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미선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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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대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8일 증인 행정과장 김대홍, 행정팀장 이 곤, 후생복지팀장 박용주,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교류협력팀장 감홍경,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득주

박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대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곤 행정팀장입니다. 박용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하엽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감홍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손미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20일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인사가 있을 그죠?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의회의원이 9명일 때는 전문위원이 두 분이었는데 7대 들어와서 10명의 의원수가 늘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할 전문위원을 한 분 발령해주시라고 했더니 저번 말씀에 한번 생각해보겠다. 전문위원을 한 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저번에도 의원간담회에서 6월3일 날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제가 답을 하기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박삼준 위원님도 이 부분에서 고심 고심 하시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었고, 지금도 의회에서 그 사항이 꼭 그렇게 가야 된다면 무보직 6급을 고참으로 해서 배정하는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가 된다면 이번 인사때 그렇게 하도록 군수7.님께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시 묻지 않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질의는 박미선위원님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재론하지 않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번 조직개편할 때 우리 이야기를 대강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박미선 위원님 혼자 개인생각이 아니고, 위원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제 고창군의회가 왔는데 고창군의회 의원이 10명입니다. 직원이 18명입니다. 전문위원이 3분입니다. 1분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급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행안부에서 정리를 해서 가능하게끔 해났습니다. 저번 직제개편할 때 우리 의원들 말씀 중에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너무 문제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 믿어주시라 하고 우리도 믿겠다 하고 그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직제개편해서 인사를 할 때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 6~7개월 지났고 이 사항에서 이번에 또 인사를 하신다하니까 보직은 우리가 주면 되는데 우리가 알아서... . 전문위원님 우리가 알아서 전문위원 주면 될 문제죠?

민성

정민성전문위원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까지는 대충 협의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네.

삼준

박삼준위원

6급 보직은 주지 않고 보내주면 의회에서 우리가 알아서 정리를 하면 된다 믿어도 되죠?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여성비율이 40%이상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인사위원회33%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18% 보안심사위원회는 0% 등입니다. 2015년도 인사위원회25% 보완심사위원회는 0% 모든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양성평등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어떤 말씀을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선발을 할 때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서 각종위원회 정비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을 보면 7급 8급 9급, 7급은 마이너스 8명, 8급도 마이너스 20명, 9급도 마이너스 28명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나 유독 6급은 34명이 현원이 증가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무보직 6급입니다. 일종의 근속연수 10년이 되면 공무원이 10년이 되면 주사보에서 주사로 가는데 10년 정도는 걸리는데 승진이 안되게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에 따르다보는 계속 해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리는 없고 계속 적채가 되어서 33명 여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제 생각은 공무원 정원은 기존 방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했고, 앞으로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시 정원은 생각하지 않고 승진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21페이지 이것은 주민복지실 감사자료 3페이지 내용인데 행정과에 해당이 되지 않나 해서 주민복지실 이야기를 못 드리고 행정과에 물어봅니다. 임용기준일자가 2015년도에 12명 일급이 3명 있고, 월급이 9명입니다. 채용을 했는데 갑자기 채용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어디?

미선

박미선위원

주민복지실 감사자료 3페이지인데 주민복지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인사 관련이라서... .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기간제 사용은 해당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

미선

박미선위원

연속적으로 사람을 쓸 것 같으면 1년으로 하지 말고, 월로 하면 좋지 않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4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 중에 2014년도 하반기에 견책이 5명이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상반기 징계가 전무합니다. 공무원이 품위손상이나 직무태만 등이 없어서 근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현재까지 2015년 상반기에는 징계가 없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 청렴의무부터 각종 음주단속 이래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리고 포상현황을 보면 2014년도는 하반기에 101명 상을 받았으나, 2015년도에는 16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징계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저조한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아직까지 저조하기보다는 작년도에는 상사업비부터 연말에 도정평가 군정평가 각 실과별로 각종 수행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를 잘 받다보니까 도지사 중앙부처상 많이 내려옵니다. 또 연말에 우후죽순 격으로 각종 포상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보니까 상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고, 상반기는 이제 6개월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정도 이상 이루지 않겠느냐? 하반기에는 90개에서 100개 정도의 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도 없고 해서 질문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아닙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5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공무원 동행 인솔포함해서 모범이장단 자원봉사자 국제자매도시교류 민간인 포함해서 국외여행 시에 여행사와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을 추진하여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참고로 우리 관내도 여행사가 남흥관광이 있고 남해가 있고 하나여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 때 최대한 견적을 받아서 소액입찰로 해서 최저 입찰을 받아가지고 담은 얼마라도 군비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리고 61쪽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첫째 남해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몇 분 정도나?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영상처리기기운영은 지금까지 3번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업체에, 그리고 참고로 하동하고 잘되어있는 창녕군 제가 직접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리모델링을 잘해서 도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관계없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내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재난재해대비 특히 학생들 청소년 이런 문제까지도 사사건건 저희들이 일일이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개인의 품위손상이라든지, 개인의 정보에 누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과 잘 협동해서 저희들이 잘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지금 문제는 세 분인데 앞으로 전문적인 분이 발굴이 되면?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CCTV 전수조사는 다 마쳤습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CCTV 전수조사는 각 기관별로 다 포함해서 328대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잡아넣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읍면에 마을에 하고 있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8월까지라 해서 나는 해수욕장철이 돌아오니까 8월까지 하면 너무 늦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CCTV 관제요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인건비 야간근무 등으로 잦은 이직이 발생된다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직이 되었습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현재까지 3명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최고로 오래한 분은 한달 보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뒤로 한 보름 하다가 이렇게 되고 한 세 분이 바꿨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앞으로는 최저인건비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감사자료 65쪽입니다. 공무원노조 운영사항 중에 군수님과 2014년12월1일 부군수님과는 2015년3월27일 면담이 끝나고 나면 정근수당이 12만원씩이 올라갔습니다. 청소차량 운전 공무원 7명과 상하수도팀 근무자 10명에게 지급이 되었죠?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온 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노조원이 볼 때 면담만 하면 수당이 올라간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무조건 면담만 한다해서 돈이 올라가면 나쁜 관행이 안되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3.0 계획에 보면 4대원칙이 개방.공유.소통.협력 그죠?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 남해군 행정이 어느 것이 잘하고 어느 것이 못하다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그 질문의 취지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틀림없이 우리 최고상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3.0의 4대원칙은 개방.소통.공유.협력입니다. 그 중에서 개방.공유는 어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많은 질타와 신문 언론이라든지 외부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개선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권 1년 하면서 앞에 그동안 전임 군수님이 했던 일이 너무 좋아 놓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집권 2년차부터는 상당히 위원님들 간의 교류라든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많은 일이 공유가 되어서 여야를 떠나서 남해 군민을 위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소견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로서 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불통의 군정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작년 7월21일날 인사를 받아오셨죠?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1년 되었는데 박영일 군수1년이나 김대홍 과장 1년이나 비슷합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1년동안 이런 것이 답습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모시기는 행정과에서 모십니다. 제일먼저 소통이 안된다는 것이 본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군수님보다 제일 소통이 안되는 분이 행정과장이라는 이야기들이 공무원사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도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항상 개방을 하고 열어놓고 이야기 하고, 직원들과도 메시지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있으면 제가 자주 접하기도 하고, 혹시나 퇴근 후에라도 사적으로 술자리에서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인사에 있어서 불만을 가진 일부의 일이라 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무원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에 있어서 본인의 불만으로 인해서 전체인양 그렇게 마냥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제가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안듣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접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만약에 내가 당신의 입지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반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싸잡아서 하시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하고, 하반기에 도 늘 그래 왔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잘 청취해서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인사는 끝나고 나면 불과 전후 한 달정도 뒤에 한 달 후에는 공무원이 이 자리가면 어떻고 저 자리가면 어떻습니까? 승진 아닌 이상은 큰 의미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그 문제의 화근이 인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인사에 있지 않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불통이란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소통을 안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고, 또 그 중의 이야기가 군수님의 직원머리에 계시면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 선장이야기를 하는데 선장이 기관사 할 거 항해사 할 거 다해버리면 안됩니다. 항해사 기관사 할일을 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인데 그 사람 일을 선장이 다 해버리면 항해사 기관사가 자기발전도 안하고 놀아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비서실에서 심지어 볼펜 하나 사는 것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가 밖에 회자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 잘 들어서 정리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할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런 이야기가 안나올 때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불행해지면 군민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전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3.0 발전계획 추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뭐에 움직입니까? 법에 움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8페이지 새마을운동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25이후에 근대화해가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빠른시간 안에 국민이 화합하고 협동해서 근대화를 해냈습니다. 해내서 현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2새마을운동해서 정부에서도 제일 먼저 한다 하는 기치를 가지고 하는데 향우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뭔 이야기냐? 생뚱맞게’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 지향적이고, 1970년대 같다. 대한민국에 이것을 가지고 화두로 들고 나오는 데가 아무것도 없다. 일정부분 다 한다. 국가에서도 관심이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자기 부친이 했던 일이고 해서 그 정도 수준은 다 하는데 왜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겠다고 하는지? 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앞으로 더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왜 회귀를 하려고 하느냐? 복고풍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된 사회에서 이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2새마을 운동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것이 대표 슬로건이 되고, 앞에 가가지고 군수님이 이런 거 한다고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가 이거면 되겠다. 앞으로 미래발전이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은 늙어 있는데 풀매라 하니까 나와 가지고 옛날 일제시대 1970년대 역사 생각난다는 겁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그분들 보고 도로가에 풀 매게 만들고 이렇게 경쟁을 붙이니까 그러한 폐단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방금 박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제2새마을운동 추진 배경은 이미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물론 박정희 전대통령부터 딸인 현 대통령까지 일련의 연속된 일을 가지고 도화선을 붙여서 재 점화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면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한데 지금 솔직히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마저도 모든 것을 행정에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마을청소, 도랑 앞에 갈대에 걸려있는 비닐쓰레기, 마을에 각종 오.폐물까지도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간단한 이유는 제2새마을운동 해서 큰 이득을 올리고 그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해서 마을을 깨끗이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제2새마을운동 시작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회귀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고용창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거와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2새마을운동은 하지 않아야 될 사항 같고요, 앞으로도 제2새마을운동은 자율스럽게 1년에 농사를 지어서 잘했으니까 이 동네는 우수 주고, 저 동네는 최우수 주고 그런 것보다는 동네를 아름답게 꾸며서 외부에서 오더라도 저 동네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삼동 둔촌 이야기를 합니다만 둔촌에 벽화를 잘 그려놓고, 바람개비를 잘해서 도에서 우수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로부터 사업비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나 보고, 일단 제 생각입니다마는 박삼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 사업은 타율적이고 강제성을 주는 것 보다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마을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도 이야기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둔촌 같은 데는 다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복지실 예산이 들어가고 이래서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경쟁을 붙여서 하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냥 새마을단체들이나 해서 우리마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정도 일을 하는 것 정도가 좋은데 이것을 경쟁을 붙이니까 괜히 주민들만 어렵게 만들지 말고, 또 그러나 주민들끼리 우리 마을 예쁘게 가꿔보자 하고 자율성이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시켜서 하면 그것이 얼마나 댑니까? 그렇게 되면 시키는 이장님도 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수위를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부터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간략 간략하게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금 공무원 총 정원이?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564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무기계약이 몇 분입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167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계약직은?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그 안에 무기계약직 하고 포함해서... .

삼준

박삼준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뒤를 보며 )행정팀장 기간제가?

삼준

박삼준위원

행정팀장 잠깐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행정팀장

예, 행정팀장 이 곤입니다. 공무원은 계약직이라고 하면탈 공연장에 계시는 촌장님, 학예사로 있는 분들 공무원 일반 계약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 수로원, 청경포함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은 정년이 보장된, 기간제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근무하는데 기간제는 3개월부터 1년까지 있는데 1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총 보태면 160여명 되는데 8개월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개월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하면 기간제도 160명된다?

이곤

이곤행정팀장

전체 포함하면 160명 정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준인건비로 인해서 최근에 근로기준법이나 바뀌면서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재작년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예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최근 5년동안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원이 60명입니다. 기준인건비가 총액으로 봤을 때 330억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 이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과거에 없던 기준 호봉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가급으로 들어오면 113만원, 나급은 130만원 기본급이 생기고, 공무원처럼 호봉으로 적용되다보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공론화 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지금 무기계약전환 176명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되다보니까 기본인건비에 대한 감을 2~3년 안에는 이 분들이 호봉을 적용하고 인건비 상승율 3% 적용하게 된다면 4~5년 안에, 제가 처음 계산했을 때는 10년까지 봤는데 한 3~5년 안에 이대로 가면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사태가, 지금 기준인건비를 98.2% 쓰고 있습니다. 결원도 많고, 기준인건비는 인구수 읍면수 면적 공공기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공무원수가 제일 작은 이유도 기준인건비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보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0개월 하다가 끊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설화 되듯이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면 안되나 이런 것 들 때문에 많이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노동법이 강화되고, 청년실업 고용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곤

이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계속 1년 짜리를 쓸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작년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한 사람이 몇 명이죠?

이곤

이곤행정팀장

제가 와가지고는 1년 동안 없고 예, 오히려 조금 줄었고, 그 전에는 최근 5년동안 60명 정도 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로 3개월 5개월 8개월짜리 쓰는 분도 계시고, 1년을 쓰고 다시 1년을 다시 계약해서 2년까지 쓰는 분도 있고 2년 쓰고 나가시게 하는 분들도 있고, 새로 뽑기도 하고 그대로 무기로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 중에 무기계약을 해서 2년을 다 채우고 넘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직 1년씩 돌려쓰고 나가게 하고 어찌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곤

이곤행정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과의 요구사항이든 행정과의 요구사항이던 어쨌든 그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써 달라 사역을 해달라고 승인을 요청하면 우리는 사용부서는 아니고 승인부서다 보니까, 그냥 필요하니까 쓰다 보니까 1년이 2년 되고, 2년이 4년되다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전환이 되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조직진단이나 필요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센터나 보건소에서 그 시책 사업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 남겨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와서... .

삼준

박삼준위원

종료되었는데 사람은 놔뒀다?

이곤

이곤행정팀장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군비로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운영하던 것도 군비로 줘 가지고 사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정리를 하겠단 이야기고?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라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정리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비용이 있는 직책은 무기까지 전환을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까?

이곤

이곤행정팀장

법률에서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진단을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진단을 시켜 주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은 176명이 기준인건비로 무기계약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안에 4년안에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교부세가 일단 삭감됩니다. 기준 인건비는 그 기준을 넘던 안넘든 관계없이 교부세를 가지고... .

삼준

박삼준위원

너 지자체 부자니까 사람 많이 쓰니까 우리 돈 안줘도 되네. 너 알아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곤

이곤행정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하기 쉽지 않다. 좀 더 쫌쫌이 보겠다 그렇게?

이곤

이곤행정팀장

저나 과장님 생각은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계속가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내일 모레 나갈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보면 60년생 70년생이다 보니까 많게는 30년이 남아있는 이 시점을 계산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부담을 꽤 많이 안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하는데 안정화 된 직업이 아니고, 1년 2년 만에 또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참 딜레마이긴 합니다. 결국 민선이 되면서 병폐가 되고 많이 늘어나게 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작년7월 달에 있던 기간제 20명이 나가고 다시 넣었지 않습니까? 넣을 때 보면 결국 선거에 개입했거나 그 쪽에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사람이라고 넣게 되면 그 사람들 1년만에 정확하게 잘라내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되면 내 자식 선거운동 도와줄 것이니까 당신 되면 내 자식 넣어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선시대의 선거의 병폐입니다. 어쨌든 그 문제하고 우리가 기준인건비하고 이 문제를 잘 적용해서 해야 된다 계속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죠?

이곤

이곤행정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공무원노조 소속이 몇 분이죠?

이곤

이곤행정팀장

공무원노조는 6급 팀장까지는 안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2~300명... .

삼준

박삼준위원

일반 노조는 예?

이곤

이곤행정팀장

137명.

삼준

박삼준위원

일반노조가 결국 무기계약직이고?

이곤

이곤행정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엊그제 이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일반노조 분들이 집회 하는 이유 중의 협상 자리 자체를 안한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는 그 쪽 이야기를 들은 거고, 왜 여기에 앉았노 하니까 아예 만나주지를 않는다. 안하니까 이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1인시위를 한다. 해서 일단 그쪽 의견을 들었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곤

이곤행정팀장

3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는데, 자기가 안들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안들어 준다는 얘기지, 임금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서로 격차가 많다는 그죠.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갭이 없다는 그런 개념이지, 협상을 안해준다는 얘기가 안만나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호봉체계를 50호봉에서 단일화 31호봉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말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단순업무 행정보조 요원의 증액급식비를 10만원에서 13만원 3만원으로 더 올려달라는 것이고, 교통비를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7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나 직군 단순보조 수로원의 가계지원비도 단연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기준인건비에 비하면 남해군은 이 상태가 되면 이태리처럼 디폴트 사건이 날 수도 있다. 기준인건비 만큼은, 그리고 참고로 우리 남해군이 167명의 무기계약이 있습니다마는 도내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도 많고, 그다음에 정규직공무원은 도내에서 제일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이야기가 이 분들이 요구하는 교통비를 12만원으로 올려 달라... .

삼준

박삼준위원

내용은 알겠고 예, 그러면 지금 상황 언제까지 종료를 할 계획입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빠르면 7월중으로 7월17일날 일단 협상을 한번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보다 앞에 한 번 더 간담회 형태로... .

삼준

박삼준위원

결국 여기서 안되면 지방노동위원회로 가죠?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내놓은 요구는 다 들어줄 수는 없고 단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가.나 직군 3%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은 동결을 시킵니다. 기본급만 3% 인상하고, 체력단련비를 40%... .

삼준

박삼준위원

기본내용은 그렇고, 어쨌든 행정과에는 임금을 다 안 써났는데 주민복지실에서 보면 비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 해놓은 것을 보면 임금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하니까 자기들까지도 위화감이 있다는 겁니다. 제도의 모순인데, 국비 사업에 이만 한 돈에 쓸 사람, 이만 한 돈에 쓸 사람 이렇게 정해주니까 그 돈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괜찮게 들어갔다 싶은데 들어와서 보니까 누구는 하루에 10만원 받고, 누구는 5만원 받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해서 노조를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 노조보다는 약자입니다. 기간제로 치면 훨씬 강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서로 말이 안나겠끔, 군청마당에 앉지 않겠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소통을 자주 하고, 마치고 안되면 돼지고기를 구워서 앉아서라도 서로 의논을 하고 우리 문제는 이렇다. 너 문제는 어떻네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어쩔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억척이 무너진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공무원보다 더 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적정을 찾아서 7월중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군수 읍면정보고 한 것이 2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방식이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포괄사업비가 5억 10억 군수 것이 있었습니다. 2~3년 전부터 이것이 바꿨는데 지금도 똑같은 예산방식이 바꿨는데도 군정보고는 면정보고 똑같습니다.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예산이 필요한 이야기만 구합니다. 자, 이제 포괄사업비를 못 싣게 만들어 났는데 벌써 돈 썼는데, 그러면 어디서 째든 째야 되고, 계속 기름 짜듯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방식을 바꿔야 된다. 군정보고 면정보고를 지금 형태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받을 때는... . 여기 보십시오. 수용불가 등 불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잘했다 이야기가 할지 모르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못한다. 그래도 고을원님인 군수가 와서 그 앞에서 예, 알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뒤에 돌아와서 부메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바꿔야 된다. 군정보고를, 아니면 실내체육관에 다 모아서 하루에 하든지, 아니면 면으로 돌더라도 이런 형태의 소원 수리 받듯이 받으면 이것은 안된다. 한 면에 얼마짜리를 얼마 이상해라 이렇게 하는데, 엊그제 예산을 하고 예산을 대강 아는데 한 면에 3억 정도 맞게 올리라고 하면 돈이 30억인데 있냐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없는데 이것을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어떤 이야기고, 또 개인적으로 가서 무슨 이야기해서 전부 돈이 수용이 됩니다. 모이면 필요한데, 적어도 면정 군정보고회는 이런 형태는 안맞다. 보십시오 이 자료를,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저도 일부분 공감합니다. 올해는 박영일 군수 1년을 하면서 첫 읍면 순방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좋은 방법이 실내체육관에 10개읍면 이장, 새마을남.여지도자 개발위원장 다 모셔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박영일 군수 첫 보고회다 보니까 읍면을 순방하면서 인사를 겸한 보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방금 그 사항을 충분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방법도 한번 해볼것이고, 그리고 기존 읍면에 당초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은 읍면장과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이 예산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해보니까 각 실과단 사업 관련해서 일일이 배정하고 일일이 물어보고 하니까 일이 3배 4배 들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내체육관에서 일괄 보고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내년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설명 면에 가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가 주가 되면 안됩니다. 읍면에 가더도 다른 형태로 가야 되지, 지금 예산이 수반된 것 벌써 행정과에서 몇 월 며칠 갑니다 하면 벌써 가기 전에 얼마 짜리 몇 개 뭐 몇 개 올리다 보면 벌써 가업을 줘버립니다. 줘버릴 수 밖에 없게 간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방법도 바꾸고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번에 많이 오시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도지사 할 때 보면 한 5~600명 오지 않습니까? 안되면 2층까지 앉혀도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 사이버 명예의 전당 올해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했지요?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삼준 추진계획은 추진 계획은 3가지 안을 내났는데 어느 것이 가장 과장님 생각에 옳다고 봅니까?

이 사항은 틀림없이 물을 것이라고 보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10명을 위촉을 하고 12월16일날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다들 이야기가 이것은 군민대상과 관련한 유사한 성격이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위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 해왔고, 현재 거의 유야무야하듯이 덮어두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민대상 조례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폐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통과시켰던 사람들 중에 6대 했던 일입니다. 이 일을 운영을 잘못했다. 운영의 묘를 잘못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처음에 통과시켰던 생각하고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돌아가신 분이거나 아니면 군 안에서 다툼이 없이 가야 되는데 너무 하향평준화를 해서 가버린 것이 아닌가? 자격 요건 자체가 너무 낮아졌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단체에서 사람을 추천을 하고 이러면서, 이래보지도 못하고 저래보지도 못하고 서버린 형태가 되었는데, 이것은 한번 되짚어봐서 돈이 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별 문제는 있을 것이 없다. 없는데 운용의 묘를 기하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깊이 보시고, 어쨌든 폐지를 하던 안하든 우리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쉬었다가 11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