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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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일부터 제25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의 거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감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 공무국외연수중인 관계로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병무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께서는 공무국외연수중인 관계로 기업유치과 수감당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서 실.과.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8일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완규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보건소장 정연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표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모든 답변에 부족하리라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보충답변을 할 때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무선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많은 준비를 해 오셨으리라 믿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왕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표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횡성군민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받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축제 관련 자체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회계년도에 대한 총예산액은 포괄예산이 있습니다만 추계를 하자면 2억1,5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액은 1억5,834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주민복지과가 5,540만원을 집행하였고…

표한상위원장

실장님 보고를 해 주실 때 목록도 목록이지만 어느 의원이 요구를 하셨는지 요구의원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나중에 질의.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우축제 관련 자체예산 집행내역은 장신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5,540만원, 자치행정과 965만4천원, 농업지원과가 241만9천원, 상하수도사업소가 8,419만7천원, 청정환경사업소가 667만1천원, 이런 내역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 중에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횡성군을 위해서 그동안 도에서 근무하신 경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힘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 한우축제와 관련된 예산에는 축제위원회로 보조를 주어서 이행이 되고, 그 외에 우리 일반 부서별로 편성된 자체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 예도 있고 해서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축제와 관련되어서는 거의 횡성군청 공무원들이 다 참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거의 근무서부터 모든 분야별로 담당을 해 가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한두 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우축제 본예산 외에 5개 실.과.소 자료만 지금 정리가 되었거든요. 물론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셨겠지만 모든 부서별로 참여해서 맡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물론 축제예산을 주로 이용을 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체예산을 많이 썼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5개 실.과.소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일 수도 있고, 또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횡성한우축제가 횡성을 대표하는 축제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군청에 모든 집행부서가 다 동참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관계되는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관련되는 예산중에서도 가장 연관성이 많은 예산만 여기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혹시 추가로 파악을 해 보고 연관되는 사업들이 더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궁금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우리가 한우축제에 대한 본예산을 세워서 축제위원회에 보조를 주어서 시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을 부서별로 기존 용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한우축제를 함으로써 그 예산을 당겨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부서별로 본연의 목적에 써야 될 예산이 왜곡이 되어서 한우축제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서 있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또 부서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을 줄여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목적상 예산의 편성은 일괄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에 총체적인 규모에서나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나 또 성과분석 내지는 차기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로 지금 포함되었던 예산중에 다 설명드릴 순 없고 상하수도 예산만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축제장과 관련된 상하수도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섬강둔치에다가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주민생활과, 도시계획과와 직결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한우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소홀해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터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괄된 예산을 벌써 한우축제가 10회째 치루었으니까 그동안의 예산규모라든지 편성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괄된 예산편성을 주문합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제출된 자료 외에 한우축제와 관련되는 예산이 집행되거나 제출된 자료 안에서 그런 사업들도 위원님께서 근심하시는 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기타 우려하시는 만큼 해당 사업이라든지 부서에서 꼭 써야하는 예산들이 한우축제에 쓰여지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해당 부서하고도 그렇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장신상 위원님이 주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질의와 답변에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우축제 초청 우편료에 대해서 63만8천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우편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제가 주무계장님한테 여쭤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우축제 초청 우편료라고 하면 초청장을 송부할 때 우체국에다 내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은 개회식 때 오시라고 초청하는 초청장과 만찬에 오시라고 하는 초청장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런 것을 축제위원회에서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분석해서…

표한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축제장 상수관로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1,930만원 정도의 공사를 했는데 2015년도에도 이 상하수도관로 공사가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매설을 해서 아예 상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파악해 보고…

인덕

김인덕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문화예술담당 김희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매년 작업을 축제기간 전에 해야 되는 거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문화예술담당 김희선 상수도하고 하수도 설치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이것은 음식부스 이런 곳에 필요한 건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문화예술담당 김희선 상수도하고 하수도 설치 때문에…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축제장에 상설로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행사기간동안 이렇게 간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환경사업소쪽에서 스마트상사, 화장실 유지관리하고, 사람과환경 그 부분인데 이 업체가 관내업체인가요, 아니면 외주업체인가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담당계장님도…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내년도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예산 반영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출장 중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내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관내 안흥찐빵 업체현황과 2015년 안흥찐빵축제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안흥찐빵 업체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총 23개 업체가 있으며, 손찐빵이 13개 업체, 기계찐빵이 4개 업체, 안흥 외에 지역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 제9회 안흥찐빵축제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는 10월2일부터 10월4일로 예정하고 있고, 총 예산은 2억3천만원, 장소는 안흥찐빵마을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축제위원회 구성과 임원선출, 축제위원회 개최, 축제 예산을 5월달 추경에 반영하였고요, 축제 추진 실무자 회의를 6월 1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서둘러서 조만간 완성시켜서 축제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고 세부계획을 8월달에는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안흥찐빵이 1990년대 중반에 언론에 소개된 다음에 전국적으로 팔려나가서 연간 매출이 한때는 70억원도 넘기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였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찐빵이 안흥사람들을 먹여살린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연간 판매액이 손찐방 13개 업소가 20억원, 기계찐빵 4개 업소가 22억원, 이렇게 자료로 볼 때에는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어떤 침체기를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은 이렇게 침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판단은 안 서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전문단체하고 의논해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2008년도에 신종플루도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산팥 가격이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조방식을 놓고 지역업체가 서로 이견이 있어서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도 많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안흥찐빵이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황둔찐빵이라든가 여타 찐빵업계에서는 연구와 투자를 계속했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안흥찐빵 같은 경우 거의 심순녀찐빵이라든가 유명업체들도 단일품목이 아직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쌀밥 보다는 잡곡을 좋아해요. 또 좋아하는 계층들도 향수에 젖어서 찐빵을 찾던 그런 계층도 있으시겠지만 다양하게 젊은계층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접근 시도가 요구되는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면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연구가 있으셨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안흥찐빵은 축제도 몇 년 동안 위원님께서 근심하시는 대로 그러한 갈등관계 때문에 행사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 행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회에도 자문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위기에 처해있는 안흥찐빵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2015년에 창조지역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이 신규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년 거쳐서. 일명 “안흥찐빵 세계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였더라구요. 2년 거쳐서 이 6억원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흥찐빵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안흥찐빵축제를 개최하고 조금 기존의 방식하고는 개선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명품찐빵 기반조성, 창조지역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락모락찐빵사업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6억원이 재선정되어서 받게 되는 보조금 산출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이라든가, 캐릭터 개발 상품 디자인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개발 이런 거에요. 그런데 정작 지금 2018년부터 식품제조업이 HACCP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오히려 지역사업 여기에서 함께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죠. HACCP가 상당히 설비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설비구역이라든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원자재 이런 것은 다 포함되거니와 또 청결구역이다, 비청결구역이다 이렇게 구분도 지어야 되고 준비과정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2015년, 2016년에 그래도 점차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있어 주어야 2017년 거쳐서 2018년에 인증을 받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금방 말씀하셨던 안흥찐빵발전전략으로 모락모락 안흥찐빵마을 조성사업이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내용을 금방 말씀하시던데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운영과 지역에 지도자들 육성하는 교육이라든지 장기발전용역, 그분들이 안흥찐빵이 단순히 생산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께 친절한 서비스라든지 찐빵업소에 대한 경영컨설팅, 마을활성화 사업을 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쭉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어머니 손맛 마케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창조지역사업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찐빵마을 전시장 운영 건이 있더라구요. 또 찐빵마을박물관 해가지고 찐빵업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하는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하셨던데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지금 손찐빵이 13개소인데 이 분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할까, 예를 들면 심순녀원조찐빵이라든가 면사무소앞 찐빵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좋은 장소를 놔두고 과연 들어갈까, 아니면 분점을 해서 거기를 들어가는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고 입주를 원한다 안 원한다 이런 설문조사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역을 단지화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실질적인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일괄적으로 그분들을 전부 한 단지 안에다 입주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특성이 손찐빵은 집집마다 다 다를 테니까 한군데 모아서 얻는 이득과 지금 계시는 곳에서 조금 더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해서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관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나 우려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안흥찐빵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가 2009년, 2010년 열리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열렸다가 2012년, 2013년, 2014년 5회 동안 개최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축제이론에도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 라는 중요이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속성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서 오히려 면민들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옥신각신하면서 지금 많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연속적이지 못한 이유,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예견되는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조방법, 전통적으로 손으로 만드는 것과 기계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과 그런 것,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이 나와서 소비자들한테 느껴지는 그런 감이 서로 다를테니까 그런데서 오는 것, 그 다음에 수익성, 제조과정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비용하고 그 다음에 판매했을 때 일어나는 순수익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축제가 개최되지 못해서 따르는 부작용이 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이점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축제를 못해왔는데 앞으로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못지않게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참여가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2015년 제9회 안흥찐빵축제 추진계획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흥찐빵 신뢰회복과 면민이 화합하는 축제를 추진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업체간 불협화음을 좁혀나갈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실장님 물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 담당계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미래청정담당 윤석윤 손찐빵하고 기계찐빵하고의 갈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이 생기고 있고 그러면서 너무 해묵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화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어차피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기계찐빵이 소외받지 않도록 같이 간담회도 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도 만들어 보고요,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차츰차츰 이런 감정들을 풀어나가다 보면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양쪽 다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행정에서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찐빵은 안흥손찐빵협의회가 있습니다. 기계찐빵이라고 말하는데 또 기계찐빵이라고 말하면 엄청 싫어하더라구요. 그런데 안흥찐빵마을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야기를 안 들어 준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간략하게 이런 것이더라구요. 첫 번째는 지역향토기업으로서 다 같이 횡성군민이다. 화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중재안을 만들어 달라. 두 번째는 우리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달라. 간담회나 축제위원회나 이럴 때 소외되지 않게 일원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한우축제 때 향토기업으로서 참여하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보실 때 담당부서에서 어려운 부탁인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려운 부탁이 될까요, 아니면 접근을 해 봐도 되는 부탁이 될까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그렇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농촌마을의 평범한 아낙이 찐빵을 빚어서 찐빵마을로 바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먹거리를 전통방법이라는 것을 고수해 가지고 농가수익을 가져다 주어서 안흥찐빵마을이 부활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받는 시사점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제조방식과 법정다툼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가마솥과 장작불로 빵을 익히던 그런 방식에서 현대식 가스불로 대신하고 또 반죽의 발효는 막걸리를 넣어서 반죽을 온돌방에서 한시간 그렇게 발효시키던 것이 이제는 생이스트를 사용해서 발효시키면서 대량생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손맛을 강조하면서도 또 과학적 시스템으로 HACCP인증을 거쳐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먹는 거, 택배하는 거, 인터넷 하는 거, 또는 기계찐빵 같은 데에서는 유통망을 거쳐서 이마트나 이런 쪽으로 대량납품하는 거, 어떤 갈 길이 서로 있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상호간 공생을 위해서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그렇게 공정하게 실리를 구축하면 어떨까 특히 행정에서 공정한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교육시켜 주고 유도해 가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안흥찐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욱 많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부분에 흔쾌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게 군정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조사와 감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흔쾌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충자료와 보충답변이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우리 담당계장께서 하는 것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질의나 답변이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실장님이 많은 것을 업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듯 하고요, 어떤 문제든지 갈등의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갈등만 없었다면 안흥찐빵축제가 중단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량강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동노력이 필요한 축제부분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안흥찐빵 브랜드에 대한 가치나 필요성들을 일단은 아셔야 돼요. 그것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 유통, 브랜드 홍보, 브랜드의 가치추구, 지역리더들의 역량을 키워주어야 되고, 그리고 과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과 연결고리를 맺어주어야 축제를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참여를 했을 때 돌아오는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면 매년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 생각을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안흥찐빵축제만이 아니라 뒤에서 제가 축제문제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느 축제든 참여하는 사람들,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 차세대 지역에 리더역할을 할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이든 단체든 전문가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공감대 형성이 되고 또 그 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갈등의 소지를 해결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점점 골만 깊어가는 격이 되니까 저는 축제는 축제대로 이어가되 모든 축제를 연계시켜서 그 사람들을, 축제의 개념은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가치를 이끌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저는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연구해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자세하게 위원님께 여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꼭 좀… 지금 우리가 사라진 축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는 좀 키웠으면 하는데 사실 한번 축제해 놓고 1년 동안 물론 손 놓고 쉬는 것은 아니겠지만 깊은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리더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안흥찐빵축제와 관련되어서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는 손찐빵과 기계찐빵의 갈등의 폭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건데 그 부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찐빵업소들과 일반 주민들, 일반업소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찐빵업소들은 지금 현재 17개 업소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예전에는 찐빵업소가 더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 일반업소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찐빵업소들만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좀 더 크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몇 개 되지 않는 찐빵업소 가운데 참여를 하지 않는 업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일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먹거리축제는 축제에 관련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만들어져야지 안흥찐빵이라고 해서 안흥찐빵만 한 가지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역업소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업소들이나 주민들은 그 하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참석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색이 뭔가를 찾아내서 같이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타이틀은 안흥찐빵축제를 하더라도 그 지역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축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만 가지고 하는 축제보다는 정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나 화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축제가 올해 실장님 새로 오셔서 맞이하는 축제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안흥찐빵축제를 하면서 기계찐빵이냐 손찐빵이냐 그것을 굳이 논하고 그것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는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기계찐빵도 참석을 하고 손찐빵도 참석을 하고 판단은 고객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맛있는 찐빵 쪽으로 가서 손님들은 끓을 것이고, 맛이 없다고 하면 손님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갈라놓지 말고 가능하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손찐빵축제를 하는데 기계찐빵이 나오느냐 이런 갈등의 소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준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HACCP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는 음식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일반업소들이 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 식약청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부분도 함께 묶어서 준비를 그것이 3년차에 걸쳐서 인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안흥찐빵축제를 예산만 세워놓고 한다, 안한다 홍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 갖추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듯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시기는 현재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힘드시리라 보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기간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현장에 가서 이런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축제가 개최되지 않은 원인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그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만나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것은 충분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지역민들이 전체 함께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행사를 추가하는 것을 축제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추가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어렵지 않으면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답변하신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렇습니다. 안흥찐빵, 일면 손찐빵과 기계찐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난날 지역의 경제 활성이 많이 되었던 부분에서 또 이제 저하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안흥찐빵축제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하되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안흥찐빵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각종 군단위와 읍.면단위에서 개최하는 축제예산과 정산내역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2년, 2013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당초에 18억8,500만원 이었는데 변경되어 가지고 9,9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9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한 내역은 18억4,551만9천원이고 반납액은 2,3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축제자료입니다. 당초에 18억8천만원에서 정산은 18억1,806만2천원이고 반납은 6,1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 입니다. 우리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6쪽부터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요 여러 중요한 조항들이 있는데 25조 성과평가 2항에 보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이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성과평가를 하느냐 여기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정산서 사본 요구자료에 보면요 횡성회다지소리축제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성과부분에 이렇게 되어있 어요.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 계승.보존.발전, 두 번째 화합.단결을 다지는 한마당잔치, 폭넓은 참여, 특색 있는 문화행사개최 등 전국적인 장례문화예술축제로 발전, 다양한 체험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의 계기, 성과 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성과평가를 할 때 세밀하게 분석평가가 이루어져서 다음 축제 때는 개선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성과평가 할 때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게 2012년도에 성과고요, 2013년도에 정산평가 성과를 보면은 글씨 하나 안 틀려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보조를 지원해 주고 카드든 영수증이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보조를 줘서 내년에 어떻게 모델을 바꾸어가고 지역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오고 이런 개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단적으로 예를 들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텐데 물론 회자는 되겠지요. 끝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정리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마을사람들도 공무원들도 늘 바뀌게 마련인데 똑같은 정산절차를 이어가다 보니까 보조를 준 성과물이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십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수 있다고…

신상

장신상위원

물론 잘 하는 보조사업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축제부분이 그동안에 우리 군이 추진하다가 중단된 축제가 코스모스 축제가 있고 민물고기 축제가 있고 능이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중단된 축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남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축제 중에서도 우리 군이 어렵지만 발전시켜 나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 소득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다. 또 우리 횡성군에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알리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축제들이 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없어져버리고 말았는데 경쟁강화사업이 필요하다 이거죠. 축제를 하는 읍.면이든 마을이든 아니든 간에 구성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한우축제가 영원히 이어가리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찐빵축제도 개최를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또 개최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도 거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진 축제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민물.능이축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민물고기축제 같은 경우는 횡성댐이라고 하는 다른 자치단체가 없는 부존자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정산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정산도 실무자가 단독으로 보고되는 수치나 의견만 가지고 정산을 볼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물론 보조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이런 축제수준에 중요한 보조사업들은 면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나 생각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평가된 게 있다면 다시 분석을 해보고요 그런 축제 뿐만 아니라 축제 전반에 걸쳐서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의 대학이라든지 축제전문교수님들이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별도의 평가절차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축제가 토마토축제가 여름이고요 봄축제가 회다지소리로 볼 수 있고요 가을축제가 한우축제가 되어 있는데 늘 얘기는 나오는 얘기지만 겨울축제가 없거든요. 물론 겨울축제가 찐빵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겨울축제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겨울축제부분도 이제는 발굴을 해내야 되지 않느냐. 억지로가 아니라 금방 내년이 아니라 이런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우리군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겨울축제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겨울축제는 저도 이 지역에 와보니까 횡성이 해발 500미터 내외 정도 되고 지대가 높은 곳은 1000미터가 높는 곳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의 성우리조트였던 곳은 스키장도 운영하고 있고 2018년 겨울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는데 인근지역이면서 여기가 지역적인 활용을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겨울축제에 대해서도 강원발전연구원에 정책적인 과제로 포함시켜서 연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대표적으로 ‘겨울축제’ 하면은 어느 규모라든지 수준 이상의 축제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큰 축제들이 아니라 마을단위의, 어떻게든지 필요한 테마가 충분하다면 큰 축제로 바로 성장이나 시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은 마을단위의 축제로다 소규모로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동기가 유발이 돼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지만 아기자기 하게 우리 횡성의 고유의 축제 테마거리를 찾아서 작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대형축제를 위한 준비단계로 가능하게, 물론 그 이전에 아까 조금 전에 제안해 드린 역량강화사업이 밑거름이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마을축제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축제가 또 너무 남발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작은 축제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겨울축제가 가능한, 아니면 이제까지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개최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해당지역에 읍.면이라든지 읍.면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는 못 해드리겠지만 하나 정도는 육성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하여튼 검토가 필요하다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축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축제를 살펴보면은 어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축제로서 이끌어 가려면 생명력 있게 가지고 가려면은 횡성에 오면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유일하다. 이런 뚜렷한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연구도 필요하고 긴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도 꾸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우축제만 하더라도 성공한 축제로 명명됩니다만 이 부분도 과연 어느 정도 생명력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한 우축제를 이끌고 가면서, 진행하면서 최소한 수도권분들의 횡성군의 고객화는 되었는가? 어느 정도 우리 횡성군의 고객인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럴려면 외적, 내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축제를 가감 없이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축제는 어떻게 보면 공연과 무대준비부터 공연이 70% 이상을 차지할 거에요. 무대준비, 공연팀들 모셔오는 것들이. 그렇다면 과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분야를 외적인 고객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물론 와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연이라 하면 수도권을 비교했을 때는 낮은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공연의 부분을 고객을 향한 부분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기자기하게 참여를, 체험을 위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이럴 때는 한우와 관련된 최소한 전국단위의, 예를 들어 품평회라든지 경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최소한 국내는 알릴 수 있는, 매년 거의 18억에 가까운, 앞으로 더 들어가겠지요. 예산을 투자하면서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분에 반복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있어요. 토마토든 더덕이든 횡성한우축제든 모든 축제들이 기반시설에 계속 투자가 되거든요. 물론 상설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거에요. 또 장소도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뭐냐면 인스턴트식품을 먹는 느낌이 난다 이거죠. 물론 충분한 주차공간이나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둔치 내지는 체육시설분야, 넓은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과연 면단위에서 하는 부분은 소재지를 겸할 수 없을까? 또 군축제 횡성군 한우축제 같은 경우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는가? 물론 늘 개선점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00에서 50을 하든 70을 하든 이제는 우리 생활속의 축제로 이끌어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인스턴스식품을 먹는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직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게 마련이고요 축제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축제가 끝나면 쉬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아직 깊은 생각은 못해보셨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지금 상설축제위원장님 제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감안해서라도 전문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만들든 뭘 하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한우축제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이제까지 전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오기 전에도 횡성한우축제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횡성의 가치를 창출하는데도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 그런 세부행사들을 잘된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그 일부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을 활용한다든지 개최장소를 반복되는 기반시설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특히 방문하시는 분들이 내외국인 모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꼭 좀 그렇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이어 가면서 새로운 찐빵축제도 앞으로 당장 금년에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라진 축제라도, 없어진 축제라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테마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거를 발굴해 내는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의 필요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한우축제 같은 경우,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 또 회다지소리축제도 주민위주로 많이 이어가고 있는데 회다지축제만 해도 연세들은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맥을 이어갈 이런 부분들, 또 전통적으로 저희가 연구과제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내적인, 이론적인 연구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의 폭을 내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표현적으로 할 수 있는 폭넓은 연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누차 제안을 드렸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축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들, 그리고 평가는 지금 한우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그 이듬해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나 좀 큰 차원의 발전된 보습들을 이끌어 내야 되거든요. 지금 한우축제만 해도 대관령한우축제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보다 장소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서도 한우축제를 자꾸 이끌어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분야의 축제가 어떻게 보면 발전에 굉장히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폭넓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갑천민물고기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하다가 없어진 축제에요. 그런데 지금 갑천주민들은 이 축제가 없어진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으로 주민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축제를 하기 위한. 그래서 강변에 쌍도화를 몇 킬로 심으려고 예산을 확보해놓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천 따라서 올라가는 도랑살리기사업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그것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거기다가 출렁다리를 놓고 싶어서 고민들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민들께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축제를 고려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갑천주민들께서는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왜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제가 처음 민물고기축제가 개최될 때 배경이라든지 또 쭉 이루어져온 개최하는 동안에 있던 그런 성과나 아니면 혹시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개최되던 축제를 중단했을 때는 아니면 폐지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도 좀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원하신다고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가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군수님께도 정확한 것을 건의드려서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을 중단한 것과 또 새로 개최하는데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문적으로 학자들께도, 교수님들께도 여쭤보고 해서 최종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열의가 상당하니까요 기획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인데요 2012년도 변경안이 9,900만원, 그 다음에 반납액이 2,300만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가서는 변경액은 없습니다. 반납액이 6,1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선뜻 안 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제5회 횡성평생학습축제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한 잔액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네,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문화예술담당 김희선 기획감사실 주무관 김희선 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잔액반납 2,354만6천원은요 제8회 한우축제 때 집행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 1,483만7천원이고요 제5회 평생학습축제는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했기 때문에 예산변경이 되었고요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870만9천원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제9회 한우축제 집행잔액으로 4,852만7천원 이고요 평생학습축제에 1,340만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자액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질의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보다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답변내용을 다 못 들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이 면단위별 테마축제발굴과 추진계획, 그 다음에 정책적 과제연구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제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는 굉장한 상대적 발탈감이 있습니다. 축제지원에 대한 조례를 한 번 살펴보았어요. 정의에는 테마축제를 ‘읍.면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특산물, 문화, 관광자원을 주제로 대외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아쉽게도 특산물축제 쪽으로 많이 추진되어 있고요 문화관광자원으로는 회다지소리축제가 전부인 듯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원 같은 경우는 능이축제가 생산물 감소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풍수원성당을 비롯한 매봉서원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스토리텔링 할 충분한 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원면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림이 없는데 강림도 치악산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유래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림에도 어떤 축제거리가 문화관광차원에서 있나 다시 한 번 접근을 해주실 것과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갑천 민물고기는 그렇다치고 병지방오토캠핑장이 여름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름축제를 겨냥해서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정책제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조금 전에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읍.면별로 필요하다면 1개 정도씩 육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축제를 한번 잘못 해놓으면은…

은숙

김은숙위원

되돌리기가 어렵지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이처럼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갑자기 중단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축제들은 지양하고요 발전가능성이 있고 ‘정말 횡성 가면은 그런 축제들이 마을에서 하는 것이라도 특색 있는 것이 있다’ 하는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문화관광차원에서 다시 한 번 발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항목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료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우천면소재지사업의 변경된 금액 포함해서 8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6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변경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7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연계사업인데요, 덕고권역종합정비사업은 44억이 되겠습니다. 춘당권역종합정비사업은 4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군이 앞으로 큰 변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개발의 기반여건을 마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9개 읍.면 중에 지금 5개면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장래를 위한 횡성군의 주춧돌이 돼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강림면하고 제일 먼저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체제하는 것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그 측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우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뒤에 나온 권역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도시행정과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마을 연계한 권역별 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도시행정과에서 담당계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표한상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마이크 드리세요.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위탁시행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는 어느 정도?

충분히 10% 정도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하여튼 전문성이나 인적 네트워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천면에는 체육공원 설치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체육관이 좀 작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가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그리고 부지가 지금 산 중턱정도 되기 때문에 좀 낮춰달라는 의견도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읍.면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진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읍.면에서도 같은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읍.면에서는 이 사업을 빌미로 해서 연관되는 사업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난 상태이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금년 6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니까. 그런데 실시설계에는 반영이 안 된 의견들이죠?

그러면 협의는 다 끝난 상태네요?

2013년 12월달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금년 6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진행이 늦어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천소재지정비사업은 그래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강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이것도 역시 같이 선정이 되어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강림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강림건강터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군청에 와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간략하게 어떤 경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일면종합정비사업 여기는 금년도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서 지금 보상은 다 된 상태입니까?

혹시 감정가격의 불만인가 왜 협의가 안 이루어졌죠?

그래도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일면 같은 경우는 주로 보니까 여기는 광장분야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요, 시가지로서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이런 광장, 주차장 분야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다른 이견이 없다면 협의만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그래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원면은 여기도 똑같이 보상통보가 된 상태죠?

서원면 같은 경우는 주로 광장하고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인데 혹시 공근면도 보니까 문화센터가 건립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또 문제거든요. 시설관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물을 짓게 되면 시설관리 면에서는 군에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시설관리 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의 복지개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나 같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방법으로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업만 이런데 앞으로 점점 좋은 시설에 넓은 공간에 자꾸 요구사항은 커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를 감안해서 물론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 앞으로는 사업이 끝나면 운영 면으로 위원회가 바뀌어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겠고, 아니면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유지관리 측면에 예산들, 이것을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재지정비사업이 끝나면 이것이 기반시설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에 시너지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현재 환경을 정비하고 좋아지는 여건 하에서 저희가 센터로서의 역할, 광장문화로서의 역할이 되겠지만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어떤 지역적인 효과를 이끌어낼지 예를 든다면 청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장, 거기 2개소잖아요. 2개소를 광장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청일, 횡성, 갑천, 안흥, 둔내 사실 민속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청일 같은 경우에 광장문화로 발전을 시켜 나간다든지 공근면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생기고 하면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내야 되겠는데 그런 사후에 연계될 수 있는 사업구상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도면 모든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설을 위주로 업무영역을 가지고 가시지만 그런 측면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같이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농촌공사 여러 가지 인적구성도 좋고 그러니까 많은 농촌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니까 같이 해서 사후에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의 발전적인 시너지사업들, 이것을 이끌어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래서 작지만 지역마다 소재지가 활성화되고 소재지가 활성화 됨으로써 면 전체가 이용률도 높아지고 뭔가는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읍.면에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아까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축제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계되는 사업으로다 예산도 비중을 두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청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하기 전에 청일은 다목적센터가 설립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센터가 아마 청일면이 체육시설하고 동아리들 활동하는 센터하고 같이 묶였잖아요. 체육시설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시설을 해가지고 반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문제점이 이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는 운영을 하니까 면에서 또 야간에 전부 나와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9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 충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 운영관리나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청일면에 총무담당님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가서 이관을 해 달라, 청일면쪽으로. 그러면 청일면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쓰시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일부 지원은 거기서… 동아리들도 나와서 운동을 할 때 조금씩 지출을 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해서 하게끔 면에다 의무를 주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떠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설만 해 놓고 관리 차원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면…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면사무소하고 사실을 확인한 뒤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관을 하라고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을 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면 자체에서 면장님 주관 하에 동아리들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치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지 검토를 해 보고 관리전환이 꼭 필요하면 특별한 제약요인들이 한번 관리하는 부서에다 다시 한 번 자문도 요하고 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신상

장신상위원

농업지원과 하실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실장님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드라마 토지 세트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토지세트장 부지 활용방안은 위치가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에 조성된 토지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규모가 28만4천제곱미터 정도 되고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액은 980억원 정도 됩니다. 주요시설은 세트장과 가족호텔, 식물원, 연수원, 문화관, 실버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보면 2004년 3월 22일날 세트장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4년 4월 19일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8월 3일 세트장 조성에 대한 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4년 같은 날 오픈세트 건립과 활용계약을 SBS하고 ㈜횡성테마랜드하고 한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 12일부터 2005년 5월 22일까지 드라마 토지를 촬영하고 방영한 바 있습니다. 2005년 협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2005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했습니다. 5월 10일날 매수신청을 하고 5월 27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표한상위원장

실장님,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더 간략하게 현재 지금 놓여있는 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다 숙지하니까 바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실장님, 횡성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 드라마 토지세트장을 우리군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약 10년에 걸쳐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요구자료에 보면 추진경과를 보면 빠른 시공을 내세워 가지고 왜 절차 없이 이렇게 서둘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필요하면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실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면 시일이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6개월만에 촬영하고 방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는 테마랜드 측에서 돈을 내놔야 우리군이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주고 대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 돈으로 모든 것을 해 주다보니까 테마랜드 측한테 발목을 잡힌 겁니다. 실제 테마랜드 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SBS라는 하나 거기에 우리 강원도까지 함께 협약을 해가지고 정말 경제가 우리 횡성군에 금방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토지세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8개월만에 중지되었어요. 촬영을 했다가. 8개월 만에 왜 중지되었는지도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테마랜드에 아까 본 위원은 우리가 토지비하고 조성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총 예산액은 98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15억, 군비가 24억원, 민자가 941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세부적인…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980억이라는 것은 그냥 그림에 떡입니다. 거기 괜히 써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장난질 한 것이고 실제 우리가 들어간 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매입비가 21억6,700만원 들어갔고, 토목공사비가 21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기타 8,400만원. 총 43억 정도가 지금 거기에 돈이 들어간 겁니다. 거의 50억 돈 되죠. 진짜 우리가 큰 돈을 가지고 10년 넘도록 지금 토지세트장이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왜 빨리 했는지, 왜 우리 돈으로 했는지, 우리군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도 참여를 했던 것이니까 강원도에서도 우리 실장님이 근무를 하셨는데 이런 일이 타 시.군에도 있는지?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세트장이 강원도 전역에도 몇 개 있잖아요. 속초에도 대조영 세트장이 있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몇 군데 있기는 한데…

대균

이대균위원

거기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지방비를 직접 투입해 가지고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거의가 다 이러한 우리 횡성하고 유사한 겁니다. 왜 유사하냐 하면 이 토지세트장 하면 우리 가까운 원주시에 박경리 그분의 혼신이 다해진 것이 매지리에 있습니다. 원주시가 사실상 토지세트장을 해야 맞는데 우리 횡성군이 뭣 모르고 강원도가 함께 중재를 서가지고 유치했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말은 겁니다. 지금 10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3차의 소송을 했는데 우리군에 어떠한 좋은 이점이 있어요. 7월 3일날 어떠한 좋은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작성된 시점이 6월말 기준해서 작성이 되어서 미리 나간 자료라서 그런데 그것이 7월 2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현재 2차 조정중 조정기일이 2015년 7월 3일인데 7월 22일이라고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7월 2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래도 답변서를 주실 때는 기일이 틀리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화의조정 신청사항을 보면 원고 테마랜드 주장의견과 우리 횡성군의 입장이 판이하게 틀리더군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당초에는 테마랜드측에서는 ‘오폐수처리장을 해 달라, 아니면 윤희철씨 땅을 마저 사달라’ 이러한 것으로 핑계를 대었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네가 그래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오잖아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러한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실제 테마랜드측은 SBS하고는 무관하고 그때 그거 8개월 정도 촬영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하도급 준 폭입니다. 조그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그만 회사한테 이런 것을 맡겨가지고 우리 군비를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맡겨놓고서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우리 실장님이 아직까지 숙지를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한번 두곡리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못 가봤습니다. 조만간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현장에 가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하고 했듯이 10년이 좀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밭이에요. 길에는 가시밭이고 집들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폐허가 되었고 들어가면서 그래도 한때는 두곡리 우천면 일원에 경제가 확 돌아갈 수 있고 우리 횡성군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지 그쪽에 두곡리에서 아마 운영하는 집이 3채 되더라구요. 그러한 것도 관리는 3채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다 폐허가 되었고 테마랜드측에 막사 하나 있고 거기도 한집이 살고 있더라구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소송제기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군에 더 이상 손실이 없도록 테마랜드 측에 있는 두곡리에 있는 우리 557번지 일원에 있는 땅을 우리 횡성군 땅으로 돌려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향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지역을 찾으시면…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지금 법원에 최종 판단이 난 이후에 충분한 2차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계고장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은 부족한 것 같고요 충분한 기간을 드려서 계고에 대한 최고를 한 번 더 하고요 그 뒤에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는 제가 봤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을. 현장을 조만간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드린 16쪽에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변상금 부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자료가 우리 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한 업무가 아니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5억6,7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사실상 소송비가 얼마 들어 갔느냐… 그래도 테마랜드 측이 여지껏 무단점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세금납부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데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윤희철씨 땅을 우리 군에서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늘 이땅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모든 일을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진전은 있는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것도 좀 그분들 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같이 안에 있는 땅이니까 그거를 매수해야지 앞으로도 거기 관광자원으로 하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테마랜드 측에서 볼모로 잡은 게 윤희철씨 땅 사달라고 했고 자기네가 오폐수처리장 해달라고 했던 거에요. 우리군한테. 그러면서 계속 사지도 않으면서 돈도 안 내놓으면서 여지껏 1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래서 정책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횡성군 드라마세트장조성사업은 횡성군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 입니다. 그 때 당시 군의회가 정확하게 심의하고 균형잡힌 견제를 했다면 이런 정책실패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등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정책을 판단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회의 적정한 견제가 이루어질 때 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실장님, 많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타좀 하겠습니다. 서두에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과.소 인사가 있어서 모든 준비기간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답변이 미흡하리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감사실부터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이 9개 항목입니다. 9개 항목에 지금 5개 항목을 가지고 여지껏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위원장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흔쾌한 답변을 지금 못 듣고 있어요. 기획실장님, 횡성에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발령받아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7월1일자로 왔습니다.

표한상위원장

7월1일자로 왔으면 지금 8일인데 이 행정사무감사목록이 사전에도 나갔고 또 충분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러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본 위원이 점심 먹고 잠깐 몇 사람 만났습니다. 무슨 답변을 하는지 통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감사냐?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제가 제대로 살펴보지를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실.과장 뒤에 계장님들을 놓고 보충답변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오는 게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항목 중에 다섯 번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중간 들어간 날짜도 아니고 첫날, 횡성군의 모든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기획감사실 하나 가지고 하루를 하려고 하는 건지, 밤을 새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짧게,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군정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조사라고. 처음에 본 위원장은 한 두 항목은 긴장도 되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과.소장님들에게 주문합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보충답변 계장님을 허락했으니 충분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합니다. 기획실장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래도 뭔가 질의를 하고 군을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면 지금 남들이 보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아마 답변도 만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다음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원면 강경로 유현리 일원에 설치된 그런 관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7,955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오래된 15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시설은 이미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를 지금 용량이 처음 기획했던 70톤에서 130톤으로 증설해서 사업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4월9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기술에 대한 공법선정이라든지 기타 행정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시중지된 사항입니다. 오는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17쪽에 계획시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추진상황을 보면은 공사중 미착공이 있는데 미착공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이 미착공시설들은 위에 국비, 도비나 군비를 투자한 그런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지금 당초계획이 포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휴양촌, 피정센터, 만남의집, 추가경당, 사제관, 수목원, 성전 전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운영 중인 것, 이거는 기본적인 시설물들은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추가로 건물을 하면 좋겠지만 생각해 볼 때 더군다나 민간부분이라면 이 사업을 미착공상태로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이제는 마무리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국비라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향후 2단계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간다고 보고요 지금 유현문화관광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횡성군에는 그런 문화제가 없거든요. 횡성군에는 먹거리는 충분한데 사실 볼거리,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가 산촌과 어우려져 있어서 굳이 이렇게 건물위주로 자꾸 집어넣는다면 오히려 그 지역이 삭막해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거를 관리하려면 보통 시설관리유지비가 들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이 수목원은 어떤 문화재든 왔을 때에 편하게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시설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지금 숲가꾸기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문화관광지로서 정부투자를 이끌어 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보조를 받아서도 재원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목원조성사업을 한다면, 수목원도 컨셉이 맞아야 되겠지요. 사찰이면 사찰, 교회면 교회, 이런 컨셉에 맞춰서 수목원사업으로 마무리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진행도 안 되는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갈 필요 없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 이거죠. 지금 최종적으로 오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오수처리시설이 내년도까지인데 하면서 숲가꾸기사업으로 마무리 지으면 건물을 짓는 것 보다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그런 방향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업주체가 되는 분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은 가능하면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해당부서나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오수처리시설을 마무리 해서 1단계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보니까 15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장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소규모시설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확장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풍수원마을까지 다 포함된 용량이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풍수원성당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의 용량이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서 용량을 키운 겁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 입니다. 유물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물관은 한 번 다녀오셨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계장님, 실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유물전시관이 정말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보관이 되고 있는 전시관인데 전시관 자체에 습도나 온도나 환기나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건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신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관광개발담당 박완식 기획감사실 관광개발담당 박완식입니다.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관리인이 이용호씨 인데 그 안에 시설을 사무실로 같이 쓰고 있어서요 유물이 부식이 되하지 않도록 약을 뿌리면 같이 약을 마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을 보완해서 밖으로 관리실을 빼놓던지 거기에 붙여서 관리실을 연결하든지 해서 별도의 관리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주 귀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전시가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부 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자분이 지역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분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마련해 드려야 될 분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보면 종이도 있고 짚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나무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쉽게 빠른 시일 안에 망가질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빠르게 요구하는 바이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관광개발담당 박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역시 관리적인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유물전시관인데 사진상으로 하얗게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언가 하면 새똥이에요. 새똥이 이렇게 많이 유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가 한 장만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의 허점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올까 하다가 이것은 정보공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사진을 찍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전시관 안에 상장이나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사실

사실기획감

관광개발담당 박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정리는 좀 하셨나요?

사실

사실기획감

관광개발담당 박완식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유물관을 사무실을 별도로 뺄 때 그런 부분도 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거기가 거의 매일 관객을 위해서 오픈되어 있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관광개발담당 박완식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부분은 처리를 빨리 해야 돼요.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관광개발담당 박완식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이거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관리자분께 얘기는 했어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테이프라도 붙이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 본위원이 며칠 되지 않아 가보지를 못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관광개발담당 박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체육단체 자체감사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했는데 감사대상은 축구, 테니스, 베드민턴 3개 단체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민선6기 1년차 6달 동안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단에 보시면 재정조치는 5건에 2,028만5천원 재정조치 했습니다. 회수를 2건 했고 소명자료요구를 2건, 시정조치를 1건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가 그렇고 다음 24쪽 테니스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9건에 재정조치가 1,1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수가 5건, 소명이 3건, 소명자료 제출요구 한 게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입니다. 베드민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베드민턴은 방만한 운영으로 1건 지적을 했습니다. 27쪽이 조치사항입니다. 축구하고 테니스에 대한 모든 지출은 사전에 계획된 보조금 교부목적 대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출 할 때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조치했고 보조금정산은 대회에 사용한 모든 예산을 포함해서 정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횡성군생활체육회장은 축구연합회장과 테니스연합회장으로 하여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전무이사를 해임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김인덕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자체감사 3개 단체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이 된 건이 있는 줄 아는데 3개 종목이 다 고발이 됐는지요? 아니면…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지금 담당계장이 파악한 결과 테니스만 고발된 상태 입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조치한 사항 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테니스는 지금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축구나 베드민턴은 행정조치로 마무리 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테니스는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경찰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추후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체육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총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38개 단체 동호회가 아주 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38개 단체가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전무이사 내지는 사무국장제를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니까 3개 단체에 전무이사 사무국장이 체육사를 운영하더라구요. 체육용품을 판매하는. 그래서 이 3개 단체를 자체감사를 하게 된 내용인가요? 그런 거는 아닌가요?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안녕 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입니다. 이번 감사를 하게 된 경위는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부서에서 일부 생활체육종목에 대한 정산이 어렵게 되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한 것을 보면 물론 체육육성계에서 정산처리과정에 여러 가지문제가 있었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정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감사요구를 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맞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군민들은 특히 체육동호인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표적수사니 내지는 사무국장이나 전무이사들이 체육용품판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나 있지나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축구하고 베드민턴, 축구부터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구회장님이 지금 몇 년차 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4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산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무이사나 사무국장은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협회장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협회장을 하면서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보조금에 대한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회장님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무이사님이나 사무국장, 임원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나머지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신 분들이 자체교육을 통해서, 전달교육을 통해서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계장님 답변대로 라고 하면 7년 동안 단체장님은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고 아마 전무이사님이나 사무국장이 교육을 대신 받으셨지 않나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그거는 회 장님의 집행정산서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도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7년차면 6년 동 안 그 업무를 봤다고 하면 전문이사나 사무국장이 6년 동안에 계속 정산을 했을텐데 이번에 유독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 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봉사단체잖아요.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봉사단체 거든요. 그러면 동아리단체장들 모든 부분이 자기 주머니돈 클러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감사로 인해서,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고발도 해야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런 행위가 나름대로 있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도 많이 생기고 또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과연 그 후임동호회장이 어느 분이 선뜻 나서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또 본위 원장이 알기로 사비를 1년에 몇 백만 원씩 들여서행 사를 해가고 단체를 이끌고 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요구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없 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한번 더 바른 정산서류를 갖고 와라, 그리고 처리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물론 체육육성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38개라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3개 단체는 ‘왜 우리만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적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계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무분별한 감사는 또 다른 오해와 행정에 에 대한 불신과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체육단체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온 중에서 부실하거나 아니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정산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 한해서 저희한테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조금집행과 관련해서 보조금관련법규를 충실하게 준수한 단체까지 무분별하게 감사를 한다면 생활체육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되고 있는 것도 일괄적으로 다 감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저해요인 이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바르게 일이 되지 않고 우리 군비를 갖다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물론 이 부분을 잘못 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 것은 잘 했습니만 체육육성계 쪽에다가 물론 질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모 단체는 정산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정산도우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꼭 꼬집어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까지도 일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줘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잘못해가지고 왔으면 ‘나는 몰라서. 너는 교육을 안 받아서’ 이런 쪽을 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한 교육, 내지는 어떤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처리할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감사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개 단체를 공히 다 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이 네 가지 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맨 밑에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생활체육회장은 축구연합회장과 테니스연합회장으로 하여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전무이사를 해임하도록 권고’ 이렇게 조치를 하셨어요. 횡성군 생활체육회장이 전무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자료를 기획실에서 제출 받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은 알 같은데 정확히 실장님 모르고 계시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담당계장님은?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종목별회장님을 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고토록 한 내용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 부분도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다가 또 이야기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생활체육에는 사무국장이지 전무이사라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에서 왔어도, 자치행정과도 이거 잘못된 거에요. 생활체육회장은 축구연합회장이나 테니스연합회장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무이사가 아니라 여기는 사무국장을 해임하도록 하는 권고가 맞는 것 같고요 전무이사를 해임하려고 하면 체육회장이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엘리트체육의 전무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활용을 할 때는 이것이 맞는지, 또 체육회가 상임이사제로 가는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을 하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이 하는 생활체육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제를 가는데 체육회장님이 우리 군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권고는 했는데 어떻게 결과조치가 됐는지는 답을 받으셨나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축구협회는 올 연말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연말까지면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아직 더 남아있습니까? 더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테니스는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테니스협회는 지금 사퇴하고 생활체육단체가 지금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계의 감사요청이 되기 전까지 정말 우리 군민들이 또 우리 보조금을 활용할 때 알아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하든 어떤 방법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에요. 또 나름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과 이런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당사자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하는 형으로 가는 것도 잘못했을 때는 맞겠지만 그 이전에 그런 교육적인 부분, 그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육단체에다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산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료입니다. 보조금 지원한 단체는 강원도 향교재단 횡성향교에 8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3년도 거고요 2014년도 거는 703만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횡성댐 망향제 추진위원회에는 2013년에 150만원, 2014년에 150만원, 그렇게 보조금지원이 되었고 정산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뒤에 붙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어차피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연도표기가 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사실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향교하고 망향제추진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정산검사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셨겠지만 대동소이하게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집행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미작성, 자부담에 대한 보조금 계좌 미입금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우리가 보조를 줄때에는 보조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조금이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목적달성 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 내지는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보조 주체니까. 그런데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향교 같은 경우는 제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성과분석이 그렇게 나오고요, 망향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산검사 제도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착실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형식적인, 횡성향교라 하면 사회적으로나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정신적인 지 주 역할을 해 갈 수 있는 요즘 같이 사회가 많이 복잡한 사회에서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향교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작은 예산이고 주로 제물구입이나 식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만 과연 우리 교육을 수혜를 받아야 될 계층이나 또 일반 사회인들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지금 거기서 논어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작고 활동영역이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율도 적고 향교로서의 우리 지역에서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산이나 정산검사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 준다면 매년 달라지는 보조사업이 될 거에요. 그래서 망향제 추진사업도 이게 아주 단순하게 식사제공…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재정여건이겠지만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의 지주가 될 수 있는 보조사업들은 목적달성이 되게,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정산검사나 성과분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정산검사 이 부분을 통해서 보조사업이 성과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 사업성격에 맞도록 정산검사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향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9페이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지원 행사현황 및 보조금 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료입니다. 연도별로 많은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신 김인덕 위원님 이렇게 자료보고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네, 괜찮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지원 행사현황 및 보조금 내역을 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 횡성군에서 행사성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사 행사가 또 많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 부분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몇 개 부서에서 총 몇 개의 행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알고 계시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전체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7개 부서에서 51건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으로 보니까 1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약 9억에서 10억대 가까운 행사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한 2012년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의 자료를 놓고 보시면서 좀 이러이러한 부분은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혹시 행사는 없으셨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자료 확인하면서 일부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행사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약 2억에 가까운 행사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2013년도에 약 1억1,500정도가 증액이 되면서 이렇게 또 행사를 늘려가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들어서 4억3,100만원 정도해서 1억1천만원정도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4월까지 해서 어린이인형극으로 해서 4,500만원이 2015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아마 2015년도 말로 아마 정산이 되면 여기도 4-5억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행사 가운데에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은 행사가, 물론 군민들에게 어떤 문화와 여러 가지 시골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초청 쪽의 행사들이 많이 있고, 잠시 잠깐 흥에 겨워 있다가 돈만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그리고 행사가 종료되는 행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대보름맞이장윤정테마콘서트’ 해가지고 1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제29회 MBC어린이인형극 마법천자문’이라고 하는 인형극을 하면서 500만원이 지원되고, 이 부분은 방송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가고 있어요. 물론 인형극이 주제가 다르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인형극을 할 때 현장에 가보니까 관객들이 생각 외로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아마 검토를 할텐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은 그런 어떤 방송매체의 특수성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도 해마다 되는데 이게 올해로 30회째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근심하시는 사항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반면에 인형극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차원,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연이고 또한 지원하는 사업비를 보니까 보조금이 연간 500만원 정도 소액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항상 ‘하라, 하지 말아라’ 보다는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하면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행사가 맞는 것인지 또 관객들의 여러 가지 성향도 꼭 인형극으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부분하고 유사한 거하고 어떻게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어린이나 유아, 이런 학생들에게 인형극이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문화에 굉장히 좋은 인형극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인형극 하나만 단막극으로 하고서 정리를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행사에 아까 초청행사를 같이 묶어서 1시간은 인형극을 하고, 1시간은 다른 프로를 해서 관객도 좀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행사에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나열식의 행사는 좀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있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좀 검토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실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형극이 공연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짧은지, 긴지 한번 판단해 보고, 2-3시간 되거나 길다면 관람객들이 안 오실테니까요. 그래서 다른 행사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열린문화마당 및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3회에 걸쳐서 6,440만원이 들어갔고요, 또 2013년도에는 16회에 걸쳐서 6,440만원이 들어갔고요, 2014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5,448만6천원이 들어갔어요. 행사내용으로 보면 2013년와 2014년도 기준으로만 따져도 2014년도의 약 절반도 못했는데 예산은 16회를 한 예산이나 7회를 한 예산이나 거의 유사하게 들어갔어요. 약 8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금액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는 문제점이 없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역에 예술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군민들께서 내지는 횡성을 방문하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횟수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역에서 예술단체들이 참여하실 때는 정말 그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식사 내지는 차비정도 이렇게 보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외부에서 특별한 분들을 초청해서 할 때에는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횟수와 보조금이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2014년도는 초청자들이 단가가 좀 센 단가의 초청자들이였고, 2012년도나 2013년도는 그런 단가가 조금 저렴했던 분들이 초청받아서 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 이유는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다시 재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중동에서 온 전염병 때문에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데 실무진에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사항은 군민들, 또는 외지에서 오신 방문객들이 너무 적답니다. 호응도가 너무 적어서 중간 중간 어떤 관심을 상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일부 공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 열린문화마당을 1년에 몇회 같이 가서 공연참여도 하고 구경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물론 지역 예술단체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초청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사실 지금과 같이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2014년도에는 1회당 800만원 돈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어요.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의 수준은 사실 따라주지를 못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도 그렇고 참여율도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분기마다 내지는 방법을 조율해서 정말 여름에는 섬강 쪽에 관련된 부분으로 행사가 있으면 그럴 때는 줄이고, 봄, 가을로 가서 여러 가지 행사가 유사행사가 있을 경우는 그럴 때는 줄이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횟수만 많이 해서 참여도 제대로 안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지난번에 가 보니 별 그렇더라. 그 다음번에도 그 생각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번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필요할 때 공연을 하고 이런 것이 나름대로 오히려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오히려 매주 하는 것을 군민들이 더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격주로 하는 거, 매월, 아니면 두달, 분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 예술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요. 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도 해서 나오는데 관객들이 호응도도 전혀 없고 그러다보니까 하고 나서 사실 투덜대요. ‘다음서부터 거기 우리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고, 그게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주 공연자리에 올라오다 보면 식상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검토를 해 가면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목적을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각 실과마다 그거 검토하라, 검토는 더 내실 있게 하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건 정도 그 이상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군 예산에 건전재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쭉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새로 신설된 행사도 있고 아니면 축소되거나 지원액이 좀 늘어난 행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그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중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대로 횟수를 줄여서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을 모셔서 관중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면 횡성한우축제라든지 안흥찐빵축제라든지 기타 다른 더덕축제라든지 그런 축제기간에 그 지역에 가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고 그렇게 할 때 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되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열린문화마당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횡성에 문화예술이 빈번해서 정말 배부르다 하시는 군민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수라도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기회조차 없다면 그 분들은 어디서 충족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메르스 때문에 지금 중단은 되었지만 중단되기 전에 제가 한번 갖다 왔습니다. 인원은 많이 모이지 않았더라도 충족 받고 싶어 하는 소수의 인원이 열렬하게 공연을 관람하고 박수쳐 주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인원이 좀 적어서 그렇다 싶어도 차후 인원은 점점, 또 그리고 억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꼭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간다면 그런 거에 우리가 의미를 크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장소를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굳이 우리가 거기에서만 하나? 거기가 주차장이 넓어서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1공원이죠, 지금 이름은 근린생활공원이죠. 3.1공원. 거기에 보면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는 조금 어렵겠지만 오히려 걸어서 저녁시간에 가족들이 같이 동반하면서 가기에는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근처에서 들으면서 ‘아, 뭐 공연하다 보다’ 하고 저녁밥 먹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근거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그쪽을 바꿔서 해 보면 어떨까?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해 보다가 이쪽이 낫겠구나 싶으면 그냥 하시고, 좀 어려우면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무대를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인데 흔히 신문에 넣는 홍보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번에 무슨 공연이 있다 라는 거, 계속 띄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띄워 주시나요, SNS로? 그런 것도 좀 띄워주는 방안이 있겠고요, 단체에다가 이런 공연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 목우회를 통해서라든가 여성단체, 부녀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공원 거기에다가 또 소공원에서 하시면 좋은 것중에 하나가 프랭카드나 이런 것을 그 인접해서 붙이면 한번에 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거기를 많이 산책하기 때문에 많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저는 문화예술이 단순히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세대에 상당한 산업적인 가치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비용의 지출,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군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먼 미래를 보고 군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특히 호응도가 조금 없다 하더라도 계속 하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 봤냐고 그러시는데 아직 다 못 가봤는데요, 하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당장 오는 토요일날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마무리 짓고 휴일날도 군수님 대신 행사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의 현안을 빨리 파악하고 제대로 보고 다음에는 아니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하신 3.1공원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횡성읍에 있을 테니까 제가 오늘이라도 퇴근하면서 들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것은 지금 횡성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여성단체분들이라든지 민간단체분들 명단을 요즘에는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어려우니까 거기에 협력을 해서 안내해 주기 위한 번호를 관리하는 쪽이 괜찮다면 그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좋아하는 분들이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아주 폭넓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역시 열린문화마당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열린문화마당이 지금까지 군에서 사실상 주관을 해서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금년에는 협동조합에서 아마 같이 군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느 단체나 어느 군이나 변함없이 하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참여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설사 지금 사람이 많이 오시고 좀 덜 오시고 이런 부분을 물론 평가에서는 분석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시도를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꼭 예총이 창립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 하위단계라도 모두가 참여해서 지금 열린문화마당은 음악이 주로 가고 있거든요. 꼭 음악만이 아니라 이거죠. 다양한 장르가, 또 열린문화마당이 거기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 장소가 아니라도 좋겠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참여 단체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위주로 문화원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지역이면 업체라든지 각종 다양한 장르들이 모인 동아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모두가 어떤 분야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지금 한 달에 한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여의 폭도 넓히고 시공간을 떠나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무조건 저녁 7시가 아니고. 필요하면 주중이라도, 주말이라도 편한 시간에 또 공연내용에 따라서 폭넓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사항 같은 맥락으로 봐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낭송도 좋고 음악도 좋고 음악에서도 전통국악도 있을 테고, 아니면 새로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야도 좋고…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도 예를 들자면 요즘 아침, 점심을 같이 하는 브런치행사들도 많고 휴일날 하는 런치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녁때, 아니면 오후에 하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처음 변경시켜서 시도를 해 보는데 그게 성과가 많이 안날 수는 있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총 설립하는 것은 신중한 것이고 어려운 과제지만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지막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마지막 자료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이 예비비 지출현황과 사업계획서…

표한상위원장

실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두건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서 본 위원이 지난 1년 전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행상황 중에서 지금 상지대학교에 공동발주해서 44개의 연계협력과제를 선정하는 등 그런데 이 44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내륙첨단사업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서 지금까지 18개 선도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금년도사업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진행된 것 중에 금년사업으로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저희군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없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노력해 오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장신상 위원님의 자료 제출 2건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작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군정 모든 부분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주신 부분에서 연도라든가 정확히 표기가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답변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 위주로 하지 않고 보충답변을 요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모든 실과장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여느 것은 몰라도 이 자료에 있는 이런 부분에는 현지, 현장, 열 번 들으면 뭐 합니까? 한번은 다녀오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발을 디디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의 책무를 충분히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입니다. 36쪽에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복지협의회 및 행복봉사공동체 불우이웃돕기성금수입 및 지출내역,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봉사공동체 성금 개요는 성금운영을 위한 협약체결을 2015년 1월9일 횡성군자원봉사센터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용도는 긴급한 봉사활동으로 소요되는 재료비지원, 질병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의 지원, 기타 법적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횡성행복봉사공동체 추진성과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설립추진 및 분과별 간담회를 통해 13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대표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표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2014년 12월13일 7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복봉사공동체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중 1365봉사콜센터 운영접수는 총 146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횡성읍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서원면이 3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처리현황 중 처리율은 81%를 보이고 있으며 접수건수 146건 중 완료가 115건, 진행 중이 13건, 제외가 18건 입니다. 실천적 운동전개 홍보실적은 행사장홍보가 99회, 전단지배포가 3만부, 배너설치가 25개소, 홍보동영상이 80회, 로고제작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및 참여인원 증가 및 현황은 2014년12월 기준, 140개 단체 6,730명에서 2,15년 5월 기준 216개 단체 7,53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등록단체가 76개 단체가 증가했으며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801명이 증가했습니다. 실제 봉사에 참여하는 수는 2014년도 12월 기준에 1,739명에서 2,180명으로 441명이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강화 소통서비스 중복누락 방지를 위해서 13개 분과별 회의를 39회 개최했으며 대표자회의는 2회, 13개 분과위원장 회의도 분기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 로고 및 앱 개발입니다. 로고제작을 하여 나눔의 상징 하트, 행복의 상징 파랑새를 로고로 사용 중에 있으며 앱개발을 해서 SNS를 통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 및 성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7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이동세탁 차량사업에도 선정되어서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7월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각종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및 행복봉사공동체 성금수입 지출내역 입니다. 먼저 성금수입 내역 입니다. 2013년도에는 7건에 2,017만원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45건에 6,067만6천원, 2015년도에는 52건에 1억2,295만3천원을 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성금지출 내역 입니다. 2013년도에 7건, 2,017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에 12건, 1,5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5건에 3,970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성금잔액 중 사회복지협의회에 접수된 성금은 모두 사용을 했으며 행복봉사공동체 접수된 성금은 2014년, 2015년 총 1억6,941만9천원이 접수된 가운데 4,060만6천원을 지원하고 현재 1억2,887만3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43쪽까지 연도별 세부수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 연도별세부지출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공동체가 있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횡성군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의 총괄체라고 보고요 행복봉사공동체는 현재 1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내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나눔과 봉사와 지원을 해주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도 봉사활동을 하지만 거기는 법인 설립이 돼서 별도로 사회복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횡성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공기관이라 모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은 모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로 모금을 해서 지출은,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것은 행복봉사공동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횡성군에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지금 밖으로 대두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기에 행복봉사공동체가 출범 이후에 행복봉사공동체가 주가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것인지.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속에 행복봉사공동체가 있는 거지요? 그 단체를 조직을 해서. 그러니까 실지로 보면 센터에서의 역할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센터에서의 역할은 주민들, 포괄적으로 면단위나 이런 지역별로 전체적인 틀에서 연구를 하고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해서 역으로 수요자, 내가 봉사를 요구하는 수요자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역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봉사를 발굴해 내고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65콜센터로다가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 군에서도 확인조사를 하지만 센터에서도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현재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집수리라든지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이런 것 도 센터와 같이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복지실천연대는 무엇을 하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복지실천연대는 9개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읍.면별로 복지실천연대 라고 해서 그것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실천연대도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발굴해내는 단체지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런 기관도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및 참여인원 증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도 5월 기준에 보면 216개 단체에 인원이 7,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 봉사자가 2,100명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5,300여명은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활동을 전혀 안 한다기보다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등록을 한 후에 그 뒤에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 인원들을 실지로 활동하는 분들은 더 격려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1년이든 2년이든 꾸준히 안하시는 분들은 탈락을 시켜서, 또 다시 하겠다 하면 해도 이렇게 인원만 가득 채워놓고 실제 인원은 많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잖아요.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거를 좀 과장님께서 채근을 하셔서 정리를 하면 더 알차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이동세탁차량사업선정, 물론 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했던 지원사업 있잖아요. 선정되신 거를 참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7천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랑의 집수리사업이나 긴급생계비 난방지원비’ 이랬는데 여기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재 7천만원은 저희가 센터의 부분적인 운영비도 사용을 하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센터 운영비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도 하고 기타 재료비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할 경우 저소득가구가 집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재비를 지원해주는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세탁차량은 들어온 지 며칠 안 되지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범운행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공근면 나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10일날은 집수리하는데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세탁을 하는 직원이 없으시죠?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직원은 없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자체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전담운전기사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운행을 하기는 운전이야 할 수 있다지만 이게 상당히 3.3미터의 큰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전도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나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면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세탁을 하는 것도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을 연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잘 시범운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탁을 하는 전담직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고요 이 차량이 제가 알기로 신라타운 뒤에 주차장에도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게 높이가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구 보건소자리 뒤에 어디 세워놓고 있는 모양인데 이 차량이 1억5천씩이나 주고 산 차량인데 관리가 소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햇빛가리개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주차를 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차고가 없습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재 차고가 없어서 구 보건소 뒷쪽에 갖다가 주차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낮에는 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야간에만 일단 보건소 뒤쪽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군청 옆에 화성목욕탕을 철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다가 저희가 이동세탁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량이 오래오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행복봉사공동체하고 수입이 양쪽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양쪽으로,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야만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행복봉사공동체에서도 액수를 보면은 점차적으로 14년부터 행복봉사공동체로 더 많이 모금이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우선 14년 12월 13일날 행복봉사공동체가 출범하기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종 성금을 접수를 해서 그 때 당시에도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됐으면 그때도 지원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서부터 행복봉사공동체가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간의 협약체결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한 후에 접수된 것을 굳이 저희가 구분을 하느라고 행복봉사공동체 성금과 사회복지협의회 성금을 구분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행복봉사공동체에서도 성금을 받으시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행복봉사공동체에서 성금을 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에서 받는데 행복봉사공동체의 성금을 접수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기탁자들을 쭉 봤더니 하시는 분들만 성금을 계속 하시더라구요. 연도별로 보면은. 뒤에 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45페이지 보면은 둔내면 대학생 장학금지원이 300만원씩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된 장학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긴급하게 가정형편이 부모가 질병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지원해줄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딱히 둔내만 두 군데 지원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공교롭게 둔내에 지원이 됐을 뿐인데요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계획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권씨라는 안산시에 사시는 분이 둔내지역에 장학금을 지원해 주라는 지정기탁을, 그래서 그 지역의 학생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지정후원금’ 이렇게 해서 월별로 나간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후원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아동지원후원금도 협의회에다가 매월 어떤 대상자 선정을 하면 ‘10만원씩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후원자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요? 그래서 보면은 VMS 라는 마일리지를 넣어주는 기관이 있고요 1365 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두 기관이 있어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VMS는 사회복지에 초점을 두고 봉사부터 전문적인 활동까지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65는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 등도 포함해서 보다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MS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를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1365는 1년 365일 자원봉사를 하자는 뜻으로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VMS는 보건복지부에서하는 기관이고요 1365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기관이지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협의회나 복지시설, 요양원, 복지관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 VMS에 마일리지가 쌓이고요 공공기관, 시설 이런 데서 봉사를 하면 여기 1365에 기록이 되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현재 이게 연동이 됩니다. 각 시설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한 기록이 저희 1365행정자치부시스템 하고 연동이 되는데 현재 그게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고 어떤 기관에 가서 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한 거를 VMS에만 올려주면 1365까지 연동이 돼서 양쪽으로 올릴 수 있는 거지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를 누가 하는 거죠?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일단은 VMS는 각종 시설에서 등록을 직접 해야 되고요 1365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해서 해주면 그쪽으로도 넘어가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해서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넘어가서 관리가 되어주면 그분들도, 원래 봉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런 거를 해서 마일리지를 쌓다보면 거기에 주는 인센티브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VMS나 1365에 봉사를 하면 주어지는 혜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봉사자들이 다 찾아서 쓰고나 있는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그냥 공동체 홍보만 하지 마시고 마일리지는 이런 데 쓸 수 있다, 표창도 주고 여러 가지 쿠폰제도 있고 가맹점할인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인가맹점 운영에 대해서 업소가 횡성읍에 현재 운영되는 43개 업소가 가맹점을 하고 있지요? 마일리지를 할인해서 쓸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할인혜택을 5%∼20%,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가맹점은 43개소를 센터에서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쿠폰 한장이 5천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물품구입을 하면서 그거를 제시하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 생각에는 갑천, 서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맹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는 여기 나온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식당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쿠폰을 들고 가서 밥을 먹으면서 ‘할인해 주세요’ 하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촌은 다른 쪽으로, 향후에 ‘찾아 쓰는 마일리지제’ 해서 간병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데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기왕에 하는 거 할인혜택을 받더라도 좀 자원봉사자들이 떳떳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본적으로, 지금 행복봉사공동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기존에 있던 센터에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서 큰 틀에서 보면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말 노력하는 그리고 고민하는 센터로서의 연구를 하는 이런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또 2016년부터 하는 ‘찾아쓰는 마일리지’ 간병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이거는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쿠폰제를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려도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마일리지제를 활용해서 간병지원사업을 해보려는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120시간 범위 내에서 간병비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2시간 기준으로 3만5천원, 24시간에 7만원 정도 간병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120시간 범위 내에서 쿠폰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해서 저희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대상자를 자원봉사활동실적, 총 누계실적이 1천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대상자가 116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랬을 때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측면에서 간병비지원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좋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자원봉사자들이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이런 거를 찾아 쓸 수 있는 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영농봉사은행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더라구요. 정선군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영농봉사은행이라고 만들어서 그때그때 농사에 위급한 상황이 왔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나서 농사를 못 지을 경우에 이런 은행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공무원 기관.단체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던데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봉사라는 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 보니까 일손돕기 분야냐 어떤 시기적인 것은 우리 농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희 횡성군에서는 다행히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잘 하시고 또 자원봉사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행복봉사공동체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봉사자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돌아가고 또 그분들이 기분 좋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1365봉사콜센터 운영사례를 들어서 접수부터 지원까지 절차를 한번 알려 주시겠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접수는 누구나 전화로 1365 콜센터로 하시면 되고요 접수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가구실태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긴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가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행복봉사공동체 성금 모급하는 데다가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도움을 주는 데는 분명히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무시된 채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업무가 우왕좌왕하는 건이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도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수도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접수를 하고 한번 군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확인을 해서 이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또 재산이 없을 때는 수도설비를 무료로 해줄 수도 있겠지요. 봉사단체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수도설비를 무료로 해주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해줬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수도세라든지 이런 거는 방치할 수 있지요. 본인이 이런 거를 직접 안 쓰면.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수도세는 내가 내는 게 기본이지요 어렵지 않은 가정은. 이렇게 어떠한 다른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일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상수도를 자재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던 경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접하지룰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1365콜센터로다가 접수가 신청이 돼도 무한정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 맥심 기준을 둬서 그 이상으로 나갈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절차를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수도를 해서 몇 건이 되는지 제가 건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자재지원을 해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주어서 나중에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절차가 무시돼서 위에서부터 내려 꽂는 그런 행정적인 것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46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림촌 사업추진현황 최초부터 현재까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조 및 면적은 지상2층에 황토벽돌 211.03평방제곱미터 입니다. 그 동안 추진연혁은 2008년 8월 노인일자리사업추진으로 황토소금사업단을 운영하던 중에 2010년 5월달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매입비 1억5천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0년 9월 황토소금사업 민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연기와 냄새가 과다발생해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고요 2010년 12월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6월부터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서 인건비 지원과 다림촌 명칭을 이때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2014년 6월달에 사회적 기업인증에 탈락이 돼서 인건비가 지원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31일날 일반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을 할 때 당시의 사업 내용은 다문화음식점운영 하고 다문화식자재를 판매하고 다문화음식,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진행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연 84명이 고용을 해서 매출이 4,045만5천원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86명을 고용해서 5,986만9천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80명을 고용해서 매출이 2,975만7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고용인원이 58명에다가 수입과 지출 결산결과 211만원이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또한 2012년도에는 수입지출결산결과가 132만1천원이 적자가 되고 2013년도에는 고용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754만8천원을 흑자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용인원이 44명으로 감소되었음에도 782만2천원 적자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원인은 2014년 6월달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탈락과 함께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자부담발생과 매출액감소 등의 사유로 수입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림촌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어울림사랑방운영을 위해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나눔학교 어울림프로그램으로서 종이접기, 공예, 구연동화, 차만들기 등에 2,951만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실버카페사업으로다가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원봉사자를 연계를 해서 3,280만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강원도의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다가 도비확보를 신청을 해서 현재 확정이 돼서 도비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림촌건물은 리모델링을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다림촌은 처음 시작부터가 모든 구조나 여기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금방 시작했다가 거기서 소금이 구어질 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이게 문을 닫고 또 다문화가정들 일자리도 식당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많이 있었지요 과장님?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다문화여성들도 여러 가지로 사안이 있었더라구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한 결과로는 다림촌을 시작할 당시에 인근에 택지에 주택이 많지를 않았어요.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다림촌 황토소금구이사업을 했었는데 인근에서 주택이 늘어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후에 사업을 중단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거기 다문화여성들이 거기서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요건들이 많이 있었더라구요. 육아문제라든가 시댁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6시 까지만 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식당이 6시까지 일을 해서 무슨 식당이 되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 인건비도 쌌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거나 실패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향후에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단을 했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가다가 인건비도 못줘서 발효액인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충당을 했다면서요? 퇴직금도. 인건비를.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취지는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주고자 했던 건데 그것마저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계획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신청을 해서 일단을 도비를 확정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 또 2회 추경에 우리 군비가 추가로 되나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3,280만원의 50%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실버카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건물 자체가 반쪽은 상가로 되어 있고 반쪽은 근린시설로 되어있지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근린시설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거기서는 어울림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카페를 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눔학교 어울림프로그램은 식당이 아닌 공간 있는 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거기도 보면 허가가 그렇게 둘 다 짤려져서 나왔고 그리고 겨울이면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실버카페를 할 때 여기도 보면은 연령대가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10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은 다림촌 지난번에 했던 사업하고 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을 같아서 걱정돼서…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런 사업이 개인이 할 경우에는 수지타산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을 길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도비, 군비가 지출되는 부분이라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건물 자체가 천정도 높고 그래서 연료비 많이 들어가는 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불편한 점, 상가 앞에 가드레일이 거기만 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3년 동안 짤라서 거기만 길을 내달라고 했는데 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다른 개인주택이나 상가들은 다 그만큼씩 앞에 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림촌만 안 내줬더라구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식자재가 와도 내릴 수가 없이 뒤에 갖다가 세워놔야 되는 상황이래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학교 앞에도 그런가 하고 제가 돌아보니까 다들 길을 내주었어요. 상가든 어디든 다.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군비가 1억5천만원 지출이 돼서 건물을 매입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해서 쉬고 있던 터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 왜 그렇게 됐는가를 여쭤보려고 했고요 향후계획이 나왔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준비를 하시고, 단단히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도 못주는 이런 사업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림촌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여타 음식점하고의 경쟁에서 많이 밀려있던 것이죠. 정시에 출근을 해서 정시에 퇴근을 하고 공휴일은 다 놀아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안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김영숙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실버카페도 주 5일에 월-금요일까지 10시부터 5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일자리창출 차원이라면 어르신들이 5시 이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금.토.일에도 시간대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상은 참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보면 외견상 개량한옥풍으로 그 건물이 지어졌어요.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천정도 높고 그런데 차라리 커피, 허브 이런 것 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한방차 종류로 개발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앞에 가드라인은 다림촌 하실 때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를 터주면 손님이 더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찬찬히 봤더니 거기가 굉장히 고개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거기를 텄을 때에 안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재차 검토하여 주시고, 아니면 그 뒤에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택지가 넓어요. 그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셔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미 요구자료를 한 번씩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변형된 부분 이런 것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향후방향 제시도 좋지만 질의.답변 식이니까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49페이지입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여성단체현황 및 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횡성군여성단체 현황 중에 현재 여성단체 가입된 단체는 13개 단체에 1,501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여성단체 미가입 단체는 7개 단체에 5,002명이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 중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횡성군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개 단체 3건에 4,5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개 단체 3건에 1,98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개 단체 4건에 4,918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횡성군여성단체협의회 미가입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개 단체 2개 사업에 6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개 단체 4개 사업에 7,6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2개 단체 2개 사업에 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17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미가입 단체현황은 유인물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성단체에 보조금이 보면 거의 해마다 연속적으로 했던 단체들이 계속 하고 있죠.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미가입 단체가 그러한 정보에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미가입이 지금 7개 단체가 조사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가 빠져 있기도 하죠.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가, 목련회, 갑천에 여성예비군중대가 있고요, 축협에 주부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축구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성격상 틀리겠지만 다른 데에서는 어린이집연합회가 여성원장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리고 체육관련 단체도 많고, 어머니회 모임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없지만. 그래서 그 단체보조금에 대한 공고를 할 때 미가입 단체에 회장들이 관심을 가지면 볼 수 있지만 관심을 안가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부터 여성단체에 따른 보조금, 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공고하실 때에는 미가입 단체장들에게도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 다음에 2013년 여성대회와 2014년 여성대회를 봤어요. 이것도 전액 군비 보조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에서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 회원이 523명, 2013년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부녀회 103명, 이렇게 달랑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마을부녀회는 미가입단체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미가입단체 전체한테 대상을 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시.군이나 도여협에서도 보면은 미가입단체, 가입단체 구분을 해 놓고 모든 안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참여를 하겠다면 참여를 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관에서 고쳐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그 단체만의 행사라고는 보지 않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미가입 단체에도 여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 우리군에 보면 미가입 여성단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더라구요. 강릉 다음이에요. 지금 미가입단체가 많은 순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현상이 군정을 여성이 이해하고 여성정책 설명이라든가 횡성군 여성인재 발굴에 도움을 주느냐,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은 도움을 못줄 것 같습…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가입이 많이 되면…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같은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입하고 안하고는 단체 의사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안내라든가 홍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여성단체 행사 말고 여타 다른 단체의 행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가면은 여성지도자 몇 분 안계십니다. 군 부녀회장님, 여협회장님, 우리 김영숙 위원님, 저 그리고 몇 분 안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행사가 크면 여협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장님들 몇 분 오시고 그래서 초청되어지는 인사가 전직 여성의원들이 들어가시는지, 그 다음에 전직 군부녀회장, 여협회장, 미가입 단체장이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의구점도 남아 있었어요. 활동을 하다보면 전직 여성의원님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정말 몇 십년을 부녀회 일을 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이러시면서 부녀회장직이 끝났는데 초청장 하나 없어서 서운해 하시는 그런 회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때도 초청장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하반기 행사 때 반영을 해서 초청을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탄생되는 여성단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의 환경변화에 의해서. 그런데 그 단체별 고유의 그런 활동들이 지역사회에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단체 고유의 활동들을 우리 여성단체 모든 여성들이 서로 어우러가면서 친밀도도 갖고 결속하고 횡성군 여성정책을 올바르게 주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참에 2015년 7월 1일자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본법 설명과 함께 어떤 여성정책 설명회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은 올해는 종결이 된 것 같고요, 일반사업비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일단 여성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시책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2015년도에 기금행사에 아주 바람직한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의 날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이 200분 정도 되었는데 식장이 부족해서 좀 곤란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부의 날 이런 행사를 2009년서부터 일찍 개최된 관계로 세계 부부의 날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부부문화도시상을 횡성군이 수여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고 남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도 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사업도 보니까 2015년에는 오히려 오버가 되어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금이 연이율 2.1%에서 1.8%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300-400정도가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더라구요. 그러면 이렇게 이자수입은 줄어들었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 단체 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충해 가실 것인지 그거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올해 부부의 날 행사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했던 금액이 640만원인데 640만원을 부부의 날 행사 때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금리가 1.8%로 떨어지다 보면 이자수입이 적어지게 되면 많은 여성단체가 각종 사업을 참여할 수 없다고 보여져서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일반예산에 세워서 부부의 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500만원, 2010년도에 1천만원 정도 일반회계 예산에 세워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족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부부의 날 행사 예산은 일반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펴고 계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에 대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지하게 받아주셨고 그 결과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 행사에 단체별 초청부부를 160명을 했는데 초청 선별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일단은 부부의 날 행사를 할 때 주관을 했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 읍.면에 단체장님들과 의논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 나가신 분들은. 그 다음에 각급 기관단체장님들은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서 초청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행사장을 5년 동안 다니면서 가장 황당스러웠던 날이 이날 이었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행사인줄만 알고 혼자 이렇게 갔다가 초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장에 있으면서 상당히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초청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 간 자체가 물론 잘못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정말 그날 그 시간은 저에게 정말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행사의 시간이라서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초청자를 선별해서 했는가 굉장히 궁금했고 의아스러웠던 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거기를 초청받지 못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날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은 상당히 의미도 있고 상당히 좋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서 한쪽 측면으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꼭 했었어야 되는가 싶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단체에서 부부의 날을 주관하다 보니까 알아서 하리라 생각되는데 만약에 2016년에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초청이 되지 않은 사람은 참석을 할 수 없다는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간단한 언질이라도 있었으면 본 위원도 초청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을텐데 그날 갔다가 상당히 황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도 물론 그것을 군민한테 다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행사라고 하는 것이 좀 언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59페이지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갑천면 병지방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20,023평방제곱미터, 건축면적이 연면적 5,271평방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가 현재 수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현황은 2012년 12월 3일 위.수탁협약체결을 하였으며, 2007년 4월 17일 저희가 시설운영중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판결에서 기부채납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09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무상사용하고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1회 연장을 하도록 법원판결 확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09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위.수탁협약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건물 내.외부 누수발생으로 인해서 당시 사업비 1억8,358만8천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심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횡성군의 입장은 수탁계약 체결 후 건물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협회 측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협회 측의 입장에서는 누수나 물탱크, 배관, 기계설비등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전반적인 시설의 개보수 및 교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노후에 따른 시설의 안전성 미확보로 여성가족부 주관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 단계 판정을 받아서 2014년 8월 19일 운영중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상금 체납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허가 한 증축면적 137평과 별관신축 증축면적 272평에 대한 변상금 체납액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군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24일 변상금 부과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에 따라서 저희가 8,245만220원을 3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부과된 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1년 7월 군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차 부과를 하고 이 부과 건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28일 1차분 3,160만5,910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2013년 11월 2차분과 3차분 변상금 부과를 통지하였으나 현재 미징수액이 7,176만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2014년 8월 18일 변상금 미납부에 따른 계약해지 예고 통보를 하였으며 2014년 8월 19일 운영중지 명령을 통보하였고, 2014년 11월 17일 위수탁협약 계약 해지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2014년 11월 17일 수탁자측에서 잔여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정신청은 양측 입장차이로 성립이 불가되었으며, 2015년 4월 2일 수탁자가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변상금 미납부에 대해서 납부 후 퇴거 명령을 이행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협회측에서는 위.수탁 잔여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청소년수련원 매각 검토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14년 8월 4일 매각 검토를 지휘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9일 제2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시 현장답사 할 때 상황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병지방 청소년수련원 시설 규모에서 부지가 6천평 정도 되고, 건축면적이 1,6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큰 건물이고 부지도 큰데 운영은 지금 봐서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나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운영도 잘 안될뿐더러 수탁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납부 촉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납부를 못하고 이러는 과정이 일어나서 저희가 중지명령을 내리고 퇴거 명령을 내리는 이런 과정에서 상대가 저희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과정에 이른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당초에는 우리 횡성군에 이런 수련원을 운영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온 게 있나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군 단위에 청소년수련원이 1개소 이상이 있었어야 되는 이런 청소년기본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해서 그런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처음서부터 무상임대를 준거죠?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처음서부터 무상임대를 주고 기부채납조건을, 소유를 횡성군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를…

대균

이대균위원

건물도 우리가 지어줬잖아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될 위 상부지시였나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관련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당시에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조금 우리 횡성군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서울 같은 데 큰 지자체 같은 데에서 이런 것을 횡성군에다 안흥에 서초구가 있듯이 이렇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해 놨다는 것도 조금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병지방 수련원에 토지매입비나 건물이 예산 투입된 것이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당시에 투입되고 그런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현재 저희가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현재 토지 건물 포함해서 27억 정도…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그때는 싸게 저거도 할 수 있고 지금 감정가는 올라가고 건물값은 떨어졌을 것이고 지금 건물만 짓자고 해도 엄청 많은 돈일 겁니다. 운영현황에서 보니까 한국청소년문화협회, 거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안되니까 소송도 하고 돈이 없는 분이니까 소송도 하겠지만 어떻게 문화협회라고 하면 그래도 인정되는 기관이에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물론 사단법인 청소년문화협회에서 저희가 거기를 수탁자로 했는데 일단은 개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고 이러다보니까 당시 수탁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별로 신통치 않은 분들이네, 거기도.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여기도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대균

이대균위원

2008년도 11월 19일날 법원판결 확정 조정권고를 했는데 2009년 4월 1일서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무상사용을 해 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 3년을 연장해 주라는 것은 왜 해 주라는 겁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당시에 기부채납을 약정을 했던 것을 이행을 안했던 것을 저희가 소송을 했던 거에 조정갈음을 한 것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기부채납을 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무상사용허가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1회에 한해서 한번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그쪽에 특혜를 주었네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마지막 조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 다음에 문제점에서 보면 청소년수련원 1회 추경 때 건물누수, 8천만원이 넘게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라와서 제가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방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샌다고 하니까 아무리 방수해 본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당시 예산계장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사업비를 승인해 주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승인까지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협회 측하고 뭔 차이로 인해 가지고 1회에 중단되고 말았어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도 나중에 얘기 들어서 의원님들이 추가로다 증액해서 편성해 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물내.외부 누수 발생된 것에 대한 보수를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협회측은 누수뿐만 아니라 물탱크라든지 배관, 전기, 가스 모든 시설에 대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당시에 직원들한테 얘기 들은 것으로는 9억-10억 정도가 소요되는 전체 보수하게 되면. 이러다보니까 부분적인 보수를 못하고 서로 입장 차이로다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입장차이고 우리군의 요구조건이 거기에서는 할 수 없이 9억 정도를 하니까… 그런데 건물노후에 따른 시설안전성 미확보로 해가지고 2014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청소년수련원 안전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매우 종합평가에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가 아마 세월호가 끝나고 청소년시설 이런 것을 일제 점검할 때 인가 보죠?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그때에 저희가 운영중지 명령을 내린 건가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런 판정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거와 저희는 변상금 체납된 건에 따라서 운영중지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부채납 조건을 신축허가를 제가 알기로는 272평, 군유지 병지방 33번지 사용승낙 시설 해가지고 면적 272평을 기부채납으로 해서 미이행으로 안한 것으로 여기 답변서에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미이행한 것은 아니고요,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체납되고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소송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2009년 4월 3일날 소유권 이전은 횡성군수로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미이행이라는 것은 답변서에 조금 틀렸군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변상금 미납부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 지금 수탁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계속 변상금이 체납이 되는 과정이 그분들이 낸다고 하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겁니다. 운영이 잘 안되고, 작년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전에 해병대 캠프 사망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수련원이 아주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안돼서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행정조치로다 체납처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리는…

대균

이대균위원

수탁협의 측 입장에서 보면 아직 2016년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또 법원 조정권고에서 1회에 한 번 더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주장할거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수탁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서 무상이라고 횡성군이 계속 끌려만 가는 거 아닙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는 아예 문을 걸어 닫고 지금은 사람이 아예 없더군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아까 향후계획을 보면 민사소송에 따라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이 매각이나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이다 군에서는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러한 큰 시설들, 큰 땅들이 횡성군에 정말 무상으로 주고,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무상으로 주고 이런 식은 과장님 차후에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시책이라든지 뭐를 할 경우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군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하여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병지방이라는 곳이 청정지역인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니니까 시골사람들은 경운기를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엄청 힘들었고 실제 오면 옥수수 하나 안 팔아주고 시골에 농산물 하나 안 팔아 주더라 이거에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병지방 사람들은 얘들 구경만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도시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탐방을 와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연약한 군에서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상으로 주고 지금까지 모든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해 주고 모든 것을 해 주고도 지금 또 소송에 말려있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사업이고 이런 것도 한번 신중을 기하고 매각할 때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이 빠른 시일 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63페이지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지원 2013년도부터 2014년도 및 정산내역 2013년부터 2014년까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0개 단체에 19개 사업에 당초예산에 2억8,118만원을 지원하여 정산결과 월남전적지순례사업비 1,080만원이 반납되었고, 리프트차량구입비에 676만7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10개 단체에 18개 사업에 1억8,554만9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청소년어울마당문화체험활동사업비에 300만원은 세월호사건으로 미집행하고 18개 사업에 1억8,254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산결과 반납액은 없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리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챙겨주셔서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단체별로 급여기준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적용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량이나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유사한 단체는 유사한 인건비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정산을 할 때 사실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정산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25조에 의한 성과평가를 자료로 달라, 왜 그러냐 하면 대동소이하게 성과면이나 이런 것이 똑같이 보고서나 정산검사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발전적인 평가가 되어서 그 이듬해 발전적인 보조금 목적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단체가 있는데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 분들은 이제 6.25참전용사분들은 점점 연세가 높아지셔서 몇 분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망인회도.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보조금 지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실상 과연 이것을 보조금으로 이런 부분을 줘야 되나 하는 생각,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받아서 기념품을 증정한다든지 그런 유사한 일들, 또 모처럼 1년에 한번 모셔서 사실은 식사 대접 해드리고 그동안에 사실상 피를 흘리면서 몸 바친 분들이니까 아깝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그분들의 마음에 와 닿는 사업들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고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익단체가 있고 공익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익단체에도 점차는 공익을 표명하면서 접근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이익단체라고 해도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사전에 고려해서 단체를 선별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68페이지입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조금지원 행사현황 및 보조금 내역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24건에 4억4,178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별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27건에 4억8,225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별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3건에 3억1,697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7건에 2억4,693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지원 행사현황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우리군에 행사가 부서별로 얼마나 있으며, 또 유사한 행사들은 또 어떻게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해서 7개 부서에서 약 51건 정도의 행사를 2014년도 기준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체적인 예산이 약 9억이 넘어 10억에 육박하는 그런 행사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지원과도 행사를 보니까 가장 많아요. 7개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행사를 담당별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2014년도 기준에 이렇게 행사를 보면 보훈단체들에 관련된 행사들이 다수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들, 주민복지와 직접적인 연관되는 담당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할 때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나이든 사람들을 오라 가라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실은 좋은 행사에 나라 건국하는데 애쓰신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은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다보니까 교통수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더욱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이런 행사를 다만 밥값이라도 들여서 대우하지 말고 그 비용을 오히려 우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로 오히려 복지차원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차량지원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죠?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단체에서 하는데 9개 읍.면을 전체 하기는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얻어서 많이들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저도 면에 근무했을 때도 느꼈던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 행사에는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연세들이 거의 80대 중반 이후에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을 모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 불편한 것 같고 차량제공이 되지 않으면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근심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의 회장님들이 어느 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좀 이런 게 있는데 도와달라’ 한 번 두 번을 그래도 부탁을 좀 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불편해서 이야기도 못하겠더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버스가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건 지역단체에서 버스를 준비해서 나오시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6.25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니까 제가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예산상으로 보면은 그저 식대 내지는 어떤 작은 기념품이라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식대로 보면은 거의 맞지 않나… 지원금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6.25참전유공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베트남참전회, 고엽제 뭐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연령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라를 어려웠던 시절에 재건했던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 우리가 군에서도 그 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행사를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6.25기념행사 시에 이 보훈단체 관련된 장들을 다 부르나요?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같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행사 때 다 부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연초에 참배하고 이럴 때는 안 부르죠?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연초 1월 1일은…

인덕

김인덕위원

그때는 행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안 부를 수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는 ‘그래도 단체장 한 분이라도 초청을 해주었으면 참 좋겠다’ 어차피 참배의 의미는 순국선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단체의 단체장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참석을 했으면 의미 있겠다 이런 제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담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행사가 타 부서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하셔서 담당마다 하는 행사들이 3개-4개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행사를 한 군데로 모아서 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갖추어 가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 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카운티 차가 하나 있어요. 77라9523 종합사회복지관 차량이 하나 있고 이동목욕센터차량이 77마1212번이 봉고 코치가 있어요. 그런데 차량을 보니까 지역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 여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주로 애용을 하는 차량이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노인대학 할 때 어르신을 모시러 차량이 많이 움직이더라구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리라고 보는데 그날 차량을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를 들어가서 시트랑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정말 앉으면 엉덩이가 배겨서 앉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량등록증을 보자’ 했더니 2004년 2월12일 등록일자 더라구요. 햇수로 12년이 됐어요. 차량이 많이 노후 되고 또 어른들이 주로, 아니면 여건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타는 차량인데 너무 노후 된 것 같아서 교체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봉고3 코치도 이동목욕센터 차량이 보면은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밑에가 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횡성군 마크가 안 붙어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보기가 흉했어요. 그 차도 역시 어르신들이 타고 같이 움직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차도 보니까 2005년 2월27일 등록으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서 안전문제도 크게 대두될 것 같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차량을 내구연수를 확인도 하고요 상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대중교통 못지 않게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안전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분한테도 물어봤더니 ‘사실 운전하기가 부담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등록기준일도 상당히 오래 됐고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2년도 하고 13년도 하고 어린이날 행사와 노인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14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는 세월호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 같고요 12년도, 13년도에 어린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에 기념식이나 공연행사는 다 똑같은데 예산이 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12년도도 마찬가지고 13년도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날행사에 5천만원 정도고 노인의날 행사는 1억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천만원 정도 차이인데 인원이 더 많이 왔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노인의날 행사…

표한상위원장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가 똑같은 행사인데, 기념식도 공연도 같은 부분인데 예산은 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인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식사제공을 안 해드리는데 노인분들은 공경하는 차원에서 식사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표한상위원장

아… 노인어르신 정책도 좋지만 우리 횡성군이나 전국적으로도 보면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이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국가의 백년대계든 횡성의 백년대계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사용을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수

한재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을 해주시되 이 부분은 지적사항과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물론 국가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복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고 또 질타해 주신 부분, 이런 거를 잘 감수하셨다가 우리 횡성군의 복지정책이 날로 더 발전되고 진짜 복지로 인해서 더 살기 좋은 횡성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문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내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체육시설현황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에 7개소로 종합운동장, 풋살경기장, 다목적경기장, 농민문화센터, 인라인스케이트장, 섬강테니스장, 생활체육공원 등 1999년도부터 2006년도에 걸쳐서 건설되었으며 2012년 둔내체육공원에 육상트럭 등 인조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인라인장을 구비한 둔내종합체육공원이 건립되었으며 2013년도에 문화체육공원 내에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공원 내에 야외체육시설이 건축되었습니다. 기타로 궁도장과 정암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보 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취 체육시설은 총 82개소로서 게이트볼장이 50개소, 족구장이 30개소, 기타 2개소가 있습니다. 기타는 서원에 있는 풋살장과 강림에 있는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신설 1개소와 보수 4개소, 족구장 신설 2개소와 보수 4개소, 기타 유지보수 등 해서 8억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게이트볼장 14억9,500만원, 둔내복합체육센터에 15억, 유지보수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해서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보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 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도 짧은 기간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횡성군에 체육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우리 군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확보가 가장 우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는 가운데 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 있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공공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주된 이야기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전기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테니스장이든 족구장이든 풋살장이든 축구장이든 그런 시설물의 전기세,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하면 추가요금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호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은 발생이 되고 그것도 곧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군에서 납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용하는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체육시설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동호회 단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의 동호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동호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또 뭐냐면 군민들이 모두 불편해지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임대를 해서 하는 곳은, 그렇다고 수입목적으로 하는 임대를 한 것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목적으로 임대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임대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풋살구장을 임대를 하지 않았다’ 그럼 풋살구장은 마음놓고 가서 운동을 하면서도 군에서 전기세부담을 다 해주고 또 임대를 얻은 곳에서는 임대를 얻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든 사용요금이든 다 내야 되고.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임대를 할 것이면 다 임대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기본요금은 군에서 납부를 하고 사용요금은 사용자들이 내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까?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세를 보면은 상반기에 저희가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전기세를 1억2,500원을 납부했습니다. 비용이 만만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호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군민의 위치에서는 에이스로 갈 수 있는,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부담은 우리 횡성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감당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행대로 왔거든요. 그런데 부담되는 거죠. 회원들이 3-4만원씩 월 회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사실은 전기세 거든요. 그런 부담률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사용구장을 만들어 놓고도 전기세를 줄이고자 다 활용을 하지 않는 거에요. 그러면 시설물은 잘 만들어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대책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때…

인덕

김인덕위원

전기세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동호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다고 회비를 계속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서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잘 갖추어놓고도 예를 들어서 서로 ‘그만 하자’ 이렇게 해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형이 된다 이거죠.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팀이 와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축구단이 와서 보름을 기한으로 해서 와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불편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한테 별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매년 이렇게 하절기에 우리 군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것을 보면은 군에서 많은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그저께 훈련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선수단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지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선수단이 훈련을 할 때는 모르는데 훈련을 하고나면 발뒤축 있는 부위쪽이 상당히 다른 구장과 달리 피곤하고 불편함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조잔디구장이 A구장, B구장이 있습니다마는 수명을 다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인조구장을 7년-8년을 보고 있는데 만들어진 년도를 보니까 9년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횡성군에서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곧 이 부분은 다시 교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사진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선수단이 와서 훈련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가 이렇게 다 수명을 다해서 부서져가지고 고무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노후되다 보니까… 제가 한줌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말도 못해요. 이것이 선수들이 들고뛰게 되면은 다 날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겠다. 우리 선수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할 곳에 인조잔디가 부스러지면서 미세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물질, 칩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17년도 도민체전에 필요한 시설개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개선 및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도민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사업을 준비를 했으면 싶은데 도민체전을 하면 나름대로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력하게 요구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화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인조잔디가루가 바람에 부스러져서 날려 다닙니다. 이것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측면에 보면은 벽화를 그렸어요. 축구하는 모습을 잘 그렸더라구요. 그거 그릴 때 인조 A구장 로얄석 앞에도 황소가 축구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같이 그렸으면… 사실 그게 2미터에 6~7미터 될까요? 그 정도 되는데 그거는 빼놔서 보기 싫게 다 낡아있는데 같이 좀 묶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종합운동장에 관련해서 종합운동장도 일요일날 친선게임을 한수원 선수단이 하더라구요. 친선게임을 하고나서도 천연잔디가 보식이 좀 돼야 되겠다. 천연잔디가 중간 중간 망가진 것이 많아서 게임을 하는데는, 훈련장으로는 괜찮은데 게임을 하는데는 문제가 많더라 이런 지적을 선수단에서 했어요. 그런 부분도 보식하는데 좀, 어떤 시기를 맞춰야 겠지만 잘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면 건설용어로다가 클릭이라고 얘기 하던데 금이 많이 갔어요. 여기 보수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수시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4년 정도 된 줄 알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 보수공사를 할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공법이 부지에 맞지 않는 것인지 보면은 다 들고일어나요 이렇게.(사진을 보이며)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는 아예 엄두를 못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행사장으로 이름을 바꾸든가 인라인스케이트는 탈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다가 바퀴가 홈에 낀다든가 이러면 안전사고가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그 상황을 검토를 해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1회추경에 새로 설립한 국민체육센터 환기시설에 대한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설계를 하고, 7월달에 설계를 해서 8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천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환기시설이 잘 되어서, 환기시설이 잘 되지 않으면 체육관에 들어가면 땀내하고 곰팡이냄새하고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시설이 애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 빠졌는지 참 모르겠는데 하여튼 준비를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안에 보면은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준비해서 그날도 현장을 갔더니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더라구요. 신발장에 보니까 신발이 아주 가득해요. 상당히 많이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보기 좋은 모습이 있는데 두가지가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횡성군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지역, 원주 쪽의 경계지역, 홍천 쪽의 경계지역 계신 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분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 지역분이 아닌 타지역분이 와서 활용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고 또 여기에 딸려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샤워장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땀을 씻고 가는 샤워장이 돼야 되는데 운동은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와서 샤워하는 샤워장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소에서 검토를 좀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런지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암리에 가면 정암 레포츠공원이 있어요. 주민들의 얘기로는 횡성조씨 문중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시설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 봐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관리권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서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합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진을 꽤 여러장 찍어왔는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제일 들어가는 첫 입구쪽의 사진 입니다. 이게 레포츠공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한 것이 다 낡아서 뒤로 벌렁 넘어져 있네요. 아주 보기가 싫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전체적으로 풀밭이에요. 풀이 제 가슴 이상 올 정도로 풀밭인데 이게 이분들 얘기로는 ‘여기가 잘 만들어져 있는 축구경기장인데 이렇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꽉 차서 악취하고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고 역시 이렇게 풀밭이에요. 또 게이트볼장인 것 같아요.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지요? 팬스 처져 있고 관리동이 있는 것을 보면은 게이트볼장인데 팬스 높이만큼 풀이 가득해요. ‘이거 군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안했으면 참 좋겠는데’ 싶을 정도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수도가 아주 풀속에 파묻혀서 찾기도 사실 쉽지 않을 정도로 현장이 되어 있고요 운동기구도 기구 한대가 200만원-300만원은 족히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역시 풀밭 속에서 방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이 표현을 한다면 전쟁터에서 폭탄 맞은 것 같은 파고라. 완전히 다 부서져서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역시 공원의 벤치도 역시 다 삵고 썩어있고. 진입로 부분도 다 파손이 돼서 차량이 진출입 하기가 불편스럽고. 레포츠공원에 갔더니 우리 군에서 아마 용역비를 다만 얼마 줬나 봐요. 제초작업관련해서. 그러셨나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오자마자 정암레포츠공원을 가봤습니다.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풀이 상당히 많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체적으로 2012년도 이전까지는 잘 운영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덕고마을 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외지사람들의 스포츠마케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덕고권역 이야기길 구상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7월 중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고권역 농어촌사업에 확정이 되면은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그런 문제점을 일소하고 진짜 말끔히 정리해서 군민들이…

인덕

김인덕위원

덕고권역사업을 마을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그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같이 묶어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 소관으로 있으니까 그 내용이 채택이 되면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새로운 방안을 정암레포츠공원이 다른 방안이라도 활성화 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변화를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현장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제초작업을 하세요. 제초작업을 5분이 하시고 계셨는데 ‘제초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거기 주민께서 일당 4만7,500원을 하루 일당으로 해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는 사실 누구도 나와서 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에 ‘그냥 우리가 맡아서 하자’ 이렇게 몇 몇 분들이 나와서 제초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이 분들의 얘기가 맞을 거에요. 그러면서 이 분들께서 하시는 얘기는 운영권을 군에서 마을에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방치는 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이든 마을에서 하겠다. 그러면 운영권만 주면은 이 큰 것을 여러 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전 이장님께서도 그거를 요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운영권 하고 운영비를 1,5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정암레포츠공원을 잘 이용하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했더니 군에서는 1천만원을 주면서 예전에 한번 운영을 했었다고 그래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2012년도 이전에…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안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랬었는데 이것이 다시 군에서 관리가 들어가면서부터 마을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이 나름대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원주시에 사는 어느 분이 거기에 그런 공원이 있다고 해서 놀러를 왔다가 실망을 하면서 게시판에다가 상당히 횡성군을 좋지 않게 글을 올렸던 기억까지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운영권을 다시 어떤 방법이든 마을에서 다시 해야 지금처럼 되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분들이 하세요. 그런데 덕고권역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해보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것이 언제 확정이 된다고 하셨죠?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7월중이면 내용이…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이 덕고권역사업에다가 운영권도 그쪽으로 가능한가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전환을 조정을 통해서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정말 2012년 전에는 잘 되었는데 후부터 안 되었다고 하는데 불과 3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전에 보였던 사진으로 보면은 3년만에 과연 이렇게 많이 망가질까 싶을 정도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꽤 오래 전부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 만에,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이 넘어져서 흉물로 되어있다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이런 것이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거를 다 지역별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활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방치하는 것은 시설사업소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 합니다. 앞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리전환 또는 폐쇄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둔내 종합체육공원에 가보면 조경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하고…

표한상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이따 뒤에 이행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 같은데 이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여기 체육공원에 관련이 있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늘막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수를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를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 20그루만 가져다 심는다고 하면 또 속성수이기 때문에 금방 크잖아요. 그리고 군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여름에 그늘이 져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형성되고 그래서 그렇게 부탁의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수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식수대잖아요. 이 식수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 있는 식수대가 계속 물이 흘러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가 거꾸로 돌아가 있고 반은 90도 돌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뚜껑을 열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속이 어떤 배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고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고정이 되지 않는 이렇게, 제가 건설자재 이름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런 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실리콘을 쏴가지고 고정을 시키느라고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틀어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이 새고 이런 형으로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2년 전인가도 한번 보수를 한 줄 알아요.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똑같다. 그러면 원인을 보수해야 되는데 원인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음수대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꼭지도 빠진 것이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물이 흐르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런 것들은 즉시 정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방금 본 위원이 사진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리면서 말로 해 가지고는 그 표현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횡성군의 얼굴이에요. 이런 얼굴이 상처받지 않고 정말 멋진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잘 관리하고 시설되어 있는 곳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부서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체육인프라 구축에 우리 횡성군이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소로 업무를 역량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인사발령이후 우리 횡성을 비롯한 관내 체육시설을 쭉 돌아보셨나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일제 다 돌아봤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지금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말고.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둔내체육공원을 한번 갔다 왔는데 나무 고사 관리 그런 거와 테니스장 있는데 들뜸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주 내에 전체적으로 둔내종합체육공원을 한번 조사해서 하자가 있는 곳이 있으면 하자처리 보수를 하도록 시설담당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암레포츠공원,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시설이 현재 너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표한상위원장

하여간 돌아보셨다니까 쉬 얘기가 되기가 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나 시설부분 이런 특히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 순간만 모면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소장님들이 얘기하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시설 보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장은 보고요, 그 시설을 한번 쭉 돌아보셨다니까 종합체육공원, 축구장 있는데 거기 마이크시설 한번 보셨어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쪽 생활체육공원 내 마이크 시설 말씀이십니까?

표한상위원장

종합운동장, 모든 행사하고 하면 그 마이크시설 한번 보셨느냐고요?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둔내체육공원을 돌아보셨다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그것이 공사 시작 할 때부터 문제에요. 옹벽을 친 벽과 벽 사이는 이미 벌어졌고 또 인조잔디구장은 이미 떨어져가지고 밀려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음수대는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낮은 쪽에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높은 쪽에다 물 배수를 놓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셨다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질의하는 그런 부분을 이 순간만 벗어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진짜 재검토해서 고쳐져야 될 부분이면 내년 이 시기가 오기 전에는 꼭 고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둔내 같은 경우 이제 운동장을 사용하겠다 하면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둔내는 족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는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표한상위원장

운동장 같은 경우? 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관리자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운동장은 둔내면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분명히 위임을 해 주십시오. 신청을 하면 그 관리자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다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에서 군으로 신청을 해 버리면 사용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관리자가 관리자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내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든 모든 체육시설에 있어서 지금 사용 못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대체적으로 보면 1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에 수치는 제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운동기구가 관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소규모 운동시설이 망가지지 않고 즉각 보수가 되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운동기구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부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이든 횡성군 관내 체육이든 족구장이든 체육시설, 기구가 아닙니다. 체육시설을 사용 안하는 곳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면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풋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풋살장은 주로 청소년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풋살장을 보면 성인들한테 밀려가지고 청소년들이 1-2시간씩 마냥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순서라고 하나, 차례라는 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외지에서 들어와서 풋살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풋살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료개방으로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무료개방이 옳은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원 축구장이 2면이 있어요. 군민체육센터 쪽으로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반대쪽으로 하나 있고…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A, B로 구분을 하나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A구장, B구장 이렇게…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것이 A이고, 뒤쪽에 있는 것이 B겠죠. B구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B구장이 비가 오고 나면 A구장과 다르게 배수가 아주 안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B구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발 뒤축 아프다는 것을 호소한다고 해요. A구장하고 B구장의 차이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나요, 아니면 마무리가 되었나요?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16년도까지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기간 안에 빠르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152페이지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현황입니다. 부지면적 1억1,494만5천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4동으로 1,684만6천평방미터로 사업비 535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도부터 2013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주요시설로서는 문화예술회관과 군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기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등 해서 5개 부분에 걸쳐서 당초 280억에 사업을 했었는데 68억5,100만원이 증액된 348억5,149만6천원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설계 변경한 주요내용은 제공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공원이 540억 정도 예산으로 멋지게 설계를 해서 완성이 되어서 큰 스포츠마케팅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게 된 계기는 여섯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드물게 턴키방식으로 집행이 된 그런 문화체육공원이라서 한번 내역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주로 건축물은 그동안에 물가변동, 주 원인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건축변동이 되었고, 건축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에너지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하는 그런, 예를 들면 단열재가 50-110㎜인데 단열재를 75-160㎜로 했거나 복층유리가 18㎜짜리를 24㎜로 해서 에너지 단열재 변경을 위해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되었네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1층 697석으로 1층으로다 모든 석을 만들었었는데 관람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층을 497석, 2층을 193석으로 조정을 해서 관람이 용이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LED조명으로 안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LED조명으로 바꾸었고, 주로 건축은 그렇고, 그 다음에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당초에는 11kw로 설계되었던 것을 40kw 증설해서 한 부분이 되겠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관람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람석을 신설해서 만들었고, 축구장도 스탠드를 신설을 했고, 또 축구장 천연잔디로 당초에 했던 것을 인조잔디로 바꾼 것이고, 주차장도 면을 증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에도 전광판 2개소를 없던 것을 추가했고, 본부석도 없던 것을 신설을 했고, 이렇게 보니까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강한 것, 그 다음에 에너지절감, 물가변동 크게 나눠서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인재육성관을 도서관 3층에다 올린 것 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인데 오히려 불합리하다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거나 보충한 결과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동안에 실무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섯 차례에 걸쳐서 더군다나 턴키방식이 쉽지 않은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가 아주 지금까지도 종결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체육시설물이 다중이용시설이거든요. 물론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 오셨는지 대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군의 체육시설이 스포츠마케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이용률이 주말에는 많이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어느 시설 공간이나 다 이용한다고 보는데 주중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5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문화체육공원만 해도.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물론 외지사람들은 적절한 수수료를 내고 와서 우리 시설이 좋으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은 뭔가는 혜택을 입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시설을 눈앞에 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메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주기적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직원이나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설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문화체육공원 내 각 건물에 자체적으로 현수막 배너 등 감염예방수칙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하였고, 손 소독제를 20여개소에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6월달에는 문화시설이 메르스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되어서 이용률이 저조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일에는 문화체육공원은 약 80.7%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약 73%정도로 평균 7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관내 시설에 대해서는 관내인들은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예로 든다면 축구가 3시간에 5만원 대관료를 받고 있는데 외지인인 경우에는 5만원을 받고, 저희군은 2만7,500원정도. 인근 원주시에 비교하면 원주시에는 3시간에 1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역류하는, 값이 싼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발전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이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대관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관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방문해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이용을 신청하고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또 어느 곳에 어디가 들어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좀 더 접근성이나 효율성을 높여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신속하고 빠르면서도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번에 1회 추경에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9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물.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상반기에 5-6월달이 감소했고, 평균 105건 정도 되는데 700만원 정도 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연간?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상반기에.

신상

장신상위원

연간 예년을 비교하면?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이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돼서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900만원 정도. 1년에 나온 수익이고, 이것은 상반기에 700만원이니까 전체적으로 추계한다면 1,200-1,300만원 정도.

신상

장신상위원

이쪽 종합운동장 부분까지 한다고 해도 3천만원을 넘지 않겠네요. 2,5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우리가 시설의 향유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50%를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는 할인해 줘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어느 만큼 할인혜택을 주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은 이 정도 수수료가 2천만원 정도라면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그렇다면 주중이든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외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가격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원주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원주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차별성을 둬야 돼요.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이용에 대해서 사용료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너무 방만하게 이용하고 또는 시민의 의식이 시설을 보호하고 잘 하겠다는 의지가 빈약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시설유지 차원에서 일정한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역사회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양자가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 3층에 보면 자치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붙박이 의자가 60석 정도 있는 방인데 이 방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할 때에 연습실이 부족해서 순번제를 번호표를 뽑아서 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음벽 설치를 해서 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 1회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아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 건물인데 자꾸 보수를… 이것은 보수는 아니고 설치를 바꾸자는거에요. 그 방법을. 그래서 거기 보면 붙박이 의자가 60석이 파워포인트가 앞에 있는데 1미터도 안되고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회의도 못하고 의자가 약간 경사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이 저조한 시설은 관리전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음악실로서 연습도 하고 연주도 연습하는 좋은 방으로 될 것 같아서 지난번부터 계속 건의를 드리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문화체육공원 내에 있지만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는 의자 1-2줄만 떼어내고 방음벽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방치해 있는 것이 아까워서 제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도 지적사항하고 이행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올해는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체육인들이 많이 활동을 못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속에서 지적과 질타, 또 체육시설 부분에서 체육 기구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장은 바랍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정되는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육기구라든가 시설이 안전하게 쓰여지고 체육동호인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횡성군 모든 체육인들이 더욱더 활기찬, 체력은 국력이라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으로 인해서 체육이 더 한 단계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근

임청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표한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인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