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발행한 지난해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되고 동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분야 결산서를 통합한 통합결산서를 작성 발간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배부된 책자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차례와 5페이지 인사말,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646억 2,8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682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633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잔액은 1,049억 1,8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20억 6,200만 원, 사고이월 77억 9,700만 원, 계속비이월 210억 8,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2억 2,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4,097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23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21억 9,1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01억 4,0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9억 2,800만 원, 사고이월 75억 6,400만 원, 계속비이월 210억 8,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 548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9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1억 8,9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7억 7,8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1억 3,300만 원, 사고이월 2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9,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분야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6억 9,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5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2억 7,1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억 3,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6,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3,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9,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7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 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8억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5,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8,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9,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억 2,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억 2,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억 7,2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6,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억 3,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44억 1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41억 6,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2억 7,8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억 8,2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900만 원, 사고이월 2억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227억 9,4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40억 2,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4억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6억 2,4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8억 8,3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 순세계잉여금발생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내역, 예비비지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등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서 428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8,507억 6,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75억 7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1조 8,432억 6,2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자산 1조 7,908억 8,900만 원 대비해서 523억 7,3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9%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부채는 상수도사업소 8억 8,200만 원의 지방채 이외에 보조금집행잔액 세입세출외 현금,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영요약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차액을 나타냅니다. 총비용은 3,025억 4,300만 원이고, 총수익은 3,470억 4,700만 원으로서 운영차액은 445억 400만 원이며, 전년대비 93억 4,400만 원 17.4%가 감소되었습니다. 총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특별회계전출금, 민간보조금, 감가삼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수익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 세부내역,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속명세서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5항에 의거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0억 4,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4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6,1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억 5,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527페이지에서 5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9억 3,9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5,7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8,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532페이지에서 5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86억 2,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6억 3,0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7억 6,1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4억 9,9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438페이지에서 4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139만 5,000㎡ 2,222억 1,100만 원, 건물 20만 3,000㎡ 1,512억 200만 원, 기타 5건에 91억 4,800만 원으로 총 3,825억 6,200만 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4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1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1억 5,1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79억 4,1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책자 465페이지에서 4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2호로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및 자금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균형집행으로 장기자금보유액이 감소되고, 2013년부터 정기예금이자율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배정부터 집행시기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교부시 예산과목 및 행사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40억 6,756만 9,330만 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정리를 강력추진하기 위하여 실과, 읍면, 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의 원인분석과 대책강구, 우수시책 및 특수시책 상호교류 등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하며 계속적인 체납세징수활동과 실익이 없는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정리목표액의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처리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4년도는 과오납반환액은 4억 251만 235원입니다. 전체 과오납금 중 국세 경영결정 및 자동차이전말소에 의한 과오납금이 8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법연찬 및 사례연구로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비과세 감면규정에 대한 민원안내 홍보 철저로 과오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3월 이후 산토끼노래동산 위탁기관인 창녕군개발공사에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조치 하였으며,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미편성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4년 11월말 현재 세입액 158억 8,991만 3,429원으로서 예산액 152억 5,196만 1천 원보다 지방세 4억 8,764만 4,250원, 세외수입 1억 5,030만 8,179원의 세입액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통계자료를 이용한 세입예상액 분석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초과세입액이 예산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액미집행 예산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에 계상해 놓고 전액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이 70건에 5억 3,499만 5,800원으로 해당 사업들은 예산편성 이후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 또는 반납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집행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사의 과다설계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당해연도 경남도청의 조림사업 묘목수급계획을 정확히 검토하여 조림사업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출과목 부적정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회계관련 업무연찬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불일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기금결산서 작성시 세심한 확인과 업무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장부정리 및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효율적 운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계상 시 정확한 추계를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신규농공단지의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 관리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부산시 동대구 면장동 287번지 부산농특산물 직판장 전세보증금 미회수채권 3,731만 1,833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관리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이자수입의 세입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금이자 4,436원은 2015년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반환기일이 경과한 보전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재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관금 중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정산 후 남은금액 1,947만 6,640원에 대하여 실과사업소, 읍면에 공문을 보내어 반환청구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정수물품에서 6종은 정수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7조의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그동안 검사위원님께서 비교적 심도있는 검사를 해서 새로운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회계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는 검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정말 격려와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 출결산총괄에 있어서 국도비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412억 2,300만 원이 발생됐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아마 작년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과다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랬을 때 작년도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요?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33억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9억 900만 원, 약 80억이 더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세입수납액을 예산편성할 시에 금액을 정확히 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예산편성자료를 낼 시하고 예산편성할 때 하고 시기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국도비보조비 나오는 사항도 있고 그것이 가장 조금 큰 이유가 있었고,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액의 한 95%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5% 정도가 예산에 미반영 됐습니다. 이 사유는 보통 보면 또 예상치 못한 예산의 과오납금의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기 위해서 5% 정도 차이를 뒀는데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맞다고 보고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발생하느냐 하면 전년도의 집행실적과 금년도의 집행계획 등 정확한 예산추계를 잘못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36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365페이지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과목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뭡니까, 민간외국인여비에서 3,00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전용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여비로서는 교육비로 지출이 안되니까 과목변경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학연수를 해외가는 것이 지금 5회∼6회 정도 되는데 지금 미국 가는 것은 2회째입니다. 2회째,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2회째인데 당연히 첫 회도 교육비가 지급이 됐어요. 교육비가 지급이 됐는데 2회째 하면서 이걸 여비로 전부 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교육비로 지급이 안되니까 전용을 했다 말입니다. 애초 예산 편성할 때 교육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여비로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예산편성하실 때.(예)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2014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입니까? 아마 본 위원은 당초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 그렇다면 해외연수일정이 2014년도는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2014년도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정일이 언제인지, 연수일정이?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2015년도 1월 9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 파악이 안되셨구나. 이것을 언제 전용했느냐 하면 2014년도 12월 12일날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고 실제는 2015년도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17일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마 과장님 업무인수가 한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굳이 이 예산을 안 쓸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다. 아니면 2015년도 할 것 같으면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될 거거든. 1년 동안 묵혀놓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정말 추계를 해서 없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실제 예산액이 1억 600만 원인데 실제 소요경비 9,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을 1,300만 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예비비지출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예) 예비비지출에서 밑에서 두 번째 마지막 것 보시면 지출결정일자가 2014년도 2월 11일, 2월 12일이다 그렇지요, 맞아요?(예) 이것이 뭐냐 하면 물품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 그날 했습니까? 물품취득비라니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2014년도 2월 11일날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날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을 했지요? 구입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했습니까?(예) 그런데 보면 대금을 비록 80만 원이고, 105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105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80만 원이고, 105만 원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지급일자가 지출일자가 9월 18일입니다. 무려 결정되고 7개월이나 지났다. 그때 가서 물품대금을 줘도 되는지,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의 신뢰성문제나 이런 것은 발생 안합니까? 왜, 기 2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9월 달에 결정하면 되나 이것이 답변이 안 되면 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품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상에 보면 9월 달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표 2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소홀의 건에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손처분액 17억 8,674만 4,360원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제외한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6억 3,082만 7,47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 대비 약 35.3%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효완성 전에 충분한 채권보존조치라든지 그런 행정적조치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6억 3,000이라는 큰 금액이 결손처분액이 됐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결손처분액 과장님 얼마인지 숙지하고 있습니까,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액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1억 900만 원이 맞습니까? 1억 900만 원입니다.(예) 그래서 전년도는 1억 900만 원인데 올해는 처분액 대비 35% 넘는 6억 3,000만 원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주요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한해에 보통 세금을 450억 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중에서 약 4% 정도가 계속 매년 체납됩니다. 사유는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고질적으로 납세태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 체납세가 20억 가까이 쭉 있습니다. 관리를 해오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재산을 압류하고 또 공매를 해서 돈을 찾고 다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재산이 없고 또 체납세를 부과했는데 5년 넘으면 또 소멸에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효소멸된 것이 5년 전에 부과한 것이 재산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그 건 건마다는 제가 답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5년 동안에 재산추적을 하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해서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이번에 재무과장으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기한이 몇 년 입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여하튼 이 5년 동안에 체납담당공무원님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 금액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