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전원이 참석을 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1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실적 또는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안전행정국) 맨위로

안전행정국장 최병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인사)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원과장 인사) 지난 제23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시 보고 예정이었던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에 없습니다만 지난 6월 메르스사태와 관련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조치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발생 초기 보건소 중심 상황실 운영을 하던 중 확진환자 증가 등 질병감염 확산이 급속히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지난 6월 5일부터 일요일인 7일까지 긴급대책회의를 거쳐서 6월 8일부로 구는 전체적인 상황지휘를, 효율적인 대행체제를 갖추고자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책본부는 확진자, 격리대상자, 환자 경유병원 등의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격리대상자에 대한 1대1 책임관리 및 지원 유관기관 협조, 구민 행동요령 홍보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왔으며, 부구청장실에서 1일 대책회의 및 주요사항 웹홍보와 보도, 1일 브리핑을 통해서 메르스 예방과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메르스와 관련 의원님들이 대책본부를 방문하시어 관계공무원을 격려하시고 지역안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 주민홍보 등에 힘써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조직현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일반행정이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구 조직은 구의회, 5개 국, 1담당관, 29개 과, 1소 4과, 20개 동, 1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는 등 2개 국, 3개 과의 명칭변경이 있었고 팀 단위 조직개편은 조직의 효율화 내지는 맞춤형복지서비스 관련 7개 팀을 신설하거나 분리해서 총 191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동 인력은 정원 대비 45명이 부족하지만 지난 연말 대비 현원은 신규인력 등의 보충으로 83명이 증가한 1345명으로 예년에 비해서 인력난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여성 인력은 전체 직원의 47%인 690명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조직과 인력은 지난 2월 마곡지구내 강서통합관제센터 신축운영에 따라서 공보전산과에 도시관제팀을 신설 1개 팀이 늘어난 6개 과 26개 팀이며, 정원 182명에 현원 183명이 근무하고 있고, 부서별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3%가 증가한 1272억 1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료제출 시점인 5월 20일 기준 집행현황은 약 44%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2개가 있으며, 2개 기금중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339억 327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구 행정구역은 20개 동, 619개 통, 480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6월말 현재 인구수는 23만 6939세대, 58만 8559명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2561세대, 33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대당 세대원이 1.3명꼴로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핵가족화가 가속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구(동)청사 현황, 교육시설 현황, 4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보화시스템 및 공용차량 등의 현황은 연초 위원회 보고와 비교적 수치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수치적 보고는 자료의 표로 대신하고,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가 있겠지만, 우리국 소관 업무중 주요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자료에 표기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동)청사라든지 교육시설 현황 관련해서 우선 마곡지구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297평 규모의 스마트시티 강서통합관제센터를 S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5월 6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방화1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말 서울시로부터 15억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고, 옛 파출소 건물인 자치회관을 매각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지난 2014년 착공한 가양레포츠센터는 5월 26일 준공 개관하고, 옆에 있는 가양도서관은 9월 개관 일정으로 위탁체 선정을 완료하고, 서가 등 가구와 도서구입 발주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의 유휴공간을 이용한 해뜰작은도서관은 이달 중 개관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한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직원들의 업무지원을 위해 컴퓨터 221대, 모니터 131대, 프린터 31대를 구입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안전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2대를 구입 설치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CCTV는 스쿨존 및 공원용 또 주정차 단속용등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35대를 발주 중에 있고, SK텔레콤과 협력해서 방범CCTV 45대를 20개소에 9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지만은 고 황금자할머니 1주기 추모기획전이라든지 겸재문화예술제 개최 또 마을공동체사업 확대 등 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추진에도 창의성을 발휘하고 또 발전적으로 추진하려고 상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무위원회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항상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국장님 총괄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총괄보고에 대해서 총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정식명칭이. 업무보고, 업무보고라고 그러는데 업무보고는 딱 뺐고,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이와 같이 변동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보고 중에요, 보물 위에가 뭡니까? 문화재 중에 보물 위에가 뭐예요?

보물위에요?

예, 보물위에가 뭐라고 그래요?

국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보라고 그러죠. 국보는 국보가 지정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하냐면 지금 허준기념관에 동의보감이 국보가 됐어요. 국보지정이 됐어요. 아십니까? 6월 15일 날 공식...

5월 22일입니다.

과장 가만히 있어 봐요. 국장한테 묻고 있는데 과장이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국보가 6월 15일날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승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보가 전 품목이 다 전 국보급이 하나만 있어도 국보로 속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지금 국보가 동의보감에 있어서 세 가지가 국보가 됐어요. 이게 보면 목활자로 찍은 최초 간행물 중에 25권 짜리가 있고, 우리 25권 중에 우리는 4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국보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25권을 다가지고 있어야 국보입니까?

전체 국보지정에 관한 사항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국보지정이 된다는 것은 어떤 문화재청이라든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동의보감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몇 권을 국보에 했다고 그래서 흩어져있는 걸, 그리고 그 뿌리가 원판이냐, 또 어떤 필사본이냐,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최초의 동의보감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그게 중국에서 인쇄돼서 들어온 것도 있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같이 공부 좀 합시다. 오대산 사고본이 25권짜리고 있고 또 장서각본이, 이건 오대산 사고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거고, 25권짜리. 그리고 장서각본은 한국중앙연구원에 있는 거고, 또 태백산 사고본은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25권씩 가지고 있는 게 있고 24권씩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특히 태백산 사고본 여기는 두 개 있다고 그래요.

두질.

예, 두질이. 그런데 25권 중에 24권짜리가 있고 17권짜리가 있더라고요. 두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25권 중에 4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국보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판이 조선시대에 있는 4대 사고, 5대 사고에 있는 그런 완전판이 아니고 어떻게 경위돼서 만들어진지 추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거기 갖다왔어요. 아침에 가서 관장이 출근도 안했는데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했는데 이 4권은 여기하고 똑같은 거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귀가 먹어서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이 25권 질하고 똑같은 건데 4권밖에 안가지고 있대요.

일단은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청에 확인을.....

예, 확인 좀 해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국보로 본다면 보고하신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이것을 보강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인원 하나 변해도 변했다고 주요변경 사유로 해놨는데, 나는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각 과장님들 다 들으세요. 지금까지 우리 간주처리예산이 15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예.

본회의장에 다 깔아놨잖아요? 15회 돼서. 그러면 15회 동안에 안전행정지원국의 그동안의 예산규모가 분명히 여기에 나와있어서 간주처리 15회 동안에 예산이 얼마가 늘어나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받으려고 사실 이거 하는 거지, 연초 똑같은 내용 이대로 복사해 오려고 그러면 왜 해왔어요. 과장님들, 국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안전행정국 인력 있는데 이거 동사무소도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동행정인력까지 넣어야 되지 않아요?

동인력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동인력은 어디로 들어가요? 어느 국으로 들어가요?

전체 인력을 보셔야 될 거고 안전행정국의 지위체계에 있겠지만 동은 동을 하나의 기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력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이제 업무적인 관리는 자치과로 이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나 인원이 예산규모도 그렇고, 진짜 예산을 편성하고 가져갈 때는 자치안전과 소관으로 해서 가져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행정국에 인력이나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요?

예산은 다 들어가 있죠. 예산은 구 인건비성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들어가 있고 업무적인 시설비라든가 편성은 자치안전과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인력은 안전행정국에 들어가도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포션에서 동주민센터를 별도인력을 관리하니까 여기에 표기를 안했을 뿐인데 그것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놓고요. 국별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산이나 인력은. 총괄 인원만 나와있고.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잡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집행사항에는 다 보고가 되는데 단지 현황표기에서 인력을 안했을 뿐이지 어디 누수 돼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부의장 같은 질문이에요. 여기다 동사무소 인원은 별도 이 말만 써주면 질문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것 썼는데 질문을 할까요, 안하죠? 국장님·과장님, 나중에 이거 만들때 동인력은 별도라고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소관 안전행정국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좋은 질문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세한 것은 과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이거 다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추진을 안 하면 안 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은 얼마나 추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보고를 들으려고 하는 자리이지, 업무보고 이 자료보고 다 알아요. 추진실적을 주로 설명을 하세요. 과장님들, 아셨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음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춘수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업무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애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구 청사 상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구민과 직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본관 1층과 3층 화장실을 개선한데 이어, 죄송합니다 이건 작년도에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에 본관 2층 화장실 개선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5년 이상되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냉방기를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10년 이상된 사무용 의자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20일 기준 구 청사 유지관리에 3억 1947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현황은 36.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당직수당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2억 5192만 2000원, 구청본관 화장실 개선공사 등 7건에 5197만 8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사무용 가구구입 등 자산취득비 1557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자료 8쪽과 9쪽, 인사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증가로 부족해진 인력과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대체인력 27명을 채용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3일자로 기술직 직원 20명을 신규임용 배치한데 이어서 올 2월에는 행정직과 세무직공무원 45명을 배치 완료하는 등 총 84명의 신규직원을 임용 배치함으로써 결원부서에 대한 인력난을 다소 해소한 바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지난 2월 2일자로 보육팀을 2개팀으로 분리하고 도시관제팀 등 3개팀을 신설한 바있습니다. 5월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주거복지팀·드림스타트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앞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등 교육 훈련비를 9명에 대해서 116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는 작년도에 311명이 이용하였고 금년에는 5월 20일 기준으로 52명의 직원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몸과 마음의 치유로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9월, 10월 중 민원 접점부서 및 격무부서 직원 160명을 대상으로 전문명상센터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총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20일 기준으로 신규 임용자 기본교육과 민원접점부서 서비스교육을 총 4회 27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본관에 4명, 보건소에 2명을 배치해서 내방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용역비 518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바람직한 공문의 사용과 올바른 공문서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문서담당과 신규 임용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4일 공문서바로쓰기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전 직원의 국어능력을 배양시키고 우리말을 바로 쓰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하여 소통하는 후생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명콘도 등 회원권 39구좌 1216박을 확보하여 휴양시설을 상시 제공하고 있고 7, 8월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는 휴양시설 6개소를 지역별로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기준 상시 휴양시설은 280명 358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제휴 휴양시설은 21명에 대해서 320만 5000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과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2000포인트를 일괄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자와 업무유공자, 격무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 42명을 선발해서 금년 3월에서 5월 기간 중에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국 자오위안시 등 6개 국제자매도시와 임실군, 상주시 등 7개 국내 자매도시와의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간에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구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강서구 대표단이 오타루시 눈빛길축제에 참가하는 등 세 차례에 걸친 상호방문으로 우호협력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6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관리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있죠? 지금 징수과하고 부과과 본관 2층에 LED조명을 바꾸는 걸로 9월 10월로 봤어요. 예산이 언제 주어진 겁니까?

이 예산이....

이 예산이 얼마에요? 언제 주어졌으며 예산이 언제 편성되고 승인됐으며 얼마며?

저희가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된 거 맞죠? 이 예산이.

예.

얼마정도 돼요? 대충. 정확치는 않더라도.

우리가 시설비로 7000만원.....

정확치 않다고 보고. 그러면 금액을 모르면 징수과하고 부과과를 했을 때, 모르면 넘어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가자고. 징수과하고 부과과가 두 개를 바꿨을 때 얼마나 전기료가 절약될 것 같습니까? 추정. 뒤에 팀장, 가르쳐 주세요, 추정금액.

그건 별도로 산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죠?

예.

단돈 10만 원이 될지라도, 월 5만 원이 되고 1만 원이 될지라도 이런 것은 9월 10월까지 놔둘 게 아니고 연초에 빨리하면 얼마나 이익이 돼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빨리 시행을 하면 그만치 도움이 되는 건데 왜 9월, 10월까지 놔둬야 되는 건가. 돈은 이미 예산은 편성돼서 승인까지 난거고 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인데, 이런 돈은 빨리 시행해서 우리 구에 단돈 1만 원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빨리 시행을 하면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들 좀 빨리 집행해서 구의 단돈 만 원, 몇 천 원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이죠. 여기는 9월, 10월 달에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당장하세요,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그러면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건데 전기료가 적게 나가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전반기때 쓸 수 있는 돈은 써라, 그래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집행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표본으로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유의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표본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부탁한 적이 있는데 태안군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도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강서구의회 의원 명함을 드렸고, 태안군 직접 가서 거기 담당자하고 얘기도 하고 왔는데, 태안군에서 이렇게 자매도시라며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축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축제를 하고 있고 그 축제에 강서구에 있는 어떤 저거가 공부하러 축제홍보도 해주고 해서 내려가겠다고 하는 서로 주고 받은 공문이 있었는데도 협조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미스하겠지 하고 제가 한 번 또 했어요. 그것도 태안군의 뭐랄까요? 지역유지라고 하나요? 그분을 동원해서 태안군에 갯벌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새우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 중에 태안군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제하고 협약을 좀 하려고 했는데도 감감무소식, 속으로 이게 정말 우호적인가라고 궁금하던데 어떻습니까?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작년 6.4지방선거를 거치고 또 세월호사고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국내 자매도시도 교류가 소강상태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국내에도 7개 도시가 있는데 또 올해는 메르스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국내 자매도시가 상당히 활발하게 서로 교류가 있었는데 다소 작년, 금년에 조금 소강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매도시 격에 맞게 교류도 하고 또 의원님들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시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쪽 도시와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불편함이 좀 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나서서 상호간 잘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래도 강서구의회 명함을 내밀었는데 그 공무원이, 과장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 매년 와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는 몇 군이 몇 개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데는 임실이나 이런 데에 잘하고 있지 국내교류를 체결해놨다고 계속 이걸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좋은 어떤 군하고도 연결할 필요가 있고 안 되는 것은 정리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해놓으면 오래도록 가는데, 또 어떤 서로가, 관계가 멀어지고 단체장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 있고, 미흡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내의 자매도시는 임실이나 상주, 순천, 여수, 강릉 이런 데는 매번 직거래장터도 오고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이중에 함안이라든지 이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서로가 그동안 맺어온 연이 있으니까 당장 단절한다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도 다시 서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있다라면 개척해서 서로 그런 것도 타진하고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상황속에서 조금 저희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국내 군하고 시하고 더 자매결연할 저기는 없으신가요? 여기서 끝나는...

현재로 추천된 데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더 확대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국내교류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것은 여기 보면 예산이 국내 예산하고 국외업무여비라든가 이런 거만 있는데 국내 이런 예산은 안 잡혀있나요?

국내여비 말씀하시죠?

여기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써있는데 소요예산에. 국내교류할 때 태안군이 왔다, 왔을 때 소요되는 예산 태안군에 내려갔다 하는 예산 이런 거는 편성돼있지 않은지?

그것도 우리 국내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이 국내출장을 간다, 규정이 있고 예산이 또 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안돼서 그렇지.

태안군이 올라왔을 때 쓰는 예산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 식사도 좀 대접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국내교류를 어떤 우리 청장님 바뀔 때 마다 하나씩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안되는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걸 발굴하는 것도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축제라든가 국내교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치안전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선미 주무관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님은 연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자치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 방화1동 주민센터 건립 진행상황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는 건축비로 현재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하였고, 자치회관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방침을 받아 지난 6월 24일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후에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치회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에너지절약형 동 청사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센터 LED조명 교체사업은 서울시가 LED조명 교체사업단을 만들어 일괄발주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우리구는 현재 공사를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동청사 개보수는 24건에 1억 19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자치사업 운영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등촌3동을 제외한 19개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1월 겨울방학 체험학습에 초등학생 337명이 참여하였으며, 7월 9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하여 7, 8월 중에 여름방학 체험학습을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생활과학교실도 10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은 1291명이 참여하고 있고, 특화된 마을만들기사업은 방화1동을 제외한 19개 동 2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방화1동은 자치기금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관련하여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조기방학을 6월 8일 실시하였으며, 각 동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행토록 하고, 구민이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연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도 자치회관 강사 및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2월 13일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프로그램 강사 및 관계공무원 299명을 교육한 바 있고, 찾아가는 자치회관 워크숍은 20개 동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4회에 걸쳐 실시하여 각 동 우수자치사업 사례 및 계획을 발표하고, 마을만들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문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마을공동체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사 및 사업선정으로 14개 사업 4030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40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실전적인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소집 교육훈련을 구민회관에서 45회에 걸쳐 8925명이 이수하여 교육대상 44.2%가 훈련을 마쳤으며, 하반기 민방위 교육훈련은 9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사이버 소집훈련은 1만 3951명이 이수하여 교육대상 59.1%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시 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용 구급약품 교체와 관련하여 구급함세트 대신 유효기간이 경과된 개별약품을 구매하여 교체 완료하였고, 예산도 367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강미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구민회관에서 구민 및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재난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6차에 걸쳐 122명이 심폐소생술 및 재난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국훈련은 소방방재청 지정 훈련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10개 기관이 참여한 지진대응 토론기반 훈련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22개 학교 312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은 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어르신아카데미 운영 졸업식 있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겹치지 않게 일정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감사기간에 잡으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거듭 당부합니다.

절대 겹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미영 입니다. 2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에너지 절약형 동 청사 관리 시스템 구축에서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 LED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LED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각 동에 LED사업을 일괄발주를 전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각 동에 우리가 1차보고를 전부 다했습니다만 사업자들이 선정이 돼서 이 분들이 동별로 다시 재조사를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아마 중순 넘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서울시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게. 급한 순서가 있고 아니면 동별로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20개 동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동 순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고요, 서울시 사업단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각 동에 전혀 LED공사가 안된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조치는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에 탁구를 가끔씩 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어두운거예요. 그리고 탁구 칠 때는 빛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검은커텐 있잖아요? 융으로 된 것. 그걸 다치고 탁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왜 여기가 컴컴하나 얘기했더니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걸 LED로 교체할 거여서 다시 교환도 안 해주고, 전구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없는 데가 대개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걸 교체를 안 하냐, 빨리 나간 것은 해야지 그랬더니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데요, 이거 LED로 할 거여서 빠진 데는 교체 안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끼우지 않고 한다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층 다목적실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왜 이걸 교체 안 해주냐 한마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서 동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막 해도 이거 어차피 LED공사할 때 다 같이 해야 돼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더 이상할 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전기공사 이거 빨리 끼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있었거든요.

알았습니다.

저희 가양1동은 거기 주민자치센터 점검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컴컴한 상태이고 거기서 탁구를 치는 사람들이 연령이 제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직장을 퇴직하시고 난 65세, 70세, 75세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눈도 침침하게 막 이러는데 어두운 데서 탁구를 치면 또 혹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눈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니까 공사할 때 우리 가양1동을 먼저 좀 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공사사업단과 협의해서 가양1동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공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채광도 잘되고 이렇게 하니까 불 꺼도 상관이 없는데 3층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커튼을 다 치고 탁구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봐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눈도 안 좋지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데를 먼저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의 개선문제보다도 관리대상의 문제니까요. 시설개선 전이라도 조도의 향상이라든지 전구를 더 갈아끼우든지 이런 것은 관리상의 문제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여기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잖아요? 여기 불이 나갔어요, 그러면 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바꿔준대요. 그러면 저쪽 끝에 탁구치는 데하고 상관없는 데 것을 이 노인네들이 책상을 갖고 가서 빼서 여기에다가 달아가지고 치고 있는 거예요. 가양1동 청사는 진짜 너무 깨끗하고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2015년 맞이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퇴직하신 70대 되신 노인분이 저쪽 책상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끌고 가가지고 그걸 끼어가지고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제가 구의원이라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막 했는데 동장님한테 가서 이거 빨리 끼어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은 부분에서 참고 있거든요. 그것 좀 LED공사하기 전이라도, 그건 또 나중에 다른 데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시정을 우리 과장님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탁구장을 요새 바빠가지고 7월 달은 못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중간에.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응급구급약품 유효기간 지난 걸 지적했는데 발빠르게 교체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로 예산도 300만 원 이상 절감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추후에라도 제가 또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다시 발령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어도 응급약품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북한이탈주민 조례를 통과해가지고 2016년부터 예산이 조례가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해가지고 약 한 2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와 통일부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부분이 연중행사로 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요. 두 개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두 개 복지관에다가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복지관 사업을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두 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가양7복지관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은 봄나들이 이런 걸로 해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탈주민들이 가정을 할 때 큰 단체가 있을 때 그럴 때 큰 행사를 주관할 때 그런 부분을 복지관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큰 기준을 어느 정도로 기준을 두고 지원범위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단계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례가 생겨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그런 것을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이런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느낌으로 알고 예산지원이라든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나 실적이나 이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타당성이 그 기관에서 가능 하느냐 거기에 기준점을 둬서 공모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꼭 사업성만 가지고 예산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들이나 이런 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논 상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7단지 쪽에서 이탈주민들이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복지관에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구청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어떤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정확히 되고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이. 그래가지고 구청이나 복지관쪽에서는 지원이 안됐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지원이 돼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업무 누수현상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쪽 분야의 지원은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복지관에서 연초에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내가 1년에 몇 월 몇 월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그 심사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몇 개구에 무슨 일을 했다,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서 이거 한다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연초에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넣어가지고 공모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복지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예, 그때 그 계획을 집어넣어가지고 추진....

그것을 누구하고 상담을 해요, 상의를 하는 건가요? 공모사업을.

저희가 각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구청과 복지관....

그렇습니다.

그 복지관이나 그 밑에 어떤 이탈주민들과 이런 상의를 해서, 현장에서 상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무협의체가 있고 유관기관에 또 협의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연초에라든지 1년 내내 협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을 심리적인 안정이나 생활안정지원, 정착지원을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연간에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방향성이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공모를 통하죠. 그런데 사실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시 발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체조직을 해가지고 뭐를 하겠다 하겠다하는 것은 그런 체제는 지금 현재는 안 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탈주민자체가 자체의 어떤 조직을 해서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거 한다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연초 계획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상태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이탈주민들과 직접 그런 것을 미팅을 가져가지고 그런 것을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만 정해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이다 해놓고서 그것을 연례행사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지, 그게 안 돼있는 것 같아서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복지관 그쪽 실무자하고 사전에 북한이탈주민 그룹 그룹의 이분들 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다라고 연계를 해서 같이 공모사업 내용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예, 바로 복지관과 구청 간에 소통만 해가지고는 모른다는 얘기죠. 밑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예.

이번 같은 경우 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됐는데 구청에서 복지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전혀 딱 잘라버리니까 그사람들도 대개 난감해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사항이고, 내년부터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분들과 어떤 대표단들을 모아서 같이 대화를 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시키고 그래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우크렐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자치회관 동아리부분은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느 동이 어느 자치센터가 무슨 동아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이 너무 샌 거 아닌가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능과 권한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년 말에 주민자치회라는 법이 바뀌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은 더 이상의 권한이 더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면 잘 되는 프로그램은 각 20개동 프로그램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의 지역별 시장조사랄까 그런걸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양동이나 등촌3동 못사는 동네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부담스러워 하고 활성화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별로 그런 잘되는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적극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특히 염창동, 등촌1동 같은 데는 우크렐라 같은 경우 이번에 신설돼가지고 제가 추천해 가지고 해봤더니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악기 구입하는 것도 너무 저렴하고 하다보니까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각 동별로 추천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자료랑 초반기의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27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 실적보고, 2014년도 실적보고에요. 그렇죠?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할 때는 2015년 초반기에는 업무계획,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의 LED를 교체할 때 얼마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직 LED는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못하겠지만 어르신 아카데미는 예산이 아까 얼마였었죠? 26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이 7월이잖아요. 지금 이게 거의 6월말 기준이나 5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르신아카데미의 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쓴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를 집행하고 몇 프로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딱 보고가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그것은 그러는데, 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보고자료 만들 때 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중간보고를 받으니까 실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른 과 이야기인데 그런 게 있어요. 작년 사상체질웰니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7월 달까지 예산을 1000만 원도 못 쓰고 그래서 실적도 3%로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봐야지 이게 아! 마을공동체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쓰고 지금 집행이 실적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중간보고의 역할을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마을공동체도 1000만 원 구비 이렇게 딱 써놓고 개최, 그다음에 준비활동 3월에서 8월 이렇게 딱 써놓고 지금 어느 정도의 사업이 실행되고 있고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근거가 전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고 평가를, 이게 중간업무보고라는 게 말이 안된다고, 이거 전부다 엉터리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가 보고자료를 만드는 중간중간 금액에 지금 집행실적도 다 들어가 있고, 물론 거기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예, 안 들어간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 실적보고 작성했을 때 강미영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 내용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의 집행률에 지금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요사업의 진행정도, 그러니까 정량적인 거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고 이해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위주로 하면 다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보고 체제를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서 예년에 없던 중간보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구된 것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위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지금 6월이니까 50%정도 집행이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어느 상태, 상황에 놓여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역점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보고서가 너무 엉터리지 않느냐 이렇게 몰아치시면.....

업무를 할 때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에서는 토론마당, 경제마당, 공연마당, 전시마당, 먹거리마당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9월 중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9월에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마을공동체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해봤습니다, 롯데몰에다가. 그러니까 그시기에 거기에 하다보면 한꺼번에 그런 부스를 만들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꼭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어떤 거는 되고 있고, 이거는 후반기에 할 거고 그런 거를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꼭 예산을 몇 프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사업도 지금 반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명시를 해주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시기점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할 때 마다 자세하게 해주시면 작년 것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작년 것도 그게 안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에 잘 좀 해주기 부탁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저희가 특화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각 동별로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안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윤영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보고 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6회 허준축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선생의 삶과 업적,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축제로 발전시키고자 국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문화축제로 정착하고자 금년 10월 11일부터 12일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일찍 허준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30일날 회의를 하면서 기존의 대행체제에 매년 반복적인 축제형식을 탈피해서 변화를 주고자 총감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총감독을 공모 선정하여 세부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준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4월 달에 개화산 봄꽃축제, 곰달래 봄꽃축제, 5월에 우장산 신록축제를 했으며, 하반기에는 동단위 소규모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마음이 풍요로운 문화공연 유치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달에는 시립청소년수련관에서 찾아가는 힐링음악회를 하고, 구립극단, 구립합창단 정기공연을 하며, 하반기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를 유치하고, 또 하나는 가요가 좋다, 그다음에 뺑파전 마당놀이 등 여러 가지 외부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강서구 합창 페스티벌은 금년 11월 달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9쪽 제1회 겸재문화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겸재정선미술관, 궁산근린공원, 홍원사 등에서 문인, 서예인, 미술인, 국악인, 사진협회 등 5개 예술단체가 참여하여 특별개막전, 전국사생대회, 산수음악회 등 300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40쪽 고 황금자 할머니 1주기 추모기획전을 금년 1월 달에 1월 23일날 개막식을 통해서 2월 22일까지 여성작가 10명, 38점 작품과 할머니 유품34점을 전시하여 3590명 정도의 관람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문화센터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예정후보지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수정가결시켜 주셔서 조례안을 완성하였습니다. 대상부지 주변의 소유주들과 현재 매입 관련해서 의견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 양천고성지 발굴조사 및 역사문화 체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 3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벽의 잔존범위 및 정상부 내부 시설물 조사 등을 위해서 5월 달부터 양천고성지 4차발굴 조사를 9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생문화재 “뛰게하라! 숨 쉬게 하라! 양천고성지”운영 관련해서는 문화재탐방, 파발마보내기, 수호탑 쌓기, 전래놀이, 문화유산 교육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금년에 5월 말까지 4회를 실시하고, 향후 11월까지 14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였으며, 강서나들이 리후렛을 발행하고, 관광안내표지판을 네 곳에다 제작하였으며, 우리구 관광안내를 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200여개를 각 기관에다 배포하였으며, 추후에 관광호텔 환대교육을 7, 8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지도를 제작하여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현재 생활체육교실, 청소년방학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5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용품 공유, 이 건은 상반기에 실시하려 하였으나 체육관 개관 등에 치중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8, 9월달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장소, 용품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6쪽 가양레포츠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15년 5월까지 가양레포츠센터 공사를 5월 달에 준공하고, 6월 1일부터 개관 운영하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현황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가양레포츠센터에 편의점 하나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공간은 사실은 없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입구에다가 그런 것들을 한 번 이용객들한테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하는 곳을 만들려고,

물품이에요? 아니면 편의점,

편의,

LG25시나 이런...

LG25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곡배드민턴장 가보시면 조그맣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 정도로 해서 해볼까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품보다는...

용품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음료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해서...

용품보다는 편의점25시나 이런 거를 넣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배구 다 이렇게 회원들을 쭉 만나봤는데 운동하면서 물이나 음료 이런 걸 사기 위해서는 가양7단지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 공간은 앞쪽에 용도가 가능하다면 앞쪽으로 편의시설 같은 것 하나 집어넣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더라고요.

바깥쪽에다 할 때는 무허가건물을 지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간이...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니까 신규교실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어머니배구교실은 몇 군데입니까?

어머니배구교실은 생활체육교실 차원에서 두 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에서 어머니배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장산하고,

우장산동하고 화곡본동하고 그다음에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하고.

이 부분은 예산으로 다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강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하는 거는 1년 단위로 40만 원 정도의 비용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 5000원의 강사료만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관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관이요? 대관은 우장산동이라든가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그쪽 학교하고 연결해서 체육관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수·금인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3일을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체육관을 두시간 정도공공성으로 해서 저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동은 대관료는 자기네들이 다...

대관료는 아마 안내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대관료가,

학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간이니까 그냥 아마 무료로 빌려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서울시교육위원회 조례상으로는 대관료를 무료로 대관할 수 없게 되어있는 거로,

각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대관해서 비용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강사료만 3개 동에 지원을 한다?

세군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여성배구교실을 생활체육교실 차원에서 아니라 사실은 전문인들이 한시간에 2만 5000원이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서 배구교실을 한 번 좀더, 여성축구교실을 시에서 시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확보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해볼까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그런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건의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군데는 그런 강사료를 지원하는데 다른 팀은 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소외되는 것 아닌가요?

팀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금 생활체육교실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줬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였고, 예를 들어 활성화가 됐을 때에는 저희가 빼서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생력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분야를 빼고 다시 안 되는 곳에다 그것을 넣어서 왜냐? 예산은 한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에 가서 다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는 상태가 되지 어떤 특정한 곳을 위해서 어떤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는 강서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앙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배구동호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3개 동에 강사료가 지원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데도 배구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강사료를 지원하는 부분을 그러면 한 번 참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쪽에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했어요. 추진방향 보니까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지역특색이 반영된 문화축제 육성발전”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 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보면 우리 추진실적에 개화산, 곰달래, 겸재, 우장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내용 중에 제가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서농수산물공사에 의하면 은행나무강서구보호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의 역사를 들어 보니까 너무나 스토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최씨문중들의 집성촌인데 떠나고 나서 지금 현재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서 당제도 지내고 어떠한 문화재적인 축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주위의 학생들도 오라고 그래서 당제 진행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그 옆에 공항동 주민들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상품도 많이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하다보니까 사진으로, 제가 최근에 가서 회장님을 만나 뵙고 사진으로 봐도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 축제 하나가 발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분야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던 사항이고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약간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걸 떠나서 우리 전통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제라는 건 옛날부터 오래 유교적으로 내려 온 거여서....

지금 그게 궁산에서 지역에서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당에서 두 군데서 하는게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만 알고 있지 거기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등촌경로당에서 이쪽 뒤에다 대고 그거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다음에 발산동에서도 발산동 뒤에서 하고 있는 거, 작게 하고 있는 거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나가보고 그 상태를 보고 저희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허준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총감독 공모 및 심사 도입을 해가지고 심사가 5월 중에 있다고 했는데 다 선정이 됐나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군요.

예.

기존에 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축제가 되겠네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희 아이디어가지고 했는데 축제전문가가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서 국가의 어떤 대표축제로서 선정되면 5억까지 국비가 나오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적은 예산과 그 예산을 하면 보다 더 축제가 풍성히 되고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금년에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정말 흥겹고 즐겁고 보람찬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건의한 건데요. 축제를 제가 참관을 하다보니까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각 동이나 단체의 부스들 있잖아요? 먹거리장터.

예.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특히 국물 짠 염분들, 라면국물, 막걸리 이런 것을 나무에다가 쏟아 붓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꼭 신경써서 이 부스를 신청하고 개설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꼭 시켜가지고 메뉴자체를 국물이 많지 않은 걸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아무리 우리가 또 국물관리를 한다고 해도 따라 다니면서 할 수 없고 하니까 하여튼 먹거리 자체가 국물이 가능하면 적은 걸로....

예, 이번에 총감독제를 하면서 그런 분야 또한 저희가 얘기돼 있어서 그런 방향, 얼마만큼 현실에서 변화가 될지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축제가 축제답고 그런 것이 아닌 형태로 추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그걸 다할 수는 없지만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메뉴 같은 것도 너무 중복돼서 똑같이 여기도 부침개 여기도 부침개, 막걸리 막걸리 다 똑같으면 이게 조금 그렇고 하니까 메뉴 선정이나 이런 게 이제 세달 밖에 안 남았으면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해야 되고 뭐든지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잖아요?

예.

관리와 점검을 잘해서 우리가 축제는 흥겹게 하지만 또 뒤에 후유증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양빗물펌프장에 족구장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물관리과하고 우리 생활체육과하고 계속 파고라 부분 때문에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오늘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먼저 교육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올해부터는 하군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분야와 시설개선 분야의 심의를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2월과 4월 심의를 통해 프로그램운영분야는 총 205건에 10억 4465만 원을, 시설개선분야는 총 161건에 12억 7035만 원을 지원·결정하고 현재 13억 3899만 5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마을과 학교의 경계를 허물고 접목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오는 7월 14일 마곡중학교에서 강서교육발전 포럼을 개최합니다. 강서 교육공동체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의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2페이지, 미래인재 아카데미를 당초에 7, 8월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9월 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연기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1층 시설개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아열람실 카페테리아와 세 개의 강의실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구립 및 작은도서관 확충 사업입니다. 지난 5월 9일 구립가양도서관을 준공하였고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으로 위탁운영체를 결정하고 장비와 도서구입 등 9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했는데요, 이것은 복지관 3층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강의실을 갖춘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선정돼서 국민은행의 후원으로 6월까지 시설개선을 마치고 7월 29일날 개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발산1동주민센터의 책향기작은도서관은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확충하였는데요, 7월 21일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도서관학교를 6월에 7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또한 9월에서 10월로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교실은 무슨 특별교실이에요?

몇 페이지?

48쪽 추진개요 안에 시설개선에 특별교실이라고 써있어요. 특별교실은 어떤 게 특별교실인지 궁금해요. 초등학교에가 있는지, 중학교에 있는지 고등학교에 있는지.

특별교실은 무슨 과학교실이나 또는 무슨 학생회 추진하기 위한 교실, 그러니까 교과과정 외에 교실을 특별교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실이라든지 음악실, 미술 관리실, 미술 실습실 그런 것들을 특별교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설을 개선해 준 것입니다, 일부.

그러면 이것은 초·중·고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특별교실은.

그렇죠.

그러면 예산지원이 된다는 거군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비품교체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특별교실은 장애학생이 있어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벽을 허물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한다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

그런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것은 지금 신청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2015년도에 저희가 지원할 예산은 이미 다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7기 연세강서리더스 다니는데요. 보니까 사실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각동에서 강서양천에 들어오면 신청을 받는데 장애쪽에 있는 분들은 한분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배제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자체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건지?

장애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는 원하시는 분이 접수를 하면 그 대상 인원만큼은 저희가 무슨 심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나 본인이 원하시면 다 입학을 받고 있거든요. 하니까 그분이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면 그 시설들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00여 명 중에서 한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조금은 그런 점이....

예.

그다음에 과장님, 어찌됐든 작은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을 외주를 주잖아요? 외주를 받는데 위탁하는 거, 위탁운영체제의 선정을 보면 그리스도대학?

예.

우리 이 지역에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리스도대학이 거의 다 위탁에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어떠한 재능이 있어서 그 학교를 선정하는 건지?

저희가 위탁체를 결정할 때는 공고를 통해서 모두 오픈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양도서관 위탁체를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그리스도대학교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상 비영리법인이 자격이잖아요? 비영리법인을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하니까 이런 사업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을 찾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는 꿈꾸는도서관과 가양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영신교회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세민학원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도서관이 꽤 그래도 큰데 아무도 안 들어왔을까 해서, 그대에서만 하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장, 57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장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어떤 게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는지, 어느 분까지가 작은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새마을문고협의회 분들도 작은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건지, 관장회의가.

그렇지 않고요, 새마을문고협의회는 별도로 운영되는 단체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은도서관협의회는 각 동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한 군데씩 있고요. 그래서 20개고, 그다음에 염창동에 옹기종기작은도서관이랑, 발산1동에 수명산작은도서관 해서 22개의 작은도서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인데 거기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5명에서 25명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 15에서 25명 되는 분들의 리더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장님이.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의 관장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들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소통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공립과 사립이 좀 헷갈려요

예, 이게 다 공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립도 16개가 되거든요. 사립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사립이라고 하나요?

사립은 저희가 이제 허가권은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이 규정이 있어요, 10평이상 책은 1000권 이상 그런 규모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은 저희한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사립작은도서관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마곡지구에 있는 단지마다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립작은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곡엠벨리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등록을 하면 사립이 되는 게,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쓰는 것도 사립이 되고 내 개인이 어느 평수와 저기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도 사립이 되고 이런 것인가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사립작은도서관에 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외부의 일반인한테 공개를 해야 합니다. 공개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곡 9개 단지에서 몇 개가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단지 하나가 등록을 완료한 것 같고요. 다른 단지들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립도 관리가 되나요, 예산이 내려가나요?

사립은 1년에 한 2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시비로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6군데 지원하게끔 저희가 올렸고요.

그러면 시예산을 편성해주는 겁니까?

시에서 내려와요.

예. 그러면 도서구입비만 나가는 거네요? 자원봉사자 그런 것은 안 나가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전산과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및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삼봉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덕영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 현안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5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핵심 현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7페이지입니다. Smart City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마곡동 73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82㎡,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종합상황실과 정보통신실, 회의실, 그리고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CCTV 운영현황으로는 방범목적용 CCTV가 634대, 주정차 단속용이 25대, 무단투기 감시용이 28대 등 총 687대이며, 관제용역 9명과 경찰관 4명, 유지보수인력 2명이 24시간 실시간모니터링을 통해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 가서 지난 5월 6일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공 CCTV 및 자가통신망 유지, CCTV 관제 용역, 기타 청사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CCTV 모니터열람을 경찰관서에서 176회 일반정보공개청구 5회 등 총 181회 열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곡을 찾는 대내외방문객에게 이달부터 관제센터 홍보·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강서통합관제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 CCTV 확대설치 계획입니다. 최근 강력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 증가로 CCTV설치요청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 CCTV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금년에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26대, 공원방범용 9대 등 총 35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며, 민·관 상생협력 사업으로 우리구 공공 CCTV 인프라 72개소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SK텔레콤이 금년 9월중에 방범용 CCTV 20개소를 무상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등 2018년까지 공공 CCTV 1000대 이상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발산역전광판 철거 건입니다. 발산역사거리 전광판이 서울시 마곡2공구 전용차로 신설공사로 인해 전광판 상부가 도로로 돌출되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내구연한의 경과로 품질이 저하되어 잦은 고장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어 금년 2월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계약직 한 명을 바꿨죠?

예.

본 위원이 감사때 15년 이상 마급 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라급으로 올려서 다음부터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라급으로.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라급으로 추진했죠?

예, 일단 기간은 지난 직원에 대해서...

그 탈락된 직원이 비리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었습니까?

예.

탈락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은데.

객관적인 입장을 좀 설명하란 이런 말씀인가요?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 채용심사를 거쳐서 채용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외부인사가 심사에 참여해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방법에 의해가지고 시험이 치러졌고 그 결과가 이번 채용에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의 어떤 사심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죠?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청장이나 국장이나 방침받은 것 있죠? 거기서부터 마지막 심사자료까지, 지원자들 있죠? 전체 지원하는 원서부터 다 일체를 오늘 저녁때까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사심이 없었는지 한 번 본 위원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제가 생긴 이래로 17년이 이상을 한 계약직을 우리 강서구에서 처음 잘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시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서울시 거를 통계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요. 계약직은 5년, 10년 단위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직원이 굉장히 하자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어쨌든 지원에 대한 서류를 심사부터 전체 서류를 저녁때까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강서통합관제센터 보고하실 때 궁금해서 그런데 방범용만 이게 되어있는 건지, 방범용 카메라밑에

보조카메라.

소통하는...

비상벨이요.

비상벨이 있죠?

예.

이게 지금 방범용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방범용에만 되어있습니다.

439개 방범용에만 설치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지금 주민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동사무를 통해서 직능단체 회의있을 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강서까치뉴스에 게재된 바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광범위하게 좀 알렸으면 좋겠어. 강서까치뉴스에 매번 넣어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반주민들이 전혀 모른다고, 이부분에 대해서. 뭐가 달려있나 하지. 그걸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모른다고. 위급할 때 누르면은 관제탑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거. 그리고 가능하면 어린이안전이나 나머지 687개중에 방범용 439개를 뺀 나머지도 가능하면 시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주민들한테 위급시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전화로 했을 때 어디로 통화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다산콜센터로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일반주민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범인을 잡는데 또 나중에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위급할 때 눌러서 소통을 하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지금 비상벨 설치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금년 7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일단 20개 동 직능단체 회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견학을 시켜가지고 방범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건 간단하니까 그림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당장. 그래서 각 직능단체들은 1개 동에 한 이백이삼십명 되거든요. 백팔구십명부터 250명 미만이니까 주민들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림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카톡이라도 이렇게 쏘아주면 직능단체 위원들이 다 그걸 자기 카톡에다 넣고 있다가 그림파일로 자기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다가 자기 지인들한테 보내주고 그러면 강서까치뉴스에 게재하는 것 보다 직능단체 회의자료로 딱 주고 하는 것 보다 훨씬 홍보가치가 있어요. 그림파일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 넣어가지고 공보과 전화번호 넣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듯 싶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강서까치뉴스도 게재를 계속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는 687개 중에 439개 뺀 나머지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추가해서 그런 배려를 같이 달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CCTV설치계획이 있죠?

예.

2018년까지 천여 대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내년부터 매년 한 백여대 정도씩 설치계획이네요?

예.

이 20개 동에 골고루 분산배치 하실겁니까?

지금 민원이 한 520건 들어와 있습니다, 설치해달라고 요청민원이요. 저희들이 민원도 우선순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설치가능지역에 대한 평가는 반경50미터 이내의 CCTV가 없다든지 사거리, 삼거리, 주민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외진 곳 이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범화적인 거는 주관적인 거라가지고 민원대장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 가지고 1.5배수 경찰관서로 통보해가지고 방범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관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 1061대잖아요? 지금 동네에 설치되어있는 CCTV가 해상도가 떨어져서 알아볼수 없는 거 많죠?

지금 저화질 카메라가 190대 정도 있습니다. 40만화소 이하가요.

작년에 저희 아들이 골목에다 밤에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차가 받고 갔어요. 그다음날 조사를 위해서 파출소에 갔는데 해상도가 떨어져서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동장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CCTV 얘기가 나왔는데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유명무실한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1261대에서. 숫자만 올려봤자 의미없어요. 이게 해상도 떨어지는 거는 조사해서 숫자를 빼세요,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CCTV가 몇 대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500여 건이 신청돼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다 심각한 데만 신청한 겁니다. 자기집 앞에 해달라고 한 것 아니고 제가 봐도 우리 동네만 해도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동네별로 분산해서 설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예.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이제 마곡도 생기고 하면 강서까치뉴스 발간부수는 늘어나지 않나요?

금년에 늘렸습니다. 19만 2000부가 늘린거 거든요.

작년에 늘리신 거예요?

금년 1월 자로 늘렸습니다.

1월자로 늘리신 거예요?

예.

요즈음은 스마트시대인데 까치구정뉴스를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시대화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앱으로요?

예.

지금 모바일앱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까치뉴스도 앱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우리 옛날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영진위하고 아마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신지요?

지금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위는 다 빠져나가고 구청 산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 자료라고 그러나요? 영화CD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구비된 양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나요?

영화같은 거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흘러간 영화를 볼 수 있는지 CD를 빌려서 비치되어있는 건지?

독립영화라든가 흘러간 영화, 옛날 추억의 영화같은 게 CD같은 걸 구비하고 있지를 않고요. CD를 구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빌려서 대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추억의영화 같은 걸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는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빌려다가 거기 다 비치해놓고 있어요?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빌려드리나요?

예, 무료로 합니다.

그러면 욕구가 다양할 텐데 다양한 걸 다 만족해줄 수 있나요?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대여하고 상영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무료로.

직접 가서 상영해주는?

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옛날 흘러간 만화영화를 엄마 아빠하고 같이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옛날 흘러간 만화영화를 엄마가 여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대여를 해서 같이 틀어서 아이들하고 보려고 한다 했을 때 대여가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구에서 영상미디어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면 제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추억의 영화 파일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노을극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정보센터를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상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을극장의 수요영화하는 거....

예, 독립영화하는 거.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틀어준다 이거죠?

예, 업체가 가져와가지고 상영하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저기는 없네요?

예, CD를 보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좀 그런 게 필요해서 어떤 그런 쪽에 홍보를 하고 싶어서. 우리 강서구는 특별하게 영상미디어센터가 잘돼 있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예,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쉽네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인문학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같던데. 저는 그게 영진위에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근사하게 시작을 한 거 같아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예산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다음부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보전산과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담당자 적어요.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현황, 구체적으로 계약방법 아니면 또 참여업체, 기타 이걸 자료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달까지 현재로 해서 구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회에 총 165명입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담당주시 인사) 신창욱 위원 과장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속기를 못해요.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우정옥 진안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진안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황성하 민원처리팀장입니다. (황성하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우해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현안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확대 등 총 5개 사업으로 이중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사업과 민원사무편람 전면개편 추진 및 여권발급 업무의 서비스향상 사업추진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쪽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로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정보공표 대상을 기존에 240종에서 540종으로 확대·추진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2일부터는 부구청장 이상의 결재문서에 대한 원문공개 서비스 실시로 구민의 알권리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에 해당하는 민원사무편람 전면개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형식적이고 단편적으로 구청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운영되던 민원사무편람의 기본디자인부터 내용까지 민원인의 시각에 맞춰 2015년 5월에 새롭게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전 부서 총 513여종의 민원서식의 표준화로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부서별제목내용으로도 검색가능토록 구축하였으며 민원서식과 견본 양식을 함께 게시하여 민원사무편람의 활용도를 높여 구민에게 민원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에 해당하는 여권발급업무의 서비스향상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여권발급 전산망 정비와 프로그램을 2015년 4월에 업그레이드하여 처리속도 향상과 전산장애 해소로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한 여권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등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시행하고 있는 여권업무 야간창구 운영으로 총 744건의 여권접수 교부처리로 민원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민원인이 재방문하지 않고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발급여권 총 428건을 등기우선으로 교부하여 구민에게 편리한 민원여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때이른 더위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의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워낙 우리 우정옥 과장님이 보고도 잘하셨고 또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등등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인들 대면하면서 스트레스 쌓이고 고생하신다고 질문도 생략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행정국장 최병주입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가 속개됨에 따라서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속과장 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국 부서명이 변경되었지만 2014회계연도 기존 직제명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4년도 행정지원국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와 결산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결산서 책자 중에서 우리 행정지원국 사안에 대해서 별도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현액은 271억 7539만 8000원으로 이중 273억 227만 3210원을 징수 결정하여 272억 9464만 2050원을 수납하고 주민등록과 민방위과태료, 유통관련업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763만 1160원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현액은 1421억 6006만 4000원으로 이중 1281억 9249만 4460원을 지출하고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65억 7382만 7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3억 9374만 20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2014년도에는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일반행정 등 2개 분야에서 故황금자할머니 구민장과 세월호 분향소 설치를 위한 예비사용액 3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6억 9606만 1000원에 대해서 820억 9407만 1220원을 지출하고 3487만 2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 6711만 73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여성공무원 증가로 휴직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원감소로 발생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당국장이 지금 과별로 보고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담당과에서 또 보고할 아니에요?

예.

결산검사 의견서 한 번 봐주십시오. 의견서 13페이지요.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금 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본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밑에 보면 SH공사에서 들어온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328억 4317만 3010원 이거 조성된 것만 해서 증액됐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좀 아쉬워요. 결산위원들이 하신 내용이니까 본 위원이 왈가왈부 할 건 아니고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이거는 벌써 우리 조례가 이루어진지가 2006년 12월 29일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은 지금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에 관련 보물이나 유물들이 많은데 유물작품 구입비가 많이 소요될 걸로 보고, 기금이 있어야만이 유물이라든가 작품이 좋은 거 나왔을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금 예산을 전혀 잡지 않았어요. 부끄럽게도 구청장님 구정방침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장님 문화에 대한 구정방침 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향기로운 문화도시를 갖기 위한...

향기로운 문화도시?

예.

향기가 아니라 속기 안 되면 말을 심하게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문화도시를 만든다면서 어떻게 남들이 안가지고 있는 박물관과 기념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금이 이게 뭡니까? 이게. 숫자로 20만 2550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거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하고 향기로운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돈 20만 원 가지고 무슨 놈의 향기로운 문화도시를 만들고 말고 해요. 그래서 국장님 직접 보고를 하셔서 돈 10억 이야기해서 칠 팔억을 만들 던가, 깎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도 너무 많다. 한 10억 이야기 해가지고 구청장이 깎으면 깎는 대로 해서 예산을 좀 잡아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답이었어요. 소관이 아니니까 노력해야죠.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화1동 동사무소 매각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신시장 상인들이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기타를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가장 시급한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지금 방화1동 청사가 2개로 나눠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방신시장 입구에 있는 센터와 옛날에 파출소자리 거기 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만 옛날 구파출소 자리로 쓰고 있는 자리가 동아리나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시장 옆에 있는 동 주민센터가 아니고, 기존에 파출소자리로 쓰고 있는 그 시설물을 먼저 지금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장상가들의 화장실이나 이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다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9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해서 19쪽에 나와 있는 것 보실래요? 아까 보고 하신 것. 이게 국·시비예요? 아니면 구비예요?

이게 전액 구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1명이 구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15쪽에 통장자녀 장학금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어떤 통장자녀장학금은 1인당 얼마예요?

통장자녀장학금이 고등학생이 44만 6000원 정도.

대학생은?

고등학생만.

고등학생까지만. 그러면 여기 새마을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눠보니까 51명 지금 집행한 지출액을 51명으로 나눠보니까 134만 나왔던데. 네 번 나눈 거에. 네 번 주는 거에요? 이게 134만 원이.

3분기만 지급을 합니다, 3분기만.

분기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44만 원인데?

예, 44만 8000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예,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여쭤보냐면 통반장은 통반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줘서 이렇게 똑같이 통장님 자녀와 새마을 자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을 더 보필하고 하는 것은 통장님 같은데 새마을은 글쎄요 단체잖아요? 새마을은 봉사단체라고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이렇게 두는지 궁금합니다.

새마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우리 통반장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서 한번 추진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제가 생각하기에 통장은 정말 우리의 핵심, 구석구석의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정말로 준 공무원처럼 부려먹고 써먹고 부탁드리고 뭐를 하는데 새마을은 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하는데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한다면 제가 아녀자로서 새마을 쪽에 가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고 혜택도 같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행정은 어느 면에서는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우리 낙찰차액 있잖아요? 예산절감한 부분. 사용 어떻게 해요? 전액 반납하는 건 아니죠?

구비에 관한 낙찰차액은 우리가 집행을 제가 알기로는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 낙찰차액은 그대로 세이브를 시키고, 국시비에 관한 낙찰차액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낙찰차액은 국시비든 구비든 집행을 안 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모자라서 시비라든지 예산절감한 부분도 예산에 포함시켰다는데....

그런데 국시비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다 반납을 하죠.

반납해요?

예, 국시비는 반납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활용적인 측면이 나타나면 그건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시 공모사업자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있죠? 4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반납을 한 건가요?

예,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직접 서울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시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액 남았는데 사유가 뭐에요?

국비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를 전액 사용하고 구비를 저희가 아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놓고 국·시비를 전부다 쓰다보니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도 쓰지 않을 걸.

국시비가 나중에 금액이 나오거든요. 당초 우리 계획이 얼마 쓰겠다라고 계획이 돼있는데 결국 그 이후에 국시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비를 최대한대로 아끼고 국시비를 먼저 쓰고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집행잔액 500만 원은 오류죠? 잘못된 거죠? 과장님, 그 밑에 집행잔액 500만 원은 뭐예요?

아니 민간경상보조금에 500만 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76%의 집행률, 24%의 불용액은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생깁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유형이 있죠?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는데 있어요, 딱 책에 나와있어요. 예산을 사업예측을 못해서 불용액이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의 변경을 해서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또 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은 과다 계상이에요. 과다계상,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생겨요. 그런데 불용액이 생겨도 참 괜찮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말하는 자체예산 절감입니다. 나머지 예산의 집행잔액이랄지, 예산의 미집행, 지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 자체예산 절감이 아닌 다른 걸로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꼼꼼하게 아직 못 찾아봤는데 분명히 이 24%의 불용액 중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러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중에 우리가 예산 하고 다음에 회기 열리기 전에 분류해 오세요. 자체예산 절감인지, 사업시행을 못한 건지, 예측이 빗나가는 사업계획을 세웠던 건지, 미발생사유가 생겨버렸어요, 예산은 확보했는데. 그러면 불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피하려고 전용하려고 난리들이 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유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전부 따지기엔 아직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해올적에 24%의 불용액 중에는 이러이러한 연유로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어보고 ‘아! 자체예산 절감같은 것은 매우 좋습니다마는 나머지 불용액은 앞으로 개선하시오, 다음에 예산에 내가 과다 책정해서 안되겠습니다. 사유를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예측을 못했지 않소. 그러니까 안주겠습니다.’ 또 여기는 해당이 안되지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라고 해놓고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등등 발생사유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 결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 중에서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이 지금 국회에 예산안 때문에 하기 위해서 가 있어서 오늘 같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139억 9244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42억 9887만 8820원에 대하여 142억 9662만 88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5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허준박물관 겸재미술관 입장료 수입은 2067만 5900원이며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강서문화센터 등 3개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기타사용료로 46억 5455만 71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8759만 7160원을 수납하였으며 22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공연수입 및 도록 등 판매수입으로 2060만 90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10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수납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및 양천고성지 발굴조사, 약사사방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3억 7474만 5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9억 7175만 원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허준죽체 개화축구장 보수, 양천고성지 발굴 조사 등 시비보조금은 20억 6013만 4600원을 수납하였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2014년도 사용잔액 494만 4750원이며 스포츠강좌 이용사업, 허죽축제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2014년도 사용잔액은 1억 8233만 959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로서 고성지 및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명시이월사업과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계속비 이월사업에 따라 전년도이월사업비 59억 9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127억 5155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이월액 59억 981만 5000원을 포함하며 예산현액은 186억 6136만 9000원에서 144억 9623만 74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단상구입비,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설치비등으로 28억 9574만 6080원을 이월하고 12억 6938만 5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 32억 4253만 917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0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2696만 4830원입니다. 다음 문화재분야에서 4억 2470만 7420원을 지출하고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으로 1억 95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3729만 2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8955만 7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6만 250원을 발생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106억 2648만 550원을 지출하고 27억 7624만 601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잔액 9억 8883만 2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1억 1295만 2580원을 지출하고 753만 5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안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4쪽이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 및 운영입니다. 허준테마거리 조성 및 역사문화투어 운영사업비로 8억 2134만 942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3408만 2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준박물관 운영사업으로 박물관 운영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14만 8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민간위탁비의 인건비 절약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432만 2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25쪽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72만 1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열린미술한마당, 겸재오름전 행사 등 사업으로 521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운영사업으로 공공요금 등의 절약으로 집행잔액 1071만 4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구립합창단 단원결원 등에 따른 운영비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1818만 6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26쪽 문화예술지원사업입니다. 각종 문화공연행사, 강서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하고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등에서 641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문화사업은 우장산신록축제, 겸재정선 다례제 및 수륙대제, 동단위 소규모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95만 4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준축제사업은 2014년 10월 12일 이틀에 걸쳐 구암근린공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36만 8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맞이 축제사업은 2014년 1월 1일 개화산 정상에서 행사개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4만 8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7쪽입니다. 전통문화자원보존사업입니다. 양천고성지 2차 발굴조사사업 및 양천향교전통문화마당 정비공사 등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1991만 9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양천고성지 3차 발굴조사사업 실시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737만 2970원의 보조금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사업은 약사사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 재정이 열악하여 2014년도 예산에 구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국시비보조금 1억 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개발조성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을 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53만 5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로 인한 운영횟수가 다소 감소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34만 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사업의 활성화 일환으로서 서부수도권역에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우리구 관광명소에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설치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6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으로 노래방, PC방 유통관련업자 교육책자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6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로 인한 동호인체육행사 등 취소 및 축소 등에 따라 예산집행잔액이 4808만 7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쪽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 겨울·여름방학교실 및 여성축구 강사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916만 1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보조금 527만 510원 및 구비 225만 8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초 내려준 수령액이 400만 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는 346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운영사업은 공익근무요원 미충원 및 개화축구장 정비공사, 마곡레포츠센터 보수공사 등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4929만 7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가양유수지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으로 44억 5601만 8990원을 지출하고 27억 7624만 601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이 753만 5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대행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4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절감, 성과지급액 감소, 시설물 자체보수에 따른 예산집행을 절감하여 8억 7475만 1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강서구립합창단 공연용 이동식단상 구입비용으로 2014년 12월 말에 서울시에서 연말에 교부되어 계약절차를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하여 금년 1월 달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약사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구비가 미확보 됨에 따라서 1억 95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가양유수지내에 다목적체육관을 다년도에 걸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7억 7624만 6010원 집행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50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금현황으로써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9만 8570원에 이자수입 398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총 20만 2550원입니다. 보고 드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잠깐 덧붙이고 싶은 게 총감독을 두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어떤 재능을 가진 분이신지.

그분의 이력을 대략 보면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를, 많은 축제를 총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축제를 하나 선정할 정도로 그 대표축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최우수축제라는 걸 다섯 번 선정할 정도로 축제를 주재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또 우수축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총감독으로 지금 프로필을 받아가지고 그분과 협의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또한 적은 예산이지만 강서구에 와서 서울시에서 한 번 이런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욕이 있어서 그분과 지금같이 컨택하면서 축제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실한 어떤 저기는 나오지 않았나요?

안에 대해서는 안 나왔고 선택해서 그분이 우리 지역을 봐왔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거기에 따른 축제계획을 본인이 지방 다니면서 그런 노하우를 같이 접목해서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고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걷고싶은거리 축제를 하는데 코카콜라에서, 아예 코카콜라에서 돈 하나도 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구 예산 하나도 안들이고 코카콜라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면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획기적이었대요. 말이 많았어요. 구의회에서도 서로 옥신각신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중랑구에서 장미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감독제로 해서 감독을 해가지고 했는데 구에서는 거의 터치를 안 하고 총감독의 계획에 의거해서 해가지고 대표적인 축제로서 아주 잘 됐다고 신문에 나온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축제가 축제다운, 강서구에 16회째가 되는데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어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기금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국장님을 도와서 이번에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을 한 10억 정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걸 혹시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 본 사람 있나요? 그중에서도 2015년도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누구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안 읽어봤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방향을 보면 기본방향 중에서 딱 내가 읽은 대목만 읽어드릴게.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셨습니까? 또 뭐라고 나왔느냐? 기금일몰제를 시행해라, 그래서 기금에는 기한을 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법정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중앙부처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기한을 줘라, 그 기한의 최소연도가 5년이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을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라. 그래서 성과가 나지 않는 기금은 폐지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런 기금을 폐지할 것이냐,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집행부는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기금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도 이걸 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무관심하니까 매년 죄송합니다, 뭐다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과장님! 2015년도 예산지침 보면은 261쪽부터 한 20페이지에 걸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쭉 기술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예산에 이번에 우리가 기금운용승인 아닙니까? 그렇죠? 어때요? 보고입니까, 승인입니까? 좌우지간 이런 것을 숙지를 하고 오셔야 이런 말이 나왔을 적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는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앞으로 공부 좀 해주십사 내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 이맘때 내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미지급이냐 미집행이냐, 우리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집행은 여러분이 직접 사업을 해서 나눠준 거지만 공단은 돈을 준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미지급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단 이 예산이나 결산서의 형식이 e-호조시스템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미지급이라는 말을 넣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는 미집행이 아닙니다. 15%정도로 불용액이 생겼죠? 돈 줬습니까? 돈을 주고 그쪽에서 받아왔습니까?

예, 일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그렇게 했지만 미지급을 했습니다. 해년마다 미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에 예산할적에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뽑아봐요. 해년마다 미지급을 합니다. 미지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대행사업비로 날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미지급을 한 거냐, 아니면 돈을 줬는데 집행을 안 해서 잔액으로 남은 거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결산서가 우리 마음대로 만든 거 아니죠?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예.

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줄이면 e-호조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미지급이라는 이야기를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나 미지급을 했다, 그래야 미지급을 우리가 알고 아! 돈이 평균에 미지급액이 얼마더라,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줄적에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결산은 다음예산을 편성하는데 바로 척도, 기준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 덜렁하니 미집행액이니 뭐 팔십 몇 프로의 집행액이 안돼요. 60억입니까? 51억밖에 집행 안 했잖아요? 그러면 8억 얼마를 안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미집행이다, 아니잖아요? 미지급이 더 많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기 쉽게 누가 봐도 좀 떳떳하고 좀 또렷하게 그렇게 보고 해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안전행정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후에 기획재정국 소관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