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금자
김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지원부서인 자치행정팀에서도 주요 현안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탄진 청사매입 관련해서 부지매입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회덕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산 첨부서류를 놓고 보니까... 321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팀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도 빠져있는데 앞으로 그 내용적인 부분 담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결산서 내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총계 자체가 지금 어떤 것도 없네요. 결산서 내용을 놓고 보니까 결산서 내역에 총계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정당한 결산서가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현상이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저희들 의원들이 다 더해가지고 내용을 봐야될 내용들도 아닐테고요. 이해가 안 되게끔 만들어졌는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답변드릴까요?
종래
박종래의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참고사항이지 집계를 낼 성격이 아니고 결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아마 주요사업 현황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통계도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종래
박종래의원
필요가 아니라 결산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요현안사업에 따른 내용들을 집약해서 이 부분을 의회에다 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걸 공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결산서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내용이 빠졌고 부실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결산서 내에 계수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총계를 입안해 가지고 넣어야지만이 되는게 당연한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체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최근 결산총괄표 좀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22쪽입니다. 결산서 21쪽이요.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교부세가 됐든 재원조정교부금이 됐든 예산액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럼 이 예산액은 어떻게 해서 입안하게 되는 거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래
박종래위원
결산서상에 가번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잡혀지게 되는 거냐고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산액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내년도 예산 쓸거를 목별로 편성한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다 성립을 시켜 놓고 난 취합한 금액이 이 예산액이 맞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2014회계연도에 본예산에는 347억을 세웠습니다. 1회 추경때 2억 1,000만원을 더 증액을 갖다 해서 339억을 세우게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339억을 결산서상에 세입결산 총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얼마를 세웠습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129억. 2013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저희들이 2014회계연도 결산을 갖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도 기성립을 시켰던 그 본예산에 성립을 시켰던 세외수입 예산이 얼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129억은 우리 세무과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전체적인 예산이라고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우리가 승인을 갖다했던 건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부분적인 예산으로 성립을 시켰던 내용입니까? 자, 137억을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137억 6,300입니다. 1회 추경때 10억을 더 증원을 했어요. 자, 147억 9,000을 세웠습니다. 2회 추경때 7억 1,3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도합 155억을 갖다가 정리추경때 성립을 시켜놓은 예산입니다. 얼마요? 155억입니다. 자, 결산을 갖다 하는 결산서 내에 예산액이 지금 129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성립 시켜놨던 세입예산 155억에서 129억을 빼니까 약26억, 25억 정도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로 갔는지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까 전체적인 세입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그러니까 결산서 상에 잡아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155억이 어디서 나온건지?
종래
박종래위원
정리추경이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155억하면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것에 해당하는 겁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여기 세액결산 총괄입니다. 당연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이지 않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는 그 뒷장에 있는데요.
성환
윤성환위원
의장님, 지금 질의와 답변이 서로 혼동되는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길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지금 윤성환위원님께서 잠깐 정회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이면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0
속개 10:3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여러가지 토의를 집행부랑 하셨는데 박종래위원님 한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예,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본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대부분 하게 됐는데 2014년도에는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 됐습니다. 자,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일반·특별회계 합산해서 세입예산 총괄로 해서 첫장에 나오게 돼있습니다. 결산서 마찬가지로 지금 당연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만 나와 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분리해서 5개의 회계로 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총괄로 지금 이 안에 예산서 안에 결산서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취합해 가지고 맞춰가지고 금액을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의할 때 정당하게 그런데 그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봐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당성에 훼손이 됐다라고 판단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가릴 의도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지금 알게 됐어요. 그거 담당부서에서 행자위를 통해 가지고 그것 관련 적용시켜 줄 수 있기를 그것에 따른 질의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행자위 안 다시 요청해 가지고 개선사항을 개선토록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가 세입총계를 잡을 때 보면 지방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세 같은 경우가 등록면허세가 들어가고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관련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건수가 건축물, 주택, 토지를 합산해서 얼마나 됩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건수요? 7만 몇 건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7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건수로.
종래
박종래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한 7, 8만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왜 이렇게 내려갔죠? 2009년, 10년, 11년 다 8만 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건축물과 주택, 토지.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따로따로 건수요?
종래
박종래위원
재산세 과세대상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건축물이 13,877건이고요. 주택이 89,563건, 토지가 15,049건.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1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징수액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징수액은...
종래
박종래위원
재산세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합쳐서 243억 8,800만원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크게 변동은 없는데 거의 220억에서 지금까지 장기적,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의 수위는 있습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로 잡혀 있을 때 10년 이상 경과 조치됐들 때에는 재산세 50% 감면조치 지금 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감면실태가 지금 대덕구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지역도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해서 도면이 이제...
종래
박종래위원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감면은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덕구에서.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그건 해당필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감면 우리 전산에 다 입력을 해서 50%기 때문에 코드를 50%를 적용을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필지 파악해서 전산...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실질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실질...파악을 해서 필지를 파악해서 전산에 입력을 시켜 놓고 파악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세 적용을...고지서를 갖다가 50% 감면해서 내보낸다 이거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종래
박종래의원
자, 본 위원이 재산세 감면 조치 현황 신청에 의해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이 상당한 기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갖다 지금 대덕구는 펼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답례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감면 조치 사항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자에만 우리가 감면을 갖다가 다른 지자체 일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도시관리 파트에서 필지 파악해서 그걸 우리 세무팀에서 전산화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고지서 발부 자체가 50% 감면을 해서 나가서 수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이지 실질적인 주민들 편의에 따른 자치행정이 구현된다고 하는 사례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적극 행정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8
속개 10: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결산승인 의결하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결산 시에는 각 과에서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담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의를 할 때든 결산을 할 때든 기준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일테고요. 항상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는 양초제의 방법을 적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갈 것을 미리 세워놓고 들어올 것을 세우는 그런 부분을 일체 용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수 결손이 생겼다, 세입예산이 결손이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취해야 되는 어떻게 대처를 갖다 해야지...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제도화를 시켜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의 재정진단 신청입니다. 제도는 이용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할 생각도 안했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이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본원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었던 대로 밖에 편성을 못했던 것인가 그것이 최대한의 몸부림이었었던 건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제고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교부세가 됐든 재원조정교부금이 됐든 아니면 내부거래에 의한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전 거래가 됐든 아마 1회 추경을 통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은 아마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돼야 될 부분이 대덕구 현안에 맞춰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본 위원은 어떤 자괴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금년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편성하는 예산서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