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용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주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진, 김일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201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결산검사 현황, 결산검사 총평, 마지막으로 시정·권고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으며, 점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 개정사항 및 건전성 파악,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성, 집행여부, 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검사기간 지적건수는 총 5건으로 세입 예산 1건, 세출 예산 4건입니다. 결산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 개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있어서 총 세입액 3,523억 9,967만 9천원, 세출 총 예산액 2,659억 6,115만 1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64억 3,852만 8천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면 2012회계년도 수입은 3,000억을 넘어서면서 재정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인하며 2014회계년도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83만 9천원이고 1인당 세부담액은 37만 9,567원입니다. 2014회계년도말 채무는 일반회계 208억 8,520만원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 지표에 따라 예산액이 7.5%대로 건전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지난해 74만 474원으로 2014회계년도 68만 9,986원으로 다소 감소되었는바 이는 차익금이 연차별 상환에 기인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추이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년도 재정자립도는 10.2%로 전년도대비 하락하였으며, 자체 세수축조로 인한 것으로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하여 세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자주도는 54.9%로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고성군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482억 4,81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3,438억 9,534만 2천원으로 43억 5,285만 1천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6.3%인 2,657억 5,613만 2천원으로 차인잔액은 824억 9,206만 1천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170억 8,543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 54억 1,936만 4천원, 계속비 이월 309억 7,059만 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3,791만 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7,875만 2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은 모두 확인한바 정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76억 8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359억 1,723만 6천원으로 2013년도 303억 1,836만 8천원대비 55억 9,886만 8천원이 증가하여 이월금을 제외한 예산액은 120억 929만 2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7.5%로 2013년대비 50.1%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6.7%로 2014년대비 1.6%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5.8%로 나타나므로서 2014년대비 3.7%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6개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소득 및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2014회계년도에 폐기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3%로 징수결정액의 99.6%인 321억 7,730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05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공유재산, 물품검사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및 총 8개 기금의 2014회계년도말 현재액은 39억 4,646만 8천원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당해연도 2억 3,533만 8천원이 조성되었고, 2억 501만 9천원을 지출함으로서 전년도보다 3,031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37억 1,463만 4천원이 증가한 8,904억 3,580만 8천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의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5억 6,221만 5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6억 8,661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정수물품중 품목변동에 대한 취득과 처분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에 대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총 자산은 1조 6,368억 5,100만원으로 총 부채는 208억 6,500만원으로 순 자산은 1조 6,087만 8,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순자산이 654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2%개선되었으며, 총 부채는 280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정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입은 2,652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5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이 총 비용을 뺀 순 차액은 818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66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회계년도 고성군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14회계년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기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무제표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중점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관련 담당공무원과 직접 대면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 시정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체납액 일소노력으로 2014년도말 현재 체납액은 32억 9,682만 8천원으로 전년도 34억 9,185만 1천원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바,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2014년도말 세입금의 결손처분 금액은 4억 6,346만 2천원으로 체납 사유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처분하고 적정한 시기에 결손 처분함으로써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기 바라며, 세입금의 과오납 금액은 20억 9,252만 6천원으로서, 착오부과, 이중납부 등의 감소노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이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할 경우, 3천억원을 넘어 크게 신장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의 군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8,000,849원으로 사회복지분야가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폭의 세출감소는 환경보호분야로 나타났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소폭 감소하였고, 기타 분야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고사항으로 2014회계년도 결산시부터 추가된 보조금 반납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착오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의 불일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보조금 정산시 철저한 분석 및 정확한 정산으로 집행잔액과 반납내역이 일치하기 바라며, 2012년이후 이월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계속 사업비의 증가 등의 요인을 제외한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사업책정시 예산의 적정성과 예산규모,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예산의 적체 및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로 세출예산의 과목도 세분화 되고 있는 바,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편성시 합리적 예산과목 편성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분야 검사내용입니다. 2014회계년도 결산시부터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 시행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결과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와 성과를 한눈에 판단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 판단에 있어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원시자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산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등 공유재산의 보유 현황과 취득, 매각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4회계년도에 처음으로 작성 제출된 재무제표는 좀 더 체계적인 자산관리로 정확한 재정상태와 운영상황 작성이 요구되며, 2013회계년도부터 작성 제출되고 있는 성인지결산서도 전부서가 더욱 관심을 가짐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수혜가 미치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산적한 지역현안 처리와 복지·환경·문화 등 행정의 무한 확대에 따른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은 감각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 발휘가 요구되며, 사업계획수립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산출근거 작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없도록 효율적 운영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