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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7-08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우리 그 공유재산임대료가 건축과에 뭐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 저희들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그 공유재산입니다. 임대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개선지구에 뭡니까? 그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네 우리 시유지예.
대석

최대석위원

시유지에 그래 뭐? 땅이 그라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토지입니다. 토지.
대석

최대석위원

토지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입니까? 뭡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토지입니다. 아니, 대지예.
대석

최대석위원

대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대지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고 참 우리가 참 존경스럽고 참 잘하고 계시는 우리 건축과장께서 이 결손처분을 많이 시켜놨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결손은 어떤 사유로 이 결손처분을 시켜놨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 사람이 카지 말고 그래 이거, 강제 이거 매길 때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회수한다 카는 그런 목적 하에 이래 했을 낀데 그럼 결손은 그러면 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아, 이거 우리가 뭐 회수 못하면은 뭐 그라면은 아, 이거 결손처분 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그래 결손을 이래 내놓는 거는 우리 과장 책임입니다. 그라면 여기 결손 처분시킨 만큼 다음 우리 내년도 예산에 요거만큼 우리가 저 삭감을 시키까예? 우예 생각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다음부터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도록 하는 기 아니라 자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져야. 이기 그라면은 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에는 받은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고 감정적으로 구청을 원망하고 했겠어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거 부과를 그래 해 놓고 이거를 이행 못하고 결손처분 시키뿌면 그래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내. 그 얘기가, 다음부터 그런 거. 이거 우리 과장님 다음부터 카는 이 결손이게요. 우리 과장님은 다음부터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캤는기 계속 이래 이어져 나온다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결손을 안 할라고 보이까네 이거 아까 우리 주거환경지구 현지개량 사업 그런 지구인데 보니 집은 사실 하마 점용해 가지고 짓고 있어예. 붙어 있어예.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우리도 그 변상금 매겨놓고 찾아보면은 사실 안 되요. 그라고 이 사람들도 그 뭡니까? 저희들 그 생활급여 주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 집을 반쪼가리 낼 수도 없고 또 안 매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이까네 결손이 처분되더라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거는 절차를 밟아가 양성화시켜주고 이래 하는 방법이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 그러니까네 그 방법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불하받을 그것도 안 되고예. 불하도 안 되고 저 사람들도 그 땅을 또 살 의욕도 없고 사실. 그렇다고 건물을 또 일부를 그거 할 수 없고 그런 심정이라가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게 3년마다 한번씩 그래 하더라고예. 그러다 보이까네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처지더라고예. 그렇다고 사실 저희들 돈 준, 저희들 그 뭡니까? 보조해 주는 돈이 잘못하면 우리가 또 주고 홀딱 다 벗겨오는 그런 꼴이 될, 그것보다 더 가져와야 되더라고예. 그런 꼴을 제가 이래 보니, 판단해 보니 이런 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되도록이면 이행강제금이이나 뭐 변상금이나 위약금이나 이런 거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할 때 물론 그거 불법을 하고 하는 거는 그 이치에 안 맞겠지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래도 참 우리가 한국사람들은 정 빼뿌면 뼈다귀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 인정적으로 양성화시켜주는 절차를 어떻게 해 가지고 하라든지 그라면 그 방법론을 좀 이래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앞으로 이 결손이래 내고 이래 하는 거는 되도록 이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공공운영비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공운영비로 대부분 저 위에 214쪽에 201-02라든지 아니면 215쪽에 201-02 요거 똑같은 맥락에서 거의 우편요금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저희들 봤을 때 우편요금이 그러면 결손처분도 많이 있는 관계상으로 우편요금이 안 많겠나 싶은데 그 정도로 많나 싶어요. 제 생각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재정비촉진지구에 하는 거하고 일반인 이제 저희들 뭐 무허가라든가 단속 그걸로 나가가 이제 우편 보내고 구분되어 있는데예. 저희들 그거는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거는 무슨 서류만 있으면 다 보내기 때문에 많습니다. 금액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어차피 결손처분 많은 걸로 보면 우편요금 그, 우편요금만 저희들은 많이 뭐 이렇게 많이 우리 편성될 뿐이지 큰, 그러니까 어차피 저 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그런 뭐 과태료 같은 거 부과만 많이 시켜 놔놓고 어차피 결손처분 될 거 뻔히 아는 부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과장님 정도이시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5년 동안 우편료를 계속 들여가면서 부여하고 결국은 결손처분 내리시고 그리고 또 공공 그 우리가 추진비로는 계속 이렇게 그 저기, 우리 그 예산액은 많이 잡히고, 우편요금으로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도 조금 이렇게 자제를 이렇게 이런 정도에서는 좀더 과장님과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갖고 좀 더 요런 부분에는 삭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는 부분이 업무에도 맞는 것 같아서,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사실 무허가건축물 위반했는 데에서는 삭감을 안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뭐 집을 무허가로 들어냈다 카면 돈 좀 있는 사람이 하지 돈 없는 사람은 안 하잖아예? 아까 말씀 했는 맨치로 저희들 그거 주거환경사업지구 내에 그런 거만 삭감하지, 그 결손처분하지 무허가건물에서는 저희들 끝까지 악착같이 따라갑니다. 왜냐 그라면은 이거는 자기가 돈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그거 해 주는 데하고는 안 합니다. 저희들 사실. 결손처분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 뒤편에 무허가 뭐 있는 거 거기까지는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디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구에 뒤편에도 눈에 지금, 구에서 나가면 바로 보이는 것도 무허가가 있는데 과장님 그쪽에 얼만큼 가 보셨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그런데 사실 뭐 우리 구청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정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아직 진정이 사실 안, 저희들 그 옛날에는 저희들 그 공무원 어릴 때는, 저 뭐 80 몇 년도 할 때는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잡아가 무조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그때는 무허가건물 단속하러 다녔는데 요새는 무허가건물 단속이 아니고 지도합니다. 저희들, 그래 갖고 가능한한. 그라고 옆집에서 진정 들어오면은 할 수없이 나가지 지금 그것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보기에도 안 좋고 하고 한데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가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또 뭐 결손처분도 많은 관계로 계속 우리가 뭐 우편요금만 계속 우리 구에서 부담해 가면서 하는 거와 동시에 결손처분은 적게 내려져야 되는데 또 결손처분도 많고 우편요금도 많으면 애시당초 그렇게 업무를 그 부분에서는 좀 적게 하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유념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14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 203-3에 건축허가 민원처리에 이거 2,786만원이 집행, 지출되었는데 이게 저 뭐고 준공검사 날 때 건축사 나가가 준공감리하는 그 대행수수료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걸 건축사들한테 대행하지 말고 여기 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 하면 그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그거는 우리 뭐 법에서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저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만도 옛날에는 저희들이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공무원이 가가 준공을 했는데.
오수

권오수위원

직접 하셨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제는 아파트 외에는 공무원들이 나가가 준공검사하고 건축허가 내는 건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저 다른 구청도 다 그렇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건 전국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전국적으로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밑에 215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거 신암뉴타운 저 용역비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어제, 지금 최근에 우리 동네에 보면 지금 3, 4, 5, 7구역 해제됨으로 인해서 4, 5구역 일부 구간이 저 민간이 와가 지금 뭐 개발한다고 그 구청에 담당자한테 그거 질의해 봤다 카면서 이야기가 8월중으로 해제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뭐고 구청에서는 뭐 전화상 통화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니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7월 21일경에 그 우리 구청대강당에서 주민공청회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 8월달에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 자문, 그거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자문을 얻어놨습니다. 자문을 얻어 가지고 8월, 7월 21일경에 지금 우리 3, 4, 5, 7구역 주민들 모여, 이제 구역 해제되는 데도 있고, 일부는 해제되는 데도 있고 대구공고 쪽에서 도로변 쪽으로는 지금 해제시킬 계획으로 있거든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가 그게 할라 그라면 한 연말정도 되어야 이제 모든게 결정날것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8월중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9월 달부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직 까지는 그거 안 됐습니다. 그러이 그게 사실 저희들 올 8월경쯤 되어가 마무리를 지을라 했더니 이기 하다보이까네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이까네 이제 좀 시일이 걸리지네요. 지금. 그래가 이제 주민공청회하고 또 뭐 주민공람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뭐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해 가지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시에 올려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나가니까 일부주민들이 그렇게 또 잘못 알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주택과 이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효율성 있게 예산집행 됐는가 그리고 과다 지출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추경 때 그 뭐 이렇게 증액을 했다가 결산 때 이렇게 과다불용 처리한 거라든가 아니면 2차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고도 또 저 과다불용 처리된 것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우리 건축주택과에는 보면 전반적으로 과다불용 처리된 부분만 금액을 떠나서 %로 말씀드리께요. 무허가건물 건축물 지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그리고 건축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예산절감액 이상의 과다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예, 파악되셨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정도는. 그런데 이런 과다불용 처리된 것들이 보면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저 불용처리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파악하고 계실테니까 그동안 앞으로 이제 차년도의 예산편성 시에 감안하셔서 편성을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건축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2차 결산추경 때 613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삭감했는데도 불용 처리가 절감분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거는 뭐 그만한 사정이 있으셨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요걸 제가 잠시 그거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그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다 좀 추경할 때 우리가 삭감했는 거잖아예? 그지예? 그러니까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1-01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이제 법, 그 법무사 대행수수료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까지 보면은 그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법원에 주는 거는 법원에 그 법원대행수수료 주거든예. 그러다 보이까네 이제 저희들 거는 우선 법원대행수수료 다 나간다고 잡아놨다가 간단한 거는 우리가 하고 또 이라다 보이까네 그 금액이 좀 그거됐고예. 그라고 201-02 이제 공공운영비 이것도 이제 지원센터 이쪽에도 전기료, 전기수수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예. 그래 그 쪽에 이용을 많이 하면 또 전기료가 나오고 그라이까네 이거를 저희들도 추측을 못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아놨다가 사실 삭감한 것에 대해서 요걸 완전히 그거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기 좀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산이 라는게 결국은 이제 뭐 그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본예산하고의 괴리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만큼 추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그 괴리를 좀 좁히도록 노력하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 그 전년도, 전전년도 3개년치를 보면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것을 저희가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 과마다 모여서 우리전체 우리 본청을 다 예산을 합하다 보면 그만큼의 예산사장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불요불급하게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을 하지 못해요. 예산사장이잖아요? 결국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괴리정도를 좁히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3년 치를 보시고 앞으로 추이를 보시면서 이 예산의 그 추이와 괴리를 좀 좁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과장님 저 우리 주택과에 예비비지출이 2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건에 대해가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예비비가 그 1억 1,870만원인데예. 그 1억 1,800만원 중에서 저희들 신암 재정비촉진구역에 9구역에 총 용역비가 1,800만원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예비비는 1억입니다. 그 신암지구 촉진계획변경 용역비를 본데부터 2억이었는데, 2억 돈이 소요됐는데 우리가 시비는 1억을 따 가지고 올해 쓰고예. 작년에 이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우선 저희들 예비비로 썼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작년에 1억을 예비비로 쓸 때 그 착수금 한 목에 다 줬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완료되고 줬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완료되고 줬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2월 연말에 줬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라고 이 배상금은 뭡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배상금 이거는 이제 저희들 편입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원에 이제 이 그 감정 했는기 단가가 적다고 법원에 재감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을 갑자기 안줄 수 없고 해 가지고 175만 7,000원을 그 예비비로 썼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 그거도 같이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빼무뿌이끼네 궁금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 예비비 문제에서요. 이게 그 2억 중에서 1억은 전액 구비로 들어갔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이 그 요게 예비비 1억이 그기 구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그라면은 같이 이렇게 2억 중에 1억은 첫 번째 보내고 또 1억은 다음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비가 더 이렇게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총 그거 용역비가 2억이 들었는데예. 그러이까네 2014년도면 1억을, 구청 1억을 예비비로 했고예. 2015년도 1억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그 우리 권오수 위원님 말씀드렸는 맨치로 저희들 7월 21일경에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걸 그 내용의 용역비 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같이 그 이제 2억을 같이 해서 정비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시에다가 사실 2억을 전부 다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1억을 우리 구비로밖에 50대50으로 하자 그래가, 그래가 저희들 50%로 1억을 그래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일괄지출이 되었더라면 저희들 생각에는 또 더 우리 구 쪽으로는 이익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느 업체에 주셨는가요? 그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 줬는 업체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우리가 그 입찰을 해 가지고 줬는데 저 현대E&G라고 구미인가 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구미에예?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곽 과장님 국장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시에 가시더라도 우리 여기 의장님 하신 말씀 그거 다 챙겨주고 가시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가셔 갖고도 좀 챙겨 주시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이 참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거를 보고를 하고 이래해야 되는데 되도록 이면 이 질문도 하도 안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장식하는데 여기 미수납액도 많고, 결손도 시키고 이거는 우리 뭐 가시기 전에 어떤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제가 그 1억 400만원 중에서 이제 사실상 미수납액에, 미수납액의 1억 400만원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2,400만원에 대한 거는 그 당사자가 재산이 없거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주로 그 미수납액이 도로사용료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도로사용료도 있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도로, 하천 다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도, 하천부지 사용료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천부지사용료는 자기가 농사를 짓고 이래 하는데 그기 그래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그 5년마다 현장조사하고 또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대석

최대석위원

자, 미수납 되어 가지고 그라면 만기가 5년입니까? 계약금 만기가 5년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보통 5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5년 같으면 5년 되어 가지고 미수납 되었을 때에는 그 해제하고 딴사람한테 어떤 그거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계속 그거 연장해가 그 사람한테 또 해 가지고 밀리고 밀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하천부지고 도로사용 이것도 저거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거의 다가.
대석

최대석위원

보차도 해 가지고 자기가 그래 하는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도로점용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건 상습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거 도로사용료 이런 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상습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왜냐 하면 작년에 감사원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그 변상금을 다 지금 추징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게 그래 이, 나는 건설과에서 이 결손이 나온다 카는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전부 도로사용료, 하천부지 그거 하천 그거 아닙니까? 그지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사용료 이런 거는 그 자기가 그래 그 뭐 사무실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 하면은 그 당연히 그 수입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내는 거는 원만하게 낼 수 있는데 이기 그래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 시킨다 카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이야기가 안 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마 저 올해가 지나면 아마 작년에 우리 그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일제조사를 감사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해서 그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로 이의 제기를 하라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될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 이거 원상복구 말입니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우리가 상수도에 대한 이게 원상복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상수, 예, 예. 상수도도 있고, 도시가스도 또 있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가스는 뭐 도시가스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그 포장하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돈을 받는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우리가 돈을 안 받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돈을 받는 거는 도시가스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도시가스인데 이거 그러면 상수인데 여기에 바로 바로 받아가 하는데 명시이월이 뭐 있으면 이거 저 불용액이 왜 남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그쪽에서 돈을 더 줍니까? 계산 딱 되어 가지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요게 집행잔액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집행잔액이 그래 거기 그래 뭐 이라면은 집행잔액이 그라는 같으면 이 상수도에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300만 원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그쪽에서 요청하면 돌려줍니다.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요청하면 돌려 준다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돌려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명시이월이 이거 뭐 바로 바로 처리가 될 낀데 그래 우예 이거 명시이월도 되고 그래 됩니까? 이거 그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1월 달이나 12월 달 사업이 잡히면 설계를 해 놔놓고 지출이 그 이듬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거를 참 원상복구 하는 거는 이기 돈을 우리가 그 쪽에 저 상수도에서 받아가 하는데 그래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기라요.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우리가 포장하고 이라는 같으면 원만하게 하는데 요 땜질하는 거는 가시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거를 앞으로는 이기 전부 우리 동구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뭐 남구, 북구지역이 아니고 동구지역인데 이 내 집 앞에 이거를 땜질을 한다고 이래 생각하는 거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그러이 요거를 우리가 이기 이제 원상복구비를 받아가 할 때는 좀 원만하게 신경 써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라고 또 우리 이 업자를 줘가 했을 때 그 한번 더 확인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촌천에 대해서 저기 그 동촌 거기 이마트, 홈플러스죠? 거기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홈플러스 위에 둑 이렇게 제방 그 다 덮어놨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복개.
남옥

노남옥위원

복개해 놨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정비사업에 하고 똑같은 맥락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개해 놨는 거를 갖다가 환경자원측에서 그거 다시 걷어낸다는 그런 아레께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가능은 한데 그게 지금, 그 이제 그 공사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왜 그렇냐 하면은 주민들이 저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어떤 쪽으로 기울어, 더 비중을 둬야 만이 주민들한테 유리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복개된 그 주차장도로를 오픈 시켜 가지고 생태공원 쪽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냐, 주민들한테.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대충 비공식적으로 여론을 알아봤는데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안 좋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거를 알려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방촌천은 하천 폭이 좁고, 하천 폭이 좁고 바로 그 옆에 그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복개 됐는 주차장을 오픈 시켰을 때는 생태공원적인 효과보다는 주차장 부족, 또 도로 교통소통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오픈 하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저 문의를 하면은 특별하지 않으면은 오픈 할 계획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주민이 어저께 전화와 가지고 다음 달부터 그거를 걷어낸다라는 그런 어떤 구에서 어떤 방침이 있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상류 쪽에 보면은 굉장히 그 하천 폭이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하천 폭이 좁은 구간이. 그 지금 현재 설계는 하천 폭이 좁은 구간 그대로 지금 저 공사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그 하천 폭을 조금 더 키우든지 아니면 그 하천에 근접해 있는 그 노후주택을 우리가 편입시켜서 보상을 해 주고 그 주변에 도로 조건이라든지 주차장 조건을 더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암동 생활문화가로 있잖습니까? 그죠? 예산이 지금까지 총 올해까지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전체예산은 한 450억 정도고 도로는 한 70억 정도 다 내려왔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470억 정도 내려왔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 못하는데 지금 예산 다 내려 와가 있는데 지금도 저쪽에 뭐 새빛지구 쪽에는 지금 철거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지요? 그 이제 지장물은 이제 마지막 철거 아닙니까?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토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저거 이쪽 정법사 맞은 편에서부터 저 보성로까지 16m 도로 거기는 얼마 전에 토목 저거 공사한다고 업체가 선정됐다고 컨테이너도 갖다 놨던데 아직 까지 뭐 공사하는 거는 지지부진하는 것 같고요. 저쪽에 저 뭐고 경대정문 쪽까지는 그 예산 다 내려왔는데 아직 공사는 안하고 예산 그 사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성로에서 동북로까지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착공이 됐고 그거는 이제 바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착공 됐고. 보성로에서 다시 경대정문까지는 지금 그 당초에 그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지금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마 한달 정도 있으면은 수정된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양쪽 다 전구간에 동시에 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올해 중으로 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 승진을 정말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웬지 너무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그 답변이신데요. 그래도 이제 가시면서 후임이 오실텐데 여러 가지 당부말씀을 하시고 업무인수도 이렇게 하시고 하실텐데 저희들이 연말에 뭐 2014년도 꺼 그 뭐 이 세입에 관한 것은, 그리고 뭐 결손처분이라든가 그리고 미수납액에 관한 것은 엄청 말씀드려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 세입의 예산액이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 6개 과중에. 그리고 이게 이제 다 공유재산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과에 세입예산의 성질하고는 달라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주민들께 말씀드려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후임한테도 신신당부를 하셔서 우리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것은 뭐냐면 전과에 이어서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과다불용 처리가 됐다는 것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것이긴 한데요. 근데 타당하지 않아서 그 이게 이제 일을 우리가 목적에 맞게 안 했다던가 이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승인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이게 남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달리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과에, 전 계에 걸친 과다불용 처리 된 거 지적만 좀 하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처음에 보면...... 잠깐만요. 그 220쪽에 보면요. 기설도로 보상에 있어서 이 배상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아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소송이 없어서 그죠?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이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배상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소송이 없는데 당연히 남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남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2차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회기 끝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언제 소송이 들어올 지도 모르고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홀딩을 걸어놓은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홀딩을 해 놓을 수밖에, 그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좀 줄일 수는 없어요? 이 예산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요 예산은 평균적으로 해마다 요 정도는 들어온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음, 어쩔 수 없는 사항인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이건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들이 이렇게 주로 많이 과다불용 처리돼요. 도로굴착 원상복구 201-01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과다불용 처리됐어요. 요거는 어떻게 좀 액수가 많아서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께요. 어떻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페이지 수 얘기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222쪽.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222쪽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사무관리비. 거의 뭐 소진을 안 됐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그 원상복구비는, 원상복구비는 원인제공자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쓰고 남는 거에 대해서는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한 351만원정도는 우리가 반납을 했고 명시이월이 한 2억 9,700만원인데 실지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돌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원인제공자한테 이제 받아서 돌려주는 거니까 그만한 차액은 예, 발생이 된 것이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납득이 되고요.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을 좀 여쭤 볼려고 하는데 도로분야 제설작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이거는 이제 전년도 이월액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또 이해는 해요. 요거 사무관리비가 좀 과다불용 처리된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나요양원 진입교량 증설공사에 있어서 2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불용처리가 좀 다소 됐고요. 그래도 우리 건설과는 좀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불용 처리가 좀 덜한 편이에요. 덜한 편이고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이것도 거의 %로 따지면 50% 과다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거 이제 사유가 있을 텐데 어느 만큼 납득이 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차후에도 이제 이런 그 예산에 있어서의 최초의 그 편성했을 때 예상했던 것들이 이렇게 괴리감이 많지 않고 이렇게 어느 만큼 추정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시로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리고요. 우리 저 건설과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참 많아요. 성격상 이해는 어느 만큼 해요. 하는데 도시디자인과 9건, 안전녹지과 1건, 건설과 34건 그리고 교통과 8건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요. 34건인데 그런데 이제 사유를 지금 설명을 쭉 안 하셨기 때문에 아까 뭐 11월, 12월에 이제 연말에 사업이 잡히면 당연히 명시이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34건이다 그런가.

웃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편성 규모라든지 전체 건수로 보면은 건설과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조기집행 우리가 그 상황보고 할 때도 가보면 건설과의 운명에 지금 동구청이 왔다갔다합니다.

웃음소리

소영

박소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웃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희들은 뭐 몇 100억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거의 다가 그러면 34건 대충 좀 분석이 되셨나요? 다 이제 그런 것인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소영

박소영위원

연말이 잡혀서 그런 건가 아니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별도로 해 봐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은 작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조기집행 하기 때문에 거의 다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절대 공기가 부족할 경우, 절대 공기가. 공사기간이 12개월 잡아놨는데 지금 뭐 발주가 연내에 한 2개월밖에 안 된다하면 공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런 건 명시이월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사고이월의 경우도 그러나요? 사고이월은 보면 이렇게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에 사유를 보면 공사추진 중에 장애가 발생하든지, 보상지원의 협의가 안 된다든가, 사전절차 지연이라든가, 유관사업이 지연됐다든가, 사업계획이 변경 됐다든가 뭐 관급 외자재 구입 지연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건설과는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유, 사유들로 인해서 그런 거는 납득이 되지만 다른 것들도 납득할 만한 사유겠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다른 것보다는 주로 이제 뭐 그 제일 큰 게 편입지장물 또는 토지 보상이 제때 안 되어서 공사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가, 이월된. 근데 우리 그 생활문화가로 거리가, 또 생활문화가로 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요거는.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해서 당초에 주변 환경에, 저 주변 환경을 정비하려고 했던 설계 당시하고 지금 현황하고, 현재의 상황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좀 특수한 경우고 다른 도로공사나 일반공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이 언제 편성되고 언제 발주됐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저 바쁘시지만 좀 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께요. 34건에 대한 그 발생사유 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명시이월 사유.
소영

박소영위원

명시, 사고이월 이제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사고이월,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합해서 34건인데 그거에 대한 발생사유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자, 이거 뭐 우리가 결산하는데 뭐 자꾸 우리가 이유 달고 이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구상금 반환청구소송도 못할 기고. 뭐 어차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지적하신 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거 결손처분은 왜이래 많이 시켰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차령자체가 지금 한 10년 정도 넘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재산가치가 그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 재산,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른이 차를 타다가 그거를 방치를 했을 때 그게 계속 누적해가 올라가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체납은 남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같으면 그런 거는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 기간을 딱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기 정리가 안 되는 같으면 계속 누적해 가지고 그래 올라가면 이래 가지고 이제 결손처분 시키고 이래 하는데 그래 이런 거는 그래 뭐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거는 바로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말이야 그 주민들한테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될 낀데 자, 이래 가지고 이제 해 놓고 나중에 이거 이제 우리가 회수를 못하니까 결손 시켜뿌고, 결손 시키면 우리 위원들은 또 이 결손이 올라오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돈 받아오라 소리 못하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그 징수를 하게 되면 한 30%가 저희들이 체납이 지금 되고 있는데 뭐 저희들도 노력은 뭐 하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7월 1일자로 세외수입계가 지금 세무과에 새로 이제 신설이 됐는데 아마 전문가가 좀 받게 되면 조금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 차 가지고 있지 가난한 사람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왜 그기 안 된다 말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우리가 이제 예금압류라든가 이런 걸 실시를 하게 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예금을 압류를 하든지, 재산압류를 하든지 간에 강하게 하라고요. 그거를 그래가 뭐 이거를 그래 일단은 뭐 과태료 이거 매겨놓고 자 그래 가지고 뭐 이거 회수 못하는 같으면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교통과에서 우리가 수입 많이 올려야 우리 동구가 살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이 이런 거는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결손처분 시키지 말고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 가지고 있다 카면은 돈 이거 뭐 저 과태료 매겨 가지고 이거 못 낼 형편되는 사람은 차를 안 가지고 다녀야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런면도 있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하여튼 이거를 좀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앞으로 서류 상에 이거 뭐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도록 이면 줄여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건설에 있어 가지고 도평동 그 이야기를, 저 주차장 이야기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잔액가지고 제2주차장 뭐 건설 매입비로 썼다 카는데 그거 어딥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도동교, 지금 현 도평 주민센터에서 그 도동교 건너가자마자 그 우측에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에서 우리가 지금 9억 3,600만원 받아왔는데 그게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그 3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그 하면은 안 좋겠나 싶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평동 관할 그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동에는 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써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에 써도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한해서 쓸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동네에 할 수 없어가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합디까. 자, 도평동에는 거기에 보면은 주차할 공간이 많잖아요. 공간이 많은데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건물 그 옆에 주차장을 했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한 30면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으로 끝내야 되지 그거 또 교량 건너 가지고 또 주차장 그 한다 카면은 그 공간 많은데 그 주차장 그래 만들어뿌고 시내 복잡한 데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래 하는데 왜 그래 합니까? 그거를?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작년에도 아마 저 의장님 또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뭐 어느동네에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평동은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정도 하나 하는 같으면은 그 도로 그 이쪽에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적립했다가 그러면 뭐 이걸 만약 거기 도평동에 집행 안 하게 되는 같으면 반납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형편이 그런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도 그래 되도록 이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주차장 이것도 본 위원이 늘 안 캅디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뭐 이쪽 누가 우리 의원이 칸다고 이쪽 해 주고 저쪽 해 주고 하지말고 이게 어느 정도 저 계획을 해 가지고 뭐 이거는 구청장이 카더라도 우리는 계획대로 합니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과장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저 전에도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우리.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 그 3억입니까? 우리 일반회계로.
오수

권오수위원

13억.
대석

최대석위원

13억이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13억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켰는 걸 가지고 지금 그거를 지금 교통과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적립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적립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기 상에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이거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여기서 지금 현재 그 저 다음 장에 그 나옵니다마는 그 전출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유하고 있는 걸로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네요. 그 우리 구청에 예산 그거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용 그거를 하는 거를 가지고 그 지출 안 하는 거는 그라면 이거 누가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저 예산계에서 잘못 했는 겁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안 줬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그 2월 28일자로 올해 이제 연도폐쇄기 때에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자금을 보니까 170억 정도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월 달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아마 국시비로 이거 안 내려오면 부족할 걸 예상해 가지고 항상 이거 예비차원에서 자금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예. 그래 가지고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국시비가 보조금이 이제 연말하고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출 안 하더라도 우리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출 안하고 그대로 이제 적립하는 걸로 그래 결정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집행부에서 그 어렵게 그거를 안 했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뭐 잔고가 그래 많이 있더라도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해야 되는 기 맞는데 그럴 바에는 왜 그래 우리 위원들이 안 해 줄라 카는 거를 억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 교통과로 봐서는 좋은 거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좀 더 이제 그 상급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금이 이제 확실히 내려올 걸 이기 확정이 됐을 거 같으면 안 했는데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과,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제가 파악한 대로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불용처리, 과다불용 처리된 부분하고 추경 때 그 증액을 했다가 또 과다불용 처리한 건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교통과 228쪽에 보면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이거 이제 과다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액 이상이 과다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아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401-03 시설부대비 이거는 그대로 그냥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요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220?
소영

박소영위원

8쪽에 예, 하단.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시설부대비 40만원은 지출이 안 됐는데 요거는 그 우리 그 공사감독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우리가 이제 여비를 그 직원이 상시출장을 해가 20일간 다 해가 월액 여비를 받기 때문에 부대비를 계상을 안 하고는 또 이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일반 여비로 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여비로는 지출을 안 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월액 여비로 지출이 가능해서 안 했는데 그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매년 그렇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매년 이런 상태면은, 매년 이렇게 하고 매년 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법 상으로 요게 저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편성은 해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금액이 최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최소로 해 놨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한선, 최소 금액이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40만원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요건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이거는 1차 추경 때에 1,17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예? 증액편성 하셨어요. 파악되셨죠? 이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때 당시에 증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저희들이 이제 그 CCTV를 회선하고 해서 그 할 때 사용료가 그 지금 현재 좀 아마 앞으로 추경할 때 더 나올 것이다 카는 요런 예상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저 뭐 그렇게 많이 지출은 안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어느 만큼은 이해가 가지만요. 이거는 1차 추경 때 1,17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그거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그것도 좀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예, 잘못된 게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추계를 좀 내야.
소영

박소영위원

예, 추계를 좀 상당히 잘못한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지양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거기도 시설부대비들이 많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요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요게 시설부대비는 이제 그 전부 다 감독자 여비하고 요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요새 지금 뭐 직원들 그 월액 여비가 20일씩 이상 다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법적으로 또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요런 좀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도 최소금액인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법정 최소금액이에요? 200만원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뭐 우리가 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 더 이상 많은 편성을 안 합니다. 옛날 같으면 설계비하고 다 이걸 계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저 그렇게까지, 용지비까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음, 아까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하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비슷한 성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서 시설부대비 이거는 법적 비용으로 최소 금액인 거예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두 개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용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이거는 이월액이 있었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어느 만큼 그 집행잔액을 이해는 하지만 이해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예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 요거는 저희들이 그 저 유지비가 그 시비로 해 가지고 넘어왔었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를 우리가 이월해가 다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잡았는데, 2013년도에. 그 봉고차 한 대를 그 이제 자전거 수리라든가 또 방치 됐는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수거해 오기 위해 가지고 차량 한 대가 리스차량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6월로서 리스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더 연장은 그 저 행정지원 부서에서 어렵다, 예산이 이제 여기까지만 쓰고 그만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남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연장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불용액인 거예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예산은 1년 치를 그 있었는데 리스기간이 6월 달로 종료가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종료가 됐는 사항.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나마.
소영

박소영위원

종료가 됐는 걸 몰랐나요? 미리?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어언지, 시비라 가지고 1년 치를 그냥 배정을 해 줘서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배정을 해 준 상태라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고 밑에 보면 운송사업자 관리,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거기 사무관리비도 이거도 지금 2차 추경에서 21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해서 620만원 된 거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전부다 유보액을 10%씩 이래 두거든예. 그래 유보액을 10%씩 두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홍보물하고 해 가지고 쓰고 유보액은 따로 안 주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집행잔액 중에서 한 10%정도는 전부 다 그 예산 부서에서 아예 유보액이라서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남은 것 같이 그래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한 10% 빼고 나면은 나머지 금액은 우리 급식비하고 홍보인쇄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예산부에서 저 10% 절감액을 다른 타과는 다 그게 저 편성이 되는데 교통과는 안되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단 100% 다는 그.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저 예산결산 이런 거 한두 번 다뤄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보면 전부 10% 절감분이 다 있어서 그거 이제 편성에서부터, 편성시작부터 그게 되기 때문에 좀 웃기긴 하지만 그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왜 교통과는 그게 없었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전체 11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 부분이 40여만원되고 나머지 한 7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이제 전반적으로 과다 이유를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교통사범처리 밑에도 사무관리비가 이것도 좀 보험이, 이것도 과다 불용처리 됐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하셨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그 우편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이제 납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2015년도 예산이야 우리가 이제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차년도 예산성립 시에는 아까 뭐 크게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조금씩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러나 그런 그 괴리를 좁혀서 예산편성에 이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 우리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13억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전출할 때 전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갖고 마음 아팠어요. 아팠지만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위원회에서 그 전출을 승인을 했는데, 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게 돼서 또 이제 전입이 됐는데요. 우리 뭐 아까 우리 저 최대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셨어요. 굳이 뭐 그런 지역에는 땅도 많고 넓고 굳이 뭐 단속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 보다도 도심지역에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 특히 땅값은 비싸지만 신천4동 신세계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면서 거기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주변에, 근데 제도 이제 추진을 해 보니까 참 한계가 있고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뭐 과장님은 동구 전체를 맡아 하시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주차장에 대한 그 지향은, 지향점은 분명히 그렇게 둬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 이제 전입도 됐고 이렇게 그랬으니까 특히 이 도심지역 쪽에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설명)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여기 이거 보면 우리 토지정보과에 세입결산에 보면은 미수납액도 많네요? 어? 그 다음에 이 결손했는 거는 전년도에 이거 결손 이기 액수가 많은데 왜 결손을 여기, 토지정보과에 결손할 일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이 저희들이 결손처분 내역이 우리 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요게 저거 송종인씨하고 최희준씨로 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부동산 그거 같으면 부동산 매입하고 그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실명법 위반은 내 명의가 아니고 타인명의로 해가 위반했을 때.
대석

최대석위원

타인명의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자기가 그래 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타인명의로 그래 하는 거 돈 있는 사람인데 이거 그래 결손한다 카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요거는 저쪽 그 우리가 그, 우리가 조사해 가는게 그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통보가 왔는 건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무재산입니다. 조회해 본 결과. 무재산이라 갖고 지금 뭐 저.
대석

최대석위원

명의만 빌려줬다 이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명의 빌려줬는 거지 사실상 그기 아니라가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 그 뭐 그 병원에 입원해가 있고 아무 무재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뭐 재산 차압도 될 수도 없겠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뭐 재산이 발생하면 우리가 추가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미수납 이런 거는 뭐 변상비나 뭐 일반부담금, 과태료 이런 거는 지금 미수납액 이것도 뭐 조금 가면은 이것도 결손처분 시킬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재산 조회해 갖고 그 무재산에 대해 갖고는 그 처분기간은 5년 지나고 이라면 그 결손처분은 할 때 단.
대석

최대석위원

이 무재산 카는 거요. 이거는 법 잘 아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이거를 저 피해나갑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 놔놓고 추후에 향후 5년 동안 우리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재산은 뭐 딴 사람 명의로 해 놓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이게 이런 과태료나 세금 이거 피해 나가는데 이런 걸 잘 관찰해 가지고 미수납액, 결손 이런 거는 되도록 이면 줄이는 쪽으로이래 하시고 그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뭐 많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 하입시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세출로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아니 위원님들 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세출 부탁,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우리 토지정보과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 그 통계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잔액 자체도 액수가 참 커요. 쭉 한번 보께요. 232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이거 저 과다불용 처리되셨고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지적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지적정보관리 및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이것도 과다불용 처리,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관리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사업 이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다 과다불용 처리됐는데요. 특히 정확한 지적정보관리 및 제공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아까 설명하실 때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에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이렇게 하셨는데 위원회 그 왜 그, 뭐 안 열었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관계는 우리 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그 한시법으로 해가 특례법으로 5년 간 하는데 그 지난 년도에는 그 신청 분이 없어 갖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없어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신청 분이 없어서, 그럼 사전에도 없을 거란 예상을 못했겠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금년도에는 아마도 그 한 두건 들어 와가 조만 간에 개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개최를 해야 되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위에는요? 위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 말씀하시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라고 저 우리 도로명 주소관리위원회 요것도 도로명이 새로 그 신설되거나 요런 거 했을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뭐 특별하게 위원회 개최할 사항이 없어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

사항이 없었는데, 그 사항이 없었는 건지 아니면 그 만들지를 않으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특히 도로명 주소사업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1회 추경 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회 추경에 전 14년도 9월 30일날 있었거든요? 그때 증액을 하셨어요. 증액을 하셔놓고 또 이렇게 저 된 거고요. 그럼 애초에는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뭐 사업이 없었다? 사업을 안 했다?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공유재산관리 내실화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하고,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해서 저 이 예산액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시겠어요? 요것도 파악하셨죠? 저는 이제 제가 파악한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당연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몇 쪽이지요? 거기?
소영

박소영위원

233쪽에 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지금 불용 처리가 이만큼 됐는지 또 추경하고 해서 쭉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파악하신 대로요. (과장 자료검색)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거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됐으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요거는 그 공제회비가 우리 저쪽 그 당초에 혁신도시에 대해가 공공시설물이 관리이관을 받는 걸로 감안해 갖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게 그 혁신도시 LH공사에서 공공시설물이 아직 이관이 안 되어서, 이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제회비 준비를 해 놨다가 납입을 못하고 그런 반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도 이 이제 지적됐는데 이게 2차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1차?
소영

박소영위원

2차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셨거든요? 삭감하셔서 이제 이 예산이 형성이 됐는데 그래도 이만큼 불용 처리가 된 과정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2차에서 2,400만원 삭감하시고 이렇게 또 불용 처리가 됐고 지적재조사 넘어가 볼께요. 그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201-01에, 234쪽에요. 234쪽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저 과장님 위에서 두 번째 201-02 사무관리비 있잖습니까? 이건 1차 추경 때 어떻게 하셨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1차 추경 때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1차 추경 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일부 반납했다가 요게 저쪽 그 다시 그, 반납했다가 사업이 계속 그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가 계속사업으로 이래 가야 되는데 일단 그기 그 국비조달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갖고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그 금년도 예산에 그 세웠는 걸로 그래 그 판단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1차 추경 때 1억을 증액하셨어요. 그리고 2차 결산추경 때에 증액해 놓고 1억 6,000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1,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이거는 예산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쵸? 예산의 사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요 관계는 우리가 그 일부 국비 그 지원사업으로 이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국비지원이 빨리 되고 이래 했었으면은 지방비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되는데 그런 관계로 또 문제점이 있고 토지소유자들도 이의신청으로 해 갖고 사업이 지연되뿌면은 그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성격상 그게 이제 납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 납득되는 거야 당연히 납득을 하는데요. 안 되는 거는 우리 이제 부서에서 이만큼 어떤 예산의 예상, 예산의 예상이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의 예상을 적중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토지정보과는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예산추정을 할 수가 가장 어려운 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방만해요. 그 다른 과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건전하게 편성과 그 집행이 됐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 이제 성격이 다르잖아요? 과마다.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우리 토지정보과 내에서도 이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해가 정말 안 가는 것도 있어서, 지금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전년도 결산도 다뤄봤지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산이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운용이 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뭐 지적을 안 하더라도 과장님 더 이렇게 잘 아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또 예산의 예상을 좀 더 정확하게, 뭐 많이야 어떻게 뭐 똑같이야 못하겠지만 어느 만큼의 그 괴리감이 좀 없애 줘야지만 우리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 이제 과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의 것들은 그 차후에도 예산운용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뭐 계장님하고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숫자지만 숫자를 보면 사업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하셨나, 많이 하셨나, 덜 하셨나, 잘 하셨나, 잘못 하셨나 뭐 다 나타나는데 수치로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 이제 저 입장에서 이 전체 우리 6개 과를 이렇게 쭉 두고 보면 토지정보과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예산운용에 있어서 잘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