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지금 보훈수당 5만 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것에 관련해서도 단체회장님들하고 또 이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것도 데이터를 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만 원 정도가 9개시군, 가장 많은 10만 원 정도 주는 게 5개 시군 정도가 있었고요. 저희도 요게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향조절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1건 있습니다.

네.

글쎄 이제 아무래도 좀 조건이라든지 또, 갚기 어려워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자 갖고 쓰고 있습니다.

네.

네. 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원이 한명 늘었고요. 이게 일자리사업이 좀 도에서 추가로 내시되어가지고 사업량도 늘었습니다.

국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은 별도로 공무원이 아니고요. 일반인이 채용돼서 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였다가 1명이 추가되어서 지금 5명이 …….

노인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원하고 할 때 읍면에 지금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읍면에 동송이나, 갈말 이렇게 각 읍면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받고, 현장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에 관해서 많이 창출하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제방이라든지 도로변에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고 연로가 있어서 안전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네.

네.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요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계장님 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아마 그 여기 다문화가정센터에는 현재 뭐 데이터에 잡힌 것은 없지만 저희도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그 지금, 41페이지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보면 그 우리 자체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4년도에는 8,600만 원, 올해 7,7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줄었네요. 노인일자리는 요구가 더 많은데 자체사업이라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체사업으로는 이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에 대한 별도의 군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

네. 그렇습니다.

요걸 좀 더 늘릴 수 없나요.

글쎄 뭐 참여인원이 많다든지 요런 것은 다시 한 번 사업량이라든지 참여인원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서 이거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나요. 급식도우미 나이가 너무 …….

가서 뭐 이렇게 서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요런 역할만 하는 거죠. 가서 주방에서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아닙니다.

아! 그렇게 같이……. 아!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제 할머니들이 가셔서 이렇게 아이들 먹는 것 뒷바라지 해 주고 그런 역할입니까.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이 집행내역을 보면 강사수당이 절대적인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재료비 같은 것도 꽤 들것 같은데 이게 제과 제빵이나 뭐 또 이런 중식을 뭐, 중식요리사 자격증 반 이렇게 해서 한식조리사 이렇게 있는데, 뭐 재료는 이분들이 와서 그냥 자기가 부담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료비는 수강하는 수강자가 재료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강자가 별도의 이제 재료비를 냅니까? 그럼 …….

네. 개인부담입니다.

100% 다 본인부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강사수당이 이게 지금 잘 집행이 되는지 좀 이렇게 잘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 재료비는 일정부분의 재료비는 어느 부분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

이 재료비라면 장비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장비요.

네.

재료비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고요. 마을회관이 개. 보수에 대한 그런 우리 기준도 있을 것이고 지원 뭐 조례가 요게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을자체 부담금 20% 이거 제대로 이거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좀 부담, 마을에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몇 년 지금 이거 근무하셨죠.

물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금이 옛날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떠한 일정한 부담을 이렇게, 부담을 드릴 때 운영이 더 관리가 잘 된다고 그러나 모든 걸 군에서 집행하다 보면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물건 내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자부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요거는 뭐 좀 조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 부담률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도배장판 같은 경우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을 A라는 마을에 이제 지원을 했을 때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기간 내에는 다시 또 이렇게 요구를 해도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되요?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맨날 늘 거기서 생활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한 3년 정도 되면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한다고 보면 마을에서 깨끗하게 쓰고 청소도 잘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뭐 가정에서 도배를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는 맞춰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잘 청소도 안 하고 하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도배를 해 달라는 요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장판 같은 것도 좀 교체시기가 빠르다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좀 마을 관리하시는 이장님이나 또, 경로당 책임지시는 분들이 좀 잘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셔서 뭐 5년이면 5년 한번 도배장판을 했을 때는 장판은 예를 들어서 5년, 뭐 도배는 3년 이런 기준 좀 마련하셔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으로 운영이 잘돼서 관리 잘 해서 뭐 시기가 자주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50번, 52번, 55번, 120번, 121번, 124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보조금 줘서 정산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동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상주하는 걸로 보면 안 되겠지만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옆에 잘 아시다시피 같은 건물 내에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동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2층인가 3층에 그 판넬로 전기 판넬을 깔고 거기서 댄스연습도 하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전기료가 좀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지는 않고요. 저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업무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오늘 위원님들이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참전용사수당 지급도 좀 많이 해 달라고 하셨고, 또 노인전문일자리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렇게 많이 해 달라고 하셨고, 또 기초연금도 좀 얘기하셨고, 마을회관, 그 다음 다문화친정방문 요 사업도 좀 뭐 사실 다문화친정방문 하시는 분들은 다문화가족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거의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대개 이제 외국인들하고 결혼하셔서 사시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요게 좀 더 예산을 좀 더 세우시는 노력은 필요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돈을 좀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 담당과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동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10건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2건인데, 2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입니다. 불용물품 활용방안 제고는 물품 소관부서의 불용결정이후 해당 물품의 내구연한 경과, 수리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 군부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사무실개선은 산불진화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2년12월7일 준공하였으며, 산불진화대 직원이 상주하여 주변 정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 관내 언론사별 광고.홍보료 지급내역은 강원케이블방송 도로명 광고에 330만 원, 철원인터넷신문에 도로명주소 배너광고에 3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 언론사별 신문대금 구독료 등 지급내역은 9개 신문에 122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관내 언론사별 광고.홍보료 지급내역은 철원신문사에 도로명주소 배너광고에 55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내 언론사별 신문대금 구독료 등 지급내역은 6월말 현재 9개 신문에 63만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4번,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입니다. 9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다음 장 각종위원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번,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총 인원 무기계약 4명, 기간제 2명이 등 총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9번, 3년간 군유지 매각현황 및 매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 5월31일 현재 21필지외 16,861㎡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은 6억3,0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군유지 매입현황은 없습니다. 3번 항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유지 매각은 8필지에 4,079㎡ 8,2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입은 2필지에 259㎡ 8,585만8,000원 사업비로 7월중 매입예정으로 있습니다. 요구번호 51번, 군 공무차량 보유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공용차량 현황은 공용차량 보유현황은 보유대수 91대, 무상임대 내역은 15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예산총액이 2억1,8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19쪽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8,781만1,389원입니다. 요구번호 54번, 관내업자 보호를 위한 시책과 공사수의계약 및 입찰내역 등 수주현황입니다. 관내업자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2014년 8월13일 제정하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한 규정 마련하였고, 지역업체 및 생산제품 우선 이용 추진을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한 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적극 검토하고,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군내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생산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고, 각종 관급공사 발주 시 현장인력을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되고 건설기계 사용 시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로 등록된 장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지방보조금 등 집행시 관내 업소를 이용 구매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사 수의계약 및 입찰내역 등 수주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1,241건 계약건수는 2,482건, 관내업체가 2,262건, 관외업체 220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번호 55번, 각종공사 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액입니다. 철원군의 총계는 168건 550억6,976만7,000원이고, 재무과는 13건의 6억2,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0번,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철원군 총계는 54억9,568만7,000원이고, 2014년 예산액은 54억9,568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46억1,275만4,000원, 2015년도 예산액은 52억268만 원, 집행액은 19억5,5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2014년 예산액이 11억1,017만6,000원에 집행액은 9억9,319만8,000원, 2015년 예산액은 6억7,677만1,000원에서 집행액은 3억4,447만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44쪽과 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4번, 공기관등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기관등 추진현황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급 수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공인중개사 여기 보면 그 연합회장이라고 그런가요. 단체장을 지금 이렇게 임명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1년에 두 번씩 실과소하고 다 통보를 하는데 저희가 문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폐업에서 지금 미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법원판결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지금 거의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1년에 저희가 두 번씩 요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지금 보시면요 관내업체가 있고 관외업체가 있는데 관외업체가 된 것은 관내업 면허가 없는 경우, 그 외에는 거의 다 지금 관내, 여기 보시면 계약건수 중에 관내업체 …….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페이지 불용물품 활용방안 이거는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가 불용물품이 나오면 우선 실과소 읍면에다가 이제 필요한 뭐 이렇게 단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걸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관내 군부대들 그런데 캐비넷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요렇게 물건 바꿀 적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군부대나 우리 또 사회복지 이런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좀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불용, 우리 그 물품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자료로 남깁니까? 어떻게 그냥 …….

근데 그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검수증 정도 이렇게 하나씩 받아놓고 …….

아, 그렇습니까.

어느 뭐 동송읍에서 집기를 같다가 교체한다고 하면 동송읍에서 주면 군부대에 줬다고 하면 검수증 하나 정도 받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든 철원군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이게 좀 홍보가 돼서 그렇게 우리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쓰일 만한 것들이 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잘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건 제가 낸 자료입니다마는 군 공무차량 …….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지금 저희 대형버스 하나에 중형버스 하나 두 대요.

두 대죠.

네.

버스 운행율은 비교적 높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

연간 한 50회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렇게 담당부서 담당하고 얘기를 해 봐도 앞으로 요거는 더 내구연한이 지나고 폐기할 때는 좀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조례나 또 뭐 선거법 이런 제약들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효율성이 조금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게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우리 공무에 극한 된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이제 수명이 다 하는 어떤 시기에는 우리가 관내에 업체들도 있죠. 뭐 관광버스 업체들도 있고 또 렌트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하고 MOU를 좀 체결해서 뭐 그런 시설을 갖춘,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일반회사가 그런 특수차에 내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차량을 보유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 이런 걸 검토하셔서 나중엔 이 대형특수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그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총 보유대수 91대 이렇게 쭈욱 보면, 지금 다 그래도 잘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이렇게 쓰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네.

사업부서

사업부서에 본청에 28대이고, 그리고 나머지 뭐 다 이제 읍면 무상임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요 관리체제를 잘 좀 하셔서 요거 좀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아까 좀 질문을 이렇게 좀 몇 분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그 군유지 매각신청은 계속 그렇게 그래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매각할 때는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어서 뭐 평가를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100% 다 거기서 나온 거로 다 이렇게 선정해서 매각대금이 결정되는 건가요. 그럼 …….

네. 두 개의 감정평가사로 해가지고 평균내서 산출내가지고 …….

평균? 아,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뭐 이렇게 좀 가격 조정 같은 것은 안 되나요.

될 수가 없고요. 그거는요.

아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그 이게 군유지, 국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웬만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가격 형성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이상이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현장 확인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고드릴 것은 전년도 사무 감사 지적사항 합쳐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총 5건 중에서 5건을 완료했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해조수사업 효율적 운영과 구제단의 보조금 현실화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야생생물협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보조금은 76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 1회 추경에 포획 보상금 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숲 가꾸기 사업 지속추진 해가지고 국. 도비예산 확보 및 전력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군비확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대비 2.8%증가한 약 18억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지도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해빙기대비해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실시해가지고 3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여름철 집중호우대비 해가지고 저희가 1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또 산림불법 훼손지 단속해가지고 1회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읍. 면별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행정차량 사고보장을 위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123쪽에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묘 납품 검수철저와 도로변 가로화단 다년생 초화류 식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관내 11농가 화훼농가에 대해서 금계국 등 8종 385,000주를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억5,400만 원의 꽃묘대를 지급해가지고 관내업체에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60%인 224,000주를 금계국으로 다년생 초화류로 했고 나머지는 일반 초화류로 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사회단체로는 환경지킴운동본부철원지회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철원지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단체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772만4,000원 763만 원씩 각각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항,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철원신문에다가 팝업창으로 해가지고 산불예방홍보를 했고, 나머지 언론사는 신문구독을 저희가 8개부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철원신문에는 봄철산불예방을 위한 팝업창을 했고, 관내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서 8개에 대해서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쪽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에는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협의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 분씩 각 참여를 했는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요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돼 가지고 관내에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남성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와 선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백마고지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해가지고,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완료를 했고, 2014년도에는 월정리역 나눔숲 조성사업해가지고 7억1,600만 원을, 그 다음에 DMZ평화문화광장 무궁화동산조성사업 1억 원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9쪽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추가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두루웰숲속문화촌 조성사업 해가지고 당초 대비해서 15억3,000만 원이 되는데 우리는 그 지역에 토지 2필지 22,228㎡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로 저희가 됐고, 나머지 5억 원은 진입로 확장공사를 그렇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볏짚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375농가 780헥타를 저희가 2억3,09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때 많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7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이 끝났는데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해 보니까 불용액이 9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납 조치했고, 2015년도에 금년도에는 강원환경감시대운영비 해가지고 거기서 최초 군비 분담금이 7,172만7,000원인데 요게 388만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군부대에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5년도까지 전체적으로 3사단에는 저희가 8,121만8,000원을 6사단 지역에는 5,141만3,000원을 8사단은 2,470만5,000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주요지원내용은 이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불갈퀴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꽃묘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는 총 8명이 현재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3명, 기간제가 5명으로 일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이 되겠습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처리현황 및 민원처리 반려, 불가 지원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1번, 2번이 있는데 천지연외 36인이 낸 건데 이거는 동일한 내용을 우리 군에도 내고, 강원도 한강유역 환경청에다 또 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400만 원을 부과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이원호라고 복구준공검사신청 관련된 사항인데 이거는 반려를 했는데, 이거는 위치가 내대리 산70-1번지로서 문평쌈가 바로 앞에 있는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14년도 5월14일 날 준공처리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미래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위치가 장흥리 263번지인데 가시는 새마을, 장흥리 초등학교 지나서 커브머리 우측 쪽에 논쪽에 다가 하겠다고 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14건을 설계변경을 했고, 2014년도에는 16건, 2015년도에는 2건을 현재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실과소 용역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9건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4건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향후 지난번 1회 추경에 확보한 1건은 향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55번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해가지고 37억2,300만 원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고, 2014년도에도 DMZ생태평화공원해가지고 20억1,400만 원 가지고 3건으로 분리해서 발주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9건에 피해면적이 49,482㎡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저희가 1,989만5,000원을 보상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현재 들어온 것은 1건의 693㎡인데 현재도 지금 지속적으로 피해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계속 확인하고 하는 그런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생활폐기물 관리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저희가 125회 단속을 해가지고 위반을 3건 한 것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 2014년도에는 172회를 단속해가지고 9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2015년도에는 187건을 단속해가지고 그중에서 위반한 것 6건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조치를 행정조치나 과태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5번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가로수 식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가로수 현황은 총 8개 노선에 18.3㎞ 2,000주가 현재 식재되어있고, 국가지원지방도로변 가로수는 6.4㎞에 433주가, 지방도변 가로수현황은 총 25.3㎞에 1,094주가 현재 식재되어 있고, 군도변 가로수는 10.6㎞에 953주가 그 다음에 도로에 포함된 제방도로 가로수는 2.4㎞에 178주가 그 다음에 제방둑 가로수는 16.8㎞ 5,223주 등에 총 9,881주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 개발 및 정비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명성산외 11개소에 대해서 1억6,000만 원을 들여서 연결했고, 2014년도에는 덕령산외 5개소에 대해서 1억9,2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금년도에는 금학산외 1개소에 대해서 7,6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67번 산지활용 소득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지활용 소득현황은 보면 현재, 6종에 걸쳐서 약 24헥타에 정도, 그래서 생산량은 4,257㎏로서 연간 한 생산량은 1억3,0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가구는 10가구에 17명 정도해서 상당히 열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연초에 철원군하고 한국임업진흥원간에 기술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소득관련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직접 지도교육을 해 주기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청양4리에서 산 마늘 재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와서 교육 및 기술 지도를 해주도록 해가지고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번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추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 일원으로서 시설면적은 16,321㎡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체험건축물 2동 820㎡가, 진입로 0.92㎞, 숲속탐방로 0.2㎞, 야외학습장 1,8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014년까지 50억4,100만 원을 투입을 했고, 금년도에 9억2,000만 원을 2016년도에는 3억8,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11년도에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2012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70% 정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거는 향후계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내.외부 마감 및 야외시설물 공사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시물 구입해서 저희 전시하고 조경공사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오픈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번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내역과 관리현황, 위법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현황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현재 159건에 742,769㎡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고, 그 중에서 8건이 위법사항이 발생해가지고 5건은 사법처리를 했고, 4건은 했는데 이게 8건에서 4건 된 것은 이게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이중 하나 사법처리하고 행정조치까지 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건물이 DMZ생태평화공원 방문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는 예산 200만 원 해서 전기요금 187만7,000원을 납부를 했고, 산불진화대 사무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41만1,000원을 납부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DMZ생태평화공원 방문자센터에 대해서 전체예산 6,571만3,000원이 현재 계상되어있고 그 중에서 현재 1,642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산불진화대 대기실은 전기요금 43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불진화대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월 달에 근무복을 개인별로 한 벌씩을 구입해가지고 지급했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2014년 11월 달에 저희가 한번 500만 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은 군청하고 시설물관리사업소에 저희가 시설을 해 놨습니다. 휴게실은 이제 본청, 읍면, 사업소해가지고 현재 9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는 진화대사무실 구 선거관리에 있다가 현재 삼호아파트 옆에 빙그레 과거 빙그레 집유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개. 보수 해가지고 현재 거기로 옮겨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행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추진한 사업으로서 저희 7개 사업에 대해서 8억4,864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행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 2번, 3번, 4번, 6번, 9번, 15번, 17번, 48번, 50번, 52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갔다 오셔서 뭐 질의 안 하실 거예요.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멧돼지는 2만 원이고 고라니는 4만 원인데, 그거는 강원도내 시군이 통일해서 하는 걸로 현재 …….

네. 왜냐하면 멧돼지는 잡으면 그래도 뭐 …….

쓸개라도 있으니까 돈이 된다고 하는데 고라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기피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도하고 지금 시군하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뭐 상의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건 뭐 재량이 있죠. 어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서로 시군 간에 형평성을 맞췄으면 …….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글쎄 뭐 …….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료를 좀 줘가지고 아직은 이제 완전 활착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활착이 돼서 좀 늘어지도록 금 그게 이제 저쪽 쉬리공원 쪽에는 축제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무궁화나무는 저기 홍천 쪽인가 그쪽에서 한 걸로 …….

지금 가보니까 좀 늦게 심어서 그런데 그래도 좀 괜찮은 상태 …….

네.

계속,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물었기 때문에 …….

하여튼 그걸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을 돌리려고 했더니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해가지고 …….

안 되고요. 위치도 변경 좀 하려고 했더니…….

위치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해 봤습니다. 했는데 겨울이 제일 문제인데 그걸 짚 같은 걸로 감싸가지고 얼리지 않도록 끔 한번 단도리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체는 많은 것 같은데 부대별로 나눠져 버리면 한 20여개 밖에 안 되니까 병력은 100여명 되는 데 20개 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금년도에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명성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또 부대 안에 있던 거 다 갔고 와 가지고 하고, 우리도 한 20개 정도 넘게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또 그거는 뭐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거 위치는 저기 여기 뭐야 단비어린이집 그 옆 뒤쪽에 그걸 해가지고 이제 폐기물을 포천 쪽에서 반입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 이걸 이용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민원이 돼서 현재 적발해가지고 …….

상원중기는 여기 관내에 있는데, 그걸 운반한 업체고 …….

그렇죠. 관련돼 가지고 부지를 알선해 준거니까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

과태료를 400만 원 부과시켰습니다.

네.

원상 다 하고

아 요거는 이제 목재문화체험장 토목건축 3차분하면서 외부마감재를 좀 방수효과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미진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마감을 못하도록 금 감액조치를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더 검토해서 금년도에 다시 또 공사를 하니까 그 부분을 반영시켜가지고 한번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은 지금 외부마감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 좀 …….

관련 규정을 보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지금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규정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경리부서에서 그걸 규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건 한번 다시 한 번 경리부서하고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정화조 차량 개인 차량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경리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거기 뭐 잘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은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을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수 받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관리는 그거는 저기 뭐야 자등이 권역개발권 사업으로 한 거라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정책과에서 했다가 했는데, 요거는 아마 처리 안 한 것 같은데 이건 천상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맡아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책과에서 했으니까 아마 과에서 했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뭐 큰 없고, 지금 뭐야 중간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김호남 한 것, 그것도 다 실패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그래서 5년 이상 지났으니까 안 되고 일부는 저희가 뭐 변상도 시켰습니다. 환수도 일부 시켰고 김호남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까지 해가지고 한 6,300만 원 정도는 환수를 했습니다.

네.

공기 내에는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네.

읍면별로 6개 읍면은 다 휴게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거기는 상시 대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은 뭐 선진지 견학은 하반기에 …….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근무복을 또 지원해 줬으니까요.

네. 김갑수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