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산림환경과장 나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정을 위해 고민하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자원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4장 제3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가로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설치, 임기,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7명 내외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여성 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가로수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로수 조성 협의, 나무 종류 선정, 심는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 18조부터 제33조까지는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로수 관리, 시설물 종류 및 설치 방법, 심기 및 관리의 민간위탁 사항, 가로수 옮길 때 원인자 시행, 피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징수 방법, 가로수 고의 훼손에따른 신고 보상금 지급, 가로수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8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용역 수행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평가 방법으로 평가 대상은 우리 군과 계약 체결한 대행업체로서 주민 만족도와 현장 상황 및 서류를 평가하게 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군의원님,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9명 이내이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무안군청지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무안군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 시스템으로 고정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은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자치단체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수용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조례 제정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금년 2월 결산 및 잉여금 세입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 조치된 금액은4억3,127만6,994원이되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폐지는 세입 예산의 적정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행업체의 재정, 근로 등 부당 행위 차단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대행료는 매월 실비 정산토록하고 근로자 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명시하고 부당 청구된 대행료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제출된 의견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안 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용 측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법 규정 및 대행료 실비 정산 등을 통해 부당 행위를 차단하고 대행 업무 투명성제고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민감시위원회 수당 단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감시위원회 수당을 기존에 정부 노임 단가로 하던 것을 무안군 기간제 근로자 업무 보조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민감시위원회 수당 단가를 명확히 하고 유사 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제·개정안은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적 기준 적용 등을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무안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개정하려는 조문에는 가로수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로점용 및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항 등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세밀히 나열하고 있으며 개정하려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민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제정하려는 조문에 적용 범위 및 평가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업체의 평가 지침 및 평가 계획을 세워 업체를 평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안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자로 본 조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결산 및 잉여금 세입조치가 완료 되었으며 세입 조치 내용으로 2015년 2월 10일자로 4억3,127만6,994원이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가 되어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무안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시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권고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가능 사유를 명시하고 각종 규정 위반 시 경고 또는 계약 해지 또는 환수 조치 등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대행업체의 부패 행위 차단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 및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단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으로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정부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무안군에서 산정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례대로 잘 관리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자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솔직해서 좋은데요. 다른 지자체 보면 가로수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가로수도 견학도 하시고, 우리 꼭 은행이나 벚꽃나무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번에 조례대로 했으니까 좋은 사철나무라든지 비파나무 많이 있어요. 비파나무, 회화나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봐서 수정을 잘 선정을 하셔서 좋은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관리 분야를 조례만 잘 만들 것이 아니라 관리 분야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목적하고 정의를 보면 제2조 제1항을 보면 지금 정의 되어있는데 그렇게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에 맞게끔 조성이 돼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안 가로수가……

다만 규정된 정의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기보다는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13조 보면 나무 종류 선정, 수종이라고 해야지요. 선정이 매우 중요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가로수길이 관광 명소가 되는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수종을 잘 생각해서 먼 장래를 보고 심어야 되지 않느냐…… 수목이 심어져서 우리 무안군에 메카가 될 수 있고 랜드마크가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수종을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안군 가로수 수종이 어떤 개체가 많지요?

벚꽃하고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벚꽃은 관광객이 와서 보고 하는데 은행나무 누가 와서 있으면 은행이 떨어져서 냄새가 나서 고약하다고…… 제가 봤을 때는 가로수 수종으로 은행나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사실 오랜 기간 가로수를 계획성 없이 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구간 그러니까 해제에서 현경, 현경서 해제 이런 식으로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은행나무, 벚나무 좀 대별이 돼있긴 하지만,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심어진 가로수가 제대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사된 나무가 있고 특히 보식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반대도 부딪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을 어떤 가로수로 특정화해서 메카로 만드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지만 현재로서는 보식을 통해서 현재 가로수를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무안관광해양일주도로를 개설을 해나가고 있는데 도로에 특정한 나무를 심어서 명품 가로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벚꽃이나 은행나무가 많은 실정이고 은행나무에 대한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나무들을 일시에 교체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가로수를 다시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수종을 심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현경에서 마산 구간, 국도에도 마찬가지 가로수는 국토관리청에서 심지 않고 지자체에서 심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신설도로나 노을길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잖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도로에 기존에 해왔던 가로수 수종을 식재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가로수,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길이라든지 만들 수 있고, 그런 나무가 옆에 많이 심어져있고 하다보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한 분, 두 분 찾아오시다 보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내용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계획 없이 식재하다 보면 가로수를 1∼2년 만에 심어가지고 수종이 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가야지 가로수가 뿌리 잡고 또 나무가 커져서 가로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가로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무안군의 메카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것을 갖고 가느냐 어떤 콘텐츠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전부개정 내용을 보시면 예전 조례와 달리 신설된 부분이 가로수위원회를 넣었습니다. 우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지만 가로수위원회에서 수종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게 돼있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우리 지역에 여건에 맞는 수종이 선택되어서 특성화된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 나왔는데요. 우리 무안군 서부쪽에 보면 너무 사실은 가로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농업지역이어서 들판이 너무 삭막합니다. 외부에서 큰길들이 뚫리다 보니까 77호선이 망운에서부터 압해까지 진행되고 있고 현경에서부터 해제 쪽으로 지금 도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지금까지 77호선이 설치 완공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77호선 주변에는 현경까지 나오는 뒤편까지는 소나무 가로수가 연차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 거기서부터 교차로 주변을 보면요. 망운, 압해까지 가다보면 교차로가 3∼4군데 있습니다. 교차로 주변에 공터가 많이 있고 너무 들판 같은 삭막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다 나무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국도가 지나가는 주변에 교차로 주변에나 공터가 있으면 상당히 나무 조성이나 해서 울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지역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번부터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77호선은 금년도 식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봄에 식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가로수 산림자원조성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반드시 가로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심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시고요. 현장을 답사를 하셔서 위원회를 열게 되면 위원회에서 현장을 그냥 앉아서 회의하시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그 유도를 과장님이 좀 하시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꼭 절실하게 필요한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물어볼게요. 쓰레기폐기물장 그 쪽에……

환경종합관리센터 말입니까?

3군데 주민 채용 있잖아요. 주민 채용할 때 나이 제한 같은 것 있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에 맞추면 되는 것이고요. 동네에서 주민들이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규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 하잖습니까. 매일 출근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돼서요. 매일 출근해서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돌거나 할 때 불의의 사고나 그런 일을 당할까봐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님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주변 마을이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요. 형식적일 망정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만약에 와서 거기서 사고를 당했다하면 그게 군 책임이잖습니까?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안 오십니다.

안 오셔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