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2월 28일 2014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지난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효림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세분의 위원께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번 정례회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및 세출 결산, 기금과 채권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 현재액 결산, 이월사업조서, 재무회계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의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총 세입 예산안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429억 7,542만 원이고 수납액은 3,647억 1,651만 원으로 예산액의 106.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79억 9,389만 원으로 지출액은 3,140억 3,582만 원으로 수납액의 87.7%를 지출함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은 506억 8,068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155억 8,665만 원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279억 6,391만 원, 수납액은 3,418억 6,862만 원으로 예산액의 104.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70억 9,564만 원, 지출액은 3,029억 856만 원으로 수납액의 88.6%가 되겠으며 잔액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110억 4,901만 원을 합쳐서 총 389억 6,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대상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총 6개 회계로써 세입 예산액은 150억 1,150만 원, 수납액은 228억 4,789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8억 9,825만 원, 지출액은 111억 2,725만 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117억 2,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3,279억 6,391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예산액의 104.2%에 해당하는 3,418억 6,862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지난년도 수입으로 294억 8,351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142억 4,534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00억 7,612만 원, 조정교부금은 402억 967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 보조와 시비 보조를 합쳐서 총 2,229억 5,634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65.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8억 9,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0억 1,15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은 228억 4,789만 원으로 예산액의 152.2%를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6억 7,968만 원으로 예산액의 104.5%를 수납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억 7,991만 원으로 예산액의 105.1%를 수납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억 3,753만 원으로 예산액의 103.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억 900만 원으로 예산액의 100.5% 수납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 6,159만 원으로 예산액의 100.8%를 수납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1억 4,618만 원이며 수납액은 198억 8,016만 원으로 예산액의 163.7%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사항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370억 9,564만 원 중 지출이 3,029억 856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89.8%를 집행하였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8억 9,825만 원, 지출액은 111억 2,72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3.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4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7종입니다. 기금 결산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 말 이월액은 42억 1,690만 원이며 2014년 수입액은 11억 8,911만 원, 지출액은 6억 195만 원으로 2014년 말 현재 기금 보유액은 48억 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14년도 말 현재액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3년도 말 42억 7,164만 원에서 2014년도에 2억 5,721만 원이 발생하고 2억 7,320만 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말 현재 42억 5,565만 원입니다. 채권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채무는 2013년도 말 8,000만 원 중 2014년도에 8,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채무가 없으며 특별회계도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497억 3,413만 원이며 용도별 증감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사항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은 총 695개에 55억 8,297만 원에서 당해 연도 총 16억 2,897만 원이 증가하고 248개 24억 4,342만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709개에 47억 6,8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6건에 258억 5,405만 원이고 이월사업과 이월액, 이월사유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자산총계는 6,051억 2,189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167억 7,992만 원으로 순자산총계 5,883억 4,196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사항은 수익총계는 3,247억 7,088만 원이며 비용총계는 3,028억 7,187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218억 9,901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재정상태표와 19페이지의 재정운영표, 재정운영보고서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첨부된 2014년도 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4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65억 1,808만 원 중 1억 9,95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1,637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61억 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8·25집행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등의 지원금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동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출석 요구는 2015년 7월 20일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