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용태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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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결산은 1년간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인 검증하여 재정성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의회의 역할중 하나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뒤에 앉아있는 김종순 생활복지국 서무주임입니다. (복지지원과 김종순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09억 3642만 49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89억 2160만 51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84억 9865만 373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1%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년도이월액은 4억 2294만 678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2797억 3492만 49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75억 3565만 7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73억 5897만 55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년도이월액은 1억 7668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1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8594만 267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억 3967만 81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94.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년도이월액은 2억 4626만 45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09억 8195만 3900원이고 지출액은 3333억 1306만 134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4억 697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1억 9911만 856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취약계층 지원, 보훈, 사회복지 분야 일반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3억 928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09억 3951만 332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335만 368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036억 840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57억 2622만 15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57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9억 2204만 246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 가족 및 여성 등에 관한 분야로서 예산현액은 1331억 3479만 4980원이고 지출액은 1271억 2236만 66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9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9억 2142만 8370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 청소년 등 관련분야로서 예산현액은 750억 2824만 8920원이고 지출액은 734억 3457만 56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9367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환경보호일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의 분야로서 예산현액 9억 1946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6613만 10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333만 692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청소자원과 업무로서 폐기물 등 관련분야로 예산현액은 256억 2103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3억 5853만 55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950만 143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2억 15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6571만 762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578만 23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은 3497억 8045만 3900원이고 지출액은 3323억 4734만 37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6977만 4000원, 집행잔액은 149억 6333만 618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534만 7000원, 예산절감이 42억 7934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0억 5408만 6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 8456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2억 15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억 6571만 762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578만 2380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예산전용으로 대부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것으로써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등 3개 부서에서 총 4건, 700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는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12만 6000원을 전용하였고, 사회복지과는 2건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94만원과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인 희망나눔 멘토링캠프 행사운영비 35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환경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개선사업으로 43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3개부서 7건으로써 지출결정액은 7억 4012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억 2505만 920원으로 집행잔액은 1507만 108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는 2건에 7220만 3420원으로 긴급복지지원 기준변경에 따른 대상가구 증가와 보훈단체의 공공요금 지원에 사용되었고, 사회복지과는 1건으로 1230만 4000원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4건, 6억 4054만 3500원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대상 확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총 4개 사업 6건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4억 697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15억 7777만 4000원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르신사랑방 개보수 및 물품구매,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주민 지원사업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8억 9200만원으로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사업으로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비롯하여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어르신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47억 4615만 9080원에서 당해연도 331억 9506만 789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79억 4122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2014년에 처음으로 적립된 청소자원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328억 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송삼선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809억 3642만 4000원, 징수결정액 2789억 2159만 9000원, 실제수납액 2784억 9865만 3000원, 미수납액이 4억 2294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4%로 전년도 대비 0.0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497억 8045만 3000원, 지출액 3323억 4734만 3000원, 이월액 24억 6977만 4000원, 집행잔액 149억 633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7%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억 150만원, 지출액 9억 6571만 8000원, 집행잔액 2억 3578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62%입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이 총151억 991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3%가 되며 이는 전년도 6.20%에 비해 1.87%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을 살펴보면 총 21개 사업으로 그중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6377억 6376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이 59억 171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9.2%이며, 자활사업운영비는 예산현액 40억 5312만원 중 집행잔액이 10억 1503만원으로 비율은 25.0%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예산편성이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집행 시 지속적으로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 합리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2억 3578만 2000원, 불용률 19.6%로 전년도 10.1%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보장구 신청률 저하 등의 원인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외 3건으로 700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련 인건비 부족분으로 212만 6000원, 자립지원 직원상담사의 소속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94만원, 희망나눔 멘토링캠프 기간연장 추진으로 35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구비확보를 위해 42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건 7억 4012만 2000원으로 주요사용내역은 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가구 증가로 6500만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확대로 2회에 걸쳐 3억 28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및 그에 따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3억 1452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발생 등 예상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위한 예산인 만큼 예측 가능한 지출은 최대한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사업비는 6건 15억 7777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내역은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마곡산업 단지 내 보육시설용지 매입비 11억과 염창동 신축 어린이집 추진의 어려움에 따른 대체사업지 추진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99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를 위한 사업시간에 따른 이월비 3억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1건, 8억 9200만원으로 추진이 중단된 염창동 어린이집 대체지역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013년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2014년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4년도 생활복지국 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있으며, 조성규모는 379억 412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31억 950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2014년도 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28억 4617만 3000원이 새롭게 조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등 기타기금에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사업 판매수익 등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파악됩니다. 2014년 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이나 일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어 계획단계부터의 세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며 결산 심사의 목적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다음연도 예산편성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위원

예.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도 나와 있는 거보면 마지막 부서에 보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했잖습니까, 그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탁수명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지적된 사항, 크게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먼저 우리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많다는 걸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 맞춤형개별급여가 2014년 1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있었는데 2014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 사업이 아시겠지만 금년 7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았고요. 자활사업단 추진 같은 경우 남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2014년도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그쪽 사업 우리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그쪽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사항도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교감만 있었으면 조정이 가능했었던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예측가능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고 또 각 과별로 이렇게 접근해서 처리하는 거 보면 잘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은 우리 7대 의회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6대에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잘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집행을 쭉 해왔는데 예산이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상당히 어렵게 잘 짜여가지고 했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잘되지 않고 남아서 이렇게 이월, 명시이월도 되고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의 예산은 우리가 세울 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가지고 충분히 상당히 접근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아마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어진 그런 예산을 지금 현재 과장님들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면밀히 접근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꼭 필요한 데는 사용을 하고 그걸 또 하다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세워지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그게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잘해줬으면 합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