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네, 이영옥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윤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4.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5.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8374만 2000원으로써 과수 저온 피해복구사업 등 총 4건에 2억 485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 4152만원을 지출하여 70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수저온피해복구 909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4400만원, AI차단방역 2047만 8000원, 구제역 긴급방역 1억 679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2014년 예비비는 과수 저온피해 복구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AI차단방역사업, 구제역 긴급방역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에서 사용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14년 예비비의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120억 62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 6242억 200만원, 세출결산액 4823억 3600만원으로 이월된 잔액 총액은 수납액의 22.7%에 해당하는 1418억 6600만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480억 6200만원, 사고이월 150억 4800만원, 계속비 이월 152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9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75억 7400만원입니다. 기금은 2014년 조성액이 77억 3500만원, 사용액이 30억 4800만원으로 2014년 말 현재 조성액은 446억 52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는 2014년도 채권증가액은 11억 9500만원이며, 감소액은 12억 700만원으로 2014년 말 채권액은 77억 33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14년 말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의 2014년 증가액은 554억 6700만원, 감소액은 695억 1400만원으로 2014년 말 현재 9589억 1100만원입니다. 물품은 2013년보다 18억 4400만원이 증가한 83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 첫째, 일반회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방안 강구, 둘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방안 강구,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불부합 미발생 방안 강구, 넷째, 골프장 세입비율 감소에 따른 대체재원 확보방안 강구, 다섯째,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방안 강구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일반회계 예산 불용발생 방지방안 강구, 둘째, 일반회계 예산 이월사업 관리 필요, 셋째, 공무항공마일리지 활용방안 강구, 넷째, 중요시책 사업의 신중한 추진, 다섯째,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여섯째, 여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간 미비사항에 대한 추진 철저, 일곱째, 여주 박물관의 적극적인 건립 추진입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마다 이월예산액 과다발생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산정과 수지균형에 따라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재정여건과 사업여건의 변경 등에 따른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31억 4452만 1304원, 지출은 152억 7047만 1300원으로 이월액은 78억 7405만 4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83억 9037만 1407원, 비용은 109억 4150만 1025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25억 5112만 9618원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795원인 반면, 생산원가는 1612원입니다. 톤당 손실액은 817원으로 전년도 928원 대비 적자폭이 감소하였고,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도 46%에서 49%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2.71%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19억 7640만 2102원, 지출은 147억 6794만 4440원으로, 이월액은 72억 845만 7662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68억 7193만 7105원, 비용은 87억 9395만 3170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19억 2201만 6065원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평균요금은 평당 168원인 반면, 생산원가는 713원입니다. 톤당 손실액은 545원으로 전년도 714원 대비 적자폭이 감소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은 전년도 19%에서 23%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323.82%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하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억 4858만 8000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2억 35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4116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06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산가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2014년 1월 16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생 이후 북상이 예상되고 있어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 설치 및 운영비로 지출결정액 2749만 8000원으로 근무자 급식비, 방역복, 초소운영관리비, 이동초소정비시설 설치, 방지턱 설치, 이동초소소독기 설치비 등으로 204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70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2014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배 저온피해농가 39농가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금으로 지출결정액 909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긴급 영농급수대책을 위한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지출결정액 4400만원 중 283만 7000원을 지출하고 411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산과에서 2014년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 발생 후 천안, 진평, 청주, 음성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비로 지출결정액 1억 6800만원 중 1억 6795만 2000원을 지출하고 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예, 방금 설명들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최종 시장님 결재가 나면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활용할 겁니다.

네, 그 항공마일리지가 쓰기가 까다롭지만 좀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31억 4400만원, 지출이 152억 70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8억 74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5억 5100만원으로, 총수익이 83억 9000만원, 비용이 109억 41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335억 9800만원, 부채가 1000만원으로 자본이 1335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이 231억 4400만원으로 수입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80억 36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 영업외 수익이 1억 4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100억 1500만원이며, 이월금은 47억 7900만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이 1억 66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52억 70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0억 16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63억 16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39억 38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78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83억 90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82억 5500만원, 영업외수입은 1억 3500만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09억 41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09억 41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 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1335억 9800만원으로 자산은 유동자산이 83억 3600만원, 비유동자산이 1252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재정 상태로 부채총계 1000만원이며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의 재정 상태는 자본총계는 1335억 8800만원으로 자본금이 68억 4900만원, 자본잉여금이 1370억 8200만원이며 결손금은 103억 43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대차대비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회계와 동일 회계연도의 결손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2014사업연도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결과 작년도 중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에 톤당 817원 부족하여 요금인상률이 102%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은 2011년 요금인상 후 동결되어 지금 지방공기업 재정상태 악화와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2014년에 요금을 평균 7.72%로 인상, 금년 1월부터 고지하고 있어 경영수입과 수도요금 현실화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1000만원인데요. 하자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결산서 책자 57페이지에 보시면, ‘수입 및 지출 현재액조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채에는 1000만원이 계약보증금, 수도시설공사하고 계약해지가 된 이런 계약보증금이고요.

예. 그다음에 하자보수보증금, 그다음에 이자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면 정회 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손실은 계속 누적된다고 봐야죠.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여성답게 살림살이가 적자가 나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멘트는 좀 해주셔야지

저희 하수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저희도 계속 처리장을 증설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처리단가가 약간 늘어나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비를 계속 받아와서 하수도보급률을 최대한 80%∼90%까지 올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랬을 때는 주민 하수도보급률이라든가 주민들 부담률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주민들 편의에서 주민들 적정하게, 저희도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되는 걸 원하지만, 그것을 주민들 편에서 최대한 적정선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사업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와 같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적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농촌지역이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무조건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절감요인이 뭐가 있나를 하수사업소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타 지역과도 어떤 불균형이 있는가, 서울이라든가 인근 농촌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하고 하수 비율이 얼마인가를 생각하고, 또 하수가 어떤 면에서, 상수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몸에 와 닿지만 하수는 직접적인 혜택은 잘 안 닿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업이지만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분을 적절히 예산에서 보전할 필요도 있는 것이 공기업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올린다는 개념과 현실화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나를 같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 이항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