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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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평생학습과하고 문화관광과 2개 섞어서 하려고 하면 내용도 많기는 한데 이거 하신다고 애는 쓰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홍보관 그러면 아까 누수라든지 그래서 그럼 이용은 안 하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하고는 있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거기서 지금 간단한 마을평생지도자가 있어 갖고 그분들이 통해서 교육을 하반기에 하게 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용은 많이 됩니까? 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모양은 안 그래도 우리 할 때 만들 때도 가고는 했는데 이용을 정말 하고 있는지 그 자리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 사실 솔직히 의문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거기 들어가는 공공운영비가 756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2회 추경 때 금액을 올려서 200만원 참 956만원에서 다시 200만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320만원이 33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도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2개뿐이에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거기에만 사용하고 이렇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명히 예측이 가능할 건데 그 당시에 차라리 2회 추경 때 200만원 삭감 안 하고 아예 좀 더 330만원 남지 말고 좀 더 많이 삭감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수요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정말 아양아트센터나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데 통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예산이 쓸데없는 너무 많이 남고 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전에는 과장님이 안 하셔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하시면 이런 부분은 좀 참작해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설치 했는 거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관에서는 두런두런 사랑방이라든지 마을평생 교육지도자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관 자체가 좀 큽니다. 사실 기존에 사용했던 전국 평생학습축제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크고 그거를 지금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갖고 실제로 효목동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 사무실은 팔공정보센터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확보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수요예측을 조금 정확히 해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107쪽에 두런두런 사랑방을 홍보관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현재 두런두런 어떤 사랑방 운영은 이게 서예라든지, 한자라든지, 일본어 등 19개 교육 프로그램을 강사를 확보하고 난 뒤에 이게 일정한 인원 이상이 되면 강사를 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강사를 이용해서 최소 인원이 5인 이상으로 이상이 있을 때는 일정한 강사료를 지원하면서 두런두런 사랑방 형태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로써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민자치센터하고 병행돼서 하는 게 많겠네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뭐 이래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 노래교실도 있고 그런 쪽이지만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학습 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일단은 강사가 일단 등록을 저희한테 합니다. 하면 거기서 대상 인원들이 일정한 인원만 채워지고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강사료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게 두런두런 사랑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보면 몫이 전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00% 정확하게 쓰여졌어요. 그지요? 이거는 민간이전도 아니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실제로 이게 예산이 신청하는 어떤 교육대상이라든지 그런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 많이 지원을 하지 못했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부분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알겠고요. 2014년도 두런두런 사랑방 운영일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된 비용까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10쪽에 생활체육활성화가 6억 1,300 들어갔는데 이게 99.995%가 쓰여졌어요. 그지요? 이거는 거의 다 민간이전 하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거는 대부분은 동구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전체 하면 거기에서 각급 32개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는데 그런 쪽에 어떤 체육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연합회 행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민간이전 해 주는 쪽이 되다보니까 전량이 집행된 거로 그래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간이전 해 주고 나서 사용내역을 갖다가 조사나 검사를 합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자체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집행한 거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갖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에 자료를 제출하게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산서를 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이상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로 그래 판단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각 단체마다 정산내역이 있겠네.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6억 1,300에 대해서 6억 1,300 전체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정산내역서를 만들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사회에 어떤 집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과장님 안 그래도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원 이게 사실은 처음에 200원밖에 안 올렸었는데 1회 추경 때 500, 2회 추경 때 900 해 가지고 안 그래도 그렇게 추경을 했는데도 800이 남아서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옻골마을에 우리 데크다리 설치를 이제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게 사실은 옻골마을 정비사업이 사실 2017년부터 예산이 확정된다고 보고 이래 되는데 이 분은 그 사이라도 필요성이 있어 갖고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쪽도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거를 옻골마을에 그런 사업이 있는데 굳이 해야 되나 불허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같으면 1, 2년이라도 필요성에 의거 해 갖고 처음에 편성요구를 해 갖고 했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집행잔액으로 일단 불용처리할 수 없다 그래 생각을.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더라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불허처리 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명소화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냥 그렇게 남는 거고요. 아까 지나간 거 하나만. 저기 우리 동구문화재단 사업 지원에 명시이월이 17억 9,200이 됐잖아요? 명시이월 된 이유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시공사 측에서 손배상금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셔 가지고 이게 왜 명시이월을 이만큼 시켰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이거 명시이월이 7억이 된 부분은 거기 보면 안심도서관 쪽에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사실은 안심도서관이 주 도서관이고 그 이하 작은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도서대출 관련 서로 배차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추진 자체가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천상 이월해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배차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각종 책에다 부착하는 그런 부분하고 세팅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7억원에 대해서는 이월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됐고 그럼 나머지 10억은? 17억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지요? 17억 9,200. 7억은 제가 그러면 그렇고 나머지 10억은? 이제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거는 7억인데요. 우리가 명시이월로 됐는 게 17억 9,200이거든. 그 설명을.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문화재단의 공연장을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졌기 때문에 공연에 필요한 리모델링 사항으로 해서 이월된 어떤 예산.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올해 이거 마무리 하겠네요? 이거 작년도 예산이니까 마무리. 아니면 저기 성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삼

성기삼문화정책지원실장

문화재단의 성기삼입니다. 지난해 일정 부분 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가지고 18억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계획까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전체적으로 반틈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사를 해도 신년도에 또 다시 2년에 걸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공기를 단축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도 어떤 문화복지측면에 주민들에 혜택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인 어떤 연기의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보면 업무추진면에서 추진단이 제가 가 가지고 기존에 어떤 아양아트센터에서 관장 체제로 이끌어 가는 그런 사업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래 인식이 돼 가지고 문화정책실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결정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공기가 2년여 걸쳐 가지고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연기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8월달 되면 지금 시에 일상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8월 되면 입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내년 1월 정도 준공할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장, 서정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