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건설과, 교통과, 주차관리과, 지적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건설과 하반기사업과 전반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건설과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BTL사업을 하고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당초 우리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나 다른 기관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상복구 도로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월평동에 갔을 때 도로가 남들이 보면 누더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도로라고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위에 공원 올라가는 쪽은 이미 포장을 해서 돼있고 밑에는 공구리포장으로 해서 커팅을 해서 하수도 사업부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있는데 힘드시더라도 할 때 한번에 다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내 도로가 2년 전에 강추위였을 때 도로면이나 아스콘포장한 데가 크렉이 많이 갔잖아요. 일부는 밀링해서 공사한 데도 있지만 아직도 현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서 몰랐는데 도로 아스콘 사이사이에 뗌방하는 재료가 뭐에요, 고무?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포대아스콘으로 해서...,
이광복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게 떨어지니까 폐타이어처럼...,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타르를 크렉간 부분에 넣는 것을...,
이광복위원
그게 떨어지니까 도로에 고무줄을 뿌려놓은 것처럼 돼서 그 도로가 더 지저분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불티고개에서 가수원다리 가는 구간에 그런 게 심화돼 있거든요. 골목길은 밀링해서 포장해 주면서 그렇게 큰 도로를...,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건설본부에서 크렉간 부분에 각종 눈이나 비올 때 그 속으로 침투해서 포트홀 원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르 갖다가 임시적으로 하는데 유관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급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구청에서는 타르 넣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우리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할 때 굴착심의시 조건을 넣을 때 가급적이면 관내 20미터 미만 도로같은 경우 2차선인 경우 전면 복구원칙으로 전면포장토록 조건을 줍니다. 그런데 BTL사업 관계는 201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 놓친 것 같고요, 제가 와서부터 도로굴착 심의 할 때는 굴착부분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차선도로는 전면 덧씌우기 하는 쪽으로 굴착심의해서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각종 도로정비공사를 하시는데 자체사업이 아닌 시에서 하는 사업도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야간에 전화를 드렸는데 주민들이 야간에 산책하고 학생들이 야간에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봤거든요. 아직 안전시설이 안 돼 있어요. 정림동 계백로 우회도로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간선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예, 초등학교, 중학교가는 길이고 등산로인데 포크레인으로 굴착해놓고 안전시설 해 놓은 것이 통에 모래 넣어놓는 그것만 몇 개 해놓고 천도 없다고요. 학생들은 항상 돌발적이거든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한데 거기에 웅덩이 파여서 물 고여있고 한데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공사방음벽 해서 16미터이상 올려놓고 도로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고발생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시를 구청에 고발할게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직접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 외에 시 공사라도 안전시설관계는 저희들이 순찰해서 미흡한 경우는 조치토록 협조요청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악취방지뚜껑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전시에서 오수부분에 대해서 차집관거공사 설계 선정이 끝났죠. 제가 알기로는 중구 옥계동하고 서구는 갈마동 한군데만 선정됐다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는 안 왔습니다.
이광복위원
확인해 주세요. 주민이 시에 가서 항의를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 아직도 정림동, 도마동, 복수동, 변동, 내동, 괴정동은 악취방지뚜껑을 해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파이프 연결돼서 그쪽으로 변이 다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준설을 해도 무슨 소용 있겠냐고요. 냄새 나지. 그런데 시에서 BTL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가서 얘기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구청 핑계도 대고 자기들 어려운 점도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예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얘기를 했는데 주민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항의한 내용은 예산도 없는데 딴 짓 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구도심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확실하게 해서 대대적으로 BTL사업을 할 때 작년에 들을 때는 대전시에서 구도심에 전반적으로 BTL사업에 대해서 크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두군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구는 갈마동 한군데만.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는 가수원다리 아까 가로등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수원다리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 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밑에 상수도가 600미리 관에 지나니까 건들지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있는데 신다리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조경을 얘기했어요. 다리에다 꽃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비가 문제더라고요. 1년에 1억씩 드는 유지비를 구청에서 감당할 수도 없고 그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어려운 다른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가수원다리가 서구 갑쪽의 관문 아닙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서구 갑쪽 갑천에 체육공원이 있는 구간이 정림동 그쪽 구간입니다. 그리고 서구 둘레길로 선정돼서 자전거로 장태산까지 올라가고 또 달빛걷기도 그쪽 구간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고 봄에 벚꽃축제로 5,000명씩 와있고 또 봄, 여름, 가을에 그쪽 주민들이 저녁에 날씨 좋은 날은 평균 5～600명이 야간에 거기에서 운동하고 쉬었다가고 산책합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다시 민원 들온 게 뭐냐면 다리에다 경관조명시설 있지 않습니까? 한강다리에 있는 것처럼. 엑스포 다리처럼 크게 해달라는 말은 못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경관조명 말씀이시죠.
이광복위원
야간에 볼 수 있게 멋있게 해서 테마가 있게 만들어 줄 수 없냐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엑스포다리도 시에서 돈 줘 가지고 거기서 공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처음에는 그것도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가져간 겁니다. 이것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시설비도 물론 많이 들겠지만 가로등은 구청장 업무로 위임시켜놔서 조명시설을 하면 유지관리 때문에 우리가 전기세 부담 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엑스포다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엑스포다리는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처음에는 저희한테 설치공사비를 줬었어요. 그러다 유지관리는 시에서 다시 가져갔죠. 그렇게 한 예가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정책건의를 도로과에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가수원에 다 들어서면 인구 12만에 육박하고 도안동에 아파트 주민 다 들어오고 그쪽에 산책도로 다 돼있는데 변화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죠. 어려운 민원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청사 지하보도 외 2개소 안전점검용역을 마치셨어요. 거기가 아마 누수관련 한건하고 다른 것은 옹벽건 말씀하시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한밭고 옹벽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한밭고 옹벽관계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균열은 진행되지 않았다. 애시당초 시공 했을 때부터 그렇게 시공됐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이 없고 단순히 보강할 것은 계측기를 간이식으로 상단에 설치해놨었는데 그것은 안맞고 큰 계측기를 중간중간 몇군데 설치해달라는 학교측의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청사 지하보도는 벽체 누수하고 백태, 대리석 균열 손상이 있는데 현재 그것을 전체 보수는 위를 다 파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전상은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결과적으로 안전에는 양쪽 다 이상이 없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두군데 다 그렇게...,
준기
홍준기위원
특별하게 보강이나 보수공사 할 계획은 한밭고 빼고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안전등급 결과 두군데 다 A로 나왔고 또 한군데가 구봉보도육교를 한 데가 있습니다. 구봉보도육교는 안전정밀점검을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B등급으로 나왔는데 한밭고등학교 옹벽하고 정부청사 지하보도는 A등급이 나왔고 구봉보도육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았고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자전거도로를 새로 하게되면 경계석 부분에 흰색페인트 도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벗겨지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데 그게 필요한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경계석만 넣어놓으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색깔을 표시해 주려고 넣는건데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물량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계석 교체를 못하고 옛날 경계석 그대로 놔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동안에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다가 금년부터 갑자기 구비 20% 부담하라고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0% 부담해줬습니다. 이번에 할 때 그동안 경계석교체 못한 부분은 보강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흰색페인트는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할 수는 없는 건가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전에 할 때는 기존 포장위에 실선으로 흰색으로 도색했거든요. 지금 기존보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할 때는 경계석을 양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색을 안하고...,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도색하시잖아요. 경계석 부분에 흰색을...,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구분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해도 실제...,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할 때는 깨끗한데 불과 얼마 안지나서 도색이 계속 파손되기 때문에...,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그전에는 투수콘으로 해서 적색으로 확 표가 났었거든요. 지금 투수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동절기에 부풀고 이런 게 있어서 하자가 매우 많아서 지금은 아스팔트로 하다보니까 보도색깔과 자전거도로 색깔이 구분되지 않아서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칠하고 있습니다. 일부 둔산동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군데군데 박아봤는데 그것도 오래 가니까 별로 안좋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도 고민해 보고 구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구분의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금방 노후화 되고 미관을 해치다보니까 계속 유지보수 비용을 들테고 다른 방법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만년동에 보면 상록수상가 들어가는 입구쪽에 만년동유례비가 도로에 속해있는데 거기 둘레석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깨지고 보기에도 안좋게 돼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도로 한전 전기박스 바로 옆에 유례비가 있는데 그게 도로에 속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에 점유돼 있는 것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도로에 점유했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관리가 안돼 가지고 주위에 있는 둘레석이 다 떨어지고 깨져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렇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도로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도로시설물이 아니면 건물주체가 관리를...,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유례비관리는 어디서 관리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유례비는 문화체육쪽으로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이 할지, 우리가 해야 할지 제가 현장에 나가봐서 명확히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둘레석이 부분부분 떨어진데다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돼서 깨져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분들은 깨져있어도 방치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도 있고 미관상도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것을 어떤 부서에서 관할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부서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만년동하고 월평동에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하보도는 통행이 많지가 않은데 여름에 비가 오고 하면 바닥이 습기차가지고 물뿌려 놓은 것처럼 방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지하보도로 활용할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내 지하보도에 대해서 폐쇄된 데가 시청하고 둔지미하고 세군데가 있는데 활용방안이 각 동에도 보내고 각 부서에도 보내고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특히 만년동 같은 경우 미니도서관만들어 보려고 용역까지 해봤는데 보수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고 운영측면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활용방법을 고민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쓰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하다보니까 습기도 차고 백태현상도 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작동은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장애인이 솔직히 거기 잘 안갑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안 가는데 보니까 오래 되고 낙후돼있어서 활용할래도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리프트카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에서 키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키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복지과로 전화해서, 동에는 있습니다. 동이나 복지과에 연락해서 키를 작동시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도로과 있을 때 지하보도 내에 리프트를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실제 활용이 적거든요. 그때 당시 설치할 때 출입구 4개 있는 곳은 한 1억 가까이 들었는데 사용을 안해서 무용지물거든요. 1년에 한번 씩 안전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작동을 안하다보니까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 관리부서에서도 모르고 있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안내판이라도 해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안내를 받게, 20m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안내판이라도 부착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거기가 주공아파트 바로 앞길이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횡단보도 생기기 전까지는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민원이 예전만큼 없지만 거기에 설치돼 있는 CCTV도 보니까 화면도 선명하지가 않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스러운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화면교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한번 설치되면 고장이 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나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지하보도에 설치돼있는 CCTV는 건설과 사무실에 연결돼 있습니다. 작동여부는 그때그때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재작년엔가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CCTV를 교체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현장확인을 해서 노후화됐다고 하면 교체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하보도에 CCTV 되는 데가 총 10개소 있습니다. 대부분 2013년도에 됐고 화소수는 200만화소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200만 화소면...,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우리가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면이 선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작동이 되나 이런 느낌을...,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작동은 합니다. 화소도 너무 선명하게 하면 개인보호라고 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받지 저희들도 200만화소면 어느 정도 되지 않냐, 너무 밝게 하면 개인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월평1ㆍ2ㆍ3동, 만년동쪽 주민들한테 공모라든가 활용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도록, 예전에 전청장님이 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거기를 알아봤지만 실질적으로 지하보도 자체가 습하기 때문에 책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맞아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때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 모르겠지만 사실 주민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가 굉장히 큰 도로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모아 뒤에 포장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를 점용해서 저녁에 포장마차를 하는데 포장마차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지만 단 한 가지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노상방뇨 때문에 화장실이 위쪽 다모아 중간 운동장 쪽에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다리 밑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 주위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다리 건설중이라 공사현장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노상방뇨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봐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기원 있는 거기 말씀이신가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 다모아 뒤 저녁에 실내포장마차 하는데 있잖아요. 육교 있는데. 주공하고 다모아 뒤쪽. 삼거리 다리 놓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포장마차가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소변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아직 저희 부서에 들어온 것은 없고 기원 하는 분들 거기에서는 민원이...,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는 화장실 자체가 오래되고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수거식으로 돼 있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름이 되니까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고 거기 말고 그 위에 포장마차하는 쪽이 있어요. 갑천 뚝방에 포장마차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공사현장 이런 데다 노상방뇨를 하나봐요. 그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밤에 많은 데 냄새도 나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불쾌감을 주겠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방안을,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도 그분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 어떤 계몽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주인들한테 얘기라도 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근본적으로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도하는 식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인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 단속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 틀림없이 화장실 가는 것을 주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조금 멀지만 화장실을 이용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철거하라는 상황이 돼 있다”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몽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덕대로 지하보도 관리하고 계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갤러리백화점 앞에.
철권
김철권위원
도심속 작은갤러리라고 있는데 작은갤러리는 잘 돼 있는지만 벽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결하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쪽을 방문하셔서 벽면에 전단지 붙인 스티커자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도심속갤러리의 미관상 깨끗한 이미지가 양쪽 지하도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도로제설작업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특별교부금 3,0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사전사용 승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관할 상임위와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어제그제 간담회 때 자료를 드렸는데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상사업비로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저희 의원님들은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공직자분들께 힘을 주고 같이 협심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늘 상의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새올전자민원을 자주 봅니다. 한 전자민원을 읽어보면 둔산샘머리아파트 1단지 입구에 CU편의점 부근에 맨홀뚜껑 주변 인도가 침하돼서 벌써 네 번째나 수리했는데 계속 그렇다고 했는데 7월 2일날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7월 9일까지 처리기한인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새올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제가 일일이 하나씩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민원인 말에 의하면 네 번째나 공사했는데 공사해놓고 일주일만 지나면 침하된다고 하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게 내집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민원인한테 일하는 모습을 꼭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맨홀뚜껑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 도안동쪽 맨홀뚜껑에 대한 민원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꼭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생활민원 즉시처리반이 3개반 17명 운영되고 있는데 주차관리과나 이런 쪽에서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생활민원 즉시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주차관리과와 협조해서 주ㆍ정차관리권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주차관리까지 하기는 벅찹니다. 3개조로 운영해도 현장에서 긴급보수 할 일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주차관리까지 같이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표에 보면 국장님, 정원은 107명인데 현원은 110명이거든요. 타부서에 보면 정원이 적은 예가 많은데 현인원이 이렇게 가야된다면 조직도의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원외 인력이 51명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가 3명, 시설관리라는 것은 옛날에 방범했던 그분들이 노점상 단속하는 분 해서 무기계약자가 38명, 시간제가 10명 이렇게 해서 정원외 인력이 51명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게 국 전체 정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할 때 직급이 다 있는데 정원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행정직인데 기계직으로 주고 하는 상황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정원보다 인원이 조금 더 돼 있는데 그것은 인사할 때 저희들이 정원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때는 시설관리 3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시설관리 3명이 보강됐습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게 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도 초에 했던 부분에서는 48명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약 20년 된 둔산지역에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둔산지구에서 제일 시급한 게 보도정비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테고 저희로서도 어려운 상황인데 매년 포장유지관리비라든지 구조물 수선비가 현재 2억씩 예산이 성립되고 있는데 저 있을 때부터 3억에서 5억, 그정도 해 주면 구간구간 미관이 나쁜 데는 교체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하여튼 금년 추경은 어렵지만 내년 본예산부터는 유지관리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일시에 정비는 못하더라도 서서히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간구간 미관이 나쁜 구간부터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충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계에서 악취방지 뚜껑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상당히 빠르게 민원처리가 되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추진율이 45%예요. 현재 추진율 45%라고 돼 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악취뚜껑공사는 완료를 했는데요.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준설공사.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연간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45%라고 하는데 비가 자주 오면 하수구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요즘처럼 비가 안오다가 장마철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45% 가지고도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긴급수선은 추진율 60% 됐고 이것은 45% 돼 있는데 사실 여름 장마철 전후해서 이 공사라든지 준설자체가 몰려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긴급준설은 어느때 쓰냐면 둔산지역에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식당에서 기름찌꺼기 이런 것이 오수 이런 쪽으로 찌꺼기가 막혀서 역류할 때 이런 부분을 긴급으로 뚫는 일을 하는 것이 긴급수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설은 거의 다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 기계준설기로 해서 그 부분은 자체인력으로 다 했고 이 긴급수선비는 어디가 막혀갖고 역류하는 부분을 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껴놨다가 써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이 생기지 않은 부분을 가서 뚫기는 그렇고...,
경석
김경석위원
정비는 해놨다는 말씀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정비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준설은 총 915개소에 20.4키로 했고 인력준설은 1,863개소에 20.36톤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기계준설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막힌 것을 기계적으로 뚫는 것이고 준설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모든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악취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장마철에도 특별한 일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업무 중에 월평타운 앞 도로구조개선사업 과속방지턱 5개소 설치 등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월평타운 앞에는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고원식험프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입주자대표하고도 회의를 해서 사업계획에 동의했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 마침 입주자대표가 바뀌고 동대표가 바뀌다보니까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사업계획 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이라서 임의로 사업계획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시에 그 부분 사업계획을 하는데 월평초교 횡단보도부분에 감지센서가 없다는 월평동에서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으로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해서 시에서 거기에 해도 좋다고 공문을 받아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횡단보도 감지센서가 어떤 내용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공식명칭은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라고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다보면 불이 들어오고 말이 나오고 하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방송이 나오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빨간불일 때 건너는 거예요, 아니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신호등이 있는 데입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올해 도솔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면서 세트를 넣은 상태인데요. 적색신호등이 들어오면 양쪽에 봉이 두 개 있는데 이게 무선센서인데 접근을 하면 “적색신호등이니까 건너지 마세요” 그런 멘트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한군데는 해놨습니다. 월평초등학교 삼거리부분에 해놨는데 문방구쪽에서 학교쪽으로 가는데 아이들이 위험하다 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빨간불에 들어가면 무단횡단 한다고 구두상으로 나오니까 아이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업으로 변경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몇군데 설치가 되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한군데 있으니까 두군데 저희들이 하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동사무소앞에서 건너오는 쪽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거기는 현재 하나 돼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했고 동사무소 반대편쪽에 문방구쪽으로 건너오는 학교측하고 천변도로있는 부분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두군데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검토한 자료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 좀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할 때 주민분들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월평동 입의 부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더 이상 걱정되지 않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사업 관련해서 일전에 통계청옆에도 관로가 막혀서 오버되는 현상이 있고 했는데 특별히 식당가주변 대형건물주변은 주기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오버돼서 민원 발생됐을 때보다는 주기적으로 3～4년이면 3～4년, 2～3년이면 2～3년 해서 별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통계청 옆도 그렇고 월평동도 그렇고 역류되고 배수가 안 되는 데를 보면 옛날에 90년도에 인수받았는데 LH에서 공사할 때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던,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중간에 연결이 안된 부분도 있고 통계청 같은 데는 이쪽 맨홀하고 이쪽 맨홀을 서로 연결시켜줬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돼서 저희들이 관을 새로 묻는 일이 생겼는데 불합리하게 공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둔산지구 택지개발한 데가. 그것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손을 봐 나가야 되지 않냐. 사실은 여기 둔산동보다 더 열악한 데가 부의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구도심같은 부분은 오ㆍ우수도 분류가 안된 상태라 급한대로 가수원동에 28억 국비하고 시비를 갖다가 오ㆍ우수 오접된 부분을 잡고 또 도솔터널있는 부분에 추경에 저희들이 5억을 받아서 오ㆍ우수 분리 잘못된 부분을 잡고 둔산동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시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오접되거나 연결이 불합리한 부분은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되겠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 또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재산상피해를 많이 입고 건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대형상가 주변에는 특별히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서구 관내에 공영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주차수급실태 용역조사 중에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9월까지였는데 최근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용역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
9월에 끝내기 어렵겠네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조금 지연될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용역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서구관내를 사방 300m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주택지 따로, 상가구역 따로 주차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든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다든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주차수급실태가 어떤지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전수조사할 때 일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어떤 방법을 갖고 하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직접 방문해서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중단한 이유도 1 대 1 면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메르스 전파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문에 응하는 게 부족하다보니까 업무하기 어렵다 해서 일단 중지된 사유가 되겠고요.
이광복위원
용역을 하실 때 총괄적으로 자세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용역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각 지역에 현재로서는 모든 주택가나 다가구주변에는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복잡한 데도 많이 있는데 정확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방식의 차이를 구청에서 신경쓰셔야 할 것 같고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는 2항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만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2호 안건 하기 전에 미리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내동 공영주차장 자료 올라와 있는 것이 한군데만 올라와 있어요. 검토보고도 한군데만 하셨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 네군데를 선정하셔서 심의하셨다가 두군데로 압축됐다가 한군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겠어요? 이 주소지 말고 다른 주소지 지번 있지 않습니까? 검토하신 것 있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다른 주위는 검토를 않고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군데 정도 건의가 있었던 지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광복위원
그것을 주세요. 네군데 검토하신 것.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과장님 충분히 이해되셨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소규모 공영주차장현황을 받아서 잘 봤습니다. 해마다 1억씩 예산투입을 해서 소규모공영주차장 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신규조성면수보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 정비하는 쪽에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공한지를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 관내에 주차장용지로 쓸 수 있는 공한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현재 조사된 것은 없고요, 방금 부의장님 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차수급실태조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공한지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그것까지 이번에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면 공한지 골재포설형식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 거니까 다른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둔산동 같은 경우는 1면 하는데 8,000만원 가량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한지를 발굴하고 또 관내에 빈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장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최근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도마지구쪽에 공가가 13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3군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것도 현재 거기에 가보면 건물이 노후화 돼서 흉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령 거기가 적지라 하더라도 주인입장에서 향후를 위해서 보존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소유주한테 접근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재산세 감면혜택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혜택이 없는 건가요? 토지를 공유했을 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제가 영조물배상보험이라든가 정기적으로 된다면 그 주위에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준기
홍준기위원
유인책으로는 상당히 작아서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호응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더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 가능한 범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을 가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내에서도 이게 가능한부분이 있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1년 이상 하면 재산세감면혜택을 주는데요, 더 이상 우리가 혜택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어서 공가를 주차장용지로 활용하게 되면 공가를 일단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철거비용을 청에서 무상으로 철거해 주겠다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건데 그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근거는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공한지주차장을 지평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철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업비에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올해 보면 총 23면정도가 신규로 늘어났는데요, 아마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명칭인 만큼 신규조성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정비 쪽은 오히려 기존 주차장정비쪽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주차과에서 불법주ㆍ정차단속은 하시는데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징수하시는 형태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체납과태료는 교통과에서 하고 당해 건에 대해서 부과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억 5,000 작년결손처리했고 그중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리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소멸시효완성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교통과태료 결손처분은 저희 같은 경우 교통과태료가 주ㆍ정차위반과태료가 80억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고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지 이런 것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소멸시효중단이 되지 않은 그런 것은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매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결손처분을 상반기에만 7억정도 했습니다. 징수는 23억정도 했고요. 그래서 한 30억정도가 상반기에 정리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이렇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체납건수도 증가하고 또 체납액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비교해보니까요. 그런 반면에 징수율은 조금씩 하락하거나 정체하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징수결정을 내는데 소멸시효 5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물론 시효중단사유로 체납이나 압류 등 이런 절차를 분명히 하셨을텐데 소멸시효완성이라고 하면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시효중단된 건은 결손을 하지 못하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했다고 하는 것은 시효중단에 관한 어떤 조처들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대부분 결손하는 것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말씀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이런 사유들이 있잖아요. 각 사유별로 금액을 별도로 집계를 내시잖아요. 총 결손처리한 금액중에 상당수 4～50%가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 5년이 어떻게 그렇게 완성이 쉽게 되는지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5년동안 이것을 안내면 결손처분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효에 의한 소멸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것은 징수할 수 있는 채권 권한이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시효중단에 대한 조처를 취하면 시효는 연장되니까 소멸시효완성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관계는 시효중단을 하면 기간은 연장되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추적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재산이 있다거나 사람이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 재산추적관리를 계속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시효소멸 지나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부득이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자라든지 거의 8～90%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5년 시효소멸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고요, 국장님. 전년도 결손액이 지금 3억 5,000정도인데 그중에 무재산 4,600, 행방불명 6,900, 시효소멸 1억 2,200, 배분금액부족 2,300, 기타 9,000이렇게 사유를 구별해서 결손액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소멸과 무재산이 중복되어서 그것을 시효소멸로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배분금액부족 이런 부분들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액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냐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가장 힘든 주차관리과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민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새올 전자민원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주ㆍ정차 문제로 차 옮겨달라고 하는데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상가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적치물로 주차단속을 안하냐고 했는데 상가앞에 보면 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민원인들끼리의 충돌 또 구청에 대한 압박 이런 것이 있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행형단속원이나 도보단속원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업무수행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계도해서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구역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보니까 그런 민원전화도 오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오면 그때 즉시 가서 적치물을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업무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계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관내 기업, 교회,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무료개방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도심권에는 출근차량이 있지만 퇴근이후에는 교회나 학교부지, 병원주차장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저희들은 각 지역의 민원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협조를 해드리고 싶다면 어떤 사항을 협조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바램은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를 관리하시면서 공익적으로 개방할 의향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중을 정중히 전달해드리고 건물주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고생하십시오. 침수차량을 판매해서 구매한 사람이 억울함을 토로한 그런 민원이 제기됐는데 중고자동차 업체에서 침수차량을 판매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강력한 제재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에서 매매를 알선하고 할 때 그런 자동차성능검사라든지 침수했으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그것이 확인됐을 경우 저희가 행정제재를 할 수 있고요. 요즘에 민원을 낸 그 건은 저희가 지금까지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매매상하고 그 차를 샀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침수차량이라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인하고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아직 확인중에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많이 상반돼가지고 한쪽은 충분히 공지했다 그리고 성능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차를 직접 타보기도 했다 이런 답변도 나오고 해서 저희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추가 확인중에 있고요. 결과가 나와서 만약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행정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준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차량에 범칙금 결손처분 답변에서 이해가 안가는데 차량에 주ㆍ정차단속 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금이나 이런 것을 결손할 때 저희가 몇회까지 안냈을 경우 압류 들어가죠? 재산압류 들어가잖아요? 차량에도 압류 들어가고 다 할텐데.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안내면 차량압류는 독촉하고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차량압류해 놨을 때 당사자가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차처리 했을 때 우선적으로 등록돼있어서 공과금부터 귀속되지 않아요? 엊그제도 중고차 파는데 나와서 그것부터 해결했는데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다 냅니다. 매매할 때는 내는데...,
이광복위원
그런데 왜 그게 있으면 차에 압류해 놓으면 되는데 무재산으로 잡히냐고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차령이 오버돼서 폐차할 때는 그런 것을 내지 않아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법규상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법규를 정비할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이런 게 나오면 끝까지 버티죠. 만일에 이 사람이 차를 사서 과장님 말씀대로 10몇년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차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광복위원
평균적으로 볼 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보통 15년정도...,
이광복위원
15년정도 계속 타고 다니다 폐차하면 이 돈 안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다만, 중간에 매매를 했을 때는 내야 되겠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상위법이죠. 전에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납부해야 폐차를 해줬는데 그것을 준수하다보니까 방치하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처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광복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차주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을 못하고 어디에 가있을 때 거기에 법인차량 이런 것은 세금 같은 것을 안내잖아요. 못 내죠. 회사는 잘못되고 사주는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번호판을 떼어 간단 말이에요. 세금을 안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구청에서 그 차를 직권폐차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돈이 있는데 왜 그게 안됩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것이 폐차를 한다든지 또는 매매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남으면 당연히 체납 지방세라든지 또는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폐차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우리가 폐차 위탁하고 있는 데가 신탄진에 있는 삼성폐차죠. 그런 데다 해가지고 그분이 폐차하면 그래도 자가용 한 대에 40만원 나오는데 그거라도 끌어들여서 하시려고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차를 할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세라든지 과태료는 우선 징수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재산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30억 이상?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우리가 결손하는 것 중에서 소멸시효로 하는 것이 일부분 있는 거죠.
이광복위원
뭔가 법적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앞 주변에 스쿨존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에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지역에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한테 말씀해 주셨나요?
이광복위원
예. 이것 공유재산 갖고 오셨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얘기하면 그때뿐이고 다음에 준비 안하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금방 말씀드린 것은 왜 다른 지역은 되는데 그 지역은 안되나 질문을 드렸어요. 학교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양면으로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전시내에 중구쪽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충무체육관 옆에 보운초등학교가 있어요. 보운초등학교가 있는데 스쿨존에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면은 그것을 해제시켜줬다고요. 그래서 한쪽만 보호구역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왜 서구쪽에서는 그게 안 되냐는 얘기죠. 또 하나 왜 둔산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는 스쿨존에 저녁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시간제주차가 가능하면서 서갑지역은 왜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뭐가 안맞는 규정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신호등 만들어 놓고 단속은 하루에 3번씩 나와서 주정차단속을 해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제주차라도 해달라 아니면 거주자주차제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것도 안 되고 개구리주차도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은 다 되는데 왜 그 지역은 안되냐고요. 대전시내에서 유독 거기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엊그제 제가 부위원장님 방에 찾아가서 들은 사항입니다. 도마지역 말씀하시잖아요?
이광복위원
예.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관할경찰서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제가 요구 건의하고 거기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광복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아까 갑자기 지역말씀을 안하셔서 그런 건데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대전시내에서 같은 법규를 갖고 뭐든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조례도 건들지 못하고 다른 지역은 되고 다른 구는 되는데 유독 안되는 구역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오죽하면 주민들이 부분만 해달라고 사정하고 경찰서까지 쫓아가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 해결은. 이런 부분은 조그만 민원이라도 들었으면 내 일 같이 귀를 열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주ㆍ정차단속을 계속 하고 있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만년동 같은 경우 일요일날 교회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예전에도 구에서도 협조요청을 해서 교회주차장이 여러 곳에 돼있고 평일에는 비어있는 상태인데 일요일날은 교회앞쪽에 보면 큰길에 노란선으로 해놓은 데에도 주차를 많이 하면서 동에 평일날 본인 교회 주차장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교회에 가서 협조요청도 하고 했는데 관에서도 어떻게 협조요청을 최근에 해본 적이 있어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회에 접근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일요일날은 길에 주차단속을 안하고 또 도로변에 평일날 시간제주차하는 그 부분들이 일요일날은 그냥 무료로 개방돼 있기 때문에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는 문을 닫고, 주차개방을 협조해 주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내서 관리를 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날은 도로점용을 다하는 데도 협조를 안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인들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쪽에서 하면 차량으로 주차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강력하게 해야지 교회도 보면 지역에 대한 봉사라든가 아니면 지역민을 위한 발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구 행사 때 협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년동 교회에 대해서는 일요일날 예배보는 날 시간제주차는 경찰청과 구에서도 요구했지만 교회측에서도 경찰청에 요구를 해서 대로변에 시간제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리고 저희가 교회측하고 저는 그때 가보지 않았지만 신정호 국장 있을 때도 강정선 과장하고 교회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개방을 못하게 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목사님인가 그런데 구청하고 유대관계가 그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측에서 개방협의를 안해 주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도 교회측하고 협의도 해봤지만 교회라는 데가 이상한 집단이라 웬만큼 해서는 자기들 재산에 대해서 허락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실 저희들이 교통과에서도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교회앞쪽에 신촌설렁탕 앞쪽에 횡단보도를 놔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매우 좋아하시고 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편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자체도 막무가내식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거기 상인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식당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려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내에 있는 교회도 보면 주차장 개방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취합해서 주민과 같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런 주민들에 대한 작은 상인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본인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취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협조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월평2동 한아름상가 앞에 주정차단속이 너무 CCTV가 돼있는데 차가 교행하는데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정차를 잠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고 상가에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를 달아놓고 단속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굉장히 장사가 안된다고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 출퇴근시간에 혼잡하다고 하면 타이머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 외 시간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개방하면 어떨지?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정차단속업무를 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단속은 않고 있고요. 저희도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을 염두해두고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간혹 역으로 민원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심각한데 단속 않느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아파트를 이용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차단기를 해놓고 경비를 서기 때문에 아파트상가도 차가 못들어오게 하니까 많은 시간이 아닌 경우는 잠깐 주차해 놓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얘기했듯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관련해서 일전에 새로 개발돼서 글씨를 크게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되셨는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게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지금은 글씨 쓰는 자체가 평면에 나오는 상황이고 중구 같은 경우 버드내아파트 앞에 두군데정도 시범으로 한 것을 제가 현장방문해서 봤는데요, 관심을 두고 가면 입체화된 표시가 나더라고요. 현재 그 글씨체가 경찰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글씨체는 아니고 시범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효과있는 부분을 찾아서 시범적으로 몇군데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하반기 사업 중에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셨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현재 관저저류지 주차장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서상 저류지로만 돼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주차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까지 할 수 있는 중복결정용역을 진행중에 있고요. 7월 하순 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복결정이 허용된다면 그 후에 면적에 효율적이고 예산 건전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실시계획을 해서 연말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동 자동차매매센터 이전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이 88개인가 되는데 그중에 1단지 거기에 있는 40개정도가 이전 간다고 지방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분쟁에 따라서 분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경철씨 동생인가 여자분 소유인데 그것이 귀뚜라미보일러인가 거기 임원인가 누구하고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2심에서 여자분이 졌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는데 귀뚜라미 임원 그 사람이 미리 고지를 한 겁니다. 임대료를 상당부분 인상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나가겠다” 하는데 대전시에서 동구에 부지가 남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지로 와라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그렇게 협약만 맺었지 진행된 것은 없고요. 일부 가고 일부는 안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동구에서 너희 오지마라, 반대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아직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면 사후대책은 있으신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 부지를 인수내지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그 사람 의중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관련해서 행정처분 11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가 4건, 과태료 3건, 고발이 4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대개 과태료나 벌금 외에 업무정지처분이 4건 있으신 건가요?
택용
김택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업무정지처분 내릴 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규칙 별표에 보면 업무정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지는 건가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항에 보면 “등록관청은 일반 행위의 동기결과 및 회수를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2분의 1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2항에 따라서 가중 또는 감경해서 처분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2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올해 건가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경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구에 행정처분에 대한 배심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심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배심제를 열어가지고 배심위원들이 경감여부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준기
홍준기위원
배심원제는 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배심제를 신청하게 되면 열리는 것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없다 이런 뜻인가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내용은 당사자한테 공지가 돼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이번 건에 대해서는 배심위원회가 상반기에 되고 하반기부터 운영이 안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고지를 안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요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아시다시피 이게 업무정지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거든요. 6개월이면 당사자로 볼 때는 생업에 막대한 지장으로 폐업에 가까운 지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근거라고 할까요?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벌금액수가 있을텐데 벌금액수가 보통 1,000만원 이하든지 2,000만원 이하 별도로 법에 적용돼 있잖아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000만원 이하 벌금내역중에 500만원 벌금 받은 사람, 50만원 벌금받은 사람 이런 경중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감안 안하고 일종에 최고의 행정처분인 6개월을 일률적으로 준다 그리고 거기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이용해라 이렇게 하면 행정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당사자들한테도 상당히 가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지금 처분은 안내린 상태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이 일단 들어와 봐야 검토할 사항입니다. 일단 의견을 제시하도록 우리가...,
준기
홍준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배심원제가 하반기에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사실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배심원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당사자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열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산이 없어서 배심원제운영을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당사자한테 고지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고지를 안한다고 하면 당사자입장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안할테고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최고 형량의 처분을 받을 테고 나머지는 자기가 행정심판내지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있는 제도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고지를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당한 처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정지가 고발이 됐건 과태료를 부과하든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해 주거든요. 사전 안내를 해서 청문에 언제까지 응하라고 해서 청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경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배심제에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되는데요. 거의 6개월씩 정지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만큼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감경을 해서 3개월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판단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청문절차에 나와서 의견을 뚜렷이 개진 못하면 6개월 정지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어차피 부동산중개업도 민원이기 때문에 청문에 응하고 자기들이 위반은 했지만 정당하게 누락을 시켰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부분 법위반사실을 인정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정도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정도의 처분이냐, 그것을 상회한다고 치면 이것은 비례원칙에 일부 반할 소지가 있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법 2항에 따라서 감경할 수 있다는 배심제 취지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과도한 처분에 의해서 생계까지 위협받는 일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도마동 시장에 작년에 도시과에서 주관해가지고 도마동시장진입로 및 주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잔여필지가 공부정리가 넘어왔나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저희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제가 도시과장 했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부분은 인근 토지가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면적에 따라, 금액에 따라 구분이 될텐데요. 그동안은 도촉지구에서 개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잔여지 매각을 못했습니다. 저번에 시에서 존치관리지역으로 도촉지구가 변경됐기 때문에 오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정돼야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분할할 것은 분할하고 정리가 되는데 다음 회기 때는 공유재산매각처분이 의회 심의를 거치고 지적공부정리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직까지도 그게 안됐다고 하는데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연계성으로 도마ㆍ변동지역에 도심지공원화공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하고 도마1동에.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8구역.
이광복위원
예, 저희가 방문했을 때 지금 구청에 미확보분 10억 5,000...,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구비 확보 못한 것.
이광복위원
그것을 공사비확보를 물어보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공사가 12월까지 준공기간이잖아요. 준공기간이 12월인데 공부정리해서 매각까지 해서 맞아가지고 공사비를 제때 지급해서 끝낼 수 있는가 그 점이 우려돼서 질의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절차는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간내에 끝내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사업기간은 조금 연장해야 할 것 같아요. 금년말에 끝내기에는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재원은 연말까지 확보하기가 조금 절차상 될지 안될지는...,
이광복위원
구청에서 그쪽 수영장에 10억 5,000 부분의 계획은 무조건 이쪽에 채비지 매각을 해가지고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여기서 그게 안 되면 준공이 어렵다는 얘기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수의계약해달라고 쫓아온 분들이 대여섯분 있었고요 그리고 큰필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표현한 사람이 다섯명 있어요.
이광복위원
의사표현이고 실제 진행된 것은 아니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될 것 같아요.
이광복위원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게 돼야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든 쫓아와서 입찰을 보든 할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차적인 구청의 일까지 지연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기획부동산보다 생활형부동산들이 많이 입지하고 서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소유자와 세입자간 분쟁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건물소유주 같은 경우는 주민으로서 오랫동안 계속 살아야 될 분이고 대개 월세 세입자 같은 경우 주거공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빨리 세를 빼서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입자가 빨리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소유자한테 모든 조건을 수용해놓고 나중에 자기 요구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소유주가 주장했던 요구사항 또 내가 양보했던 사항이 억울하다 그래서 관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부당한 중개행위가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소유자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될 분이고 떠난 세입자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자기 주장할 것을 주장해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다 그런 사항에서 들어오거든요.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중개행위를 할 때 건물의 하자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얘기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중개사가 누락되거나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자들이 알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됐을 때 그것을 행정기관에 고발하고 진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정지가 개월별로 얼마씩 다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혹시 악덕세입자 같은 경우 자기 요구조건만 충족되면 이동하고 난 다음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해서 선량한 소유자와 선량한 중개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드리고 싶습니다.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충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93호로 상정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내동지역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2015년 6월말 현재 8,993세대, 2만 6,23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여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매년 동 순방시 지역숙원사업으로 건의되는 지역으로 현지확인한 바 동주민센터 이면도로가 일방통행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진입이 불편하고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이격 거리가 200여미터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등 공영주차장건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내동 15-13번지외 두필지, 토지 585.4평방미터 177평, 건물 821.6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2016년 상반기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평식주차장 23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내동주민센터 부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환경개선을 통한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건물철거 및 공사비를 포함 총 12억 4,600만원으로 예상되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5년 8월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 50% 6억 2,300만원을 신청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나머지 50%인 6억 2,300만원은 시ㆍ구비로 충당하되 구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 >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93호로 상정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국장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실무부서인 주차관리과장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또는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명 내동 공영주차장 건설 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신대로 상당히 주변이 복잡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했을 경우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가 현장방문해 본 결과도 동사무소에 인접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한테 처음에 올 때는 두필지 갖고 말씀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네곳으로 조사하셨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두곳으로 압축했다, 마지막에 한필지로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동 15-13 외 두필지 다가구상가와 뒤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건물연수가 28년정도 돼 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없고 해서 주인하고 협의하셨는데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적인 공사비가 12억 4,600이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구청 감정가는 9억 9,400이고 소유주가 제시한 것이 7억 5,000입니까? 그러면 이게 땅과 건물가인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약 3억 정도 차이나는 건데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나요? 우리가 가감정한 금액이 9억 9,400이고 7억 5,000이면 우리가 2억 얼마를 벌고 있다는 얘기네요? 당초 감정이.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가감정 금액보다 현재 소유주가 제시한 금액이 낮다는 말씀이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 철거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2억 4,6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줘도 10억이네요, 그렇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나머지 2억 4,000정도 갖고 부대적인 공사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잡으신 거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이분하고 약정은 한 상태인데요, 가감정액이 9억 9,000정도 나왔고 소유주가 7억 5,000정도 제시가 됐는데 제가 얘기하기를 건물 두동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철거비가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가감정금액에서 약간 다운된 금액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냐 했더니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가감정한 것이 우리가 9억 9,400이고 건물주가 7억 5,000을 요구하셨는데 2억이 다운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했던 것 보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수치상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수치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다운될 확률이 있겠어요? 이분도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을텐데. 그러면 두 번째 내동 21-2외 3필지 나와 있는데 한필지는 나와있는데 두필지는 몇 번지입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 뒤에 삼각형집이 있거든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21-6번지하고 21-5번지.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 마당하고 옆에 이면도로쪽에 한필지가 엮여있습니다.
이광복위원
21-6번지에 보면 진입로가 도로하고 접해있거든요. 7번지 옆으로.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몇m 입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거의 한차만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로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공유재산을 사겠다고 내놓은 땅과 현재 뒤에 있는 세필지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면적이 1번항에 나와있는 15-13번지는 585.4제곱미터고 2번에 21-2외 3필지는 1,012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주차대수가 1번항에 나온 것은 23대고 2번항은 33대입니다. 10대가 더 많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을 계산해봤을 때, 물론 얼마 더 다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과 2번을 계산했을 때 3억 2,000정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구청 소요사업비는 12억 4,600이고 2번항이 12억 2,500이면 거꾸로 2번항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10대 면적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1대당 5,400만원을 잡았을 때 10대면 5억 4,000입니다. 과연 3억 2,000과 2억 2,000을 더 주고 샀다고 치더라도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볼 때는 대수 산정했을 때 2억원의 돈이 남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동사무소와 접해있고 지금 1필지는 길을 건너서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과연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도로도 절단해야 되고 또한 횡단보도도 없고 과연 횡단보도 앞 사거리하고 제가 볼 때는 50미터를 안 넘는 부분 같더라고요. 그러면 윗부분하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동선을 만들어 놓고 차들이 좌회전, 우회전 해 나갔을 때 이게 과연 댈 수 있는 부분인가도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런 경제성으로 당초에 빨리 파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과연 10대를 더 대수산정했을 때 1면당 5,400만원, 6,000만원 주고 만든다고 했을 때 10대를 더 만들 수 있는데 그만큼 효율성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형적 수치만 가지고는 그렇게 평을 할 수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토지라든가 건물을 매입할 때 행정기관은 감정금액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광복위원
예.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벗어날 수가 없다보니까 말씀대로 동사무소 바로 뒤쪽이 저희가 볼 때도 주차공간으로서는 길 건너보다 월등히 낫죠. 낫지만 가감정금액이 거기가 6억 5,000정도 나오는데 엊그제 현장에 가서 주인세대하고 대화를 나누셨지만 거기는 이 금액에는 팔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이광복위원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한테 들어온 얘기는 그 동네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 조율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여기까지 올 상황이면 우리가 한번 접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 여러번 소유주한테 접근해 봤는데 계속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감정가액으로는 못팔겠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접근을 못하는 거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금액은 계산을 안해보셨어요? 전체공사금액은 2필지가 더 적게 들어가는데.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전체 금액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토지를 매수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리 효율성이 있다하더라도 감정가액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차장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여기를 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광복위원
저희가 일반 민간인들 땅을 매입했을 때 현 감정가에서 몇% 정도까지 유도리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감정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0원도.
이광복위원
10원도 벗어날 수 없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 말에 정확히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직을 걸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이광복위원
진짜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어떻게 감정가보다...,
이광복위원
그동안 서구 관내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감정가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감정가액 이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이광복위원
그것은 알죠. 기본적인 논리는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질의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동안에 있던 감정을 건드는 거죠. 같은 도마동지역에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 틀린데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저쪽가로 이쪽 것 못판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데요, 동사무소 때. 건너편에 그만큼 줬는데 왜 못주냐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것보다 더 안 된 집도.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냐는 거죠.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공무원하고 건물주인이 감정가를 내서 평균적인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은 알고 있죠. 이 동네에서 짬밥을 몇 년 먹었는데 그것은 알죠.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효율적으로 같은 공사금액을 줬을 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솔직한 게 나와야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 내용 있어요. 건물주인이 구청까지 찾아와서 우리것 꼭 사달라고 할 정도면 본인이 요구한 것보다 더 다운될 수도 있겠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랑 사전협의할 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해서 그렇게 접근했으면 가능한데 지금 여기가 평당 가감정액이 210정도 나오고 소유주가 얘기하는 것이 350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도 제시했었고 그렇다면 본인이 토지나 건물을 매도하고 싶다면 저희가 제시한 금액 범위내에서 그런 의향을 표시한다든가 하면 저희도 말씀대로 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도 여기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가감정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계속 제시했고 최근 현장방문 갔을 때도 가감정액에 못 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광복위원
저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액션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넘어오는 얘기가 동네유지분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해볼 수 있는 요량이 있다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구청에서 나온 금액하고 이 사람이 제시한 금액은 엄청 차이 나죠. 이것을 저도 인정 안하는 것 아니에요. 인정하는데 총괄적인 금액을 볼 때 앞으로의 경제성을 볼 때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조금이라도 근접성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도마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곳이거든요. 거기도 주민들이 조금만 협조했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나갈 수 있는데 그게 감정가액이 안맞다 보니까, 직원 여러분께 다쳐가면서 일하라는 말 못하니까 결국 만 것이지 만약 한명만 다친다면 “당신 다쳐요”까지 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변동성을 두고 하고 연번 1번항에 있는 주인은 구청까지 찾아와서 꼭 우리 것을 팔기를 원한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솔직히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누가 사겠어요? 진입로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런 표현을 진작에 얘기했었야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2012년도에 그 지역이 주차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처음 있었는데 동사무소 뒷집 여자분이 건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2013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 초에도 감정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자기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박환용 청장이 계실 때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생단체장들 다 모였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감정금액하고 3억이상 차이나고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매매계약하기 어려운 입장이죠. 제가 그 여자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뒤편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구청에서도 계획했던 것이고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마음이 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분이 자기가 요구했던 금액을 더 다운시켜가지고는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요. 여자분보다 남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광복위원
이런 감정가를 앞으로 현실성 없이 보상하게 된다면 서갑쪽에는 공영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데가 서갑쪽 주택가가 심각한데 해나갈 수 있습니까? 서구는 68평짜리 슬라브집 하나 사는데 1억 5,000이에요. 땅값 포함해서. 그분들이 1억 5,000갖고 어디로 나가냐고요. 그러면 저쪽에 주민들은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돼서 나온다면 과연 누가 땅을 팔고 어디로 나갈 겁니까? 있는 집에 그냥 있어야 되겠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도마1동 동사무소를 그 자리에 원위치해서 짓게 된 것이고 그 어르신들 말씀이 당연하죠. 300만원을 달라. 왜, 그래야 어디 나가서 빌라라도 하나 사니까. 아니면 1억 2,000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그 나이에 어디로 나가냐고요. 그러면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주차장 수용하기 위해서 감정해서 받으면 뭐할 겁니까? 공유재산 승인받으면 뭐합니까? 저쪽은 사지를 못하는데.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문제인지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감정가가 1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11만원, 12만원, 13만원 이렇게 더 요구한다면 감정할 때 솔직히 저희들이 감정사들한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높여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감정사들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것을 할 수 없죠. 감정금액을 올릴 수 없죠.
이광복위원
하여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때가 서구청에도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과 솔직한 얘기로 따지고 보면 이쪽지역은 1면당 8,300만원 넘어가요. 이쪽지역 5,000만원이고 저쪽 조금 더 넘어가면 3,000, 4,000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맞아서 주차장을 못만들고 있다고요. 1면당 3,000만원, 4,000만원 짜리도 감정가가 안맞아서 못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지역별로 둔산지역이나 도마ㆍ변동 구도심지역하고 그런 금액차이는 있는데요, 다각도로 저희들도 주민편에 서서 감정가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하지, 지금은 평가사들도 현실적으로 감정을 하지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감정가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하여튼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번 정도 다시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에 땅 주인하고 대화를 나눠보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2번 항이 더 적고 앞으로 10대 분이 더 나왔을 때 대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 경제적 산출가치는 그쪽이 훨씬 낫다는 계산을 해서 질의드리고요. 나머지 판단은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게 있을 테니까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위해서 땅을 매입할 때 보면 지금 이런 경우는 개인별로 만나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부동산 통하지 않고 개인하고 거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이것은 토지소유주 의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소유주를 만나서 접근하게 된 겁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동사무소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뒤에 하는 거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내동주민센터 주차장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년동에 예전에 공영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간 갈등이 심해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에 편입시켜서 팔려고 하는 분들이 보면 자기 건물을 내놓고 팔아주기를, 관공서에서 사니까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서로 남모르게 알력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요지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하고 8,000만원은 가격차이가 많이 있지만 현재 만년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차장으로 내놓고 싶어도 그것을 팔았을 때 건물을 다시 사서 지금 얻어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주민들의 갈등 또 도마동이나 변동 이쪽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과 주민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의 갈등 없이 그리고 구에서 요구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행정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위원님들 말씀 십분 이해하고요. 그동안 주차장 건설은 도로건설이라든가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건설을 하더라도 토지소유주가 매도의사가 있을 때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지 가령 저희가 여기와 같이 효율성이 좋고 하지만 소유주가 그것을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고 다른 데 이주하실 때 어려움은 알죠. 알지만 저희가 강제성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가격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쁜 루머를 퍼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3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