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23개 조례와 관련하여 별지 44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 작성란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지 44개 서식은 의안 12쪽부터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불법주정차 견인 업무를 남동구 직영과 민간대행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게 됨에 따라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관리전환을 위하여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23조와 관련하여 목적사업 중 제5호 쓰레기봉투 판매대행사업과 제15호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견인업무는 저희가 남동구하고 민간하고 대행하기로 계약체결이 다 됐었죠?

네네.

지금 견인업무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나요?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오셨는데 담당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업무는 저희가 6월 22일부터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개시를 해서 현재까지 한 92대 견인을 지금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직영하고 민간대행이면은 민간대행에서 더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많이 하고 있나요?

이 견인업은 견인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건이 있는데 일단 한 45면의 주차면을 확보를 해야 되고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 게 인제 전제돼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다만 견인 부분에 있어서 승용차를 포함해서 특히 화물차 견인을 위해서 민간업체하고 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이 한 명 운전직 직원이 견인차 한 대를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숙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견인 9대를 했고 그 나머지는 견인업체에서, 견인업체는 숙달돼 있기 때문에 견인업을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직원도 꽤 많은 양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견인 업무할 때 그때 제가 평가위원회를 같이 해봤는데 처음에 저희가 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서 인제 수익이 안남는다 그래서 견인업무를 못하겠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가 타당성 검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그거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넘기기 위해서 4만원에 보니까 견인업무를 하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거기서는 모든 조건은 그냥 끌어다만 주면은 되고 나머지 모든 책임은 남동구에서 인제 책임을 지는 걸로 그게 돼 있어서 아, 그때 당시에 조금 이게 계약상으로 저희가 너무 손해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 남동구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 대행료가 조례로 보면 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업체도 조례에 준해서 3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3만원으로 돼 있어요?

네, 3만원입니다, 3만원. 그 다음에 화물차가 3만5천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제봉투 관리전환 목적사업에 지금 삭제하겠다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그 사항인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지금 배달하는 업소가 있고 전체 업소가 한 900 몇 군데가 되시더라구요, 저희가 관리하는. 900 몇 개가 되는데 지금 배달업체가 한 3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목적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을 했을 때 수수료를 2% 정도를 인제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구, 판매금액에. 근데 이게 구로 전환됐을 때는 그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는대요. 그러면은 지금 900 몇 개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본인들도 다 배달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지금 구에서 예산 세운 것 같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람도 더 써야 되고 차도 더 써야 되는데. 왜 이거를 굳이 지금 두 명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으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왜 구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2003년 6월 20일부터 인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줘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달 수수료 부분은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배달하게 되면 배달 수수료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구 세외수입으로 인제 잡히는 겁니다. 소규모 판매소는 본인들이 많은 양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와서 인제 가져가지만 대량 대규모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양을 좀 많이 가져가게 돼서,

그러니까 판매금액의 2%를 받는대매요, 수수료. 그러니까 배달해주는 부분은.

전화나 팩스로 해서 신청해서 신청을 받으면은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관리요원이 배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총액에 대한 2%의 배달 수수료를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은 사항을 구로 넘어온다고 그래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항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여입시켜서 구 청소행정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판매를 해서 배달을 했을 때에도 2% 사항을 받는다고요?

네네. 왜냐면,

전체 다요?

아니 본인이 가져가는 거는 안 받지만은 배달 위탁 한 거에 대해서는 배달료를 받아야 거기에 따른 운영비,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할 겁니다.

아, 사용은 세외수입으로 한다고요?

네네.

아니 근데 구에서 구는 목적사업 중에 어떻게 구에서 배달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2%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그래서 관리요원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내부적인 사무를 보는 거고,

네, 한 명은 배달,

한 명은 인제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물량 이런 재고 파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두 명이 운영을 했지만은 앞으로 남동구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종량제봉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력이 좀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는 지금 두 명으로,

네, 현재론 두 명 예산으로 올라갔어요.

네네,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원화 돼 있는 관리체제를 구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목적사업에서 좀 되는 사업은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구로 다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트홀이나 이런 거는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지금 행정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을 위탁 운영을 했을 때에 배달 수수료로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효과가 있으셨죠? 그러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배달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건가요? 그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들렸는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배달 수수료 받으면은 그거를 그동안엔 도시관리공단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갔지만 그 서비스에 대한 변화는 없고 2%에 대한 수입은 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청소행정비에 사용을 하는 거죠.

직영으로 했을 때요?

네네.

그러면 타 구하고,

어차피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배달 수수료 부분은 정해진 가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에서 직영한다고 그래서 면제해주면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직영을 함으로써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외수입을 잡아서,

공단위탁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인원을 써 가지고 해서 그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나중에 귀속이 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직영을 하실 경우에는 따로 인원이 보강돼야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보강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또 차량까지도 또 추가가 돼야 될 건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었는가요?

그 부분은 검토과정에서 차량은 현재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임관리 하는 사항을 도로 회수하면 되고요, 그 차를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제 도시관리공단을 고용 승계해서 두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사전설명을 했을 때 한 분은 오신다고 인제 희망을 하셨고 한 분은 6급 30호봉이라 일루 인제 공무직으로 오게 되면 급여 차이가 한 10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분은 인제 희망을 안 하셨고, 또 도시관리공단 직원을 좀 다른 직원을 또 이렇게 설명해서 설득해서 두 분을 고용 승계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직영 처리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원화 됐던 사업을 일원화 시키겠다라는 차원이셨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 지출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구 행정에 대한 획일적인 어떤 부분만 생각하신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제 예산이 직영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약간의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이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같이 논해야 되는, 양립하고 있는 어떤 공익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으로 있어 기존에 있던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문제점 없이 활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사업을. 왜, 비단 이 시기에 그나마 수익이 발생되는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을 갖다가 직영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예산 낭비까지도 포함돼 있는 사항까지도 감안하시면서 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 예산 낭비 요인은 없고요, 약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자료가 제가 없는데 그거를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목적사업의 내용 중 제5호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사업 삭제를 현행과 같이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위원장 임동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 안건은 의원 8명의 찬성으로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실무위원회하고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지역 민관 무슨 협력위원회는 이거는 담당이 누구, 실과장님이신가요?

그거는 인제 팀장입니다.

아, 팀장님이?

네네.

그럼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건가? 이게 각각 인원이 다 다른 건가요?

네.

몇 분씩 하죠?

관리위원회는 스물세 명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에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인제 유관기관 보통 기관장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 같은 경우는 부대장이시고 경찰서는 경찰서장, 소방서는 소방서장, 요런 기관장이 계시는 거고 실무위원회는 실무급에서 과장급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인제 각 기관에서 추천한 분이 실무위원회 위원이 되시고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축제 행사라든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그런 심의기관으로 보면 되시고요. 그리고 인제 협력위원,

지역 민간협력,

민간협력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의 안전계획을 심의를 했잖아요.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축제 현장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실제 가서 점검하는 사항이 됩니다, 요 실무위원들. 그래서 실무자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단체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눠지니까 서로 미루면 안 되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협력 체계를 좀 공공히 하셔갖고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일부 행정동의 경계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되어 있어 대로를 기준으로 이를 조정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동별 인구 및 면적 등을 적정수준으로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월1동 일부 지역을 구월3동으로 편입하고 간석3동 일부 지역을 간석2동으로 편입하고 만수2동 일부 지역을 만수4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87쪽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행정운영동의 구역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월1동에 맨 하단 부분에 1127번지와 1128번지를 구월1동에서 제외하고 구월3동에 1127번지와 28번지를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구월1동 지번 1129번지부터 46번지, 그리고 1150번지부터 1176번지를 금번 작업을 하면서 누락 지번으로 발견되어 추가로 구월3동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에서 간석2동으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석3동 지역에 굵은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해서 간석2동 쪽에 추가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만수2동에 굵은 글자 부분을 제외해서 만수4동으로 추가 편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혼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구역에 대해서 간석3동 같은 경우에는 큰 길을 저쪽으로 간석2동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큰 길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근데 인제 그 분들이 왜 혼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수인산업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당시에 농경지 부분이라든지 세천, 소하천으로 이렇게 경계로 돼 있던 간석3동 부분이 수인산업도로가 1970년도 후반에 개설이 되면서 대로화 되면서 생활권이 완전히 지금 분리가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간석3동 구역으로 돼 있는 국민은행 뒷부분 그 부분은 8차선 도로로 완전히 지금 간석3동 동사무소 측과 이게 구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적이라든지 인구 대비를 봤을 때 간석2동과 간석3동의 차이가 지금 월등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생활권도 가급적이면은 실제 거주하는 쪽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행정운영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혼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그 분들은 간석2동으로 사실상 주거개념을 갖는 부분이 본인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 오히려 간석2동 구역으로 보는 것이 더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여론 부분은 가시고자 하는 그쪽으로 편입되는 사람들보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 정서는 있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서도 기존 지역에서 그쪽으로 편입시키지 말라는 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상가에를, 상가 밀집지역이잖아요, 거기가. 한번 가서 여쭤봤어요. 여쭤보시지 않으셨죠? 저는 여쭤봤어요. 봤는데 그 분들이요 간석3동에 남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다 보면 동에 관련된 자생단체나 모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장사에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분들 말씀이.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과장님이 조사한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지금 간석3동이 그 부분이 실제 저희가 행정구역을 관할 부분에서는 인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하시는 분들 의견은 저희가 상업하시는 분들이 간석3동에 그래도 연고를 갖고 관련성을 갖고 오랜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실제 주민들이 그 상인들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통장님들이 대부분의 거처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상인천중학교 그 뒤쪽으로다 사실 주택지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택지에서도 얘길 들어보면요 저희들은 원래 그대로 남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 대요. 그런데 다 알아봤어요, 제가. 왜냐면 조례에 이거 해야 되니까 안 알아보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몇 분 몇 분 길에서 제가 미용실에도 가보고 가봤어요. 행정구역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안대요, 그 분들은. 상가지역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자기들은 본래 원대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 자기들 우리 행정구역을 가면 우리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불편사항이 더 많다, 또 수급자들은 글로 옮겨야 되고 이런 등등이 많더라구요, 이 분들 말씀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턱대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40년을 살았거든요. 40년을 살았으면서 산업도로가 언제 개설을 하고 거기 복개천 식으로 있었잖아요, 옛날에요. 거기에 있을 때서부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상 없어요. 없는데 이 행정이 편하자고 해서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행정이 글로 가면 아무래도 인구 비례해서 간석2동이 적으니까 통으로 해서 가면 아무래도 행정 그런 게 하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싶어서 행정구역을 자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자꾸 주민을 핑계를 대시는데 주민들 핑계를 대시지말고 행정하는데 불편하니까 행정구역을 간석3동 인구가 많고 간석2동이 적으니까 행정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주민들이 자꾸 원해서 일부만 원하지 간석2동으로 가는 원하는 주민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알아본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이 하기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저도요. 인구가 많고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 주민의 얘기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반대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안 알아보고서 과장님 행정구역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안될 것 같애서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주민이 원하세요. 그래서 그 상업지구는 국민은행 뒤쪽이잖아요, 보통 다. 그죠? 그런데 인저 원 주택지하고 빌라지에 가서 다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전화로도 물어보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참고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어차피 법정동을 경계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 행정동은 법정동 범위내에서 법정동을 두 개로 합칠 수도 있고 법정동을 두 개로 또 반으로 나눠서 행정동을 두 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미가 뭐냐면은 행정운영을 펼치는데 얼마만큼 효율성과 합리성을 갖느냐 하는 쪽에 주 목적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주민의 정서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여론형성 계층,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론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잔류하기를 주장하는 부분들의 저희가 정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0%가 반대하는 것 같애요, 70%가. 30%는 그 나머지 뭐 가도 그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런 분들이고 그래도 행정이나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통장하셨던 분이나 주위에 하신 분들은 70% 안 가기를 원하고 30%는 가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하시는 것 같애요.

위원님이 지역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정회기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와 관련하여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안의 내용 중 간석3동 일부 지역을 간석2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별표안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또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안제19조의2 제1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30% 감면할 수 있도록 안제31조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설명드린 조항의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17조 제6항에 근거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특산품 및 생산품의 판매활로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밖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제66조 준용 조항은 국유재산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함으로 조례에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으로 삭제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113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월 24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정비 사항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항과 제8조 및 제9조 제1항은 혁신전략추진단 신설을 반영했고, 안제17조 제4항 불용품 매각 관련 인용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조문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29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첫째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5년 1월 2일 개정되어 보건복지부령 제282호로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와 신고 수수료 징수 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둘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10일 개정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3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은 의료기관 변경허가 신고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부속의료기관을 병원급, 의원급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은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을 장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여 수수료를 조정하였고 전자파일의 복제도 건당 장 단위에서 MB단위로 아울러 수수료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1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법령기준을 삭제하여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별지 서식 중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를 위해 일부 개별, 조문별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대회의 생활체육 행사에 참가하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단체가 전국대회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3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를 단, 한 종목당 연 1회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유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남동소래아트홀의 시설 활용도를 높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동구민의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고 인천의 타 문예회관 수준으로 시설사용료를 하향조정하여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라 함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중 제8조를 제7조로 변경하고, 안제9조에서는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구에 사업등록자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었던 것을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1에서 아트홀 시설사용료를 하향조정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 기준 확대와 시설사용료 하향조정으로 남동소래아트홀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의 내용 중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을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을 현행과 같이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행정자치부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기금 일몰제 적용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9조 위원회의 부위원장 호선과 임명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에 위원 위촉자의 주체가 모호함을 명확하게 하고 부위원장의 직책을 두어 본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 2년을 임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로비 및 유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0조2,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의 안건에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 기피, 회피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201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 의한 의무설치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에 대한 권고에 따른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나머지 일부 개정의 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13조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인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면서도 시설비가 부담되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구민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안제4조에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5조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공급에 관한 협약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보조금의 지원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9조와 제10조에서 대상선정 절차 및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감독 및 제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제13조에서는 사업자의 사업비 정산보고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많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구민에게 설치비를 지원하고 남동구민의 연료비 감소와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중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인용조문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 개정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적절한 하위규정 준용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동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9명의 찬성으로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기존 조례에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할 때 평가하고 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요 사항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조례에 제21조에 의해서 매년 1회씩 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다가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했습니다. 요게 인제 조례 21조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란에 조문을 좀 읽어드리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담아놓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대행평가 할 때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12개 분야 49개 항목을 평가기준을 정해서 요렇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평가하고 어떻게 대행할 수가 있는데 굳이 개정안처럼 별도의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 내용을 보면 현재 그,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이걸,

아니 80점 이상은,

그건 전체적으로 기준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행평가 가산점, 선정 시에 가산점을 주고 60점 이하는 대행계약을 해지 한다, 이렇게 요 규정은 지침에도 있는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침이 있고 할 수,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또 조례에 이걸 넣을만한 사유가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아니 자체 기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조례로 또,

아니 자체 조례에 평가기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다 있고 자체 기준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넣으면 뭐 법전 하나 나오라고.

과장님, 지침으로 하니까 책임의식이 없으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자체 기준으로도 평가 탈락시킬 수도 있고 가산점도 줄 수 있는 거 당연한 건데 굳이 이걸 또 조례를 넣어서 개정을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2:00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17항과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7항과 제18항을 합쳐서 새로운 대안인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종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제17항과 제18항은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안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17항과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경제환경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