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1차회의와 같이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원소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 한 분당 보충질문 포함 10분 이내에서 질의답변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업무보고 청취는 군정의 이해 및 쟁점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답변 미흡과 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광덕 건설행정팀장입니다(인사). 김규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인사). 윤성록 토목팀장입니다(인사). 하영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인사). 염진선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노동근 시설건축팀장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3쪽, 상반기 주요성과, 4쪽,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반기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6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2개 노선, 약 1,025km이며, 상반기에 춘계 도로정비 작업과 도로 소파보수, 차선도색,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도 풀베기 작업과 도로시설물을 추가로 정비하겠고, 겨울철 도로제설작업 및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5,300여 등으로 상반기에 신규 설치 및 노후 가로등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였고, 3개 읍면을 대상으로 가로등 위탁 시범 관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등 표찰 부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신속한 가로등 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오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오수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관과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시행계획을 마무리해서 8월까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군 장기종합 발전구상과 임실미래상 실현을 위한 기본틀 구축과 도시개발수요 등을 반영할 군관리계획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주민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임실읍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실읍 터미널 및 시장 주변에 대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터미널사업자 및 시장상인 등 이해관계인간 협의를 거쳐서 10월까지 착공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봉황 11길 계획도로개설 외 2개소,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봉황11길인 군청사에서 주공아파트 간 도로는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군청사에서 구)의료원 간 천변도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우리군도 총연장 221km이며, 포장율은 53%입니다. 올해 투자 예산은 주치진입로 외 6건에 2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치진입로와 후천 어은간, 선거 지천선은 총괄 발주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원증 대판간, 둔기 구장은 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방현 신전간은 기 완공했으며, 앞으로 주치진입로와 후천 어은간, 군도 31호선 배수암거 설치 사업은 금년 내로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이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 농어촌도로 확 ㆍ 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는 267개 노선, 약626km이며, 포장율은 22%입니다. 금년도 투자 예산은 덕재마을 진입로 외 4건에 14억 6,000만 원이며, 계속사업인 덕재마을 진입로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촌마을 진입로와 망가선, 선사선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신선은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6쪽, 노후 위험교량 해소사업입니다. 금년도 노후 위험교량 해소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으로, (구)오원교 재해위험 교량철거는 우기가 지나면 바로 철거 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산교 가설공사는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후교량 보수사업은 작년도 정밀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금암교 외 11개소 교량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왕방교, 운암교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교량정기 점검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개발 및 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한사업으로, 마을진입로, 농로 등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 및 지역현안 숙원사업 29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자체설계를 위한 T/F팀을 가동해서 147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15개소, 관정개발 59공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5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월지구 외 14개 지구, 5.2km의 농로를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신기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 및 중앙 심의를 마치고, 10월 중까지는 착공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 저수지인 성수 대덕제와 강진 율치제, 청웅 암포제를 대상으로 총 2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성수 대덕제는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강진 율치제는 시공 중에 있으며, 청웅 암포제는 전북도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저수지 재해위험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면 소재 제전제 및 칠수제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1,000만 원이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저수지의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 기 착수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는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관리 기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하여 재난우려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청웅 수풍제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실읍과 성수면에 2년에 걸쳐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임실읍 22개소와 성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각각 5억 원을 투입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 경관과 생활환경을 확충해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덕치면에 천담권역, 신평면에 대리만족권역, 성수면에 위풍당당권역, 청웅면에 옥전권역 등 총 4개 권역에 6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교육·문화·복지 등 읍·면 중심기능을 활성화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임실읍에 11억 2,000만 원, 청웅면에 7억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농촌마을에 안전·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실읍 감성마을에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위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관촌면 사선대 관광지 내에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옥목조 건축물 관리동 외 5개동과 실습동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0%로 금년 12월까지 목구조 조립 및 지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2016년 10월까지 완료해서 목재문화 체험장이 성공리에 개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임실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구)경찰서 위치에 사업비 1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587㎡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계획대로 준공해서 11월 달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임실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구)경찰서 부지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10㎡ 규모로 사무실, 강당, 전시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원가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에 착수해서 2016년에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군청사 주변 인도의 가로수 이식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 폭을 넓히고, 가로수 이식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재문화 체험장 시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고,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관광객 유치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부대시설 및 주요시설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면 산림부서를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라도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습답 개선사업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잘 안되어서 하자보수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

거기까지는 아직 들어본 바는 없는데요.

한 번 알아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아직 읍면에 이야기를 못했는데, 한 번 현황 파악해서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평촌 마을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더만, 그것 민원제기 과장님한테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평촌마을요?

예. ○

지금 거의 일부 구간은 포장이 완료가 되었고요. 종점 부위에 한 분이 토지보상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금 담당직원이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일정 부분은 생각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정암 있죠? 18쪽에, ○

예.

그때 제가 작년엔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거기를 도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주변을 더 해줘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석정암요?

예. ○

석정암은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착공,

작년에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 드려서 말씀드렸더니 다시 설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

예.

한 번 검토해 주세요. ○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2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저수지 관리하는데, 민원들을 보니까 저수지에 낚시꾼들 때문에, 낚시꾼들이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 같은 것을 무분별하게 버리고 그러니까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저수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마을에서, ○

원칙적으로는 있죠. 저수지를 사용하려면 농업기반에서 원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 저수지는 규모가 적어서 그런 허가가 나간 지역이 없었는데, 농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저수지 낚시터로 허가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공익적으로 얻을 이익보다는 주민들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서 지금 낚시터 같은 것을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단속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큰 저수지 같은 데를 보면, 마을주민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뭐냐고, 오히려 주민들이 당하고 와요, 낚시꾼들한테. 너희들이 뭔데 와서 단속하냐고, ○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삼계 가면 학정저수지 있어요. ○

예.

보면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고기가 많아서 그러는가, 그래서 많이 오는데, 그 마을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고, 또 향토산업 마을이고 그래서 상당히 마을사업을 마을기업이 형성되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체험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수시로 도에서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 감사도 많이 나오고 주변 정비 상황도 파악하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위원장들이 나가서 낚시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낚시꾼들이 더 화를 내고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와서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농촌공사하고 얘기해서, 거기가 제가 알아보니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던데, 그 부분을 한 번 과장님이 염두해 두셔서 농촌공사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표지판이라도 해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싶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낚시꾼들한테 돈이라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부분도 안 되고, 또 가서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

법상은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 법 감정이 사실은 낚시까지는 그걸 제재를 해서야 하겠냐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낚시를 하더라도, 낚시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라도 안 버리고 가야 되는데, 낚시꾼들이 저수지 주변 오염 다 시키고 다녀요. 슬쩍 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을에서 치울라면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마을 자체에서 치우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염두해 주시기 바래요. ○

예.

32쪽 보면 샛들 마을사업 해가지고 임실읍 감성리 일원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인가요? ○

농식품부가 아니고요,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어디에요? ○

중앙에 지역발전위원회, 그 전에 충청북도 지사 이시종 위원장님이 위원장인데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옛날에 우리 향교지구나, 상동 금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맞습니까? ○

사업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상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금암지구, 향교지구 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쭉 안 했거든요. ○

예, 이것은 낙후도를 봅니다. 낙후가 심각한 지역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유사하기는 한데요. 지역발전위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발한 사업이고, 틀리다면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낙후된 마을 정비할 그런 마을들은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

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올해 이후로 계속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계속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민원으로 발생된 부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수지가 임실군에서 발주한 저수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저수지가 분류가 면에서 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초작업을 실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면에서 일방적으로 어디 어디 알려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농어촌 공사 것인가, 관리하는 저수지인가, 아니면 임실군에서 하는가, 그것을 예초 인부들한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고, 인부임을 청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면 행정에다 고지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농어촌공사이고, 여기는 임실군이 관리하는 저수지이고,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현재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저수지 예초작업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했고, 재배정하면서 대상 저수지 명을 분명히 명시를 했고, 작업 기준같은 것도 명확하니 해서 다 시달을 했었는데,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하반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지역경제팀장입니다(인사). 김숙영 기업유치팀장입니다(인사). 황선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이차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현원은 16명이며, 조직과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79가구 1억 800만 원을 저소득층 밝은 세상 보여주기 사업에 373가구 1억 4,500만원을 지원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살리기 실천운동 전개로 금년 4월에 소상공인육성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오수시장과 임실시장 문화행사 지원으로 1,200만 원, 임실, 오수, 관촌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사업 추진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임실시장 제2주차장 보수공사에 300만 원, 오수시장 주차장 정비공사에 500만 원을 투입, 시설보수를 완료하였고, 관촌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에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신규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를 위해 1차 토지수용 등 보상으로 2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재정밀조사용역을 완료 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선급금 17억 8,500만 원을 집행, 총 47억 3,7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추진을 위해 안내책자를 1,500부 제작 배부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등에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다섯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유가보조금 366대를 대상으로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운영을 위해 농어촌버스에 5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3,400만 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추진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1개업체가 신규지정 되었고,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3업체에 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개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총 4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투입 5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쪽, 2015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479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지원 LPG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를 4월에 선정,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위탁, 5월부터 11월까지 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12월 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저소득층 밝은 세상 보여주기 사업입니다. 대상가구를 4월에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위탁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조명등교체사업을 추진완료하고, 12월 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한 안전상 시설유지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공사와 오수시장에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방범용 CCTV를 임실시장과 관촌시장에 설치하여 상인을 보호함은 물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임실사랑 상품권을 5만매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발행 금액의 3%의 할인 시책을 시행중이며, 할인 보상액으로 9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까지도 임실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충에도 노력하겠으며, 상품권 이용이 정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최고 2,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 및 이차보전금 3%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출연금 5,000만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 홍보로,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장년층 유입을 통한 지역의 활력 및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임실읍 갈마리 산81번지 일원에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2월까지 337,942㎡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산농가 보상협의를 7월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거소불명, 무연고 묘지 등 협의불가 토지 및 지장물을 7월에 2차 토지수용 재결을 추진하여 토지보상 완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6년 2월에 공사준공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공장등록 현황으로 임실, 오수, 신평 3개 농공단지에 26개 업체, 개별입지 69개 업체로 총 95개 업체에 1,51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업종별 현황을 보면 식품업체가 44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으로 14개 업체에 1억 800만 원을 집행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및 지역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업체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6억 4,000만 원이며, 이주단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288m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단지 주택 신축 완료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여 이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주행세의 재원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군에 소재하는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366대에 대하여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75세 어르신 및 장애인 우대승차권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1,500명에게 우대승차권을 교부하여 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우대승차권을 매월 12매씩 교부하여 교통약자 분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겠으며, 우대승차권의 부정사용 사례 등이 없도록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여 우대승차권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업체인 임순여객의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운행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6,000만 원 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군내버스를 운행, 군민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2대를 구입하여 임실군장애연합회에서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1대당 2,800만 원으로 도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부담하는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50%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추가 1대를 구입하여 법정 의무대수인 3대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임실경찰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신호기, 버스승강장,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통안전시설물 65개소와 버스승강장 4개소 등 1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 정비를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뉘며, 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74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반기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등의 생계안정도모와 실업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2억 6,400만 원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신규 2개, 기존 1개, 총 3개 업체에 11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발굴을 연중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고, 임실군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에 노력하는 등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마을기업 1개 업체에 5,000만 원, 2014년도에 지정된 1개 마을기업에 3,000만 원, 총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신규마을기업 신청업체 행정자치부 현지실사를 거쳐 마을기업 선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 및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마을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첫 번째, 보상 미협의 축산농가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원만한 보상협의 추진 및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미협의 축산 4농가 중 2농가는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잔여 2농가도 원만히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7월중 보상협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 시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에 대해 관내 장비를 활용할 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지역장비를 사용하기로 협의완료 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준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협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간단히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전북 신용보증재단에다가 5,000만 원 출연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자금 대출해 주는 거죠? ○

예.

실적은 있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실적 많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요. 빚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9개업체에서 접수를 했는데, 신용들이 안 되어서 9개 업체에서 1개 업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못할 수 있잖아요. 지역상공회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잘 하셔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래요. ○

예, 알겠습니다.

11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내년 2월 달이 완공이고만요, 사업기간이. ○

예.

1차분 추진 율을 보니까 4.1%뿐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

현재 추진 율이 축산농가 때문에요. 거기에 소들을 그대로 사육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완공할 수 있겠어요? ○

저희가 이번 5월 12일 날 공사 중지를 했는데요. 이달 말까지는 충분히 아마 현재 사육하고 있는 소들은 다 처분해서, 아마 주민들하고 사육농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제2농공단지는 일진제강하고 MOU체결을 해서 완공되면 일진제강에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일진제강이 상당히 주위의 이야기 들어보면 어렵다고 그러는데, 토지조성 해놓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일진제강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럴 염려는 없겠죠? ○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제강으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10월 달 안에는 조치를 취하려고,

부분은 어차피 완공 시점이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못하네, 어쩌네 해버리니까 미리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항간에 일진제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직원들도 뭐 한 열흘만 근무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

수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

예.

교통약자 이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의료원을,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여기 임실에 오면 일단은 한번 차를 타고 나오면 거기에서 기다려야 된데요, 터미널에서 한 30분을 다음 차타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못 걸어가니까, 그러면 차가 그냥 한 바퀴만 돌아서 와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거기에다 임실터미널에서 내려서 또 다시 또 차를 타고 가게끔 만들면 거기에서 한 30-40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뜨거울 때는 덥고, 아니면 추울 때는 춥고 하는데,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줘라 하는데, 이것 해결방안 없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노선을 의료원을 다녀올 수 있는 노선을 추가로 임순여객에 협의 해가지고 1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해가지고 임실군청하고, 의료원까지 진행되는 노선을,

차가 나오면 바로 한 바퀴를 돌아서 바로 터미널에 오게끔 해주시라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료원 거기를 거쳐서 가는 노선으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그렇게 해주시고, 1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잡곡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지역의 영농조합법인 자격미달로 부적격 통보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저희들이 이 잡곡 특화단지 조성을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암하고, 신덕하고, 양쪽에 법인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심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못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법인이 신청자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예를 들면 신탁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되고, 그리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1억 원이 안 되는 부분, 또 그 동안에 1년이 넘은 법인데 대해서는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실적 등등이 미흡해서 결론적으로 부적합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북부권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또 일부에서 의견이 있어서 임실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잡곡 공모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죄송합니다.

11쪽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벼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시범적으로 지사면에, ○

400ha를 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옛날에 농협에서 무인병충해 공동방제 했었어요? ○

예, 했었습니다.

나서 지금 중단한 사항 아니에요? ○

예.

그 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협이 가지고 있습니까? ○

그 헬기는 농협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무선항공에 있는 걸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농협에서 직접 작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업체 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시연회를 했는데, 농가들도 만족하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때는 농협하고 할 때는 우리 군에서도 보조해서 무인헬기를 같이 샀잖아요. ○

예.

저희가 헬기 살 필요 없이, ○

사는 게 아니고 방제비용만, ha당 17만 원을 하는데, 우리가 군비로 50% 보조를 하는 겁니다. 방제비용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조합법인 구성으로 해서 인가를 했을 때,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조합법인 설립허가는 농정부서에서, 저희들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도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샘골있죠? ○

예, 샘골영농조합법인,

기술센터에서 안 했어요? ○

아닙니다. 저희들은 허가해 줄 권한이 없어요.

? ○

예.

착각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식 운영팀장입니다(인사). 김두성 상수도팀장입니다(인사). 강대권 하수도팀장입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운영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마을상수도 14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염소 소독기 10개소와 12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미 공급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차분 사업비 9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3기와 취수장 기초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운암지역 상수도공급을 위해 1억 2,4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 발주 하였습니다.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관촌 상월 외 7개 마을에 사업비 7억 원으로 관로 9.3㎞를 매설하여 상수도 급수공급을 하였으며, 녹물 발생으로 민원이 상존하던 신평면 가덕리 노후관로 500m를 5,600만 원으로 교체하였고,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누수탐사에 1억7,500만 원을 투입하여 104개소의 누수를 확인하고 보수하였으며, 2015년 현재 누수율은 61%로 향상 되었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지사면 방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23억 원을 투자하여 1일 80톤 처리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마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4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정비를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보급 확대로, 임실 2단계 하수관거사업에 68억 원을 투자하여 당초 9.2Km에서 13.8Km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신설계획으로 운암지구 외 12개소 1일 680톤을 추가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넷째, 임실정수장 고압기기동반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8,8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도 상반기 수도시설 정기점검과 수도시설 청소로, 관내 정수장 2개소 및 배수지 9개소에 대해 수도시설 정기점검용역 실시와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시설 청소용역을 정수장과 배수지 11개소를 실시하여 청결상태 유지로 고품질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도시설 유량계 검·교정으로, 상수도시설 유량 계측기 14개소를 검사 및 교정을 하여 유량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2015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상수도 미 공급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임실군 상수도 미급수 구역 5개 읍,면 임실읍과 운암, 관촌, 강진, 성수면 일원으로 41.6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2014년까지 13십억 1,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향후 사업비는 32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운암지구 1차분 및 2차분, 3차분 현재까지 상수관로 41.6km 중 39.9km를 완료 하였으며, 또한 4차분 사업비 16억 원으로 금년 5월에 발주하여 취수장과 도수관로, 배수관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 실시설계를 2015년 2월경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에 운암지구 2단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 원가심사를 금년 7월에 의뢰하여 사업 착수는 9월에 할 계획이며, 또한 4차분 사업을 금년 9월에 완공하고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준공은 2017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확대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배수관로 미확장 구간에 대하여 마을안길까지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가정 내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임실군 12개 읍ㆍ면 급수구역내 상수도 미설치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군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상수도관로 12.2km를 매설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확장사업 실시설계를 3월 완료하였고, 급수구역 확장사업 8개 마을에 대해 4월에 발주하였으며, 관촌면 상월과 월은마을은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추가 확장사업 실시설계를 금년 8월에 완료하고,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8월에 발주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수구역 확장사업 6개 마을은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을안길까지 상수도 공급확대로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파손복구, 구역 유량계 설치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누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수요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으로는 정수장 2개소, 배수지 12개소, 가압장 12개소, 구역유량계 15개소, 관로 684km, 상수도 수용가 9,331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1.0Km, 파손복구 400건, 누수탐사 150Km, 노후계량기교체 300건, 상수도 블럭화사업, 기술진단용역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 및 위치선정을 1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자체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 하였으며, 공사 및 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노후관 교체 500m와 파손복구 104건, 계량기 교체 30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불록화사업 및 기술진단 용역을 7월 발주, 노후관로 교체 및 파손 복구 추진을 7월에서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상수도 불록화사업 및 기술진단 용역을 2016년 2월에 완료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수율 증가에 의한 효율적인 상수도 수요관리 및 누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수압상승에 의한 수돗물 수압문제 해소 및 급수구역 확장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관촌면 방수리, 성수면 도인리 일원에 68억 원을 투입하여 임실 공공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의 생활하수를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기 위하여 관로 1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4년 2월에 시설 인가를 받아, 1차분과 2차분은 완료하였으며, 3차분은 2015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차분 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공사 4차분 공사는 2016년 1월에 착수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마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의 발생하수를 처리하여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암면 마암리 일원 하수처리시설로 34억 원으로 처리시설 1일 110톤의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3년 2월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인가를 받았으며, 공사 1차분은 2014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공사 2차분은 금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2차분은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종합시운전은 금년 8월부터 11개월까지 실시 할 예정이고, 준공은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암 2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최상류에 위치한 마암, 운종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암면 운종리 일원 하수처리시설로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시설 1일 110톤, 하수관거 3.8㎞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은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도청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설치인가 신청을 15년 4월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치인가 및 원가심사를 15년 7월에, 공사 1차분 계약 및 착공을 금년 8월에 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함으로써 수질개선과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맑은 물 생산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순찰 강화로 오염물질 유입 시 초기 대응능력 제고 및 정수시설 운영요원 역량강화와 상시 수질감시체계 유지로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군 정수시설은 2개소이며, 임실정수장은 관촌면 방수리에 1일 7천톤 생산규모의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및 모래여과 공정을 통하여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임실읍 외 6개 읍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진정수장은 강진면 용수리일원에 1일 2,0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약품침전 및 여과공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면, 덕치면, 청웅면 등 3개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고압기동반 및 저합반 교체공사를 금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상수도 시설물 청소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을 금년도 6월에 완료 하였으며, 자동수질 계측기 유지관리 및 정기적 수질검사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일일검사, 주간 및 월간검사, 분기검사를 년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하반기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을 10월에, 시설물 청소를 11월에 실시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 정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처리시설 운영요원 역량강화로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 및 수질의 실시간 감시로 건강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신뢰 받는 수돗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옥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군정이 더욱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곤 운영팀장입니다(인사). 엄종배 군민회관팀장입니다(인사). 손석 사선대관리팀장입니다(인사). 이차섭 수영장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난 2015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시설건축팀이 건설과로 이관되어 해당업무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완벽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총 40건에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공원의 전광판 제작 설치, 운동장 트랙라인 도색, 문화체육센터 광장 및 김개인 생가 정비, 군민회관 시설물 화장실 개보수 사업, 정화조 및 위험물 용도폐지, 기계실 누수공사, 사선대 관광지 경관 터널조성과 수영장 커텐 및 전광판 설치, 헬스기구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설 이용객 증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이용객이 작년 상반기 대비 76%가 증가하였습니다. 3쪽, 2015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생활체육공원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총면적 130,000㎡로 인조잔디 주경기장과 천연잔디 보조구장이 있으며, 테니스장 외 4개 종목의 체육시설과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산책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덕치면에 위치한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은 25,000㎡로 야구장겸 축구장, 관리사무실, 소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시설관리를 위해 총 5건에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종합경기장 관람석 및 주변 정비를 비롯해 탁구장 천정누수 보수, 조경시설 관리, 청사방역 및 물탱크 청소, 소방시설 및 전기안전 정기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각 시설별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및 보완을 하겠으며, 시설이용 저변층 확대를 위해 홍보물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고, 또한 각 읍면 체육관련 동호회에 수시 안내하여 시설이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체육센터 및 김개인 생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관람석 650석 규모의 문화체육센터와 44,000㎡의 의견공원, 지사면 영천리에 있는 김개인 생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시설관리를 위해 4건에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체육센터 음향시설 정비를 비롯해 조명시설, 냉각수 펌프수리, 시설물 유지보수, 조경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광객 및 방문객에게 임실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군민체육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건물면적 5,806㎡로 1충에 실내체육관,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으며, 지하에 예식장, 작은별 영화관, 다목적 문화공간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시설보강을 위해 총 4건에 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귀빈실 및 사회단체사무실 이전공사를 비롯하여 지하예식장 의자 교체, 귀빈실 물품구입, 군민회관 내외부 시설 보수, 군민회관 음향설비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시설이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66,000㎡로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문화관광시설를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시설관리를 위해 총 4건에 1,800만 원을 투자하여 나무전지 및 잡초제거, 사선대 탐방 안내도 설치, 사선대 경관터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할 계획이며, 청소년 수련원과 병행하여 시설이용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157㎡로 수영장 5레인, 체련단련실, 다목적시설 등이 있으며, 운영시간은 6시 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강습 16개반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각급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아쿠아로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ㆍ겨울방학 강습 4개반을 운영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자체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쪽, 2015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임실종합경기장 LED전광판 제작 설치사업으로 고가의 장치인 만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35사단 신병수료식과 각종 대회유치 시 전광판을 통해 임실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매주 1회 전광판을 시험 운용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검점하고, 유지보수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5사단 신병수료식 및 각종 행사시 임실군 홍보 영상을 표출하고,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