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68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다양한 위기 사유를 조례로 제정하여 신속한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기능의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한 안 제1조부터 제2조,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한 안 제3조,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지원시고 기준을 정한 안제4조, 현장 확인 및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 제6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정한 안 제7조에서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정한 안제9조 제16조가 되겠으며 별첨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정의, 제12조 긴금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ㅣ5조 위원회의 회의, 2015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구민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위기 상황 사유를 명확히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현장 확인에 관계 공무원외 타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의 종사자와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하게 함으로써 위기 가정의 폭넓은 발굴과 위기 상황에 처한 세대에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조례안 제10조 위원의 임기에 연임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위기 가정의 발굴 확대와 신속한 긴급지원 실시로 사각지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춘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정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제2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이신 임춘원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희 의원 발의) 10:24

네, 부위원장 임춘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섯명의 찬성으로 한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발의자이신 한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원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2013년 12월 27일 재정된 우리 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본 조례안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사회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3조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을 준용하고 장애인 복지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타 복지시설 위탁계약기관과의 형평성 유지 및 일관되고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조레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을 준용하고 장애인복지관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타 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과의 형평성 유지 및 일관되고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의무를 다하고 위탁자는 철저한 지도 점검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희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0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에 단일 급여에서 수급자의 소득별 개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되어 수급자 유형이 4단계로 다층화됨에 따라 조례에 명기된 수급자를 맞춤형 급여체계 기준에 부합되도록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 개정된 의료급여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기금의 재원을 의료급여법에 따라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안제3조의 수급권자를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대불금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결손 처분 항목에 부당이득금을 명시하였습니다. 211쪽 부칙은 각 과별 조례 중 수급자 용어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약칭 사용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 규정에 약칭을 명기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5조제2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 수급권자 용어 변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의 회계관직 변경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정비하였고 회계 관계 공무원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잦은 직재 개편을 고려하여 부서명과 직위 표기가 아닌 해당 업무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의 회계관직은 지방재정법 제62조와 제67조를 반영하여 지출부분 회계관직인 재무관을 추가하여 세입과 세출 회계관직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대불금 용어 변경과 의료급여 비용 신청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8조 결손처분대상은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가 전환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유형 의원 발의) 10:36

전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원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에 따라 우리 구에서 연간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정규 교육 과정을 중단하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 인천시에 매년 2,000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제5조에서 10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1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안제15조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연계 및 돌봄의 구체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고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2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제4호에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기하여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제4항과 조례안 제11조 지원센터 설치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정하여 기 설치 운영중인 유사 성격의 위원회 및 지원센터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 대안교육의 지원 규정에 따른 급식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 제15조의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 제4항에 따라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임춘원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13조에 보시면 대안교육의 지원에 관해서 인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뭐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조례를 명문화돼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그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이런 뭐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검정고시 등을 통해가지고 뭐 상급 대학에 진학하거나 상위학교에 인제 뭐 초등학교 검정고시면 중학교에 진학할라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그 이 조례 자체에 취지가 사실 학교를 다니다 중도에 3개월이상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든지 퇴학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도 그 검정고시라든지 취업 상담이라든지 학생 지도라든지 요런 분야에 사업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상급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검정고시라든지 요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추후에 인제 계획을 세워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런 거죠?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유형 의원, 가정복지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생활국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6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장 엄순흥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에서는 제4호 내용 중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제20조의2에서 법 제10조의3으로 개정하고 제8호는 재원의 조성에 관한 위임 사항이 없는 불분명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이고, 개정안 제7조 3항에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구성 요건과 구성 비율 등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2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4년 10월 30일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지난 4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 업무 개선 계획에 의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 업무를 사업소 및 동으로 수행에 따라 단속 및 정비 근거와 보상금 지급 주체 및 수거 보상금 상한 폐지 등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상시 정비 체제를 확립을 통해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20조2에서 벽보의 표시 정보에 있어서 시조례 설치 규격 및 부착 방법 등은 규정돼 있으나 게시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조례 제14조제3호에 의거 위임 규정에 의거 신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개정안 제22조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업무를 사업소 및 동으로 추진함에 따라 제1항과 제4항 및 5항 내용 중 정비 근거와 보상금 지급처를 구청장에서 사업소장과 동장으로 개정하고 특히 주말 등의 정비에 주민의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제3항의 수거보상금 상한액 조항을 폐지하여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조문 개정과 연계하여 별표3의 보상금 지급기준에서는 벽보대에 대한 면적과 기준을 별표9의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에서는 시민게시판의 구분 및 사용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지 서식 중 조례 조문 인용이 오류된 서식 3호, 4호, 6호, 8호, 9호, 13호, 16호, 18호, 19호, 20호를 정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4호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제20조2를 법10조의3으로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고 같은조 제8호에서는 위임 사항에 정비로 재원의 조성에 관한 위임 사항이 없는 불분명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상위 법령에 규정과 부합되게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 및 자격 조건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 2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 참여를 제한하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를 사업소 및 동으로 사무를 위임하여 단속 정비 수거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0조의2 벽보의 표시 방법에서는 지정 벽보 게시판에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한 게시판에 2면을 초과하여 게시할 수 없다라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 제1항, 4항, 5항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르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시행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서 사업소장 및 동장으로 사무를 위임하여 보상금 지급 주체를 변경하였고, 기존 조례 제22조 제3항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한도액을 삭제하고 시 조례 제22조 제4항에 의거 별표3에서는 정비 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게시시설 사용료 별표9에서는 지정게시판의 게시 기간을 추가하여 게시 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별지 제 3, 4, 6, 8, 9, 13, 16, 18, 19, 20호 서식에서는 관련 조례 조문 인용 오류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 조례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를 사업소 및 동으로 사무를 위임하여 단속 정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수거보상금 한도액을 폐지하고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저기 뭐죠, 현수막, 이거 지금 동에서 그거 수거하는 거 하잖아요?

네.

아니, 아니 잠깐 이선옥 위원님 고거는 다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동에서 하면은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나 동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게시대에다가 이거를 광고를 낼 수 있는 그런 광고게시대가 충분한가요, 그게?

지금 저희가 100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게시대에 한번 그거 달려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 지금.

그 선정을 어떻게 달 수 있는 거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요 그거를 해갖고 추첨에 의해서,

추점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내가 달고 싶어도 추첨이 안되면 못다는 거잖아요.

되긴 되는데 인제 시기가 안맞을 경우에는 못하구요 시기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추첨에 의해서 되면 되고 추첨에 안되갖고 시기가 안맞, 현수막도 붙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추첨이 안되면 어쨌든 못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 추첨으로 하는 거 보다 이렇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한번 저쪽 도시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떤게,

네, 아니 달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금액도 좀 비싼 거 같은데 영세 업체들도 조금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조금 이렇게 저렴한 것도 좀 해서 해주셨으면 물론 뭐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 경제가 살아야지 남동구가 더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니깐 단속하는 것도 물론 좋겠는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꼭 이렇게 비싸게 달 수 있는 거 말고 제가 어디 남구쪽에 한번 가봤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그 코너에다가,

네, 두 개짜리 그 하는 데요?

네, 고거 밑에 요렇게 해놓으니까 괜찮더라구요.

근데 그거는 보기에는 좋은데 저번에도 그래갖고 시에, 시 행정부시장 주재한 현수막 때문에 군, 구 과장들 회의를 한번씩 하는데요 그 군, 구 과장 회의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주변에 뭐 전방 몇m, 몇m 못붙이기 때문에 저쪽 남구는 지금 샘플로 하고 있는데요 전 구청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청 과장님들이 의논을 해갖고 아직은 시기 상조고 부정적이다,

단속에서 깨끗한 거는 물론 좋은데 영세 업체들도 조금 이렇게 살 수 잇도록 게시대 붙이는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주서던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넓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렴한 거 보다 게시대가 붙일 공간, 개수가 좀 작은 건데 그래도 10개 군, 구 중에 저희가 현재는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남동구가요?

네.

근데 전 별로 많이 본 거 같지가 않아서, 이상입니다.

그래갖고 시에서 광고물, 현수막게시대를 지금 기존면에다 한 두 개 이렇게 더 설치하는 거 그거를 시 차원에서 그거 디자인부터 이렇게 해갖고 지금 권고하는 식으로 해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네, 남동구도 좀 검토하셔서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사항에 보시면 지금 월 최고 지급한도가 40만원 이하로 돼있는 거를 지금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무제한으로 취급하겠다고 인제 개정 사항인데 개정을 한 이후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월 최대치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한 어느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시죠?

제일 많은 동, (800개라는 직원 있음) 아직 지금 30만원 이하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가 안됐는데요, 홍보가 되게 되면은 당분간은 뭐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치는 아직 뭐 어느정도 생각,

현재 지금 동의 최대치가 한 800개 정도 들어옵니다.

800개면 500원씩 따졌을 때, 40만원 정도 그 정도? 지금 그러면 지금 40만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앞으로 전문적으로 누가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을 굉장히 더 올라갈 거 같은데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근데 인제 올라가는 거는 뭐 크게 이게 문제된다고 보진 않는데 뭐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격 요건이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나 단체로 돼있는데 그냥 아무나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개인한테도 이렇게 이 자격을 주다 보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개인이 가서 이것도 떼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지금 현재 현수막을 게시한 그 업체나 개인하고 이게 분쟁 문제도 굉장히 생길 소지가 있고 차라리 개인보다는 그 어느정도 검증이 된 등록단체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별로요 동장님이나 사업소장님한테 저희가 규정을 위임 짐녀은 동에서 고거 좀 동별로 그 수거양이 많이 차이 날 겁니다. 많은 동은 많고 적은 동이니까 동별로 수거되는 양을 고 저기 감안해서 동장이 어느 단체에다 주든지 이렇게 해갖고 어차피 단속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반인이 와서 떼는 게 아니라 동에 신고해서 단속증을 만들어줘야 되니깐 동장님들이 저기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혹시 이걸로 인해가지고 인제 여러 돈이 되다 보니깐, 막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자격, 여러 사람들한테 단체나 이거 자격을 주다 보면 또 이 불법광고물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실 염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비할 때는 단속원증을 꼭 만들어줄 수 있게, 그거 없는 사람을 그거 뗄 수 없게 그렇게 동에다가 동장이나 이렇게 해갖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임춘원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동장한테 다 위임이 가면은 구청장에서 동장이나 사업소장들한테 위임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동장한테 위임이 가면은 동장의 권한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쎄지는 거네요, 그죠?

네, 조금.....

그것대로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제 생각에는 뭐 주민자치도 있고 뭐 바르게도 있고 뭐 이런데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한다고 아마 할 거고 거의 뭐 단체에서 한다고 하겠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단체도 또 있어요, 소규모 단체도 있고 한데 그건 어느정도 선별을 해서 해야지 그것도 인제 막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막 그 각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서창동이면 서창동, 만수동이면 만수6동이면 그 단체, 그 동 안에서만 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만수6동에 등록을 해놓고 뭐 서창동이나 구월동 가서 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열군데면 열군데, 열다섯군데면 열다섯군데 이렇게 지정하는 그 단체를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단체가 딱 동별로 조례에다 그렇게 단체까지 지원하는,

아니 단체는 아니고 몇 개 업체 선에서 이렇게 해야지 개인도 등록을 하고 뭐 단체도 등록을 하면

지금 현재요 클린, 싸인클린남동봉사단이 떼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 네.

근데 저희가 주민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거는 주중보다는 주로 주말에, 주말에 가 떼는 게 힘드니까 그쪽을 이용할려고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 동별로 한 3개나 4개 단체 정도 해갖고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그런식으로 유도할려고 합니다.

네, 그런식으로 하시면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면은 뭐 개인도 할 수 있고 일반 뭐 단체에서도 접수하면 할 수 있으면 조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고런 문제점은 저희가

그런거는 어느정도

시행하면서 문제점 발생되면 그때그때 저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잘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동장님들 권한으로 너무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구하고 협력을 해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점원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라 그러면 식품위생만 이제 가서 사용, 건강진단서를 받아서 거기만 종사하라는 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네.

분야를 나누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제 위생분야 변경전에는 위생분야쪽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식품위약청 안전처가 생기면서 이제 그 식품쪽이 그쪽으로 소속이 돼서 처로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령으로 되면서 인제 식품 분야만 그거를 하게끔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유흥업소 같은데 거기도 건강진단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도 식품에 들어가죠.

유흥업 종사자,

네, 유흥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단란주점 이게 다 식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식당,

예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글자만 바뀐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성병 분야가 빠져, 감염병 관리병에서 성병 분야가 좀 빠져 나와 있는 거죠.

아, 이걸 바꿔주다 보면은 성병 분야만 따로 빠지고,

네, 전에는 또 공중위생법에 부분에도 위생 분야가 인제 들어가 있었죠. 별도로 식품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49 산회 11:49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박재수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