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53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은 미수납 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의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가족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자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교재비 구입비 있잖아요? 220.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과장님 설명에는 전부 다 과다 지급, 과다 편성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 어린이집 운영교재비 공공어린이집 그거 맞지요? 교재비, 구입비 지원이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정부시설 교재 구입비 지원인데.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교재비 어린이집에 이게 말썽이 좀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교재 구입비를 해마다 지원이 되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해마다 지원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어린이집에 원장들이 그 교재를 해마다 똑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 썼던 거 올해 또 쓰고 예산은 해 갖고 예산 또 받고, 그 이번에 과다편성 했다 카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과장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뭐 시비 50%, 구비 50%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시비 50 뭐 구비 50% 그 프로테이지는 좋다 이건데 이거를 교재비 같은 거 이거를 한번 재검토하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이거 다뤄야 됩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교재비 같은 거 이런 거요. 한번 어린이집 가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작년도 교재비나 올해 교재비나 이거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해서 교재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옥란
김옥란위원
교재비라고 50%, 50% 시비, 구비 이거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220 남았는 것도 이거 다음에 이거 굳이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잔액 남게 하지말고 삭감시켜도 되는, 되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지금 왜냐하면 평가인증취소 이제 어린이집이 뭐 원장 변경이나 여러 가지 할 적에도 취소 사유가 나오면 거기에 또 지급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평가인증이 우리 동구에 207개 중에 한 170개쯤 되는데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거든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왔다 갔다 해도 그 교재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셔서 예산할 때 한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린이집에 교재를 한번 검토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산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우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체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이 뭐 1개 더 안 생기겠나 이래 해 갖고 잡았는데 2회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뭐 봄어린이집 1개밖에 못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그라다보니까 1회는 단축되고 그라고 또 실지 또 뭐 나머지 어떤 뭐 긴급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육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보육위원회 회의를 하는, 어떨 때 보육위원회 회의를 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주로 뭐 우리 위탁업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이나 안 그러면 연도에, 연초에 우리가 그 우리 보육 연도별, 보육사업 그 수립계획이 있습니다. 자체가예. 그 부분을 수립할 적에 이제 그 위원을 모아 갖고 거기에 의제가 있을 적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통과시키고 뭐 부결시키고.
종태
김종태위원
보육수립 그 계획이 연초에 한번씩 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합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
한번씩하고 그 외에는, 그거는 고정적으로 해야 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1년에 한번은 무조건 해야 되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해야 되고 나머지는 어떤 뭐 우리 뭐 보육 그 채용한다든지, 인원 채용한다든지 무슨 심의 이런 거 할 때 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긴급할 적에 이제 뭐, 그리고 위탁해서, 주로 위탁업체 선정할 적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이기 그 예산을 180만원 잡아 가지고 110만원 남긴다 하면은 한번 하는데 얼마 들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어, 요기 저 7만원이니까 13명이거든예. 자체가예. 보통, 우리가 15명중에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빼고 나머지 13, 외부인들이 13명이 돼 갖고 7만원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3명 7만원 같으면 3, 7에 21, 11만 2,000원이가? 아니 110만원이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110.
종태
김종태위원
110만원이가? 그래 요거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어린이 그 위탁 심의를 한번 하려고 예정 잡았는데 안 했다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어떤 뭐 위탁선정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는 게 봄 어린이집밖에 안 했습니다. 자체가예. 그리고 또.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그래 선정, 선정위원회 회의 한번 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 그거 뭐고 그 아까 연간 계획 그 뭐고 위원회는 안 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서면으로 뭐 대체해 버렸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혹시 뭐 요새 그 다른 어떤 뭐 위탁업체 뭐 공립어린이집이 또 생길까 싶어 갖고 전체적으로 그거는 서면 심의 해 버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과장 서두에 그 연간계획 심의는 필히 한번 해야 된다 캤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예. 연간 심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특이하기나 중요한 사항 뭐 어떤 여러 가지 있을 적에는 이제 하고 그 뭐 전체적으로 연간 심의는, 연간 우리 수립계획은 해야 되니까 그게 안 할 적에는 그거는 서면 심의로 해 갖고 다니면서 거의 다 받았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라면 수립계획 심의는 서면해도 되고 회의해도 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래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거는 예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네? 그라면, 결과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예산 잡아줘도 되고 안 잡아도 되네? 안 잡아주면 서면심의 해 뿌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은 있는데 혹시나.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 카는 거를. 왜냐 그러면은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 캐놓고 안 하니까 묻는 거요.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제,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 묻는 이유는 업무를 한다 캐놓고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예.
종태
김종태위원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칸다고 보면은. 줘 놔 놓으면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 당초에 이제 제가 예시를 드린 거는 이제 우리 그 보육계획 수립할, 이제 그거를 한번하고 그러면 또 나머지 이래 하면 2회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새 공립어린이집이 그 수시로 이래 이게 저 설립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혹시나 싶어가 그래 해 놨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요. 과장 그래 이야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연간 그 보육수립계획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수립계획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해야 되는데 그라면 올해는 안 했다 말 아이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올해는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서면으로 하고 치웠다 이야기,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서면심의.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 서면심의가 되요? 그거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됩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서면심의 할 것 같으면은 예산 달라 할 이유가 없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기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구태여 모이가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기 또 주, 아주 또 중요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체가예. 그냥 뭐 우리 평상적으로 하는 거는, 이래 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적에는 또 전체적으로 모디가 또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자, 심의하는 거하고 자꾸 착각하는데 심의하는 거하고 연간계획 수립하는 거를 분명히 하시라고. 연간계획 수립은 우리가 뭐 어떻게든 한 연도에 계획 잡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이예. 아, 이제 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이제 위탁할 적에 하고 재위탁 할 적에 하고 심의 다 합니다. 작년 같은 거는 재위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도동이나 신천, 이번에 국립어린이집이 우리가 약정에 따라 갖고 거기 인정이 연장됐습니다. 자체가예. 그 부분이 자체가.
종태
김종태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하는 거 심의를 그 본래는 그 연간수립계획을 서면으로 해 버리고 요거 잡았는데 그기 넘어가버렸거든예. 자체가예. 그 재연장 2년 했는, 그 뭐고? 했는 기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그 2년이 연장 그 넘어가는 바람에 그.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그래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는 그래 뭐 위탁심의 하기 위해서 할라 카다가 넘어가면 안 했다. 그 남는 거는 알아요. 그건 알겠는데 연간계획수립 운영회의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만 묻잖아? 그 아까 처음에는 필히 해야 된다 캤잖아? 처음에는, 답변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올해 안 했다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작년에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그 또 과장님 답변이 계획수립 회의를 해도 되고 안 하고 서면해도 된다. 예? 그 서면하면 돈 들 이유가 없다 이 말이라. 내 말은, 서면이 될 것 같으면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라고. 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서면 중에도 이제 중요사항에 대해 갖고는 제가 또, 우리가 또 보육위원회에, 정책위원회에 또 뭐 위원회 개최해 갖고 통과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매년 수립하는데 그 중에 또 뭐 통상적으로 매년 이래 가는 같으면 뭐 변동사항 없는 같으면 수립은 하지만은 그거는 서면심의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동산이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계획 없는 것 같으면 서면 할 이유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그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내, 1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님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 그 우리 교육계 계통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계통에는 과장입장에서 연간에 우리가 계획수립은 뭐든지 다 연간계획 수립은 있잖아? 우리가 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있는 거 이런 거는 서로 마주보고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방향도 나오고 어떤 개선방향도 나옵니다. 예? 심의 카는 거는, 토론하다 보면은. 꼭 무슨 꺼내 가지고 심의하는 거는 우리 위탁심의를 해야 되지만은 없을 적에는 연간 계획수립은 뭔가는 우리가 이 운영방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 나올 거 아니요? 예?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내 본 위원이 묻는, 아까 묻는 것이 해도 되나, 안해도 되나 내가 물었는데 꼭 해야 된다 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바에는 연간계획수립은 다 모여가 하세요.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종태
김종태위원
그 무슨 그 과에서 그래 서면해야 된다 뭐 그냥 해도 된다 그거는 업무가 아니지. 그러면 다 서면 해뿌지 뭐 하는데 거 모여 가지고 예산 잡아해요 그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연간계획수립은 가능하도록 위원님 말씀따나 뭐 서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지 재위탁 건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거는 당연하게 회의를 열어야 되잖아? 위탁, 그 위탁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그거는 아는데 연간계획수립 이런 거는 서면보다는 그래도 계획 잡아 가지고 의논도 하고 그기 발전이 있다 이 말이요.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할라고 잡아줬는데 안 해 뿌이끼네 문제다 이 말이라. 과장님 맨치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같으면 아예 안 하는기 낫고, 예? 서면 할 바에는 뭐 필요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가능한한 뭐 저 위원님 지적말씀.
종태
김종태위원
서면 카는 거는 형식적입니다. 예? 그 사람 쪼가리보고 싸인 해 달라 카는 거밖에 더 있어요? 서면 카는 거는. 그래가 발전이 없다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거기 164쪽에 제일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그 일반보상금 있죠? 거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우리 그 아동급식 그 조, 석식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뭐 방학 중 뭐 전체적으로이래, 그라고 그 중식지원인데 작년부터.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중식지원이라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위탁가정에 보호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학교에는 그 중식 지원합니다. 전체적으로예.
옥란
김옥란위원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원한다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학교로 지원하는 거 있고 지역아동센터로 지원하는 게 있고 그거 뭐고.
옥란
김옥란위원
위탁아동에 보호비용으로 들어가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 돈 5억 8,707만 9,000원 요거는 우리 그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입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일반보상금이요? 전체에 일반보상금에 나오는 이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한번 설명한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5억 8,707만 9,000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죠.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제일 하단부에. 그거는.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1,350만원.
옥란
김옥란위원
아이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1,35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아이들 그게 아닌 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요기 지금 우리 그 소년소녀가장 그 가정위탁보호비입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깐. (중복발언)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비 그 추가지원분 해 갖고.
옥란
김옥란위원
추가지원 됐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면 추가지원까지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잔액을 남겼으면 우리 그래 소년소녀 가정에 가정위탁의 보호비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 과장님은 무슨 뭐 아이한테 점심값 캐 샀고 자꾸 그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밑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걸 왜 그래 추가지원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기 지금 전체적으로 한 12만원씩 해 갖고 이기 한 35명분에 대해 갖고 이 뭐 12달 해 갖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 가정위탁아동 중에도 또 뭐 부모가 별도로 나타나 갖고 가정복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인원이 좀 감소하고 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 1,350만원 지금 남아 갖고 한 19.5%가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깐 지원을 받아도 시비가, 시비에서 뭐 과다 편성되어가 이렇게 왔다 해도 구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남기, 뭐 인원이 줄었다 카는데 인원이 뭐 얼마나 줄었는데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이 여기 지금 35명으로 잡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가정위탁이 한 29명쯤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예.
옥란
김옥란위원
29명예? 가정위탁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금년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그리고 이기 예산이 분권이 58%고 지금 시비가 42%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예.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 내려올 때 여기 개입할 어떤 여지가 크게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그 개입은 여지는 없지만 시에서 예산 내려온다고 그냥 이래 가지고 남겨 가지고, 집행잔액 남겨 가지고 모든 예산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에서 과다집행, 뭐 그냥 그래 가지고 넘어가뿌면 끝나나? 잔액은 남고, 집행잔액 많이 남아서 시에 핑계 대고 시에가 과다집행.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지금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억지로 뭐 할 수 있습.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이거뿐만 아니고 전에 설명하실 때도 맨 다른 과목에서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뭐 가족복지과 그 사업자체가 전부 보조사업이 거의 다 뭐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서 그 추경 때 어떻게 얼마든지 깎아 달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깎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자체가예. 그래 또 시에서 뭐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조정하는 건 아니고 하니까 어떤 데는 가보면 뭐 모지래는 부분도 있고.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뭐 예산이 내려온다해도 시에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 과장이나 뭐 국장이나 뭐 담당 뭐 계장이나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조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시에서 내려온다고 뚝 해가 예산 뭐 남겨가 집행잔액 많이 남기고 그냥 어 뭐 시에서 뭐 과다 집행해가 내려와서 우리는 뭐 인원이 감되어 가지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걸 그 부분도 저도 여기 와 갖고 매년 궁금합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질의도 하시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보육구역 같은 경우는 올리 갖고 전체적으로 조정해 갖고 부족한 부분 돌리고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기 그 잘 안 되고 있더라고 자체가. 매년 그 우리가 중간중간 그걸 올리 주고 있거든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지 이제 시간만 떼우며 월급만 받아먹는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과장님. 웃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웃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밑에는 열심히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열심히 하고, 그래 열심히 하는 반면에 그래 이런 거는 시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하여튼 뭐 중간중간에 우리도 그 시에 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건의도 하시고 뒤에 그 여성 우리 능력 있는 저 계장님들 많이 와 계시네예. 그 발의 할 수 있도록 좀 계장님들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 설명)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은 다 못 했는 거로 알고 있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현재 이 옹기종기 좀 전에 얘기했는데 다른데 지금 계획 잡혔는데 한 몇 군데 있어요? 대충 우리가 그 하고자 하는 선정지역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좀,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 좀 직접 설명 좀,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되기.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이야기해 가지고 그 담당자 한번.
원재
김원재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한 4억 5,000에, 4억 5,000정도 들어와 가지고 거의 한 2억 아, 2,400만원 남았네요? 이월이? 아니 참, 이월이 2억 4,000 남았네 지금?
명시이월이, 예. 그래 현재 그라고 과장 설명에 뭐 현재 선정에 대해서 쭉 뭐 어려움이 많다 카는데 현재 우리 그 대충 선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데 어데라요?
그 아파트 앞에 공터 있다면은 지금 현재 그 시내지역이 아니라도 좀 외곽지라도 예? 외곽지라도 우리가 저 우리 그 시 부지 있잖아요? 예?
이런데 좀 활용해도 안 되요? 꼭 시내 쪽에만 해야 되요? 이거를?
아,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 각 동에 한번 이 의뢰를 한번 했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없어요?
조건이 뭐 안 맞겠지. 어떤 조건을 내놨는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계장말씀대로 이야기하면은 뭐 아파트 앞에 공터가 있다면은 그 녹색공원을 만든다. 그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많은 장소에 공원조성을 한다.
그러이끼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할라 카는 거 아니요?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부지가 많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있으면서 그 공간을 이용 못하는 곳도 많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나 카면은 과장이 이런 사업은 내려와가 있는데 선정지 없어 가지고 지금 애로점을 겪는다 카기 때문에 이 어떤 방향으로도 할라 카는지 또 아니면은 현재 어느 지역에 할란지 선정하고 있는지 이걸 내가 뭐 묻고자 싶어 물었는데 지금 계장이 이야기하면서는 사업이 이제 그런 사업을 한다 카면은 그 우리 동구 전체에 한번 받아보는게 안 좋겠느냐 어? 물론 계장이 받아봤다 카지만은 어떻게 받아봤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 그 받았는 그 자료 있어요?
동에 내라 가지고 받은 자료. 동에 내랐는 자료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 부 좀 주세요.
주고 그 다시 한번 동에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러 이런 조건에 대한, 자료를 봐야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이래 돈을 이월 안 시키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또 모색해야 되겠고 또 물론 찾다 보니까 이제 애로점이 있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 동으로 이래 또 홍보를 해 가지고 좋은 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더 해 가지고 그 빨리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업무를 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그 김종태 위원님이 그 옹기종기 행복마을, 그 녹색마을 동에 자료든지 그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우리 그 저 회의 정회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화재관계 때문에 그 재활용센터, 잠시 뭐 지금 현재상황만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만 좀 허락해 주신다면은.
원재
김원재위원장
정회하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정회하고예?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거 와 우리 단속반 야간급식비가 왜 남습니까? 이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단속인원이 줄었습니다. 저희 과에 저번에 20명이 있다가 19명 됐다가 지금 현재는 또 18명인데예. 그래가 단속인원이 준 탓입니다. 그라고 그거 남는게 저 육아휴직이 2명 들어갔습니다. 그래가 요런게 조금 남습니다. 여비같은게 요런게.
종태
김종태위원
돈이 그래 적은 돈도, 돈이 280만원이나 남가뿌면 이런 거는 뭐 위생과 고생한다고 주는 돈인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주시는 거는 감사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이제 1인당 그 만약에 사람이 빠지면은 더 추가로 이래 쓸 수는 없어요? 이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 같은데 이래 쓸 수는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와서도 자기 손으로 뭐 결재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뭐 보조활동 뭐 청소나 하고 옆에 도와주는 거는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데는 없는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고 그래서 못쓰고 있습니다. 각 과가 아마 공통사항일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뭐 그 이런 거는 우리가 위생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우리 직원들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좀 그 편의를 좀 제공하십시오.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방금 전에 저기 과장님 말씀 하셨는 거 기간제근로자는 쓰기가 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쓸 수는 안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 쓰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 이제 업무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전산업무를 그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더라고예. 그래서 뭐 옆에 도와주는 일밖에 못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굳이 그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뜻이었잖아요? 과장님 그죠? 위생과에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래 그런 걸 못하고 그러니까 단속권한도 없고예. 저희들 위생과는 단속하는데 감시원, 식품위생 감시원증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라도 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 받는데 감시원증 발급 받을 여건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분한테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다 이래 가지고 기간제 이런 걸 하면서 인건비가 계속지금 집행잔액이 남고 있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있네 이거 지금. 그러면 그 과장님 소신있게 이런 건 우리 업무에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기간제는 안 쓸 수도 있지 않나요?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생과에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안 쓰고 있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육아휴직 2명 들어갔는데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래서 보수 인건비에 조금 남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많이 주셨는데 일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결산 설명)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의료및구료비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접종행위료 이거 좀 전에 이거 설명 한번 더해 보이소. 뭐를 미청구 했다는 말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탁의료기관 그 지원사업비 그 위탁수수료입니다. 위탁수수.
종태
김종태위원
위탁의료기관은 뭘 위탁기관 합니까? 뭐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게 그 저 의료기, 일반 그 저 우리가 지정한 그 의료기관 예방,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그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합니다. 거기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 어디라? 우리 지정되어 있는 데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우리 지역에 그 의료기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데 어데입니까? 지정해 놨는데 어디 어디라요? 우리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장소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지정된 기관이 57개소 병,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정.
종태
김종태위원
병, 의원인데 이 9,400만원, 6,300만원 남았다 카니까 예? 그래 뭐를 그 아까 과장 말대로 뭐를 신청을 안 했단 말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 제가 그 위탁의료기관 그 지원사업비로서 그 원래 2013년도에 그 요게 그 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계장 그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뭐고 그.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도 하고 거기 앉아 가지고 답변해 보십시오. 앉아가 마이크 앞에 대 가지고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출산장려계 금병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앉으이소. 앉아가, 앉아.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이 9,400만원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백신비 따로 행위료 따로 이렇게 그거 했는데 백신비는 다 줬지만 행위료가 자부담이 본인이 이제 1만 430원을 내고 또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5,000원을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이제 5,000씩 더 주는 거를 2013년도에 지급할 거를 다 못했어예. 그래서 시에서 이제 시비가 이제 50%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50% 구비를 확보를 했었고예. 그때 이제 집행한 금액은 3,365만 5,000원인가 요렇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6,000 얼마가 이게 남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실정 이거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시에서 그래 요청을, 금액을 안 했는데 내려왔어요? 요청했을 거 아니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예. 시비로 그냥 내려왔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뭐 무더기금 같이 이래 내려왔어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하여튼 시에서 이제 구별로 다 이렇게, 이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우리가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를.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요청하지는 안 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라면 시에서 그라면 동구에 그러면은, 그러면 타구에도 맨 그 57개소라요? 똑같아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타구에도 57개소는 아니고 저희 관외에 주는 여기 의료기관들이 57개소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정해지면은 우리가 무조건 정합니까? 안 그라면은 몇 개를 정하라고 그게 나와 있어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의료 이제 국가필수예방접종기관은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기들 예방접종하는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그러니까 여기선 접종기관으로 되고 어데든지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해도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게끔 그래 되가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가격은 뭐 무료입니까? 그라면?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아니 그때 2013년도에는 5,000원을 지자체에서 주라고 했고 그라고 그.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접종하는 사람 무료라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접종하는, 그 당시에는 접종비를 1만 430원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부담했었어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행위료를 우리가 1만 8,000원씩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금년부터는 전액 무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도 이거 무료로 하기 위해서 이기.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돈이 이제 예산이 안 되니까 본인부담을 좀 시켰고 이제 나머지 지자체에서 이제 좀 주라 이렇게 되가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돈이 6,300 남았는 이거를 이월했다 줄 수는 없었어요? 신청하라 캐 가지고?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이월, 예산이라 카는 거는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명시이월 하면 안 되요? 이거는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예. 그래서 이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또 한번 이해가 좀 안 되네. 그기 왜냐 그러면은 병원에 신청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돈 못 줬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원래 신청을 하면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주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돈이 없어가 다 못 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2013년도는 돈을 없어가 못 줬고 2014년도는 남은 이유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그거 이제 2013년도 분을 주라고 내려 왔는데 그기 적어서 못, 저거 남았는 겁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신청이 적어가, 예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해가 안 되잖아 2013년도 돈이 없어가 못했다, 2014년도는 13년도 꺼를 주라고 내려 왔다. 예? 지금 그래 이야기하시잖아? 이야기가?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13년도 거를 돈이 없어 못 줬으면은 2013년도 거를 2014년도에 주라고 돈이 내려왔다면서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예산 별도로 이제.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예산이 4,700만원 시에서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 내려 왔으면은 2013년도에 못 줬는 돈을 2014년도 주라고 내려 왔으면 그 돈이 그 3,000만원밖에 안 되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줬는 돈이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줬는 돈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2013년도에 못 줬는 돈이 얼마랐어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못 줬는 거가.
종태
김종태위원
돈 없어 가지고 못 줬는 돈이.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아, 그게 3,036만 5,000원 그게 이제 못 줬는 돈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돈이고.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14년도는 그라면?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그러이 2014년도에 그 돈을 줬는 거지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요게 이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편성해가 예. 내려 올 때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2013년도 그 미지급 분이 우리 구만 아니고 이제 다 타구에도 다 이제.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공히 발생이 이제 됐고 그래가 이제 이 부족 분에 대해가 시에서 일괄 자기들이 임의로 이제 어느 정도 뭐 판단해 가지고 이 지정 금액을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하라고 그래 되가.
종태
김종태위원
13년도에 우리가 못 줬는데 예? 돈 없어가 못 줬는데 정부에는 주라고 되어 있는데 못 줬는데 그래 14년도에, 2014년도에 그 돈을 주라고 내려 왔다. 예? 내려왔는데 돈이 내려오는 거는 그냥 우리 신청 했는 돈도 아니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니고예.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금액도 아니고 제시했는 것도 없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시에서 그냥.
종태
김종태위원
그대로 시에서 무조건 내라 보냈다?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시비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우리도 정확하게 수요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는예.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우리는 3,000만원을 줄 거 있었는데 시에서는 9,400만원 내려왔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결국 이기잖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4,700만원입니다. 50%, 50%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 50%?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제 구비로 우리가 어차피 매칭 하니까 총 예산금액을 이야기합시다. 그러이끼네 9,400만원 예산 아닙니까? 확보가, 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결국은 3,000 얼마고? 3,000만원정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어, 여기 돈이 줄 돈이 없, 밖에 없는데 돈은 9,400만원 확보됐으니까 6,000만원 남았다? 그래서 6,400이 남았다 이 말이야 결과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금년도는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금년도가.
종태
김종태위원
2014년도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금년도는 이제 전부 다 접종비나 이런게 자부담은 없고.
종태
김종태위원
2014년도는 그래 얼마 내려왔어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2014년도 내려 왔는.
종태
김종태위원
2014년도 분은 어떻게 되요? 그라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014년도 분은 그 지금 현재.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2014년도 분은 그 국가 필수예방접종에서 다 이제 지급이 되도록 다 그기 됐었고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산이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당초에.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넉넉하게 조금 더 내려왔고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좀 내려왔습니다.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제 접종비가 미지급분 때문에 이게 또 내려왔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14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 확보를 돌라 캤는데 안 했는데 무조건 내려왔고 요번에 얼마 내려왔어요? 2014년.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2014년도도 맨 9,4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2014년도 분은 얼마 내려왔어요? 이거는 그래, 이거는 2013년도 분 이라면서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년도 분에 대한 그 요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14년도 분은?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분에 대한 거를 2014년도에 내려왔는 거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2014년도 분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당초예산에 포함 되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2014년도 분은 우예됩니까? 그러면?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2014년도 분은 맨 이래 있어도 지금 하고, 했는, 이기 남았는 금액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충당이 되어 가지고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기 2014년도 결산서입니다. 이거,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14년도 결산서라요. 그래 2014년도에 내려왔는 돈은 뭐냐고. 이기 13년도 예산 그 쓰라고 돈 내려왔는 같으면 2014년도 썼을 거 아니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14년은 뭐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올해도 그라면 예산이 내려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2015년도말고 2014년도 내려왔는 금액이 얼마라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2014년도도 맨 9,400.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되가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지금은 1만 8,000원씩 주니까.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2014년도에 돈이 내려왔는데 사용 분은 2013년 거를 썼.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14년도 거는 얼마 내려왔는데 말이라. 이거 2014년도 결산 아이가, 2014년도 결산서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2014년.
종태
김종태위원
그라면 플러스.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예. 플러스.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이게 2014년도 꺼잖아요. 그거는 2014년도껀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13년도에 썼다 카잖아. 지금 줬다 카잖아, 그럼 2014년도에 얼마 썼나 이 말이라.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올해도 맨 9,400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또 신청해가 준다 카잖아. 돈을 여기서.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맨 잡혀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아까 내려왔다 카네?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내려왔는게 있는게 이겁니다. 2014년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잡혀있어요.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14년도.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내려왔는데 그래 이거를 2013년도를 썼다 카잖아. 못 줬는 돈을 줬다 카잖아 지금.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올해도 잡혀가 있어요.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2013년도에 돈을 청구를 보건소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으니까 그걸 2014년도에 줬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올해도 이제 그 2014년도에 이러한 이제 행위가 그 수수료가 첨부될 걸로 가상해서 그 올해도 그 2015년도 예산에도 당초에 그 9,400만원 또 시에서 그 예산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결과 그라면 2013년도 예산을 줄 돈을 2014년도에 내려오고 2014년도 돈은 2015년 내려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게 항상 그 후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연도에 관계, 이게 작년도에 있었는 거는 올해 청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 해에 안 들어오고. 그래 생각.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은 2013년도에 돈을 못 줬는 거는 2014년도 내려와 가지고 결산을 보고, 응?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썼는 거는 2015년도에 와 가지고 주고 이래 한다 말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런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맨 9,400 내려왔는 같으면 2015년 됐는데 내려왔으면은 현재까지, 올해는 어느 정도 씁니까?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올해 썼는 거.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올해 썼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지출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고거는 지금 현재 지금 파악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돈은 맨 9,400 똑같이 내려왔다 말이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돈은, 예산편성은 똑같이 그 시에서.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근데 올해는 행위료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시 보조가 4,700 되어 가지고 이제 편성은 9,000.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올해는 행위료가 1만 8,000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충당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많이 나가겠네? 그라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올해는 많이 나갑니다.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저 때는 5,000원 줬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이 남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 이거 그래 13년도 예산을 14년도에 받아가 나는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그 미지급금 몇 분이세요? 연락두절 됐는 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연락 그 두절된 인원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13명 지금 그.
옥란
김옥란위원
13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당시에 13명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연락두절 이라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20명에서? 13명이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83명.
옥란
김옥란위원
83명에서 13.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그 83명이고.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 현재 83명이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우리가 작년에 그 관리했는 거는 70명입니다. 그러이 올해 그 인원이 우리지역이 조금 불은.
옥란
김옥란위원
늘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늘어난.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 많이 온다 카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기 많이 오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 과장님. 제가 감사 때도 늘 지적했듯이 에이즈가 지금 8개 구군에서 동구가 계속 그 에이즈환자가 모여들잖아요? 그거 문제 있잖아 그죠?
종태
김종태위원
돈 많이 주니 그렇겠지 뭐.
옥란
김옥란위원
돈이 그 예산이 지금 나가야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연고가 주소지만 옮겨놓고 예산, 돈만 챙겨 가는지 사실은 살지 안 하고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파악 안 해 보셨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그 들어올 때는 그 주소지를 저, 그 주소지 관계도 앞으로는 그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사람이 주소지만 옮겨놓고 살지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잘 살펴봐야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에이즈는 동구에 전부 다 에이즈가 다 모인다 카면 이 동구에 이미지가 영 아니잖아요? 8개 구군에서 동구에 에이즈환자가 많다 카면 그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지 왜 동구에만 전부 다 몰리는지 그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거 잘 한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관리에, 일단은 관리에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님 그라면 에이즈 우리 이거 돈을 지급하면서 예?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과장 뭐 앞으로 관리해 갖고 파악한다 카는데 그러면 우리 그 거주지 확인 안하고 돈 줘요? 주소만 보고 줍니까? 이 돈은 어떤 방식으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합니다. 그.
종태
김종태위원
돈은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연락을 우리 맨 담당자하고 연락이 다 되어 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돈은 어떻게 줘요?
옥란
김옥란위원
통장으로 들어가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통장으로 전부 계좌로 지금 드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라고 거기 사는 거 매일, 그 거주지 매달 확인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줄 때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통화하고, 연락하고, 사는지 확인하고 일단 그래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누구한테 확인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본인하고 전부 통화해.
옥란
김옥란위원
본인확인하면 와서 연락해 가지고 전화 왔으니까 거기 가가 있는 거예요. 이제,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란 말이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지금 안 맞아요. 예? 물론 뭐 보건소에도 할 일이 많겠지만은 그거는 안 맞다 싶어요. 예? 거기 수시로 거주확인을 해 봐야 되지. 그 에이즈환자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의무인데 동구에 많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저거끼리는 연락 다 된다고. 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를 그 전화로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 확인해 가지고 거주가 안 살 적에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앞으로 그 지급할 때.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거주지 확인하고 그.
종태
김종태위원
잘못됐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옥란
김옥란위원
전화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
종태
김종태위원
수시로 연락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번 가보라고요. 예?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안 살 적에는 그 옆에 수소문 해 보면 다 나온다니까. 그라고 에이즈환자는 그 주변에 다 이야기를 하지요? 주변사람들 이야기 안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이거는 저 개인정보 관련되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안 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전혀 뭐 비밀입니다. 전혀 비, 이거는 보건소 직원 담당자 외에는 모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문제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옛날부터 그 개인정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것도 문제라. 에이즈환자는 이것도 하나의 전염 그기 되는데 그것도 하나 문제네 또. 이걸 국가적으로 어떤 한 그에 이런 시설할 수 없는가 이거? 시설을 해 가지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거주이전의 뭐 기본자유가 또 뭐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기 아니 그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니까 문제지 다른게 아니고. 예? 한 명 이것 같으면 칼 이유가 없지. 이거 국가적으로도 무슨 좀 예방차원의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근데 우리 구가 그러면 혹시 이제 돈을 좀 더 줍니까? 대구 타구보다?
옥란
김옥란위원
돈은 똑같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돈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 모인다 카는거는 그럼 왜 모인다 카노?
종태
김종태위원
뭔가 허술한 게 있겠지 뭐. 그러이끼네 오겠지. 그래 이거를 좀 그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그 좀 관리해 가지고 이제는 확인하고 저 수시로 확인 하이소. 수시로,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한번 해 보시라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런 일 없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예, 수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그래 좀 하도록 하이소. 그거는 진짜 우리가 그 전화상 해가 될 일이 아니라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좋은 말씀 꼭 명심해 가지고 수시로 확인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안 그러면은 동에, 아 그거 또 저거 안 된다 카제?
종희
박종희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니깐.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문제네, 맞아. 안 그라면 동에 우리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말이야.
원재
김원재위원장
대인 만나는 것도 못 만나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끼네 그런 것도 문제고. 맞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하여튼 그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중요시하면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밖에 그걸 알 수 없다는, 보건소에서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확인을, 거주확인.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저희들이 철저히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어떻게 방법이든지 좀 쪼라가 줄여야되지 그래 동구에 자꾸 많아가 될 일이 아니라 그거는.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그 있잖아요? 그 현재 우리 보건소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이에요? 총.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정확하게 지금 저가 그거는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 40여명, 지금 40명 정도 지금 됩니다. 숫자는.
옥란
김옥란위원
40명 정도요? 그러면 과장님은 기간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저 방역까지 합치면 한 60명, 65명정도. 방역요원까지 합치면.
옥란
김옥란위원
예, 방역 빼고 그 동에서 한 분씩이죠? 방역은? 20명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방역은 지금 동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20분이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래가 이제 큰 동네 이제.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방역 빼고 한 40여명 된다면 그 보건소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보건소는 그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업무량으로 하고 모든 거를 봤을 때는 있어야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있어야 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꼭 필요한, 전문인력이라고 우리가.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는 반면에 전문인력이 아닌 인원도 있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전문인력이 아닌 거는 자활근로자 있고, 공공근로 있고 그 두 분야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자활하고, 공공하고 쓰고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요 인력이 좀 못 미치는 부분에 보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가 자활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 방역 빼고 그 전문인력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몇 명인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전문인력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옥란
김옥란위원
모르고 계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다음에 한번 그거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자료를 한번 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 김옥란 위원님 아까 그 자료요청 한 거 기간제근로자 아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메르스증후군 때문에 정말로 24시간 근무하셨다 카는데 정말 감사 드립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특히 또 동구는 청정지역이라서 정말 한번 더 감사 드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그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에 대하여 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