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전략사업실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회계과) 맨위로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상반기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올 2월 세무회계과에서 분리되어 발족되었으며 정·현원은 일반직 22명이고 무기직 6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현황은 경리팀은 일반회계지출 및 결산·세입세출외현금을, 계약팀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청사 등 관리, 물품관리팀은 공용차량·정수 및 일반물품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 추진은 일반회계 총 3,245억원 중 5월말 현재 41%에 해당하는 1,35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는 52.8%에 해당되며 1,71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136억원을 관리하고 있고 이중 47억원을 정기예탁 운용하여 8,5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회계결산은 세입 4,785억원, 세출 3,833억원으로 집행률은 80%이고 잉여금은 총 95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서성추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약은 총 782건 338억원을 추징하였고 특히 폐아스콘 무대가 처리로 5,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매각이 2건에 1억 6천만원, 사용수익 및 대부 48건에 2,400만원이며, 3쪽입니다. 청사관리는 화단 및 시설물 등의 보안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소송 수행으로 총 15건 중 3건은 승소하였고, 2건은 패소하였으며, 1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는 2대를 교체하였으며 전체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노후차량 총 7대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으로 성과목표로 세출예산의 신속정확한 집행과 법인카드의 사용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른 혼란예방을 위해 사전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입찰공고기간을 단축운영하고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공정·투명하게 하며 공사대금 청구시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계약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되며 전자입찰, 계약 및 청구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공고하고, 조기발주 및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내 생산품 및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로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사전점검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관에 설치된 승강기 유지보수, 건축, 소방, 가스, 전기, 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하며 직원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중앙화단에 파고라 등을 설치 예정이며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토지 230필지에 45만 6천여㎡, 건물은 6동에 589㎡입니다. 이중 토지 58필지 41만 7천여㎡와 건물 2동은 대부허가 중입니다. 미대부 토지는 주로 공공사업 잔여지 매입토지로 지속적인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보존부적합 판단 시 매각 등 대부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재해복구 공제 가입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차량은 총 168대로 승용차 40대, 승합 19대, 화물 62대, 특수차 42대, 피견인 5대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14대로 이중 기사배치 7대, 직원 자가배차 7대가 되며 운전원 직원은 전체 18명입니다. 차령 내구연수 현황을 보며 총 168대 중 7년 이내 120대, 나머지 48대는 자료와 같이 최장 15년까지입니다. 10년 이상 차량의 대부분은 읍면 업무용 및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자 교육, 차량종합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내구연수 초과 차량에 대한 대차비율이 저조한 바 차량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0대 이상의 차량대차가 절실합니다. 끝으로 10쪽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우리 군의 총 재물은 22,466점으로 가액으로 351억원입니다. 또한 정수물품은 33품목에 833점으로 주로 차량, 복사기, 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등이며 정수물품은 사전 정수승인 후 예산을 확보 집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용물품에 대한 적기처분과 물품별 배정기준, 구입통제 등을 통한 적절한 관리운영을 유도하고 강력한 정수관리 및 신규 취득 제한을 통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문화관광체육과) 맨위로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열정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 보직을 받아 아직 미흡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문화관광체육과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우리 과 정원은 15명이나 현원 14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군의 인력상황을 고려해 현원으로 업무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는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관광팀, 체육진흥팀 4개팀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5년 상반기 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으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천만원을 지원받은 제5회 연천DMZ국제음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9개의 문화재 중 정비관리가 필요한 곳을 선정 24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평화누리길은 자전거도로 조성과 정비를 실시했으며 재인폭포에는 음수대, 주차장, 방문자 편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누리길 걷기대회와 기자단 및 파워블로거 팸투어, 자전거 퍼레이드 등 3,10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내나라여행박람회, 경기관광박람회 참여 우리 군 관광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2개를 유치했고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중국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는 20건을 실시하고 2억원의 사업비로 5개교 3종목, 70명의 학교운동부를 지원했습니다. 이상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마치고, 3페이지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업무 9개사업, 신규시책 5개사업, 현안사항 1개사업 총 15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첫 번째 주요업무인 함께 소통하는 문화사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수레울아트홀을 문화의 전당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장르별 공연을 정례화하고, 문화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려 보다 많은 수의 군민이 문화와 예술에 가까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들의 행사와 공연계획은 미리 듣고 함께 다듬어 행사에는 내실을 기하고, 단체들에는 활동의 기회를 더 제공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연팀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도 활성화되도록 도비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능 있는 단체들이 경기민속예술제, 아마추어연극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군민들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5회 연천DMZ국제음악제 정착을 위한 것으로 다양하고 품격 있는 행사를 구성함으로써 군민이 문화예술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내외적으로 음악제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해 평화기원음악제로 뿌리내려 국내 제3대 국제음악제로 자리잡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행사 및 공연일정은 7월 3일과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9일간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연천전곡리 선사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선사체험 및 교육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과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유적지가 관광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사업비 31억 5천만원으로 전곡유적지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고 센터 내에 구석기유적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유적지, 다시 오고픈 유적지를 조성하는 식생복원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고 그 사업 중에는 편안한 탐방로, 재미나는 선사체험 놀이마당 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문화재 및 고구려 3대성 종합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대표 고구려유적인 고구려 3대성을 정비하여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앞으로 5년 뒤인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호로고루성은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진입로 정비, 야외전시장 복원 등 볼거리를 확충하고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영상물을 제작활용 배울거리를 구성함으로써 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또한 미수허목묘역 주차장과 화장실 정비, 심원사 지장전 복원 등 정비의 효율성을 기하여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소개해 역사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 사적지 등 훌륭한 자원들을 슬기롭게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에 한 몫을 해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고동락 전곡리사람들이라는 제안공모사업으로 원시악기콘서트, 컨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코리아라 불렸던 나라 고려 그리고 숭의전을 활용한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숭의전 고려문화제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역사의 장인 우리 군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천향교에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 전통문화시연교실 운영과 성인을 위한 인문학강좌 프로그램, 슬기로운 생활 연천향교 재발견이라는 문화재 활용사업과 우리 군이 고향이었던 정발장군의 뜻을 담은 흑의장군배 실전활쏘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전통문화와 인물을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사업에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평화누리길 연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서면 역고드름터부터 장남면 장남교까지 74.8k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가꾸는 일입니다. 천혜자연을 자원화한 평화누리길과 자전거전용도로를 연계 개설하여 트레킹 및 자전거동호인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 잘 만들어지면 동호인 중심의 관광객이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주변관광지, 유적지 등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국비 14억원, 군비 6억원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백학 구미리 고개부터 미산면 동이리 주상절리까지 7.9km의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제때 완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육인프라 및 우수체육인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24개종목과 학교운동부 5개학교 3개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8명을 비롯 우리 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총 20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많은 우수체육인을 육성하는데 반드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후·낙후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짜임새 있는 체육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초·중학교 인조잔디구장 단계적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10억 5천만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청산중, 백학중, 왕산초등학교에 금년부터 2018년까지 개소당 9억원을 들여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축구장의 경우 적어도 생활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을 갖춘 학교에서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적 안배, 학교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금년에는 사업신청을 받고 순위를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 및 국제규모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대회가 정통성을 갖고 대내외적으로 명망을 떨칠 수 있도록 유치 후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에서 반드시 체류, 숙박시간을 갖도록 2일 이상 경기를 진행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개최종목으로는 테니스경기 3개대회, 야구대회 등 전국대회 3회, 국제대회 1회 총 4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으로 투자 대비 우리 군 지역경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또한 영리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화합콘서트 개최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군 문화예술인들의 왕성한 활동과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화합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콘서트가 계기가 되어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상생을 위해 하나가 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가능성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께 양질의 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인들에게는 활동과 발표의 폭을 넓힘으로써 그들의 실력향상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전국적인 제안공모사업에 참여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 예상되며 제2회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곡리 구석기 체험캠프 조성사업입니다. 25만평에 달하는 전곡리유적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커다란 개발지인 유적지의 자연환경과 가장 잘 어우러진다고 판단되는 구석기 체험캠프를 조성해 관람객 중심의 유적지 활용에서 더 나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20억원이 소요되며 국비와 군비가 반씩 부담됩니다. 2015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6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캠프장 조성 80시트와 편의시설과 관리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캠프가 운영될 경우 연간 2만 5천명의 관람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4억여원의 캠프이용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인폭포 수량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갈수기에도 재인폭포에 물이 흐르도록 하여 내방객이 항상 폭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깊이 150m 이상의 관정 2개소를 파고 1일 최소 100톤 규모의 물을 올리는 수량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향후 안정적으로 물을 올려 흘림으로써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한탄강댐 하류공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관광체류시간의 증가와 관람객의 소비가 증대되는 관광관련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9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와 일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DMZ백일장 대회 유치를 통한 관광활성화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중에 하나로 광복70주년을 맞아 전국 고교생 백일장대회를 유치해 연천군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관광경쟁력 확충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DMZ체험교육과 태풍전망대 등 지역명소를 관광케 하여 연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으로 우리 군내 캠핑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주변관광지 방문을 유도해 실질적인 체류와 소비형 캠핑으로 전환하여 관광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금년도 캠핑페스티벌을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에서 개최하여 120팀에서 170여팀에 1천명이 참가하게 함으로써 한탄강관광지의 좋은 환경이 바탕이 되어 연천군 재방문률을 높이고, 이로 인해 연천의 캠핑관광 콘텐츠가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관광공보의 홍보채널과 언론보도 등 긍정적인 홍보를 유도하여 관광객 유치 마케팅의 하나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2015년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최관련 현안사항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2015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최는 지난해 11월 연천국제유소년축구대회와 금년의 중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새로이 평양에서 개최되는 2차 대회는 북한의 체육교류 의향서가 접수된 상태로 평양대회 참가준비에 신중을 더하여 남북스포츠 교류추진을 통일대박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규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현안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총 21명이며 현원은 19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한시임기제 1명이 충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환경정책팀장 외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생태교란식물 제거, 수질관리, 대기환경관리, 폐기물 인·허가관리, 쓰레기수거, 수질오염총량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학 도립환경교육센터 부지 22만 6,845㎡를 4월 6일 무상사용 건의하고 6월 4일 무상사용을 득하여 도시건축과에서 백학힐링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DMZ주민교육사업의 사업자 선정으로 위탁업체와 협상을 통하여 주민교육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생태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민·관·군이 함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환경의 날에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예방시설지원 121개농가에 대하여 전기목책기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동절기 피해방지단을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운영하여 고라니 58마리, 멧돼지 99마리, 기타 16마리 등을 포획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폐수배출시설 39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57개소,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51개소, 폐기물배출시설 19개소 등 16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시설 34개소에 대하여 5,271만 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스트 클린데이(dust clean day)를 인근 업체직원과 함께 월 1회 실시하여 노면 먼지제거 14톤, 생활폐기물 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소방훈련 및 체험교육을 자원새롬센터 직원 39명을 대상으로 화재대비 비상탈출훈련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노곡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2개교에 대하여 재활용품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만들기 및 재활용 선별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은 초성1·4리, 대전1리 등 3개리는 도시가스관을 설치하였으며 초성2리는 다기능마을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월 19일 기준으로 20%가 되겠습니다. 간파리 44만톤 매립형폐기물 최종처리업 부적합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청호산업이 2013년 제기한 행정소송은 원고패소로 승소하여 현재는 업체에서 상고를 한 상태에 있으며, 간파리 이엔에프농업회사법인이 제기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불가처분 행정심판도 우리 군에서 승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1건, 신규시책사업 2건, 현안사항 6건, 기타사업 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업무 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번에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입니다. 성과목표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DMZ일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DMZ일원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DMZ일원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사업비는 7천만원이며 위탁업체는 연천농촌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DMZ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생태 콘텐츠를 발굴하여 생물자원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DMZ생태탐사, 농촌체험, 역사투어, 생태안전교육 등 체험활동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루미 우체통 운영계획입니다. 태풍전망대와 연계하여 생태 및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철새 도래지역의 느린우체통을 운영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중면 횡산리 186번지 일원 임진강평화습지원에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500만원으로 두루미 우체통, 우편엽서 등을 제작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성과목표는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도래지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와 1년에 한 번 오는 두루미 기다림의 의미를 일깨워 1년 후에 우편물을 배송하여 추억을 회상하고 다시 찾아오는 곳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산업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승인 건으로 한영산업의 당초 사업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확인되어 사업계획을 정정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정정하지 않아 적합통보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피해발생 우려로 해당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반대하고, 한영산업은 연천군에서 적합통보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10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지원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언론유포 및 연천군 소속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한영산업의 사업계획 적합통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여 지난 7월 2일 적합통보에 대한 취소를 통보하였으며 사업자가 법정소송 제기시 환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적정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안정적 수질을 확보하고자 운영 중에 있으나 입주기업에서 폐수처리비 단가상승을 이유로 폐수처리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폐수처리부담금 92.8% 체납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의 어려움과 양성화 장기화에 따른 무허가배출업소의 폐수처리가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폐수처리단가 인하방법 강구와 공업용수 준공 시까지 폐수처리부과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법, 체납 장기화 시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중단 검토와 민간위탁 방법 변경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성2리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장 설치관련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사업결정이 부진하였던 초성2리 주민편익사업이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억 6천만원으로 사업량은 마을회관 1동 신축 173평으로 회관과 원룸 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 입찰담합 행위 등으로 우리 군에 손해를 입힌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박시준 변호사로 입찰담합 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해본 결과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자료와 비교 시 우리 군 손해액이 15억 4,5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시설의 증설 및 개선을 통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43억원, 처리용량은 330톤으로 기존 150톤, 증설 180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3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사업으로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새 도래지인 임진강 일원 및 은대평야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농가와 체결하여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DMZ일원 자연생태 사진공모전을 추진하여 DMZ일원의 살아있는 자연생태 현장 및 자연자원의 가치발견을 통한 자연생태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 추진을 읍면, 군부대,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연천군 전 지역에 대하여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일원 현명한 자원을 위한 주민교육 추진을 통하여 DMZ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민교육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농민들의 경제적손실 예방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지원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추진으로 조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치료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이며 치료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사업으로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에 따른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측정망 설치 및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예방을 위한 더스트클린데이를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측정망 설치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기후변화 관련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9월까지 수립하여 군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평가후 효과적인 적응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시설 위탁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소각장, 매립장, 분리선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3년이며 위탁업체는 티에스케이워터, 위탁비용은 연간 2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지역경제과) 맨위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6건과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복합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에 4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우리 군 최대 규모의 투자사업으로 작년 10월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과 우리 군이 MOU를 체결하고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밀양 송전탑 관련사태 등으로 인한 정부의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 지난 6월에 발표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고 기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동 사업 유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관련 공기업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백학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진사항입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분양률은 90%까지 추진하였으며 금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분양된 49개업체 중 가동 중인 기업은 17개에 불과하고 아직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19개업체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별적인 접촉과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조속히 착공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6월말 현재로 완료하였고 현재는 무허가 건물 양성을 위해서 관할군부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학통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을 확인하신 바와 같이 금년 4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모든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동이 게시되는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에 따라 기반시설지원금 등의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등록된 제조업체가 114개업체이며 이중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기업은 94개업체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 내의 산업기반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확대지원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취약한 지역 내의 일자리 여건을 감안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서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종별로 소규모 또는 대규모 체험박람회를 개최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출장상담을 병행하여 일자리 매칭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서비스입니다. 우리 군의 대중교통은 버스의 경우 8개업체 88개노선이 운영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거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4대를 모두 확보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신탄리부터 동두천역 구간의 39-2번 버스의 경우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동두천터미널까지 연장운행코자 협의를 하고 있으나 관련 운수업체와 동두천시의 반대의견이 있어 현재 경기도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국도3호선을 제외한 면 지역의 경우 장기적으로도 도시가스 공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융복합사업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초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2016년 상반기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4년 8월부터 차량 1대를 확보하여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범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법정대수인 4대를 모두 확보해서 정상운행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물론 대중교통이 취약한 소외지역 노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홍보부족 또는 회원가입 등 절차로 인해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통해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공영버스터미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상반기에는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2017년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보고(종합민원과) 맨위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조용만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근무직원은 일반직원 30명과 무기계약직 4명 등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민원팀을 비롯해서 총 8개팀에서 제반 민원업무와 농림·개발·건축 등 각종 허가업무, 민군협력 및 지적업무와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중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입니다. 민원은 총 73,638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단축률은 54.9%입니다. 고객친절도는 86.8%, 만족도는 81.8%로 조사되었습니다. 군수 민원상담의 날 6회, 무료법률상담의 날 13회를 운영하였고 행정종합관찰제는 65건을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70건, 불법행위 23건, 산지관리에서 산지전용허가 44건, 불법행위 4건을 단속조치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는 246건을 허가하였고 불법행위 10건을 적발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1,020건,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예고제는 총 256건에 대하여 사전에 예고통지하였습니다. 민군협력사업으로 군협의 민원 91건을 협의하였고 신병교육대 입영시설 개선사업 등 총 5개사업에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민군협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군 정책협의회 안건 3건을 상정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 실거래로 토지이동정리 381건, 부동산실거래 신고검인 1,295건, 도로명 및 건물번호는 210건을 신규로 부여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처리 322개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과 식중독 예방홍보 및 미용업소 교육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최근 민원증가 추세로 다양한 주민 건의사항과 생활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60% 이상 단축처리하고 민원만족도는 100% 이상 목표를 정해놓고 100% 이상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접근성 개선으로 1시간 빠른 민원실 운영, 군수 민원상담의 날, 민원상담예약제 등 기존의 다양한 민원시책을 적극 운영하고 군민에 한 발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종합관찰제 및 민원모니터 운영과 가로보안등 현장순찰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절전형 LED등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은 총 15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등기구 조달구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강화입니다. 허가지는 총 360건에 110.3㏊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허가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인 77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지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예고를 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 운영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허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건축민원 처리는 총 1,020건,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10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건축민원은 1회방문 처리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 중이거나 특정 건축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품질 무한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허가만료 사전예고제를 적극 운영하고 현장확인점검반 운영으로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겠으며 한편 건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군상생을 위한 군협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군사민원 적극해결이 되겠습니다. 군협의 동의율 제고로 현재 부동의율은 12%입니다. 부동의율 10% 미만을 목표로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현재 행정위탁 면적은 138.2km입니다. 지난 6월 19일 65.64km에 대하여 보호구역 완화를 관할군부대에 건의하였으며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통선 초소 북상이전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8일 초소 북상이전을 건의하였으며 합참, 국방부 및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뢰제거사업 추진입니다. 백학면 두일리 등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이며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부대 협조 및 유대강화로 관군 정책협의회 개최와 관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속적인 유대강화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37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정리 중이며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2020년까지 현재의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백학· 장남면 일원에 25,639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는 1,074필지를 대상으로 임야도의 축척간, 도곽간 접합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현재 60%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측량결과도 1,400매, 토지이동결의서 14,880매를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9월 중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는 기초번호판, 안내시설 등 585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제조업소는 총 1,694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허가, 지도점검, 위생교육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량식품 감시활동을 통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염도측정기 배부와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3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특례규칙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사회적약자 민원콜 서비스입니다. 복잡다양한 민원 제기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한 민원 편의제공 차원에서 민원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민원팀장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노인, 장애인 등 민원인 방문시 민원팀장이 1차상담 후 해당 민원담당부서 직원을 민원상담실로 호출하여 민원을 상담토록 하는 민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두 번째로 건축민원 규제완화입니다.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민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한옥,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건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화훼용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확대하겠으며 공개공지 확보 및 조경시설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건축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세 번째로 비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 작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 소유권이전 및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2006년 5월 9일 이전에 비도시지역에서 2층 이하의 연면적 200㎡ 미만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군청이나 읍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네 번째로 국·공유 임야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장을 정비해서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전곡읍 은대리 일원에 대지, 전, 답, 밀집지역의 임야 346필지로 국·공유지를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실태조사 및 대상지 선정과 자료분석 및 측량을 거쳐서 10월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마철 하절기 우기를 대비해서 재해위험 허가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중점관리대상은 총 153개소입니다. 하절기 산사태 등 위험초래와 산림의 토사유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자연 및 도시경관 저해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대책으로 특별관리반 운영과 허가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토록 하고 현장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수허가자로 하여금 허가사항 준수, 안전대책 강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적극 지도하고 방치현장에 대한 조치와 불법행위 단속 등 하절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단 1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입니다. 청산면 초성리 396번지 일원에 562탄약고를 총사업비 318억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2014년도에 사업추진 합의각서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며 지난 2월 양거리 축소를 위한 도 주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앙투자사업 심사승인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중앙부처 방문 설득 등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방중기계획 반영과 국방예산 확보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북부10개년 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기도와 함께 폭발물 안전거리 축소방안을 합참,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는 등 다각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세 번째입니다.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 일원에 공원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통일미래센터 통과로 확정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협의한 결과 내부도로 완전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통일미래센터 부지 내를 통과하는 별도의 둘레길을 개설키로 협의하고 현재 실시설계 반영과 소공원 상징조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전략사업실) 맨위로
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전략사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홍혜숙입니다. 2015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전략사업실은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이 4팀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확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계속사업 7건에 82억 2,300만원, 신규사업 4건에 30억원 등 총 11건에 112억 2,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도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군남홍수조절지에서 중면사무소까지 사업을 착공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2단계 사업착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공모사업을 위한 직원워크숍을 개최하여 움터공원 조성에 16건의 사업을 발굴한 바 있으며 지방행정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지방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SOC실증연구센터 건립 외 8건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 외 2건, 현안사항으로 DMZ평화의 숲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OC실증연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SOC실증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SOC시설물의 글로벌 친환경 미래기술 개발과 국가 RDN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영실규모 검증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천읍 현가리 사격장 부지 69만 2,334㎡에 348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증연구센터는 1단계로 전체공정의 60%가 진행 중으로서 부지 및 진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배수로 및 저류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11월에 1단계 사업인 부지 및 진입로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6년도부터 2단계 사업인 실험용지 및 업무건설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예산확보가 어려울 시 국토부로부터 매년 수주받아 연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내용을 확대 제안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답곡리사격장 시설비 일부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현재 관련부서와 함께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민간사업자인 베프월드 간 MOU 체결을 통한 행정지원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투자업체 중 모기업 부도로 인한 자금난으로 실시설계용역 중단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행정지원을 통해서 금년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후년도 2017년도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독려를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인구유입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인구유입시책을 군정 역점과제로 추진한 결과 매년 감소하던 인구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어 금년 5월 현재 2011년 대비 414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귀농·귀촌에 따른 생계유지,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고 투자유치 및 주거단지 신설 등 기반시설 조성이 동반되지 않는 인구유입시책 추진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7년 인구 5만명 달성을 위해서 공무원 자율적 전입목표제를 추진하고 군장병 전입신고 유도시책 등 실효성이 미흡한 인구유입시책에 대한 일몰적용 검토 및 추진으로 인구유입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 시책추진과 병행하여 중장기 시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의 지역발전 및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독려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 외 11개사업으로 110억 2,500만원, 2016년도에는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 외 10개사업으로 112억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2회 이상 사업추진 보고회 및 수시점검을 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규사업 보고회 및 선정사업 제안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강나룻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과 차별화된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명품 생태탐방로로 삼곶리 두루미마을, 가람애마을, 로하스파크 지역에 산재된 자원 등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2016년도까지 총 2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및 휴게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옥계리 일원을 중심을 추진 중인 DMZ농촌관광 특화단지와 연계 추진하고 삼곶리, 횡산리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수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연천·포천·철원에 걸쳐 흐르고 있는 한탄강을 세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고자 2016년도까지 1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트레킹코스 조성, 거점시설 및 안내시설 설치, 한탄강관광지 인근 집중투자를 통한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자 하며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도 10월 사업을 준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한탄강관광지, 한탄강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명품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움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탄천변 생태자원 및 천혜의 지질자원인 주상절리 자연경관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삼형제바위부터 왕림교 구간까지 주상절리길 정비를 통해 국가지질공원 인증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탐방객 편의공간 시설은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균형발전조례에 의거 경기도 내 시군 중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6개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019년도까지 총 390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서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조성사업,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국도37호선 남계교차로 개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국도37호선 남계IC 조성사업에 44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업예산 부족으로 연차별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예산지원 검토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전담팀 구성, 규제개혁위원회 정비, 규제신고자 보호조례 개정 등 규제개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인 방문상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법령의 개정 및 사안의 해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경제적 적급효과 등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발굴정비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규제애로 청취 및 해결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원선 전철연장사업이 연천역까지 2019년도에 개통되어 관광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연천읍을 홍보하고 유인할 수 있는 관광 매력물과 수용체계를 구축하고 연천읍을 중심으로 진행 계획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연천역과 인접한 망곡산을 허브로 서쪽은 평화누리길과 남쪽은 군자산 끝자락인 왕림리 방면 차탄천 주상절리길과 북쪽은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조성과 연계하여 기 조성된 자원과 조성예정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연천역과 연결되는 중앙로 및 문화의 거리 진입 경관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 등으로 연천이 군사도시 및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연천역 주변에 기 조성된 급수탑공원, 연천5일장, 현가그린공원의 포토존, 조형물, 안내간판, 바닥야간조명 등을 보강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관광활동지원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이 확정되어 2017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DMZ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수도권 1일 체험관광 수요증가 및 임진강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 산재 및 상호연결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남면 옥계리 일원 약 100만㎡ 부지에 농작물체험단지, 숙박 및 관광시설 등 농작물 재배와 체험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관광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도에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후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구상 단계부터 사업주체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발굴 워크숍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에 대한 운영성과의 평가로 지자체별로 차등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아이템과 추진성과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사업 아이템의 발굴을 위해 사업발굴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정책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발굴사업 등 타당성 있는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균형발전사업 등 지원사업 신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상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중 하반기 직원 워크숍을 개최코자 하며 워크숍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신한 아이템이 지속 발굴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평화의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진강 수계의 북측 산림지역의 녹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묘목장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묘목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6년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묘목장 조성에 착수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토대로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가리 농업시험포 부지에 소나무 2만주와 자작나무 5천주를 포트 이식작업을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 9월경에 노지에 이식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북 묘목지원이 어려울 경우 우리 군의 조림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수종의 다양화를 통해 안정적인 묘목생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관내 지질명소에 대하여 보존, 교육 및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연천과 포천이 공조하여 국가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일원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을 통해서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활용해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지질에 대한 다양한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시행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는 국가지질공원 관리해설사 양성교육 및 편익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련조례 제정과 각종 안내판 설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