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재근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근 의원입니다. 항상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민의의 대변자로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남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구현을 목표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천군의회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홍천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환자 발견된 이후 오늘 현재 확진자는 186명, 사망자가 34명 등으로 그동안 전 국민이 불안한 마음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 관련 정보 공개를 미루는 등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있었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고, 믿어왔던 행정에 대한 원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늑장대응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키운 것과 마찬가지로 홍천군도 각종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행정 추진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시 인정과 양해를 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이 제7대 군 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하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로운 희망 속에 출범한 제7대 홍천군의회는 『소신 있는 의정 사랑받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생산적인 정책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군민의 대변자이자 지역의 갈등을 조정·완충역할을 하는가 하면 집행부와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전제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와 자칫 군민의 이익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군민 전체에 대한 봉사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민선5기에 추진하던 사업에 있어서도 민선6기 출범과 업무 인수위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검증과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 다소 과정이 미비했다는 자성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수행과정 중에는 항상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민께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바로 잡아 군민생활의 불평과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군수님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종 국책사업과 공약사업에 있어서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노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에 애써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군의회 제7대 처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정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홍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의 고견과 계획, 대안마련 등을 통하여 홍천군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 차원에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향후 50년, 100년 뒤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의 개선과 홍천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수준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이전 및 신설계획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대표 공약 사항 중의 하나인 관내에 대학교를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교의 유치계획과 규모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유치된다면 대학캠퍼스 착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전국이 가뭄으로 인한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서는 금년 최악의 가뭄으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역대 최저치인 27%로 수위는 153m 이내로 1973년 댐 준공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식수 및 농업용수 등 물 부족으로 인한 대체수원 확보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는 질문보다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홍천군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시고 몸소 살펴주시기 위하여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님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천군 업무가 파악 중인 가운데 군정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질문보다는 축하를 드린다는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으며 앞으로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홍천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매년 대상 기관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따른 시정 내지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감사결과 가장 모범사례로 생각하시는 사항은 어떠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의 낭비 사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대표적인 한 가지씩만 실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실정과 주민의 생활, 그리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규칙 또한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여 각 실과소별로 행정추진과 각종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와 규칙이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조사를 하였다면 시정사항과 현재 불합리한 조례 변경 내지는 폐지, 규칙의 수정 등을 해야 할 사항은 실과소별로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홍천군의 많은 부서 중에 격무기피부서로 직원 분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민원업무로 고충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시기에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 해결을 위하여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을 위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주로 민원인의 만족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었는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으신지, 민원에게 답변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에 따른 관련 담당직원과 업무에는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하여 주무 실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원 분야에 고생하시는 실무 공직자 여러분을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각종 시책과 지원,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상 차원에서 해외선진 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아쉬움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인 해외선진 체험 연수 기회 확대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는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인원에게 해외선진 체험 연수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으나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당위성과 의지가 분명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독거노인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천군 또한 넓은 면적에 방대한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문제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이라는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심벨 서비스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홍천군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 취약계층의 모든 독거노인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며 현 예산으로 본다면 모두 안심벨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금자리 공동주택 확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홍천군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서 매우 자랑할 만하고 타 시·군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많은 취약계층의 보금자리 공동주택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도시체육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홍천읍 도시체육공원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 주민들 또한 제대로 된 도시체육공원 조성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숙원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에서 조성하려는 도시체육공원 조성 대상지역인 연봉리의 해당 부지가 체육시설 및 각종 축제행사 장소로 다소 좁다는 일부 견해도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 계획이 적정한지 아니면 구 국도유지사무소 부지까지 모두 매입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하여 그리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이 계속하여 구 야수교 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지적과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마다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구 야수교 부지에 대한 별도의 활용 구상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관련부서 간 협의내지는 논의가 있으셨는지에 대해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홍천군 살림재정을 짜임새 있게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사용되기에 더욱 소중함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목적의 세금이며 어떠한 대상에 부과가 되고 그 예산의 사용처는 어떠한 곳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서는 금년 3월 말까지 지하수 사용량 관련하여 정비를 완료한다고 모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그 현황 및 정비결과, 그리고 부과실적 등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홍천문화원장 취임식 축사에서 21세기는 문화경쟁력이 좌우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며 새로운 문화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축사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문제 및 정관개정 등등에 대하여 회원들 간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사태가 있었으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상호 간에 법정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홍천문화원 정상화 관련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나름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관광지라고 하면 읍·면별로 어느 곳을 관광지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캠핑장 조성에 따른 운영이 있어 홍천군에서 직영 운영을 하는 캠핑장과 위탁운영을 하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편의시설 확충 내지는 정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시설에 어떠한 편의제공을 하실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는 비단 우리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니며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개별 계량 장비를 도입하여 관내 일부 주거 밀접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 및 반응은 어떠하며 향후 사업 추진 계획과 계량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 시설물 설치의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트륨 저감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일반 식당 및 각종 급식소 내 나트륨 저감화를 위하여 저나트륨 메뉴 개발, 나트륨 섭취 감소방안 교육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홍천강 생태하천 관리에 대한 질문 2건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서면 답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서면 답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유난히 산불이 많았던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불예방과 산불진화에 애쓰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단체 및 주민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되어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즘에는 산불조심 기간에 관계없이 사계절 산불예방과 예찰활동을 하여야 할 듯싶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에 관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리산 휴양림 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등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등산로 정비를 위한 그간 사용한 예산과 정비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과의 주요발전 시책 중 하나인 디자인홍천프로젝트 꽃길조성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2016년도에는 색다른 별도의 신규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축협에 직접 지원한 사업 분야별 국·도·군비지원 현황에 대하여 사업별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늘푸름 홍천한우로 홍보가 되어 왔으며,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는 홍천한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새로운 홍보 및 색다른 명품 전략이 시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천한우만의 타 지자체와 차별화 전략 및 구상을 과장님께서는 나름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천한우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방법과 계획으로 홍천한우를 관리 및 발전시키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천군은 도시가스 공급을 2008년도 10월 28일 점화식을 기점으로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홍천군이 가장 처음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받았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써 주민들의 경우 안전하면서도 기름 등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타 시·군과 생활환경 경쟁력에서도 우위 또는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과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수요자에 대한 공급확대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하천수를 이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공업용, 식수용,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업체현황과 하천수 이용에 따른 부과징수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홍천군 도시계획과 쾌적한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안락한 정주여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홍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봉지역의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심각한 주차 문제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내지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고, 희망리와 연봉을 잇는 교량건설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이 또한 많은 어려움이 놓여있는 듯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즘 명품도로와 관련하여 많은 여론에 봉착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 공정이 70% 이상 조성된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군수님과 행정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리라 믿으며 앞으로 명품도로 준공 후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 그리고 경관주택 읍·면별 세부지원 현황에 대하여는 모두 서면 주신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전국적인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보건소에서는 예방을 위하여 많은 근심과 우려 속에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관내에서는 감염자가 발생치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현 상태는 더 이상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더욱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은 늘 하였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골목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정작 민원인은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리라 판단합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우리 군의 농업정책으로 새로운 작물에 대한 명품화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농가의 보급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여 주고 계십니다. 홍천군 관내 농특산물 명품으로 손꼽을 수 있는 작물은 어떠한 작물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농특산물 가운데 명품으로 개발할 새로운 품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서 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기계의 도입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을 통한 임대실적과 안전사고 발생은 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금년에는 가뭄이 심각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하며 읍·면별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한 물 부족과 이에 따른 일부 민원도 있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기후의 다변화에 따른 용수부족현상도 발생치 않으리라는 예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먼 미래를 대비한 홍천군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한 읍·면별 급수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존경하는 허남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락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2014년도에 자체감사결과 내용으로 봐서는 40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 상반기만 되더라도 거의 40건에 육박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여기도 실과는 5개 실과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결과에 따른 수치상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작년도하고 금년 상반기하고의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금년도에 해당 부서의 업무의 양이라든지 성격,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도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정이 되는 부분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의 주된 목적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홍천군이 지금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재정상 조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재정상의 문제가 나오는가요?

재정상 조치는 회수하고 감액, 두 부분이 있게 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회수 부분에는 일반예산 관련사항이 한 부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설공사 관련해서 회수나 감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부분은 주로 시설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이 감액 부분은 시공 부분도 있지만 설계 부분도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감액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수의 개념은 이미 업무 추진이 완료됐거나 중지를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 조치가 되겠고요. 감액은 현재 업무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 감사로 인해서 감액요인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되는 이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회수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발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감액도 마찬가지고요.

감액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것도 실례를 들어보면 음주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국한이 된다고 보아지죠?

예.

물론 그런 신분상의 제재나 불합리한 부분이 가서는 안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더 면밀한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발생 건수들이 줄어가면 줄어가야지 이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답변 내용에 보면 이것이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분야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수나 감액 부분이 실시설계 당시에 설계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것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씩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조사를 사전에 파악이 안 돼서 어떤 감액을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계속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통하고 또 시설 쪽에 있는 공무원 모두가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부터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반복적으로 안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그것은 나온다고 봐요. 어쨌든, 설계를 하던 시공 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횡령을 한다든가 착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설계변경이나 부분적으로는 금액상의 어떤 그런 부분은 항상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행정상 조치, 시정, 주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와는 상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개인의 잘못에 의해서 이런 건수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쭙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이든, 저희가 감사하는 부서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했을 드리면 자체종합감사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이것이 봐 주기식의 감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감사의 취지에 맞게끔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발사항이 앞으로는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점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에 있어서 총 440건으로서 정비대상이 15건이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것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데는 어떤 문제... 왜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 아닌가요?

법령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 경미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를 바꿈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하루를 늦춰주면 하루에 대한 그것도 민원에 대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꿔줘야만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믿고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어 같은 것이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정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봐서 폐지라든지, 사회법령 때문에 그런 개정이나 이런 것을 안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챙겨보려고 합니다.

예. 어찌되었든 저도 교육도 받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지만 조례든 법을 정비함에 있어서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폐지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유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맥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가 제때 개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도 당초에는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항상 본 의원도 생각할 때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내용에도 봤지만 전문성도 결여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참석수당이 이분들한테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한 7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참석을 안 해도 그 참석수당은 나가는가요?

참석을 안 하면 안 드립니다.

정확히 안 나가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은,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서면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 실과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그런 부분을 한 적이 있는데, 서면을 하는 것도 저희는 수당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각종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그 토론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부분은 사실상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물며 서면으로 돌아아니면서 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그 업무에 한다는 것은 기존 목적과는 상당히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참석수당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는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추진위원회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십사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과 만족도 반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은 금년도 6월 10일자로 설치를 완료해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개시는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며칠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대두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응답률이 저조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더 하고, 또 이것이 대상민원이 2일 이상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런 문서처리에 안내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민원불편 사항을 수렴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매 분기별로 나오는 개인별 또는 실과별 친절도를 공개해서 그에 따른 공직자 개개인의 친절자세를 높이는데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선진 행정체험 연수 확대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4명이 호주를 6일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5명 정도를 연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연초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인원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00만 원이 금년도 확보가 됐고, 20명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확대운영 방안은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당초 2,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1,000만 원만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4,000만 원보다 1,000만 원 높여서 5,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인원을 25명 정도 늘려서 시행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번에 새로 도입된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에 대해서, 시작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혹시 타 지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요?

예.

주요 설문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속성이라든지, 친절, 그다음에 정확성, 이런 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너무 길게 되면 민원 전화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작단계지만 아직까지 충실한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은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거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군청 전산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 군청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모든 집계도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RS 방식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쭉 한 달 단위로 집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은 분기별로 해서 실과에 통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집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전화를 받고 이런 이상한 전화들이 오면 끊어버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선거 때 보면 그런 전화가 많이 와서 오자마자 끊어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까지도 다 집계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시범운영 기간에 응답률이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이렇게 확인을 몇 군데 해 봤는데, 그런 타 지자체도 응답률이 낮은 데는 30%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민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거의 끊는다고 봐야죠. 조사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40% 선만 나와도 어느 정도 분석은 가능한데, 앞으로 이제 이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작단계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타 지자체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행정서비스 질도 높이고, 민원인이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홍천군 민원서비스가 전국 최고라는 칭송을 받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선진 체험 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인원대비 예산만 조금 올라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인원의 확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비용을 줄여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의지는 없으신지.

비용을 줄인다면...

개인부담...

이것은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실상 꼭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모범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등등해서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도 30명, 해외배낭 연수도 8팀 해서 4,500, 7,200 등등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반영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인가요?

배낭여행이나 모범공무원은 별개로...

별개인데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개인부담률을 줄여줄 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거기서 개인부담이 있는 것은 배낭연수만 개인부담이 있고, 모범공무원하고 친절 민원공무원 해외연수는 전액 다 군비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는 답변에 보더라도 어쨌든,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또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가요?

인사가 됐더라도 친절공무원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격무기피부서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끝까지 타 지역으로, 타 실과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간다손 치더라도 그동안에 어떤 공적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배려 차원에서 그분들에게도 꼭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 실과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간의 스트레스는 본인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갔다고 해서 매정하게 내치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지원 사업 연차별 지원계획과 보금자리 공동주택 확대지원 장기구상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지원 사업 연차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대상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위 외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거노인이 지원 대상으로 우리 군 현재 46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군비,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3년도 50가구, 2014년도 325가구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시스템점검 결과 수선 및 불량시스템 교체 30가구, 신규 56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대상자 중 미설치한 33가구와 2016년도에는 응급안전시스템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가구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67가구를 포함하여 100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액은 2013년도 1,455만 원, 2014년도에는 5,391만 4,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837만 9,000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시스템 설치 후 이용실적은 총 40건으로 응급호출 2건, 화재감지 32건, 가스누출 6건이 되겠습니다. 설치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시스템점검을 통한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하는 등 독거노인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 공동주택 확대지원 장기구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 보금자리주택으로는 2009년도에 신축한 북방면의 10가구와 대명복지재단에서 건축 후 기부체납한 태학리의 1, 2차 12가구,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신화아파트 2가구를 포함, 24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명복지재단에서 3차 3가구와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하고자 구 철정보건진료소 2가구, 구 시동보건진료소 1가구 등 6가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복지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주거급여 업무의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향후 개편 주거급여 제도 시행과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거비 부담완화, 주거수준 향상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김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당초 지난달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585가구였잖아요.

예. 정확하게 다시 조사한 결과 46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수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464가구, 이것은 정확한 것이죠?

예.

그래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년에 56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인가요?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이시죠?

네.

사실상 이 1가구당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조달청 등록된 가격은 3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3만 원이요?

네.

그런데 군에서 예산은 42만 원 정도 잡는 것이죠?

예, 여분 있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국·도·군비 예산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많이 안 나갔을 때는 그거에 포함해서 홍천 군비는 40%밖에 못 주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늦어지는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내년에 그러면 33가구가 이제 설치하면 일단 기본적인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은 종료가 된다고 봐 줘야 되는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현재 대상가구는 464가구로서 미설치 33가구가 대상이 되겠지만, 또한 내년에 이 응급안전시스템 대상가구를 다시 조사해서 좀 더 편도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추가소요분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추가적으로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네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안심벨 서비스는 어디와 연계되어있죠?

이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이 독거노인 가구의 기능이 119하고 연결 돼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 가구에 어르신이 외출했을 때 저희 시스템에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이것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출했다,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가스나 전기가 이상이 있을 때는 수시로 시스템이 그것을 인지해서 119하고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또한 어르신이 응급을 요할 때는 벨을 누르면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확인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어디에 연결 된... 군청...?

예,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예,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전산실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요. 저희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로 가는가요?

네.

그러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검을 하게 되면 가구마다 다 가서 하나하나 전부 이것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있어서 4시간 이내에 기동이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담당직원이 그 가구로 전화를 합니다. 과연 어떤 응급상황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를 점검하기도 하고, 또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가구를 방문해서 망가진 것, 교체대상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이내에 움직임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이 뜬다면...

전화로 확인.

전화로 확인을 해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전화는 꼭 가지고 계셔야겠네요.

외출했을 때는 외출이 시스템의 센서가 감지했기 때문에 뜨니까. 방 안에 있을 때는 4시간 전화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또 제공도 해야 할...

그 시스템 자체 내에 전화가 있습니다.

시스템? 그러면 그것이 이동식으로 돼 있나요?

이동식은 아닙니다.

고정식이잖아요?

예. 움직였을 때는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센서에 감지가 된다고요. 그러면 '외출했다.'가 뜹니다.

그러면 외출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단지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보호를 하는 것이고?

네.

지금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것은 464가구라고 하지만, 사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원대상이 여기 답변서에 있듯이...

그렇죠. 뭐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보급자,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쉬운 부분이 늘 보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법령에서 우리가 모든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전에도 하오안리에서는 혼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냄새로 인해서 주민 신고로 해서 발견이 된 사례도 있는데, 사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벨 서비스보다도 주민복지과에서는 각 읍·면...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자치를 위해서 그분들의 이제...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 제공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응급관리요원 1명을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키신다고 했는데,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명은 근로자가 하고 있잖아요.

한 분까지 합쳐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7월 1일 이전에는 한분이 계셨나요?

네.

이분들이 기동서비스 같은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직접 방문을 해서?

네.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이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죠?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2016년도부터는 1, 2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활동서비스를 하는 대상자가 67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내년도에는 이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하루속히 안심벨 서비스를 통하여 위기상황으로부터 예방과 조치, 그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명복지재단하고 계약이 돼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 1, 2차 해서 12가구 했고요. 금년도에 3가구 해서 금년도까지 총 15가구가 계약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됐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기간적인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아니고 신축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이 대명복지재단하고 협약을 우리 홍천군하고 맺은 것 같더라고요. 몇 년까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계약기간이 도래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대명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사업을 이루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금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입주대상자 분은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삼포리 같은 경우도 다 선정이 돼 있죠?

외삼포 1리 그것은 노약자 공동생활주거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주택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보금자리는 수급자가족이고요. 그것은 홀로 계신 독거노인 분을 공동주택에 이렇게 모아서 같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공동주택 수리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나 돼 있죠?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7월 1일자로 맞춤형개별복지급여로 바뀌면서 답변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조례 개정까지 해서 이 주거급여가 토지주택과로 이관된 부분이고요. 바뀐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기존의 주거수선이 저희가 한 가구당 금액이 330만 원에서 앞으로는 중, 경, 그다음에 그... 3등분으로 나누어서 900만 원까지 상환해서 개선비가 앞으로는 책정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토지주택과로 업무분장이 넘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급여에 한해서만.

주거급여?

네.

그래서 환경개선에 있어서 예산이 한 5,000만 원 이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 쪽으로 1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혹시 대명 보금자리... 준공 이후에 한번 그런 시설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다녀왔습니다.

여기 여내골도 다녀오셨고?

태학리. 예. 다녀왔습니다.

크게 이상은 없으신가요?

네,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가셔서 거기에 집집에 아마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난 집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의 시설개선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환경개선이 늘 누군가 보살펴주면서,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그런 데 쓰라고 놓아진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주셔서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보금자리 가지고 본 의원이 추상적인 부분이지만 생각을 해본 것은,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읍·면별로 대상자들이 여기저기에 다 분포가 돼 있잖아요. 특히나 홍천읍 지역이 인원 대비해서 가장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문화혜택이라든가 심지어 슈퍼까지 가는 것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의식주에 관계된 부분은 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룸이나 아파트 형식의 건축물을 지어서 이렇게 많은 대상자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과 똑같은 그런 문화혜택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나 모든 사업성에 문제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부분에서 7월 1일부터 바뀐 맞춤형개별급여가 기존의 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완화 돼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우리 어려운 영세민들 임대주택에 대해서 시 단위에서는 지금 많이 시행하고는 있는데, 아직 우리 군 단위 같은 데는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군 단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LH하고 협약해서 임대주택 내지는 수리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려운 분들의 임대주택... LH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무는 바뀌지만 토지주택과 보다는 그래도 주민복지과장님이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사 우리가 타 지자체만을 하는 것보다도 진보적인 차원에서는 전국에 없는 것도 우리 홍천군에서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큰 공사 하나 안 하면 된다는 마음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찌되었던 끝까지 많은 업무가 바뀐다손 치더라도 매사에 토지주택과와 협의를 거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갈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해병대 가리산 전투전적비 부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죠?

저희가 지난해에 이관된 사업인데요. 해병대 거기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석의 규모라든가 크기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석이 다 됐는데, 그 위의 상징물이 너무 작게 나와서 그것을 회원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제작하는 현장에까지 가서 다시 규모를 좀 더 적정하게 확대시키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이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2014년 10월에 준공이 다 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저러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상에 표지석은 다 가져다 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맞췄습니다.

단지 주차장이 기념탑식으로 그것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규모도 한 5m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또 거기에 가리산레포츠파크해서 사실은 우리가 산림과하고도 앞으로 얘기할 부분이지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시설물을 가져다놓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탱크도 거기에 1대 가져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다른 부지에 상징성 있게 가져다놓아야 되는데 주차장에 덩그러니 가져다놓는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검토를 할 때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해병전우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실례로 해병대 사령관님까지도 오셔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얘기가 오가는 부분이 있는데, 홍천군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회원들의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군수님하고 해병대하고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결정해서 할 때는 바로바로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바로바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이하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사업이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좀 더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2건, 박은정 의원님께서 2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읍 관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생활체육공원의 규모가 적정한지와 국토관리사무소 자재창고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읍에 조성하게 되는 생활체육공원은 연봉리 387-3번지 일원 5만 7,456m²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을 홍천읍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배치토록 할 것입니다. 가능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9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 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조성 위치가 홍천읍 내에 위치해 있어 토지매입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홍천읍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소유자 설득 등 신속한 토지매입과 시설부대 배치 등을 협의하여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자재창고부지는 9,400m²로 체육공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홍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창고, 차고지 등 대체시설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체육공원을 축제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민 의견과 배치도를 확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 야수교부지 활용구상 및 재해위험지구 자체해소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야수교 부지는 홍천읍 결운리에 위치해 있고 넓이는 8만 3,000m²이며 현재 야구장이 4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 관내 동호인이 15개 팀이 참여하는 리그전이 진행 중에 있고, 도지사기 대회 등 각종 야구대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대회에 참가할 인원은 7,800여 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7년 12월까지 홍천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수립 중에 있으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구 야수교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지방관리청의 계획과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 야수교부지에 대해 별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체변경계획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약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상이고, 용역기간은 협의기간을 포함해서 약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약 700m의 지방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활용방안이 수립된 이후에 자체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취소 상 상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 그리고 비점오염의 처리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향후 활용방향도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시설이 입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장배치 등 동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으로 90개소를 지정하고 유급관리원을 47개소에 114명을 배치했으며, 인명구조장비로 위험표지판 164개소, 인명 구조함 31개소, 구명조끼 3,382벌, 구명함 102개, 구명로프 50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11건, 2011년도에 7건, 2012년도에 15건,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2건으로 우리 군이 유급 안전관리원과 구명조끼 대여, 공무원의 휴일근무 등을 통해 물놀이안전사고가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휴일근무는 봄철 산불예방 근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2014년부터는 공무원의 근무방식을 순찰방식으로 변경해서 공무원 1인이 물놀이안전관리대책 기간 중에 근무일수가 2일 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의 휴일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부대 1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관련예산을 읍·면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군부대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군부대의 훈련 시 위문품 전달과 각종 행사 시 물품지원을 위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읍·면에 편성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군부대 훈련 인원 및 각종 행사 시 지원액을 위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증액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군부대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므로 읍·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천읍 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주무부서로서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부지가 활용공간으로는 면적들이 적당한 부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홍천읍 지역에 있는 공간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지 또한 면적이 좀...

네. 면적도 지금 국토관리유지사무소 자재창고까지 포함한다면,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은 국토유지사무소 거기까지는 무조건 해야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취지와도 어떤 체육공원과... 또 체육공원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죠? 각종 축제도 그쪽에서 이용할 계획이신 것이죠?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민 의견하고, 배치할 때 배치도를 참고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늘 축제 때문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맨날 우리가 토리숲을 사용한다는 부분은 너무 협소해요.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진출입 관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공원 조성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도 공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시죠?

예.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배치도를 작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유지사무소 관련해서는 지금 6,400m²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체시설까지도 이제 부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와 관련된 창고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체시설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대체부지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일전에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태학리 방활사장 매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방활사 부지로서는 그리 많이 필요치는 않지만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는 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유지도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 국토유지가 거기 있고, 지금 우리가 대체부지로 해주려는 부지도 차라리 방활사 하려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쪽 부분 면적이 9,500m²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9,500m² 정도 되는데...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토지소유주나 다른 부분들하고 어떤 관계는 아직까지 형성된 것은 하나도 없죠?

예, 아직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보상토지협의가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은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가야될 부분이지만 가장 큰 보상 문제 부분을 먼저... 이것이 꼭 미리 용역부터 주고 나면 이 용역비만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 부분에서도 낭비가 되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주와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친 이후에 사업의 진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부지에 체육공원을 하려다 보면 어쨌든, 가장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시설은 시설대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주지만, 그 규모 대비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항상 나오는데 주차장하고 진출입관계, 편의시설, 그다음에 만들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도 어쨌든 사업시행을 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정립이 되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솔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에 육교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군에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그쪽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나중에 다 지어놓고서는 '이것이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성을 검토해서 설계나 모든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비단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성급히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검토를 면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야수교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방부하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죠?

201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12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계약기간에 의해서 활용도는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해지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7대 군 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하면 사실 똑같은 일관성 있는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리가 그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편에서는 계획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약기간은 다 만료가 되어 오고, 늘 우리가 야구장을 계속 얘기해서 뭐하지만, 차라리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야수교부지에 재해위험지구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소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부분을 본 의원이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원주환경청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거기에 매일 의존하다 보면 거기서 답을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손을 놓고 있지 마시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다 산을 깎아서라도 가서 보도를 해 버리면 재해위험지구는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이상 그것을 써 왔지만, 한 번도 홍수에, 범람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곳이고. 물론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처 하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은 하나도 없으시겠죠, 그렇죠?

예.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와 원주국토지방관리청에 협의를 득하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경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비도 투자되어야 합니다. 제방을 설치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복토를 한다든가 이럴 때 예산수반이 될 텐데, 그 예산 수반이 돼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염두에 두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요지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런 계획이 미비한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구 야수교부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탄생을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에 10년이라는 시간이 멈췄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노른자의 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깝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무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 좋은 생각과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그곳이 홍천의 명소로 분명히 거듭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별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가요?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예.

지하수에 대해서는?

예. 지하수가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2건, 박은정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 홍천문화원의 정상화 관련해서 홍천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홍천문화원 정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민법』에 따라서 허가권자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되나, 2009년 2월 24일 개정한 정관을 승인받지 않고 시행을 해서 문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천군에서는 지난 5월 20일 홍천문화원 정관을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홍천문화원은 이달 15일에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도지사 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지도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 규정에 문화원장 피선거권을 회원에 한하여 부여한 것을 회원이 아닌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도 원장으로 추대할 수 있도록 임원 선출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원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및 캠핑장의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요관광지 및 캠핑장 현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관광지와 직영 및 위탁 캠핑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은 단체관광객이 밀집된 시기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타사 상가 및 방문객 식수 등 부족으로 인해서 홍천 지방상수도 관로 인입이 필요하며, 수타사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는 가뭄 및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고사된 조경수목을 정리하였으며, 내년도에 적정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봉산 진입도로에 있는 어유포교는 국지도 70호선 노선변경사업과 연계해서 강원도에서 진단 및 보강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팔봉산 상가건물은 2017년 상반기 상가기부채납 종료시점과 병행해서 리모델링 및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7월에 개장한 홍천강 오토캠핑장은 금년도에 강원도 우수캠핑장으로 선정돼서 도비 3,000만 원을 지원 받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여 나무그늘 확보를 위한 느티나무 식재와 물놀이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석면 "수하캠핑파크"는 배전반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기 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벤치와 피크닉테이블, 편의시설 등을 더 보강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유치한 공모사업현황과 함께 향후 관광레저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모사업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금년까지 5년간 22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국·도비 117억을 확보해 관광레저 기반 확충과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 관광레저 활성화 추진방안은 음식테마와 함께 자연풍광, 역사문화탐방 등 차별화된 테마를 이용해서 관광레저 활성화 추진방안을 여행사 패키지 팸투어를 통한 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하면서 가리산레포츠파크, 휴양림, 청소년수련관 등 권역시설을 연계한 맞춤 관광코스를 접목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운영 예정인 수타사 탬플스테이와 팸투어 등 체류관광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레저패턴의 흐름을 살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 조성된 레저사업이 잘 활용되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원 사태 관련돼서 군민들은 상당히 모호하게 생각을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문화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2015년 7월 중에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도지사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문화원장에 대해서는 원장님으로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정관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재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선이 된 것은 확실한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2월 14일 개정한 정관이 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화원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수는 보조 사업으로 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지, 실질적인 것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감독권한이 없다고 해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해달라는 것을 저희들도 권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도 지금 이런 형색인가요? 웬만하면 도에서 다 지방자치로 이관시키지 않아요? 이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어떤 권리도 못하고 행정적으로 뭐... 이 부분에서는 또 독립된 부분으로 봐줘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조사업 때문에 예산은 또 줘야 되는 것이고?

예.

참 그 부분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강원도로부터 빨리 가져왔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부군수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빨리 해주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군비지원도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2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이 다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쪽으로 가면 그렇게 나가고. 도에서는 달랑 6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모든 권한과 이런 사항들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봐서는 하루속히 우리 문화원이 이제 정상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감독 그런 권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루속히 위임이 돼서 홍천군에서... 어쨌든, 홍천군에 있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광지 캠핑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팔봉산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상 우리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인가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홍천군에는 거기 외에는...

유일합니다.

홍천 온천 관광지, 그것은 지금 법률 쪽으로 안 돼 있나요?

온천 관광지도 관광지입니다.

거기까지도 아직까지는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홍천도 사실 이렇게 관광지로서는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팔봉산밖에 없다 보니까 좋은 경관과 수려한 자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개발에는 조금 인색하지 않는가. 물론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어느 분이 물어봤을 때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충분히 지역별로 분포가 돼 있어서 개발을 시키면, 또 그런 데다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한다고 보면 지역경제도 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을 듯싶은데, 앞으로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무릉도원도 이제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홍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춘천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춘천까지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팔봉산 관광지는 기부채납 종료시점도 도래되고, 상가가 많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돼서 조성계획변경과 리모델링 관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팔봉산 관광지의 상가는 개인시설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 상반기가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또 홍천군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그런데 이것이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도 사실 문제는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분들은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종료가 되면서 그분들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보내야 한다든지 어쨌든, 리모델링할 때는 우리가 또 군비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됐다고 해서 거기가 재개발을 했을 때는 기존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다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리모델링 형태가 됐을 때는 유상대부라든가, 이제는 보증 임대료를 받고 해줘야 되는...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다 무상으로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리모델링 보다는 싹 정리를 해서 새롭게 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재건축을 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홍천군에서 그 관광지에 잘만 해놓으면 서로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기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업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떠나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거기서 벌어먹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매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홍천시장도 그런 부분이지만, 특히나 이런 관광지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부채납 종료시점이 도래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부분을 어떠한 틀에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집도 리모델링하면 짓는 값 이상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새롭게 그 지역을 구역변경도 해서, 지금까지 해본 것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상가를 뒤쪽으로 몰든지 해서 어느 한쪽으로 재정비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는가. 그것도 고려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쉽게 답변하기... 깊이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알게 되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캠핑장 부분에 있어서는 홍천강도 그렇고, 수하캠핑장도 그렇고, 양쪽 다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유도간판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변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주 진입로라든지 그렇게 해서 간판 이정표를 만들어주면 물론 알고 오시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지나는 길에 그것을 보고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홍천에 이런 시설도 있구나.'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간판도 한번 세워줄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판이 바깥에 있는 것은 거의 없죠?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홍천강 오토캠핑장 이정표는 지금 저희들이 통합간판으로 돼서 4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여간 굴지리 삼거리에도 설치계획이... 이제 정문 입구에 설치된 것을 포함해서 5개소가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접근하고 찾아오기 쉽게 우리가 이정표를 추가로 설치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하리 같은 경우 거기는 아주 전면 쪽에 있기 때문에 다리에서부터 보일 수 있는 그런 간판시설을 보완해서... 거기는 특히나 우리 홍천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생계를 떠나서 어쨌든, 그것을 관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하캠핑파크에 있어서 지금 홍천강 오토캠핑장은 사실 예산에 비해서 3,000만 원과 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보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하캠핑장이나 홍천캠핑장이나 다 홍천군에서 만들었고, 또 홍천군에 소재하고 있고, 또 홍천강 오토캠핑장도 언젠가는 저것도 마을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양쪽이 공히 같은 시설로, 같은 시스템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요금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 똑같이 혜택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홍천강 오토캠핑장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수하캠핑장 그쪽도 편의시설이 좀 더 확충돼서 사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이지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사전에 모든 시설에 있어서 안전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개별 계량장비 도입에 따라서 일단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까지 가서 다 보고 온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고에 따르면 RFID 카드 장비사용법 홍보에 준공 이후 1개월간 무상 운영 및 홍보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그쪽 사업주하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사업자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홍보기간을 둬서 1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하면서, 그렇게 익숙해지도록 1개월 정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횡성을 갔을 때도 거기에 기계를 가져다 도입을 해서 몇 년 동안 어떤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은 거기에서 문제점을 보완된 부분을 이제 우리 홍천군으로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그 비용발생부담 시점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개월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주민들이 좀 더 사용에 대한 혜택도 보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숙지가 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넓게 주면 주민들은 좋아하고, 사업주는 좀 피해를 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도와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1개월 정도 시범운영 해 보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연장해서...

그냥 무조건 미흡하다고 하고서 계속 연장해 버리면 되죠. 뭐 6개월이고...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인 비용발생이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이죠.

예. 횡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잘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집단시설인 아파트 위주로 이제 1차적으로 그 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CCTV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리사무소에서 누군가는 또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날도 봤지만 쓰레기통이, 음식물통이 다 찼을 때는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체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닐 같은 투석된 것도 비워서 말끔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관리실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관리사무실 모든 부분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의 민원요소지가 나오지 않게끔 또 도와 주십사라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대부분 원주나 횡성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홍천에 와서 많이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민원사항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수도시설을 해서 손 씻는 시설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수도시설이 겨울철에 관리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 수도시설은 대부분 소장님들이 해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안 하는 것으로요?

예, 수도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소장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그분들이 이제... 사실상 또 그분들이 청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장님 밑에서 허드렛일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소장님 한 사람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날도 우리가 봤지만, 그것을 쓰레기를 갖고는 손에 묻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불쾌하기 때문에 거기서 손을 씻고 가려는 부분이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또 그것을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시설보완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가 이것을 보완 해줘야 하지 않냐. 지금 타 시·군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시스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을 텐데, 이런 것을 왜 보완을 못해 주냐. 이런 거 할 때까지는 우리는 무상으로 쓴다든지 무엇인가 방법을 찾으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도 어쨌든, 거기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도시설도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조금 이따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주부 입장에서는 손을 씻고서 바로 출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 기계가 참 잘 만들어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들지만, 동절기에 얼게 되면 그것도 관리소에서 녹이든지 자기들이 만들어놨을 때 또 부분적으로 관리실에서 관리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안 되어 있는 것을 가미를 시켜서 주민들이 편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관리소장이 언다고 해서 안 해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얼게 되면 여기에 열선이라도 묶어서 하면, 크게 그렇게 얼지는 않거든요.

하여간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소장님이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여론을 수렴해보고, 그것이 타당할 것 같으면 그냥...

어차피 시설은 아마 그 기계 자체는 다 돼 있을 거예요. 다 돼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는 하겠죠.

일부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도 설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추진할 때 의원님 도움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민원 제기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 그만큼 민원요지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쓴다고 할 때도 그것이 있음으로써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단지 관리측면만 우리가 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동파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음식물 자체가 양이 줄잖아요.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횡성 가서 볼 때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예. 많이 줄지만, 그것을 용역에서 다 거둬가잖아요.

예.

무슨 환경이니, 무슨 환경이니 해서 돌면서 다 거둬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더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고 용역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다 보면 물량이 줄고, 그다음에 그것도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전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 산정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돌아가는 보조비용도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변경될 것은 변경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나빠지는 부분도 항상 상대적으로 생기는 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물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치마, 스카프, 위생모, 이런 것하고 나트륨 저감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직접적인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나트륨 같은 것을 저감하도록 그 업소에 가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무엇을 주면서 하면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줄 때 주더라도 모자에 나트륨 저감, 해서 무엇을 써 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홍보도 합니다.

그런 것은 홍보도 해요?

예. 우리 홍천군의 관광홍보도 하고요. 다양한...

아니, 나트륨은 나트륨에 대해서 써야지, 왜 관광 업무를 해요.

나트륨도 같이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나트륨 저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홍천군에 보육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보육시설이 많은데, 지금 24개 염도계를 대여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돈이 얼마가 안 드는 부분인데, 이 대여를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주고 말지.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염도측정기하고, 염도알림판이라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작해서 각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급식소라든지,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것을 설치해준다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홍천군도 이렇게 앞치마, 스카프, 위생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염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은 사주고는 모자에다 나트륨 썼는데 그것을 쓰고 다닐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염도측정기나, 알림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저감화 사업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WHO 섭취 권고량이 2,000mg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2배 정도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감화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제가 한번 온라인에서 찾아봤는데 교재, 리플릿, 동영상, DVD, 인터넷 콘텐츠 등 개발, 이런 사항이 있고.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연계, 온라인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급식소 영양사, 학부모 오프라인 교육도 있고, 공익... 뭐 캠페인은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홍보 전략도 있고, 교육전략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물품으로 주는 것보다 교육과 홍보, 캠페인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만 많은 다수인들이 그 부분에서 동참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은 잘 들었고요. 주로 큰 틀에서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사안인데, 대체적으로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작은 것에 아주 만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일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쭙는 의도는 가리산 자연휴양림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가리산 휴양림 내에는 산막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산막을 설치해놓고, 각각 산막마다 각기 이름이 있죠?

예. 새 이름하고 나무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새 이름과 나무 이름이 사실 문패마냥 집에만 붙어있지 바깥 도로변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려다 보면 그거 찾으려면 차도 세우기도 나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형광시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시설을 사용해서 야간에도 충분히 그 이정표만 보고 거기에 우리 숙소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유도시설이 필요치 않은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우리 짚라인 시설을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또 이정표가 하나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묘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딱 봤는데, 거기가 이상하게 법면이 잔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고 거기를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너무 조그마하니까, 안 보이니까 차를 세워놓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보는, 그러다 보니까 그 법면이 많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안내 간판을 할 것이면 도로는 입구에 차라리 크게 해줘서 한 번에 딱 보고서 찾아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거기에는 위치선정도 커 보이니까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고요. 또 한 가지는 비단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차선이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급커브가 있는 부분에서는 반사경을 이용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개선책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소한 부분, 작은 부분, 구석구석 찾아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큰 사항으로 가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홍천 관내에는 사실 물 계단 설치한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숲길정비를 하면서 급경사 구간만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계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산악회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따라 가서 봤을 때는 물 계단 설치해놓은 데가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가 선진지도 갔다 와서 진짜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진짜 한번 우리가 다녀 보면서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구나.' 우리가 물론 땅을 밟고 다닌다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지만 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러지 않고 계단을 해서 편리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반 정도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목계단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등산로 정비 부분을 누차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목 계단 없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왔지만 어쨌든,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니까, 그러면 한쪽은 목 계단으로 해주고 내려오는 쪽은 그냥 내버려두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한 번씩은 시도를 하고, 물론 한번 설치해놓은 것은 그것이 장기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그냥 땅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훼손이 되고, 그거에 대한 미끄러져서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런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때 되면 늘 그런 것을 주문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각 산별로 보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급경사지가 있고, 또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 계단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완만한 부분은 흙길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비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우리가 남산도 갔다 오고, 가리산도 갔다 와 봤지만 거기에 해놓은 것은 사실상 목계단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강변로에 그렇게 공원, 강변로 같은 데 이렇게 시설 해 놨잖아요?

예. 데크.

예. 데크. 그런 식으로 해서 산의 조화에 맞게끔 아주 산뜻하게 잘해놓은 데도 사실 많아요. 자연훼손 안 시키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 로프도 우리가 시설하지 않습니까? 남산등산로 같은 경우도 저도 다녀보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안전로프도 차라리 그냥 허리춤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허리춤보다 아래로 갔으니까 이것을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화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왕 할 것이면 안정적인 것이 사실 사람 허리 높이거든요. 그 정도로 두 줄만 쭉 해줘도 이것은 안전시설이라고 모든 사람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줄은 또 모든 것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하고 개선하실 때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홍천 신규 프로젝트 해서,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도 밤에 운동을 하면서 강변을 돌아보면, 어느 날은 꽃이 활짝 피었는데 다음 날 가면 화단에 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들지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벌써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며칠 뒤에는 또 화분식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꽃길을 다 만들어주고, 이것이 장시간 가면 좋겠지만 꽃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수종이나 꽃을 선택할 때는 장기간 가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나 시각적인 부분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잔디도 심어놓으면 잔디만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금년에 78만 본을 우리가 읍·면별로 식재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 가을꽃 한 30만 본은 심을 것입니다.

예. 이 물량은 지금 홍천에서 다 수급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꽃묘는 그 꽃묘 재배업자로부터 수급을 받는데, 구입 계약에 따라서 도내 입찰을 봐서, 도내에 생산된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고. 읍·면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관내에서 하는데 사업규모가 작아서 관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입찰을 주지 말고 사업을 쪼개서 지역 업체에서도 충분히...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심어주고 물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힘든 일은 우리가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 맞으니까, 만약 1억짜리라면 9,000만 원어치 예산 배정하면 이렇게 해주고. 어쨌든, 가져오는 데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홍천에서 화훼단지에 와서 가져오는 것이나, 화훼단지에 있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나, 물론 가격 차이에 있어서는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경제나, 지역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꽃묘를 구입하게 되면 도내 생산 업체로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각 읍·면 자체적으로 또 꽃길을 조성하고 꽃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홍천읍도 그렇게 해 주십사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형근 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2건, 박은정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축협에 직접 지원한 최근 3년간 국·도·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늘푸름홍천한우 가공품 개발에서 군비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축산물 브랜드페스티벌 참가에 3,000만 원, 늘푸름홍천한우 홍보 동영상 제작에 3,000만 원, 한우고기 소비촉진홍보로 도비사업에서 1,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 한우심포지엄 개최에 1,000만 원, 늘푸름홍천한우 현장체험 홍보지원에 300만 원, 한우 초음파 육질진단기 구입지원에 2,500만 원,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홍천한우 심포지엄 및 선진지 견학해서 1,000만 원, 늘푸름 한우 가공품 개발에 2,500만 원, 늘푸름 한우 소비촉진 행사지원에 4,000만 원, 우수축산물 브랜드페스티벌 참가에 2,000만 원, 한우고기 소비촉진 홍보에 도비사업해서 1,330만 원, 알코올 발효사료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에 5,000만 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홍천한우만의 차별화를 위한 기본전략 및 구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천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4년도 12월 제정하여 첫째, 우량송아지 생산을 통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량 암소 집단화 조성사업으로 초음파 검사 및 후대검정을 통해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저능력 암소는 도태하고 우량 암소만을 선정하여 우량정액을 공급 및 소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수소 생후 5개월 이전에 조기 거세하고 TMR 사료 또는 양질의 조사료 위주의 육성기 표준 사양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홍천한우를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홍천한우의 우수성을 수도권 및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내는 물론 대도시의 직거래판매장을 확대하여 홍천에서 생산한 한우는 홍천한우 브랜드로 소비자 직거래판매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가격의 등락폭이 큰 현실에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사 태양열에너지 시설지원 계획 및 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가격폭락 시 1% 이하의 저리융자 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에너지 시설지원 사업은 경제협력과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현재는 축사시설에는 지원계획이 없으나, 축산농가에서 태양열에너지 시설지원 사업 요구가 있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현재 한우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기 조성되어 있는 농업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축산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축협에 지원한 국·도·군비 현황에서, 홍천한우 심포지엄 및 선진지 견학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주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준 사례는 답변 자료에 보면, 사실 금년이 처음이죠?

심포지엄이 지난해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예산 1,0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디 갔던 거예요?

2014년도에도 3월하고 12월에, 12월에는 대명에서 한번 실시했고요. 3월에는 자체 축협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 이거 2015년도에 간 것은 혹시 해외에 간 거 아닌가요?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은 2회가 예정돼 있고, 아직 다녀오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교육이 3회 예정되어 있고, 현재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남았고, 선진지 견학은 아직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해외 축산... 그거 간 것은 축협 자체 내에서 간 행사네요?

그것은 축협에서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축협 자체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예.

그러면 거기에는 군비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은 아니네요?

예, 지원이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군에서 농협도 그렇지만 축협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임새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잘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홍천한우만의 차별화 전략에 있어서, 우리 홍천한우는 모든 한우가 수정에 의거하죠? 전부 다?

수정액도 하고 그다음에 수정란 이식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란 사업은 수정란 이식의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몇 농가 안 되고요. 거의 우수정액을 가지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홍천한우에 대해서 지금 품질인증관리는 되고 있는가요?

품질인증은 전부 이렇게 혈통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량 암소 집단 조성사업해서 우리 축산연구원에서 축협 공동으로 해서 소마다 기초혈통 조사를 해서 혈통등록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력시스템에 전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천군에는 종모는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예, 종모는 관리한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안 한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종모는 관리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모를 함으로써 홍천한우의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정과 수정이식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국 어디에서도 우량수정란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액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우량. 육질이라든가 육량에서 이렇게 선호해서 그런 정액으로 하다가 수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모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종모라고 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죠?

데이터는 없고 아마 종모를 자체 생산해서 하는 것이 단가가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량정액이라든가 요즘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아마 효과 측면에서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에 전문도축장이라고 하면 케이웰LPC 그것을 얘기하나요?

예, 케이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축된 것은 홍천한우라고 해서 이력이 전부 다 거기서 표시가 되죠?

전체 어디서 도축하나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8,024두가 도축이 됐습니다. 그것이 전체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디서 도축을 하든지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천군에서 지정한 데가 거기잖아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인증제를 하려면 홍천군에서 전문도축장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도축된 한우에 대해서만 홍천한우로 우리가 지자체 군수님이 인증을 해주는 인증제도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송아지에서부터 쭉 이력관리시스템이 돼 있어서 어디서 도축을 하나, 그것은 항상 어느 농가에서 언제 출생해서 어미 소가 수정이 어떻게 됐는지 다 이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그것이 귀표 이력만 축적되면 다 나옵니다.

그래도 홍천한우의 정통성이나 경쟁력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가서 잡아도 거기서 홍천소를 가져다 잡아도...

예. 홍천... 어느 농가에서나 다 나옵니다.

예. 나온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홍천만의 독자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서는 도축이 안 되고, 꼭 여기서 하는 것만이 가급적이면 홍천한우라고 지정할 수 있는 고유의 그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천한우의 전문 취급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5군데가 전문취급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하고, 관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도 그렇고, 관외에도 하여튼 직거래판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되고, 그다음에 전국에 어디 가서도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아.. 이 홍천한우가 진짜 맛은 있구나.' 여기에 와서 직접 먹을 수 없는 여건이 전국에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의 체인점을 망을 통해서 홍천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홍천한우에 대한 경쟁력을 키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비 선호 부위에 대해서 지금 위탁가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홍천축협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먼저도 간담회 때 아마 축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1사단 각 예하부대 원사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 선호 부위를 장병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생일선물로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겠지만, 홍천 관내에서도 소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그 단체를 싸잡아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강매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소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쭉 소비가 되니까 편리성은 있겠지만 관내의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비 선호 부위가 판매·유통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가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유통 체계 구조도 바꿔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면, 이 한 대를 개량하려면 보통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정확히는 전문 분야라서 모르지만... 아마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를 개량하려면 최소 5년이 걸리고, 세 대를 개량해야 15년에서 20년이라는 해가 걸린대요. 그러면서 완전한 개체검정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후대검정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을 하지만, 우리 홍천한우가 이제 조례도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홍천한우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조례에도 그랬지만 다른 데서 와도 여기서 그냥 1년만 키우면 홍천한우로 봐준다는 이런 형식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홍천한우라고 할 수가 있는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종목까지도 이렇게 만들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홍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전국의 무슨 대상, 이런 것을 다 받지만 근래로 어떤 측면에서 무엇을 가져다주면 이것은 다 주는 부분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듣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명품이라고 봐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홍천한우 육성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진짜 특허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쟁력 있게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품질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506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이죠?

2014년도에는 북방면 주위하고 연봉리 CTC바이오, 그다음에 신장대리 롯데리아 주변, 그다음에 연봉리 485-15단지 주위, 그다음에 연봉아이파크 주변, 진리 엘림 빌라주위, 연봉5리 렉스모텔 주위,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방, 연봉, 진리, 이렇게 대다수의 부분에 고루고루 분포해서 506세대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스관 주관은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내 권은 다 돼 있잖아요?

일부. 예, 그렇습니다.

단지 공급이 안 된 곳은 지관만 안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어느 지역이냐고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 곳 말고도 수요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성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m 구간 내에 70세대 이상이 있어야 시설부담금 자부담이 없는데, 그것이 안 되면 각자 시설비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것은 경제성미달지역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시가스 공사에서 안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배관 연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

예, 도시가스에.

그럼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예.

그럼 확인할 때 신청... 그것은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어디 들어온 것은 경제협력과에서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예.

2014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한 데가 있어요?

2015년도에도 현재 못 하고 있는 데가 연봉리 CTC바이오가 2개소 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있고, 올해도 한 군데가 있고요. 희망리 동일아파트 주위에는 지금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호국사 주위에는 도시계획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침술원 주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북방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주위는...

아니, 거기는 당연히 이제 하는 것이고. 단지 홍천읍 내에 보면, 지금 우리 집은 쓰는데 바로 옆집은 못 쓰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관만 하나 연결해주면 될 텐데, 그런 것까지도 경제성을 따지고 하면, 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인접돼 있는 곳은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경제성미달지역이라고 해서 100m 이내에 70세대라고 했지만, 이것은 부락이 이루어진 곳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69세대면 못 해 주는 거예요?

아니,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시설부담금.

그렇죠? 자부담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그것이 참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내 권 같은 경우는 세대구분 없이 주변에 들어가면 지관은 연결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m 내에 단독주택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100m 내의 70가구가 현실적으로 산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데, 부담금이 많아지니까 실제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100m 이내에 사실... 제가 아까 실례를 들었잖아요. 우리 집은 쓰는데 옆집은 못 쓰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거기에 불과 2에서 3m, 5m 이내라면 관만 연결해주면 충분히 그분들이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관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미달 이 취지로 간다고 하면 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도시가스에서 그런 신청자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도 빨리빨리 떼야지 개인의 비용부담도 덜뿐더러 도시가스가 들어온 거하고, LP가스 쓰는 거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관이 가고, 주관이 가는 데서는 지관은 조그만 데만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강원도시가스도 많이 해야만 자기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잖아요. 어찌되었든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한 가구라도 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조례에 돼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이런 부분도 완화를 시켜줄 필요는 있지 않는가.

강원도 도시가스공급규정으로 해서 이것이 협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협약에 미치지 못하면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가스사업법하고 강원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지원 조례, 여기와 다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 놓여있는 지역에 공급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에서 많이 보살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당초계획에는 2016년도에 거의 다 이것이 끝났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최초의 계획에 보면 2016년도면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네. 그것은 본 의원이 처음에 와서 가스 부분에 있어서 보고 자료를 받았을 때는 하오안리 까지가 2016년도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당초계획에는 다 돼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것은 좋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진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돈을 줄 테니까 해달라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잘 봐주시고. 어쨌든, 도시가스요금은 강원도에서 책정을 하죠?

예.

언론에서도 봤지만 강원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시가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도 여론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 몇 개 회사가 있지만 지자체에서 힘을 모아서 타 시·군의 대등한 부분으로 가서 가스요금이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지자체에서 해야 할 해결과제라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 보고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중에 단독주택 문제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시·군에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원 조례를 제정 검토를 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시에서는 최소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이, 조례를 만들려면 애초부터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형평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이것을 만들어서 하면 또 미리 한 사람들은 그런 논란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에게 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발상이라고 늦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홍천군 허가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하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홍천군 속에 있는...

예. 홍천강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강원도하고는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네요?

일단 징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t당 얼마씩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강홍수통제소 여기에서도 이 사용금액과, 사용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하는가요?

예. 사용료는 일단은 도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홍천군으로 몇%나 내려 보내주죠?

30%.

30%요?

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50% 보조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강원도 타 시·군은 아닐 것입니다. 강원도는...

그렇죠. 강원도는 아니죠.

예. 강원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 비쳐졌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명이나 하이트나 삼광, 홍천군에서 여기 딱 세군데 입니까?

예, 지금 3군데는 허가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 이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 사용량 관계에 있어서는 검침은 누가 해요?

그것이 전부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당연히 달려 있으니까 검침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업주에서 해요? 아니면 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가요?

그것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왜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체크하면 이 물량은 그대로 있겠네요?

예. 그것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계량검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 하천수가 사실은 50.3원이라면, 사실상 기업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물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축건물도 늘고, 그다음에 물놀이시설도 막 들어오면서 상당한 물량이 가감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들도 다 체크가 돼 있겠죠, 그렇죠?

예.

하이트 같은 경우는 물량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계속적으로 그렇다 치지만, 대명 같은 경우는 가둬서 정화시켜서 재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광 같은 경우는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4배 정도가 갑자기 늘었어요.

예.

이것도 늘어난 원인은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것도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갑자기 늘은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관련 돼서, 금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를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제가 간 것은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는 이상억 실장님이 모시고 갔다 왔는데, 관련 철도정책과에 가서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저희가 자료 카드도 가져가고. 그래서 건의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원래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금년 5월에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 총선과 맞물려서 확정이 연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영철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물론 연말에 결과발표가 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4년에 한 번씩하고,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미리미리! 행정에도 미리미리 수시로 방문을 해서 자꾸 문을 두들겨야 거기서도 문을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임박해서 간들, 이것이 '보완해라. 뭐해라. 뭐해라.' 하다 보면 허송세월 왔다갔다 시간 다 보낸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특히나 이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어느 부서에 어느 부처를 가야만 그 맥을 정확히 짚고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엉뚱한 데 가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잘 짚어서... 물론 온 국민이 다 바라고 희망하는 부분이 이 철도 부분인데, 금년 말에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영재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두 건, 박은정 의원님께서 두 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첫 번째, 연봉 상가지역 주변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방안과 희망리에서 연봉리 간 교량건설 추진실적 및 성공여부 등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봉 상가지역 주변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청솔아파트 ~ 현대아파트 간 양방향으로 인도 및 차선을 축소하여 상가방향 노상주차장 주차면 15면 증설해서 총 35면을 확보하는 노상주차장 조성을 7월부터 금년 12월 이전까지 추진해서 양방향 노상주차장 설치로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현대아파트 앞 중앙교회 부근에 기 조성된 150-1번지 외 5필지에 1,690m² 면적에 추가로 1,424m²를 확보해서 주차면 80에서 150면 규모로 3,144m²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3월에 25억 규모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연봉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희망리 ~ 연봉리 간 교량건설 추진실적 및 사업성공 여부를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4년 6월 2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 결성 제기로 2012년도에 읍·면 중장기종합계획수립 설명회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해서 관련협의를 거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시에 조건부 시·발굴 선행 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 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추진했습니다만 시굴조사 시, 구 소방서 부지에서 문화재 출토로 문화재학술회의에서 사업구간인 공원예정부지 전 구간을 발굴조사요구를 해서 시굴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사업부지 내 보상협의 추진은 토지 29필지 4,034m²하고 건물 51동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원만치 않아서 토지 및 건물이 희망리 376-17번지인데 토지 4,300만 원하고, 건물 7,800만 원 해서 총 5억 900만 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보상 지연 시 사업방향을 다방면으로 주문, 검토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께 질문주신 자전거도로 현황 및 순환형 자전거도로 구축계획, 보행자 많은 구간 보행로 별도설치, 도심하천 자전거도로 하화계리 연결방안 등 자전거도로 현황 관련 질문과,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순환형 자전거도로 개설 및 강변순환 지역 간 임도연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는 송학강변을 비롯한 현재 32개 노선에 24.6Km가 설치돼 있으며, 세부현황은 142쪽의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순환형 자전거도로 구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분리하여야 하는데, 시가지 내에는 주변에 주택과 공작물 등 지장물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덕치교 ~ 수타사 간 자전거도로 7.5Km 구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에 홍천강변을 따라서 하이트맥주 공장 입구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순환형 자전거도로 개설 및 강변순환 지역 간 임도연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덕치교에서 수타사 간 도로를 마무리하고, 2017년 이후에는 홍천강 수중보에서 하이트맥주 공장 입구까지 자전거도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홍천읍내 자전거도로와 가까운 임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서 통행방법, 안내표지, 신호체계 확충 등 각종 프로그램 시행과 홍보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연봉 상가지역 주변에 대해서 답변자를 보았는데요. 지금 군에서 하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청솔아파트, 현대아파트 거기에 노면주차장 반대편 쪽에 또 인도를 줄여서 하시려는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주차장 노면에 있는 그쪽 인도는 줄이지 않죠?

인도도 축소를 합니다.

그쪽도 축소를 해요?

예.

그러면 양면이 다 축소?

예, 양면이 다.

한쪽만 해서는 도저히 안 나오나요?

한쪽만 해서는 노폭이 안 나와서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을 축소해서, 양쪽 면에 주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해서 전혀 노폭이 안 나온다, 이것이죠?

네.

왜냐하면 각종 공사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청솔아파트 부분도 출퇴근시간이나, 차량소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쪽을 뜯어서 시공을 한다면 지금 돼 있는 쪽은 어느 정도 차선의 폭이 나온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손을 안대는 것이 예산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그쪽은 노폭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기존에 있는 인도까지도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이 과장님의 답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를 이전하고 안쪽으로 조금...

그것은 사전에 다 점검을 해 봤죠?

예.

그 설계 안 나오는 것을?

예, 설계를 다 해서...

그러면 그쪽에 차폭은 얼마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이죠?

2m 50...

1차선이 2m 50?

예.

그리고 연봉 공영노외주차장 쪽에 주차 면을 80에서 150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군청 내에는 한 곳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내는 이런 것을 처음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착상이 너무 좋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쪽에 주차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연봉 상가 쪽하고는 상당히 유격거리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8층 건물 앞 모서리에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유지인가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쪽도 한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는... 물론 아까운 땅이기는 하나 그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본 적은 없으시죠? 어떤 타당성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도로 그쪽에는 검토를...

검토해본 적은 없으시죠?

예.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이라면 한번 가시적인 검토도 하셔서, 물론 집집마다 건축을 하면서 요즘에는 평당 몇 대의 주차면수를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주차장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리에서 연봉리 간 교량건설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매년 나오는 연례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적이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현재 일부는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예, 보상이 1필지 이루어졌습니다. 지장물 하고...

1필지에 얼마가 나갔죠?

4,034m²입니다.

아니, 금액으로요.

금액으로 5억 900만 원입니다.

5억 900만 원은 지출이 됐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한 가지 실례로 이런 민원요지로 인해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취소가 아니라 보상을 진행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연되면 다각도로...

아니, 5억 9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이 백지화가 됐을 때는 이 5억 9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상 나간 필지는 단관지주 뒤편입니다.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손실처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단관지주 뒤편... 단관지주 주변의 공원부지는 작은데...

아니, 액수가 5억 900만 원이 벌써 돈이 나갔다면요.

예, 나갔습니다.

예, 보상이 이루어졌다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쪽 일부가 전부 보상협의가 못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이 보건소 주차장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서옥순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변도화 소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주차장 확보 계획에 있어서는 금년 9월까지 총 7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분이죠?

현재 기간제 포함 57명 정도입니다.

그분들 대다수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죠?

거의 그렇습니다.

직원 분들은 차량을 어디다 주차하시죠?

거의 주변에 주차하고요.

안에 하시죠?

예. 거기 안에 26대 주차하고, 주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직원 분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도 사실 부족해요. 근본적으로 민원인들이 왔다가 차를 주차 못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초에 우리 서옥순 소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그 주변에 모 업체를 방문해서 매도 의사를 타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홍천군에서 주민복지과에서는 회관을 짓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회관을 짓는 부분을 주차장 쪽으로 몰고,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려는 곳을 지금 군수님과 전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 전체를 매입해서 주차장 해소를 하는 부분이, 가장 보건소 측면이나 거기를 드나드는 민원인들이나,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회관을 건축하려는 그 부지도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려는 부지에 가장 적절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주민복지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3부서가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예산이 가장 적게 들고, 가장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주차난 해소는 보건소가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모 단체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데는 그거보다 좋은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는 그쪽 부지를 함으로써 보건소와 도시교통과가 같이 주차장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목적은 보건소가 거기에서... 지금 다른 데는 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앞에는 평당 단가가 아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3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봤을 때는 대상 부지에서는 가장 보건소 옆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것도 아까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말씀하신 구조를 2층으로 하든, 3층으로 하든, 구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바로 그냥 시스템으로 해서 위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연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주차장이 해소가 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오늘 회의가 끝나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업무 간 협의를 충분히 거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농기계 임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장비의 기종 노후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혹시 이 농기계도 사용연한이나 내구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가요?

예, 기종별로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기종별로?

예.

그 부분을 본 의원한테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고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큰 부상이 아닌 부분으로 봐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에 있어서, 2016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려는 특작물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저희가 명품화로 가기 전에 신 소득 작목 개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목들은 퀴노아라든가, 블랙커런트라든가, 왕대추 해서 한 10개 작목을 지금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농가를 통해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되면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품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로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로니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농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것이 그래도 농가소득에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누가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성장속도도 좋고, 당도도 좋고, 수확량도 많고, 기후에도 적합하고...

예, 추위에도 아주 강해서 적합합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는 신개발품목육성사업으로도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면 좋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이것도 대단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증사업을 통해서 대단위로 확대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사업에 많이 반영을 해서 농가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대단위로 하기 에는 여러 가지 제약여건들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대단위라는 것은 농가보급만 열심히 해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점은 판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작목들이 소득성은 높지만 제일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판로가 확보가 안 된 것들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로니아는 생식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공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가공공장도 설립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생식은 안 된다고요?

예. 절대 이제 그것은 생과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주스를 만든다든지, 다른 거하고 같이 첨가를 하든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것은 그냥 바로 생과로 유통이 가능하지만, 아로니아는 생과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것이 블루베리과 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따 가서 바로 먹는 그런 과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구나...

예. 탄닐 함량이 너무 높고 해서 바로 생식은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갈아서 같이 섞어먹는다든지 이런 가공형태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상수도 소규모시설에 대한 가뭄대비 급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은 취수원이 열악하여 가뭄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소규모수도시설에 관하여는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관정개발이라든가 취수시설개량, 노후관로 정비 등 수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하여 안정적인 취수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수용가에 수도미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물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주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논·밭에 물주기 등 생활용수의 사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