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영훈 군수께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연설에 참석차, 농업기술센터 신동화 소장께서는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박양규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양규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제도 위기상황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기대책을 간과할 수 없으며, 하루속히 메르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위기상황일 수록 군 행정과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로운 군민의 표상을 지향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군정 발전의 해법을 위해 부족한 소견이지만 제안을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00여억원을 들여서 투자하여 둑 높이기 사업을 실시하고 주변 정화사업도 이루어졌으나 이와 연계한 관광용 수익사업에 활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백곡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곡호가 600여억원을 들여서 둑 높이기 사업을 한 것은 사실 물만 더 많이 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아마 그 땅이, 그 넓은 면적이 땅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유용가치가 크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수지가 그냥 그대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수변의 주변, 물론 정화도 좋고 지금 저수지 아래로는 많은 네트워킹사업이나 여러 관광사업이 활발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저수지 물을 활용한 사업이라든가 물안뜰 체험관 주변의 수변, 또 습지 이런 것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면 물안뜰 체험관에 5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지금 물안뜰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그 상태로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주변 습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우리가 들꽃이라든가 산책로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산책로도 되고 관광코스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둘러보니까 정말 아까운 땅이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등산로라고 해놨는데 등산로를 한 번씩 우리 군민들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한 마디씩 해요. 이것이 무슨 산책로냐, 여기 갔다 오면 전부 다리가 잘못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런데 한번 가보면 거기에서 내려다본 우리 경관은 다른 중부권에서 아마 그렇게 좋은 경관을 볼 수가 없어요. 산과 어우러진 호반이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우리가 더 가꾼다면 아마 중부권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수상스키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가다 보면 도로에 차가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그 주변을 양성화시켜서 주차장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했을 때 입찰을 하든가 해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보면 그냥 방치돼서 그 사람들은 음성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벌금 얼마 내는 것이 자기들 이익이다 해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누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우리가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가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법만 따져서 그냥 때 되면 행정처분해서 벌금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것 하지 마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도 거부감이 없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또 지역의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저기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웰빙장터로 진천전통시장이 이전을 했습니다. 기존 부지가 공터로 있는 바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군과 주민과의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원활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27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 진천군 전통시장 및 인근 상점가 활성화 방안과 그 간담회 자료와 2013년 11월 20일 보고한 전통시장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활용방안 등에는 1순위가 공동주택, 2순위가 공원, 3순위가 근린생활시설, 4순위가 주상복합아파트로 보고되고 있었는데 군에서는 35층 아파트 3개동 408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6월 10일 진천읍 이장단협의회 회의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용역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35층 아파트가 고층아파트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초고층아파트이죠, 대도시권에. 진천에 지금 15층 이상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업지역이라도 지역의 주변 여건과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죠. 지명만 상업지역이라고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식에 맞지 않고요. 35층이면 초고층아파트는 아닐지 모르지만 고층아파트는 맞습니다.
그러면 고층아파트이고요. 고층아파트가 아니고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밑에는 상업지역입니다. 상가입니다, 상가를 짓는 거죠. 아니, 명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35층 아파트이다, 주상복합이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에 따라서, 그것을 변경을 시켰을 때는 거기에 우리지역이 변경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대로 안할 바에는 용역을 왜 합니까, 그냥 계획해서 하죠. 용역을 줬으면 용역이 맞고 그 용역과 다르게 할 때는 이것을 그때 했을 때와 지금과 이러이러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뭡니까? 행정은 저는 항상 어디 가서나 그렇게 얘기 합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한 무한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독단적으로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민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부군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군수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도 맞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이 달라졌을 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그 설명이 주민들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 것을 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거기에다 덩그러니 시장에만 35층 아파트 세워놓고 주변에는 전부 정말 어떻게 보면 난민촌같이 옛날 30∼40년 된 건물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주변 주거지역도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재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단계별로 어떻게, 어떻게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워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제가 봤을 때 바른 시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자꾸 원론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십시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민설득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몇 번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6월 10일에 처음으로 이장단회의 그것은 뭡니까, 통보죠. 지금까지 결정된 것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따라 오십시오, 하는 통보이지 주민에게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직접적인, 제일 먼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7구 주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역이 개발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다 좋다고 하지. 앞으로 진천시 개발이 이렇게 좋게 청사진이 그려져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찬성하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내 재산권과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먼저 설득을 했어야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공청회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맞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사업계획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아량도 가지고 있어야죠. 왜 이것을 빨리 서두르려고만 하십니까. 모든 것은 서두르는 데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서두르지 않았는데 그런 단계별 계획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주상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이에 미치는 이익과 또 주민들이 받아야 될 피해 정도 이런 것은 기존 개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마스터플랜 정도는 가지고 접근을 하셨어야죠.
아니, 지금 당장 개발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거기는 다 옛날 그대로 두고서 현재 시장 자리만 35층 아파트로 유지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단계별로 앞으로 여기는 이러이러한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장기계획을 만들어 줬어야죠.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그것을 이해를 시켰어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만 마시고 거기에 맞는, 그러면 주민들은 뭡니까, 그렇게 해도 행정부에서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냥 당신들은 그것 바라보고 쳐다만 봐라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 그러죠, 항상 뭐할 때 개발의 제일 원리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소에 대한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계획 입안자하고 위반자하고 컨소시엄 사업자 구성인이 동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공고는 얼마나 했습니까?
예, 공고기간이요.
글쎄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20일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몇 개 업 체들이 서로 합의를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기간내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더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그 기회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입찰을 하면서 군에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단일 한 업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여러 경쟁을 붙였을 때 우리는 더 개발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지당하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딱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그냥 거기에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러면요?
아니, 부군수님,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도 지금 의욕을 갖고 있고 수익에 의구심을 갖고서 접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이것을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빨리 서둘러 자꾸 밀어붙이는 것은 무슨 의도예요?
지금 주택이 없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과잉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하는 평가위원회가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외부 인사가 배제된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평가위원회를 처음부터 구성을 할 때부터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었잖아요. 그것은 신청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됐다 이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군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나 서로 승인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6월 10일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이구나, 6월 9일날인가 간담회 때 모여서 내일 이장단 회의에서 설명회를 한다더라 하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벌써 투자공모까지 다 끝나고 사업자 선정까지 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것이 군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군의회는 유령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말로는 우리가 집행부와 군의회가 쌍두마차로 해서 같이 군정을 끌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요, 군의회하고도, 물론 보고나 이런 사항이 아닐지라도 협조사항으로라도 해서 또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도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 많이 다니고 많이 보고 듣고 하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조언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 잘못하면 밖에서 설왕설래하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주민 설득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주민 의견들을 청취하고 타당하다면 그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주민이 같이 가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열린 의회에 의원들하고도 교감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문도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문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상의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때는 서두를 때 도 있겠지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린다고 한 번씩 더 점검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이 왜 민주주의가 가진 근간이 뭡니까? 주민과 같이 가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독재 개발시대에는 나를 따르라 하면 무조건 따라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1세기 이 시대에 이제는 뭔가 조금 늦더라도 주민과, 저는 항상 그 말을 많이 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주민과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 또 약자의 의견, 이런 것을 경청하고 귀 기울여서 이 사람들에게 아픔을 최소화 시켜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앞당기고 개발하는데 누가 여기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고층아파트 지역에 들어서면 자랑스럽고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주변도 같이 개발되고 주민의 아픔도 같이 치유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저는 원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동현
장동현부의장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선 부군수님께서는 농촌지도자 및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차 잠시 후 자리를 이석하실 것이라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양규 의원님께서는 군정질문을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생거진천 농산물 판매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임건수입니다. 먼저 진천군 유통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생거진천 농산물 판매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농산물 판매장은 총 4개소로 내고장 으뜸산품점, 농다리 농산물 판매장 덕산 APC, 이월APC가 있으며, 내고장 으뜸산품점과 농다리 농산물 판매장은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덕산APC와 이월APC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으뜸산품점은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반석영농조합으로 현재 곡류, 과일, 장류 등을 판매하고 현재 판매실적은 월 평균 약 750만원 정도로 매출이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농다리 농산물 판매장은 최근에 농다리 축제 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하였습니다.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에는 농산물 판매장, 휴게시설,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지역홍보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구곡리 마을에서 하고 있고 쌀, 장류, 채소,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은 아직 미비한 수준에 있습니다. 덕산APC는 덕산농협이 운영하는 건데 판매 품목은 주로 수박, 오이 애호박, 단호박 등이 있으며, 수박은 6월∼7월, 오이는 3월∼11월, 애호박은 8월∼11월, 단호박도 역시 11월∼12월에 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 2014년 판매실적이 3,481톤으로 약 37억 2,800만원, 오이는 5억 3,900만원, 애호박과 단호박은 2억 9,6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APC는 이월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판매품목은 수박 주로 6월 중순∼7월 20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약 연간 2천톤 정도로 판매금액은 28억∼약 30억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거진천 농산물 판매장 활성화에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생거진천 농산물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으뜸농산물 판매장의 경우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판매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를 통해서 개선사항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 및 생거진천 우수농특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거진천 농산물 판매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농업지원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진 좀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방송화면에서 사진자료 보이며 설명) 한번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저 사진이 어디인지 아세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오창휴게소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오창휴게소이죠, 상행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다음 계속 올려 주십시오. (방송화면에서 자료 보이며 설명) 예, 그다음 또 예, 예. 그대로 좀 잠깐, 제가 보충, 지금 이 저기는 아까 설명에 반석영농조합에서 한다고 했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반석영농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저 판매장에는 지금 상품을 어떤 것을 팔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저것이 당초에 생길 때는 지역의 특산품을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 지역특산물을 팔게 하도록 되어 있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당시에 아마 그것이 생길 적에는,
양규
박양규의원
당시이고 어디이고 글쎄, 당시이든 어디든 저것이 우리 진천군의 농특산물 판매장이면 당연히 우리 농산물을 갖다 파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을 판촉하기 위해서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저것을 만들은 거지 어느 개인의 개인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양규
박양규의원
과장님, 그 업무를 그 당시에 안 본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질문하는 겁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저 당시에 생길 때는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물건 뿐만 아니라 아마 이쪽에서 충청북도내에는 다 아니더라도 팔 수 있는 것으로 됐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런데 주가 우리 진천 농산물을 파는 것이 주잖아요. 물론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 특산품도 갖추어 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맞습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글쎄 현지확인이 아니라 지금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진천군에서는 나는 특산품을 판매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진천군 농특산물 판매장이면 거기에 주된 것은 진천군 농특산물 판매하는 것이 주이고, 부가적으로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 특산품도 팔 수 있는 것, 우리 지역에 안 나는 것을 파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요, 우리 진천 농특산물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우리 특산품 뭐 하나라도 좀 있는가 찾아 보고서 하나 사오려고 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의도와 안 맞으면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저것을 가지고 정말 광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체 농산물 판매장으로 하고 진천군 마크를 떼어 버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요. 당초에 저것이 설립될 때 당시부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챙겨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시킬 것은 시정을 시키고 또 진천의 특산품이 한 가지라도 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그것이 반석영농조합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재위탁 관계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재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도 아닌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계획하고 하나의 예산을 세울 때만 굉장히 거창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놓고서 그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못 됐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만약에 그렇다면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저는 지금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못된 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십시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농업지원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백곡 물안뜰 체험관을, 아까 질문했다시피 50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7번국도에 보면 원동 산밑 마을 숲속마을에 지금 13가구인가 몇 가구가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보면 17번 국도에 비공개적으로 진입을 해서 거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안뜰 계곡에는 지금 이쪽 진천에서 올라가면 좌회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교통섬이 있어서 운영상에 큰 차나 이런 것은 상당히 진입하기가 힘들어서 그 좁은 도로에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교행에도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 도로개량사업 및 원동 숲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은 혹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안뜰 입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및 원동 숲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곡권역 물안뜰체험관 입구의 진출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백곡권역 물안뜰체험관의 진출입은 국도21호선 유지관리청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10년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2012년도에 진출입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득할시에 좌회전 불가 및 교통섬 설치 등의 조건으로 진출입로 허가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백곡권역 및 참숯전시관 이용객들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현재 좌회전 차선 신설 및 교통섬을 제거하는 도로점용변경허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협의서류가 완료되면 7월중으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한 후 진출입로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원동 숲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원덕리 원동 숲속전원마을 진입도로는 2009년도부터 주택을 건립하면서 임시적으로 공사차량 진출입로 사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수차에 걸쳐서 협조공문 발송을 하였으나 관계 법령과 사고위험성을 들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 국도17호선에서의 진입도로 외에 원동마을에서의 기존 진입도로에 대하여 2012년 포장을 완료한 바 있으며, 또한 2014년 원동 숲속마을 주민으로부터 현 국도에서 진입할 때 불편을 건의함에 따라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스콘 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6월초 원동 숲속마을 주민께서 지역개발건축과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기로 함에 따라서 2015년 6월 17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의 회신결과를 보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이 마을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것이 아마 주민 민원사항으로 됐고, 거기가 숲속마을 진입도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아마 거기 마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승인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포장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아니, 지금 거기 쓰고 있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국토사무소하고 사용허가는 받은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사용허가를 받았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임시적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난 6월 4일 보은국토관리사업소 소장이 직접 내방을 했었습니다. 국토관리청장 송기섭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주민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물안뜰체험관과 이월 쪽하고 해서 몇 군데를 지역에서 와서 좀 봐달라고 해서 왔었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앞에 부지가 사유지이죠,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저기도 다 사유지 아닙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일부 이쪽 산 쪽에 사유지가 있고요,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도로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가 가감차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주차 정차시설 용도로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쓰기는, 그것이 없어도 용도폐기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만 위촉을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진천군에서 계획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위에 올려서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군에서 그것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보은국토에서 비관리청 인가를 받아서,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서 승인만 하면 우리가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할 의향이 있는 것이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물안뜰 부지도 보니까 아마 토지사용승낙까지는 다 주민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교육청부지 충북학생교육문학관이 있음으로써 교육청부지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도로 그리고 농어촌공사 부지가 조금 포함이 되는데 다 사용승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하고 협조하셔서 이것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교통섬도 바로 없앨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2건에 대해서 군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군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이런 것을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빨리 서두를수록 좋은 것이고, 아까 주민과 관계되는 것은 충분히 주민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동현
장동현부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잠깐만요. 부군수님, 농업지원과장님 그리고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사항들이 직접 우리 주민들과 관계가 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항상 우리 행정은 언제나 군민 편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영자 의원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과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영훈 군수님과 박영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때 아닌 메르스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산림축산과로 2011년 이관되었는데 주민들의 환경개선요구가 큰 바 환경위생과로 재이관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시 건설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영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처리업무의 재이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조직개편시 축산업등록.지원 업무와 가축분뇨관련 업무는 충청북도 직제와는 불부합되지만 연계성이 매우 강하고, 당시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이 증가함에 따라서 축산농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산림축산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축산과는 축산농가 진흥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업 등록,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사업과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무단 배출하거나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축산농가를 지도·단속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등 지원과 규제업무를 한 부서에서 처리함에 따른 상호 이견으로 가축분뇨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재이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은 필연적인 관계로 산림축산과에서 축산업 등록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토록 하는 등 관리를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자는 의견으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우선 축산분뇨 처리부서보다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농가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적법한 시설에서 환경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인식 제고가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군민건강을 위하여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 조직진단 분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축산농가에 지원부서로써 지도.단속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의 환경개선 지도.단속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위생과로 다시 이관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산림축산과 이관 외에 우리가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일단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444개소 정도 굉장히 많은 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산림축산과에서도 행정처분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7건 중에 고발을 2건 하고, 과태료 5개소를 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시설 주 업무가 환경부 소속으로 중앙도와의 업무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업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의 업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가축분뇨 담당부서를 11개 시군을 해봤더니 거의가 환경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니까 환경업무에서 하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는 환경과로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철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리고 날로 증대되는 환경문제로 산림축산과 존재시 환경직 직원 1명이 인. 허가 및 사업, 지도, 단속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저희들이 우선 조직 개편할 때는 업무량과 인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과로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인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저희들이 산림축산과 이관에 지도점검 실적을 2011년부터 4년 정도, 개소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44개소가 되겠고요. 행정처분도 무려 총 2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4건 정도 되겠고요. 전화상담은 매년 400건 이상, 이렇게 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다 생각이 됩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항상 보면은 산림축산과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환경과로 이관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업무에 차질이 없고, 진천군 환경과 축산에 대한 분리가 돼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게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업무에 늘 애쓰고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과 융자사업 부진에 따른 향후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은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주시는 이영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 등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86년도 단기융자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도 융자사업은 예산현액 4억 600만원 중에서 5,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4%였고, 2015년도에는 예산현액 4억 2,600만원 중 상반기 현재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사업부진의 이유로는 최근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시행으로 복지사업의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 시대에 까다로운 융자절차의 불편으로 신청자체를 기피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복지 융자사업과 중복되어 자금의 실효성이 낮고 보증기피 및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융자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효율성과 우리군의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연 진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이 융자사업과 유사한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국토교통부의 저소득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사업 그리고 긴급복지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복지시스템 시행의으로 다양한 복지 수혜가 참 많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융자에 대한 것을 쓸 때 보증인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피증도 있지만 또 이분들로 인해서 보증을 서주고, 그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한다는 그런 것이 참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층 절대 다수가 비선호하는 시책의 실효성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파악, 지속적인 운영관리의 존폐 여부를 판단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 어떠한 대안, 대책은 있으신지?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도 타 시군 사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군에서 폐지하는 추세이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17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폐지하고 2개 시군이 폐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옥천군이 입법예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군비 100%의 재정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복지로 생계비나 의료, 주거비, 교육비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에서 이 자금을 쓸 때 대개 보면 본인들에 의해서 쓰는 것보다 이 루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그분들로 인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폐지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소득층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또 여기에도 복합적으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폐지를 한다는 것을 좀 알려 주셔야 그분들도 이해를 하지 않나,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도 이것에 대한 폐지를 하는 것을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본인들의 부족함은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정책자금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점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이러한 것의 폐지를 하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해 주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도 있지만 각 실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 사례 같은 경우에 부진사항으로 세워는 놓고 활성화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 조례에 대한 부진 내용을 취합을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의 조례를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왜냐하면 부진한 것을 붙잡고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맞춰서 새로운 개정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조례 조례 폐지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다음은 우리 경제과장님께 운수대통 전통시장 노점상 운영방안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우리군 경제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계시는 이영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노점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노점운영 현황은 현재 220개소이며, 진천거주자는 53명입니다. 노점설계는 당초 354개소로 면적구성이 현실보다 과소 구획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10일장부터 운영하여 6월 30일 기준 5회를 운영해왔습니다. 운영방안은 노점에 대하여는 점포 상인과 같이 세부적인 업종 규제 및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노점면적 과다사용이라든가 전기, 상수도 불법사용 문제, 웰빙테마장터내 도로사용, 신명약국 노점 등 약 70개소 이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진천전통시장 상인회와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노점 운영을 상인회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 1회 사용료를 진천군에서 부과하면 진천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천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노점으로부터상인회비를 현실화하여 징수하고 주기적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로 시장운영을 내실있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 감사하고요. 제가 추가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웰빙장터내에 지하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주차장 이용은 하지 않고 장터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아직도 많아서 이용객이 몰릴 때는 옛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본 의원이 불법주정차 예방 규제봉 또는 교통 통제인원 배치 등에 대하여 대책은 없으신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차면수는 지하주차장에 110면, 지상이 540면 그래서 총 6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3회에 걸쳐 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차장이 멀고 그래서 도로에 주차하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옮기고서 받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금지표시에만 놓지 말고 줄을 한번 연결한다든가 규제봉 그리고 또 우리 교통계 직원들을 배치해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또 한 가지는 그 도로변 옆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지금 열린장터를 가보면 일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점용한 채 영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시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런데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조금있다 다시 또 내놓은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초기에 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상인과 주민과의 마찰을 어떻게 감수하실 것이며, 또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렸을 때 교통사고 유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지도계획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더 강하에 이것을 위탁을 줘서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왜냐하면 집행부도 지금 휴일에는 거기를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더 번화가처럼 느껴져서 이분들이 단속을 피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상인회가 좀 활성화 되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시장 상인회가 활성화가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라든가 임원님들께서 자주 만나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계는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마는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장을 개설을 했지만 상가에는 70개의 상가가 있고 노점상이 220개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래서 이것을 상인회한테 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상가만 저희 재산으로 관리를 하시지 말고 노점상도 처음에 이것을 설계했을 때 노점에 대한 설계가 있지 않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점상들이 한 분이 아니라 7개 단체로 되어 있어서 아마 노점 단체별로 다 묶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 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과장님이, 우리 부서가, 우리 진천군이 한다는 것보다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상가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인근 주변도, 노점상도 계획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상인들이 이것을 너무 끌어안기에는 광범위하게 가다 보니까 어떤 마찰이 있냐 하면 상인과 상인과의 마찰이 되어 버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군에 원망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노점이 넓어지다 보니까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됐던 것을 알고 계시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지금 거기에 어떤 노점이 들어 와 있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난번에 갔을 때도 가능하면 전통시장 주변에서 노점을 펼쳐야 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웰빙테마장터내 도로까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설계는 노점 숫자가 354개로 설계가 됐었는데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2미터에 2.2미터, 3미터에 2.2미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노점상들은 6미터, 5미터씩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계상에는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웰빙테마장터의 노점상을 전통시장 건물 주변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전 5일장에서는 제방 둑이라든가 하상주차장내에 노점이 활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내이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펴면서 전통시장내로 끌어들이고, 한계가 있다고 하면 웰빙테마장터 쪽으로 장서를 좀 넓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 다목적광장은 광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자리매김이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상가에도 신청을 할 때 품목별로, 과목별로 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만약에 이분들이 장사를 하시다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품목 변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있으신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업종 제한은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상인회와 또는 그 주변 점포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업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또는 업종이 바뀐다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입점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배정하실 때 품목을 선정하시지 말고 하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지금 왜냐하면 상가분들이, 지금 70개 점포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도 과장님께서 아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70개 점포 중에 입점은 80%로 알고 있고요. 늦게 분양된 점포는 인테리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점포는 입점을 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포기하는 점포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인테리어 중에 있는 몇 개 점포가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물론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일일이 진짜 할 수도 없는 단계이고, 그래서 집행부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금 초전에 그것을 해 주시지 않으면 상인들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래서 더 강하게 하시고, 그 점포에도 지금 먹거리 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식품이라든가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5일장만 치고 나가면 이분들은 진짜 멍하니 바라보고 계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잘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향후 몇 년을 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분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시고, 상인회에서 그래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떠맡기시지 마시고 힘이 드시더라도 많은 소통과 대안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신명약국 노점상이 70개소로 이전을 왜 안 하고 있나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70개소가 있습니다. 38개소는 주택 점포, 건물 내 점포, 그래서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고요, 불법 노점하시는 사람들은 33군데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는 시장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는 사유지입니다.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불법노점상 지도단속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분들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천시내에서 장터까지는 무료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쉽게 얘기하면 초평, 증평, 덕산, 맹동 하루에 편도 100회가 됩니다.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시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에도 시장을 경유하는 이정표를 만들어서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것이 면단위는 홍보가 잘되어 있는데 시내권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 하면, 그래도 시내는 병원에도 왔다가 잠깐 들려서 시장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일부러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가다보면 시정은 되겠죠. 제가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염려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장날 농협 앞에서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노점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를 하나 사면서 살짝 여쭤봤어요. “여기를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 세를 내시고 계시냐고 했더니 그 노점하시는 분이 군청에서 징수를 해서 회비를 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비를 어떻게 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양쪽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내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냅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군청에서 징수를 한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그 징수증이 어떻게 생겼나 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남자 분 3분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시면서 여기 여기는 운수대통시장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어디에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분들이 신명약국 노점을 이용을 해서 노점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깔고 있는 상태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것을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위탁을 줘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시다 보면 노인 분들도 그것을 가지고 나오셔서 농사 지은 것 한 푼이라도 벌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저희 지역사람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갔을 때 참 아무나 할 수 있구나, 이것은 돈만 내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책은 우리군만 받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본 의원이 그런 사례를 지금 접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수대통시장이든지 시장을 많이 제가 접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우리군민과 소통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나, 저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힘드시지만 더 철저히 감독에 대해서 대책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예를 들어서 다섯 할머니를 모시고 오면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6명이 또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노점협회라고 하는데 노점협회에서 끌어들이듯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도 신명약국 골목에 오신 분들은 우선 장소도 좋고 위치가 좋은 데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강력한 단속만이 좀 어느 정도 체계를 세울 때까지는 강력한 단속만이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노점을 지도.단속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장 구역 내에서는 경제과에서 하지만 그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어렵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또 주민복지과장님, 경제과장님, 기획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 군정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실과 과장님들, 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좀 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함께 하며, 우리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운영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추가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10일 진천 장날입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오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통시장을 한번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의원님들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해결대책을 찾기 위해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대로 지금 초창기에 체계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진천테마장터가 아주 개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지금 초창기에 체계를 잡지 못하면 못 잡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그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진입로 4차선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차를 대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불법주차단속도 당분간은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주차장에서 초평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 잘못됐고 저희들이 가보면, 이번에 과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동행을 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것을 초창기에 체계를 잡아서 진천의 웰빙테마장터하면 아주 신선한 장터로 이미지가 부각이 되도록 이번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옆에 저희 화단이라고 할까 전경 아시죠, 화단 옆에 꽃 심어놓고 주차장 언저리에 화단같이 꾸며놓은 데 보셨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지금 거기에 꽃 반, 잡초 반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빠른 조치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중요하지만 차를 받쳤을 때 꽃인지 풀인지 지금 잡지 않으면, 물론 바쁘시고 여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가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시장인지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촉구드립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영자
이영자의원
예.
동현
장동현부의장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영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실과소 폐지 대상 조례를 파악하여 이번 정례회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