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예.

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위원님 그거는 인자 회계과 소관으로 지금 인자 끝나고 건축과 소관이라,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인제 그 사용승인 전에 이의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 그 부지에 용도가 정확하게 인제 도시계획확인원에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사도 그것을 이제 검토를 소홀히 했고 또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인제 담당공무원들도 그것을 기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었는데 그 준공 전에 이의제기가 들어와 가지고 준공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은 다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건축비용이라든가 이 토지비용 이런 것들이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건축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예. 예. 과거에는 인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제 저희들이,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처음 이런 사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니까 지금 금액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손해액이 3억 1,283만 3천 원, 방금 말씀하신 소송비용은 천만 원 저기 들었고요. 손해액이 3억 1,283만 3천 원을 요구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40%만, 예, 1억 8,65만 2천 원을 인제 배상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분담률이 군산시가 65%, 그리고 건축사가 30%, 그리고 건축주가 5% 이렇게 분담이 돼 있습니다, 화해결정으로. 예, 65%입니다. 예. 저희들이 인제 중대하고 고의적인 그런 과실에 해당할 때는 이제 공무원이 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이 사항은 정말 부득이하고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도시계획확인원에 그게 기재가 되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그게 직업훈련원 부지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확인원에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인제 표기가 안 된 것이 좀 화근이 됐는데 그걸 또 건축사도 발견을 못 하고 참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 그,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연찬하고, 연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하고 건축주가 부담하는 그 외의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군산시가, 예, 그렇습니다.

예, 건축사가 인제 3천만 원 납부를 했고요, 2,599만 5,600원은 지금 현재,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저희가 최종심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여 주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책임한계도 불분명하고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제 저희 행정에서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최종심까지 가서,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