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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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봉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8일 증인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자원회수팀장 이봉윤,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정근

윤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산림보호팀장 박성진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총 정원 33명에 현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연중 관리 운영되는 인력은 산불방지 기간중에 200명, 차량관리는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실적 (별책에 실음)

정근

윤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봉황산 공원조성사업 문화재발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나비정원 조성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연기 하셨다고 했는데 나비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예, 민간위탁 하기전에 시설이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간으로 운영이 바뀜으로 해서 중복투자 우려가 있고 민자 사업 하는 데 행정에서 시설을 보강 하게 되면 특혜의혹도 있어서 민자가 완전히 재배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

복만

하복만위원

민간에서 나비생태 공원내 나비증식관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다른 분들이 볼때는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복만

하복만위원

증식관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민간에서 어느정도 투자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군에서 위탁을 주었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현황을 보면 선우엔지니어링이 많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보호팀장

선우엔지니어링은 진주에 소재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의계약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특혜가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보호팀장

분야별로 지역들이 분할되어 있어서 맡은 것인데한 권역으로 묶으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숲가꾸기와 제선충으로 되어있는데 조림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제선충은 구역은 넓은 데 본수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는 경우 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용역회사들이 권역을 나누어서 책임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성진

박성진산림보호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선우라는 회사가 잘해서 주는 것입니까? 회사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보호팀장

잘하기도 잘하고 남해군내에서는 선우엔지니어링 외에는 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군에는 설계할 수 있는 곳은 없고 진주쪽에서는 용역회사는 있는데 권역을 나누어서 이 회사는 남해쪽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합산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시기에 물려서 입찰 할 수 있는 데 쪼개서 주는 것은 특혜가 있지 않느냐

성진

박성진산림보호팀장

내역을 보시면 제선충 구역이 많습니다. 같은 구역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앞으로는 의혹을 안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사항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남해읍 사무소에서 2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하셨다고 했는 데 위원들은 초청을 안받아서 잘 모릅니다. 남해읍사무소에서 14년 12월2일날에 25명이 참석 했는데 이분들은 어느분들이 참석 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입니다. 매립장 인근마을 6개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한 내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 2월 24일 40명 참석해서 한 내용은... .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6개마을과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셨고 부녀회장님들하고 부녀회쪽에서 참석해 주셔서 40명이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청회 개최를 2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 말씀하시고 부정적인 면은 한번도 말씀을 안하셔서 이분들이 플라즈마 발전소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잘 하셨는 데 국내에서 성공 사례가 없고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준공후에 투자사가 위탁 운영시 무리한 운영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군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용량이 많아서 추후 인근 지자체 쓰레기가 들어올 수 있다. 악취도 발생 이런부분들은 하나도 설명이 안되었죠.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중간쯤에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용량을 줄이더라고 해도 쓰레기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계획 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장 우려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많고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나쁜영향을 미치지 않나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다시한번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셔야 다음에 하고 나서 욕을 안 듣습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운영에 위탁기간은 3년간하고 1회연장 가능한데 2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2회도 평가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단서는 1회 연장 가능만 해 놓았고... .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법상 1회 하도록 되어있고 평가를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용료는 매년 얼마정도 납부 됩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7,000만원 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용객과 입장료는 아무 상관 없이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사용료 기탁방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정액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시설사용 수익허가시에 사용료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표준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0.6% 해서 산정하는 방법대로 하면 약 7,200만원 정액으로 들어오고 두번째는 변동비 입니다. 수익대 지출 수익금액에 지출금액을 빼고난 순수익의 5%를 남해군에 기탁하는 방법으로 결정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본적인 것은 7,200만원은 들어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시설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비 생태공원은 민간위탁이 되어서 그나마 7,200만원은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데 방송이나 인터넷보도 여러 가지 입장요금이 비싸다. 나비공원인데 나비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잘 개선 하고있죠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예, 개선하고 있고 당초 협약 사항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경고도 했고 경고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군에서도 해 줄만 한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누수라든지... 나무들이 정리작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해줄만 한 것은 해주어야 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위탁 했지만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죠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평가를 해서 군에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위탁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운영성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개선조치 요구하고 민간위탁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당연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탁자와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2013년도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남해에는 외래동식물이 몇종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생태교란 외래동식물이 식물은 미국산 자리공이 있고 동물은 붉은귀 거북이, 황소개구리가 들어 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있는 데 왜 반납을 하죠. 불용액을 만들었네.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미국산 자리공 사업은 제초제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수매사업인데 예를들어 붉은귀 거북이나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남해군에 주면 판매보상금을 주는 수매사업을 해야 되는 데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수매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집행이 안되고 전액 반납이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리공은 충분히 제거 할 수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자리공은 제거를 한 다음에 뿌리까지 발굴 하려니까 돌이 있거나 발굴이 안되는 부분은 제초제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 있는 데 수요자가 없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지원하는 방법이 국도비 60% 자부담 40% 있습니다. 자부담율이 높다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자부담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군비부담을 더하면 자부담율을 낮추어 주라고 환경부에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전기목책기 정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양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전기목책기 외에 방조망 철조망, 휀스 이렇게 다양화 시켜서 이 사업이 많이 참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기목책기 보다는 방조망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면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타트 그린리더양성 및 활동지원에 700만원 정도 되는 데.. .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그린스타트기구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이명박 정부때 나온 정책이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사례입니다. 올해는 열심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정부가 바뀌면 정책기조가 바뀌니까 폐지가 많이 되는 데 각종 위원회 활동을 보면 녹색성장위원회도 MB정부때 하다가 지금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니까 위원회도 개최 안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잘 챙기든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위원회도 폐지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레이트사업 7,400만원 정도가 발생 되었는 데 왜 그렇습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폐슬레이트를 위탁 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정산해서 우리에게 빨리 해주어야 남은 예산으로 추가로 할 것인데 12월에 가도 정산이 안되어서 나중에 오다 보니까 집행도 못하고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행정하고 잘 안됩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환경공단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언쟁도 많이 했습니다. 빨리 해 주어야 주민들에게 한동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잘 안이루어져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량은 더 많더마는... .

기두

곽기두환경지도팀장

과장님 설명중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슬레이트사업에서 물량이 많이 남은 원인이 2012년이전에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다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집을 뜯고 지붕개량하고 집을 만들어 주는 사업과 슬레이트만 단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분야가 나누어지면서 단순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로 넘어 왔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전체물량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정부에 슬레이트 물량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120동입니다. 신청은 170동 하는데 중간에 포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짓는 날짜 계획이 바뀌는데 이때 205동이라는 사업물량을 많이 신청해서 120동을 열심히 철거 했는 데 불구하고 남는 물량이 있었고 작년 경우에 700만원이 남은 이유가 환경공단에서 정산을 잘못해 버렸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입찰해서 정리하면 업체 4대보험을 집행해야 되는 데 700만원 남겨 놓은 것이 있고 결국 우리는 받아 들여버렸고 자기들은 빠트렸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에 총205개소를 관리하고 국가에서 9개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학교 하고 공공기관 단체 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민간 2개는 어디입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터미널 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관광남해의 이미지이고 얼굴이 화장실입니다. 잘 관리를 해서 남해관광 이미지가 실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종합처리장, MBT, 음식물폐기물 관리하고 있는 데 이 세 개중에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1차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음식물 처리 침출수도 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하수처리장 부하를 낮추기 위해서 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의 용량관계 로 상당히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며칠전에 하수처리 시설을 보러 가면서 보니까 매립장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지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환경지도 단속 관련해서 폐수배출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두

곽기두환경지도팀장

폐수배출시설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곳은 주로 자동차 세차장입니다. 한곳에 문제 되었던곳이 남해병원이었습니다. 폐수가 약품과 소독액이 많아서 검증 하는 것이 물벼륙이 자라 못자라 보는데 몇차례 물벼륙이 안살아서 도저히 개선방법이 없어서 남해병원은 전부 폐쇄시키고 전량 위탁으로 전환 시켜 버렸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업체는 76개 되는데 7~80%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액젖 공장들인데 위탁 해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남해는 폐수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폐슬레이트 추진계획이 한시적으로 2021년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기두

곽기두환경지도팀장

정부가 폐슬레이트 처리하는 기본계획은 2021년 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단계를 늘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폐슬레이트가구 123만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동 70%차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사나 창고 7%미만입니다. 환경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연차계획이 끝나고 추후계획이 가는 것으로 윤곽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연 설명드리면 박종길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하셨습니다. 축사하고 창고를 지원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 수립될 때 개선의견을 수차례 환경부에 내고 사업을 하기전에 전체 연찬회에서 발언도 하고 환경부 담당자 통화한 이유가 담당자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문제가 전체 동수중에 주거용이 70%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공간부터 먼저하고 축사와 창고는 그 이후에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는 입장 이었고 주민들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탄력적 운영으로 하는 것이 축사와 창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지원을 못하지만 주택안에 조그마한 축사나 창고가 있을때에는 동시에 철거를 해드립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정부 계획이지만 7~80년대 정부계획에 의해서 만든 것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거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과장님 팀장님이 정부에 지원건의해서 100%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예산을 전액 국비로 주라고 하는데 50%밖에 안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섬진강 하구쓰레기 수거현황 입니다. 바다에 있으면 해양수산과 육지는 환경녹지과인데 어제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서 원점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회의 때 말씀을 잘하셔서 군수님이 인근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은 섬진강 행정협의회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육지부에서 아예 하천쪽에 작업할 때 제거하고 쓰레기도 수거해서 남해쪽으로 밀려 오지 않도록 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봉황산 나래숲 조성사업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정밀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6월 30일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어느정도 유물이 나온 부분들은 성토를 하고 기초를 피해서 시설 할 수 있도록 유물 발굴지가 나중에 어떤 형태가 되던 정밀 발굴할 때 훼손하지 않도록 공사를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를 조금 변경 하더라도 훼손 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 재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도로변 수목정전 작업추진현황에 내년도 까지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전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미관상으로 안좋더라고요. 주위에 정전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자연미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연 그런 것이 맞느냐 가지치기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당초 초장에는 그런식으로 해서 했는데 어떤분들은 시원하게 잘해 놓았다고 칭찬하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과도하게 했다는 분도 있는 데 중간에 너무 과도 한 것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와서 부터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은 거의 완료되었고 남은 것이 남면, 서면, 고현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서 눈에 거슬리는 가지만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오히려 칡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런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은 데 너무 소나무에 대해서 짜르다 보니까 보기 좀 그렇습니다. 임도시설하고 사방사업이 산주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도 많이 되고 있고 사업 하기 전에 산주들이나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임도는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켜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월 안되고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홍보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설득이 가능합니다 만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하게 되면 네 번 다섯 번 찾아가는 경우가있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하게되면 자기 부지쪽에 다른것을 요구합니다. 언덕을 쌓아 주라든지 밭이 묵은 것을 개량해주라고 한다든지 해줄 수 없는 조건을 내 걸고 하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애로사항이 많은데 고생 하십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하복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7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업무보고 생태관광 지정운영에 해설사 교육은 문화관광과해설사와 같이 합니까? 따로 하는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문화관광해설사와 별개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소속 되어 있어도 생태관광 해설하고는 다릅니다.

박종길위원

생태관광을 보면 매년 5,000만원 지원 받는데 계속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 12선으로 지정해 준 곳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되어있고 5,000만원 정액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잘한 곳은 조금 더 주고 못하는 곳은 깍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나비 생태공원에 엊그제 현장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음식물하고 떡복이, 커피를 팔고 합니다. 아마 판매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판매 하려면 유원지나 변경해야 음식물을 판매 해야 되는 데 하홍태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현장감사시에 의원님들이 목격하신 떡볶이 판매는 조리음식이기 때문에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2종지구단위 계획상으로도 음식점 허가가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못하도록 하고 커피는 물을 타주고 테이크 아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옛날부터 기존 매점에서도 커피는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조리하는 음식을 판매하려면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000씨가 남해에 들어와서 돈벌이도 되고 관광분야에 신경을 써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할때는 6만명에 5,500만원 수익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2억6,000만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될 것입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유원지로 빨리 변경해서 음식도 팔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1차적으로 의논은 완료 되었고 도시건축과에서 고시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등산로 부분도 연구를 해서 나비생태공원이 남해 관광에핵을 이룰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슬레이트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 인데 앞으로 2021년까지 하는 데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창고 축사를 지어 줄때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놓고 철거할 때 보조를 안해 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축사와 창고도 같이 철거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봉황산 공원조성사업에 66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문화재 발굴로 중단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문화재 발굴조사는 끝나고 6월30일날 자문위원회를 해서 많이 출토 된 것은 아니고 기와, 토기가 발견되고 산 정상 부분에 과거에 한호라고 해서 굴을 파서 사람들이 침입 못하도록 한 것이 발견 되었는 데 그런 부분은 다시 묻어 버리고 그 지구를 피해서 기초를 하게 되면 별문제 없을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공사 재개를 할 것입니다.

박종길위원

기와 이런 것이 발견되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못한다. 다시발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돈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 했는데 자문위원회를 마쳤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문제는 원활하게 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산불감시에 보면 산불제로화 안전시스템구축에 감시원 80명이고 진화대 30명입니다. 한달 월급이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인상은 안됩니까?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최저임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 너무 임금이 작은 것 같아요. 그 기간이라도 받아서 생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감사자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2014년도에는 266명 1,200만원 금년에 1,000만원 추진중인데 뭐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2014년 자연보호연맹 남해군 협의회에 1,200만원 지원 되었고 올해 추진하려고 1,000만원 예산확보 되었고 지원은 아직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정화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각 읍면당 작년에는 70만원씩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군수기 자연보호경진대회 하는 사업 입니다.

박종길위원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군수기는 1년에 한번 도지사기도 1년에 한번 하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군에서 유치했고 올해 통영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참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읍면별로 자연정화활동 매월 추진 해 놓았는 데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읍면별 자연정화활동은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매월 추진하는데 돈은 지급이 안되고 1년마다 주는 것입니까?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1년간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정화활동을 하면서 재료비나 급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방침이 바뀌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자연보호협의회 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남해군 자연보호조례에 막연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도 좋은 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매월 추진 했는데 지급은 되지 않아서 자기돈 가지고 추진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특히 이동면 경우에는 집행은 안되었는 데 매월 추진해서 신문보도에 나오고 실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실적을 근거를 해서 나중에 소급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감사자료 41페이지 생활림 조성사업 추진에 짜투리땅 소공원 조성사업에 심천 소공원, 금포소공원 조성사업에 심천 8,000만원 금포는 1억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금포 쪽은 상주고개 위쪽에 금포 파고라 못가서 축사 내려가는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도로 부지인데 우리 군목을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유채를 파종 했었는 데 소공원보다는 화단 형태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국토관리청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발주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비자, 유자, 치자나무로 해서 우리군 특색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심천은 해안가 인데 전에 재경 여성향우회에서 동백나무 식재한 인근에파고라 설치하고 주변을 단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돈이 1억과 8,000만원 이면 굉장히 많은 데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성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섬진강 하구 쓰레기수거 처리현황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데 사천이나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강진만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군민이 버린 쓰레기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섬진강 관련 지자체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아 내야 됩니다. 쓰레기가 내려와서 강진만 양식장을 덮어 버리고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꼭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철이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택

임봉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박종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