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생계 보장이 주고요. 또 의료비 두 가지 종류로만 7,200만원 지급했습니다.

본예산에 2억7,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예산은 반영 안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정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똑 같은 조건하에 있는 A, B 사람 중에서 A는 지원을 받고 B는 못받는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똑 같은 예가 있으면 이런 예산을 똑같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현장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 조직 인력 보강 계획에 의거 방재안전직렬 증원과 사회복지 인력 확충 계획과 관련 사회복지 인력 순증분 1명을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624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3명 늘어난 총627명입니다. 금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에 반영된 정원 증가이며 인건비 재원도 국비가 30%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로 정부의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 지방 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 조직 인력보강 계획에 의한 방재안전직렬 증원 2명과,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과 관련 2015년 사회복지인력 순증분 1명을 정원에 반영 무안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24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62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인건비가 우선입니다.

무안군 전체 정원이 제가 98년도에 인사볼 때 626명이었습니다. IMF 김대중 정부때 60명 감축해 가지고 그 뒤로 계속 늘어났는데 우리군의 정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신안군하고 분군되어 가지고 정원이 적게 책정되어서……

현재는 적다고 봅니다.

당연히 반영됐고 작년도 기준 인건비를 상향하려고 행자부 또 도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14년도 기준 인건비가 436억에서 476억으로 39억6,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정원 대비 기준 인건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현원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측 못한 퇴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명예퇴직을 해 버린다든지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출같은 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한 결과 총액인건비가 기준 인건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신규 채용도 60여명 해서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노력해서 기준 인건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공무원 정원을 차츰 늘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복지 수요 등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 세입 확충이 대두됨에 따라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에 4,000원으로 인상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4,000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수반 사항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관리계획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괄 내역의 증감란에 표시된 3건에 3,423㎡의 건축물로 추정 가액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생태갯벌 경관 조성사업으로 36억원을 투자하여 1,754㎡의 갯벌하우스와 황토이글루 그리고 분재전시관 및 공원조성 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50㎡의 분재 전시관을 건립하고,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황토찜질방 등 1,319㎡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별지의 취득 재산 목록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 제1차 수시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78조에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자치단체의 장 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개인의 균등분 세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4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세율 인상 이후 10년간 주민세를 동결하여 왔으나 제반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세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 황토갯벌축제 개최와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체류형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무안 갯벌 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갯벌하우스 1동 554㎡와 황토이글루 9동에 1,200㎡를 신축하고,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분재전시관, 자료관, 홍보관, 기념관 등 1동에 350㎡를 신축하며,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황토찜질방, 로컬푸드 판매점 및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장 및 취사시설 방갈로 5동을 신축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투·융자 심사 등 계획 변동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히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사후관리 계획을 먼저 실과에서 세워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 계획은 나올 것 같아서 또 위탁을 주겠다 직영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는 미리 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