선화어린이집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통과를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장애 전담 어린이집인데 거기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1명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거기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인데 평가인증을 못 해서 "평가인증 준비해서 빨리 통과해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제가 그것을 지금 주문하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장애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입니다. 정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정상적인 곳보다 장애 아이들이 배우고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 더 관심을 갖고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곳들이 평가인증을 받아서 이러한 보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장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이러한 데는 평가인증 못 받았다고 등한시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곳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평가인증을 도와주고 이것이 지금 올바른 행정입니까, 이것이 지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동안에 내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했는데 그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어떠한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뭐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거기가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올해 그것이 만료되면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꼭 통과해서 보육받는 우리 장애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표준보육과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정말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시설로써 어디보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를 같이들 논의하고 그 문제점들을 풀어서 이러한 곳들이 먼저 평가인증을 받고 적은 금액이라도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러한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운영하면서 여기 어떤 한 곳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지적을 지금 현재 받은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잘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처분한 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경과돼야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가 대표자가 바뀌면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교구비를 줄 때 우선순위로 할 때 그 평가인증을 거기에 담는 것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데 교재교구비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정책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하여간 선화어린이집 법인에 좀 더 관심들을 갖고 여기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도 점검을 통해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 있는 시설에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애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아이들과 대등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무책임하게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평가인증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평가인증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잘 해가지고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금년에 빨리 평가인증을 통과해서 교재교구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정어린이집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을 채우고 있는 데가 몇 개소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보육 수급률은 제가 전체 개소 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그 파악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로는 한 74퍼센트(%) 정도가 정원대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유아 수가 줄고요, 그다음에 양육수당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 집도 있어요. 그것은 그 운영권자의 능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출산율도 줄고, 예를 들면 출산율도 낮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가정어린이집은 0세에서 2세 아이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원장들이 특히 정왕동 지역의 원장들이 최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배곧에 병설유치원 다 생기죠, 학교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병설유치원이 생기고 대형 유치원들이 4개인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왕권의 어린이집들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들 "자살한다." 소리 나옵니다.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이 정원들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이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임대료를 시에서 책정해 준 그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을 관리소에 시에서 공고문을 보내서 아파트의 수입은 좀 줄더라도 원장들은 살려줘야 됩니다. 인하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다 간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의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프로(%) 수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글쎄, 위원님이 우리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원장님들하고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임대는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원장님들하고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관리동의 면적 대비 얼마 이상은, 몇 퍼센트(%) 이상을 받지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저희가 들어봐서 그다음에 또 관련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협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 부분을 주택관리사 지부하고 지부의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들, 임원단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아파트의 관리동 어린이집들은 좀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의 출장 여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규정이 있나요, 출장여비 규정?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시립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요. 민간은 운영권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 운영권자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출장을 다니는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요. 택시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출장 횟수에 비해서 2014년 7월 여비 지급을 보니까 12회 출장 관내출장을 갔더라고요, 관내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출장여비 규정에 보면 2만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 공무원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현재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출장 여비 규정을 어겨서 출장을 다녔는지 그것 2014년도 7월 달 여비 지급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십시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2014년 7월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7월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금 출장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갔어요. 출장 횟수는 12회로 검토가 됐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소명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소명자료 받고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명자료를 받든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나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은, 우유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유 간식은 몇 시에 지급을 합니까?"라고 물었죠? 기억나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랬더니 거기 원장께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우유를 지급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재차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원에 나오는데 그 시간에 우유를 준다는 것은, 간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오전에는 우유를 아이들에게 주고 오후에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간식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도 이상해서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식당에 올라가서 냉장고 문을 여니까 우유가 그대로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27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재차. 그러니까 "1층의 아이들은 1층 냉장고에다 우유를 보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1층에 내려가서 냉장고 문을 여니까 우유가 6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어제, 그래서 제가 거기 파악을 했습니다. 어제 파악을 했더니 우리 우유 185밀리리터(ml)짜리를 주는데 0세에서 3세 아이들은 29명인데 지금 17개 지원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4세에서 5세는 40명인데 40개를 지금 현재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지원액은 한 어린이집에 정원 대비 줬을 때는 45만 2,000원이에요. 45만 2,000원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료도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자료도 맞지를 않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어제…….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제 현장감사할 때 총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원이 71명인데 1명이 외국을 나가고 현원이 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70명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7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몇 명입니까? 69명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69명인데 보존식으로 하나씩 하게 되어 있어요. 만날 우유가 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모든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자료에 지금 69명이란 말이에요, 69명. 현원이 7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날 있었던 인원이, 이러한 자료를 맞춰갖고 와야지, 이런 자료를.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5월 달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월 달 것, 어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현장감사를 나갔으면 현장감사 당시의 현황을 갖다 줘야지. 이것 왜 5월 달 것 갖다 줘? 이것 5월 달 것을 내가 71명인지 69명인지 70명인지 얘기를 들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어제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유 하나는 만약에 예를 들면 하나는 네 번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우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원이 71명에서 1명이 외국을 나가고 현재 70명이 원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위증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9명이잖아요! 그제 현장 나갔을 때 정원이 71명에서 1명이 외국을 나가고 70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69명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런데 그 정원이 아마 정원이 아니고 현원으로 69명, 71명이 정원인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은 5월 달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5월 달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5월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로는 71명인데 1명이 외국을 갔기 때문에 69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영양플러스 이 얘기 꼭 나올 것이라고 감지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날 갔을 때 우유를, 아이들의 간식을 갖다가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원장님이 어제 위원님께 보고를 적절하게 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그래서 사실대로 오후에 간식으로 치즈를 주고 이런 얘기를 중간에 했는데 명백하게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상세히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감사를 받는 거예요. 피감사자입니다, 피감사자. 그러면 그 자리가 우리가 그냥 현장 가서 둘러보러 가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의원 질의에 "9시에서 9시 반에 아이들에게 우유를 다 지급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어떤 고의성이라든가 보통 보편적인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제 같은 날은 우리 실정을 사실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실상 어린이집에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장난 치는 그러한 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요거트를 주문하는지 다른 것들을 주문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아이들마다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우유를 먹지 못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소화장애가 있어서 체질적으로 못 먹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원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은 형평성의 문제고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지고 있는 아이는 대체식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오"하고 그다음에 "떠먹는 불가리스"를 제공하고 예를 들면 그것은 500원 정도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우유는 350원인데 그 차액은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매달 11만 7,000원 정도를 별도로 그 급·간식비에서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자, 이렇습니다. 우리 이복희 위원이 300원짜리 먹는데 홍원상 은 500원짜리 먹는다. 이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이들에게 더군다나?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시에서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우유를 지급하게끔 했으면 그 원에 우유를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소화가 안 되고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싸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에게 어떤 아이는 떠서 먹는 것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먹고 표현 못 하는 아이들이 그것 선생님들한테 표현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하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주문합니다. 어린이집 우유가 몇 시에 배달이 됩니까, 몇 시간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 우유가 보통 아침 6시에 우유대리점에서 출발해가지고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다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늦게 가는 집은 원장님이 직접 교사가 직접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앞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리 소문 없이 전 직원을, 가족여성과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 어린이집 우유 배달시간에 맞춰서 그 원에 아이 숫자만큼 우유가 배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4대 때 이것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 이러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350원짜리 흰 우유 먹고 있는데 어떤 아이는 500원짜리 간식을 먹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점검하시고 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손옥순 위원님께서 차마 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린이집 간식 구입비 영수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분과 지부장님들이 연합회 회장님하고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어린이집이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저는 묵과하지 않겠다." 지금 동료 의원인 손옥순 위원께서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하겠다고 이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어린이집 간식비에 과메기가 구입되고 또 어떻게 간식비 영수증에 생리용품이 구입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산서 받죠? 정산서 받을 때 확인 안 합니까? 지도 점검 안 합니까? 이러한 식으로다가 방관하고 그냥 있을 것입니까? 제가 어저께 협의회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이 원은 끝까지 추적해서 면허 취소해야 된다."고, 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를 제대로 검토하고 그러고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과메기 먹습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겠죠. 이것은 어른들도 잘 안 먹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갖고 개인들의 어떠한 가정의 생활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세력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색출해서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간식비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직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 지도 감독 했지만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그 명세서까지도 챙기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정말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에 관해서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품구입하는데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재를 대량으로 구입하고요, 여기 어린이집에 2014년 1월 몇 업체가 교재를 구입하고 있는데 유독 한 업체 재능원에서 두 차례나 70만원 어치의 교재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치원이 70만원씩 교재비가 나가면, 왜 두 번씩이나 이 유치원에 두 번씩 주셨죠, 여기 이 어린이집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 인원수 별로 120만원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원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 70만원이면 본인부담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인터넷을, 요즘은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써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구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삽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체크카드를 쓰지 않고 계좌로 입금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런데 이것이 시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2014년도 것이잖아,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원장님들이 그냥 70만원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물품구입…….

옥순

손옥순위원

교재비 받았을 것 아니야, 청구했을 것 아니냐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저희가 돈을, 보조금 지원해 주고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영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영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어디 어린이집인지 말씀해 주시면…….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찾아주시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어디 어린이집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어린이집 내가 그냥…….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옥순

손옥순위원

밝히기가 그래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 찾아서 좀 해 주시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서면으로 말씀…….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없다면 그냥 환수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환수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치게 되어 있죠,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되어야 하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0일 이내에 시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해야 되죠, 과장님?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대답해 주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런데 현재까지도 2014년 결산서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게재하셨습니까? (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좌석에서 -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언제 며칟날 하셨습니까?

5월 말경에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5월 말에요? 5월 정확하게 며칠이십니까?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5월 22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5월 22일…….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5월 22일경에 게재되었냐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다시요,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4년도 5월 21일?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조임경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3월 말까지 저희가 결산서류를 받았을 때 그 결산서에 보완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보완 1차를 요구했습니다. 보완 1차를 요구하고 보완 받은 자료를 20일 이내에 저희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20일 이내에 정확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정확히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월 22일 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사본을 떠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결산서를 법정시일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저희는 시흥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결산은 아직까지 저희가…….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게재하지 않으셨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를 법정 시일을 넘겨서 4월 말경에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시정조치 못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왜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늦었지만 특별한, 저희 행정부에서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결산서를 3월 말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업무의 과다 등으로 인해서 결산서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못 했던 것은 저희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시는 것입니까?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센터의 위탁심사가 이루어졌죠,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재위탁을 하셨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심사를 거쳐서 위탁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위탁은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위탁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너무 옹호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사실 몰랐던 사항인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위탁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센터장들의 입장에서 제가 좀 더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는데 옹호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위탁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위탁을 맡고, 우리 시의 업무 위탁을 맡고 있는 센터장님들의 입장에서 좀 더 이해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명백한 절차를 무시한 행정입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게재를 지금 저희 부서…….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부서의 잘못으로…….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모든 절차를 무시한 행정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홈페이지에 게재를 못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공개모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의 무시를 한 행정은 인정하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예산을, 예를 들면 예산 정산의 문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2014년 12월 19일에 보조금 300만원을 받아서 대부도에서 직원연수를 시행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300만원을 썼습니까?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300만원의 예산을 받았고 12월 19일에 연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식비용으로 5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사용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연수에 참가하는 인원이 누구입니까? 알고 계세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연수라고 했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연수 나간 것은 연말에 직원들 워크숍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요. 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지금 센터에 11명 정도가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직원이 몇 명이시라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9명이 있습니다. 센터에 직원이 5명이고, 키움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 월곶에서 지금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분 두 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맞습니다. 여기 내역서에 보면 중식으로 직원 9명이 50만원을 썼다라는 지출결의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서류는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수기간 중에 9명의 직원이 50만원을 사용했는데 정확한 내역이 없다라는 것, 그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가인원이 몇 명이었으며, 연수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연수목적으로 상품권 10만원권 4장과 5만원권 1장, 이렇게 해서 45만원을 상품권을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자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어떤 연수였기에 이런 내역조차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품권 여기 산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을 지금 한 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이 부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직원연수에서 교사한테 20만원 사용했다는 내역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역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파악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다음은 연구수당인데요. 저는 참 이것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 연 1회에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래서 단독 내지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연구사례집을 저희 1년 동안 운영한 정보지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저는 그것을 봤을 때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그냥 사례집 안내 수준이에요,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실무진에 알아봤더니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 2부를 발간을 해서 있답니다. 그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질적인 내용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례집 안내 수준이에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런 사례집 수준의, 그 안내수준인데 이런 데에 연구수당이 지출된다?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과장님. 좀 더 연구해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그것은…….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런 사례집 수준이 아닌, 이런 사례집 안내 수준이 아닌 정말 질적 연구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사례집은 동아리들 운영한 사례집이고요, 연구논문을 2부 해서 그 학회에 등록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께 그 학회지에 등록 돼 있는 연구제목과 그다음에 그 페이지를 출력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확실하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질적인 연구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여기 봉급대장에 보니까요. 봉급대장에 *** 교사가 있어요. *** 교사가 있는데, ***입니다. *** 교사가 있는데 근무기록지에는 없어요. 봉급대장에는 있는데 근무기록지에는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 그 전문요원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4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급대장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근무기록보고서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것 확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봉급대장에는 있으나 근무…….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기록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 그 직원이 2014년도 4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서요. 그것 자료는, 근무기록보고는 저희가 왜 누락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과근무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초과근무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시간이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원래는 저희가 초과근무계획서하고는 예를 들면 근무한 것은 사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아침에 10시에 나와가지고 3시까지 한다고 했지만 2시간만 일을 하고 갈 수도 있고 또 4시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더 넓게 그 시간 이외로 더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지정한 시간 안에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문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카드로 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지문으로 하고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근무기록보고서가 실제적인 근무시간이 되겠죠? 여기에 찍힌 것이 실제적인 시간이 되겠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초과근무는 지문으로 입력한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것이 정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러나 간혹 장소를 달리해서 그곳에서 하지 않고 밖에 와가지고 할 때는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근무기록보고서가 실질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결과보고서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시간 일하고 3시간 했다고 하고, 이것 어떻게 한번 체크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2시간 30분 일하고 2시간 30분 찍혔는데 여기는 3시간 하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만약에 30분이 예를 들면 다른 장소에서 일했다면 다른 장소에서 일한 30분이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30분은…….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문제 있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달리 된 것이죠.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처리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있습니까? 근무결과보고서와 근무기록이 다른데 이것은 어떠한 시간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만약에 30분이 더 나갔다면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굉장히 많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 교사에 대한 것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빨리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빨리라는 시간이 언제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내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내일까지 걸릴 일입니까, 이것이? 당장 알아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체가 저희가 다 콘트롤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끝내려고요?) 네, 위원님 질의 하나 더 하시죠?

하나 더 하라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안 해야 되는데, 하나 더 하면 우실 것 같아가지고…….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야외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어린이집에? 확인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데이터가?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을 텐데요, 옥외 어린이집.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설치 요건에 어린이집 놀이터는 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설 안에 못 하면 반경 50미터(m)인가 얼마 정도,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놀이터를 확보하게 되어있고요. 시립은 놀이터가 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린이집 놀이터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외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원들은 매트가 깔려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모래가 깔려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모래가 깔려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현장감사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장이 모래 소독을 한다고는 얘기합니다만 모래 소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는 채취를 해서, 모래 채취를 해서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의뢰해서 정기검사증을 비치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 개원해서 한 번도 모래 교체를 안 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죠?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채취해서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서 기준치가 초과되게 되면 모래를 전부 전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전부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데까지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린이 놀이터의 기준을 정해서 법적으로 이러한 것이 뚜렷하게 없다고 하면 우리 내부 규정을 정해서 원에 모래 채취 시험성적서를 비치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외 어린이 놀이터에는 쥐나 고양이나 이러한 것들이 모래에 가서 배설물을 분출했을 때 아이들이 모래에 가서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와 관련된, 놀이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갔을 때 놀이터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조치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놀이터 정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완료를 하라고 했더니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놀이터의 그 모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 항목에 넣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검사하는지 이것은 해가지고 정책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것 반영을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공동주택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는 모래 채취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시험성적서에 유해물질이 있을 시에는 모래를 전면 교체하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집의 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러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이가 모래에 와서 배설물을 놓고 고양이는 습성이 모래로 덮는 습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면서 모래에서 놀면서 또 놀이터에서 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손으로 만지거나 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전염의 염려가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필히 놀이터의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 모니터링 컨설팅을 하고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학부모 모니터링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원에서 어떠한 금전을 받을 수가 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저희가 모니터링 그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모니터링 매뉴얼에 보면 모니터링 하는 분들한테 전문가는 8만원을 주고, 부모 모니터링과 같이 50대 50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7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 컨설턴트라고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47개소를, 컨설턴트가 있어요. 47개소를 했는데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8만원을 주도록 보건복지부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운영지침, 그다음 부모 모니터링 매뉴얼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보니까 컨설팅 비용으로다 받은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모니터링은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기반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28개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육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많이 실태가 좋아졌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저희가 모니터링단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센터장에게 시에서 지금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센터장한테도 컨설팅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난번 2015년도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센터장이 컨설팅 비용을 받아야 돼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저희가 이복희 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적용해서 올해는 지급하지 않았고요. 2015년에는 모니터링단 그것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때는 지급을 했지만 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지급 안 해 주면 또 모니터링단 참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 컨설턴트 컨설팅 사업은 계속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요, 좋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센터장이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상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례로다 보조금을 받는 장들은 비용을 받지 못 하게끔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급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4년도 7월 30일 날 평가회를 했어요, 평가회. 평가회를 하고 식사비가 지출됐는데 거기에 참석한 인원 대비해서 보니까 식사비가 어마어마하게 과다 지출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7월 30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과다 지출이 됐는지 자료로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7월 30일입니다. 평가회 직원회의의 중식비 과다 지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하여간 어린이 놀이터 관심을 가지셔서 아이들의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하여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좀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제재할 부분은 제재하고 또 지원을 할 부분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여간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다문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다문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다문화 예산은 총 6억 8,600만원이며 국비 3억원, 도비 3,800만원, 시비 3억 4,8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전체가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54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조사결과 4만 5,471명으로 경기도 3위, 외국인주민 자녀수가 3,184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1.5퍼센트(%)에 해당하겠습니다. 관내 다문화 사업의 주요시설로써는 3개로 다문화가정의 67퍼센트(%)가 거주하고 있는 정왕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쉼터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도 개관되었으며 시설면적은 272평방미터(㎡) 82.4평에 해당됩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쉼터는 2012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쉼터는 73.9평방미터(㎡)로 가족 결혼이민자들이 서로 어울려 고국의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고 쉼터에서는 자녀양육 상담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서로 어려움을 상담하고 소통하는 함께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2014년 2월 개관하였으나 외국인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신청 당시부터 본 부지는 신축계획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리모델링비 1억원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현재 3개소의 시설은 2016년도 가족지원센터가 완공되면 하나의 시설로 통합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실과 맞춤형 취업교실,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쉼터 운영 등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방문학습지원사업, 1대 1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차별이 아닌 서로 나눔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시흥시를 위해서 다문화통합프로그램을 다문화 인식 개선 차원에서 인형극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스스로가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나바다장터 운영과 1대 1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4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다문화지원센터를 행정사무감사하게 되었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궁금한 사항들을 여쭙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요약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15년도 시에서 검토한 정산서입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실적보고입니다, 과장님. 운영 프로그램이 보면 사업실적에 보면 똑같습니다. 사업실적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똑같이 실적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다문화통합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를 1/4분기 정산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2013년 2014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하나만 갖고 하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실이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실과 그다음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정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우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수차례 담당자 분께 수차례 같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너무 달라서. 2013년 2014년 다르고 2015년 다르고 정산서 다르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어교실이 다문화사업의 주요사업인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어교실이라는 것이 있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 있고 찾아가는 한국어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찾아가는 한국어사업은 예를 들면 도창동, 오이도, 그다음에 작은자리복지관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정산보고서예요, 2개. 2015년도, 과장님! 2015년도 정산 1/4분기 정산서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어교실이라고 2015년도에…….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거기 보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개 비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비교 한번 갈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개가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여기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기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문화통합지원센터도 하고 지원센터도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인원도 같고 시간도 같고? 왜 실적보고가 이렇게 되어야 되나요?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서 하면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실적보고만 되어야 되는데 왜 다문화지원센터에까지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느냐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공간만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공간만…….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실적보고를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요, 한국어교실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한국어교육 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결혼이민자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를 모르고 지금 벗어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부위원장님!)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다문화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아주 화가 지금 확 치밀어 오르는데요. 지금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홍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화납니다, 정말.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 센터장과 담당자가 와서 이 부분 질의에 답변을 하고 거기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다고 하면 운영규정에 의해서 법대로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실은 국비사업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업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다문화가족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가족지원센터가 하고 있는데 공간만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서 쓴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은 저희가 파악할 때는 지금 이 자료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복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1단계 2단계 이것이 날짜별로 공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서류가 예를 들면 여기서 자체 공간 활용도라든지 프로그램 중복이 한쪽에서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질의 요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2015년도 정산서입니다. 1/4분기 정산서 다문화통합지원센터와 지원센터의 정산서입니다, 2개. 실적보고란만 보시면 됩니다. (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부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의 인쇄물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좀 한번 그것을 보고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저는 이 실적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아마 담당 아시죠? 제가 달라서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맞추고 맞추고 그때 제가 설명도 부탁을 드렸었죠? 팀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설명을 다 못 하십니다. 그 이유는 보세요. 실적보고라는 것은 이 센터에서 A라는 곳에서 한 실적과 B라는 곳에서 한 실적 정산서 아니겠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런데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참여인원도 똑같습니다. 날짜도 똑같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졌는데 결국 팀장님도 그때 답변을 못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재차 묻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똑같은 것 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2015년 통합의 실적보고입니다. 그러면 여기 통합에서 여기의 통합은 가족통합교육에서 다문화가족합창단은 여기에는 들어있고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또 하나, 과장님 저를 봐주세요. 또 하나 가족생활지도에서 결혼이민자 멘토교육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자료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시정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부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내용을 보니까요, 일단 한쪽에서 같이 이루어진 교육이 양쪽 기관에 잡혀져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감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아마 양쪽 기관의 강사들이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쪽에만 들어있던 것은 양쪽 기관의 강사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은 잡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산서실적보고서라는 것은 센터마다 각각 나왔습니다. 각각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살펴보니 똑같이 다문화센터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 드리고자 한 번쯤 살펴보셨다면 아마 누구나 다 지적을 하셨을 내용이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조모임이 있어요. 자조모임 대표자 회의가 125명 돼 있어요. 자조모임을 쭉 훑어보니까 인원수가 적어요. 10명, 8명, 15명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표자회의는 12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1/4분기잖아요? 과장님, 1/4분기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1/4분기에 125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누적 인원으로 5월 31일자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전체 몽골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적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 이주여성은 전체 퍼센테이지(%)도 적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민들레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많고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래서 대표자회의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자회의가 3회에 125명 그랬어요. 그렇죠? 3회에 125명, 정산서 안 갖고 계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정산서를 지금, 서류가 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2015년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일단 해 보세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3회에 125명이에요. 맞으세요? 이 자료가 보면 1월에서 3월 그랬어요. 그러면 1/4분기 것 맞으시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좋습니다. 1/4분기에 125명 그랬어요. 그렇다면 2013년도 대표자회의와 2014년도 대표자회의에 몇 명인지 인원 지금 파악 가능하시면 빨리 파악해 주십시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밑에서 직원한테 가지고 오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다른 내용 이어가는 동안에 다른 분께서는 2013년도 대표자회의, 2014년도 대표자회의 분기별, 한번 자료 뽑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 맞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문화가정합동돌잔치 되어 있어요. 2013년 돌잔치로 되어 있어요, 돌잔치. 2013년도에도 하고 2014년도에도 돌잔치 하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돌잔치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2013년도에도 교회랑 연계해서 하고 2014년도에는 지역사회 천지인마을 연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의 합동돌잔치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어디서 하셨고 몇 명이서 하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한 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시면 이것도 또한 2014년도의 돌잔치 내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2014년도 돌잔치 내역을 지금 회의 중에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돌잔치를 봤어요. 군서공원에서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랑 같이 연계해서.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자료에는 군서공원 되어 있던데 교회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교회랑 연계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장소가 군서공원이었는데 장소가 그럼 어디입니까? 계획서에는 군서공원 되어 있던데?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교회 맞은편 공원에서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럼 과장님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 바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제가 이 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 했는데 교회랑 연계해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시면 2013년도, 2014년도 돌잔치 내역을 좀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보니까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위탁기관에서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음식을 어디서 준비했는지 그런 사항을 사실 제가…….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전혀 모르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렇다면 한 번쯤, 2013년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번쯤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 번쯤 정산서도 확인 안 하셨다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2013년도 돌잔치는 안산와스타디움 웨딩뷔페에서 100만원의 영수증이 끊겼습니다. 안산에서 와스타디움 웨딩뷔페에서 100만원의 음식을 배달한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우리 시에 후원도 많이 해 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아마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 그런 다문화사업 이런 것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어요. 돌잔치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올려주고 그랬어요, 무료결혼식도 아마. 그러면서 연계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식대비입니다, 식대비. 식대비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식대비를, 뷔페를 초대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오셔서 하시고 그분이 거주는, 사업장은 안산에 갖고 있지만 살기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100만원 어치를 안산와스타디움에서 100만원의 영수증이 끊겼어요. 인원은 24명밖에 되어 있지 않았고, 영수증은 100만원 그 비싼 와스타디움에 100만원이 끊겨 있습니다. 아무튼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돌잔치 내역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갈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다 숙지하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양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기관에서 경리 서류 이런 것 쓰는 것까지는 제가 사실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 서면으로 주시거나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괄로 답변을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많아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많아도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서 돈 얼마쓰고 이러는 것까지 제가 다 기억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렇다면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2013년도 말하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거기에 과장님이 심사위원이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심사위원에 들어가셨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3년도에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때 갔고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인가 어디에서 할 때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갔고요. 담당과장이니까 와달라 해서 제가 갔습니다, 주말인가 하여튼 그 프로그램 할 때 주중에.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주중에 가신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말하기대회는 주일 날로 알고 있는데 주중에 가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주중이 아니고 주말에 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말에.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주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때 심사위원이 몇 명이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러게요. 정확히 심사위원이 5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께서 심사하시고 심사위원비로 10만원을 받으셨는데 맞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10만원을 받아놓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심사위원비 10만원 받으셨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했으면 확인을 해 보고 했으면 그것은 반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도 마땅치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거기에 심사비까지 과장님은 받으셨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기억이 안 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만일 그렇게 했으면 제가 반환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교실은 수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한국어교실은 국비사업이라 연중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몇 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수업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한국어교실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국비사업 경기도 사업과 한국어교실 국비사업과 경기도 사업 찾아가는 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2014년도부터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도창동, 그다음에 오이도 이런 쪽에 하는데 이것은 한 3월 달부터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한국어교실은 수업이 3월 달부터, 그러니까 1월, 2월은 수업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국어교실은 수업이 3월부터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1월 달도 지금 보니까, 1월 달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은 1월 달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게 언제입니까, 한 것은? 몇 월 며칠이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한국어교실이 지금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는 1월 26일에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2월 6일에 그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2014년 6월에 1월, 2월 달 보통 다른 것 자료를 보니 한국어교실은 수업이 3월부터라고요? 그런데 2014년 6월에 보니 1월 달, 2월 달 급여가 6월 25일에 지출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월, 2월은 수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6월 달에 급여가 1월 2월 급여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달 정산서입니다. 한국어교실 결의서 6월입니다. 체크하셨다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쉼터는 언제 수업이 없을 때도 있습니까? 프로그램 진행 없는 날도 있습니까, 없는 달?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없는 달은 없고요. 그 안에서는 공동체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사업 동아리라든가 예를 들면 자조모임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케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2013년도에 1월에서 3월에 결의서를 보면 1월 달부터 3월 달이라고 했는데 2월 1일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1월 달은 한 개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2월 1일에 화장실 동파수리 그래놓고 22만원이 결제됐는데 보니까 성애슈퍼로 되어 있어요. 슈퍼에서도 동파수리, 화장실 수리 하는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마 그 슈퍼에서 재료 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동파를 녹이느라고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화장실 동파수리라면 전문업체일 텐데 성애슈퍼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22만원이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보험은 누구누구 들었는지 아십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용보증보험은 관련 직원은 다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생각이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확인 한번, 급하게 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누구누구 들어 있는지. 그리고 참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때 날짜가 언제쯤이시죠, 말하기대회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하여튼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무슨 요일, 월이 무슨 월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토요일인가 하여튼 일요일 저 보고 와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 번 갔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때 심사위원으로 과장님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분은 출금된 것이 없었습니다.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다섯 분에 대한 내역조차도 없습니다. 한 분 되어 있었어요, 한 분. 그리고 나머지 심사위원에 대한 자료도 없었고 통장확인서도 없었습니다. 김순분 과장님 한 분만 통장에 기록도 남아 있고 자필영수 사인한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지급을 받았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신용보증기금은 *** 센터장하고 ***, *** 그렇게 3명이 신용보증보험을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다시요, 누구누구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 2014년도에 보니 보증보험을 들었어요. 한 사람만 여기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 담당하시는 분 *** 씨, *** 씨 들어있으시죠? 지금 현재 들어 계시죠? ***씨가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이 분 한 사람만 자료는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염려했던 것이 왜 이 한 사람만 들었을까? 그렇다면 연대책임이 있다면 팀장과 센터장도 다 같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 계시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시비로다가 보증보험을 들어 드린 것입니까? 시비로 하신 것이죠?

「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운영비 쪽에서 들어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돈을 가지고 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센터운영비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에 저도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아, 이것은 개인이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들어주셨더라고요. 자료에 한 분만 기재되어 있어서 *** 씨만 지금 나오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 들어줄까? 그렇다면 시에서 다 사고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시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일단 그 직원이 그 일을 하면서 업무 하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크게 뭐 하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하자는 없죠, 국장님.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이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써 이 보험을 드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들어준다?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또 여쭙겠습니다.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화재보험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삼성화재에. 그런데 여기 결의서에 보면 다문화통합지원센터 화재보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의서에는 통합센터가 아니고 다문화센터운영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 결의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통합지원센터 화재보험이 여기에서 출금이 돼요. 통합은 통합에서 예산 나가는 것 아닌지 이것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계약자가 *** 센터장이 2월 1일자로 입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 센터장이 1월 3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약일은 2월 6일이에요. 그런데 *** 센터장이 계약자와 수익자에 직인이 이렇게 찍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센터장님이, 퇴사한 사람의 직인이 찍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인수인계할 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내용을 좀 보긴 봐야 되겠는데요, 혹시 그때 그만둘 당시가 설 전이거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러면 그전에 된 것이 그 이후, 원인행위가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 설 지나서 그 다음주에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 되거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유야 어쨌든 퇴사한 사람의 직인이 찍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 잘못은 잘못인데요, 그것이 어떤 대표성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기관이 화재보험에 든 것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크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승계가 되니까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수익자와 계약자가 ***예요. 퇴사한 사람입니다. 이것 보험에서 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퇴사한 사람을, 분명히 이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고 시에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기관이 주가 되는 것이고요, 대표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기관이 주가 되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기관이 주가 돼도 여기 센터에 사업자등록증에는요, 사업자등록증은 이 센터장입니다. 이 센터가 주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센터의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국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그 기관을 위해서 들었기 때문에 대표자가 승계가 되더라도 같이 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을 위해서 든 것이기 때문에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기관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센터장이라니까요. 센터장이 지금 ***예요, 그 사업장이, 사업자번호가. 그러면 거기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가 직인이 되어 있어요. 현재 센터장은 *** 센터장인데 *** 센터장은 있는데 수익자와 계약자는 ***예요.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그냥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과장님,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이 부분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2015년도 것인가?) 2014년도입니다. 그리고 굳이 왜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이 화재보험과 이것을 들어야 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 센터…….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존재하지도 사람의 직인을 찍어가면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급하게 든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기관의 장이 바뀌면 그것은 또 들어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신다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홍원상 위원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좀…….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어떻게 시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센터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과에서 국장님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원상

홍원상위원

부위원장님, 저기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상 책임이 없다, 뭐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보험은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계약자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퇴사하고 새로 부임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보험을 들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해서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면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보험회사에 송부해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서 첨부해놓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상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갔다라고 하면 사실상 잘못된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바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그것을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서 계약자를 바꿔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직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직인을 갖고 모든 것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대표자를 변경을 해놓아야죠. 변경을 안 해놓은 부분을 갖고 "잘못이 없다.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일단 승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의 승계는 저희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 보험이 지금 만료가 됐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다시 새로 들으신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행정절차를 센터에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 보험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는지 재계약 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통합지원센터 화재보험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출이 됐어요. 이것도 다문화통합지원센터 것이면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예산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너무 이 다문화센터에 관대하신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교육지원사업의 강사가 누구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한국어교육 강사가 지금…….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자녀교육 지원사업, 자녀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금방 파악이 안 되십니까? 강사현황 자료를 보시면 될 텐데…….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지금 멘토링(Mentoring)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과 멘토(Mentor) 멘티(Mentee)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업 증진을 할 수 있게 도모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필요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강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강사비가 지급이 되는데 강사비가 필요 없어요? 사업이 있으면 강사가 있고, 강사가 있으면 강사비가 나가는 것인데 강사가 없는데도 강사비가 나갑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외부사업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학생들에 대한 공모사업이 강사비는 없습니다. 1대 1 멘토(Mentor) 멘티(Mentee) 사업입니다, 학생들하고. 학업 증진을 도와주는 멘토링(Mentoring)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 강사가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11월, 12월은 *** 강사가 급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사가 바뀌었어요, 전문인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렇다면 *** 강사가 퇴사를 한 것인지, 그만두고 *** 강사가 여기에 이 사업에 투입된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통장에 사본이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통장사본도 여기에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어요, 강사가 바뀌었는데 증빙서류도 없었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 *** 씨는 센터 직원입니다. 자녀 교육지원사업 전문분야의 직원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 강사는 사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 강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 강사가 퇴사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 강사가 지금 현재 직원입니다. 직원 아니에요, ***? 퇴사했어요? 그러면 *** 강사 퇴사날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만화책을 많이 구입하셨어요? 만화책 가격이 굉장히 다른데 혹시 만화책 가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 직원 아닌데요.」하는 이 있음

「네, 현재 직원은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작년 만화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4년도 그것 우리 전에 계시던 의장님께서 지원하셔가지고 저희가 한국어를 다문화 학생들한테 말할 수 있게 하려고,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화를 통해서 하면 좀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국역사에 대해서 공부도 시킬 겸 역사책 보급하면서 그 사업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만화책 가격이 들쭉날쭉해요. 첫 번째는 3만 6,000원, 가격이. 그래서 만화책이 다른 것이었는지 어떤 형태였는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종류가 아마 그때 단계별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나고, 저희가 그 기념 행사한 생각이 납니다. 의장님 모시고 가서 같이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행사는 기억이 나시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책을 단계별로 산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 만화책도 가격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왜 들쭉날쭉 한 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월에서 3월 달 2015년 것 보겠습니다. *** 씨 대신에 *** 씨가 2월부터 급여를 받았어요. *** 씨가 퇴사한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 씨가 퇴사하고 *** 씨가 입사한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조직현황에 보면 *** 씨는 또 없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 씨는 지금 현재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사고가 났었나 봐요. 저희도 추후에 나중에 알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두 분 다 퇴사를 하신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두 분 언제 퇴사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정확히 날짜는 모르고 *** 씨는 한 두어 달 정도 전에 그만둔 것 같고 ***는 한 1월 달 쯤 그만둔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때그때 입·퇴사를 보고받으시나요,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급여를 봤더니요, ***, ***, ***, ***, *** 이렇게 다섯 분이 지금 급여사항에 되어 있어요. 1월 달과 2월 달의 급여가 달라요. *** 강사와 *** 강사의 급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1월 달과 2월 달의 급여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급된 사항도 왜 그런지, 그리고 또 3월 달에는 또 똑같아요, 1월 달과 같이. 이런 부분도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확인 한번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두 강사의 월급이 이번 달에 다르고 다음 달에 다르고 그다음 달에는 똑같고,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2015년 1월에서 3월에 직원들의 급여내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 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다 확인할까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2013년 한국어교실 *** 강사의 급여인데요, 7월 달 7월 29일과 8월 9일에 지급이 됐는데 열흘만에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12월 10날과 12월 24일에 또 두 번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한국어교실 ****** 강사의 급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체크카드의 사용을 종용하지 않으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모든 것은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뱅킹이라든가 그런 것을 빼놓고는 전적으로 모두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런데 체크카드 사용이 전보다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굉장히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에는 바로바로 통장에서, 통장 날짜와 사용 날짜와 영수증 날짜가 일치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1일 날에 샀으면 30일에도 되어 있고 25일에도 되어 있고 굉장히 불일치해서 서류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센터가 아마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두 가지를 놓고 사용하고 현금은 사용하지 않거나 인터넷뱅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물품을 샀을 때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좀 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사용한 것이 5월 달에 처리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제때 제때 사용한 것이 처리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대회 아시죠? 말하기대회가 8월 24일에 있었어요. 8월 24일에 말하기대회가 있었는데 홍보 문자를 25일에 보냈대요. 말하기대회가 24일인데 홍보 문자는 25일에 되어 있고, 홍보현수막 결제날짜는 8월 27일이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사전하고, 사후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5일 이내에…….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가져와서 나중에 결제한다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그것은 15일 이내인가 우리가 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구입 근거를 내고 지출은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런 상황도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라면 확인이 쉬울 텐데 이런 부분도 체크카드 사용이 안 되어 있어요. 다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총 지출액을 몇 백만원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세부항목 없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떠한 세목별 구분을 해서 해놨다면 쉬웠을 텐데 한 번에 뭉뚱그려 해놓은 바람에 굉장히 보기 어려워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여문제를 보면 급여에서 보면 급여가 강사 이름으로 직접 나가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글쎄요, 저희는 강사의 이름으로 직접 주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줍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강사 이름으로 직접 나가야지 맞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런데 직접 나가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센터로 입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1월에서 12월에 방문교육 사업결의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 강사의 급여가 있습니다, 4월 급여. 4월 급여가 다문화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여기 방문교육사는 센터 직원이기 때문에 센터 직원의 인건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다른 달은 쫙 잘 들어갔어요, 개인 통장으로. 그런데 또 그 달만 "다문화"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잘 들어가다가 갑자기 왜 또 다문화로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괄 강사면 강사대로 세목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타게 되면 보험금도 제외하고 본인 개인 부담금도 하고 원천징수도 제외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또 다문화로 들어가는 그러한 통장이 발견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끝난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교육 사업결의서 1월에서 12월입니다. 또 보시면 한국어교실 2013년도 4월에서 5월입니다. 통장사본에 보니까 5월 3일에서 5월 14일까지 내역이 전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현금출납부를 보니까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이 사용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한참을 찾았습니다. 암만 찾아도 통장에 없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예산을 뒤지고 전체 통장을 맞춰보고 한 뒤에야 찾았습니다. 압축 기장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예산 금액은 통장에 보니, 다 맞는 것을 보니 아마도 압축 기장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이런 것도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셔야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며칠에 관련된 내역이 전혀, 싹 빠졌다는 것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압축 기장을 썼는지, 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압축 기장을 쓰지 말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적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정산서 실적보고서를 볼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총 사업비가 얼마죠,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6억 7,943만 8,000원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적 2013년입니다. 찾으셨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얼마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3년도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3년도는 7억 1,500만원 정도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7억원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센터 운영 보조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센터는 3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맞습니다. 3억 3,719만원 맞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3년도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2013년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3년도의 센터운영비는 3억 9,700만원으로 저한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삼억구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칠백만원.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2013년도입니다.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2/4분기를 볼게요, 2/4분기.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2/4분기에는 얼마로 되어 있으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4분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분기가 예산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니오. 표기를 봅니다, 표기를. 뭐라고 쓰여 있는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말씀하세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2/4분기에 보면 3억 3,633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1/4분기와 2/4분기의 총 사업비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확인 안 하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왜 다른지 추경이 있어서 달랐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따로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것은 다문화센터에서 기장을, 표기를 잘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차액이 나게 한 그런 실수를, 오류를 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2/4분기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고 기집행액과 집행액을 플러스해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거기에도 계산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정산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 센터의 오류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잘 하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지금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고 말씀드렸던 부분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조모임 대표자회의 인원이 1/4분기가 125명이라고 하신 부분,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니 대표자회의는 1/4분기 때 9명이었고, 2/4분기 때 15명, 3/4분기 때 14명, 4/4분기 때 21명 이렇게 인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에 125명이 돼서, 1/4분기에 125명이라고 해서 자료와 너무 상이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한번 재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조모임 대표자회의는 몇 명 있지 않습니다. 명단도 제가 확인 했었는데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통기타도 보면 7회에 8명이라 그랬는데 개인교습이지 않습니까, 7회에 8명이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인원파악에 신경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너무 조작돼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부분, 다문화의 상당히 많은 부분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서면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안산에서 마트를 많이 이용하셨어요, 카드를. 인천에서도 쓰시고 서울도 사용하시고 많은 부분 타지에서 썼습니다. 컴퓨터 구입도 안산에서 하고 컴퓨터 수리도 안산에서 하고 복사기 임대까지 안산에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런 예산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사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성베드로 성당자리를 이사할 때도 이사업체가 또한 안산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에서 구입하고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를 할 사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다 지워졌습니다. 잉크가 다 날아가서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바로 복사해서 붙여넣는다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제 방법에 있어서 체크카드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신용카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또 있지요? 그러나 영수증 날짜하고 출금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좀 더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출내역 항목에 보면 교육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 놓고 과자, 초콜릿 이런 간식거리를 구입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적법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강사가 바뀌거나 입·퇴사 시에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서류나 메모, 통장복사본 같은 것을 첨부해서 넣는다면 굉장히 투명하지 않을까라고 서류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 기재하여서 중복 출금되거나 또 중복 입금이 되었을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꼭 사유서를 첨부해서 부착해 주신다면 굉장히 한눈에 볼 수 있고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다문화가족센터는 지금까지 계속 이래서 도 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시 자체감사를 한 번도 감사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도의 지도 감독이라든가 저희가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과장님. 연 1회에 한 번하는 의무 부서자체 지도 점검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동안. 그랬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니까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 결과서와 이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단 한 부분도 부적합이 없을까? 다 적합이라고 평가를 했을까? 참 굉장히 의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적합이라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제대로 점검 안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점검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장님은 지금, 이런 부분에 볼 때 이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점검했기에 올(all) 적합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진짜 과장님께서 한번쯤 센터에 나가셔서 점검 한 번만 해 보셨더라면 과연 이렇게 결과가 이랬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뭐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더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도 확인하고 또 보충자료 요청한 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과장님이 정말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관심을 갖고 챙겨봤더라면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엉망이었겠나라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정산 검사서를 보면 다문화센터에서 올라온 부분, 그대로 정산해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 우리 시에서 검사했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검토는 안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평가서에는 다 양호, 양호, 양호 전부 양호, 양호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정말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래서 일단 다문화센터가 현재 문제가 많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드러났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12월 31일이 위탁만료 기간이죠,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들을 봐서는 재계약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적합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런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한 센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재검토 재위탁 그런 것은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은 공개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위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미리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모든 것은 공개원칙으로 해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요, 재위탁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재위탁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 재계약 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국장님, 행정감사를 오늘 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에 감사를 의뢰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 여태껏 부위원장님께서 쭉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위원회가 의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그때그때 답변을 못 해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똑같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업무에 소홀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쭉 말씀하신 사항들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후속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그렇게 도 감사 의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7월 10일까지 감사, 아닙니다. 감사일정은 언제 정도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7월 10일까지인데요, 그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다시 확인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에 감사 의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도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다문화센터는. 그러면 도 감사 의뢰는 확인을 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이 발생 되면 도 감사 의뢰하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도 감사를 의뢰해서 할 사항이면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문제점이 나오면 도 감사를 의뢰하고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의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런데 다문화센터가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데 사실 저는 도 감사의 의뢰 대상인지를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도 감사는 자체 시에 3년에 한 번씩 도 감사 있으시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은 우리 시가 받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그런데 거기 받았을 때도 다문화센터는 전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은 다문화센터는 시의 위탁 받아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보통 도 감사는 도에 관련돼 있는 하부기관 외청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탁 받는 기관까지는 제가 감사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그럼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 다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저는 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시흥에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시 보조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됐든 위탁기관이 됐든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있는데 혹시 더 나머지 또 기관이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 과에서요?

복희

이복희위원

과 내에서 저희 관의. 아니면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 안에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이 중추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외국인복지센터랄지 지금 부서 간에, 행정부서 간에 관리부서는 다르지만 대상은 외국인입니다. 그렇다라면 단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관 안에서의 네트워크와 현장에서의 네트워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중심이 돼서 현장의 민간 기관들, 기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지만 다문화들이 또 이주여성들, 근로자들이 모이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좀 아우른다라면 이렇게 해서 뭔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뭔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기관 안에서 현재 각 부서의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부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현장의 네트워크가 함께 이루어져서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기관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가 되고 그 안에 또한 상담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면 우리가 외국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사전에 좀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그래서 이것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늘 의원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상부기관에 저희가 실적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숫자에 저희가 사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의 서비스와 이 문서상의 내용이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 평가 기관이랄지 행정기관의 평가도 현장의 숫자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힘이 키워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기관에 찾아가서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자조모임입니다. 자료에 보면 자조모임이 각 나라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저희는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더딥니다, 여기의 적응능력이. 그래서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조모임을 해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조모임은 자조모임대로 가되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 1회랄지 월 1회랄지 이러한 학습동아리 형태의 모임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젊은 사람들만 아닙니다. 그 형태, 구성원들의 형태는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많은 모임을 하기가 어렵다라면 한 개 정도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우리 지금 학습동아리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듯이 함께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혼합형의 자조모임을 하나 정도는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모임과 자국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모임을 좀, 이 결과를 좀 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을 서로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체크를 잘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또는 효과적인 다문화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재 두 군데만 있고요,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그쪽 부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하는 이 있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어제 현장에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정책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트워크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 현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복지관 또는 엔지오(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도 같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이번에 사례관리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책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정말 잘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그 자조모임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인과 통합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통합할 수 있도록,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도 감사가 안 될 시에는 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자체 시 자체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도 감사가 안 될 경우에는 시 자체감사로도 감사를 의뢰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장시간 동안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한 군데로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우리 가족여성과만 그냥 아주 되게 힘들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가족여성과 업무는 마비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직원들도 지금 전부 모니터링 하고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재 다문화지원센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무실도 다 이전하고 공사를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가 다 나와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설계는 지금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의 단계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완료 단계에 있고요? 언제쯤 시로 이관이 되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로 이관이 언제쯤 되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번 주 아니면 내 주 초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쯤 들어갈 계획이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공사착공은 저희가 발주를, 이 감사 끝나면 발주가 내려오면 발주를 할 것이고요, 거의 뭐 한 1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1개월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8월 말, 9월 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8월 말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공사가 진행이 되면 모든 우리 시설들을 보면 공사 감리가 제대로 안 돼서 누수현상들이 나고 또 건물이 공사 끝나고 나면 아주 부실투성이가 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공공의 시설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에 다문화지원센터가 건축이 될 때 감리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담당부서에서도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의 지원비가, 도비가 2013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원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4,300만원. 2015년도에는 3,700만원,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가 보니까, 저도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조금 없어졌어요, 2014년도에 와서. 그러면서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몇 가지가 줄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데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도에 지금 다문화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금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2013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정도를 주고 있다가 2014년도에 와가지고 팍 줄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너무 약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사업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줄었는데 2015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이 줄고 도비가 줄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의 증액이 됐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비가 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이 줄고 도비가 줄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줄어야 되는데 늘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정착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다시 늘려가지고 이번에 6,900만원으로 해가지고 동아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늘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인식개선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3,200만원이 인형극 만드는 데 시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센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도 한국으로 결혼해서 왔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정착을 하는 우리 한국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하고 해 줘야 될 그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집행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바로 잡아줘야 된다. 즉 이렇게 지금 사업들이 사업 같지 않는 사업들 그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고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들의 몇 명을 위한 그런 센터로다가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하는 그러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문화 센터장에게도 주문하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주문해서 앞으로 다문화지원센터 건물이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소수의 인원보다는 대중의 인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가 1억 4,500만원에서 프로그램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억원 정도의 도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 하다가 그다음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예산들을 우리 지방재정으로 전부 다 커버하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에 다문화지원센터 건물이 새로 지어지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예산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지영 동료 의원께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올라와서 보면서 동료 의원께서 밤 10시까지 남아서 서류들을 보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관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가서 메모해놓은 자료를 보고 서류를 보고 제가 메모해 놓은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연초가 되면 떡국나눔행사를 합니다. 떡국나눔행사를 하는데 떡국 재료를 샀어요.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를 샀는데 그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에 "과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떡국과 관련된 영수증은 하나도 없고 떡국나눔행사인데 과일로 돼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다문화공동체사업으로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사업인데 후원도 많이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도 많이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떡국 같은 경우는 후원을 받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일부는 모두 다 후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여기 우리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전체 사업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예산 사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떡국나눔이라든가…….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정산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떡국나눔행사에 떡국을 후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떡국은 어디서 후원, 33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렇다라면 떡국나눔행사에 떡국이 후원이 됐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나머지 부분들, 과일이 필요해서 떡국나눔행사를 하면서 과일이 필요해서 과일을 샀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떡국나눔행사, 그리고 33만원, 영수증을 보니까 과일, 33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결산자료 지출 품위서를 만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워드 잠깐만 치면 되잖아요? 그러한 서류들이 홍지영 동료 위원께서 자료에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미비한 것이야.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설명드리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고, 담당자들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신다라고 하면 향후에 저희들 떠나고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러한 자료에 관해서 답변을 못 하고 그런 상황들은 발생이 안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에 누수 되는 부분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족여성과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모든 과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잡아줄 때가 됐습니다. 주문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시설에 시 감사담당관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감사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단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누수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나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하실 것이잖아요? 그때 주문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보고서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보고서에 분명히 들어가고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러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 과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좋을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결산검사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주로 했습니다. 제 노트에 많은 것들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저는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한 부분에 또다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안 되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지역아동센터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81쪽에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 현황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2015년 6월 3일 현재 40개소로 1,220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등 기본 운영비와 토요운영비, 특수목적형 운영비 등 특성에 따른 운영비와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그 센터 39개소 총 65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각 센터에 아동복지교사 27명과 학습도우미 39명을 채용하여 센터에 배치함으로써 아동들의 학습기회를 보충하고 예체능 활동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2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아동의 결식예방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31억 2,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급식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9,300만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동 5인 이상 이용하는 장애인통합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하여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및 수당 등 8,760만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타 아동복지시설에 비하여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음에 따라서 종사자 95명에게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처우개선비 1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근무수당 1억 2,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5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1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관내에 아동센터가 40개소라고 하셨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40개소 중에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40개소 중에서 그래도 한 15개소 정도는 가본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15개소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전부 다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그런데 과장님 가족여성과에 오신 지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오래되셨는데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 한 곳이 계시네요? 적어도 한 번쯤은 가보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482개소가 있고 시립도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을 제가 다 둘러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시설에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과 현장을 두 군데 방문하셨었는데 어떠셨어요, 과장님? 뭐 느끼신 점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취약한 우리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하고 또 교육도 하는 곳입니다. 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공간을 얻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거기 종사하시는 우리 센터장님이나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로 만족하지 못 하는 부분도 저희가 사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환경이 그렇게 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법적 시설 기준이 있어서 시설 기준이 적절하면 지금 센터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본 위원과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가신 그 센터들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하셨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2014년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 도 감사를 실시했었고,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주요지적사항을 보니까 시설 운영관리에서 보니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썼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적발이 됐었고, 또 4대 보험 납부기한이 경과된 과태료를 자부담 처리하지 않고 4대 보험 예수금 통장에서 납부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강사를 채용할 시에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외 사례가 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퇴직금 적립도 되어 있지 않았고, 종사자 근무관리도 적정치 않았고, 출석부 관리도 적정치 않았고, 시설환경 위생도 적절치 않았고, 뭐 이외에 수십 가지 적정치 않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2013년도부터 나름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많은 항목의 규정이 있는데 그 많은 항목의 규정이 거의 부적정이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의 지역아동센터의 그런 실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아동센터는 보니까 항목에 몇 가지 항목이 동시에 적발이 된 센터도 있었어요. 보조금 일주일 정지에 행정처분도 있었고, 보조금 환수도 한 센터도 있었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 아동센터가 어디인지 아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맞습니다. 그 아동센터는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방법 조치는 없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행정처분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또 운영권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도 보셨듯이 급식 식단표대로 제공돼야 되는데 급식 식단표하고 다르게 제공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날 메뉴가 산채비빔밥이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산채비빔밥이었는데 볶음밥이 나왔어요. 볶음밥도 제대로 된 볶음밥이 아니라 정말 부실한 햄 몇 개 들어간 아주 부실한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과일 샐러드였는데 후르츠 통조림이었어요. 그것 몇 알갱이씩 배급이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애들이 비빔밥 하니까 또 어느 한 곳에는 산채비빔밥 해놓고 메뉴가 달랐습니다. 도라지나물이라든가 고사리나물을 줬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고사리나물 어른들도 안 먹는 분 많습니다. 도라지나물도 어른들 잘 안 드시는 분 많은데 애들이 그것을 먹겠습니까? 달랑 밥하고 계란후라이만 갖다놓고 먹고 있었어요, 과장님 보셨듯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많이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더 먹어라." 이러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식만 골라다가 먹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냥 맨밥에 계란후라이 달랑 그것만 갖다가 먹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관경을 보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급식만큼은 이 식단표대로 잘 하고 애들 먹는 것만큼은 잘 지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렇게 계속 적발건수가 많은데 행정처분 받은 이후에도 또 적발이 됐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그 센터는 출석부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급식명부도 없었고 그리고 식단표와 그날의 제공식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또 적발이 됐는데 행정처분 뒤에도 적발된 이러한 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치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사진도 다 찍어서 왔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그날 현장 가셔서 사진 찍는 것 저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런 잘못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 센터가 없으면 돌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토대로 저희가 그동안에도 급식 때문에 여러 번 나가서,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시간 맞춰서 일시에 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고요. 그 센터는 저희가 특별히 특별관리를 해서 큰 변화가 있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정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도 감사도 했고 또한 시 자체감사를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우리 담당자 분들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정말 고생들 많으셔서 이 부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주의라든가 또 권고,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도 잘 하셨더라고요. 아주 싹 이번 기회에 정리를 잘해놓으셨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지도 점검 또 감독하셔야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센터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센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 센터에 어떠한 폐쇄명령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폐쇄명령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 모든 것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약간 그런, 예를 들면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폐쇄는 어렵고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몇 회 이상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잘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아동지원센터의 예산 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국도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국도비가 줄어들면서 시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아마 내년도 예산을 보면 더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보면 시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보면. 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시비가 늘어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그리고 우리 대상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아까도 우리가 통계치 어제 그저께 나왔는데 4만 5,000명입니다, 외국인이. 그러다보니까 정왕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상자도 늘어나니까 그 사업 자체도 늘어나고요. 특히 우리 시민참여예산이 있어서 보니까 좀 사업비가 올해 2015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지금 대상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아동센터는 39개소입니다. 2013년도에도 39개소이고, 2014년도 39개소이고, 2015년도에도 39개소예요. 센터는 39개소 변함이 없는데 예산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5억원. 2013년도보다 13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센터는 39개소가 같은데 시비는 13억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국도비가 또 줄어들고 시비로다가 이것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판단이 섭니다. 그렇죠? 지금 운영하면서 지급해 주던 것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줄이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다면 국도비가 줄어들면 또 시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에 관련해서 좀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축소할 부분은 좀 축소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국비가 거의 없어요.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외에는, 그것하고 운영비 조금 지원해 주고 11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도비예요. 그리고 시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도비를 다 주던 거예요. 주다가 점차 점차 줄어가지고 2015년도에 줄어버린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어떠한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업들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러한 주문을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아동센터도 시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지는데요, 좀 축소할 부분은 축소해서 통합할 부분은 통합해서 비효율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부분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국비 지원이 정말 퍼센트(%)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칭이 우리 시 비율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크게 사업을 늘린 것은 없는데 아동복지기금이 없어지면서 이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