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전반적인 것을 해도 되죠?

과장님, 요번에 6월 15일 주간업무보고에서 나온 건데요 총무과에서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협조사항 해가지고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차량 실운행자와 관리자가 달라 관리에 따른 책임감 부족하다라는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적발된 게 있습니까? 특히 지금 좀 중요한 거는 실운행자 관리자가 다르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역시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젠 것 같거든요.

일부 차량을 예를 들어서 공익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차량관리자가 운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 소홀이라는 게 결국은 수리비과다청구로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차량수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A가 운전해야 되는 차를 B가 운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예, 운전자가 운전부주의로 차량사고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또 소모품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수리 안 했을 경우에 더 큰 사고가 남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 가지고 이거는 계산을 하다가 제가 머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물을게요. 16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표가 있는데요. 오른 쪽에 보면 비고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유지보수내역(분기별)있고, 그 밑에 유류비집행금액 그 옆에 수리 소모품 교체 집행금액 해놨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표가 위에 있는 표와 달리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가는 이해하겠습니까? 위에는 통짜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세 칸인데, 세 칸씩 내려와야 되는데 네 칸씩 내려왔어요. 정작 숫자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의원님! 예를 들어서 군수님 차량이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2분기로 나눠서 기재한 거고예, 부군수님 거는 1․2․3․4분기 이렇게 나눠서 기재한 겁니다. 군수님 차량을 바꿨지않습니까.

예상대로는 맞기는 맞았는데 이걸 상당히 추리력을 발휘해야지 표를 읽을 수가 있네요?

다음에는 서식을 좀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좀 알기 쉽게.

예,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한 가지 묻고 갈게요. 그냥 가면 또 그거하니까. 군수전용차량에 주행거리가 구입이 작년 12월 31일날 했으니까 아마 올 1월 1일부터 운행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오늘이 7월 8일이고 오늘 기준이 아니고 6월말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6월말 기준에 3만 6800킬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시간 얼마를 운행을 한 건데. 평균 60킬로로 달렸을 때. 평균 60킬로 정말 어렵거든요. 고속도로만 달리지 않는 이상은 60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평균 60킬로 달렸을 때 한 4시간을 달렸는데. 8시간 근무에 4시간을 차 안에서 달렸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요 현장도 좀 돌아보시고 또 그에 대한 킬로수가 늘어나고 그런….

도대체 주요 현장이 어딘데. 아니 하루에 4시간씩 운행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주요 현장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여기 안 계시고 현장만 다니고 가서 도착해서 현장하고 또 돌고 돌고 이렇게 해야지 이 거리가 나오는데 대충.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현장도 돌아보시고예, 또 업무중간에 또 사업장 현황 거기 또 돌아보시고 또 야간민원.

이건 거의 택시기사분 수준이네요.

야간 민원 들어왔을 때 야간 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 그렇습니다.

말이 4시간이지 정상 업무로 이야기하면요 1일 우리가 보통 운전하는 습관으로 이야기하면 일곱 여덟 시간을 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숫자가 잘못된 건지. 숫자는 맞는 거죠, 그러면?

워낙 현장 민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 바랍니다.

이거 보고 감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감탄을 하는 게 아니고 한숨이 나옵니다. 현장 중요합니다. 저도 현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현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용차량을 뭐 총무과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군수(청취불능)를 총무과에서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지만, 이게 제발 군수님의 귀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제발 현장만 중시하는 행정은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관련 2015년도 기장나눔회 외 4개 단체 해가지고 사업지원 해놨는데 960만원 해놨는데 상세 내역이 없습니다. 그거 자료요청 좀 합시다. 그거 하기 전에 4개 단체가 어떤 곳인고 금액하고 사업명하고 좀 가르쳐주세요.

예, 의원님. 해병대전우회 기장군지회 사업지원이 400만원이고예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기장군지부협의회 사업지원이 200만원, 재향경우회 기장군지회 사업지원이 200만원, 기장지역발전협의회 사업지원 200만원, 또 기장나눔회 사업지원 5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900만원이 훨씬 넘는데요? 960만원을 훨씬 넘는데, 4개 단체.

(자료찾음)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는데 그 공모가 맞죠?

예, 맞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공모하고 난 뒤 순위를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공모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산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공모예산이, 전체, 한해에?

그거는 예산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액은….

그거까지 포함해가 자료요청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연도별 예비비사용내역에 예비비가 2014년도 분향소운영이 이게 세월호 참사로 해가 정관하고 기장하고 사용했던 그거죠?

맞습니다.

그럼 운영만 해놓고 아무 그게 없습니까, 세부내역 같은 거. 적당한 그 얼마얼마 썼으면 되는데.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것도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와 8․25수해로 각종 축제 행사 취소로 인한 모든 남은 예산 이런 거는 왜 여기에 별도 보고를 안 합니까? 그걸 어떻게 얼마나 남았으며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거는 그냥 까먹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뭐 어떤 자료를 원하는지예?

자 세월호,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5수해 때문에 그 뒤로 우리가 각종 축제 그다음에 각종 행사, 우리 군비 예산으로 진행되는 예산 전체 금액이 얼마고….

그래 예비비 현황 전체가 얼마냐 그거….

내놔야 되는데, 이걸 예산계로 해가지고 이거 예비비 사용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체 세부 항목별로 해가 전체 예산 그걸 파악 좀 해주세요.

예, 예산계에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 165페이지 작년 12월말에 45인승 대형버스 한 대 샀죠?

예.

샀고, 그 앞에 차가 2007년산 버스가 있습니다. 그지요?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까?

예.

수리비가 2014년도는 170만원인데 2015년 280만원.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요 차에 대해서 향후 운용방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원님,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통근 및 행사지원 45인승 2007년산 버스가 있다아닙니까. 그게 지금 해가 갈수록 수리가 많이 될 것 같거든예.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많이 든다 이거지요. 그런데 2014년도는 175만 2030원이 들었고, 2015년도는 282만 7천원이 들었는데 올해 지금 전반깁니다. 그지예. 그럼 더 들 수도 있다 그지예?

예.

그럼 이 차량을 예를 들어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그 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폐차를 할 겁니까. 별도 그거 할 겁니까?

매각할 겁니다.

그럼 또 한 대를 더 살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샀는 버스 형태와 같습니까?

예.

우리가 이때까지 대형버스가 한 대였습니까, 두 대였습니까?

한 대 였고 37인승이 또 한 대 있습니다.

요 밑에 25인승 또 있지 않습니까.

37인승은 폐차했고예, 지금 한 대.

이 버스 관련해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 좀 해주세요. 45인승 두 대를 할 것인지. 28인승인가 리무진버스도 있거든요. 행사에 따라 틀리니까, 멀리 간다든지 행사 그거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합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의원님, 그거는 정수관계로 인해가지고 2007년도에 구입한 거는 올해 폐차를 시키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예. 지금 2014년 12월 달에 구입한 거는 계속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버스를 45인승 두 대를 할 것인지, 한 대를 리무진으로 그거 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이건 두 대다 통근버스예요? 그럼 45인승을 해야 되네?

다 통근버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거는 이거 폐차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거고, 그럼 예산도 약 팔구천만 원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아파트문고 예산 및 물품지원현황 했거든요. 이게 우리 기장에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원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며, 그다음에 지원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배정합니까?

지원대상은 도서공간이 그러니까 한 열 평 정도, 33헤베 또 도서수가 천권 이상, 열람석이 6석 이상으로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에 등록돼 있고 실제 운영 중인 도서관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제가 하나를 질문, 정관에 모 도서관 같은 경우는 4번 정도 받았지요? 연도로 시작하면.

(자료찾음)

아파트 이름 댈까요?

찾아보겠습니다.

한진 해모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4번 가까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파트마다 가구수, 아까 공간이라든지 도서수라든지 열람석이라든지 했는데 많이 받은 데는 한 400까지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 전체 아파트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할 때 신설아파트 LH도 좋습니다. 여러 아파트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우수운영아파트로 선정될 시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예. 한진해모로 같은 경우에는 우수운영아파트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4번, 4번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 보이소. 2번 정도는 한정해서 줄 수 있는데 4번까지 간다는 거는 이거는 한쪽에 편향적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다른 쪽도 1순위 2순위 3순위 정했을 때 한번에 4번까지 이래 가는 거는 좀 개선 좀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할게요. 도서문고 관련해서인데 민간경상보조 쪽인데 2014년도는 새마을문고 기장군지부에서 1억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는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들쑥날쑥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걸 평균적으로 할 겁니까?

의원님, 몇 페이집니까?

162페이지.

의원님, 이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아마 예산계 쪽에….

이것도 그럼 예산계나 주무부서에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서 가감을 해야지. 1억하고 3500만원 하면 65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뭐 완전 고무줄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배정해도 됩니까? 우리 군비를 이렇게 고무줄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참고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185페이지에 유연근무제 있지예. 그게 우리 국가시책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계발과 여러 가지 육아 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과 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적용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는 잘 모르실거고 총무과에 186쪽에 보면 31번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도 이런 유형, 아 과장님은 안 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보통 몇 시부터 몇 시로 이렇게 합니까?

보통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학업 관계로 인해 가지고 8시 출근을 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을 하고.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간다 그지예?

맞습니다.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해야 되고 또 우리 간부직들이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에 흔쾌하게 부담 안 가지도록 허락하는 거는 좋은데 또 모든 일은 그게 있잖아요. 정기적인 면사무소 같은 데도 있는데 정기지도점검을 한 번씩 가십니까? 불시에 간다든지?

예,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느슨하게 되고 탄력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직원들에게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되 또 모든 거는 책무성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딱 지켜야 되고, 그것을 또 우리 상부기관에서 좀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총무과에, 전부 다 하면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총무과 것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각자 나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9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49에서 결국은 161페이지까지 되겠네요. 좀 독특한 게 우리 군은 상당히 항간에 언론사들의 밥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장군에 가면 참 먹을 게 많다. 그 말 안에는 기장군에 맛있는 맛집이 많다는 뜻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면 밥을 사 줄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또는 그런 떠도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금시초문이고예.

금시초문입니까?

예.

그럼 제가 귀가 너무 밝은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귀가 어두운가요? 그 중에 그래서 언론사에 관련된 걸 제가 한번 봤는데 군수님이 거기 있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금 15년 5월까진가.

예.

15년 5월 16일로 일단 끝나는데 5월까지 해가지고요 군수님이, 군수님은 별로 없어요. 4번 있고요, 그다음 부군수님이 18번 있고, 총무과에선 3번 있고요.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미래전략은 원래 그래서 그런지 95번 있어요. 미래전략 같은 경우는 조금 예를 들면 총140 몇 회고…. (자료찾음) 158회 중에 95회가 언론사. 물론 미래전략과 일이 그거니까 그거 하는데, 이걸 미래전략과에 대부분의 언론 그쪽에는 군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대부분이. 그럼 이게 군수님 업무추진빕니까, 미래전략과의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이렇게 군수님과 밥을 얻어먹는 것 같은 우리 군수님은 우리 직원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밥을 사드려야 되는데 밥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언론에는 업무추진비를 줄여 가지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무상급식. 업무추진비 도대체 얼만큼 되길래 업무추진비 한 이삼십 억 됐어요? 무상급식을 그걸로 하게? 이거 꼼순데. 쓰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군수님 제발 좀 밥 좀 얻어 드시지 말고 밥을 사세요. 군수님 왜 다른 실과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 어른이 사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그래도 밑에서 사람들이 그거 할 때는 최소한 밥은 그거 해야지. 먹는 걸로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먹는 걸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두 가집니다. 하나는 군수님 실과에 흩트려 놨는 거 본인업무추진비 아닌 거 원상복귀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가 해야 되는 업무를 이렇게 분산한 거는 업무 효율적인 면이라고 이야기하면 항변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밥 사는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가면 먹을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언론사별로 통계를 안 냈습니다. KBS부터 해가지고 쭉 다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제오고 오늘 또 먹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그만큼 우리 군에 많다는 뜻일 수 있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 부산이 아니고 다이나믹 기장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제발 그거 중심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그 중심을 좀 잡고 그래서 기획실에 있는 예산계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어 가지고, 총무과는 우리 살림사는 거잖아요. 살림을 이래 살면 우리 망하죠? 지방정부가 망하면 일반 사기업이 망하는 거 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지금 한 600명 되죠?

예.

이게 직렬을 행정직이 있고 또 기능직이 없어지고 기술직이 있고 이렇죠, 그죠?

예.

기술직은 쭈루룩 여러 가지 기술직이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보직에 있어서 계장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직으로 뭐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래 군수님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죠?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전문적인 토목이라든지 건축, 농업 그다음에 해양수산 이런 부분은 전문보직을, 전문직렬이 있는 책임자가 가서 앉아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관장하는 업종의 사기도 있고 또 인사원칙도 있고 또 예측 가능한 인사 그것도 우리 모토로 하고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기장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 건지.

가급적 전문직을 앉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업무면 측에서 즉시성을 요할 때 전문직보다 행정직이 앉을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건 시일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가지고 전문직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직이 앉을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고 이래 하는데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아주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군민들도 그에 대해서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뭐 인사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고 또 한시적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전문적으로 그 정책을 펴나가고 사업을 펴나가고 이러겠습니까. 보통 사업을 할라 그러면 그 부서에 가서 최소한 한 반년, 6개월 이상은 걸려야 사업도 되고 정책도 펴나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기장군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 특히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민단체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문직을 좀 앉혀 주셔야지. 한시적으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한시적으로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 하신다 그러면 그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이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문직이 앉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해주십시오. 이 인사라는 거는 하나의 행정단체의 뼈댑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모든 복지가 나오고 행정이 나오고 체계가 나오고 이런 거지. 뼈대가 안 서 있는데 어떻게 정책이 펼쳐지겠습니까. 사업이 펼쳐지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님 계실동안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2페이지 전보제한기간 내 직원전보발령현황. 2014년도 57건, 2015년도 5월달까지 41건. 좀 봐주세요. 전보 전 근무기간하는데 평균 전보하는 건 기간을 얼마로 둡니까, 전보?

보통 보면 1년인데 민원창구 근무하시는 분은 1년 6개월, 그리고 감사 법무 이 분들은 2년으로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개월. 6개월 미만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 인사 관련해서 전보 이걸 어느 부서에서 이걸 전체 관장합니까? 군수님입니까, 총무괍니까?

총무과에서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담당자가 인사고충이라든지 또 어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업무효율성….

전부 다 적임자 해놨네. 뭐 적임잡니까? 이런 예측도 못하고 그냥 계속 올립니까? 이거 잘못됐잖아요. 지금 2015년도 보면 41건인데 지금 이게 5월 1일분데 6월 7월 지금 반년도 안 됐는데. 제가 이러면 곱하기 이 정도 보면 7, 80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원 600명 가까이 오백칠십 몇 명인데 이래 계속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인원관리밖에 안돼요?

가급적 전보기간 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적임자라 해가지고 사전에 하는 여러 가지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인사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예. 우리 군은 사업이 또 많다 보니까 그 사업에 따른 적임자를….

아무리 사업이라도 여기 보면 다양하네요. 9급부터 6급 다양한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몇 개월하다가 다른 데 ‘니 저 가’ ‘저 이거 못 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내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대부분이 이래 될 것 같고 또 민원도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다른 개선방안 있겠습니까? 개선방안을 의원님들한테 좀 내주세요. 이거는.

가급적 전보제한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는 2015년도는, 2014년도 57건이고 2015년도 5월 1일까지 41건인데 제가 장담하건대 거의 배 가까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거 줄여주십시오. 배 안 되도록, 최소한으로 줄여주십시오. 이제 반 지났는데 조금 더 지났는데 최소한으로 좀 줄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연말하든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현안업무토의 5월 7일자 거네요. 거기 총무과에 우리군 출신 퇴직공무원과의 만남 직원특강이 있고요, 여기 우리 자료에 169페이지에도 그게 나와 있네요. 이성원 전 문화재청 차장 강의 그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안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1년간 신세를 졌던 분이 퇴임을 했습니다.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그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의원으로 처음 발을 디뎌서 이제 1년 남짓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군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다 상당히, 마 첫 번째는 얼떨결에 퇴임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가 정도로 봤었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 우리군 출신 퇴직공무원과의 만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헌신 봉사하셨던 분들의 퇴임하는 뒷모습이 상당히 어떤지 긍지 보람을 느끼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한 마음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나 섭섭함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후배공무원이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후배공무원들인데 과연 그런 식의 퇴임이 과연 바람직한가. 또 퇴임 후에 그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 그런 노하우들을 멀리 있는 그리고 잘 모르던, 이런 우리 군 출신 분들도 모셔와 가지고 비싼 특강을 듣는데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하시면 이 기회에.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것저것도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 없는데 과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후배들은 과연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할는지 아니면 ‘아이고 우리는 그냥 저렇게 폐차처분 되는 구나’라고 생각할는지, 저는 상당히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군 출신 퇴직공무원과의 만남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신 분들의 노하우를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차용한다는 뜻으로 그러한 프로그램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그나마 그분들의 아쉬움도 좀 달래고 우리가 가려운 곳도 좀 긁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공무원들을 모시고 한번 특강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169페이지에 같은 부분인데 올 2월 24일날 정해문 한 아세안센터 사무총장님하고 5월 12일 이성원 전 문화재청 차장 강의를 하셨는데 집행금액이 다릅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강의료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강사수당은 1시간당 25만원으로 책정돼 있고예, 그리고 또 원고료가 있고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배는 아니지만 상당한 액수가 차이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시죠?

초과 시간에 따라가지고 조금 달리 편성돼 있습니다. 초과는 1시간당 15만원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고예, 그다음에 교통비 원고료 이런 부분은 조금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겠죠. 서울에서 오는 사람하고 예를 들면 충청도에서 오는 사람하고 경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정해문 사무총장님 강의를 제가 들었든요. 그렇게 오래 안 했는데. 1시간 약간 정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특강을 2번 나눠서 했습니다.

2번 나눠서, 아 오전 오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준을 이왕 나온 김에 나중에 저한테 한번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전출금은….

예. 결산.

(자료찾음)

집행잔액이 나면 반납조치가 되는데 이걸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반납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결산 때, 결산 때 이 집행잔액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세외 세출 외 현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에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입 조치합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득문 정산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예.

198페이지 사소한 겁니다. 제일 밑에 표를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거는 사소한 거니까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차성아트홀 전동스크린 교체구입 해가지고 2015년 3월 16일～3월 20일. 맞죠? 3월 20일인데 30해놨는데 3월 20이죠? 숫자가 잘못된 거지만 3월 20일로 읽으면 되는 거 맞죠? 확인할게요. 맞습니까?

예, 3월 20일입니다.

숫자는 3020돼 있지만 읽기는 그렇게, 개떡같이 써놔도 찰떡같이 읽으면 되죠? 그다음에 그 밑에 차성아트홀 전동스크린 철거작업 해가지고 2015년 3월 19～3월 20일 하루 동안 하는데 이 작업 제가 알고 있는 작업 순서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철거작업을 먼저 해야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교체구입이가 이게….

의원님,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거작업만 하고 구입을 하고 그럼 다시 또 교체하는 작업은 남아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명칭이 교체작업이지만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철거 작업할 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앞뒤가 좀 이상해서….

시기상으로 조금, 먼저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달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16일 날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앞으로….

물품을 3월 16일날 먼저 구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꼼꼼히 다 보거든요. 표 하나 할 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저희들이 가끔 제 옛날 직업이 제가 교수할 때 우리 논문 쓸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논문은 그 나라의 초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게 제대로 된 논문이에요. 즈그들끼리만 아는 건 논문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 우리 관료라 그래 이야기하면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닌데 우리 집행부에서 표를 만들 때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좀 봐줬으면. 의원만 보는 게 아니고 어쩌면 또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요런 부분은 봐서 순서가 이상하다거나 이런 거는 한 번 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서류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19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직원복지시책현황 및 추진실적. 그다음에 공무원단체관리, 그다음에 취미클럽지원현황이 있는데 왜 묻는가 하면 작년에 수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제대로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골고루 됐습니까? 혜택이 갔습니까?

직원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데, 2014년도에 복지제도하고 콘도 그다음에 전체 이걸 다 사용 소진을 했습니까?

예,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공무원단체관리 예산현황에 작년에는 200만원 가 6회로 노사간담회를 했는데 올해는 이거 5월 중으로 봤을 때 한 번도 안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번 했습니까?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장내소란) 그거는 취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네요. 그다음 165페이지 아까 승합차 수리비가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이 얼맙니까? 중간에, 45인승.

오타가 났습니다. 단위가….

금액이 얼마예요?

122만 7510원입니다.

그러면 공(0)이 없어진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거 수정해주시고요. 그다음 163페이지 2013년 14년 회계연도 각종 축제예산 집행 및 결산자료 했는데, 다시 한 번 짚어갑니다. 이거 해당사항 없다 해놘 거 해당사항 있습니다. 그지요? 작년 거 축제가 있고 편성예산은 잡혀 있는데 지원 단체 집행내역은 취소됐으면 없는 걸로….

총무과는 축제가 없습니다.

총무과는 없는데, 전체.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없고 다른 전체 부서에 예산계에 이야기 해가지고 이거 총무과에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사실 관계, 우리 기장군청사 태양광 설치 끝났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아, 여기 업무보고에는 6월 말 구입 설치 완료해가 에너지관리공단 설치, 아 설비 신청 완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기간 연장했습니다.

아 예. 거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연간이죠? 연간 약 2천만 원의 예산절감입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3억 2천 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 2천만 원을 3억 2천으로 나누니까 16년인데 그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태양광. 그러니까 16년간 우리가 돌려야지, 단순계산에요. 단순계산 16년간 돌려야 3억 2천을 투자 했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효능이 있는 건데, 우리가 에너지 절약도 하고 예산 절감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건 제가 태양광에 대한 딴지를 걸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설치비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약 2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는데, 물론 국비 시비 군비해가 했지만은 일단 3억 2천입니다. 3억 2천을 해가지고 설비를 했어요. 이걸 단순 계산하면 16년간 돼야지 이 돈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구연한이 16년이 되는 거라.

요거는 사실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예. 저도 뭐 크게 꾸짖을 생각이 아니고요. 행여 우리가 상징적인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잘못된 것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태양광이 친환경적이고 상당히 좋은 것은 분명한데 아직까지 단가 절감이 안됐죠?

예.

이걸 우리가 너무 그 하다보면 진실을 호도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그 예산 편성을 하거나 할 때 도 이런 거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교통경제과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국비를 더 준 것 같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래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요거와 한 부분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그렇지마는 우리가 상징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조금 더 꼼꼼히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쪽에 우리 그 총무과 소속 관용차량 있지요? 그죠? 군수님 차량도 있고 승합차량에 5대인가 이래 있는데, 승용차량인가 승합차 3대하고 있는데 그죠? 이 저 우리 그 저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승용차는 그 5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입니까? 그다음에 승합차는 몇 년입니까?

8년이고예.

8년. 그러면 이쪽에 지금 그 통근 및 45인승 승합차 내구연한이 지났죠? 이거 2007년도 4월….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폐차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 그러면 계획에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구입하려고 올해 연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걸 거의 내구연한은 공무용으로는 지키지요? 그죠? 그 시간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하고 그래 하지요? 그죠?

조금, 바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씁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고.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 보면 그러니까 별 그런 실익이 없다고 이게. 어디든 간에 기업체고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과감하게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 같으면 금년에 본예산을 넣어가지고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그다음에 수리비가 보니까 120만원입니까? 1200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요게 122만 7천….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예? 그지예?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얘기지예.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여튼 그 내구연한을 잘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용차량은. 예.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하우주입니다. 교육기획팀장 박미영입니다. 이인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윤정호 보육팀장입니다. 공영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전선미 정관도서관 관리팀장입니다. 하성아 기장도서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인재양성과장 하우주 교육기획팀장 박미영 평생교육팀장 이인숙 보육팀장 윤정호 아동청소년팀장 공영주 정관도서관관리팀장 전선미 기장도서관장 하성아

예.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현안업무 중에서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기장 조성과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통합 보육 서비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청소년육성, 지식 정보제공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인력은 5개 팀에 28명입니다.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현안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글로벌 미래 인재양성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강사를 24명 9억 4천여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11개교에 11명, 기장군 거점 영어센터에 4개소에 13명이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어학연수 실시 부분입니다. 2회에 걸쳐서 중학생 60명을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름방학 때 1기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하반기에 겨울방학 때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은 메르스 관련해서 여름방학 때는 취소를 하고 겨울방학 때 1회를 하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거점중학교 육성프로그램 사항입니다. 기장군 영재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관내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4개 반 아니 수학 4개반 과학 4개반 8개반을 운영을 합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부산대학교생이 멘토가 되고 우리 관내 중학생이 멘티가 돼서 멘토 50명과 멘티 150명, 3대1로 해서 부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신장 우수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중학교에 영어 수학 우수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여 원이 됩니다. 교육 특성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전 전년도 일반 회계 군세수입 결산액 12%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8억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중학생까지 24억 원, 우수 식재료 구입에 7억 5천만 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에 6억여 원, 사교육 없는 교육 경비 지원에 29억 2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장 희망 꿈나무 멘토링 사항도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생 70명과 관내 초등학교 멘티 210명을 대상으로 3대 1명씩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성 창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창의과학체험 지원을 1억 6천만 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울산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재 체험교실 운영도 기장문화원에서 4천여만 원을 들여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역사교육과 탐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체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은 부산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빛, 물, 꿈, 문화학교 7개 프로그램과 작은 예술 학교 12개 프로그램 19개의 학교가 참석해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사항입니다. 기장군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난 4월 30일 날 개원을 해서 지금 내년에 자유 학기제 그쪽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고 있고, 우리 군이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년 직업체험터 운영도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는 2016년 대학입시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논술도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인문도시 기장 조성을 위해서 인문학을 매개로 해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생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 7400만원입니다.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기반 구축사업과 인문강의, 인문체험, 인문축제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기 인문학 대학을 개강을 했는데 8개 강좌에 159명이 참여해서 수강을 하고 있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민대학과 군민 어학당 운영 사업입니다. 동시에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총 3기에 거쳐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6월에서 9월. 2기는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는 하다가 지금 중간 중단이 됐는데 이걸 마무리하고 마지막 9월에서 12하는 3기를 하도록 그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강좌수는 24개 강좌에 564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장군 군민어학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외국어대에서 추진을 하고 제11기 어학당은 27개 강좌에 415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배달 강좌 운영 부분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평생프로그램을 수강을 하도록 하고 한 개 팀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7명이 되어 있던 것을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강좌신청 시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3개에 강좌에 1143명이 수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부분도 평생 학습 우수 동아리지원 사업과 행복학습센터 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 지원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구군 평생 교육사업과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구군지역 대학간 협력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 운영 부분입니다. 설치연도는 201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선거법 관련 여러 가지 여타 제약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액은 30여 억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 총 조성액은 33억 정도가 됩니다. 군 출연금이 이자를 포함해서 17억원, 지정기탁이 15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 장안산단 소송 반환금과 관련해서 꿈나무 장학금 조성을 위해서 100억여 원을 지금 현재 기금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교육정보센터 운영과 정관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운영 부분은 정상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통합 보육 서비스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보육 증원 76명을 해서 지금 개원을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고, 센터 내 신체․지능체험실 조성 공사는 7월 달에 준공을 해서 8월에 시범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영 부분도 동명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심 맞춤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지원은 급간식은 아동 1인당 1500원을 지원하던 것을 3천원으로 단가를 인상을 해서 질 좋은 급간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개소에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도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던 것을 하반기에 냉방비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1인당 3만원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950명에 대해서 5억 7천만 원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65일 맞춤 어린이집 운영도 2개소에 대해서 기장 종합사회복지관과 정관 제2어린이집에 9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은 404억 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청소년육성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동 건전육성과 아동 복지시설 보호,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4개 분야에 53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체 건강분야와 인지 언어 분야, 정서 행동분야, 부모 양육분야에 대해서 3억여 원의 국비를 들여서 만0세에서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푸른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육성 기반 구축사업과 학교폭력 예방 근절 시책 추진을 하고, 청소년예술단체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 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정관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BTL사업으로서 98억 3700만원이 지금 이제 투입해서 건물은 준공이 지난 2월 달에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의 시스템들이 좀 정비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도 정비를 하고 해서 8월 초에 개관을 준비를, 개관을 목표로 준비에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대라 다목적센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21억 9300만에 들어가는데 추경이 2회 추경에 4억 92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4층에 증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반영이 되면은 올해 내년 한 2월 정도 준공을 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사업과 운영비 지원 부분도 1억 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연말에 3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100억 목표 장학기금조성 및 운영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100억이 우리 대법원 승소에서 이겼지요. 승소했죠?

예.

그걸 100억 전체 다 장학금으로 들어갈 겁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기금을 100억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00억 목표인데 그러면 33억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 그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100억 이렇게….

그런데 아직 그것도 의회에 통과돼야 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통과돼야 100억 쓴다 그지예?

요 부분은 기금부분하고 조례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고를 별도로 한 번씩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그거 됐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거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했습니까? 100억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어떤 방식으로 쓰겠다. 이제 그냥 추가 그거로만 올려놓고 그냥 인자 의회에서 심의 해 달라 그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억에 대해서도 아직 추가가 100억이 목표인데 100억 이상해도 이걸 별도 다른 쪽으로 전용 안 하고 장학금에 그대로 쓰겠다, 그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입니다. 예. 나중에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물어보고 전체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그 평생교육에서 우리가 많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학교에 위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이 많은 사업을 몇 사람 직원이 못하니까 그건 백번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과학체험 지난번에 울산대학교하고 협약 해가지고 정관에서 봄에 했을 때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대학에 맡길 때는 뭔가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그러면 그 대학을 맡길 때 과장님 생각에는 왜 우리가 안하고 대학에 위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한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인력관리 부분, 안전 부분 그다음에 좀 대학교가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울산대학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대학에 그거 맡길 때 울산대학에 과학 분야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하는데 그 부스를 운영하고 이래 하는 그게 내가 볼 때에는 좀 더 내실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아이들은 물론 처음엔 어린이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즐겁게 하면 되는데 부스마다 이 내용이 꼭 과학 과학은 모든 게 과학이 창의성을 가지면 과학의 기초인데, 보니까 야 이 정도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에는 좀 더 전문화된 이 울산대학에서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에게 물론 사전지도를 했겠지만 그냥 하루 마 논다 그냥 아이들하고 즐겁게 논다 그래도 됩니다. 그지예? 놀지만은 그래도 좀 더 내실 있고 과학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오는 아이들에게 마인드를 줬으면은 우리 이 돈이 더 알차게 쓰여지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비할 때에 다른 지금 우리 모두의 대학입니다. 부경대학 심지어 경북대학 지난번에 보니까 또 울산시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정보 교환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직원들도 전문화 해가지고, 다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직접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좀 참여하셔가지고 할려면은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팀에 사람이 모지란다고 봅니다. 이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됐는데 이런 많은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예산이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는데 굉장히 우리 군비에 많거든예.

예.

그 많은 걸 가지고 할 때에 직원이 좀 모자라고 또 그렇게 이 직원이 증원이 안 되면은 제 생각에 제의를 하나하고 싶은 것은 그 밑에 평생교육팀 밑에 어떤 지금 우리는 평생학습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지예?

예.

없고 그렇는데. 그건 차후 이야기고. 센터라든지 조그마한 하나의 내려오는 가지가 되는 그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평생학습사들을. 평생학습사도 여러 수준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예.

전문적인 학습사를 장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평생학습사들을 전문 분야를 좀 더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정말 지금은 기반 조성이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기장군이 기반 조성은 된 것 같아예.

예.

그러니까 향후 내년부터나 그 내년부터는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전문 분들이 그 대학에 가는 이 돈만 해도 충분히 돼. 대학이 지금 몇 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학을 들어가는 돈은 대학본부에도 좀 더 들어가고 교수님들 뭐도 하고 하다보면 허실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요 딱 이거만 하면 돈 이렇게 안 들…. 군민어학당 같으면 우리가 딱 운영하면 사실 얼마 안 돼. 강사비하고 조금의 운영비만 있으면 되거든예. 그런 거를 조금 더 해가 몇 개를 대학에 주고 몇 개는 우리가 평생학습사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것도 어떻는지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수고 많습니다. 하 과장님은 일단 행정사무감사로 인재양성과 이건 또 저하고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그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인재양성과가 무슨 일을 하는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제가 진행을 좀 할게요.

인재양성과가 좀 뭐 업무량이 다방면으로 좀 많습니다. 지금 학교 초중고 어린이집 지원 부분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의 지원 부분도 있고 관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 도서관 부분도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금 과는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 기본현황하고 하면서 지향하는 그 과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명기하고 설명을 하는데, 인재양성과는 싹 빠지고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다른 과와 달리 특색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가 지향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거는 발표를 하지 않고 바로 지금 그 사업별로만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콘셉트입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예. 물론 통상적으로 하면 과의 지향하는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제가 안 나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인재양성과가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다고요.

….

과장님! 다른 과는 하면 기본 현황도 있고 그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한 배경이라든지 설명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미래 인재양성과에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뭐 지향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사업만 그렇게 교육 관련 사업만 하면 아닌 것 같고요. 하다못해 구호적인 거라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도 일단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라도 뭔가 하긴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한 6개월? 6개월 안되나? 4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인재양성과란 이런 걸 하는 곳이다 이런 걸 우리가 지향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새로 이렇게 갑자기 주시던데 인재양성과 달라진 거는 꼴랑 그거죠? 꼴랑 70억원 100억 그거밖에 없죠? 그거 말로 하시면 되지. 이렇게 종이 낭비하면서. 그리고 주신 거에는 오히려 빠진 게 요번에 새로운 거 빠진 게 기본 현황은 빠져가 있고 여기는 기본 현황 빠져가 있어요. 저번 거는 기본 현황은 들어가 있고, 지금 거는 기본 현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장학기금 70억 거기 되어 있는 걸 100억 그거로 그거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을 이렇게 번거롭게 갑작스럽게 새 걸로 이렇게 직전에 주시는 거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업무보고를 위원님 5분 안에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하시대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하대요?

업무보고를 생략하…. 뭐 개인별로 위원님들 별로 보고를 하라고도 하셨고, 시간이 없으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5분 안에 끝내라는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제 의도와는 달리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과를 그래도 지금 맡으신지 4개월 되셨는데 그 인재양성과를 그 어떤 무엇을 지향하는 과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하고요. 이거는 정말 사소한 거지만은 그냥 말씀 정도로 하면 양해 충분히 될 것을 그렇게 애써 프린트해왔다는 게 조금 아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의 아니게 언성이 좀 높아지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선 그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못 들었는데 간략하게 뭐 철학이라면 철학인 건데요.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는 분야가 각기 좀 섹터 부분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부각해서 뭘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교육기획 부분도 있고 평생교육 부분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아동청소년. 각기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표하는 지향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마음은 알겠는데 참 안 오네요. 느낌이. 우리가 보통 우리 과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인재양성과라면 우리 기장군민의 평생교육 청소년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비전을 제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무슨 지향점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냥 주어진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게. 좀 능동적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8페이지 아까 이승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거 같은데 똑같은 지적은 가능한 피하겠습니다. 100억 목표 장학 기금 조성 및 운영인데요. 저는 일단은 금액적인 걸 놔두고 제일 밑에 보면 지원 금액은 6천만 원 대학생 150만원 고등학생 150만원 이렇게 지원 쪽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 만약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생각하는 그 부분들 하면 조성금액이 133억이 됩니까? 133억. 지금 그러니까 기탁을 하죠? 거기다가 예치를 하는 겁니까? 하면 133억을 은행에다 예치하는 겁니까?

예.

이율을 좀 여쭙고 싶네요. 이율이 얼맙니까?

지금 1.6% 정기예탁을….

1.6%면 130억에 1.6%면 약 한 8천? 133억의 1.6%이니까 약 8천 가까이 되죠?

1억? 2억 가까이 됩니다.

1%면 1억 3천쯤 되고요.

예.

그러니까 1.6%라 그랬습니까? 0.6%가 아니고 1.6%? 그러면 2억쯤 되네요. 2억쯤요. 2억에 지원 금액은 6천입니다. 나머지는 뭐 하십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 기금을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 선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자수익으로 기금을 보통 이자수익으로 하거든요.

예.

이거는 장학기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도 그렇게 하는데 이자수익은 약 2억 가까이 된다. 그런데 2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 6천만 원만 장학금으로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산은.

올해 이제 이자수입 들어온 게 7천만 원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요?

확대가 이제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장학금부분이나 또 뭐 다른 부분도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이게 장학금이라는 게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향토장학금처럼 뭐 그냥 자격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게 있고요. 성적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하는데 우리가 주는 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입니까?

성적이 우수한 애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고 저소득층도 같이….

고등학교 50은 제가 알겠습니다. 대학교 150은 성적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평점 3.5이상 학점….

요즘 학점 인플레가 심해가지고요. 3.5는 과에서 100등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과에서 한 40등쯤 됩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합니다. 소득 수준 부분도 있고 기장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 중에 우리가 그렇게 두루두루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기준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장학금이 어떤 기준으로 주는가?

성적순으로 우선 자릅니다. 3.5 이상 성적순으로 자르고 나서 그중에서도 소득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장군에 거주한 기간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자 그러면 기장군 거주기간에서 할게요. 기장군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주소지가 기장군이고 기장군인 대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향했지만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 우리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은 여기 계시지만은 다른 지방으로 유학을 가죠? 그 학생들도 포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기장군에 주소를 두거나 자녀가 기장군에 주소를 둔 경우 두 개다 해당이 됩니다.

대상이 상당히 넓은 겁니까? 그러면?

대상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쪽에 실장님, 실장님한테 보다 우리 담당 계장님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우리 그 해외 어학연수하고 계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해외 어학연수 관계있지요. 이걸 그 선발하는 기준 있지요. 기장군에.

예.

지금 이 교육비는 한수원에서 나오고요.

원전지원….

원전 지원금으로 하고 그지요. 그렇지예. 그래가지고 이 선발기준이 지금 그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간단간단하게

선발은 학교 자체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우리 군에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인원만 정해줍니다. 학교별로

그러니까 인원 정해주고 또 어떤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뽑아라, 그 지침이 내려가지요?

예예.

그러니까 저가 왜 이래 묻느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예.

들어와 가지고 이걸 공정하게 고쳐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계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

이거 구체적인 내용에 지침이 돼 가지고 과장님은 잘 모를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아닙니까. 그래서 계장님한테 묻는데 그러니까 절차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사람을 뽑는, 중학생 아닙니까? 그죠?

예. 중학생입니다.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뽑는 다는 거예요?

전체 학교 교과성적 우수성적 그다음에 영어,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영어성적을 상대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고 1차. 2차는 원어민에 의해서 테스트에 의해서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해가지고.

예. 인터뷰.

또? 그것도 3차 또 있다는 데.

아닙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절차를 걷는 거는 계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

영어 시험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수학 학과 성적도 반영이 되고.

예.

이어서 그 선발 점수를 매기고 원어민 교사하고 점수도 매기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정원보다 조금 많이 선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주변지역 있잖아요. 주변지역.

예.

주변지역을 이렇게 좀 이래 우선적으로 뽑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지역은 넘어가고 이런 모양인데 다른 지역은 별도로 치더라도 주변지역 개념이 시간가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쳐야 될 거예요. 이게.

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고치세요. 이게 법률적으로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안읍은 주변지역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원자력발전소 소재하는 읍면동은 주변지역입니다.

예.

전체가. 거기서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5km 끊어가지고 그게 주변지역이 아니고.

그거는 올해는 이미 끝난 사항이기….

원자력백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분명히 지침을 올 하반기 동계 또 겨울방학 때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발 지침을 주변지역 개념을 확실하게 바꿔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 좀 고치세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100억 장학금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이래 했는데 오전에. 군수님 공약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 사항인데 이때 당시에 공약을 얼마를 목표로 장학금을 이래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목표가 100억입니다.

목표가 100억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 현황에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기이 조성된 기탁이 된 게 약 33억 되지요?

예.

그러면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100억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한다고 하면 133억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죠. 초과하는 부분은 이거는 일반 그런 기반, 각 5개 읍면에 지금 이렇게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데 이걸 갖다가 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건 또 이제 우리가 별도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기금조성계획에 변경 계획안을 우리가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뭐 과장이 이걸 어떻게 30억을 어떻게 쓰겠다, 이래 하기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재양성과장은 100억 목표 한 그 100억 조성하면 안 됩니까? 그죠?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할 보고도 필요하지만은 이거 위원님도 알아야 해요.

공개적으로. 이게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는 해당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예.

원자력 특별회계로 100억이 당초에 2007년도 2008년도 이래 장안 산단에 건설과를 통해 가지고 장안 산단에 기반시설하는 걸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여기 기반 시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산단에서는 기반시설을 했으니까 내줄 수 없다. 군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다운이 됐으니까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소송이 걸린 거거든요. 걸렸는데 실제적으로 군에서는 이거 노력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군수님이 이 소송 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100억이 승소를 해가지고 100억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굳이 목표보다 더 이런 그 100억도 엄청난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그 대라도서관 있지요.

예.

이걸 명칭이 이걸 보니까 기장 대라도서관에서 대라다목적센터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래 놨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당초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3년도에 기장 대라도서관에서 대라다목적센터로 명칭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거의 확정적입니까?

예.

이게 저번에 도시디자인 심의할 때 이 건물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 시켜가지고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에 내용물 자료실 열람실 강의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서관에 도서관 성격도 있지만은 이런 다목적이다, 이래가지고 다목적센터라 이러는데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명찰을 붙여놔 놓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참 다목적센터, 다목적센터 이게 참 헷갈릴 것 같아요. 외부사람이 봤을 때 하고. 이게 명칭을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목적 이게 어떤 다목적센터인지. 다목적도 뭐 다목적댐도 있고 다목적회관도 있고 다목적 여러 가지 뜻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나타나질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그 그래가지고 이걸 도시 건물 디자인 심의 할 때 문제를 제기를 시켰어요. 제가. 이 부분을 명칭 있지요?

예.

명칭을 다시 한 번 예를 든다면 복지 쪽 이런 부분이 성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예.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무슨 센터라든지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예.

알겠습니다. 개관 할 때가 좀 남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라다목적센터 이래 붙여 놔놓으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과장님이 깊이 검토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 좀 시켜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인재양성과는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님이 물어봤듯이 정말 우리 기장군이 약간 시골인데 여기서 정말 특별 예산을 가지고 인재를, 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기장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고 봅니다. 교육만이 사실은 우리가 신분상승이나 상위그룹의 어떤 생활을 품격과 유지하는데 굉장히 그 교육만이라면 이상하지만은 교육이 그만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해외 어학연수 실시에 대해서 저는 이 관계를 잘 압니다마는 지금 아이들 1인당 연수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찾음)

대강. 대강 그래도 예산을 짤 때에 60명 곱하기 얼마가 안 있었겠습니까?

70만원 조금 안 돼 있습니다.

1인당 70만원? 4주간이나 있는데?

예.

그렇게 적은 돈이?

본인 부담금이 또 1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자기가 100만원 내고?

예예.

자비부담이 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는 홈스테이하고 하니까?

예.

그러면 그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저는 뭐 인재양성과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도와주고….

죄송합니다. 한 700만원….

정확하게 얼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수정해가 말씀해 주이소.

한 600만원 조금 더 되겠습니다. 더 되고예. 이제 본인한테 본인이 부담하는 게….

조금하고. 왜냐하면 미국 가는 비행기 표 값만 해도 얼마인데 싶어서. 그거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아이들을 성적도 내가 이거 이 책을 지금 내가 전에부터 보고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우수한 사람들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 내보내는 것도 좋다 싶은데, 그런 큰돈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인솔책임자는 6명이 어떤 분들이 합니까?

사업 수행기관에서 인솔….

아 이것도 위탁해가 합니까?

예. 위탁을 합니다. 이번에 위탁 기관은 부산외국어대학교하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군은 책임이 없고 위탁 기관에 책임이.

위탁 기관에 책임 들고 보험도 들고, 사전 절차 이행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인솔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인드가 군에서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어떤 뭘 각서를 받는다거나, 왜냐하면 해외에 4주간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맞습니다.

우리 군이 벗어나지 못할….

이거는 공모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예. 해외 가는 거 하고.

영어캠프하고 두 개 엮어가지고 공모사업….

저도 몇 년 전에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간 것으로 아는데 하도 요즘에 시대가 바뀌니까 그건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내주시고.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솔 책임자에 대한 그 책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내보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현재 이 책을 내가 이래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자기들 얼마나 생에 좋겠습니다. 그지예?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여기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또 갔고 뽑혔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걸 써놨거든예. 그런데 거기한 4주를 했다. 하고 평가하는 어떤 자기들의 마지막 이렇게 감동을 쓰는 건데 한 가지 내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요 전체 긴 문장은 영어로 안 되지만 앞에 서두에 몇 줄은 영어로 즈그가 좀 이렇게 쓸 때에 조금 쓰고 그다음에 자세한 문구는 자기 실력에 따라서 뭐 한달 가 가지고 안 된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기본이 있는 아이들이 갔다고 보고 있거든예. 그럴 경우에 이게 영어로 이런 평가보고서에 한번 써줬으면 어떻겠나?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그러면 것도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담당자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거 관계는 앞으로 해외연수 가기 전에 그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좀 문구도 좀 만들고….

그렇지예.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것도 될 거고 그지예.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것도 될거고예.

예예.

우리 600만원 내가 돈을 물어 본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600만원이라는 돈을 나랏돈을 투자를 받아 갔는데 우리는 소정의 어떤 그거를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여기 말한 장학금. 장학금 100억이 나중에 예산에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들어온다고 보고 그지예. 봤을 때에 장학금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어려운 집 그다음에 또 한편 저는 그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우수한 영재들에게도 우리가 사람을 키운다는 뜻에서 지금 UN사무총장 같은 반기문 그런 분들도 충청도 시골에서 정말 소년이 큰 꿈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빛내고 있잖아예. 그지예?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아이들 중에서도 누군가 그런 재목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우수한 아이들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장학금을 다른 군에는 이런 백 몇 십억이라는 돈이 없다고 보거든.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탁했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광주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광주시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아이들을 진학했을 때에 어떤 사택같은 거를 마련해가지고 기숙사 마련해가지고 그 광주에서 간 아이들은 거기서 무료인지 자기들이 조금 내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기숙사 사감을 정해가 아이들이 비뚤은 길로 안 가고 정말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광주 같은 데 사실은 서울대학 나온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건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이, 나는 기장군도 이런 큰돈을 활용을 잘해가지고 서울 같은 데다가 요즘 기숙사 지을 땅도 없고 그렇다면은 원룸 같은 그런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라도 기장군 출신 아이들이 서울에 갔을 때에 거기서 하숙비 대신 비싼 하숙비 때문에 서울 못 가는 아이들도 안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도 우리 아이들 키우는 좋은, 그건 제 하나에 건의사항 혹시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런 의견도 한번 참고해 봐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울사무소에서 각 지자체에 장학금 관련 기금 운용사례 우수사례들을 지금 발췌를 하고 또 저희들이 발췌된 내용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들은 반영을 할 수 있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인재 키우는 데에 계속해서 많은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권상섭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꾸 몸이 좀 저거해서 잠깐 비웠다 왔는데. 저는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억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 장학하고 있었습니까?

예. 기존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장학기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6천만 원정도 해마다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억 가지고?

예예.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장안산단에서 소송해서 100억이 들어왔다 하면은 13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적금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예. 위원님들은 우리 이번에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제출해놨습니다. 의회에 통과되게 되면은 내년 사업으로 이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장기과제로 해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즉답을 여기서 드리기는 좀 아까 문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장학기금 운영해서 15년도 10월 12월에 지급대상자 해가지고 총 80명 했는데 그럼 지금 30억 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들인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억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이제 선진시책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이 100억이라 했습니까?

100억 목표.

그러면 어디 나올 거라고 100억 목표로 했습니까?

100억 목표는 이제 지금 군수님도 당초 계획했을 때부터 우리 소송 진행했을 적에 1심하고 2심하고 승소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승소하게 되면은 이 금액 이거는 꿈나무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억 전체를 장학기금으로 조성 하겠다하는 표명은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졌을 때 졌으면은 100억도 아니네요?

그거는 장기과제로 해서 이제 출연을 받든지 기탁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해야 될….

그래. 좋습니다. 이미 100억을 승소해서 들어왔다 하니까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직까지 빠릅니다마는 일단 군수님의 공약이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의원들도 뜻을 모아서 같이 뭐 100억이면 100억을 딱 모아서 15.7%면은 1년에 얼마 하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억에 대한 그 하여튼 뭉치는 딱 뭉치고, 그 끝단위 30억은 30억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는 재원도 우리 군의원들께서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서 의논드리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장학기금 운영해서 25명, 고등학생 5명, 20명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문제도 만약에 올해 100억이 지금 15년도 10월부터 12월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도 소상히 좀 어떤 방법론을 우리 의회하고 인재양성과에서 이걸 다시 한 번 조율해서 한번 의논해주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방금 그 8페이지 장학금 목표 장학기금 조성 거기에 저는 사소한 거 한 개, 이거는 저는 따로 우리가 부의안할 때 따로 그거 하면 될 거 같고요. 밑에 총 조성액 밑에 당구장 표시에 장안산단 산업단지 소송 반환금 일부 해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일부가 100억입니까? 전원 전부가 100억입니까?

전체가 100억인데. 예.

저는 일부라고 해놓는 바람에 더 있는 줄 알고 기쁘게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아는 건지….

이자 부분이 16억 정도 상당의….

그럼 이자는 빼고 100억만? 그래서 일부예요?

예. 그리….

혹시 더 있는가 싶어서 상당히 기뻐할 뻔 했네요. 3페이지 기장 희망 꿈나무 멘토링 운영, 아 그 위에부터 먼저 할게요. 교육 특성화 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의 지원에 쭉 내려와서요, 사교육 없는 교육경비 지원 등 해가지고 이게 29억 2200뭐 이렇게 맞지요? 약한 29억 정도. 아직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가 있는지 일단 설명을 먼저 요구 좀 할게요. 29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있는지, 그걸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부탁합니다.

수치로 뭐 그 명확하게 어떻게 데이터를 나온 건 없고예.

우리 전체 대상 학생이 몇 세대예요? 몇 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지원한 그런 기….

그러니까 목표가 사교육 없는 교육경비 지원이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목표에 근접하는 뭔가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목표가 사교육 없는 교육경비이니까 그 사교육비 경감이 효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효과는 좀 알고, 저는 사실은 이쪽은 적극 찬성하고 싶은데 효과가 보여야지.

학교의 반응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반응을 이야기를 하는데 효과 크다는 이야기….

반응이야 당연히 좋겠지요. 반응이 나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준다는데 도움을 주겠다는데, 문제는 어린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그것도 하고 사교육도 받는다하면 이중고잖아요.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학은 있고 습은 없다고 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익힐 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는 거다.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학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고일 수도 있어요. 학생들한테는 그게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있으면 하다못해 ‘아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이 가는구나.’ 이중고가 되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또 이거하고 여전히 집 밖에 나와서 집에서 하라는 사교육을 한다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중고죠. 그거는 주는 어른들의 마음이지 받는 학생들의 마음에서 생각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데 혹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다못해 앙케트도 없습니까? 학부모님한테 이런 걸 해가지고 사교육비에 경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냐는 앙케트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없습니까? 무려 어마 무시한 돈인데. 저는 이거 꿈의, 저한테는 꿈의 돈이에요. 그다음 거요. 저는 이거 참 문제네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 구호적인 의미로써 그냥 세우는 목표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호로써 사교육 없는 교육경비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이게 효과가 없다면 이 사업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목표를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하고 습하고 생각했을 때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습의 시간을 우리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기장 희망 꿈나무 멘토링 운영해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장학금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 장학기금 100억 조성 133억 조성을 하니 어떠니 이야기하는데요. 그 위탁운영은 부산대학교에서 하는데 그러면 부산대학교 학생 70명이 우리 관내의 초등학생 3학년 6학년 대상 학생들한테 멘토링을 하는 거죠? 멘토가 돼가지고.

예.

우리 관내에 장학금을 주거나 관내에서 지금 살고 있는 대학생들을 오히려 인재양성을 한다면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안 그래도 요즘 학생들 청년 일자리도 힘들고 알바도 힘든데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잘한다는 보장도 없겠지마는 저는 오히려 관내에 가까운 환경에 있는 게 훨씬 멘토링 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교를 선택해가 하는 거는 좀, 물론 관내에 있는 학생들 우수하다 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좀 이제 체계적이고 전문 소양이 갖추어 있는 학교에서 선발을 합니다. 임의적으로 자기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냥 하는 거는 아니고예. 선발을 해가지고.

자격이 있습니까? 멘토링의 자격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발 기준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기에는 번거롭다는 뜻이에요.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면 좀 편하죠. 저는 우리가 기장군의 인재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에 위탁을 하는 거보다는 좀 더 임무량은 많아지고 힘은 들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는 기장군의 인재양성과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 제가 하는 거는 5페이지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2기 언제 합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원래는 이미 신청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3기가 운영이 되는데 2기는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기를 마무리 지으고 3기로 접어야….

그러니까 그 원인은 메르스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었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중앙정부나 부산시로부터 모든 게 프로그램을 중지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중앙정부에서요?

예.

그 공문을 좀 주십시오. 누가 카더라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 그래도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저희들은 말로 합니다. 공문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멘토 멘티 만남의 날 행사 때.

예.

예. 해외 어학연수단 운영 관련해가 그 지침이 있는지 그다음 대상은 관내 중학교 60명이라 했지요?

예.

그러면 반경 내 5km 하면은 지금 학교는 하나 밖에 안 되지요? 장안중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관내 전중학교….

그런데 그러면 김대군 위원님은 그런 식으로….

그거를 좀 강화를 시켜달라고 하는 이야기….

강화가 우리 기장군 관내에 학교가 6개 중학교가 6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경 5km도 되고 10km 20km 안에 우리 그건데 항상 관내에 반경 5km나 바람 불면 2～3분 안에 5km, 10km 차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마다 그러면 10명씩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장안중학교는 적게 줍니까?

규모에 따라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합니까?

예예.

그러니까 우리 저 김대군 위원님 이야기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을 잘 좀 헤아려 가지고 문제없도록 해주시고요. 그저 지금 그 어학연수단 운영하고 난 뒤 그 글로벌 뉴리더프로그램 그것도 계속 연결합니까? 지금은 안 합니까?

지금은 안합니다. 2014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2014년도 안 했죠?

세월호 때문에?

그렇죠?

세월호 때문에. 예.

그럼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 물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세월호 때문에 우리 축제라든지 인재양성과도 각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축소되고 안 썼던 예산 좀 있겠죠?

세월호는 이미 뭐 ….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8․25수해하고, 이것도 5천만 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안 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내용은 나중에 다 들어가는데 그거 이제 예산계에 얘기할 건데, 인재양성과도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8․25수해 때문에 안 쓰고 남은 돈 파악해가 전체 의회 의원 쪽에 좀 넘가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거점영어센터가 기장군 관내 4군데 있지요?

예.

기장도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월내복지관 그다음에 정관면사무소. 면사무소가 민원해결 하는 데 맞습니까? 행정민원 맞지요?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관도서관이 생기는데 정관면사무소가 좁아가지고 3층으로 한 층을 더 증축시키는데 그에 대해서 거점영어센터를 정관도서관이나 다른 쪽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요 대안을 어떻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건지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학교도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데 정관면사무소가 협소하고 앞으로 또 읍으로 승격하게 되면은 기구도 늘어나고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연말까지 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올, 전에 뭐고 이게 뭐냐 하면은 원전 교육 특성화 사업입니다. 원전 특성화 사업인데 그 돈을 다른 데 줘서라도 어떤 방법을 면사무소가 읍사무소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 좀 빨리 진행 좀 시키십시오.

저희들도 이제 상가부분도 이전을 할려고 검토했는데 그 상가도 만만치 않더라고 돈이예. 그래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제3의 장소 우리 학교하고 연계도 해보고 이렇는데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도서관은요?

도서관은 지금 평생프로그램하고 어학당이 이원화 체제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협소합니다. 사실. 정관도서관 그 부분에 운영하는 부분도 협소한 부분이 있거든예. 그래서 거점영어센터가 정관도서관에 드갈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관면사무소 가면은 민원창구는 줄 서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관면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그래 그걸 하기 위해서 올 안으로 거점영어센터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원전 지원금 이런 돈 그거 해가 하는 걸 가지고 우리 면, 아니잖습니까?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가 했는데 올해 안으로 이전 계획을 꼭 검토해가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정관도서관이 지금 내부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책이 지금 1차 분은 이제 거기 다 들어갔고예. 2차 분이 지금 남았습니다. 총 7만 권인데.

7만 권 중에 1차 분이 얼마입니까?

3만 권 1차.

3만 권 들어오고 2차가 4만 권 들어온다 그지예.

예.

그건 계속 진행되고요.

예.

그다음에 부속시설에 식당 매점이 지금 운영업체가 정해졌습니까?

그거는 흥우에서 운영….

흥우산업은 그거 관리하는 데고 내부 운영하는 그거.

그러니까 흥우가 우리 정관도서관 전체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자 그 앞에 안에 내부 시설 운영하는 부분들을 흥우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흥우에서 하는데, 과장님하고 제 이야기가 뭐냐? 그 도시락, 식사 질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밑에 운영주체 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습니까?

예예.

그걸 정했느냐 안정했느냐?

아직 저희들….

왜 그래 늦습니까? 그것도예?

그것도 아마 선정할 것 같습니다.

업체 몇 군대는 들어와가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식사 질 좀 높일 수 있도록. 이걸 이익도 남겨야 되지만은 식사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합니다. 다른 게 고민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내부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작년 결산 추경 땐가 1억을 해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이고예. 8월 초에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했다가 또 8월 말로 갈 수….

8월 초에 할 겁니다.

8월 초에 하면 며칠 정도 생각합니까?

계획서는 8월 4일로 적혀있는 걸로….

8월 4일입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그 개장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별도로 개장식은 안 합니다.

별도 개장식은 없고예?

예.

그거 좀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홍보….

이게 개장식은 이제 할라하니까 메르스 관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독서의 날, 9월 달에 독서의 날 할 적에 그때 겸해서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BTL사업으로 도서관을 멋지게 지어가 하는데 이걸 좀 언론홍보 효과도 좀 발휘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9월 달에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예예.

관심 있게 가지겠습니다. 그다음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모집하는데 6명이 지금 조건이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예. 그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면은 사서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거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근무 내용 안에 그 뭡니까, 모집사항에 그런 자격증 현황, 그런 걸 필요하다는 걸 넣어가지고 모집을 하면 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여러 군데서 민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고에 기장군 홈페이지 공고에….

공고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공고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서자격증. 그러면 이게 인건비하면 야간도 한다 그지요?

저희들 당초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24시간 365일 운영체제를 검토를 하라 해서 그에 맞는 인력을 지금 현재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5명을 선발했는데 한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4명 이미 선발되어 있고예. 6명을 추가로 이제 선발….

이거는 계속 기간제로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24시간 하면 저 어디입니까, 위에 학습실입니까, 뭐라 합니까, 개방하는데. 열람실만 24시간이고….

예. 열람실이 24시간 개방….

24시간 개방한다.

예예.

일단 문제없도록 잘 그거 해주시고 8월 4일 개원하는 그거에 문제없도록 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6페이지 사서도우미 관련입니다. 3번에 초․중․고등학교 사서도우미 지원 있는데 사서도우미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에 올라오는데 삭감되고 예산 올라오는 거 삭감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사서도우미에 대해서.

사서도우미 부분은 우리 앞으로 이제 조직개편이 확대가 되면은 도서관과가 신설이 되고 도서관과가 신설이 되면 요 맞춰가지고 사서직렬도 좀 늘어나고 네트워크를 연계해가지고 학교 사서도우미가 있으면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도우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 사서도우미가 필요한 거는 아는데 제가 우연찮게 하나 보여 드리야 되는데, 이거 어디갔지. 갑자기 찾으니까 없네. 원래 이렇습니다. 그 법령 외에 그 사서도우미는 위반이라고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 혹시 스마트폰 법제처 어플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다른 것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서류가 눈에 안 들어와 가지고요. 법제처에서 민원인이 2015년 2월 17일 제기한 건데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써는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운영 독서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쭉 생략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래가 쭉 해가 있는데 결국은 이 사안은 해가지고 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복사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이 논쟁은 끝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한 번 더 궁금하시면 한 번 더 그거 하시든지. 그거를 보시는 게. 그래서 우리 지금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초․중․고등학교 사서도우미 지원 이 사업은 앞으로 뭐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를 할 계획이니 어떠니 본예산에 들어갈 예정이 어떠니, 이걸 알아보시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66쪽에 그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 문제입니다.

예.

지금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우리 기장군은 그 교육경비에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실제로 체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그냥 줬으면 아 과자 사먹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드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15년 1월 달에 청소년수련관에 방문 컨설팅 기장군 MOU를 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 그 인재양성과나 기장군에서 한번 가서 지금 아직까지 대학 진로나 고등학교 진로나 아직까지 시간상 조금 있습니다마는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킹 해봤습니까?

이 부분은 센터소장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고민이 직업 체험터 발굴이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인재양성과하고 긴밀한 협의해서 공문도 협조를 해가지고 기업체 발송도 하기도 하고 이 관계는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올 거라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고등학교 교장님들하고 학교 소장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예.

소통이 잘 된 답디까?

예.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교장님들 하고 센터소장님하고 별로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로 지금 여론이 나와가 있는데 그런 여론도 한번 안 들어보고 무조건 답변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을 좀 하세요. 돈은 우리가 흔껀 들이 놔 놓고 뭐 돈 들이뿌면 우리는 끝, 뭐 니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스타일로 하지 마시고 여론도 수렴하셔 가지고. 이 소장님하고 학교 그 각 고등학교 교장님들 하고 사이가 어떻는지,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야지. 무조건 돈 줘 놨다고 뭐, 하기야 달음산이 높아서 못 올라가겠지요, 그런 데는.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가 돈 줬는 게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방금 각 위원들마다 질의하는 게 전부 다 소모성입니다. 주 놓고 나면은 니 떡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우리 기장군에 퍼붓는 식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고, 돈을 투자 했으면은 투자 한만큼 가치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뭐를 파악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자료를 내 주십시오 하면 자료를 뭐 어떻게 낼 겁니까. 안 내지요, 못 내지요. 그런 자꾸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되묻고 시간적 소모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돈을 우리가 안 들이고 입만 가지고 교육한 데 같으면은 마 입만가 했으니까 됩니다마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한 사업에는 꼭 한번 되짚어서 좀 바쁜 직원이더라도 한 번씩 둘러보고 여론조사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

센터.

아닙니다.

관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은 있습니다. 관장 밑에….

이형덕씨라고.

지금 복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69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실적에 관해 지금 2012년도부터 13 14 15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두 개소가 지금 조성 검토가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여기 페이지 수가 돼가 있어가지고.

아직 조성 완료된 거는 아니고예 지금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관LH 5단지 하고 고촌 휴먼시아 1단지 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이다, 그지요?

예.

몇 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작은도서관 그 조례가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그게 지금 LH 5단지 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그 후속으로 아마 사업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지 당 한 5천만원정도 되지예?

예.

구체적으로 안에 뭐 뭐를 합니까? 리모델링에.

리모델링을 하고 안에 도서도 구입을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보통 한 단지 당 얼마, 한 개당….

거기에 관련된 집기류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개소 당 한 몇 권정도 해 줍니까? 그러면은 그….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제 시설하는데 한 2천만 원정도 되고예.

시설 2천.

그다음에 도서 구입하는데 2천만 원정도 들어가고.

도서.

천만 원은 운영 집기류, 관련 집기류.

집기류.

집기류 한 천만 원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장비 그 관련된 장비.

그러면 앞으로 내년 후년도 계속 이런 작은도서관은 계속 조성할 계획입니까?

예, 작은도서관은 뭐 활성화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큰도서관은 돈이 많이 들고 작은도서관을 좀 활성화.

그럼 다른 아파트에도 많지 않습니까?

민간이 건립한 도서관은 500세대 이상은 우리가 지원하기는 어렵고예, 이제 법적으로 안 되고. 요게 이제 임대아파트.

자, 그러면 정관 계룡리슈빌 그다음에 서희스타힐스 이런 데는 왜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요 지원한 거는 500세대 미만입니다.

500세대 미만하고 임대 쪽하고 같이 연결시켜가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는 주체 측에서 그 도서관을 만들든가.

일반 분양아파트도 그러면 500세대 이하는 앞으로 해 주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리.

그럼 고촌 LH아파트 어제아래 헬스센터 생겼는데 거기도 해줘야 되겠네요.

고촌 LH아파트는 작은아파트 작년에 지원이 된 거.

지원 된 겁니까, 그게?

예.

아, 고촌아파트 작은도서관 돼 있네. 앞으로도 그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무한정으로 하기 보다는 예산 적정 규모도 있어야 될 거고 앞으로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도 새로 개정될 거고 그러한 거에 딱 그거에 맞도록 잘 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거 저 앞에 있었던 42쪽에 보면 소송 관계에 어제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려다가 인재양성과지 싶어서 미뤄놨는데. 그 유치원이 이제 자기가 다음 해에 그 선정될까 싶어서 어린이집을 미리 지었는데 그 뒤에 그냥 그게 안 되고, 여기 읽어 보면은 이렇게 추첨식으로 하는 바람에 재산상의 고소를 했거든예. 다행히도 취하는 했어.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지 어떻는지.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하면 못하고, 집은 지어놓고 어린이집은 지어놓고 이제 못하게 됐거든. 재산상의 자기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여기 소송을 했는데.

인가가 나지 않으면은 시설 운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공개 추첨으로 해가지고 혹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 싶어서. 하고 있지?

그쪽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왜냐하면 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집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도 제가 그때 아마 기획감사실장 할 적에 그 소송이 진행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예.

그 이후의 관계라서.

그래서 내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한 사람 어린이집이라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TO를 못 받아서 어린이집 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 그지예?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데 이 이제 문서를 보고 느낀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사실은 개인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든 단체든 손해를 봤잖아, 재산상에 그지예. 소송을 할 정도 같으면 참 보통 사람 소송을 잘 못 하잖아예. 그래서 어떤 사전에 좀 이렇게 예고된 행정을 했었다면 이분이 ‘아 내년부터는 공개 추첨이 되는구나. 그러면 추첨되고 난 뒤에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겠다’ 뭐 서로의 조금의 정보를 몰랐든지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어떤 큰 사안이 있을 때는 미리 예고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면은.

물론 그렇지.

부서에서 좀 검토도 하고 자기가 그거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집을 지어놓고 어린이집을 내놔라하니까 우리는 또 TO제에 묶여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좀 겪었습니다.

나중에사 알고 취하를 했을 때는 이거는 내가 잘못 했구나 느끼면서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의 공복이니까.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좀 알릴 수 있는 건 알려줬으면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요게 비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공개 가능합니다. 그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장군에 전전년도 일반회계 12%가 2015년도 예산이 우리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88억 2900만 원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예.

예.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게 23억 3천정도 되는데. 아, 아니 66억 7천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하면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20억에다가 저거 사서도우미 치가지고 약 23억이 예산이 앞으로 2015년도 예산에 비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과 그다음 만약에 이게 다른 예산에 이게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 심의위원회 열어가 또 사인을 받는다든지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 또 골고루 배분될 수가 있는데. 향후 됐을 경우 문제없는데 안 됐을 경우 그거 해가지고 23억 사용용도 좀 계획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수입의 결산액 12%면은 2013년도 일반회계 군세 결산액이 7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에 12% 해서 88억이 지금 우리가 2015년도 교육경비 한도액으로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무상급식 당초 20억 그다음 사서도우미 3500.

예.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감사예요. 내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를 이야기를 안 합디까.

지금 본예산 1회 추경까지 지금 무상급식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2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7월 달부터 필요한 경비 14억 원을 예산을 요구해 놘 상탭니다. 해 놘 상탠데 아직 삭감이 안 된 상탠데 제가 그걸 추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적절치 않고예. 일단은 나중에 2회 추경의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하게 향후 예산 부분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5페이지 4-9 마을도서관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예산 지원이 돼 있네요. 이 예산 지원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지원입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가화일광타워 아파트에 4619만원하고 철마 고촌에 LH2차에 4966만원 이렇게.

5천만 원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한 조성빕니다.

조성비 안에는 그 도서도 들어가면 됩니까?

도서가 2천만 원 그다음에 그 인테리어 하는데 2천만 원 그다음에 서가․가구 이런 데 한 천만 원정도.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 총무관데요. 혹시 볼 수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 2-4에 아파트 문고예산 및 물품지원 현황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고촌LH 2차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어요. 얼마냐, 이게. 506만원이네요. 총무과에 이거 하고 우리 인재양성과의 이거 하고는 도서구입비 총무과 2천, 여기에 500은 다른 성격입니까? 다른 성격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성한 거는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마을도서관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총무과에 이천십….

한번 요거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나쁘다 좋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 그거는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면 됩니다. 사실은 좀 앞 페이지로 갈게요. 252페이지 1-6, 1-7 각종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다음에 1-7은 집단민원 5인 이상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저기 제일 뒤쪽에 몇 페이지…. 335페이지에 보면 조은자연어린이집 폐원 및 지도점검 관련 민원 해가지고 13건이 있고요. 이거는 집단민원이 아니었어요? 조은자연어린이집 이거는 집단민원 아니었습니까? 앞에는 레마어린이집 관련 민원 한 건만 있고요.

요거는 집단민원은 5인 이상을 민원 요구했을 적에 이제 집단민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조은자연어린이집은 5인 이상이 안 돼요? 그리고 1-6 요것도 지금 방금 그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1-6 해당사항이 없다 했는데 지도점검 했습니까?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2013년도 14년도 기장군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은 여기 제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어요. 지도점검 했습니까?

요거는 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집에 하는 거는 우리 보조금 아니에요? 운영비 지원.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의 의무를 갖고 있죠.

요거는 단체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단체라고 표현을 안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그러면 이제 이왕 넘어온 김에 어린이집 우리 지도점검에 대해서 조은자연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면요, 보육사업 안내서에 지도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도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항을 점검하라는 중점 점검사항까지 나와 있고요. 또 지도점검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에서 나온 국민 관심정보 표준모델 만들어 사전공표를 확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안행부에서요. 그래서 지도점검 전에 지도점검 계획과 지도점검 했는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제시를 하라고 표준모델까지 제시를 해놨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점검을 했습니까? 또 했다면 이런 식으로 표준모델을 제시를 하고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올려놨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사람이 몇 분인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노. 지도점검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한 개씩 물을 게요.

2012년도 10월 18일날 지도점검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민원이 이제 들어와서 지도점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그 폐원과 관련해서 지도점검.

점검을 했습니까?

예.

언제? 점검 했는 내용이 뭡니까?

올해 2월 16일날 1차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요 점검반은 부산시 현장평가단 2명하고 기장군 감사계 2명, 인재양성과 보육팀 2명해서 회계서류 부분하고 지출증빙서류 부분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습니까?

예, 점검을 하고. 1차 했는데 점검 관련된 서류들의 미비로 해서 3월 12일 2차 회계검사를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원장이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3월 24일날 3차 회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폐원 결정은 언제 했죠?

폐원 결정은 4월…. 4월 30일날. 4월 28일날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 4월 30일부터 2016년 4월 29일까지 1년간 운영정지.

폐원 근거는요? 결정 근거는? 지도점검을 했다, 했는데 뭐가 문제였었는데 폐원 결정을 냈죠?

(자료찾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폐원 근거가.

폐원은 본인이 폐원 신청을 한 겁니다.

본인이 폐원 신청을 하면 폐원을 하는 겁니까?

절차에 의해서 결격사유 없으면 폐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했는데 아까 3번 했다고 말씀 했습니까?

3차례 했는데 이제 그 같은 건으로 3차례 했는데 이제 우리가 회계감사 하는데 응하지 않아 가지고 몇 차 연기가 된 사항이지요.

연기를 했는데 제대로 감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폐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제대로 감사가 된 적이 없죠, 지도점검이 안 됐죠? 원인분석이 됐습니까?

회계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한 거죠.

회계를 했습니까? 아까 대답에는 회계자료가 좀 모지라고 부실해서 1차 부산시하고 할 때 안 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회계검사를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 3차에 3월 24일날 회계검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제점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라는 폐원을 해요? 벌칙으로서의 폐원이고, 벌칙으로서의 폐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한 폐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회계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해본 결과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러면 결국 폐원 조치 말곤 취한 게 없네요. 폐원 조치 말고는 취한 게 없는 거죠?

행정처분을 했지예.

행정처분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폐원입니까?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폐원이죠? 운영정지 처분이니까, 운영정지 처분이니까 폐원이죠.

1차적으로 운영정지 처분을 먼저 내리고 그 이후에 폐원 수리를 한 거죠. 폐원 처리를 한 거죠.

결국은 그 원장님 바라던 폐원대로 간 거네요.

그렇게 할 수뿐이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간 거죠.

아니죠. 우선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파헤쳐서 반환받을 수 있는 거는 반환받고, 고소고발 할 수 있는 거는 고발해 가지고 일단 그것부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 책임부터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관련 조치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장군은 보조금 뭐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지도감독 오면 응하지 않다가 나 인제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즉, 못 하겠습니다 배 째라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먹튀라는 말을 듣는데.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벌칙을 받아야 될 사람이 폐원이라는 혜택을 입어서 되겠어요. 지금 기장군에서 내린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벌칙으로서의 폐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벌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혜택이에요. 운영정지 처분 벌칙으로서 드린 것 같죠.

어린이집의 운영에 제일 마지막이 폐원입니다.

맞지요.

예,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조치로서.

지금 그 민원인이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마 보육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나쁜 경우의 수가 폐원이에요.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원장이, 거꾸로 하면 원장이 가장 바라는 게 폐원이죠. 그걸 거들어 줍니까?

거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거들었잖아요.

그런 표시하시면 안 되고예.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제가요. 거든 거잖아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예.

아니 그러면 회계장부를 한번 볼까요.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가 어린이집을….

자, 그러면 폐원 이외에 다른 걸 하신 적이 있어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지 못하고 폐원하면 오죽했으면 폐원을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 오죽했음이라는 게 추상적인 단언데 그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추상적인 단언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폐원을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과장님, 오죽했음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뭐예요?

아니 경영이 악화가 갈 때로 갔으니까 자기가 폐원을 하겠다 하는.

그 경영 걱정을 왜 군에서 해요? 왜 군에서 경영 걱정을 하십니까?

왜 경영 걱정을 군에서 결정을 안 합니까. 자기가….

아니요, 걱정을 왜 군에서 하냐고요?

어린이집을 운영을 못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걱정을 안 할….

그러니까 그 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오죽함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지금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 오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을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말꼬리 잡고 그러시면 안 되고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좀 조금….

이거 시산표 보셨어요? 조은자연어린이집 시산표 보셨습니까?

수지 관계는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은 어린이집이 운영비를 이래저래 마음대로 쓰다가 좀 옆에서 누가 누가 제대로 쓰자고 뭐라 하거나 말을 하면, 불편하면 폐원 신청하면 끝이에요. 이런 관례를 남기다니. 아니 폐원을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대로 벌을 줄 사람은 벌을 받고 잘못 잘못을 가리고 나서 폐원을 해도 해야지. 제가 폐원했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청에서 직장복귀 명령이 부당해고라는 걸로 나가 직장복귀명령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걸 5월 6일날 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4월 30일부로 기장군에서 폐원 처리를 했어요. 부당한 해고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그런데 돌아갈 직장이 없어서 부당해고 안 되는 거예요. 노동청 판결날 때까지라도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직장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폐원 됐으니까 그분들 직장 잃은 거예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군이 그 먹튀라는 말을 들을 거기에 동조를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보충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에서 감사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처분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보조금 환수 부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40조에 보조금환수를 280만원을 했고예. 그다음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됐다 해가지고 어린이집 원장을 운영정지를 3개월 했습니다. 했는데 이에 상당한 과징금을 13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회수조치 한 걸로 알고 있고예.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장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12월 16일날 혐의사항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위반해서 과태료도 300만원 부과했고, 이 부분들은 우리 절차대로 했습니다.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폐원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응해 가지고 폐원 조치를 한 거는 아니고예 절차 이행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절차 이행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임 담당 계장님 김해원 계장님하고 저하고 박희정 원장하고 40분 동안 이야기하던 걸 제가―요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당사자인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녹취를 했어요. 한번 녹취 해놓은 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보내 드릴게요. 계장님은 자꾸 경영악화라는 이야기보다는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식으로 유도를 자꾸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원장한테. 왜 경영악화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정말 골치 아프게 이 회계장부하고 다 봐야 되는 그런 악수를 두셨냐는 식의.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마는 상당히 난처하지요. 사실 저도 지금 하 과장님하고 이렇게 언성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요. 사실 난처한 문제임에도 분명하고. 저도 처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난처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우리 군수님한테 오죽하면 1층 본관에 있는 세종은 어떤 것을 판단하기 전에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우리 군수님한테 일부러. 그래서 좀 판단을 약자의 입장에 서라고 말은 안 하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 군이 아닌 다른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받고 있으니까 그 판단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시간을 좀 다오 라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4월 30일날 급하게, 1차 한 번 해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5월 6일날 부당해고 판결을 낼려고 보니까 노동청에서 직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로의 일을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공운수노조 되시는 분하고 또 의원님도 같이 아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셨고. 이제 그 교사분들 하고 군수님하고 면담은 일정은 잡혀주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면담요구를 했는데 군수님이 거부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거부를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 하면은 기장군청 9층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 내려가 죽으면은 내 명백함을 밝히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안에 공무원들도 사실 위기감 느낀 겁니다. 사실 이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도의적인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상황까지 왔고 또 공공운수노조의 관계자 분들이 또 감사청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시에.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답변해가지고 제출하고 또 공무원들이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벌을 받겠지요.

아니요. 제가 벌,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 중에 제가 자꾸 말꼬리 잡아서 죄송한데, 거꾸로 그러면 보육교사님이 9층에서 뛰어 내린다 그러면 또 그러면 폐원 안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만 계속 이제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족이라니까요. 그런 거는.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래 하면 모르는데 너무 한 쪽에 약자 편만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요쪽에 상대방은 또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같이 판단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약자 편을 들죠, 저는.

그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강자는 마이크가 많아요. 전달할 곳이. 약자는 전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죠. 감정이입까지 하면 안 되는데 감정이입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 전례 때문에 전 사실 좀 두렵습니다. 물론 우리 기장군에 어린이집에서 그런 생각하시는 원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마는 혹시 행여 내부사정에 의한 불편함이 초래됐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릴까봐. 또 우리 군은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폐원이라는 아주 손쉬운 결정을 내릴까봐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기 각 학교에 지금 교육경비가 많이 내려가 있잖아예. 다른 지역에서 보면 진짜 놀랠 정도로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크게 이제 방과후 관계고 그다음에는 기자재 교육 학교환경개선비 이렇는데. 뚜렷하게 뭐 강당을 짓는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또는 우리 작년 연말에 예를 들어서 기자재비가 각 학교별로 많이 내려갔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랬을 때에 어떤 그 쓰고 난 뒤에 결과물은 받지예?

예, 당연히 받지요.

다 받지.

정산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결과물이라는 게 작성하기 나름이거든.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 관련 서류들.

있겠지. 그렇다면 그걸 믿고 이제 학교를 믿어야지, 학교니까 더군다나 믿고. 그런데 이제 만의 일이라도 이 돈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졌는가 싶어서. 현장 직접 점검 그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결산추경 때 의원님들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조금 일찍 들어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은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했는지. 물론 우리가 자기들 보고서에 다 올라오고 이래한 사항들, 자기들은 교육청에 감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정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내려가는 그 돈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아마 감사를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돈이니까. 군에서도 감사라 하기는 너무 거창하고 학교에 거기에. 이제 지도점검 차.

저희들도 참 점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학교 가가지고.

제가 그걸 잘 알거든 그래.

돈 주놔놓고 그걸 그 관계로 여기 왔느냐 하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학교에서는 쉽게 말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잘난 그거 주고 이러고 그거는 아니라. 우리는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얼마든지 더 효율적으로 쓸 거를 이렇게 의원들에게 참 눈치를 받아가면서까지 그 내려가는데. 한 학교는 4천만 원, 7천만 원 작지만은 우리가 돈을 모으면 1년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예. 그럴 때에 방과후도 있고 무상급식도 사실은 초등학교는 전 학교 기장군 아니라도 무상이라.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우리가 돈을 더 주잖아, 그지예? 초등학교도 내려가지예. 조금 내려가겠지, 양질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 식자재 부분.

내려가지예.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다 학교는 못가지. 우리가 인원도 모자라는데. 예를 들어서 무 순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가든지 예고를 하든지 우리 한번 가볼까 가서 밥 먹어 보겠다. 그러면 일반 다른 데 있는 학교하고 기장군 학교하고 정말로 질적인 차이가 나나 그것도 한번 점검 해봐야, 한 두 개만 가면 학교서 그래도 조금 긴장은 하거든. 긴장을 주기 위한 지도점검도 필요하거든, 우리가 그지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무상급식이라든지 학교에 방과후라든지 또는 기자재 값 내려간데 대해서 어떤 과에서 인원이 적지만은 몇 학교만, 다는 못해.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그 점검계획을 짜가지고 한번 다 짜지면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고. 뭐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정말 점검하는 게 문제니까 가서 점검을 꼭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어저께 총무과에서도 이런 마을도서관 하면서 자꾸 말이 나왔는데. 우리는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마을도서관 곳곳에 너무 잘 해놨습니다. 잘해 놓고 또 가보면 정말 여기 앉아서 놀고 싶어요. 그 이제 학교도 보면 도서관 리모델링이라 해가지고 한 몇 년 전부터 학교를 굉장히 도서관 편하게 아이들 누워 놀아도 되고 이래 우리 지금 어린이 도서관 같이 딱 이래 놨거든예. 근데 이제 그거는 기반조성이고, 학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니까 그걸 만들지. 기반조성이고 요즈음 도서관은 또 아까 대라다목적센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지예.

예.

그러면 다목적이라. 거기서 평생학습도 하면 되고 뭐 동아리, 오만 거 다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거든예. 큰도서관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은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평생학습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모여서 노는 어떤 힐링도 하고 그런 하나의 공간이거든. 잘 만들어 놨는데. 이제 과에서 조금 연구해 주실 것은 향후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날 잠가 놓을 바에 뭐하려고. 이제 보여주기 위한 시대는 지났어. 그거를 이제 알차게 써야 된다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런 어떤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준다면은 그 문을 열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서를 쓰면 제일 좋지만 그런 돈은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대부분 활용한다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몇 군데 가 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하는 말이 자기들은 이 재미있게 봉사하지만 또 너무나 뭐 수혜라든지 갑자기 급식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쭉 달아서 해야 되니까 조금의 활동비를 줬으면 참 좋겠다, 법 안에서 그지예. 그러면 어제 총무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최저 활동비가 5천원인가 일당이 있다네예. 일비, 일비가 만원이라던가. 그 정도는 아마 지불해도 될 겁니다 이라더라고예. 그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우리 이번에 메르스 할 때도.

필요경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차비하고.

예, 맞습니다. 메르스 할 때도 그 분들에게 조금의 돈이. 그런 차원이라. 여기도. 와서 수고를 하니까. 한번 하면 모르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쭉 계획을 짜면은 1년을 돌아가면서 나는 매주 월요일 오겠다 나는 매주 화요일 오겠다 나름으로 도서관마다 짤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전체는 다 못 도와주고 우선에 몇 개 도와주고 한번 해 보고. 또 그래 또 돈을 줘도 못하는 도서관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적어도 6∼7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원봉사자 없는 아파트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이렇게 좀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또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건 내가 하나 건의하는 겁니다. 그지예.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이왕에 만들어 놘 이 도서관을 좀 활성화시켜서 열어 놓는, 열린 도서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가놓지 말고. 그렇다면은 주부들이 오며가며 장바구니 들고 가다가도 거기 누가 사람이 있는 줄 알면 ‘아 오늘 차 한 잔 할까요’ 거기 또 그러다가도 잡지책도 뒤적여 보고 신문도 보고 그지예. 근데 오늘 갔는데 잠가놓고 내일은 열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예.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도 과에서 조금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배달강좌에 대해서 배달강좌는 저는 굉장히 전에서부터 칭찬하면 이상하지만 좋다고 참 권장사안으로 굉장히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강좌수를 조금 늘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늘렸는데 작년하고 같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이 강좌가 10명씩이거든예. 처음에 7명하다가 10명을 해보니,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두어 개 강좌를 참여하고 있는데 10명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 주부들을. 근데 그래도 10명을 한다면은 10명에 100 강좌 같으면 천 명이 그런 혜택을 본다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된다하면 이런 군민어학당 군민대학에 요기서 하는데 막 정관서 오기는 힘들거든예. 좋은 강사님이 아무리 오셔도. 거기는 거기대로 또 몇 백 명이 와서 강의 듣고. 그다음에는 수시로 그 마을에서 이 마을 작은도서관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다 평생교육이거든예. 작은도서관 이것도 사실은 평생교육의 차원이거든. 그러면은 참 도란도란 모여가 곳곳에서 이런 강좌를 열고 있으면 정말 우리 기장군이 참 선진시민의식을 높이는. 그래 우리 정관에 사실은 참 젊은 주부들이 많은데 각양각색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제 목소리를 각양각색으로 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많은데. 이런 강좌를 통해서 이웃끼리도 화목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자꾸 대화를 하고 만나면은 친해지지 서로 반목은 안 되거든예. 그러면서 또 군의 이런 좋은 점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배달강좌 수를 내년에는 좀 더 넓혀서 점 점 점 넓혀가지고 우리 기장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특색사업을 배달강좌에 딱 하면은 이게 굉장히, 근데 배달강좌 내가 평가서를 다 받아보니까 다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무료로 강의 듣잖아.

자기들 원하는 또 강좌.

예, 하고 강사비는 이 지원해주니까 모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곳곳에 많이 한다면 우리 기장군이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두 가지가 있으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있잖아요, 그지예. 평생교육은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돼. 학교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래 또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원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도와주지만 평생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구는 절대 불화음이 나지 않을 것 같거든예. 그런 차원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배달강좌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과가 이제 도서관과가 생기면은 그 안에 이제 조직이 조금 확대가 됩니다. 평생교육 기획부분이나 운영부분, 네트워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은도서관 간 큰도서관 하고 연계, 도서 교환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 연결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냥 요거는 사실관계만 한번 확인 할게요. 주간업무보고에 2월 6일자에 보면 어린이집 폐원 신청에 따른 민원발생, 폐원신청 개요, 대상 조은자연어린이집, 대표자 시설장 이렇게 쭉 있고요. 신청일이 2월 2일 사유는 보육교사의 전국운송노조 가입 등 원장과 보육교사의 지속적인 마찰 발생, 교사임금 인상 등에 따른 원 운영 곤란 해가지고 폐원 처리 절차를 아예 딱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네요. 어린이집 재원아동 2개월 이내에 전원 처리 후 폐원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책이라든지 있고요. 그다음 4월 2일날 인재양성과에서 현안업무토의에서 나온 건데요. 쭉 있고 폐원 사유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장의 건강 악화,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요. 그다음에 거는 지속적인 마찰은 그거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진행사항은 3월 24일 조은자연어린이집 회계분야 지도점검 실시 요거는 하다가 치웠죠. 미완이고요.

하다가 치운 게 아니고 했습니다.

3월 26일날 지도점검 보완서류 제출 요구인데 뭐 아파서. 그다음에 4월 1일날 처리기한 연장 해가지고 연장이 4월 1일에서 4월 30일 날인데, 4월 30일이 언제죠? 폐원 결정한 날이죠. 요거만 봐도 폐원결정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지도점검을 안 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반론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폐원 신청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계부분이 이제 폐원하는데, 폐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또 그 요구 제기도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법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 확인도 이게 운영기간 정지부분하고 폐원결정 부분을 이래 해도 되는지 부분도 확인을 다 해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폐원 조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한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방금 제가 갖고 있는 이거 제공해도 되죠? 제공해도 되죠?

업무보고 내용 말입니까?

예, 제공하겠습니다. 감사 쪽으로 제가 감사원 쪽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