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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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동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쪽, 첫 번째 전략목표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241억 900만 원으로 98억 3800만 원을 부과했으며 83억 85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5.2%입니다. 하반기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목표액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은 표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8-4쪽,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등 33,344건에 과세자료를 수집 및 정비했으며 등록면허세 휴폐업자 일제조사 정비 77건, 감면 자동차 일제조사 후 26대 과세 전환 등 능동적으로 과세자료를 조사 정비하였습니다. 201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작성 완료하였으며 결산결과 비과세 감면율 27.8%입니다. 2015년 추계액은 10월에 작성해서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적법성 사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부동산 차량에 대해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144건에 7600만 원을 추징했으며 기업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처리기간을 5일에서 1일로 단축처리해 주고 18개 법인에 대해 1억 5700만 원을 감면 했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홍보해서 지방세 총 징수건수에 45%인 20,268건에 28억 7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 사전안내로 조세저항을 예방코자 자동차세 연납안내 6,952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402건 등을 발송했으며 신규로 모바일 지방세 납부액 스마트 위택스 시책을 추진해서 175건에 3600만 원의 지방세를 수납하였고 사용자편리성 증진 및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결산을 위해 2014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8월중에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을 확보코자 재정시스템 내 e-뱅킹을 통한 계좌검증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회계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였으며 회계관계 공무원 집합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를 위해서는 정수물품 18건을 승인심사 했고 554건에 구입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2회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정수물품승인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입니다. 2010부터 14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자료를 취합해서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예상액은 15억 원 이상이며 8월 말 안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직속기관 및 민간 입찰 대행 포함해서 266건에 240억 6800만 원을 전자입찰 계약했으며 수의계약 대상사업 400건에 48억 5800만 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신속하게 계약 추진함으로써 조기집행에 기여했습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의 신속화입니다. 물품 조달구매 80건에 10억 300만 원과 관급자재 조달구매 732건에 93억 6100만 원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비교검색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는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사항을 점검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임금체불이 근절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읍면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2회에 12팀 180명으로 합동 체납 전담팀을 편성 운영 했으며 3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액 2,931건에 1억 5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는 재산압류가 908명에 3억 2400만 원,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48명에 2300만 원 등이며 2회 추경에 스마트폰 영상체납조회기 2대를 구입해서 활발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 추진실적은 현년도 부과액 징수율 98.1%,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12.1%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나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을 운영해서 3·30운동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셨고 뒤에 설명이 덜된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서완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신뢰받는 의정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1쪽 201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영동을 실현하기 위해 석면 철거비용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자 227명을 확정하고 환경공단과 계약하여 현재까지 114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실적은 홍보물을 읍면에 제작, 배부 하였으며 11월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책자 등을 추가로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영동21 추진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자연정화 활동과 추진협의회 회의를 각각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물의 날 행사를 지난 3월 19일 난계국악당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에너지절감 가구 366가구를 확정하였으며 7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하절기 행락철에도 집중 관리하겠으며 행락질서 불편신고센터를 9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전기울타리 19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실적은 농작물피해 및 인명피해 신청자가 없어서 보상실적은 없었습니다. 7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실적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17회 구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법엽구철거계도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구제활동실적은 구제반을 25명 구성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획포상금 지급과 유류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구제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연간 2만 여건에 5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쪽이 되겠습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2억 68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2000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도 1,000여건의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2기분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계적인 배출시설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배출업소 104개소 등 총 77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42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3건, 개선명령 4건을 처분하였고 민관합동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1건과 개선명령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단속용 기계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지도차량,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등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란도스포츠, 소음측정기, 환경오염 방제물품 등 대체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질반복민원 사업장에 대한 관리실적은 배출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적은 분기 1회 실시하였으며 하계휴가철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실적은 신속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장날과 하절기에는 수거시간을 1시간 앞당겨 시행중에 있습니다. 불법투기감시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실적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5800만 원 지급하였고 농촌폐비닐 보관시설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자원순환센터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소각로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재활용품분리를 철저히 하여 6600만 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에 폐열을 회수하여 1일 176KW의 전력과 온수를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폐기물 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총 55가구를 대상으로 30억 원을 지원하여 주택계량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52가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잔여가구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8쪽,

과장님 환경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지금 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죠? 지금 수요가 모자라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200동을 추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동?

200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14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0일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읍면에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능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용화 자계리에 창조적 마을 해가지고 곶감타래를 짓고 있고 이것이 보니까 본 자체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창고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번지 안에 있는 부속창고도 환경부지침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부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전량 다 철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마을 보니까 창조적 마을 보니까 자부담 없이도 하는데 자계리만 자부담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큰 부담을 가지니까 군에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주민들 자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금강 수계 기금이 얼마 들어 왔나요?

금강 수계 기금이……

그럼 어디 어디 금강 수계 기금으로?

수변구역 지구인 양강면, 양산면, 심천면 3개 지구에 대해서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사업을 하시고 추진계획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 마무리 되는 시점에 사업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66가구에 300만 원밖에 추진실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그럼 나머지 사업계획을 추진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미비한 건 아니고요. 탄소포인트제는 전년에 전기사용량 대비 절감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작년 하반기에 전력사용량 대비해서 지급하는 거고 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사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00만 원 지급한 게……

작년도 7월부터 12월분 대비해서 지급한 겁니다.

그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 하반기에……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하반기에 지급하게 되면 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9월경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5쪽에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해서 지금 추진실적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일제점검 해서 2개소 2회, 8개소 해서 공공편의시설하고 공중화장실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 8개소가 어디 어디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상촌이라든지 영동 11개 읍면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종전에는 16개소 운영하다가 축소돼서 물한계곡 등 현재 8군데를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철에 관광객들이나 야영객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유원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업비가 1억 1400만 원에 7개면 8개소면 한 면에 한 군데 두 군데도 있고 한데, 이 내역을요 지금 설명해주기 어려우면 내역을 자료 좀 주세요.

1억 1400만 원은 대다수가 자연발생유원지에 청소인부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따로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6쪽에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을 하셔서 황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완공되는 시기가 2015년 6월이네요. 시운전 6월에 하고 준공이 2015년 11월……

금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황간 물류단지 때문에 증설사업 하는 거잖아요?

황간 물류단지 하고 황간 원촌리 마을에 대해서 필요해서 600톤을 더 증설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 주된 이유는 황간 물류단지 때문에 하는 건데 황간 물류단지가 계획대로 준공되고 거기 계획한 대로 거기에 부지가 분양이 되고 그 안에 부지가 활용됐을 때 황간 공공하수처리장 갖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물류단지관계는 당초 폐수처리시설 관계는 계획이 없었고, 제조 회사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특별하게 유해물질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러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황간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고서 반영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수처리장 시설 말씀 하셨는데 그럼 황간 물류단지에서 나오는 황간 물류단지가 그럼 공공하수처리장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물류단지 성격이 폐수가 발생되는 그런 공장이 못 들어오는 걸 전제하에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단지 성격은 말 그대로 중간 물류배송 거점이고 폐수발생이 없는 제조업이 대다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간 물류단지 분양하고 계획하고 하는 건 경제과잖아요? 그럼 경제과에서 황간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환경과하고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황간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공공하수처리장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용산에 있는 산업단지 하고 물류단지는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용산에 산업단지 하고 황간에 있는 물류단지하고는 성격이 틀려서 황간에 있는 물류 단지는 폐수가 발생이 안 되는 제조업이 대다수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건 지금 맨 처음에 영동군에서 계획했던 사항이고 중간에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물류단지가6, 일반산업단지가4 그래 가지고 일반 공장도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 폐수처리가 지금 정진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폐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해서 그 폐수시설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해도 되나요?

특정 오염물질이 발생이 안 된다면 황간 처리장에 연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떤 제조업체고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는지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과연 폐수가 발생되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저희 환경과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일반 산업단지하고 40%는 일반산업단지 하고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폐수시설 하면 폐수시설 지금 공동으로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폐수시설하면 어떤 처리하는 시설이 어느 쪽이든지 버려져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따로 관로를 묻어서 어디로 빼느냐 하는 그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만약에 폐수가 발생되게 되면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에서 1차 폐수처리를 처리를 한 후 2차적으로 황간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아직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과에서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저희 환경과에 협의 들어온 내용도 없습니다. 의장님이나 정진규 의원님이나 염려하시는 내용들을 향후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폐수발생 여부들을 충분히 저희 환경과에서도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 현장을 나가 봤는데 학산 공암 여의티라고 하죠? 하천? 그 하천부지 한번 나가보셨어요?

최근에는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보면 쓰레기를 강에다가 태우고 이때까지 다니면서 처음 봤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환경과로 연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될 때 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나가서 계도도 하고 적발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특히 수변구역 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고 또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곳은 저희 환경과에서 CCTV까지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는 거야 슬슬 종이 같은 거 태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봤을 때는 다리 강가에 너무 하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각 면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영동군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정과 팀장이 이번 인사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현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성억제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손경수 농산물유통팀장이 오늘 해외연수에 가서 이인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안치운 과수원예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문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비전전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4,171명, 농가도우미 13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대상자 추가확정에 따른 카드발급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홍보 및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자녀220명에게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을 643명에게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사업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총각 결혼비용은 6명에게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 상반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13개 마을에 2500만 원을 지원했고 급식기간은 201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30일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 하반기에도 마을공동 급식지원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은 인건비 및 부식비 지원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가입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안내 및 가입을 1,785명에 하였습니다. 향후 공제가입 지속적인 홍보 및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농교류 및 농업정보화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홍보전시행사 지원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5개소 내에 채용을 하였고 도농교류 페스티벌은 메르스로 인해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종합 정보제공을 통한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정보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 회원 911명에게 농업인신문을 공급했습니다. 농어촌 농촌경영대학 운영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위탁업체 공모로 ㈜지역아카데미에 지난 2월에 위탁을 해서 수강생 4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강의는 5회와 현장학습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영동 포도와인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동 와인카페 및 전시판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중이고 포도와인 탐방로드 구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동포도와인 산·학·관 공동기획 마케팅은 산·학·관 협의체 구성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영동 포도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 설치는 6월중에 부지 확정을 해서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확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포도와인 관광안내센터 및 사이버홍보 컨텐츠 구축은 설계 및 디자인 심사를 완료하고 와인삼겹살 거리 조성은 사업기반 및 시설물 위치확정을 했습니다. 농가와이너리 레스토랑 설치와 도시민이 함께하는 팜스테이 사업은 보조금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11월중 사업 완료를 하고 추진계획으로 포도와인 공동제조 가공센터 운영사업 사업자 공모 선정을 하고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평가보고회를 12월 중 할 계획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추진실적이 지역 명품과일 체험벨리 육성사업 부지 조성을 하였고 보조금교부 결정과 설계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사업준공을 11월 중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사업 교부결정을 49ha 43호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7월에서 11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10-1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 지원을 3,258톤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은 14,070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농기계 공급지원은 10-11쪽입니다. 3종 32대 공급을 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은 3종 102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농기계 미구입 농가는 구입 독려를 하고 보조금지급을 9월 중 하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지원을 70.715포 지원을 하였습니다. 벼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노력절감형 육묘상자를 66,696개 지원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을 80농가에 하였습니다. 10-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을 위해 2,383ha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10-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을 위해 702ha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5ha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10-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을 위해 2,672ha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향후 직접지불사업 모두 신청내역을 이행 점검한 다음에 사업량확정 및 보상금 지급을 11월 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산물벼, 매입준비 중으로 향후계획은 매입기간이 2015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매입품종은 대안벼 추청벼가 되겠습니다. 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게 됩니다.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농정과도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9쪽을 보면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질비료가 한 5,900톤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일라이트가 좋다고 해서 일라이트를 다른 시군에서는 오히려 영동 거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에서 나는 일라이트는 이용을 안 하고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규산석회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조사업 하는 거고 일라이트는 보조지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영동서 일라이트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친환경 자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단지를 묶어가지고 벼농사에 썼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가가 안 나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걸 구입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폐기시켰는데 그래서 일라이트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충남대학교에 해서 봤더니 벼에 커다란 영향력이 없다 점토성분만 있고 단지 규산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규회석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규회석 성분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대비 커다란 효과가 없다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모아봤어요. 왜냐 하면 일라이트를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토피하고도 연관되고 비누도 만들고 한다고 하길래 근데 다른 지방 단체에서는 이걸 많이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영동군에서는 영동에 있는데도 이걸 안 쓴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좀 이상하다.

학교에서 검사한 것이 탈취 효과는 굉장히, 공업용으로는 활용하는데 가치가 높은데 농업용으로서는 커다란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총 몇 명입니까?

축제위원회는 저희들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축제 운영이 되면 먼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정과에서 축제를 안 하고 그 쪽에서 가서 축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포도축제를 하면 농정과에서 예전에 기존대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축제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옛날 그대로 각 부서에 와인축제라던가 포도축제라던가 주관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하나도 개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날에 한 8명 정도 심사위원을 뽑아서 가급적 비밀이 세어나가지 않게 해서 점수를 매기고 하는 모양인데 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영동에서 못 따라가게 되면 밑에 텐트 치고 일하는 거 그런 거 정도는 우리 업자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까지 다 몇 억씩 주고 하면서 외지에서 하게 되면 지역 업체들이 먹고 살 길이 있어야죠?

업체 선정할 때 영동업체를?

기술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로 준다 치더라도 나머지 텐트치고 의자 깔고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건 지역 업체들……

제가 그때 저도 한 4번 정도 축제를 추진했었는데 외지업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이 해서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그 분들이 영동에 업체를 사용을 해 가지고 영동에 있는 걸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일라이트 우리 영동에서 나는 거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실상 우리 영동군에서 나오는 건 안 쓰고 있고, 외부 사람들은 쓰고 있고 나는 이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업무가 바뀌셨는데 전번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면서요. 지난번 농정과에서 체류했던 일 중에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4쪽에 보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 예산에 세워졌고, 그걸 계획이 세워져 진행했는데 현재 이 마을 공동급식 사업하면서 파악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면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송호리에서 해서 매스컴도 타고 공동급식 하는 걸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적으로 마을이 구성이 잘 되어있어야 됩니다. 송호리 같은 경우는 하우스라던가 마을에서 거의 같은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같이 모여 식사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지금 농촌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밥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일손이 빠지면 일손이 그만큼 모자라고 그래서 한 군데 이 사업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도 되고 와서 끝나면 같이 모여서 일손도 덜어주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없었고요?

개선될 건 저희들이 이걸 군에서 공무원이 와서 더 늘려보라고 해서 확대해서 좋은 방향이다 해서 늘려보려고 했는데 조그만 마을에서는 인원수 규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할 수도 없었고 인원규정을 완화시켜 주면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농업인들 인원수가 구성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가구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게 좋은 시책이다. 군민들한테 호응이 많고 더 확대하려면 해당되는 기준인원수를 낮춰주면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10-5쪽 보면 도농교류 및 농업정보화 강화로 농가소득증대에 대한 추진계획에 보면 도농교류 페스티벌 지원사업이 2400만 원 있었어요. 그것이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계획이 취소됐거든요. 그럼 메르스가 진정 종료가 되는 시점이 올 텐데 재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추진 할 겁니다.

재추진 하실 거죠?

예, 하반기에 할 겁니다.

향후 계획에 없어 보통 취소하면 없어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영동 농·특산물 홍보를 하 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0쪽에 보면 농업인 농기계공급지원 사업을 지금 보면 뒤에도 보면 과수농업 하는 과수원예 농업도 있지만 농기계사업이 3종 44대에 총 사업비가 5억 9000만 원이고 추진실적이 3종 32대에 2억 4100만 원이에요.

몇 쪽이죠?

10-10쪽입니다. 보면 굉장히 이건 추진실적이 좋다고 보거든요. 상반기 중에 한 80% 이상 집행이 된 건데 지금 사업비에 보면 5억 9000만 원이 군비 50%, 자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농기계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과수원예 쪽에 있는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자담 50% 보조가 50%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농업인단체 간담회가서 들으셨겠지만 농기계 관련해서 자부담 비율이 영동군이 다른 타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참석하셨던 분이 하신 걸 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그럼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좀 더 확대해서 농기계를 보급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영동군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전에는 센터에서는 80% 지원하는 게 있고 100% 지원하는 게 있었고, 저희들은 다 30:70이렇게 해서 품목마다 틀렸었습니다.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시설하우스라던가 이런 것도 거의 다 50:50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만 60% 70% 해주면 하우스라던가 이런 시설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려줘야 하는 그런 형편이 있어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경영지원해서 축산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보니까. 10-33쪽에요. 지금 한 예로 가축생균제 같은 경우에는 22호에 4400만 원인데 4호에 11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맞춤형 축산현대화 지원 같은 경우에도 13호인데 8호고 전체금액이 5억인데 1억 5900만 원 밖에 추진실적이 없어요. 문제점 보니까 구제역에 AI 방역추진 후 사업이 다소 지연, 미완료 자에게 전화안내 등 적극적인 지도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추진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어떤 방법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놨는데요 구제역이 계속 있었습니다. 구제역이 되면 이동 축산장비라던가 시설이 이동하는데 어려워서 그런 걸 지연시켰고, 그리고 농가들이 이동되는 걸 싫어하고 하반기에 어차피 이 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인데요. 35쪽에 보면 자급사료 생산기반확충 했는데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이것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보면 문제점이 춘파사료작물 파종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는 데 그럼 이 뒤에 향후 계획에 보면 하반기 적기 사업추진 그리고 사료작물종자대 1300만 원 지급,

파종한 다음에 춘파 사용파종 종자는 지급을 하고 춘기에 파종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대로 하면 춘파 사료작물 봄에 파종하는 사료작물이라는 뜻으로 알아듣거든요 춘파를 그럼 봄에 파종하는 사료작물 때를 안 됐는데……

파종이 지연돼서 물량이 적어지거나 늦어진 거죠. 파종이 춘파작물이 일찍이 적기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추진계획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현저하게 실적이 적잖아요? 추진실적보다 그럼 현저하게 적은 이유가 춘파사료작물 파종지연으로 했다면 그만큼 예산집행이 안됐겠죠? 봄에 파종하는 그런데 향후 계획에 하반기 적기 사업추진이라고 하는 건 이미 춘파 파종대는 이미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도 이미 됐고,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도 이미 미비하게 추진실적이 됐고 연결이 향후 계획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파종이 안 된 게 아니고 늦어져서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줄고 생산량이 적으니까 곤포 사료생산 가공하는 것이 양이 적어지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춘파사료작물 파종이 왜 늦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정 의원님 양해해 주셔가지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에 보면 영동포도축제 명품 축제화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을 내 거셨는데 축제발전 해서 많은 노력과 고심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포도축제는 어떠한 특색과 특징을 접목해서 구상하는지 대략적인 과장님의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은 전에도 3번 정도 포도축제를 진행했는데요. 포도축제가 어떤 축제를 함으로써 그때 당시는 커다란 효과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왔다 간 사람들, 아니면 이 걸 통해서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매체들이 거기에 했던 그런 걸 많이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던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레일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통해서 많은 외지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그 분들이 다시 나가서 영동포도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제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야간공연을 하는데 야간은 사실 외지사람들이 와서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농업인들이 그때 와 가지고 야간에 와서 야간공연도 보면서 외지인과 같이 화합하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7월 1일자 저희 부서에 팀장 이동사항을 소개해 드리고 2015년도 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도숙 교통팀장이 생활지원과로 가시고 그 자리 생활지원과에서 정화숙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건설교통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2-1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비전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건설을 위한 선진건설 행정을 선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4개 추진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상세 설명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이행과제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입니다.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통행안전 및 군민편의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000만 원을 들여 130개소에 가로등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약6000만 원을 들여 100여개소 가로등 증설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로등은 주민들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귀농귀촌 주민이 증감함에 따라 주로 이분들이 독립가옥에 거주를 하다보면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 가로등으로 인한 농산물피해에 대한 민원도 간간히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 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3개면 읍면 3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고 371건에 8900만 원을 들여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가로등 신고 후에 3일내에는 수리 완료하겠다는 조치로 군민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배수펌프 전기안전점검입니다. 115개소가 있는데 4월에 전기안전공사와 안전점검을 했고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불법 점유물 정비로 거리질서 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 중에 있으며 노상물적치단속도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6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과 표주 교체 접도구역 안내 경계표지판을 추진하였고 향후 하반기에도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제한 위반 과적차량 합동단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회 심천면 고당 검문소에서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적재량 위반차량을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7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민원 및 건설행정 적극 추진으로서 도로점용 및 국공유재산 허가를 36건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계획심의위원회도 2회 실시한 바 있고 도료점용료 및 국공유재산 수납도 270건에 1억 900만 원 부과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 용지도 91건에 10억 50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장비 등록 및 변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연간 150건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 등을 하였고 원부관리도 10종에 479대를 관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재채취허가 신고입니다. 12-9쪽 추진실적으로 육상골재채취 허가 1개업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치는 양산면 원당리 1필지 3,946㎡에다가 허가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9200㎡를 허가 하였습니다. 수시점검하여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으로서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버스 및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행지원입니다. 9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일화요금 및 오지마을 운송협약서도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단일화요금 5억 3000, 오지마을 버스에 2억 7000 금액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지개택시 운행을 위한 농어촌 및 오지마을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 유가보조금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69대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중교통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외터미널버스 외 3개소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호등 유지관리 등 13개소에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변경됨에 따라 1200만 원 들여서 승강장을 제작해서 전부 버스승강장에 비치하였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벽돌 버스승강장을 도색하는 등 교통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택시 총량제 감차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저희관내 146대 택시 중 73대를 감해야 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감차규모를 조정해서 29대를 국토부에 감차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자율감차 감차보상을 추진해야 되나 출연금에 따른 택시업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출연금이 약 13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전시 예를 보면 법인택시에는 3600만 원, 개인택시는 9000만 원 보상감차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건설과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가로등 신규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군의회에서는 산지에서 집들을 많이 짓고 귀농귀촌들 중에서 가로등수요가 상당히 욕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예산상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계시는데 하반기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언제쯤 수요조사하실 거예요?

하반기, 잘 못 들었는데요.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또 실시해서 가로등 신규설치를 하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언제쯤 수요조사를 하실 것인가요?

보고드린 대로 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수요조사 하실 거예요?

전수조사를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

언제쯤 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7,8월경에, 상반기 136개소는 했고 하반기에는 7,8월 중에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바로 수요조사를 읍면에 지시해서 수요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2쪽에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실적하고 버스하고 화물차는 전부다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택시는 11대가 줄어든 135대만 추진이 됐습니다. 11대가 차가 없어진 거예요, 택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원 대수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택시하고 차이가 나는 거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유가보조금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직접 담당하시는 분.

병가 중에 있습니다.

몇 급이세요?

7급입니다.

7급이 직접 담당하세요?

8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보조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8급이 직접 담당하는 거예요?

예.

그 밑에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12-2쪽에 가로등 관련해서 실적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신규설치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총 9000만 원인데 추진실적에 9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해서 6000만 원 하겠다는 얘기는 전체 사업비에서 이건 처음에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사업비입니까? 9000만 원은.

전체 풀로 묶여져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상반기에는 설치완료해서 9000만 원 예산을 다 쓰셨고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것은 별도로 그러면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산 있습니다. 예산 2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9000만 원은 다 쓰셨다면서요?

아니 9000만 원 있고 신규설치비로 2억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과지표별 추진실적을 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계획이 200이라는 얘기는 그건 2억 예산이, 이게 그러면, 근데 또 계획은 이걸 돈으로 보면 실적이 136이라는 것은 136개소 설치로 보면 이것도 안 맞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 설치비가 신설이나 또 단순히 가오스라고 이것만 설치하면 설치비가 조금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수 차이는 꼭 한 등에 얼마씩 들어간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좀더 설명드리면 단독주를 만들 때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전봇대에 한전전주에 가오스라고 그것만 붙일 때는 적게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성과지표별 추진실적 내에 있는 계획하고 실적하고 비율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되어 있는 가로등 신규설치하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2-15쪽에 보면 무지개 택시가 지금 현재 새로운 군정 교통정책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점이라던가 파악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불편 사항이라든지?

예,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7월 1일로 전면 시행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례 제정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걱정하시는 부분 설명 드렸지만 문제점이 나타나는 대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크게 홍보부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하고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은 조례 개정 및 규칙을 개정해서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크게 뭐 한 마디로 보고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홍보가 부족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는 아닌데 현안사업으로 해서 영동-추풍령 간 도로건설공사 하고 영동-용산 간 도로공사를 자료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풍령 간 도로건설공사는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영동-용산 간 도로도 마찬가지로 법정관리는 들어갔지만 공사는 재개한다고 했는데 영동-용산간 도로는 부용리에서 설계리만 공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용산 IC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역 국회의원님이 국비확보에 진력을 다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도 드렸고, 지금 KDI에서 여타 관계 때문에 자료수집해서 오늘도 보내고 이래서 2016년도에는 국비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기업하고 자회사가 시공하다보니까 법정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회생절차가 5월 4일 돼서 계룡건설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국비부담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준공이 당초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로점용하고 도로 굴착할 때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신고하시잖아요? 군에, 그 때 도로점용하고 굴착하시는 분들한테 2,3일전에 홍보물 좀 플래카드 좀 걸던지 주민들이 미리 사전에 알 수 있게 그걸 당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일화식당 앞에 주차장부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제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에 있고요. 경제과하고 거기가 예산확보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순수 군비로 지방자치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된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국비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해서 재원요청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군비로 안한다고 했잖아요? 됐고요. 지금 우리 웨딩타운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자체에서 그 양반들이 차를 못 들어오게 옹벽을 치고 막아놓고 평일은 일반 차들이 못 들어오게 바리게이트를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땅만 사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나 관계자들 하고 상의해 가지고 옹벽을 뜯어내는 걸로 하고 포장 좀 해 준다든가 차선을 그려서 군민들이 활용 좀 하게끔 하고요. 지금 아침에 심천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더웰아파트 단지에 차를 양쪽에 받쳐놔서 차가 못 다녀요 완전 무용지물이에요. 아침만 되면! 그럼 그 인근에 있는 중앙청과 그 양반들 농수산물 판매 할 때만 차가 들랑거리지 평시에는 차가 공터로 있습니다. 그런 곳 좀 우리군에서 포장을 해준다든가 차선 좀 그려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싼돈 들여서 땅 사가지고 차는 자꾸 늘어나지 주차할 때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걸 협조를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주인들도 거의 좋아할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간략히 답변드릴게요 주차장 수요조사를 영동읍이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일단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판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웰 옆에는 한쪽으로만 주차하게 하세요.

주차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7월 1일자로 인사 이동에 따라서 안전관리과에 변동된 팀장님들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기 재해예방팀장님이 추풍령면으로 가고 임동영 팀장님께서 보직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연가를 냈습니다. 정태구 재해복구팀장님이 심천면으로 가시고 이상용 팀장님께서 보직되었습니다. (인 사)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2015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비전은 재해 없는 안전영동 실현을 위한 체계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또한 4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화된 재난관리 및 사전재난예방입니다. 종합 재난대응체계구축으로 선진화 된 논스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하절기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절기에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4시간 주간 2명, 야간 1명이 근무하면서 신속한 상황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즉시가동체제 완비를 위하여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하절기 고압선 상시가동점검, 바닥슬러지 제거, 지붕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상황대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완벽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시스템의 철저한 사전점검 및 시설보수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15개소, 영상감시시스템 18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7개소, 재해 상황문자전광판 6개소에 대해서 우기대비 일제점검을 3월에 실시하였고, 전기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연재난대비 인명피해 예방대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활성화입니다.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4월에 실시하였고, 위험지구 예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구 긴급복구입니다. 금년 예산 1500만 원으로 재난위험지역 수목제거 5개소, 절개지 낙석위험 긴급조치 2개소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지역주민의 고령화와 화목보일러 감소 등으로 사유지내 위험수목제거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장소의 제거대상위험수목을 조사하여 2015년 금년도 추경예산과 2016년 예산에 적정액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보조 사업입니다. 가동리 및 지내소하천은 공사시공 중으로 공정률은 35%입니다. 독점소하천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전략환경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독점소하천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자체사업입니다. 집대골 소하천 등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큰골 및 누교 소하천은 토지보상지연과 영농으로 인한 공사중지중입니다. 농작물수확 후 조기 재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택골, 관리, 자계, 여의 소하천은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설계소하천 외 13개 지구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는 사업비 4억 원 중 3억 3000만 원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7000만 원은 우기 후 하반기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임차료는 사업비 3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완료 하였고, 1억 3000만 원은 재해발생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은 소하천 163개소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공정률은 약42%입니다. 금년 10월경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적극적인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국가하천 4대강 유지관리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1억 7900만 원 중 네 개소 7800만 원은 완료하였고 1억 100만 원은 우기가 지난 후에 수목제거 및 예초작업 청소용역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800만 원 중 다섯 개소 7000만 원은 사업 완료하였고 8800만 원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군 자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 중 13건 2억 6600만 원은 사업 완료하였고 1억 3400만 원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다른 과와 같이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궁금한 거부터 질의를 하는 걸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사업쪽에 부지매입도 어떻게 다 끝났나요?

노벨화약 부지에 매입 건은 아직 매입이 안 됐는데요. 상반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특정유해물질 관련해서 확인하고 조사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하고 또 신규 이전하는 부지에 인허가 관련돼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6월 중순에 노벨화약 그 관계자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협의해서 나중에 유해물질이 발견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우리도 마음대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확약서를 받고 또 이전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 주인하고 우리가 벌써 2년 됐나요? 산지가?

지난 해?

아니죠. 맨 처음에 산 땅은……

예, 그렇지요. 2년 정도.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아시려나모르지만 우리군에서 지난번에 복지회관, 복지회관이 아니라 게이트볼장 옆에 복합예술회관 땅을 사려고 매입을 했어요. 근데 땅 주인이 그걸 처리를 안 했다 해서 벌금이 600만 원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화약고 여기서 돈을 임대를 받아야 돼요.

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니, 22억인가 그 반첨에 대한 것은 지급을 했잖아요.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연구 해봐요. 만약에 나중에 또 문제 터지면 이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우리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나무제거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나무를 베지는 말고 시간이 가더라도 뽑아야지 안 그러면 또 납니다. 오히려 포크레인으로 뿌리를 뽑아 제거를 해야 만이 나무가 안 크지 버드나무 같은 거 수목제거 하는데 해년마다 돈 들여가면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나 아무튼 다음에 4대강 사업하고 풀 벨 때는 나무를 베지 말고 어지간하면 뽑아요. 뿌리까지 뽑아야지 제거가 되는 거지 임시로 자르면 다음에 또 올라와요. 잘 좀 알아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9페이지에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가 있는데 수목제거 하상정비가 상반기 것은 6월 말에 마치셨는데 하반기에는 하상정비만 있고 수목제거비는 없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까?

하반기 지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쌓이고 하는 것들 조치하는 것들입니다.

수목제거비는 예산이 안 섰습니까? 하반기에는.

전체가 4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용할 때 필요하면 수목제거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활용하는 거는.

하상정비가지고요?

예, 이것이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까 박계용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버드나무는 그냥 톱으로 베면 3,4년 되면 또 그대로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에 버드나무가 엄청 많은 데는 거기에 버드나무 밭 속에 고라니가 산으로 안 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농경지에 콩이라든지 전부 다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식이 되어 가지고 새끼들까지 해서 한 아주 부락을 이루고 거기서 다섯 마리씩 낮에는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밤에만 나와서 농작물 피해주고 있고 해서 황간도 그런 데가 많아서 황간면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면에서 그거를 제거 안 하려면 내가 안전관리과에 건의를 하겠다고 황간면장한테 얘기도 했는데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하천에 있다고 건의를 많이 받아서 상반기는 보니까 수목제거하고 하상정비가 6월 말로 완료됐다고 실적에 나와 있고 향후계획에는 하상정비만……

과장님 황간면에 예산 좀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황간면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지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 우리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하천 임대료 우리가 대부료 얼마 받지도 못합니다, 1년에. 그런데 임대료 조금 받아놓고 하천 대부할 때는 조건이 1년생 농산물 짓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과수목 전부 심어놓고 대부료 조금 받아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천에 공사할 때는 그것 전부 보상 다 해주고 대부료는 조금 몇 만 원, 몇 천 원 받아놓고 나중에 하천 우리가 필요해서 공사할 때는 딱 보상 다 해주고 그건 무슨 그거 큰일입니다. 우리예산 그거 보상해주고 하면서 공사하고 우리땅에다가 넓은 하천 넓은 데를 우리가 전부 관리는 못하지만 그거 지금 와서 어떻게 심어놓은 것을 조치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 대부료를 해줄 때는 그 어떤 강력한 뭐를 해서 다년생은 심지 못하도록 조치가 뒷 따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항의 강 사업하고 보충질의를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추진계획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 전체 사업비가 360억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투자된 게 124억 2900만 원이고 금해 라는 게 올해 예산 잡힌 거죠?

예,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3억 7000만 원, 37억이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추가예산 확보라는 게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잔여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가 남았고요. 추가예산 확보는 제가 도에 너무 사업비가 적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추가로 올해 더 추경에 세웠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올 예산이 조금 늘은 거예요.

그럼 군비도 2억 4400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네요?

그렇지요. 이번 2회 추경에 군비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 얘기……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추가예산확보가 그런 뜻입니다. 이건 2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3-33쪽에 보면 농촌마을 안전용 CCTV설치사업을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82개소에 3억 32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다 추진이 다 되셨어요, 상반기 중에.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하반기에는 대상자 수요조사해서 하겠다는데 사실 이렇게, 그러면 자연마을 82개소되면 영동군내에 총 자연마을 몇 군데가 끝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계획이 2016년 계획이 82개소를 더 하고요. 2017년에 82개소 그래 가지고 나머지 164개소가 되면 자연부락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가 다 끝난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올해까지 하면 반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동 서민밀집위험지구 사업에 지금 추진이 왜 이렇게 늦는 거지요?

금동 밀집지역은 주민하고 이전 관련해서 협의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가구 중에 4개 가구는 완료를 했고요. 1개 가구도 지금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서 보상금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은 뭐한 8월 정도 시작하나요?

어차피 설계는 들어갔고요. 이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가하천 4대강 사업 유지관리를 저희군에서 하시는데 제초작업을 이렇게 수시로 하잖아요. 제초작업 하는데 예산이 영동군 예산이 얼마나 돼요?

몇 쪽인지 확인하고요.

그건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기라고 할까 풀이 많이 크면 제초작업을 하고 또 풀이 한참 크면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4대강 사업에 이렇게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그것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베기 작업을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연중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든 어느 식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중 작업을 하면 안 되나요? 직영으로 군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된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거는 저희 관리청이 어차피 우리가 작업을 예산을 저희들한테 국비를 보조로 줘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영동군에서 하니까 그것을 보면 풀이 상당히 큰 다음에 제초작업을 하고 또 풀이 큰 다음에 제초작업을 하고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계속해서 풀이 조금 자라면 바로 바로 작업을 해서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보기도 싫고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 용역을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 번 그거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