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차츰 접하면서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주시길 바라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에 보면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추진 있죠. 현재 선도사업으로 80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사업들이 선도사업으로 메타세쿼이아 일원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환경부하고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무엇을 해야겠다 사업계획을 해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환경부와 조율이 되어야, 승인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이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담양군 환경에 대한 발전사항, 개선사항, 추진할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업소 개선같은 경우 향후 재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같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우선 겉모습만 보기에 어디 한두 군데 선정해서 환경에 대해 말끔히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담양군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을 안고 있는 그런 오염으로써 배출업소 개선사항과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둬야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종합계획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목적이 말하자면 탄소배출 저감이라든지 완화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폐기물, 순환자원처리, 재활용에 대해서 환경보전 방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다고 해서...

그것은 포괄적인 범주 안에 해놓은 것이고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80억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투융자심사, 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용역 들어갔죠?

예.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보고를...

의회에 용역사와 같이 전체 의원들과 같이 보고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저와 날짜조정을 합시다.

예.

거기에서 미비된 사항,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주민들이 해야 할 것을 의원들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첫째,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지자체 사업성은 주민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행정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시간을 꼭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10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계획수립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에, 소음, 악취, 분진 유발사업장 관리, 여기 계시는 세분의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의견이고 전 5만 군민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환경업무에 효율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뭐 기후변화체험관 이것은 둘째문제입니다. 우선 주민권리는 깨끗한 환경속에서 쾌적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위원이 질의하니까 기준치에 미달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둘째문제입니다. 기준은 적정한 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이하나 이상은 주민이 피부로 느꼈을 때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처리 민원입니다. 그 조치를 행정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기준치가 미달되든, 초과되든, 주민이 괴로움을 느꼈을 때 그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되고 주민은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행정에서 과감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조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런 것은 기준치에 미달되니까 못합니다. 그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민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무원도 똑같은 주민들이잖아요. 행정공무원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 똑같이 느끼는 민원이니까 신경 써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현재 이번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중점 관리업소가 25개업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건이 18건으로 나오는데 물론 가서 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마는 부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해서 그 다음 단계에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물귀신 같이 잡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어야 환경이 정화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부과했으면 끝난 거예요. 과태료 물면 끝나죠. 그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완화 될 때까지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담당공무원들이 피곤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름철에 우리 군은 광주인접 군으로서 하천이나 계곡으로 휴양업소가 많아요. 여름철에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갑니다. 그로 인해 쓰레기가 많이 방출되고 그에 대해서 단속해야 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휴가철에 특별한 관리나 계도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예.

몇 년까지 하면 사업기간이 끝납니까?

사실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내년까지 마무리 못 지으면 사업지침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가능해요?

예.

현재 100억이 있는데 사업비가 80억으로 줄었죠?

예.

그러면 국비는 이미 다 협의된 상태입니까? 국비내시는? 재경부하고?

7억9,280만원, 국비가 3억96백만원.

그러면 사업비가 80억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나요?

국비에 따른 매칭...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도는?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2014회계연도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총 130억4,107만3천원이며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5억2,433만4천원입니다. 지출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73%인 128억4,719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41억1,971만8천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3%인 5억5,742만3천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영산강 수질보호 중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로 폐쇄된 오폐수처리장 철거 등으로 9,5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화 사업으로 하천주변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쓰레기 정화를 위하여 9,17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대추지구, 쌍태지구 수질개선사업시설비 등으로 4억9,297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3억2,502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 및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7,890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폐기물 관리사업 분야로 254동의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5억7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 사업으로 요양수당과 급여로 1,641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부문 중 주민환경의식 전환 및 생활화를 위해 환경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5만원, 생태도시 담양21 운영사업비로 840만원, 체험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대학 운영비로 1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야생동물 보호사업비입니다.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및 박제 제작 등으로 881만1천원, 야생동물 먹이구입 및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559만5천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2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로 야생동식물 관리 인부임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로 3,158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3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금 등으로 3억2,802만4천원을 집행했으며 금년도 26억4,315만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사업장 제초 및 유지관리를 위해 1,8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먼저,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편입토지보상비 등으로 25억4,445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11억5,47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호 주변 용마루 길 조성사업으로 26억9,018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예산은 동절기 화장실 설치가 곤란하여 6,927만3천원을 이월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금 등으로 8,250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관리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료 등으로 2,437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기후변화대응사업의 일환인 그린스타트운동 지원으로 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으로 업무추진비 95만원, 에코포럼 운영에 따른 책자 및 교재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8,995만5천원, 용마루길 도색 등 유지관리를 위해 9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전기사용 절감량을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담양사랑상품권 3,708만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운영비로 체험관 청소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479만7천원,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으로 6,097만7천원, 홈페이지 제작과 전산개발비로 1,8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입니다. 체험관 운영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비 등으로 3,826만1천원을 집행했으며 체험관내 3D 영상과 시설물 보강 등으로 1억2,748만4천원을 집행하고 입구 중정홀 방음과 영상 설치사업비 등으로 2억5,251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와 비디오 프로젝터 등의 구입비로 2,845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507만원, 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수질검사 등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굴삭기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6,068만2천원, 악취저감약품, 복토용 골재 등의 구입 재료비로 8,738만7천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5억7,92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매립장 토지매입과 재활용품 선별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8,964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장 지게차 삽날 구입비 등으로 3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생활폐기물, 가로청소 등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으로 29억25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비로는 8,9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및 전용회선 이용료로 574만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17만6천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에 2,23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정화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폐건전지 위탁처리비로 42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산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금으로 1,27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인 기타보상금으로 1억3,137만8천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1억1,03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을 위한 화장실 전기요금 등으로 651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화장실 보수비로 1,3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녹색환경과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일직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2,463천원과 월액여비 등으로 2,927만9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억31백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반환금으로 3,29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된 회계입니다. 총 세입재원은 10억9,616만6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32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광주광역시 물이용부담금 지원금을 기타수입으로 7,044만8천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지원금 국고보조금입니다. 1억9,889만7천원, 작년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2,76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 세출결산입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9,238만5천원이며 그중 7억3,261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5,976만5천원입니다.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 관리사업 추진으로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배출ㆍ삭감시설 수질검사 모니터링 사업비와, 오염총량사업 추진여비, 오염총량 이행평가와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1억9,842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천 주요지점 수질측정망 등을 위한 오염총량 운영비로 6,51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내 환경기초시설인 수질정화여상 시설 유지관리 인부임과 유지관리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예비비 6,868만6천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법에 의한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면 갈전ㆍ운산마을에 매년 반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거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직접지원과 마을회관 보수 등 간접지원비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됩니다. 총 7,76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댐건설 및 주민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군으로 지원된 사업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동복댐 상류지역인 남면 구산ㆍ인암ㆍ만월ㆍ무동ㆍ가암리 등 5개마을에 공동 농기계 구입 등으로 9,04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 환경보전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총 5억4,259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세입구성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2억3,214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 환경보전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중 1억2,871만8천원은 정기 예치금으로 예치하였고 3억83백만원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 지출은 지방의제21 관련 전국 협의회비와 환경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국 강의 날 등의 행사 참석에 따른 비용, 환경의 날 행사와 지방의제 관련 사업 지원비 등으로 3,0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집행내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인 담양읍 삼만리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31백만원을 집행했고 114만4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사용절차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후 결산보고를 받게 됩니다. 기금사용은 공동영농시설 설치, 소득증대 사업과 육영사업 등에 집행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큰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거든요. 이월액 비중이 많아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많은데 금년도 지출을 원인행위에 대한 명시이월비가 23.5%이고 그에 대한 사고이월이 50%에요. 사고이월이 50%라는 것은 절반의 사업이 원활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약도 못하는 상태에요.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매년 연부액으로 얼마씩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집행 안 되고 사용목적에 다 처리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물론 사업을 잘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잔액을 남기고 잉여금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업을 그만큼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재정상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어차피 잉여금이 다음연도에 지방비로 투입되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돼요. 당해연도 사업은 그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맞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시에 필요한 사업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주민 민원도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체상만 보면 이월액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이 하나하나 사업을 잘 챙겨서 특히 사고이월된 것은 금년 안에 사업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시 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돈을 반납해야할 상황에 처하면 재정낭비고 큰 부담입니다. 담양군의 순 재정자립도가 10.4%입니다. 얼마나 열악합니까? 나머지는 다 손 벌려서 갖고 왔습니다. 소중한 돈을 다시 반납하고 사고이월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야 다 써버린 것이지만 돈 쓰는 내역으로 우리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된 것은 계속 추진할 것이고 사업이 미비하고 사업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부합되는 것은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절반이 지났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남은 기간동안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환경부서임이 틀림없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시는데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근무하고 저희들도 나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참아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 건축담당 조기양. 행복마을담당 박인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생활편익사업으로 대전면 횡성리 일원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영농기로 인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추수기 이후 공사를 추진하여 11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ㆍ문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4개소 중 삼인산 누리길 정비사업은 수북면 오정리, 대방리 일원에 누리길 조성 1.6km에 주차장 1식 등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소쇄원 앞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불허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계획안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월마을 경관조성사업, 광주호 누리길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 계획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6개 면에 대해서 1973년 1월 17일자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 50호이상 45개지구, 2009년 25호 이상 40개지구 마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에 나타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재정비를 추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8월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담양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담양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3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31일 고시하여 8년이 경과하였고 관리계획은 2010년 11월 5일에 고시하여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담양읍을 포함한 우리 군 전체적인 발전 및 여건변화 등으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금년 상반기에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습니다. 2017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부지에 총 사업비 43억을 들여서 대나무공원 및 대나무 자전거 체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1월에 행자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실시설계 및 교통, 재해환경 등 관련 분야 용역설계 및 타 기관 협의도 완료하였으며 또한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공고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사업부지 내 미협의토지 5필지가 있어 문화재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토지수용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통합지주 이용간판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광고물 등을 지주를 이용하여 통합간판을 설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담양읍 향교리 외 2개소이며 사업비는 15백만원입니다. 현재는 사업대상지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이므로 대나무박람회 이전까지 설치완료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시범구역 내 간판설치 보조사업입니다. 전남도립대학부터 우리컨테이너까지 간판정비사업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신규로 간판을 정비하는 사람들에게 간판 설치비의 일부는 보조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앞으로 간판정비사업 조례 제정과 동시에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에 맞는 간판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빈집정보 제공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취약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유입으로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관내 빈집현황을 연 2회 전수조사 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며 정보공개 및 매매 또는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담양군 홈페이지 생활정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철거 30동과 빈집수선 지원사업 2동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67동은 금년부터 녹색환경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백동리 별해리아파트에서 구 88고속도로 구간에 연결되는 도로와 과 담양읍 객사리 꽃나들이 화원에서 군청 주차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별해리 아파트 구간은 올 4월에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차량통행을 하고 있으며 꽃나들이 화원구간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은 6월에 보상이 완료되었고 올해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8억원이 부족하여 현재 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문화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47억원 중 16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25필지 중 22필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미매입 3필지에 대해서는 8월 중 토지수용 등을 추진코자 하며, 앞으로 행락철을 대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다소나마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주차장 을 조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9월부터는 우수, 오수관 매설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도 5월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읍소재지 천변ㆍ담주지구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2015년 3월에 기본계획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천변리 1구와 3구 마을회관 신축은 8월 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천변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액을 6월 중에 개별 통보하였으나 평가금액과 현실금액 차이가 다소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봉산 기곡지구와 대덕 매산지구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전원주택 60동에 대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택지조성 기반시설에 따른 벌개 및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택지조성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는 부지내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백동 2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구임대 120세대, 국민임대 460세대, 총 540세대이며 2016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행복마을 대상지는 8개 마을로 대덕, 무월마을 등 7개 마을은 기반실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대덕 갈뫼 1개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 103동 중에서 83동이 완공되었고 20동이 공사 중이거나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대상자에 대하여 한옥건립 착공을 독려하여 바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균형개발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안길 정비 및 배수로 농로포장 등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지금까지 주민생활편익 사업 97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75건,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41건 등 총 213건을 추진하여 138건에 대해 준공을 마쳤으며 추진 중인 75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빠른 시일 내 준공을 마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 모정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회관, 모정 건립 6동, 리모델링56동을 지원하였으며 부식방지를 위해 모정 12동에 대해서는 도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마을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7,654동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394건, 보안등 113 등을 신규 설치, 현장민원을 해결해 왔으며 또한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를 위하여 죽향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155등을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마을안길 보안등을 적기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고서, 남면, 무정, 용면 4개 면에 6억4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정, 용면 사업은 6월에 준공을 마쳤으며 고서면은 7월에 준공예정이며 남면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담양군의 자연환경과 향토문화,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 371억4천만원을 국토부로부터 2014년 12월 1일자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2014년 계속사업은 3개소로 관광객 연계도로 확장사업은 만성리 교차로에서 새마을장례식장 구간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주차장 조성사업은 농기계 전용 및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으며 대나무박람회 이전에 보조기층까지만 우선 포설하여 대형차량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방제림 기반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신규 사업은 2개소로 일반산업단지 동측진입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일반산단 미분양 중인 관계로 미착수 하였으며 창평슬로시티 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 하고 내년에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총 4건의 질문에 대하여 1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시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수북면이 주거지역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담양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시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수북소재지 현황 등을 정밀분석 하여 주거지역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방도로 활용을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로 자전거동호인들과 주위 농민들과의 잦은 말다툼과 사고가 일어나 전용도로 별도 개설 또는 농민들을 위한 농로 별도 개설로 자전거 동호인과 농민의 상생 가능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14년도에 제방 상단부 교행지를 11개소 설치하였으며, 제방 하부에 대해서도 현재 농로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 반영이 안 된 제월리에서 용산교 구간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3월까지 유지보수대상지를 조사하여 유지보수대상지 1개소에 대해 올 5월 1천만원 사업비를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연 2회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양군 기본관리계획 변경용역 하면 일상감사를 5월에 완료했네요. 도 감사했습니까?

회수는 별개고 보조금법 위반이니까.

우리가 사업지침서를 그분들하고 할 때 명시 안 하나요? 계약할 때?

위하여 회의를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는 투자유치단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이라 부재중이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내용을 잘 아시는 전 투자유치단장이였던 도시디자인과장에게 대신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자인과장께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투자유치단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부득이제가 보고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정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담당 고병석입니다. 도시민유치담당 장영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질문 답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일원에 약 38만평 규모로 사업비 1,310억원을 들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원주택단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식회사 한양과 MOU를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오던 중 분양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 2월에 MOU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하여 10여개 업체를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대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업체들에 제안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인들이 새로운 투자를 꺼리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양우건설이라는 회사가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 6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6월 24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신청자는 양우건설 주식회사 1개 회사만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자격조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일 오후 2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심의를 거쳐 확정 통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주협약에 의한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행보증금 납부, 토지보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사항이 있지만 착실히 추진해서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 부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메타 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일원에 약 4만평 규모의 670억원의 사업비로 프로방스 상가, 펜션,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2년 10월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계획 중 일부인 상가 16동 펜션 14동이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4차에 걸쳐서 조성계획이 변경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성계획이 4차에 걸쳐서 변경되었는데 1차는 2013년 9월에 유원지내 소하천정비 공간확보와 지형에 맞는 건축계획과 동수가 변경되었고, 2차는 2014년 5월에 펜션관리동 신설, 상가 1동을 게스트하우스 펜션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3차는 2014년 9월 이용계획 편익 증진을 위하여 상가를 축소하는 대신 펜션 및 상가를 신설하고 펜션이 밀집된 지역에는 펜션을 축소하고 상가 및 음식점 2동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는 2015년 5월에 기존 펜션과는 차별화된 펜션으로 변경하고자 관광호텔 입지변경에 따른 컨벤션센터 통합, 경사지형 활용 및 진입로 신설에 따른 동수 증가, 관광호텔 배치변경, 상가 및 펜션 건축변경 등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에 관광호텔 건축허가가 변경 및 상가펜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측에 적극 독려해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나무 생태공원 내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담양읍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리조트, 힐링타운, 현대식 한옥 126세대 건립예정으로 2011년 9월과 2012년 4월에 민간투자자와 MOA를 체결하여 2013년 9월 담양군 관리계획결정 승인고시, 작년 12월 국토부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계획서 검토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수립, 실시설계인가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내 미매입 토지가 16필지가 있는데 민간투자자가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담양군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F&;R 레저랜드 조성사업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간투자자에게 토지현황조사를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되면 F&;R레저랜드 조성사업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유치, UN대학연구소 유치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마을,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책 및 출구도로 확장계획, 군도 15호선에 수북 소재지부터 두정간 도로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마을 지원대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군도 15호선은 중장기 확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 이설추진입니다. 1993년 사격장이설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2000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육군기계화학교에 사격장이설 권고를 하였으며 2013년 3월에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 소음대책 및 이전건의를 육군기계화학교에 건의하였으나 4월에 후보지인 장성, 고창 등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이전이 어렵다는 회신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2회에 걸쳐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 이설 간담회 개최 등 육군기계화학교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사격장 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후보지가 없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군이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여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 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