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행정의 최고 가치는 사람이다, 또 내가 변해야 행정이 변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생활화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안전한 익산을 건설해 나아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요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485억 6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8억 9,88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1억 7,422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194억 3,38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25억 4,71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9,05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3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3억 8,23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63억 5,031만 원 중 738억 929만 원을 지출하고 193억 8,887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 5,214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9,683만 원 중 1억 1,681만 원은 지출하고 15억 8,001만 원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2015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0쪽까지이며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0쪽 아래에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963억 5,031만 원 중 집행잔액은 31억 5,214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억 7,436만 원, 예산절감으로 379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5억 9,19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10개 사업에 27억 6,374만 원입니다. 부서별 회계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3개 사업으로 175억 2,87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4쪽에서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3개 사업으로 8억 9,61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5개 사업으로 9억 6,38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 이월현황은 개요서 18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전용 및 이체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채권은 2014년 말 현재액 9억 6,391만 원이며 주택과 특별회계 국민주택채권은 2014년 말 현재액은 13억 8,104만 원입니다. 21쪽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세입 일반회계에 결손처분이 31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세입.

예.

31억 원. 그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194억 원이죠?

예.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25억 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25억 2,100만 원인데 8차례에 걸쳐서 결손을 했습니다.

몇 차례요?

8차례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징수과에서 지방세 결손부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해서 결손한 것이 18억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산을……. (담당 직원, 김정수 위원에게 자료 갖다 줌) 사망자라든가 시효가 소멸이 돼서 결손한 것이 사망자가 2억 4,000만 원, 시효소멸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질체납자가 있고 무재산이 있고 납세태만 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있죠?

법에 다 있습니다.

법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예.

그런데 건수하고 금액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경숙 위원님도 이걸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결손처분액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들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불성실한 면도 없지 않아있다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4년 전에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상당히 이 문제가 침체가 돼 있어서 제가 그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이 문제는 여기 있으면서 체계는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140억 원에서 거의 다 결손이지만 80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50억 원 정도가 낮춰졌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 인원도 아울러 증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2명을 더 받았어요. 3명을 받았었는데 1명은 다시 데려가서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1명 정도만 더 있으면 이 일은 완전히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실 때 이런 참고자료를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결손처분액들이 덜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춘포면사무소에서 춘포역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 원 예산에서 3,519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걸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2억 원 중에서 한 3,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4동 미철거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전형만씨하고 이선주씨, 윤시내씨인데 이걸 저희가 보상을 일부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6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춘포약국이 있습니다. 대장약국은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철거하고 새로 재축을 하면 옆에 저희가 매입한 부지가 인도가 있는데 그쪽에 공사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미보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세 분은 용지매입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그냥 돈이 없어서 미루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미루는 겁니까?

현재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요.

돈이 있으면 가능해요?

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전형만씨 같은 경우는 건물보상은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 영업보상이 미지급이 한 4,000만 원됩니다. 그리고 이선주씨는 이 분이 문제인데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이분하고 분쟁이 될 것이고, 나머지 윤시내씨 같은 경우는 보상을 거부하는데 윤시내씨 같은 경우는 약간만 들어가서 제외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보상비가 총 약 8~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예산에 세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공사 시작년도가 몇 년도로 돼 있죠?

공사 시작년도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3년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년 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익산시 권역내에서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전은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완료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법적으로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해야 하지 않아요?

일단 그래서 내년도예산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해서…….

1억 5,000만 원이면 보상비만…….

보상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8,000만 원이면 7,000만 원 가지고 공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에서 2억 원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요?

예.

지금 현재 도로개설하고 거기 하수관거공사 않습니까?

해야 합니다.

그 250m 구간을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돈이면 돼요?

예산은 다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세우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속히 해서 시민들이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안등 신규설치 지금 예산이 4억 2,000만 원인가요? 있는데 4,360만 원이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지연이거든요.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제 상식으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도 민원이 많아서 많이 부탁을 하고 예산잔액이 남았으면 보안등 설치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지연” 이렇게 사유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15페이지요.

예, 연말에 도비나 이런 돈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사업장이 미 선정이 되고 늦게 선정된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예, 늦게 추경에 올라온데다가 의원님들이 읍면별로 해 달라고 세워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촉구를 해도 일부는 대상지 선정을 조금 늦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불용 못시키고 다음년도로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사업지 대상이 조금 미흡해서, 이곳은 설치를 다 완료한 지역입니다. 금년 연초에요.

금액이 4,300만 원이나 꽤 많아서.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늦게 세우다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늦게 돼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늦게 돼서 이월로 넘겼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요, 영등동 보람주유소에서 은혜교회 있잖아요, 거기 도로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다 됐잖아요.

이게 2014년도 결산감사이기 때문에.

아, 2014년도치라. 알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우리가 재무규칙이나 관련지침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집행됐나를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했는데 이제 상임위에서도 하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도 이런 것을 잘 맞춰서 전용한다든지 이런 예가 없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적절하게 되고 또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넘기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예산은 항상 그 예산금액에 맞춰서 책정돼야지 너무 많아가지고 이월이 된다든지 아니면 없어지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고이월 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간 도로공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 이월이 돼 있는데 그 공사는 어떻게 해서 이월이 돼 있었는지 앉아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간은 계속 공사를 해 왔던 공사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계속 끌고 왔는데 하여튼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준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석방육교에서 도축장간 도로도 작년도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1억 원 서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예산이 없어서 넘겼다, 그런데 예산이 다시 올해 잡혀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건설과 김용주 과장님도 오산 북영선 확·포장공사 왜 이걸 사고이월로 넘겨서 이렇게 됐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건 2013년도 예산에서 2014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인데요, 이게 관급자재를 사놓고 해서 그때 당시 자재구입은 돼있지만 도급액이 조금 부족해서 이월시켰던 사항이고 금년 초에 이미 2차분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주한 것에 대해서 10월 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금년 분까지.

그러면 2015년도에 거의 끝났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월된 사업은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예산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집행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돼서 시민에게 정말 유익한 예산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질문할게요. 여산 신리 호월간, 지금 3,800만 원이 토지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일부 토지매입하고 남은 금액이 협의가 안 돼서 금년으로 넘긴 것입니다.

수용절차 밟을 수 없습니까?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마면 농협 앞에 택시승강장 개선공사라고 해서 현재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400만 원 예산 세워져있는데 왜 이것을 사용 않고 자꾸 이월되죠?

그게 작년 결산추경에 반영돼서 올해로 넘어온 사업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승강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 보완을 하는 정도 돈입니다. 400만 원 가지면. 그래서 택시 그쪽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협의를 했는데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화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법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뜯고 새로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는 이미 놓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허가가 나서 전화를 놓은 것은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토지가…….

그건 도로입니다.

도로로 돼 있습니까?

그렇죠.

농조 땅이나 그런 데 포함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걸 몇 년도에 설치했는가 아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전화를 놓고 계속 사용을 하다가 그 철판이 녹이 나서 전부 구멍이 날 정도로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한다고 해서, 아마 황현 의원님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못하면 다시 회수되는 거죠?

최대한 저희가 가능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금마면에다가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하라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그쪽 면에서도 어떤가, 그러면서 그걸 설치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그런 것을…….

특별하게 법적하자가 없다면 다년간 계속 사용해왔던 곳이고 또 승강장이 택시기사들에게 편리성도 주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불법이 아니라면 빨리 속히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가, 이런 것도 판단하고 조금 더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크게 민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요구사항에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승강장으로써,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투시형으로 하든지 해서 좀 빨리 보완을 설계보완을 해서 속히 하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예.

1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1억 2,161만 2,000원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만경강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민원이 없다고 해서 이월을 시켰어요. 지금 현재 금강하고 강경천에 2억 3,654만 9,000원 쓴 거죠?

예, 썼습니다.

만경강에 대한 1억 2,100만 원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경강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원이 없다고 해서 안 써가지고 이월을 시키면, 작년에도 1억 500만 원을 이월시킨 것 같은데요.

만경강 같은 경우는 지금 만경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간에.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면 공사현장에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처리않고.

이게 국비 100%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없다고 해서 이 돈을 계속 이월을 시키면, 국비가 지금 5억 원에서 줄어든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청에서 보조해주는데 연초에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또 사업계획을 하고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관리비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반납하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 일부가 있어도 우리가 공사발주한 시공회사한테 처리하라고 합니다. 공사구간 내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지보수 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돈을 계속 반납하니까…….

금강 지역하고 또 만경강 지역하고 다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1억 2,100만 원이 정해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강권역하고 만경강권역이…….

정비사업이 민원이 없다고 그냥 하니까 5억 원이라는 돈에서 계속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경강 지역도 공사가 완료되고 하면 유지관리 하려면 관리비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올려야, 지금 그쪽 금강·강경천은 절실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 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풀예산으로 해서 같이 섰으면 금강지구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이 못되다보니까, 관리청이 금강지구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만경지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청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하고 뭐하고 할 때 그쪽의 지시를 받고 또 우리가 결산을 해 줘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1심에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 재판일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판을 하고, 법인 측에서도 1심 이상은 안 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희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이중보 농촌지원장입니다. 진선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선 축산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정말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었는지, 예산이 성립목적에 위배됨이 없었는지, 이런 적극적 운영관리를 보는 것으로 그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하고 예결위에서 바로 했던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한 번 더 주어진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잘 집행되는지를 보는 것으로써 굉장히 유익한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하나 물어볼게요. 14쪽에, 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금강 에코 히스토리 조성사업에 14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19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국유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과정, 행정절차 이행 이런 관계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의 80% 됐어요. 9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했지만 2015년도 예산 받아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유통 조직육성사업 여기도 이렇게 사고이월로 1억 6,3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체험장 부지인데요, 장소물색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웅포에 이번에 부지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축산과 이과장님.

예.

여기도 축산과도 사고이월이 20억 원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10억 9,000만 원이나 돼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어요?

이게 우리 시비가 작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 추경에 사업이 돼서? 그러면 올해 다 집행한 내역입니까?

예, 올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8월쯤 마무리가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행의 기술이에요. 이월하고 사고로 넘어가지 않게. 또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가격이 적게 잡혔다는 것은 처음에 그것을 입안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사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는 그 예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농촌에 가는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지면 이월하거나 국·도비를 반납하거나 이런 예가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철저히 조사해서 농촌이 정말 잘사는 이런 익산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모 전라북도 일간지에 나온 신문에, 여기하고는 동떨어진 곳인데 새만금 사업 중에 하나 한 500억 원 정도가 국고가 반납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부처와 서로 핑퐁관계 때문에, 국비를 따오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500억 원이 반납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맥락으로 봐서는 아니되겠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53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부 되시는 분들은 리더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계획들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사고이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국비를 따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가 적절하게 책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 국비는 따왔는데 시비가 매치가 안 되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10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17억 원 예산 중에서 2억 원이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돈들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배분하면 이것이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남은 사유가 상당히 많은 금액 2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농가들이 개별 과 신청을 했습니다. 적정 양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많이 신청하면 많이 받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신청량을 다 소화를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요. 뭐냐면 애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무슨 농가는 어느 정도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가 됐어야지요. 그리고 그 범주 안에서 80%면 80%, 90%면 90% 이렇게 신청을 하게끔 해서 지원을 했으면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서 이번에 이렇게 됐으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기록해 놓은 다음에 사전에 홍보해서 무슨 농가는 이 정도의 신청량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작물별 그런 것들을 전국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가지고 작년부터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농촌에 살아가지고 이런 것을 잘 알아요. 아는데 한번 이렇게 차타고 돌아보면 어느 정도의 물건들이 어떻게 왔는가를 알 수 있다니까 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의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분들은 힘들겠지만, 힘들어요, 사실은. 일일이 전수조사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한 번만 제대로 해 놓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의 선택폭을 방만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방만하게 하는 것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농가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잘 맞추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연재해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인데요, AI가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박피해로 1,1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적다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농가들한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적고, AI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6월하고 8, 9월에 이상기온하고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해에 관련된 것은 국비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피해상황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그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한 2년 전에 한번 가셨죠? 대민지원으로?

예.

그때도 엄청난 하우스 피해를 봤는데 농가들한테 너무나 혜택을 안준다, 법규에 조금만 벗어나도 그 혜택 받을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피해보상을 안 해 준다. 이런 AI 부분에서는 15억 원씩이나 이렇게 쓰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각성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 AI 부분이나 구제역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상기준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제한폭이 굉장히 완화돼 있어가지고 보상이 좀 많이 나가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 가지고 피해율, 피해현장조사,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준을, 가장 농가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규격의 하우스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 정부규격하우스를 가지고 피해를 봤으면 거의 다 해 줘요. 피해보상을.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임의로 지어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80% 가까이가 지금도 비규격하우스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는 정부방침이 재해보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해가 났을 때 농가들이 불평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시설이 노후돼 있는 그런 하우스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신규로 짓도록 한다든가 시설보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임한경 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18일간 익산시의회 윤영숙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중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실사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안 제안설명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영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승인을 받은 것은 주어진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됐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고이월에 식품전용산업단지 조성비 이월이 3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건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5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고이월 현황이.

저희가 사고이월 1건에 대해서 3억 767만 7,000원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수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수용량이라든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공사기간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까? 이게?

예.

그래서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된 것은 우리가 국·도비 반납이나 이런 일이 없이 적정대로 예산이 잘 집행됨으로써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더 빠른 준공을 보기 위해서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임한경 과장님께, 저번에 민원인이 와가지고 제가 임한경 과장을 한번 만나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분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했는지 그분이 익산시 공무원 중에 이런 분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임한경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자상한 면이 있는가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으로써 고맙게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민한테 다가가는 시민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하수도과장 소장섭.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개요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안 제안설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승인은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불용액이 한 45%나 나와요. 한 106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야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면 나머지가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장님,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셔 봐요.

저희들은 특별회계이다보니까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이 사업비가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가고요, 그래서 예비비가 저희들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비비가 의외로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하수사업 같은 분야에서 사업비가 많이 크다보니까 낙찰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별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낙찰잔액을 그대로 이월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이월잔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불용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슬기롭게 어떻게 불용잔액,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공사단가 기준에 거의 맞춰야하는데 낙찰가를 예측을 못하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집행잔액이 나온다, 이것 아닙니까? 그 점을 잘해서 단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이 단가를 잘 맞춰야 해요. 예산은 몽땅 세우고 불용은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사고이월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고과장님, 아까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국토관리청 지연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중지가 된 것이에요?

관리청에서 국도공사를 하면서 일부 토지가 미협의가 되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국도공사가 일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국도공사하고 같이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국도공사 진행하는데 따라서 상수도도 이설해야 되고 상수도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를 DB구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중지돼 있어요?

아직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예.

언제할 예정으로 지금…….

국토관리청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조만간에 재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등 오산선이 준공이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러겠습니다.

소과장님, 신용동 양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이월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신용동 양정마을은 북부하수처리장 설치를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양정마을에 1.5km 마을 확·포장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확·포장 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협의가 지연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토지가 57필지 중에서 27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보상을. 30필지는 현재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왔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을 지으면 보통 마을에 몇 십 억 원씩 숙원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숙업사업비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그분들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실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소과장님이 하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안 검토보고 )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