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실과소장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의원님들께 보고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지난 시점에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 아니었나 잠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는 무엇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5개 팀 22개단이 주요업무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의 한 일 중 먼저 성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국비확보를 위해 매년 1년 전 농가 신청 및 사업발굴을 통해 신청하는 농림사업예산 신청을 전년에 비해서 244%가 증액된 59개 사업 731억 원과 일반 농산촌 개발 사업에 46억 원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전액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의원님들의 배려로 전액 군비에서 지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1개소에 66명에 어린이집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소규모 영세 농가들을 위한 맞춤형 시책으로 영세농가 가축 진료비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24농가 31두를 지원하는 등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역시 2억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차와 2차에 걸쳐 80농가에 1ha규모의 지원과 고령농업인 육묘 지원 사업에 육묘상자를 20만을 지원을 해서 순조롭게 금년 모내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된 농산물 소비 활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8억6,90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장군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 14톤, 사과1톤을 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이 후 지속적으로 타 품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를 우리군의 전략 작목으로 기틀을 다져나가기 위해서 동북권 농식품 육성사업으로 확정해서 43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3년 사업으로 2기 천마클러스터사업단 구성을 마치고 2기 사업단에서는 유성생식을 통한 우량자마를 생산 농가에 공급하고 면적확대, 체험프로그램 등을 중점으로 운영을 해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망 구축과 온라인 판매 활성을 위해서 부산 롯데몰 외 4개 업소에 판매입점을 하고 있으며, 무주IC만남의 광장 외 8개소 지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상반기 20억 원의 매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 대상 농가 선정 기준을 정립해서 각종 지원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으며, 대상자 확정 후에는 읍면 순회 사업의 추진 요령, 준비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왔습니다. 저온저장고 3평형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인허가 절차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농가의 호응이 좋은 점, 벼 육묘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관내 육묘 사업자들에게 15대의 종자 소독기를 지급하는 등 보조사업 편중지원 방지와 농어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과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185건, AI가 159건이 발생하였지만 3개소 방역초소를 2014년 11월17일부터 금년도 5월30일까지 199일간 완벽하게 운영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가축질병 없는 청정지역 명성을 유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성을 통해 앞으로 우리 업무추진에 밑거름으로 사용할 일들은 농업경영제 등록 및 직불금 신청에 있어 업무처리상 집합신청으로 이러한 농가 불편을 초래한 일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품질관리원과 협의해서 합동으로 마을 순회 직불금 신청을 받도록 개선하여 농가불편을 해소하였던 점과 각종 농업보조금대상자 확정 후 탈락자에 대한 배려 즉, 탈락 사유 설명 부족으로 군정불신과 불만을 제기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지출장 또는 우편으로 탈락사유를 설명,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킨 점, 신규시책 사업 등 새로운 사업과 지원규정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업신청 실적이 낮아 다시 신청을 받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읍면을 순회, 사업설명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반성과 함께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지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농지전용협의·허가가 93건이 있었지만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처리기간이 10일인 것을 5일로 단축시키기로 노력해 온 결과 처리기간을 상반기에는 평균 4.6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였으며 9건의 불법 농지전용을 적발, 원상회복을 완료시켰습니다. 농지처분 의무부과 9건, 처분명령유예 16건에 농지사후관리를 위한 실적과 특히, 연초 업무보고 시 이해연의원님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에 민원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리 신청 및 우편접수를 허용하여 조치하도록 읍면에 조치를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농지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민원의 편의 제공과 불법전용행위에 대한 상시단속,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5회에 걸쳐 농업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 단체 활성화 방안과 건의사항 청취, 행사지원협약 등을 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 2명, 우수후계농업경영 3명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해왔고, 전라북도 농식품 개발원과 자체적으로 204명의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추천, 교육을 이수토록 한 상반기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과 산업기능요원 선정과 함께 농업인 단체 운영 및 전국 행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복지지원에 있어서는 성과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2억1,9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9천1백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4억4,400만원의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농업 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이며, 2016년도 국도비 신규시책사업으로 바쁜 농번기철에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을 위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은 2015년도 지원계획이 30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54농가에 15억5,500만원을 지원, 축산업, 과원조성, 특화작목 등 소득증대사업에 지원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계획을 철저하게 홍보하여 일정에 맞춰 14억4,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줌으로써 2월에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구상을 마치고 2015년 5월28일 한국도시재생기술연구소와 계약을 체결, 7개월간의 용역기간으로 착수보고회, 수행기관과 관련실과 담당들이 연속으로 참석하는 과업수행평가회의를 월2회 개최하여 추진실적점검과 향후계획, 상호 협조사항을 요청하는 평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관련 단체 및 관련자들과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최종 확정 전 다시 한번 더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분과별 분과회의와 의회보고 등을 거쳐서 12월 중에 본 발전계획을 최종확정하여 우리군 농업발전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65만825포, 10억41백만 원의 유기질 비료를 영농기 전인 3월까지 공급을 완료하여 농가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를 설천면과 적상면을 대상으로 공급하였고, 병충해 방제용 친환경 자제 지원, 친환경 인증비용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인증 확대 지원과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금년 12월30일로 저 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GAP인증을 받도록 적극 유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무주농협 친환경 유통 사업단에 지원하여 상반기에는 지역역량 생산자 교육을 3개 분야에 22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또한 물류 유통시설인 토마토 제함기, 탑차 구입 등을 위해 보조결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마케팅, 도농교류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군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서 농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마무리가 되지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사업인 친환경 농업지구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5쪽인 농가경영안정 지원 사업으로 쌀 농업 직불금 지원, 밭 농업 직불금 지원 등 8개 분야, 11개 사업에 38억7천여만 원을 지원,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쌀·밭 직불금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전산입력을 마쳤으며, 상토매트지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과 함께 15개소의 육묘장에 종자소독기 15대를 지원, 소독을 함으로써 매년 키다리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일을 해소하고 아울러 건강한 묘를 길러 공급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쌀·밭 직불금 대상자의 이중등록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영세·고령농업인 지원 사업은 영농경영비와 벼 육묘 지원 2개 사업으로 4억99백만 원을 지원, 농가소득향상을 꾀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농가경영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능동적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213농가, 고령농가에 벼 육묘지원을 통해 적기영농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경영비 지원 잔여 사업비 추가신청과 일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고령농 벼 육묘 지원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 육묘사업자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인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를 전략 품목으로 지정, 비닐하우스 4.5ha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농정심의를 통해 8농가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이 중 본 사업 추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을 입금한 1농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입찰을 의뢰해 사업자를 대행선정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사업 전용통장 개설과 출하확정이행을 독려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농가는 수시로 보조금 지급,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동부권 농식품사업인 무주 천마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먼저 안성 에코빌리지 부지 내 유성생식 및 증식시설의 자마생산 부지를 확보 했으며, 전북 생물 산업 진흥원으로부터 사업방향, 세부계획 등 컨설팅을 받은 바가 있으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2기 천마사업단 2기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천마클러스터 사업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한편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주천마연구소 명칭 확정과 준공, 그리고 우량자마 증식시설을 설치하고 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천마산업의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비닐하우스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규모 영세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145농가 사업신청을 받아 1차와 2차 농경심의회를 개최, 105농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부실시공 방지 및 조기사업을 위해 공모를 통한 시공업체를 선정, 농가의 선택으로 현재 사업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잔여 사업비에 대한 추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아 지원할 것이며, 사업현장을 방문, 문제점과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소득 작목 재배 기술지도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이 54.5ha의 과업면적에 관정과 농산물 운반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청농가 전수, 현장 점검을 통해 적격여부를 파악한 후 농정심의회에서 107농가 대상자를 확정하여 본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요령 설명회 개최를 거쳐서 최종 농산물 운반기 43대, 관정24공에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역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지침 상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업 개시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을 독려하겠으며, 2016년도 사업대상자를 미리 신청 받아 내년 사업 조기추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상반기 실적으로는 199일 간의 통제초소 3개소를 운영하여 완벽한 차단방역으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무주 명성을 지켰으며, 이에 52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12종의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50만두에 적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 브루셀라, 결핵병 일제 검사 등 가축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축산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유 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에 11억5,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우량송아지생산 인공유 지원과 가축 재해보험 축산농가 부담금지원, 그리고 무인 자동사료 급여장치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교부결정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기자재 지원사업의 효과를 조사, 분석해 보고 사업계획 대비 잔여 사업량은 농가홍보를 꾸준히 실시해서 신청을 접수, 지원할 것이며, 2016년도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가축생산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화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실적으로는 한우 지정정액 및 인공 수정료를 280농가에 지원하는 한편, 한우기초·혈통·고등 등록비도 260농가 800두에 지원하였고,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장려금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칡소 육성특화사업과 연계해서 배냇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반딧불 산머루 지원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자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칡소 육성 특화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 칡소 수정란이식 참여 희망농가 설명회 개최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한경대학교, 영농조합법인 우보, 우리 군과의 MOU를 체결 4월에 칤소 육성 특화사업 지원자 11농가 100두를 확정, 보조금교부결정으로 현재 우보에서 수시로 참여농가의 수란우 관리 실태와 사역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7월6일부터 20일까지 수란우와 공란우 발정 동기화 작업을 통해서 7월21일경부터는 첫 수정란 이식작업이 70두를 예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계약 단계에서 두당 수정란 이식시술비가 153만8천원대로 계약되어 추가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촌진흥청 즉, 정부에서도 칤소사육 기반 확대사업을 확대한 만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MOU를 체결, 또다른 기술보급 및 정보등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전에 본 과학원을 방문, 긍정적인 답변과 본 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으로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수정란이 이식된 수란우 사양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26쪽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사업으로 군비와 자담을 합쳐 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소사육두수가 20두 이하인 사육농가에 50만원의 한도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질병별 진료수가 결정을 위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 24농가 31두에 대해 가축진료비를 지원해 왔지만 질병별 진료수가가 결정이 늦게 3월에 되다 보니 부진합니다만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3월 의회 업무보고시 이성수의원님께서 소에만 국한하지 말고 돼지, 염소까지 확대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돼지나 염소는 소규모 사육농가가 별로 없으며, 염소질병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사육을 하더라도 자가소비 목적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대가축인 소를 기준으로 가축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머루와인 내실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구매력 향상을 위한 분위기 개선 목적으로 전기조명공사, CCTV설치 및 화장실 등 시설물 보수 정비를 실시하여 6월30일까지 관광객이 71,419명에 입장에 5억4,700여만원의 매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 16%감소된 수치이지만 아마도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저번 임시회때 현장방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걱정과 지적을 하신 본 동굴 운영에 따른 협력업체와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머루농가 와인생산업체, 사업단이 참여하는 공조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마케팅 마인드를 높여 유통 비용과 노동력 절감으로 매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올려보고자 하는 반딧불 사이버장터 및 우체국 쇼핑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우체국쇼핑몰 내 무주반딧불 전용관을 개설하여 우리군 7농가를 입점시켜 5억9,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농가가 입점토록 지속적인 홍보와 농특산물 판로처 다양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용율이 높다고 하는 이베이코리아와의 업무제휴 그리고 수요가 몰리는 휴가철, 추석, 설 명절 전 판매행사를 극대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주말장터 상설운영을 당초 무주IC만남 광장내에서만 운영해오던 것을 설천 반디랜드까지 확대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농가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정례 직거래장터 공모사업을 신청 6천만원의 국비를 확보, 주말 난장운영시설인 가판대와 MQ텐트등 기반시설을 갖췄으며 전 농가에 전 공무원이 일제 출장을 통해 5천부 안내문을 제작,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주시장 전수조사도 실시해서 시장에서 판매하는 12농가에 대해서도 본 직거래 장터에 권하는 등 5월과6월에 2,145만4천원의 농가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2016년도 고객 집객을 위한 국비예산을 신청하고 기존 농특산물 입점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무주머루와인, 임실치즈 공동브랜드 마케팅 업무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먼저 서울의 신도림역에서 공동브랜드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한 상품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2월에는 설 명절 기장군 농특산물판매 추진, 그 외에도 기장 멸치축제, 귀농귀촌박람회, 전주 한옥마을 등에 나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연대사업비 40억원 국비를 예산신청할 계획이며 또한 임실군, 영동군, 우리군의 지역축제에 참가해서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등 큰 규모위주에 직거래 행사도 참가, 지역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 주말 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말 장터, 주말 난장 이 사업이 2015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5월1일부터..

군수님 공약사업이시죠?

예, 맞습니다.

주말난장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은 저희들이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역 소규모 영세농들, 집에서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감 없이 가지고 나와서 우리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농가, 여성농가, 영세농가 이렇게 목적과 취지를 잡으셨죠?

예.

주말난장 이 사업은 어떠한 근거를 받침으로 운영을 시작하셨나요? 관련 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군순님 민선6기 들어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만들기 일환으로 이러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정해 주신 고령농, 여성농 이런 분들에게 판매기회를 줘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목적으로만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 동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말난장 이것은 연중, 언제부터 주말에 몇 회 정도 운영이 되는 거죠? 계획상?

5월1일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 성수기 10월까지 그 기간으로 정확하게 73회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반딧불축제기간이나 관광시즌, 해서 총 35회 90일 운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만남의 광장, 반디랜드는 언제부터 다시 추가가 된 것이죠?

처음에 무주IC만남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반디랜드에 시작한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좀 수요가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있는 일부를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만남의 광장 그대로 있고 추가로 반디랜드에 하는 겁니까?

IC만남의 광장은 그대로 하고 반디랜드는 그쪽 설천, 무풍 쪽의 농가들이 무주IC만남의 광장으로 오기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나눠서 합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무주군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우리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공모지원에서 받은 6천만 원, 언론자료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런 기본 시설만 갖춰주고 농가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기 때문에 별다른 운영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주군 2015년 농업소득과 본예산에 편성된 주말난장 1,270만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조정 하실 겁니까?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전단지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전액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1,270만원과 at공모지원 사업 6천만 원, 연 예산 투입되는 예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공모지원 서류에 보면 법인의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있고요. 자부담이 22백1만5천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자부담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말난장을 우리 무주군에서 주관해서 하려는데 at의 공모사업신청 자격이 우리 자치단체는 아니고 그런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러밋이라고 하는 영농조합 법인을 통해서 신청하고 거기서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법인이 신청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무주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고요. 법인이 그 사업을 신청했고, 근데 그 자부담에 2,200만원의 자부담 서류에 군비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의 자부담이 왜 군비가 되어야 합니까? 법인이 신청을 했으면 법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법인 러밋이라는 것이 무주군청의 공식 법인입니까? 왜 자부담이 군비가 되어야 되죠? 무주군의 법인 러밋이 무주군청의 자회사입니까?

조력을 받았습니다만 그 사업계획까지는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군비로 자부담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서류에 보면 군비 그러니까 지원 사업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법인에서. 그러면 법인에서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부담, 군비 이렇게 22백1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에도 잡혀져 있지 않는 거고, 서류에 그렇게 신청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있는 그대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숨기셔도 안 되고 이 사업들을 다 관찰하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영부영해서 되겠습니까?

신청서류에 자부담, 군비라고 되어 있어요, 군비!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법인의 자부담이 무주군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주말난장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고 싶은 농가는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몇 농가가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꾸준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농가수가 불규칙합니다만 보면 IC만남의 광장에는 7, 8농가 많으면 10농가, 또 반디랜드는 5, 6농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개인농가 입니까?

개인농가도 있고요. 또 농업마케팅이라는 단체에서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당초의 목적이 농가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

시장 상인도 포함되어 있고, 기관도 들어가 있고 농업대학 팀들도 들어가 있고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와 목적, 본질에 맞게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상인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지금은 제철 농산물이 별로 없고 이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노점에 앉아서 장사하시는 할머니, 아주머니들도 장날이 아닌 때는 주말난장에 나와서 같이 동참하도록 유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유도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만남의 광장에서 하게끔 유도해 놓고 5월말 되어서 홍보물을 다 관내에 뿌렸어요. 미리 이것을 해서 농가 모집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구성되어 있는 상인들하고 되어 있는데 일반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왔을 때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가셔야죠. 농가를 모집하셔야죠.

지금도 누구든지 그 인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게 하루에 4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

4만원씩 지급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온 분들이, 자주 가봅니다만 판매가, 소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판매수익이. 그런 것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당을 주시는 거네요? 교통비를 주시는 겁니까?

교통비라든가 출품, 갖고 나온 그런 보상 정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한 적은 아직 없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

4만원씩 받았다는데요? 집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

확인해 주시고요. 만남의 광장 기존 상가에 기존의 농특산물 판매장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있습니다.

그 농특산물 판매장은 원래 새로 시작한 주말 난장이 이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품목이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품목이, 농산물이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중복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농특산물 판매장은 무주군에 납부하는 연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 1,330만원을 납부하고 거기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겹치고 중복되고 그러는데 주말난장을 실시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입장 정리를 하셨나요?

사실 저도 그쪽 분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그 이후로도 담당자께서 수시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서로 잘 보완해 가면서 상생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번 주에도 경기도 군포에서 46명의 도시소비자들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저희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상당한 금액이 소득을 올리는 등 같이 관심을 가지고 상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1,330만원을 연 납부하고 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입장정리를 다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죠.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농특산물 기존에 있던 생존권에 위협을 받든 말든 그냥 시작을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으면 딴지 걸지 말고 나가라 그런 방침입니까?

그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되면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그 주변들을, 상가들은 가꾸어 나가고 그러는데 일조를 하고 기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치부해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말장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한 영세농가, 어려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주시장을 가보면 노점에서도 앉아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분의 생업까지도 지장을 주는 선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을 좀 올려보자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절차나 과정에 의해서 미리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가져가야 할 것이 있고, 먼저 갈등을 해소하고 민원을 제기 안 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말난장은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물건 담는 비닐봉지까지 지원하고 하루에 4만원씩 지급하고 똑같은 군민이잖아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똑같은 군민한테 똑같은 군민으로써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갖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안 되고..

지금 어려운 농가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의 목적과 고령농가, 여성농, 영세농가 그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있습니까?

예.

주말난장 운영은 농업소득과 소관이고, 그 만남의 광장 관리는 산업경제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 임대계약자들이 있고 그러면 두 부서하고 그 당사자하고, 주민은 행정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행정에서는 닫혀있어요. 같이 상의해서 합시다. 그러는데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그 분이....

나가라는 거예요.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이 우리들한테 만나기를 원했는데 저희들이 안 만나는 것은 없고요. 충분히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설명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한,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그렇게 했죠.

저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하셨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마련한 자리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많이 닫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불과 며칠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 주말난장이라는 이 사업, 공약사업을 위해서 기존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자는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협의도 필요 없고, 그냥 걸리적거리지 말고 싫으면 나가라. 이런 게 주말난장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득과 나름대로 그 분을 위해서 그렇게 소득을 같이 올리는 방법, 도시소비자도 안내해서 많은 매장을 둘러보고 많은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대화를 해서 풀고 싶은 부분이 없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지만 서로 난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만나는 결과가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때문에 만남의 광장에서 쫓겨났다고, 잘렸다고 그렇게 나가서 하소연하고 억울해하는 어떤 그런 지역사회 분위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싫으면 나가라. 왜 재연장을 하려고 하냐. 그런 지역시회 분위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런 분위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야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군수께서도 편하시고 공약사업을 하니까 편하시고, 담당공무원들도 편해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행정을 펼치십니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분하고 협의해서 가는 방향을 논의 했습니다.

너무 한 가지만 보시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이 뽑은 군수님이시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플러스 정치를 하게 만들어 드려야죠. 왜 마이너스 정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마이너스 정치를 하게 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잖아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지나왔어요. 가을이 되면 집중적으로 농산물들이 쏟아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신경전,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것을 예측하고 예견을 해서 품목이 중첩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가을 성수기 철에 복숭아가 많이 나올 때는 그쪽에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품이 되지 않는 방법, 굳이 나온다고 그러면 가격대를 같은 상품에, 같은 가격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시작하기 전에 조율이 되고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은 무주읍내에 용천약국 그쪽 주변으로 지금은 좀 침체되어 있는데 도깨비 시장이라고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난장이라 그러면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을 살려가는 게 진정한 난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가 바랐던 것도 그런 것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령농가, 여성농가, 영세농가 이 분들이 참석하셔야 되고요. 이 분들도 주민이고, 기존에 하던 농특산물 판매장도 주민이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 안 되시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갈등들을 잘 해소시키고 주말 난장의 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불청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소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온저장고 3평형을 새로 도입을 했다든가 소농가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도입했다든가 또 이해연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농지원부취득에 관한 것을 발 빠르게 행정에 반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통 사업단이 농업소득과 소속이죠?

예, 저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딧불 유통 사업단.

그런데 지금 새로 구성을 하고 3기? 3기인가요? 4기인가요?

4기입니다.

4기?

예.

전면 개편해서 새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업무보고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들이 빠진 것이 있다. 이런 게 아쉽습니다. 이것이 농업소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서를 전 부서를 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다른 부서도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숨길 것 다 숨겨놓고 형식적인 것만 이렇게 올려놨다. 그것만 보고 우리의회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빠트리는 게 많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아차 싶어서 그것을 다시 짚으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어제 산림 생태 체험관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작년 이맘때쯤 짚었으면 설계변경해서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때 놓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트리다 보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왜 그때 시기를 놓치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역공격을 하고 그러는 데. 이렇게 빠트리니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꼭 그래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하면서 질의를 하면 꼭 핵심내용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앞으로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다른 실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유통 사업단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말 잠자리가 시끄러운 부분이 와인동굴이에요. 와인동굴의 임대. 왜 유한회사 러밋에다가 임대를 주었는가. 우리 동료의원님들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의혹과 또는 제보라든가 받았을 겁니다.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단,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러밋의 등기, 주식이 있죠? 말하자면 이게 유한회사이잖아요? 유한회사 러밋이죠? 주식회사가 아니고?

...

유한회사에요?

예, 맞습니다.

유한회사 러밋이잖아요? 그죠? 책임은 자기 주식 지분에 자기가 한 것만큼 일정 부분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게 유한회사인데, 거기에 혹시 지분율 알고 계세요?

지분은 몇 대 몇 이렇게 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이...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이 각 참여한 분들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여한 사람은 지분이 없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이 누가 몇 주, 몇%.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지분을 혹시 누가 몇 %씩 갖고 있는지 모르세요?

현재는 업무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머루농가 업체 사업단이 참여하는 공조형태로 전환을 하도록 주식이나 이런 것. 현재 러밋에서 가지고 있는...조력을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향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향후 주식을 일부 양도를 하겠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고 황규환 총리가 불법 전관예우로 불법적으로 많은 수익을 취득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법무장관 청문회 때 내가 기부 하겠다 해놓고 기부 안하잖아요. 찔끔하잖아요? 16억을 기부해야 되는데 1억하고 나 했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 지분이 특정인한테 편중되어 있죠? 편중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그거 이렇게 머루사업자들, 농가들한테 나눠주겠다. 그건 말이죠. 실제 실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유한회사 러밋이라고 하는 법인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특정인 한, 두 명한테 준거에요. 이름만 유한회사지. 명칭만 법인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게 사용수익허가죠?

예,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죠. 민간위탁이 아니죠?

예.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사용수익은 의회동의를 안 받아도 되죠? 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사용수익으로 준 거잖아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전체 해준 것은 아니고요. 와인동굴 내부하고 외부에 있는...

아니, 전체고 부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의 요지는 의회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수익으로 했다는 거죠.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모든 시설물 중에 민간인이 운영을 할 경우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특정인한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고, 이익이 나는 거니까. 이익이 나지 않고 우리군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은 의회에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주는 거예요.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돈이, 우리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은 우회적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법망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용수익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수익을 주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어요. 그러면 공개 경쟁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가능해서 그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하기로 했어요. 수익이 나는 거니까 특정인에게 주기위해서 사용수익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형식적으로라도 공개경쟁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 러밋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동기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부터 와인동굴이 개장이 되면서 와인을 파는 데 이 와인이 주류, 술이다 보니까 술을 판매를 하려면 주류 판매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 내에서 주류 판매허가를 득하고 있는 업체가 500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주군 직영을 해오다보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직영한 부분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까. 주류 판매가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개인과 법인이 합하면 500개가 넘어요. 근데 왜 굳이 러밋이어야 합니까?

와인가공 하시는 분들 업체 대표들과 협의 하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주군에서 준 건 아니고, 각 대표들과 협의 하에서 러밋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와인업체들과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주류 판매 부분에 대한 법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간한테 줘야 된다. 주류 판매허가 받은 곳에 줘야 된다. 그런데 이왕이면 와인하고 연관되는 업체 이런 곳에 줘야 되겠다고 하면 당당하잖아요. 떳떳하게 왜 의회에다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하다못해 구두보고 한마디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준거예요.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이것을 추진했어요. 작년부터 러밋에다가 주기 위해서 추진을 해서 금년 1월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5월1일부터인가 러밋에서 운영을 했죠?

예.

그런데 우리의원님들께서는 5월에 러밋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열흘이 넘게 아무도 몰랐어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도..우리군민들의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어떻게 군에 수십억이 투자되어 있는 시설물의 운영권을 민간한테 주는데 의회에서 단 한명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의회 존재가치가 뭡니까? 도대체? 1월에 협약을 체결하는데..의회에서는 5월이 돼도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사용료 수익 179만530원. 그렇죠? 그렇게 계약했죠? 우리 러밋에다가 사용료를 179만530원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머루와인동굴의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요?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와인가공업체도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이 없었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그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인가공업체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가공업체 대표들이 러밋이라는 곳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 그런 협의에서 한 것이지..

아니, 좋다니까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 사전에 경과보고 한마디없이 했냐 이걸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머루와인동굴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유한회사 러밋 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준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다가 최소한보고는 했어야 한다는 거죠. 와인동굴에다가 그동안 무주군에서 투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예산이 얼마예요. 수십억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러밋이라고 하는 회사가 맘에 들고 안 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줄 수 있어요. 거기가 제일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면 줄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절차. 절차는 최소한 밟았어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인 절차라도 밟아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서 매출을 질의했지 않습니까? 와인동굴의 연간 매출이 2014년 기준에 15억9,200만원이네요. 공식적인 매출이?

예.

와인분야가 9억7,800만원이고, 이게 지금 러밋에서 운영하는 것은 와인만 합니까? 러밋에서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와인 외에..

와인하고 농특산물?

일반 농특산물도 거기서 판매를..

농특산물도 1억1,400만원의 매출이 있는데 임대료 책정을 하는 계산에서는 이것은 아예 빠져있고요. 족욕 체험이나 입장권은?

입장권이나 족욕 체험비는 우리 무주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 매출이 주로 발생하는 게 와인판매가 제일 비중이 많네요? 그죠?

예.

와인판매가 비중이 제일 높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인력의 인건비들은 누가 주죠?

현재는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군에서 주는데 한 사람의 인건비만 해도 1년이면 1,500만원 2,000만원 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를 1,700만원을 받나요? 연간 1,700만원을 받으면서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주고 실질적으로는 돈을 보태주는 거네요?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리면..

수익이 안 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5월 한 달 동안 러밋에서 판매되는 결과를 파악을 해보니까 와인이 9,260만 원정도, 농특산물이 1,047만원 정도해서 한 1억200만 원정도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업체에 정산해주고 7,400만원을 각 가공업체에 정산해주고 부가세, 신용카드 수수료 또 시음재료도 직접 구입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각 업체에서 시음재료를 댔는데 지금은 시음재료를 직접 구입을 해서, 러밋에서. 시음재 구입이 약 600여만원, 동굴사용료 등 해서 정산하고 나면 총 수입 대금이 1,400만 원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사역을 해서 해오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명은 7월 12일자로 사역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러밋에서 승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두 명은 8월17일까지가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가 운영이 되면 그 두 사람도 러밋으로 고용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월급을 준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계산을 해보고 임대료도 책정을 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임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받는 사람은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하겠죠. 그것이 기본적인 경제 원칙인데, 지금 이 서류가 뭡니까? 머루와인동굴, 와인하우스 유상사용수익허가계획 이 서류를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최대한 조금 받을까 그것을 노력한 것 같아요. 곳곳에서 그게 보여요.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보면 협력 사업단 매출분석을 해서 임대료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매출분석을 보면 시음주 구입 5천병, 시음주가 1년에 한 5천병정도 쓰는가 봐요?

예.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지만, 곱하기 2만 원해서 1억 원을 시음주 구입비로 쓴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이 러밋에서 할 때 이렇게 시음주를 시킬지도 의문이지만 지금 5개의 와인 업체에서 사과와인까지 6개이네요. 사과와인은 영동 겁니까?

아니, 무주 겁니다. 유속에 있습니다.

와인이 총 6개 업체인데 6개 업체의 일반 소비자 가격이 18천원에서 2만 원이예요. 일반 소비자가격이. 본 위원이 과거에 음식점 영업을 할 때 제가 이런 업체에서 물건을 직접 받아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씩 받았냐. 그 당시에 판매단가가 25천원까지 팔았어요. 소비자단가가. 지금 많이 내린 거예요. 18천원, 2만원. 예전에 23천원, 25천원 팔았거든요? 그 당시에 12천원, 14천원에 받아서 팔았어요. 5천병이라고 하는 시음주라는 것을 러밋에서 구입을 하는데 소비자가격보다 비싼 2만원에 구입을 합니까? 원가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병수라든가, 가격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양이 필요하다. 또 현재는 시음주를 13,5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량도 그렇고 단가도 그렇고, 13,500원? 여기 2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맞잖아요? 제가 12,000원, 15,000원에 사서 팔았다니까요.

현재 13,500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매출분석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용수익 임대료 책정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적게 주기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서 사용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리고 세세하게 구석구석 이야기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 다 방송 나가는 거고요. 앞으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첫째, 절차 밟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산출 근거 뽑아서 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만남의 광장의 영업장등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영업장 전체에 이거 직영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인건비도 안 나오고 관리비 안 나온다. 적자본다. 이거 임대 줘야 되겠다. 저렴하게. 특정인 지정해서 임대료 500만원, 천만 원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용수익허가로. 이런 논리로 똑같이. 반디랜드도 마찬가지죠. 600억 이상을 투자한 반디랜드를 연 임대료 500만원, 천만원 받고 사용수익허가로 줄 수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하면,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차 밟아서 의회 승인 받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만들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특정업체를 염두 해 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와인동굴의 특수성을 살려서 와인업체들하고 협의한 끝에 그렇게 간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처음부터 절차를 밟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으면 결과가 똑같이 1,700만원이 아니라 무료로 주더라도 유한회사 러밋에 줬더라도 절차를 밟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예.

앞으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군 행정이 더 투명해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소규모하우스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대해서 사업 내용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다목적 하우스 같은 경우가 지금 30평, 50평, 80평 그렇죠?

현재 금년도에 30평, 50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30평 50평 사업을 좀 꺼려하고 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안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일부에서는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소농가들이 50만원, 30만원을 얹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 일부 농가에서는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까지는 내려줬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가, 그런 사유인가 다른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농가가 한 두 농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

한 농가가 아니고요. 정확한 숫자 농가 수는 모르겠는데, 포기하는 농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부담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데 행정에서 노약자들, 소규모 영농들을 위해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가조정을 해서 소농가들, 영세농가들 부담을 덜어 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는 것은 어때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23,000원대로 단가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면적을 확대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 부지확보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자가 또 없을 것도 예상이 되고, 또 고령농업인들한테 면적을 확대해 주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자부담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금년도에는 23,000원으로 해서 30평, 50평으로 국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준 평수가 200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30평 이하는 너무나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도 없고 내년부터는 30평 이상 200평까지는 자기 농가들이 자부담능력을 판단해서 올해같이 30평, 50평에 국한하지 않고 능력대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동이나 연동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꺼려 할 이유가 없죠. 범위도 크고 단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단 30평, 50평 이런 규모들이 업체들이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30평 같은 경우는 몇 가구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동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50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타산이 맞는데 30동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농가들 중에서 일부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정말 소농가들, 영세 농가들을 돕기 위한 첫 사업이 아닙니까? 계속 없다가..

예.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농촌지원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고객지원단을 매주 토, 일요일 28회 추진하였으며, 당면영농 현장기술지원 일제출장을 매주 수요일 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향상 기반조성 및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69농가, 농업인 가공창업 시범 6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시범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역량향상 교육추진은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은 13회에 7품목 2,560명을 하였고,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취득교육 3회 251명, 반딧불농업대학 운영 4개학과, 159명, 무주 간식먹거리 개발 및 교육 떡볶이 외 7종,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농기계 임대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1,605명에 60ha를 실시하였고 농기계 대행 사업은 145명에 38ha, 농기계 순회수리는 65마을 150농가 170대를 정비, 수리하였습니다. 안전반사판 부착은 400농가에 트렉터 100대, 경운기 300대를 부착하여 주었습니다. 6페이지 반성입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외식, 체험분야를 통합한 6차 산업 및 농식품 가공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공 및 농촌체험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6차 산업 성공모델 농가육성 및 기반을 확충하고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으로 농가 창업에서 자립까지 전 과정의 창업부담 경감 및 농외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농약 인증제 전면폐지가 2016년에 폐지됨에 따라서 농가들의 친환경농업 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취득 유도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사업인 오미자산업 융복합화 기틀마련 사업입니다. 지주시설 2.4ha, 저온저장고 18개소, 건조기 17기 수확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읍면 홍보와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를 통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M자형 지주시설 2.4ha, 24명, 저온저장고 28대, 건조기 1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공기술 습득 등 선진지 견학과 도시소비자 초청 오미자 수확체험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자 지주시설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는 일반재배 대비 160%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6개 읍면 150개 마을 농작업 현지포장에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출장해서 영농기술 및 농업인 애로사항을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5개면 3명에서 6개 읍면 4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행정 고객지원단 119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8회를 운영하고 농촌지도사 역량강화 멘토링 파트너십을 5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및 일제출장 지속운영과 읍면 농업인 상담소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비전 500호 강소농 프로젝트입니다. 1억 원 이상 소득 500호 프로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4,276호로 경지면적은 5,669ha,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32ha입니다. 육성계획은 500명으로 현재 409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신청 홍보 및 접수를 과수분야 50명을 신청 받아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기본교육을 4월20일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강소농 경영개선 품목별 컨설팅을 6회 3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실천 심화 및 후속교육 추진과, 강소농 열정콘서트 참여 및 가공품 전시를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주 농특산물 대축제 추진입니다. 10월 중 3일간에 걸쳐 예체문화관 및 지남공원일원에서 농특산물 전시, 판매, 우수 농특산물 경진, 시상, 홍보물 제작, 할머니장터 운영, 농특산물 가공체험 지원을 하는 농특산물 대축제입니다. 생생톡톡 토론회를 5월20일 23명이 참석해서 실시했고, 농업센터 직원 연찬회를 2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진지 벤치마킹 현장견학과 7월 중 행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 참여 농업인 사전협의와 대축제 홍보와 행사 준비를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여 대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 319명, 생활개선 433명, 4H본부 497명, 3개 단체 1,249명입니다. 정보지 보급 1,460부와 자매결연기관 교류활동은 기장군과 무주군 농촌지도자 MOU체결을 4월21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기관 농산물 홍보 전시판매 1회와 깨끗한 무주 만들기 봉사활동 2회, 전북 동부권 4H본부 회원 대회를 7월 14일 개최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8월 중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를 9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연구회 현황은 23품목 59개회 1,995명입니다. 연구회 정비 및 등록을 완료하고,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 위원회 지도 공무원 10명을 구성하고 군 단위 품목연구회 사업지원을 인삼, 고추, 복숭아 연구회 3개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연구회 경쟁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현장 교육과 자율 활동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영농후계세대 4H육성입니다. 영농4H현황은 영농4H 42명, 학생4H185명, 총 227명입니다. 학교 4H등록 및 지도교사 협의회를 6개교 185명을 구성하고 학교4H 과제교육 실습 재료를 3개 학교에 지원을 하였으며, 과제교육 및 봉사활동 3회 101명, 영농4H 시범영농지원 3개소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4H과제교육과 4H회원 야영교육을 8월 상순에 추진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봉사활동은 10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농업인 교육추진입니다. 교육과정은 반딧불 농업대학 4개학과, 농업인 자격취득교육 GAP품목 기술교육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을 1월13일부터 2월5일까지 13회 7품목 2,5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취득교육은 3회 251명, 반딧불 농업대학 개강을 3월26일 실시하고 4개학과 1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농업인 자격취득 교육과정은 누름꽃 강사 1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 영농 및 전문 농업기술 교육과정 20회,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 취득교육 3회,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 농업인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현장 밀착형 귀농귀촌자 교육입니다. 귀농귀촌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선도농가 입주 현장 실습교육은 귀농인7명, 선도농가6명을 4월에 약정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입주 현장실습교육은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 선도농가 입주 현장 실습 교육 추진과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을 7월부터 12월까지 15회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 영세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농가 경영실태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2014년도 기준 5175농가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와 공동 협력 추진 협의를 3월에 추진하고 경영실태 조사 기초자료 수집은 3월부터 5월까지 경영실태 전수조사를 5월 하순에 실시하였으며, 경영실태 조사 자료 입력은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자료 분석을 7월부터 8월까지 저소득 영세농가 소득향상 계획을 9월부터 10월까지 수립하며, 저소득 영세농가 소득향상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농가 소득향상은 현재 천만 원 미만 65%에서 2020년까지 2천만 원 이상 50%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무주 대표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에 산재한 자연소재와 다양한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부족으로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별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우리 음식을 개발하여 무주 대표음식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사업에 무주 대표음식발굴을 위한 품평회 및 아이디어 발굴 추진사업입니다. 무주 간식 먹거리개발을 위하여 판매, 운영 희망자를 모집 4팀 16명에 대하여 천마 떡볶이 외 7종 교육을 실시하고 향토음식 품평회 계획 수립 및 홍보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 품평회를 8월 초에 개최하고 반딧불 축제 먹거리 장터운영은 8월29일부터 9월6일까지 반딧불 축제 시 추진하며, 대표음식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은 10월 중 농산물 대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간식 먹거리 판매 운영 및 향토음식 품평회 참여가 저조하여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각종교육, 외식업조합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9쪽 농특산물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입니다. 5개 사업에 4억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연구기관 협약을 1월26일 전북대학교와 추진하였고,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장비 구입과 가공작업장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공작업장 신축 및 가공기계 설비와 가공 상품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입니다. 2개 사업 2억 원의 사업비로 작목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선정 및 보급, 작목단계별 위험요인 점검 및 장비 보급, 전문가 컨설팅 및 성과분석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 추진요령 교육과 작목별 편의장비 선정 및 개선보급, 농작업 안전교육 및 개선 실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편이시설 모니터링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전문가 평가 및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외국산 편이장비를 선호하고 있어 국비 보조 사업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내산 장비보급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관내농업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용 굴삭기반 등 4개 과정을 기종별 안전 운전 이론 및 실습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안전 사용교육은 17회, 150명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첨부 제작하여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사용 교육을 20회 170명을 귀농귀촌농가와 부녀자 중심의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전문교육 시설의 부재로 인한 실습교육의 한계가 있어 앞으로 기술센터 내 비가림시설 설치 후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운영인력은 3명과 차량 한대, 부품 19기종 4308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 수리실적은 65개 마을 150농가와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용 야광반사판을 400대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순회수리 70개 마을 170농가와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용 야광반사판 미 부착 2차분 400대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365일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무주본소, 무풍분소, 안성분소 3개소에 임대 농기계는 71종, 228대, 운영인력은 본소4명, 분소2명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임대실적은 1,605명에 60ha를 추진하였고 농번기 임대시간을 7시부터 19시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신규 및 대체 구입을 4종 13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임대 65ha와 농기계 박람회 및 선진 임대사업장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기계 임대농가 운전조작 미숙으로 농기계 파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출고 시 사전 교육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운영인력 2명과 운영 장비 16종 27대로 벼 수확 작업 외 11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 실적은 145농가에 38ha를 실시하였고 신규 및 대체 구입 농기계를 4종 6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대행 사업은 42ha에 영세, 고령 농업인, 부녀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우선 대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촌 지원과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계획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무주 대표 음식 발굴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무주 대표음식 발굴 3개 사업의 사업비가 1억 4,975만원이 편성 되어 있네요?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향토음식 품평회라고 해서 무주군에 있는 전통음식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무주군 관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받아서 품평회 3회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는 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20농가 음식을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10점정도로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주에 있는 전통음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1개 사업은 반딧불축제 때 우리 향토음식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품평회에서 좋은 음식이라든지 읍면단위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15개 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음식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나온 음식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무주 대표음식으로 해서 브랜드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반딧불 축제나 농산물 대 축제에 품평회 이러면서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바는 무주의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올 상반기에는 간식먹거리 개발 교육을 하셨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간식먹거리 개발 교육에, 몇 가지가 개발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간식 먹거리는 7종정도를 개발을 해서 1차적으로 산골영화제 할 때 선을 보였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태권도 행사를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골영화제 시연, 판매를 하셨죠?

예.

그럼 간식이 천마 떡볶이 외 7종인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음료도 들어가고요. 닭강정쪽. 외국인들이 선호 할 수 있는 빵 부분. 그런 쪽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

천마떡볶이, 오미자 떡볶이..

오미자는 음료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산골영화제 행사장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판매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겠네요?

저희들 그때 455만 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수익을 올렸습니다.

재료비 빼고 수입입니까? 총 매출액이?

총 매출액.

455만원. 수입을 올렸다. 수익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은 한 300만 원정도.

재료비 빼고 한 300만 원정도 하셨네요.

예.

언론 보도 자료에 보면 6월5일까지 향토음식품평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24일 품평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했습니까?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그 때 당초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하고 병행하여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6월에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연기를 시킨 상태이고요. 8월 초순정도에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는 8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는 6월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6월에 하려고 했으나 메르스 때문에 못해서 부득이 8월에 연기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품평회 참가 주제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무주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상차림 부분은 2인 기준으로 해서 만원 이하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푸드 2인 상차림이네요? 주제가?

기준은 2인.

2인 상차림. 만 원 이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음식 값이?

예.

만 원 이하 이렇게..

예, 1인당 만 원 이하입니다.

지금 품평회를 하면 언론에 보면 30팀을 선정해서 상금을 수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서 그럼 30팀을 해서 수여하는 상금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금 규모는 8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00만 원 정도로 하고요. 대상은 300만 원 정도 최우수상은 2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장려까지 참여하는 사람들..

지금 연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1억 5천만 원에서 상금도 수여하고 그러는데 예산으로 상금만 수여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 향토음식 품평회를 해서 발굴된 먹거리가 관내음식점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먹거리로 상품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항상 거기에서 실패가 있었잖아요?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레시피를 확보해서 그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리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무주음식으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품평회를 해서 관내음식점에서 상품화한 먹거리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까지 음식관련해서 담당을 안했고요. 민원실쪽에 있는 그쪽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음식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서에는 처음이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계속 사업을 했었잖아요?

예.

이 사업을 처음 하시면 전에 것도 분석을 하셔야죠.

분석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무주에서의 대표먹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쪽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음식은 어죽하고 민물매운탕, 산채비빔밥, 천마관련해서 천마백숙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무주의 산채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대표음식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에 사는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뚜렷하게 뭘 먹으러 가자고 내세울게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소개해 줄 음식이 뚜렷하게 떠 오르지 않는 거죠.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무엇인가 무주 대표음식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오시면 편안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음식을 발굴해서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를 개발해 주시고요. 대표음식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도 계획이 돼있네요? 하반기에?

예.

이런 것 해서도 예산이 1억5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교육하고 품평회하고 공모전 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럼 내년부터는 먹거리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대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성과물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실적이 저조하므로 미활용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처리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결과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교육, 훈련용을 장비로 활용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고, 앞으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할 시에는 충분한 여론조사를 해서 활용되지 않는 농기계가 없도록 하겠다고 추진 중이라고 처리 결과보고서를 내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노후된 기종이라든지 폐기된 기종이 있습니까?

노후된 기계도 있고요. 폐기할 대기하고 있는 농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와서 굉장히 잘 된 사업으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가 지났는데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농기계 임대실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농기계 임대실적은 115%정도로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15%정도 활성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늘어난 건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이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무튼 많은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유용하게 임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365일 운영을 하다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농번기철에는 저희들이 7시라고 써놨지만 아침 6시 반이면 농기계 팀들이 출근을 해서 농가들 오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 년 내내 하다보면 인력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들이 휴가나 이런 것을 할 기회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처우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임대사업에 이용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구사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불편하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개별농가들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계들을 자꾸만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사서 해보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이번 농기계를 하면서 설문조사나 그 다음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농기계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개별 농가들까지 다 만족을 시켜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가들이 하루 쓸 양이 아니고 반나절 정도 쓸 부분 밖에 안 되는데 하루 임대료를 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정해서 반나절도 해 줄 수 있는 임대료를 좀 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어떤 요금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단위사업으로 편성목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임대농기계구입사업이 예산서상 3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대부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기계도 하반기에 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예.

암튼 수고하셨고요. 많은 예산,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만큼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대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대축제를 하는 목적이랄까 기대효과, 보고서에 보면 반딧불이가 공존하는 무주농업의 청정이미지와 친환경 신선 농산물을 부각시킨다, 경쟁력을 제고 한다. 반딧불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기대를 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주농산물을 판매촉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죠?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예.

농산물 대축제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수단이고, 대축제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축제를 하는 것보다도 축제를 통해서 축제의 현장에서 농산물을 팔면 얼마나 팔겠습니까? 아무리 축제가 활성화된다고 해도..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무주농산물이 우수하다. 깨끗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축제를 하지만 농특산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국민이 많이 알아야 무주농산물도 구입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무주군청의 총예산. 2,800억이든 3천억이든 3천억이라는 예산을 총 동원해서 지상파방송에 광고시장을 다 석권해서 방송을 한다고 한들. 우리 무주농산물을 쓰겠습니까?

꼭 집중적으로 할 부분만 해야죠. 너무나 많이 투자해서..

홍보 중요합니다. 행사 중요한대. 소비자들을 어떻게 무주 농산물이 깨끗하고 믿을만하고 하냐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반딧불상표가 붙은 무주농산물은 공업 분야의 KS마크 있잖아요. KS마크처럼 반딧불상표가 붙어 있는 것은 이것은 눈감고 먹어도 맞다. 눈감고 사도 괜찮다. 절대 속지 않는다. 가격에서 속지 않고, 품질에서 속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박스 지원하는 사업 있죠?

예.

그거 예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박스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농업소득과에서 농업보조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각 부서가 서로 독립된 생각을 가지면 일이 안 됩니다. 연계해서 우리 반딧불 상표에 대한 품질인증제 이것을 도입해야 됩니다. 아무나 무주군에서 생산되고 무주군의 농민이라고 해서 아무나 반딧불상표를 붙여서 그렇게 시장에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딧불 청정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써놓고 속에 속박기하고 엉터리 농산물, 품질 저하된 것 집어넣어서 팔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무주군 전체의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딧불 상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품질인증제를 하고 관리강화를 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3년, 5년, 10년 했을 때 도시 소비자들이 무주상표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농민들도 반딧불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품질관리라든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반딧불 상표를 못 쓰니까. 특정한 상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상표를 못 쓰니까. 노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품질등급이 올라가겠죠. 무주군 등급자체가. 그러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인정을 해주고. 항상 심사를 해서 또 인정을 해줬는데도 유통과정에서 실수를 한다든가 고의로 품질을 속박기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페널티를 먹여서 탈락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무주군에서도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했었죠?

예, 일부 했습니다.

시도를 했었는데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야무야되면서 지금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우리 무주농가가 인정을 받고 FTA파고를 이길 수가 있어요. 축제 아무리 하고 축제에서 아무리 많이 판다고 한들 그게 몇 프로 되겠습니까?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산업경제과, 농업소득과,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품질인증제 도입과 관리체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다른 분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에 기존의 대표음식하면 과장님께서 어죽, 매운탕, 산채비빔밥, 천마백숙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누가 봐도 임팩트가 약해요. 그죠? 뭐가 특색이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런 것 비슷한 거 다 있습니다. 천마백숙만큼은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게 근본적으로 맛이 별로 없어요. 당기질 않아요. 고객들이 많이 찾지를 않아요. 이름만 특색이 있는 것이지. 들어간 재료만, 그래서 대표음식을 발굴해야 된다고 과거 20년 이상을 노력해왔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1억5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대표음식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무주의 향토음식 품평회라든가 기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좋은 음식들 자랑할 만한 것을 내놔라. 그동안 20년 동안 해 왔어요. 여기서 새로운 거 발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향토음식 품평회를 하기 위해서 외식업쪽 조합에 연락을 해서 전 업체에 홍보를 했고요.

그니까 새롭고 좋은 음식이 다 그게 그것이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살고 있으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모두가 우리 군내에 있는 500개 정도의 음식점들 거의 대부분 알아요. 어느 집이 진짜 기가 막히다. 특색 있다. 이것으로 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대표음식으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떠오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향토음식을 모아서 많은 상금을 걸고 품평회를 한다고 한들 거기서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해도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전제조건에 향토음식품평회를 하면서 객단가가 상차림 2만원, 1인당 만 원짜리 객단가를 개발하라고 했는데요.

예.

만 원 이하 너무 단가가 낮습니다. 만원이하짜리 음식개발해서요. 그걸 전국적으로 히트를 쳐도 큰돈 벌기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게 어죽이에요. 어죽가지고 돈 못 법니다. 아니 우리가 무주의 대표음식만 개발해서 맛있는 거 먹고 살자. 이것만 목적이 아니라 무주의 대표음식을 통해서 무주군민들의 소득창출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관광객도 더 유치하고 관광객들의 입을 더 즐겁게 하고, 관광객들의 호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뺏고자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객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객 단가에 제한을 두시면 안 돼요. 두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 가격이 비싸게 책정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관광객들이 먹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는 층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데 출장을 가서 강남에 괜찮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해보시면 싸구려가 5만원이에요. 5만원이면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만원이라고 하지만 재료비 만원 따지고 할 것 같으면 관광객들이 사먹어야 할 것들은 한 2만 원정도 해야 인건비들어가고 하면..

그러니까요 객 단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음식을 평생에 한번이라도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소문난 음식이라고 하면 단가 비싸도 와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음식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거위 간이라든가 송로음식이라든가. 제비집이라든가 중국의 아주 유명한 음식. 우리도 여행가면 그것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날 그것을 못 먹으면 짝퉁이라도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비슷하게라도 그것을 먹어보려고.

예.

그것처럼 객 단가에 연연해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만의 특색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고 무주에서 생산할 수 있게 새로운 작목이랄까? 새롭게 생산하는 품목을 연계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카를 이용한 음식 개발 같은 거 또 쏘가리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 금강권, 금강수계 특히 무주 남대천과 앞섬, 부남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쏘가리 서식지에요. 이것을 쏘가리를 치어라고 더 방류해 가면서 더욱 키우는 거죠. 많이 자랄 수 있게 한 다음에 쏘가리 낚시대회를 하고 같이 연계해서 쏘가리 매운탕의 전국적인 메카로 만들 수 도 있고요. 해산물을 먹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서해안, 동해안에 핵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횟고기나 해산물을 먹으려고 하면 왠지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인간이 비린내 나는 것 생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야 되요. 거기서 영양분도 취해야 되고 좋은 먹거리인데 해산물을 못 먹게 되고 찝찝하니까 멀 먹어야 되냐. 민물을 먹어야 되요. 민물이 별로 맘에 안 들어도 꿩 대신 닭이라고 민물을 찾는데 민물의 횟고기의 최고는 송어예요. 최고의 매운탕거리는 쏘가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무주군이 선점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기존에 있는 음식점에 있는 것을 찾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무주에는 산이 전체 면적의 82%가 산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82%가 산이고 우리 군유림만 해도 3,000ha가 있습니다. 이곳에 요즘은 사실 장뇌 산삼같은 경우도 재배를 많이 해요. 산에다가. 과잉 생산되어서 마땅히 판로도 마땅치 않아요.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장뇌삼이 인삼수준으로 생산이 되니까. 한 뿌리에 10만원, 20만원하던 것이 지금은 만원, 2만원까지도 떨어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장뇌삼을 이용한 아까 천마백숙처럼 장뇌삼을 이용한 백숙이라든가 요리를 개발해서 무주에 가면 건강에 최고 좋다는 장뇌도 산삼이잖아요?

예.

산삼백숙을 팔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장선점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객 단가에 연연하지 말라. 객 단가 저렴한 것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싼 거 그거 문제 안 됩니다. 비싼 거 먹는 고객이 그런 층이 따로 있어요. 그걸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에서만 찾지 말고 새로운 것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찾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 저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연구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정부보급 종 채종단지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무풍면 감자 1개단지, 안성 벼 2개단지 47.5ha에 감자 268톤, 벼 170톤 438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보급종자 생산단지 신청, 정부보급종자 원종 공급을 3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고 공동방재 약제를 5월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기본 방제와 수시예찰에 의한 긴급방제를 7월부터 9월에 실시하고 적기 수확, 정선, 수매 등 농가 지도와 친환경 인증농가 채종포 우량종자 자율교환을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종 채종단지 공동방재로 안정적인 우량종자 생산농가소득이 20%정도 향상되겠습니다. 9쪽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반딧불 명품 옥수수 생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찰옥수수2기작 재배시범 4ha에 농장재, 포장재 지원, 초당옥수수 연작재배 시범 3ha에 종자, 농자재,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사업 초당 옥수수 연작사업 시범사업 2.7ha 7농가를 선정하여 현장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옥수수 2기작 재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재배관리를 7월부터 10월까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감자 조직배양 묘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무풍 씨감자 영농조합 법인에 감자원종, 보급종 생산을 위한 망사재배하우스,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 현지 확인,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정부 보급종 감자 채종단지 포장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포장 검사결과 이품종 및 이병율 발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저온저장고 신축에 대한 입찰을 추진하고,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농작물유해물질 분석실에서 토양검정 1,500, 유해물질 분석 1,200점 총 2,700점을 토양검정, 농업용수, 중금속, 농약잔류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온산물 안정성 분석 성적서를 1,316호 2,065점을 발급하고 토양검정DB화 및 인터넷 웹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안정성 분석 성적서를 연중발급하고 쌀 소득보전, 밭 농업직불제 이행점검과 토양개량제 사업을 위한 토양검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인증서 농산물 농약잔류분석 245성분에서 320성분으로 증가하여 분석 성적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석비용 2,250만원을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의원님들의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인증에서 GAP인증으로 전환 유도하여 기존 농약잔류분석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과수 국내육성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0ha에 사과, 포도, 복숭아 작목에 신품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주, 관수,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과 신품종 특성 및 재배기술 교육과 사과 국내 육성품종 재배단지 조성, 우리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 1차 6.7ha 28농가를 완료하였으며, 순회 컨설팅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 국내육성품종 재배단지 1.8ha, 우리품종 과수단지 조성사업 1.6ha를 추진하고 현장 컨설팅 및 사업추진 평가결과 및 문제점 개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 과실의 소비자 선호도 및 시장성 등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농업인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유통기반 구축 및 출하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위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과수 고품질 생산 유통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과수 심식방류 친환경 방제시범 50ha에 성페로몬 및 교미교란제 지원, 과실 저장 중 생리장해 예측 제어시스템 보급 1개소에 생리장해 예측 프로그램 설치,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 1개 단체 100명에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약제 지원,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시범 110개소에 1-MCP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식 나방류 방제용 페로몬트랩 및 교미교란제를 7단체 95농가에 공급하였고, 과수 생리장해 예측 제어시스템 보급을 1개소 실시하였으며, 사과 병해충예찰 협약에 의한 예찰 및 방제 컨설팅을 6회에 96농가를 실시하고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유지사업 대상자를 124명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교육 10회와 과실 수확 후 신선도 유지제 처리와 금년도 병해충 발생상황 및 예찰결과 평가회를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병해충 적기방제로 농약 사용량 및 방제비용이 6억7천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신선도 유지 및 생리장해 방지로 상품성 향상이 10에서 20%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고랭지 잇점을 살린 딸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랭지 무병 딸기 육묘 단지 조성 1ha에 고설식 베드, 양액시스템, 상토 등을 지원하고 여름딸기 국내육성품종 확대 보급 1ha에 여름 딸기묘, 양액비료, 기타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름딸기 생산을 위한 딸기묘 공급 및 양액재료를 공동 구입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근권냉방 실증사업을 농촌진흥청과 추진하였으며, 고랭지 무병딸기 육묘시설 3농가와 입찰 대행을 추진하였고, 여름딸기 계약 출하는 조이팜, CJ프레시안에 kg당 11,000원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딸기 육묘시설 설치와 육묘용 딸기 모주 조직배양 계약과 여름딸기 수확 및 출하를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자본 사업보조 입찰대행으로 사업추진시기를 일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천만 원, 보조비율 50%이상 사업 입찰대행으로 설계도서 작성, 농업인 설계비용 부담 회피 및 입찰기간 소요 등으로 시기가 일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신청 시 설계비용 농업인 부담 홍보 및 사업계획 조기 시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공사 입찰자격이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면허업체로 대부분 비 가림 하우스 및 육묘시설 등 설치 경험이 없어 하도급에 의한 공사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참가 업체에 농업시설물 설치 실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고품질 원예, 약용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충 시범 1개단지에 생육촉진 및 내병성 증대 유용미생물 지원, 시설 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시범 3개소에 토양소독, 관수관비, 친환경자재 등 지원, 안개분무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 시범 4개소,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시범 1개소,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0.2ha에 천장 개폐형 시설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병성 증대용 유용미생물을 토마토연구회 28농가에 공급하였고, 시설 채소 연작장해지 관비시스템 및 토양개량제 공급 3개소, 6농가에 공급하고, 수삼 고압분사세척기 및 기능성 포장재를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토양개량제 엽변시비 및 관주를 통한 효과 분석과 고랭지 과채류 생산 천장 개폐형 하우스를 2개소 설치하겠으며, 사업추진 결과평가 및 문제점 개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새 소득 틈새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인삼 후작 더덕 재배단지 조성 시범 10ha에 더덕 씨비닐 및 제초망을 지원하고 틈새 소득 작물 쌈 채소 재배시범 0.5ha에 쌈 채소용 종자 산 마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덕 파종용 종자 및 자재를 공동구입하였고, 씨 비닐 파종 및 제초망 설치를 3.38ha 23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틈새 소득 작목 쌈 채소 지원 대상농가 선정 및 사업추진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 친환경 유통 사업단 방문 판매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쌈 채소 산 마늘 종자, 종묘 구입 및 파종과 금년도 가을철 더덕 수확 농가, 면적, 판매방법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더덕은 금년 가을 및 내년 봄 수확면적이 7ha 내외로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도매인을 통한 포전거래가 많고 가공 및 소매는 일부분이며, 포전 거래 시 중도매인 담합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동 수확 및 선별을 통한 농협 위탁 판매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GAP 및 친환경인증 취득에 의한 타 지역과 차별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1개소, 220㎡에서 연 200톤의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미생물은 EM,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해조아미노산을 생산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축산농가, 무주군민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 미생물 80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사용 홍보 안내문을 5,000매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 미생물을 120톤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미생물 비료등록으로 무주군민에게 인증된 비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친환경 농업지식센터 운영입니다. 다목적 하우스, 단동하우스, 과수시험포, 약초 자생화 시험포, 넝쿨터널 등 6개 시설에 새로운 소득 작목 실증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과나무 썸머킹 외 6종 40여주 신품종을 식재하였고, 새 소득 작목 페피노메론, 패션푸르트 등을 재배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및 학생들의 체험학습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새 소득 작물 여주, 패션프루트 등 반딧불 축제 때 전시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새 기술 실증시험 포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유속포장 외 8,658㎡에 육묘용 하우스, 대왕마늘, 예찰답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생화 금계국 외 2종 2만주를 논 실증재배용, 마을, 학교 등에 분양하였고 대왕마늘, 여주, 얌빈, 백향과, 페피노메론 등 새로운 소득 작물을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소득 작목 포포나무 등 실증 재배와 기후 온난화 대응 난대성 어종 징거 미새우를 논 실증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801㎡에서 우량 천마종균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종균 생산시설 보강으로 종균병 규격을 850cc에서 1,000cc로 확대하여 92,904병을 공급하였고, 예산절감 및 농가의 편의를 위한 비닐종균생산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마 추기 실증시험 재배와 2016년도 천마재배 농가공급을 위한 종균 15만병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가가 원하는 1,000cc 종균병으로 확대 공급하였으나 오염률 증가로 입병 기준 조정이 필요하여 입구가 작은 입병기를 구입하여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장비구입도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쪽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4개소에 반딧불이 서식지 서식환경 조성 및 관리, 애반딧불이 서식지 및 복원지역 유충, 다슬기 방사,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자재를 3월에 44농가 118필지에 유기질 비료, 부직포 등을 지원하였고,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먹이 다슬기를 60㎏을 방사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천 장덕리 수한과 연구소 뒤 복원지에 유충 방사와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반딧불이 축제기간 9회,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 2회 총 11회에 걸쳐 반딧불이 출현시기에 운문산,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한 신비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은 5월30일 4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른 2회차 신비탐사를 취소하였습니다. 탐사지역 선정을 위한 반딧불이 야간 실태조사는 5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운문산 반딧불이 28개소, 애반딧불이 12개소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딧불이 신비탐사 사전 예약 접수와 탐사지역 선정을 위한 늦반딧불이 야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를 8월29일부터 9월6일까지 9회에 걸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반딧불이 연구소 연구과제 영역 확대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반딧불이 연구소에서 운문산 반딧불이 생태연구로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곤충자원 개발 및 농가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늦반딧불이 생태적 특성 한국 응용곤충학회 학술 발표를 4월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고, 기존 먹이로 알려진 명주달팽이를 대체한 먹이자원 연구와 질병예방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연구, 유충령기 및 기간 확인 연구를 하였습니다. 무주군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이전 업무협약 체결을 2월26일 실시하였고, 무주군 곤충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5월 덕유산 곤충 연구소 연구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늦반딧불이 생물적 특성 한국 응용곤충학회 논문발표와 민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사육시설 확보 및 사육연구는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운문산 늦반딧불이 사육과정에서 사망률 증가로 연구에 차질이 있어 사육적정 환경 설정을 통한 사망률 감소대책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완 및 학습용 곤충은 생산자가 많고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안정된 소비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립농업과학원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 89-41 애플연구센터, 휴게광장 및 야외전시장,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3개 학교 350명이 봄 소풍을 다녀갔으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방문자는 상반기에 1,210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애플파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험재료 구입과 연중 체험객 유치를 위한 무주만의 톡특한 사과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기자재 부족하여 수확체험 이전에 기자재를 보강하여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무풍 사과단지 운영입니다. 사과단지 면적 73,058㎡에 8개구간, 8,580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2015년 분양계획은 천 주이며, 수세불량구간 수종 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 실적은 현재까지 홍로 193주, 후지 776주 총 969주를 분양을 하였고, 사과 꽃따기 체험행사를 5월2일부터 3일까지 115명이 참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개구간 21,807㎡에 수종갱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 수확체험 행사 홍로 1회 9월, 후지 1회 10월이나 11월에 실시하고 수종갱신을 위한 토양 비배관리로 우수품질 사과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적기 병해충 방제 및 수확으로 분양자에게 만족도를 재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가 올해 연초에 무주군청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술연구과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예. 신설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어떤 특별한 성과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기술연구과로 신설이 되어서 연구 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보장에는 사과 신품종을 갖다 심었고요. 그 다음에 포포나무라든지 멜론이라든지 각종 무주에서 가능한 작목들을 실증포장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봐서는 정작 기술연구에 대한 획기적인 차별성이나 대안이 보이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상적인 이제까지 해오던 업무보고서하고 달라진 것을 못 느꼈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 연구개발 담당을 새로 7월1일자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7월1일자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사업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무풍사과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과단지 직영관리 전환에 의한 효율적 관리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과단지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관리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나왔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분양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도 1,500주 정도 했는데 분양하신 분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졌어요. 재배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풍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직영할 때보다 위탁관리를 할 때 성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반대개념이네요?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다가 계약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재배를 하고 판매까지 해서 위탁비만 줬다가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재배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세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해서 운영해서 무주 사과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수종갱신, 수세불량구간에 수종갱신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예산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두 개구간이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나무의 수세가 떨어져서 갱신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개 구간을 갱신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갱신을 단계적으로 해 놔야 만이 장기적으로 분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갱신하면 나중에 분양사업이 딱 끊길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갱신을 해서 분양도 대비하고 또 거기에 맞는 무주, 앞으로 사과재배추세가 중소과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과보다도, 중소과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중소과에 관련된 사과품종을 심어서 농가들이 많이 와서 보고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풍사과단지 운영의 소요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은 작년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직영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고서에 2015년 예산이 없는 건데요?

예산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로 해서 3억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3억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2015년 예산 편성할 때는 위탁관리로 3억이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

예.

지금은 수종갱신이나 이런 게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위탁관리비에 포함을 시켜놨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용을 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도 예산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예산이 투입 안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

무풍사과단지도 지금 예산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고서에.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하는 사업비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지금 애플 쪽의 예산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보고서에.

보고서에는 사업내용만..

담당계장, 조력을 좀 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8천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에 8천만 원, 정확합니까? 무풍사과단지는 3억 위탁관리비로 설정을 해 놨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연 소요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로 3억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탁관리비로...

3억이 원래 쓸 예산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예산 명시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5년 분양계획이 천 주인데 이제까지도 천 주씩 하신 건가요?

지금까지 969주롤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천 주가 계획이지만 한 1,500주 가까이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분양계획으로 봤을 때 거의 분양이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위탁관리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또 직영을 했을 때 또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거기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운영할 분이 계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침 그런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무풍단지 주변에 있는 농가들보다도 작황이 현재 좋은 상태로 재배 관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 주 분양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천 주 분양을 하면 저희들 분양 한주 분양을 하는데 1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소득이 되고, 그 이상 되는 만큼 10만원 씩 더 추가로..

그러면 분양자들한테 분양자들이 사과 따기 체험행사에 참가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따로 보내드리..

참여를 못 하면요. 저희들이 수확을 해서 10㎏짜리 3박스, 기본으로 30㎏를 보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30㎏씩 택배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30㎏요?

예.

그 무주반딧불 사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맛이나 품질이 인근에 장수사과도 있지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탁관리에서 직영관리로 전환을 하셨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위탁관리하면서도 문제점이 있었죠? 사과 체험하고 나면 사과가 고르지 않다거나 작황이 좋지 않아서 말이 많았는데 또 직영관리를 해도 위탁관리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인들을 활용해서 각종 병해충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맛있는 사과가 위탁관리 할 때보다 그 이상의 맛있는 사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외지인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죠? 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반딧불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것이 또 한 해는 어떤 잘못으로 어떤 뭐 그렇게 될 수 있다지만 이런 것들이 매년 쌓이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미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직영관리하시면서 관리, 운영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도 획기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처음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방안을 마련해서 많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반딧불 서식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를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다슬기방사를 60㎏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금년에 양이 많지 않네요? 반딧불 축제가 늦반딧불이쪽으로 가면서 애반딧불이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차원인가요?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다가 방사를 했습니까? 반딧불이 방사한 지역?

.....

담당 안 계신가요? 조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

원래 담당 계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셔 가지고 겸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빨리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천 수한 연구소 뒤에 다 방사를 합니다.

수한하고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설천 수한하고요. 청량리 연구소 뒤쪽에..

두 군데에다가 방사를 하고 다른 지역에는 방사 안했어요?

다른 데는 방사를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예,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하천이 다슬기 채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특히 금년에 봄에 굉장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가물다 보니까 물이 평상시에 깊어서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에까지 물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하천에 있는 다슬기가 전멸하다시피 할 정도로 싹쓸이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기계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진공청소기처럼 생긴 게 있다고 그래요. 배터리를 들고 잠수복을 입고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강바닥을, 바위를 이렇게 쭉 빨아 당기면 새끼까지 그냥 다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관내도 그런 것으로 채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아직까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있다고 그래요.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손으로 냇가에서 다슬기를 잡는 분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말다툼하고 내쫓기기도 했다는데 외지인인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슬기가 많은 곳에 진공청소기로 쫙 빨고 지나가면 그 지역은 완전히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농업소득과하고 해서 단속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용포교에서 잠두교 사이에 패류채취허가 문제 가지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 문제도 해결이 안됐죠? 그 문제는 농업소득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좀 같이 더불어서 무분별한 다슬기 채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다른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무주가. 반딧불이를 가장 대표적인 상표, 상품으로 하고 있는 우리 무주군이기 때문에 무주군의 하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며칠 전에 반디랜드 앞쪽 냇가에 한번 잠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생태를 한번 보려고, 실제로 다슬기를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진공청소기로 빨았다니까요. 반디랜드 주변에서..

아니 그게 개인들이 손으로 잡는데 상당히 양이, 다슬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이 진공청소기로 빨아 당기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게 되면 단속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근래에 단속해서 처벌한 사례 있어요? 다슬기 채취관련해서?

그것은 농업소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마 사례가 없을 거예요. 플랜카드 정도만 붙이고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다, 단속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슬기를 채취할 경우에 그물이라든가 불법 도구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잠수복 같은 것을 입고 전문적인 다슬기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전에 센터에 있을 때는 같이 해서 단속도 나가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덕유산국립공원의 사례가 있는데요.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그동안 버섯을 채취한다든가 겨우살이를 채취한다든가 나무를 불법채취 하는 경우 계속 계도를 하고 이렇게 압수를 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절이 되지 않아요. 도저히 근절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새로 부임해온 소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잡는 대로 다 처벌을 했습니다. 잡는 대로 다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도 그냥 고발조치해서 처벌을 하고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1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외지에서 봉고차로 와서 전문적으로 겨우살이 채취하는 팀들 5명 정도를 처벌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소문이 나면서 주민들도 무서워서 채취 안합니다. 이게 처벌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고 너무 심하니까 지금 우리 무주하천에 금년 봄에 이 가뭄을 이용해서 다슬기 진짜 씨 마를 정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관련부서, 단순히 기술연구과 여기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농업소득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강력한 처벌과 고발을 병행해서 다슬기가 적정한 개체수가 있어야죠. 아니면 보호를 위해서 구역별로 정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채취허가를 주고 이 사람들한테 차라리 관리를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보호가 될 거예요. 그 분들이 자기 어장이니까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함부로 못 하게 하고, 자기는 굵은 것만 잡고 이런 식으로 그죠? 까칠이 같은 것들 먼저 잡아내고, 자기가 품질 좋은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구역을 관리를 할 겁니다. 차라리 구역을 정해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면 민간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암튼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처벌도 하고 단속도 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서 청정무주의 반딧불이가 먹을 게 없으면 못 살잖아요. 반딧불이가 다슬기가 없어서 사라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