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포함 총12건 중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개의 안건 대해서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님께서 공석이므로 다음 회기때 상정을 하든,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 주차장하고 시장은 상정을 안 했고, 기업유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군수님께서 보고하신다고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차상위자가 하겠다.

예.

그리고요?

2개는 상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행복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인권침해와 탈법, 매매혼 중개행위 조장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되어 가급적 국제결혼비용지원은 지양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상급기관의 권고와 보건복지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는 폐지를 하되, 시행일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이므로 부군수님에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군수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제한사항 등이 미비해서 효율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에 &“순환수렵장 운영기간에는 포획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제2항에 포획보상금은 1명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안 제11조 제4항에 포획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을 수확기철 포획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5년 3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추가되는 가축을 조례에 포함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동의자를 세대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추가되는 가축의 사육제한지역을 메추리는 닭&middot오리와 같이 1,200미터 이내로 염소와 산양은 양과 같이 500미터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주거 밀집지역의 주민등록 세대의 동의를 세대주의 동의로 규정하여 동의자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3조 제3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규정으로 염소와 산양은 각 5마리, 메추리는 30마리 이하의 사육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5년 4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중심으로 변화되고 현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5~6년 후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대처방안으로 매립양의 감량화 추진 및 소각을 위한 종량제 봉투의 다양화와 배출실명제, 청결유지에 대한 대집행이 가능하게 하여 청소환경 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4호, 제7호, 제8호는 재활용품 수거와 소각용 쓰레기, 매립용 쓰레기로 구분하여 신설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의2 제3항은 개인주택 등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집행 비용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제1항에 일반용 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고 칩 수거방식으로 전환되는 음식물 전용봉투는 없애고 재활용가능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봉투의 색깔을 용도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기입할 수 있는 란을 만들었으며, 안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재활용 가능폐기물 수거 전용봉투는 유통비만 부과하여 판매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액 한도내에서 마을단위로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은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생활쓰레기의 반입수수료를 톤당 15,800원에서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연도 반입수수료를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의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액의 3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middot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이 종량제 봉투 배출방식에서 무선인식시스템 칩방식으로 2015년 6월말까지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 단독주택의 수거방식인 종량제 봉투 방식을 칩수거 방식으로 전환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의 정의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정의를 단순화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을 삭제하여 전용수거 용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제5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감량, 수거,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토록 되어 있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환경수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장류사업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특구변경은 장류산업 특구지역내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함으로서 민속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편의시설을 위한 근린생활 시설을 확충하여 통과형 관광지에서 체험기능을 갖추어 관광과 산업의 통합성장으로 민속마을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특구변경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구변경사항은 건축물의 용도 완화가 주목적이며, 그 밖에 특구 면적이나 토지이용계획, 특구사업 등 변경은 없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기존 민속마을 내에 급증하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장류관련 음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등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단, 민속마을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건축물은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굴형 저장고는 장류저장과 절임류 생산기능 및 관람전시 등의 문화시설 공간을 갖추고, 지상분은 녹지 및 생활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과 주민들을 위한 휴식, 여가, 체력단련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였으며 게스트하우스는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기능과 더불어 휴게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능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민속마을 입구 저온저장고 및 마을회관 건축물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음식 및 특산물 판매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를 적요하였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순창장류산업특구변경 공고, 그리고 특구변경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순창장류산업특구변경 주민공청회가 6월 23일에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속마을 방문자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 및 편의시설 제공으로 체류시간 연장 및 다양한 체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장류산업 특구와 순창전통민속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군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등 조례안 여섯 건과 순창장류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이 되겠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결혼으로 가정을 이룸으로써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는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 운영해오던 조례였으나, 인권침해 논란과 중매행위조장 등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와 실효성 제기로 인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건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그러나 조례의 목적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젊은 층의 정착을 위한 결혼지원에 있다고 한다면 국제결혼이 아닌 농촌총각에 대한 국내 결혼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사료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내용이 2015년 4월 10일 정부에서 확정발표 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2014년 4월 10일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업무가 산림축산과에서 환경수도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과장을 환경수도과장으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의 남획방지를 위하여 포획 포상금 지급을 1명당 100만원한도 이내로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의 포획허가 기준은 농작물 피해 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방법, 포획수량이 적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총기를 이용한 포획허가보다는 전기방책 등 자력피해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 허가지침 별표1에는 농림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기준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에 한여 2개월 이내에서 포획허가를 하고, 농작물 피해정도 야생동물 서식실태를 감안하여 포획수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허가기준이 없을 뿐 만 아니라 2014년도에 지급된 포획 보상금이 농작물 피해 보상금 4750만원보다도 더 많은 6600만원이 지급된 것과 조례의 목적이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다고 본다면 포획포상금 지급대상 유해동물의 종류가 재 조정되어야하고 법이나, 환경부 기준에 맞는 포획허가 기준이 명확히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3월 24일 개정&middot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2조의 가축의 종류에 메추리, 염소, 산양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 단서조항의 가축사육제한 제외의 경우에서 소, 젖소, 말 등 대가축과 돼지, 염소, 사슴 등 중소가축, 닭, 오리등 가금류 로 사육 허용 두수의 구분과 동물의 생태 특성상 악취나, 배설물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폐기물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중심으로 변화되고 쓰레기 감량화 및 소각을 위한 종량제 봉투의 다양화 등 청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middot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이 종량제 봉투 배출 방식에서 칩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종량제 봉투방식을 칩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음식점, 급식소 등 다량배출업소는 전용용기 수거를 하고 현재 종량제 봉투와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사용을 금지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는 음식물 폐기물배출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현행 조례는 주택의 경우 종량제 봉투와 전용용기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봉투사용을 폐지하고 전용용기 한 가지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연세 많으신 주부, 직장인 등 다소 불편이 예상된다고 본다면 적응기간의 유예기간과 의견수렴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순창군수를 특화 사업자로 한 장류산업 특구는 2004년도에 지정되었으며 특구면적은 225,181㎡, 사업기간은 2004년~2020년까지 16년간이며, 특화사업비는 총 974억원중 국비가 522억원, 도비166억원 군비는 268억원이며, 민간자본이 18억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순창장류산업 특구변경 배경은 강천산 군립공원 관광객 증가와 88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등 머무는 방문객 증가 요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으로 근린생활시설 확충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이하&‘법&’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구변경지정 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법 제5조 제1항 규정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청회를 열어 주민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실시한 용역 결과 변경사항을 부지명 기준으로 살펴 보면 첫 번째로 전북대학교순창분원 용지에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는 제1생산단지 즉 민속마을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안이며 세 번째 토굴형저장시설 부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과 체육시설, 공원시설, 유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고 네 번째는 게스트하우스 부지에 공동 주택과 일반 숙박시설,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며 끝으로 다섯 번째는 저온저장고 부지에 음식 및 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 안으로 2015년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열람에 공하였고, 6월 23일 주민공청회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구변경에 있어 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은 했으나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주민 관련 전문가 등 공청회 참석의 폭이 보다 더 컸을 거라 사료되며 공청회 또한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 하였으나 민속마을이 순창 고추장의 상징과 순창군 의 이미지 쇄신에 다소나마 영향이 있다고 유추되고 또한 변경 안이 민속마을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음식점, 게임장, 공연장, 생활용품판매업 등 순창읍의 소상공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순창읍 주민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면 지원을 500만원 하고 있습니까?

예, 5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능한가요?

오늘 상정한 조례가 시행일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지의 효력을 내년 1월 1일부터...

그 안에까지는 가능하네요.

올해는 지급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도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1명 됐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명정도 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봐도 아주 희망하는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지원조례가 있어도 신청자가 없으니까 있으나마나 조례네요.

있어도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공석이 된지 얼마나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명칭변경, 규제개혁을 삭제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지금은 민간단체모임 형태로 수렵하신 분들이 단체 활동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포획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동포획단, 대리포획단을 총 가지고 계신 분들 단체하고 협의도 해서 경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하고, 읍면장들로 해서 기동포획단과 대리포획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확기철 8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획단이 7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지신 분들 단체입니다.

7개 단체가 포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단체끼리도 완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포획단 구성을 하실 때 서로 말썽이 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시기가 지금부터거든요. 옥수수부터 해서 밭작물, 가을철 고구마, 벼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물론 포획단이 포획할 시기는 10월 넘어서 낙엽이 지고, 풀들이 죽을 때, 물론 포획단들이 수렵을 하기가 쉽지만 농가들 피해를 줄이는 입장에서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포획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확기철 포획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작물이 꼭 수확기철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실줄기 생장기 때도 다 파헤쳐서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기를 수확기철하고 생장기철에 포획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1년 내내 갑니다. 좀 전에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겨울철에 임신기간이라든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많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개체수를 줄여가지고 피해가 적기도 하는데, 농작물 재해보상법을 보면 작물종류가 고구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넣어버리면 사실상 1년 내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 특성에 맞춰서 그래도 농민들이 주로 자력적으로 어려운 참깨, 고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많이 하는 작물 위주로 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약간 준용해서 군에 유리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등에서 보면 제3조2항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대지에 경우 직선거리 2,000미터로 되어 있고, 개, 닭, 오리, 젖소에 경우 1,200미터 소, 말, 양, 사슴 경우 500미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의 동의 70%이상 찬성을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 소 같은 경우는 400두 미만은 직선거리가 50미터 이하로 하고, 400두 이상은 70미터로 한다. 그런 권고안이 있거든요. 물론 상위법은 아니지만, 현재 순창에서 거리 제한을 둔 부분이 환경부 권고안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시킬 용이는 없습니까?

지난번 축산단체에서 6월 23일 열네분이 오셔서 방금 권고안에 대해서 참고해달라는 얘기가 계셨습니다. 그분들 입장 들으면 그래주고 싶지만, 축사로 인해서 악취 민원 때문에 거의 업무가 복잡합니다. 저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로 생활민원이 많이 있다보니까 오죽하면 가축분뇨에 대해서 거리 제한을 두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보면 용역을 줘서 과학적으로 가축을 몇 마리 키울 때, 기온을 봐서 몇 미터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을 어디에서 한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내용보다 완화시켜가지고 그 내용을 발표하기 때문에 축산단체에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반영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만일 그대로 한다고 보면 상당히 거리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하고 관련되고, 축산을 하신 분은 축산이 생계지만, 일반 주민은 개인 생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완화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저희 군에서도 가축사육 제한 때문에 거리제한을 하는 것 가지고 소송이 붙어서 법원까지 저희 군이 패소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 차후에 권고안도 참고하고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차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보지 제가 개인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은 과거하고 틀려서 굉장히 축산하신 분들이 대단위로 하시기 때문에 폐수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하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거리제한 때문에 주거 밀집지역을 통해서 직선거리로 보면 산꼭대기나 가서 키우면 몰라도 키울 자리가 없어요. 순창군 전 지역이 거의 다 해당이 돼요. 앞으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냄새 등 피해를 주민들이 입지 않도록 축산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농가에서 사육하는 사육두수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소&middot젖소 등은 5마리, 오리&middot닭 메추리 포함돼서 30마리씩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middot젖소 농가에서 각 5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 5마리, 젖소 5마리 그러면 10마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닭, 오리, 메추리 각각 30마리씩 키우면 그것도 합의 90마리가 되거든요. 물론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키운다면 냄새도 안 나고, 폐수도 안 나오고 그렇겠지만, 농가 집안에서 풀어 놓고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3조제3항1호에 부분을 각 5마리가 아니고, 합의 5마리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가축하고, 중가축을 각 5마리를 합해서 5마리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소를 키우든, 젖소를 키우든, 따로 따로 예를 들어서 5마리, 5마리 하면 10마리는 키워도 상관은 없는데, 이 부분을 소가 됐든 젖소가 됐든 합해서 대가축은 5마리 이내, 그리고 닭&middot오리&middot메추리도 닭을 키우든, 오리를 키우든, 합해서 30마리 미만, 각이 아니라 &“각&”자를 &“합&”으로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내용이고, 진짜 농가에서 연구용이나 애완용이나 자가용이나 하기 위해서 기르는 중소가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축정을 다해서 하면 대가축, 중가축 해서 45마리하고 가급류 해서 90마리 해버리면 농장급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맞춰서 키울 사람이 있을련지 모르겠고, 돼지 같은 경우는 2마리 키우다가 새끼 나버리면 한번에 열대마리씩 나버리면 금방 오버되어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특이한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숫자 맞춰서 키우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제한지역외 주요 요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숫자를 악용해서 민원이 불편사항이 예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를 10마리만 키워도 개가 유별나게 짖거나, 돼지를 5마리만 키워도 냄새가 나거나 해서 옆 사람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말씀은 참고하는데, 합해서 딱 5마리는 좀 너무한 것 같고, 가급류도 30마리도 조금 그러니깐, 합해서 중간정도라도 해주면 어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편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깐 너무 심하게 제한해버리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민원인 이웃 간에 그런 문제로 해서 가깝게 지내야 할 이웃 간에 너무 살벌해진 그런 민원을 본 위원장이 받았거든요. 서로 감정이 안 좋아서 원래부터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에 위배되지 않는 숫자를 바로 옆집 자기 땅이다고 해서 이 숫자별로 옆집 앞까지 다 키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옆에 주변 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고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쩌다 1명이나 있을까 말까하고, 대다수 농가들은 많습니다. 시골에 중산간지다 보면 경종농업하고 축산업하고 경비된 사람들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심하게 제한을 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특수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말까하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것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네 안에서 소를 키우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안으로 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축정별로 합해서 물론 시골농가들이 거기서 영리목적으로 키우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제한을 합 5마리, 30마리로 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시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middot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섭 위원입니다.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 법이 개정 된지 몇 년이나 됐죠?

조례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법이 개정 되어서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법이 개정돼서 조례 바꾸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바꿨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바꾸고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생활쓰레기들이 나오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배출도 많이 됐었고,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청소행정도 있지만, 주민에 인식도가 따라 줘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적으로 음식물을 분류해서 하는 것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봉투적으로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하는 것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상급기관 중앙정부에서 2015년 6월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요구를 했었죠?

권고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월이에요?

7월입니다.

다른 것은 잘 지키면서 왜 이것은 안 지켰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결시켜도 이상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환경부 권고안이 음식물류를 칩 방식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거기에 봉투라든가 섞이면 자원 재활용 측면입니다. 사료나 퇴비 그런 곳으로 가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급조해서 내려 보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몇 개월 늦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법이 위에서 내려 왔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필요치 않는 부분은 기간을 넘겨서 올라오고, 어떤 것을 적용시켜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만...

부결시켜도 그대로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형입니다. 그대로 종량제 봉투 사용하고, 칩을 사용 안 하면 돼요.

물론 수거는 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청소행정뿐만 아니고, 수질관련이랄지, 상하수도랄지 이런 부분도 많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늦게 움직이는 자체가 잘 못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준칙안이 다를 때는 패널티를 먹으니까 빨리 해야 되고 하면서 모양새을 떨드만, 이번에는 패널티 먹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없는데, 여러 가지 국정시책 평가랄지 그런 내용 평가는 많이 있어요. 항목에 이런 부분들 배출 양 감소시키는 문제랄지, 이런 것을 만드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미비하지만, 어차피 군에서 가야되기 때문에 늦기는 했어도 이 부분이 환경부 권고대로 갔으면 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시행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그 점은 공감합니다.

지금은 규제를 못해요. 이미 자연스럽게 전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그때그때 집 앞에 내놓고 하면 가져갔는데, 칩을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단화가 돼야 되죠?

그것은 아니고, 집단화 한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합니다.

수거하려면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수거방식이 읍에 단독주택을 하는데 종량제봉투에다 해서 조그마한 통을 저희들이 보급해서 주고 있어요. 봉투만 빼고 거기에 넣어서 칩을 꽂는 장치만 해서 하면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당초 시행단계 때부터 사용을 했으면 단독주택이라도 집합시켜서 일정한 장소에다 해 놨으면 행정이 수거하기도 편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하다보니깐 관리부서에서는 조그마한 골목골목까지 다 차가 들어가서 수거해야 되고, 적은 골목은 못 들어가니까 적은 차 이용해서 들어가야 하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칩 방식을 해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형용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민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행정에 어느 정도는 행정 관련부서도 편리성을 도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옳습니다. 저희도 제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이미 시기를 놓쳤어요.

봉투하는 부분만 놓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깐 바꾸려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아마 못 바꿀 겁니다.

조례가 되면 통 칩도 제작을 소형으로 하고, 홍보기간을 거쳐서 하여튼 금년 안에 이것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 준칙안이 넘긴 사항에서 지금 이것이 올라 왔다. 그것은 매우 잘못 된 것이다. 이상입니다.

권고기간을 넘긴 것은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칩으로 바뀌게 되면 칩하고 재활용봉투하고 판매는 같은 곳에서 판매를 합니까?

판매는 전부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된가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칩하고 비닐봉투하고 가격은 똑같구요. 그러면 용기는 일반주택에...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을 해서...

칩을 꽂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칩을 꽂아 놓고, 문 앞에 내 놓잖아요. 칩을 빼고 수거를 해 가고, 만약 칩이 안 꽂아 있을 때는...

수거 안 합니다.

수거 안 하고, 아직 덜 찬다. 그런 의미로 봐도 된가요?

그렇습니다. 통을 크게 만들어도 주민이 배출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은 매일 같이 배출하는 양이 될 것이고, 큰 업소는 큰 통이 나오고, 사람이 적은 집은 한 2∼3일 안에 한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관하다 보면 냄새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를 소형부터해서 기존에 봉투로 만든 것 대신에 칩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쏟아서 담는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수거는 쉽지 않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가져다가 사료화 시키거나, 퇴비화 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종량제봉투를 써버리면 비닐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사항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종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김종섭입니다. 찬성, 반대라고 명확하니 논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여론수렴도 더 하고, 더 검토할 필요성 있어 보류의견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종섭 위원께서 이 사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주민공청회도 필요한 것 같다는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보류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