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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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학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개원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금번 감사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의회가 행정을 감시 견제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날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홍종열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홍종열 상기본인은 201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증인 홍종열

정학

이정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열 부시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홍종열부시장

부시장 홍종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학 위원장님과 정성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늘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 모두는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를 위하여 동해시의회는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뜻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8일 홍종열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열흘 안됩니다. 지금 8일째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뭐 그동안 기획실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업무야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 11쪽입니다. 동해시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내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시를 이끌어 가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현재까지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정을 이끌어오고 발전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비전 2020 이렇게 해서 이 큰 틀은 두 개의 계획에 의해서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203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선 6기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시의 여건 변화가 있고, 새로운 중장기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여건 변화에 따른 그런 사항 반영, 그 다음에 민선6기 시정의 방향성을 포함한 그런 새로운 개발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기본계획 2030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동해권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서 또 타지자체와의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8대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권, 물류체계의 재편, 이런 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북방경제선진기지인 동해항 3단계 확장 또 묵호항 재창조 사업,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성공기반조성, 그 다음에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컨테이너 기능강화, 이런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방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미래형 시정발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강화 등 해서 무릉헬스토피아 건립, 망상 웰빙휴양타운 조성, 행복한 동해 만들기 등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내포해서 발전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무릉 복합영농휴양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백복령 옛길 조성, 묵호 감성관광지 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최고 장점으로 국제항이 2개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최고 큰 국제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해 쪽에서 봤을 때 동해항하고 포항, 울산, 부산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관광, 망상해수욕장, 추암, 천곡동굴, 무릉계곡, 북평공단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GS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특별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이 될 때까지 291억 원이 들어오는데 작년까지 96억 4,000만 원을 시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지출된 것도 있고, 진행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릉헬스토피아 관계하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제2야영장, 캠핑카 41대 조성 관계, 시 별관 건립 관계 이런 걸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GS에서 특별지원금 이외에 협약사항을 해서 주는 거고, 291억 원은 정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급여하고 복지예산 빼고 그 예산 외에 시장님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2,535억 원 이잖습니까? 물론 이 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지만 이걸 다 시장님 마음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기본적으로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통 35%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000억 원 가까이 국·도비 사업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일반 법정경비 비롯해서 공무원들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좌우됩니다. 다 빼고 나면 사실은 한 200억 원 정도가 자율적이라기보다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맞지요, 200억 원. 그러면 200억 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략 시장님이 예산을 딱 빼서 홀딩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대략 한 100억 원 남짓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거는 지금 여기서 딱 잘라서 100억 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0억 원 내니까 아마 그중에서 필수?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반 정도는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도비 사업이 자꾸 증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시비 부담 매칭비율이 자꾸 높아지잖습니까, 그래서 지원범위가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0억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GS발전소 특별지원금이 291억 원, 대략 300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3년 동안 홀딩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지금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몇 년 기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집행부에서 잘 하시지만, 정말 한 곳에 모아서,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분담률 자체가 자꾸 늘어나다보니, 지방자치단체가 꼭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필수 경비, 국·도비 보조금 매칭펀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95억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015년 2016년 해서 대략 한200억 원이 남았는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 보니까 그 부분이 관광입니다. 지금 우리 천곡동굴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천곡동굴 뒷산에 보면 일부 야생화 단지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돌리네 암반 지역인데 그쪽에 보면 일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돌리네가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밑에 동공이 있어서 건물도 지을 수 없으니까 시에서 경포아파트 뒤로해서 그 일대를 다 매입하셔서, 성수기 때면 관광버스가 천곡동굴이 붐벼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부터 7번 국도를 지나는 그 지역 일대를 다 매입해서 모노레일을 놓으면 자연훼손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뒤 야산 능선을 따라서 만들어주면 경치도 상당히 좋고, 투어버스를 관광회사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돈을 주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15만 원 정도인가 20만 원인가……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인센티브 제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러면 즐길 거리가 있어야하는데 지금 동해시에 오면 천곡동굴하고 무릉계곡 빼고는 입장료를 받는 데가 없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입장료만 세이브 되도 관광버스회사에 돈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관광효과가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야생화단지를 확대시키고 사계절 꽃이 필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그렇게 관리하면 학생들 체험단지도 되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지역은 용정근린공원 그런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체험 공간,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 이런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아까 말씀대로 290억 원 넘고 약 한 300억 원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특별지원금하고 특별지원가산금 해서 296억 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 사업비를 잘 활용해서 해야겠다는 방침은 지금 내부적으로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위주로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시해서 해야겠다는 방침 하에 일부사업은 선정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업을 한번 선정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것도 한번 관련 부서를 통해서 검토 내지 연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관광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획실이 총괄 예산을 다루는 부서다보니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2030, 14쪽입니다. 20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에 동해시 인구를 21만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정체되고 있고, 아파트라든가 원룸이 다른 지역에는 경기도 없는 상태에서 동해, 강릉, 삼척 쪽에는 그나마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있는데 그럼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보니 동해항이 3단계 확장 공사가 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보니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해안택지고 천곡동이고 북삼이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말로만 인구를 21만 명으로 늘린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유입할 수 있는 정주여건 택지를 조성해 줘야하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집을 지으려 해도 주택을 지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하면 예산이 수반되다보니 우리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인구 증가요인은 정주 여건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노동자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현재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마 우리 북평산업단지가 현재 둔화되어 있는 상태다보니 지금 아직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지개발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시는 여건이 나름 택지 개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요인을 본다면 인근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마 조성비용을 비롯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딱히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큰 요인이 없다보니 택지를 개발해 놓더라도 지금 당장 공급초과현상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시기에 봐서 경제 산업 이런 것과 활성화를 연계해서 그런 시기에 같이 겸해서 하면 좋지 않나 보고요. 현재 우리 나름대로 주택은 많이 확충했기 때문에 아직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운동장을 보면 도로가 완공은 안됐지만 거의 완공이 되어갑니다, 아시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삼육중고등학교 주위에 보면 땅이 상당히 많이 밑으로 꺼져있습니다. 그쪽에 열 가구 안팎의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맞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다 보니 흙이 많이 남아돕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 몇몇 사람을 만나봤더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을 투입하든가하면 민간인이 하면 특혜를 줄 수 있으니까 시에서 흙을 하수도만 크게 하고 흙을 매립장을 거기에 만들어서 거기다 흙을 매립하면 자동적으로 택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싼 가격에 대지를 분양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 2030하실 때 입안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도시재개발 관계와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가 달동네에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신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거는 지역적으로는 작게는 열 가구가 지금 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옥을 철거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르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번에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하기는 뭐하고 개발을 맡고 있는 도시과나 건축과, 이런 데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2030에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해도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16쪽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제 재정투융자 심사를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건전성 기관으로 되어있어서 40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도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웠잖습니까, 그래서 작년부로 재정건전성 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때 보면 서면심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면심사보다 그냥 심의를 해서 한 사람이 심의를 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다보면 또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위원회를 할때 서면심사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현황자료를 보면 현재까지는 출석이 2번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서면으로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합동 출석, 집합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위원회의 원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는 중요한 사안도 있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고형태, 설명 형태로 하는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부 출석해서 합동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실 직원들 예산 따오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벌써 업무 파악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잘 하십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22쪽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출한 예비비 내역이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이동호위원

구상금하고 배상금이 3가지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내용은 구상금하고 배상금 관계입니까?

이동호위원

네, 어떤 배상금이었고 어떤 구상금이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 관계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동호위원

그건 가축방역으로 유류비가 지출된 거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한 내용인데 봉정체험마을 손해배상금 관계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봉정체험 자체 축제에서 그때 참여했던 어떤 아동이 실족해서 다친 것에 대한 우리시의 책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걸린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배상판결이 난 부분에 6억 6,464만 2,000원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구상권이지요, 구상금은 농업기술센터……

이동호위원

4,200만 원.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나간 겁니다. 이게 이제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상금 청구권은 저희가 일단은 변제를 하고 마을에 대해서 시에서 구상권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됐나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직……

이동호위원

이게 한 3년 전 사건이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다 마무리됐고, 저희가 이제 마을에 대해서 시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구상권을 청구하면 마을에서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정마을에 자체 예산하고 자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산을 매각해서 되는대로 시에 변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여기 보시면 동해시에 축제가 여러 개 있는데 참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예비비 관계 나왔는데요. 올해 예비비 집행된 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올해 메르스하고 가뭄 때문에……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올해는 아직 메르스 관계는 없습니다. 올해는 아직 눈도 안 오고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가뭄 대책에 예비비가 투입이 안됐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가뭄대책에는 아직까지……

이동호위원

관정을 몇 개 개발했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관정을 개발했지만 지출은 아직 안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예산담당 정의출입니다. 지금 현재 가뭄대책해서 도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진행 중에 있고요. 메르스 관계도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를 쓸 수 있잖아요, 적재적소에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빨리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게 안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건 이제 안전과에서 기금사업으로 바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쪽 일반회계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앞으로 우리 예비비 의회 승인건도 있고, 수치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치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22쪽에 위에 총계로 5건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10억 3,704만 2,000원으로 2천만 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법원판결에 따른 공탁금 지급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호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4쪽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사고이월 사유와 발주시기 내역인데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북삼동 아름다운아침 남측 일원 도로 개설, 이게 보상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어요.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실장님, 다른 건 동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왜 작년에는 보상이 안됐다가 올해 보상이 돼서 사업이 시작됐을까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 관계는 아마 토지주가 나름대로 감정평가보상금에 불만도 있고 해서 아마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더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절박하게 좀 더 그분들을 찾아서 했으면 이게 작년에 벌써 사업이 되고 사고이월이 안되고 착공이 돼서 벌써 끝날 일이었는데 이런 건 사고이월을 안 시켜도 충분히 설득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물가가 상승되다보니 공사비는 더 높아지잖아요. 보니까 작년 10월에 착공되어야 할 일이 올 4월에 착공됐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이런 거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우리시에서 교육경비를 직접 지급하지요, 전에는 교육청에 다 이관했다가 교육청에서 지급을 했는데……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2012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직접 했고요.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2013년부터.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 이후로는 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동해시만 이렇게 하고 있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이 관계는 강원도만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군에서 교육청에 일괄 지급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파악됐고 그 중에 이제 우리시가 2012년까지 하다가 2013년을 넘어오면서 각급 학교에 지원하게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일 크게는 지금 2013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에 교육경비 감사를 받으면서 직접 교육청에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시정요구해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 바로 각급 학교에 지급했고, 여기에 앞서서 관련법은 사실은 전국 주요 시, 도, 자치구는 사실은 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거의 교육청에 일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교육경비는 관할 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토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교육경비 관련 조례로 본다면 6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토록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건 2013년도에 개정된 조례안이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게 뭔가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도 앞으로는 우리시처럼 이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왜냐면 그때 특별감사를 받다보니 우리시가 모델케이스가 됐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고 하다 보니 우리시가 한 게 맞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육경비 지원변경은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왜 다른 17개 시군은 감사를 거기도 받았을 텐데 왜 유독 동해시만 이렇게 따로 하는지……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그때 이렇게 교육경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산관계, 검토과정에서 이런저런 몇 가지 사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 과정에서 하다 보니 아마 교육청에서 그건 나름대로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근거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하다 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항이 강원도 감사담당관실에 얘기가 돼서 특별히 그때 아마 저희가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 시군에 대한 강원도 감사 시에는 이걸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사후에 아마 이렇게 또……

이동호위원

그럼 덧붙여서 제가 앞으로도 교육경비는 시에서 직접 다시 학교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하시겠네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이 있습니다. 5,98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강남 인터넷 방송이지요, 이게 시에서 지급을 하고 접속자수라든가 학생들의 참여도라든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을 했다면 교육청에서는 아마 이걸 관리감독을 할겁니다. 선생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학생을 통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모니터링 한 적이 있으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은 금년도에 전체 3월부터 일정기간 동안에 신청을 받은 것이 1,883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중학교가 7개 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6개 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수강료는 일인당 3만 원이 나가서 아까 여기 곱하면 아마 5,649만 원, 예산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에 교육청 관계는 안주고 각급 학교에 직접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돈을 바로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강남 구청에 쿠폰을 받아서 쿠폰을 학교에 전달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돈은 여기 쿠폰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에서 구청에다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아까 모니터링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까지 2년차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학교에 사실은 일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와 같이 연말에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의가 신청해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학교별로도 모니터링해도 괜찮고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KT에 연락을 해도 접속을 어떻게 몇 시에 했는지 그게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 교육청에서 할 때는 학생의 접속률이라든가 모니터링 관리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중학교는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통계를 받은 건 아닌데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많이 듣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걸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지급해주시니까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대학입시설명회가 있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시에서 주관하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저희가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 초청 대상이 어떻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고등학교 입시생, 수험생들하고 학부모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학부모가 주인데, 오시는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오시는 강사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 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 출강하시는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입시 전문가분하고 컨설팅 관계 하시는 분하고 세 분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일류 대학 위주로 입시설명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동해시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일류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될 건데 그 10명을 위한 입시설명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평범한 학생, 조금 우수한 학생들 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시설명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효율성도 모르겠어요. 매년마다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하는 건지 그게 정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좀 저도 의문이 드는 겁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물론 명문대도 있지만, 사실 이제는 많이 희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명문수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졸업하면서 많이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초빙해서 하는 것은 명문대 입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반적으로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여러 학생들이 좀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입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초에 국비확보나 도비확보 때문에 대외협력관제도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국외도 있고, 국내도 우리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찾아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내년 예산 확보하려면 벌써 이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성도 안 되고 이걸 만들 때는 아주 급하게 빨리 만들어서 올해부터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번 달 내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동호위원

좀 빨리하셔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셔야지요. 빨리 고생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최선의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고석민 : 기획담당 고석민입니다. 인터넷 수능 방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 방송은 2년 전에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김진업 교육장님 있을 때 그쪽에서 먼저 협의해서 같이 한 거고, 사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수능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협의해서 같이 시작했고, 그걸 저희가 관리 모니터링 하는 것 보다는 똑같은 교육경비 사업입니다. 학교로 지원해서 학교에서 신청하고 학교에서 받습니다.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시가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오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정도에서 하고, 정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안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시에서 그런 업무까지 한다는 건 좀 오버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여기 곁들여서 왜냐니깐 요즘 그 개인정보 유출관계, 이게 협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직접……

이동호위원

아니, 학교에다 통계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주가 아니고 아무리 재량권이라도 돈을 지급해주는 건 동해시잖아요. 우리 이번 교육경비를 보시면 어떤 공사내용, 시에서 나간 거 확인을 다 하시면서……

담당

기획담당

고석민 : 그건 1년 끝나면 학교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니, 계장님, 지금 교육경비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서 공사를 하잖아요, 오븐기를 사준다든가 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안 하세요?

담당

기획담당

고석민 : 네, 확인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냥 주고 맙니까, 그것도 학교 재량권으로 넘기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고석민 : 이건 시설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우리가 학교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는 사실 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에 들어온 것까지 확인이 안 되고, 이런 사업한다는 건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지, 시가 선생님과 학생과의 교육 관계까지 개입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쿠폰을 신청해놓고 학생들이 여기에 접속을 안 한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매월 받 어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부하고 안 하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담당

기획담당

고석민 : 그건 교사들한테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