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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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가리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성공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7월 9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7월 10일은 여성아동과, 환경과, 7월 13일은 위생과, 청소행정과, 7월 14일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7월 15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를 실시하고, 7월 16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서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승학.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진 기획주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간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하며, 향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감사에 따라 나름대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감사기간 중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전같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통사항은 빼고, 개별사항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세부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작전1동 중에 향토역사관 설치공사 예산낭비 및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이 있어요. 주의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공사하신 것 예산낭비, 이런 부분을 주의만 주는 것으로 되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 부분은 작전1동 청사 3층에 향토역사관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향토역사관에 유물이나 소장품이 사실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하자검사로 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주의 차원에서 줬습니다.

김숙희위원

하자검사가 소홀했다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예산낭비 한 부분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여기에는 예산낭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향토역사관을 짓는데 소장이든지 그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봐서 구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대체적으로 이걸 보니까 주민등록업무 부정적이라는 것이 동마다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공통사항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신규직원이든지 인사이동에서 동 주민센터로 가게 되면 경력이 적은 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주민등록법이 상당히 고난이도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석을 못 해서 적용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작전1동이나 타 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등록사무에 대해서는 편람에 나온 국외이주자에 대해서 국외이주를 5년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국외이주 별도로 주민등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국외 5년 이상 체류자에 한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 명단을 받아서 주민등록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각 동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마 공통사항일 겁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이 많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서 관내라 할지라도 4시간 이상 출장가게 되면 2만원이고, 4시간미만은 만원을 주고, 그 대신 관용차량을 이용시는 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시간미만으로 출장을 관용차로 가게 되면 4시간미만이기 때문에 만원 주고, 관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만원을 삭감하면, 쉽게 말해서 여비를 지급할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착오로 인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착오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각 동마다 다 있더라고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소소하게, 그리고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만원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출장을 쪼개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 미만이면 만원이니까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두 번을 남겼는데, 그런 것은 합산을 하거든요. 합산을 하기 때문에 4시간미만은 만원을 줘야 되는데 오전에 두 시간 갔으니까 만원 주고, 오후에 두 시간 갔으니까 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감사실장님, 공무원들의 출장 관련돼서 각 동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징계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되고 있지 않을까요? 해마다 계속되고 있지 않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서 회수를 받는데, 이게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있고,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액수로 봐서는 실수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도 새로운 직원이 온다거나 하면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사실 교육문제는, 주민등록사무 편람이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교육 시키는 것보다 본인이 그 업무를 숙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등록편람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면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편이 나은데, 대다수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일부에서는 자기 독단적인 해석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직원끼리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배들도 계실 거고, 먼저 그 자리에서 일하셨던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착오가 안 생기게끔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지적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필요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18쪽, 자체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 세부내역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보통 전체적으로 무슨 계약을 할 때 특히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없는데, 계산4동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에 따르면 계약 금액이 천만원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천만원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고의적으로 공개를 안 한 겁니까? 실수로 그런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몰라서 그런 겁니다.

김경옥위원

우리도 아는데 공무원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동 주민센터는 사실 천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것은 웬만하면 없거든요. 그런데 천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는 사실을 숙지를 못한 상태에 있다가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이 부정비리를 미리 예방하지 않습니까? 예방하는데 있어서 신뢰도 있고, 책임성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동사무소 관련해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여기 동사무소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주의라든가 시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지방의회의 비효율성이나 시정, 주의를 받고, 위법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신설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 번 찾아보시고, 동사무소가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우리 위원들은 동사무소를 잘 방문하지 않고, 감사도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을 보면 거의 주의 아니면 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주의하고 시정해 주고 그대로 끝나는 거죠? 업무를 과다하게 한 것도 있고 하지만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만 할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감사라는 것이 사실 올바르게 하라는 차원에서 시정을 주고요. 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라는 차원에서 주의인데, 이 상태로 봐서는 계속 반복은 되지만 그 때 그 때 실무자가 바뀌기 때문에 징계 수위까지 가기는 그렇고요. 동 주민센터에서는 앞으로도 2013년도부터, 그 이전까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앞으로 1년 단위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과 주의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2013년부터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민윤홍위원

실과별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솔직히 동 주민센터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행정감사로 동사무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의 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이 생겼더라고요. 한 번 참고삼아 찾아보시고. 자체감사를 잘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0쪽부터 2-23쪽 부분, 감사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는 주의, 시정이 많아서, 거의 주의 받고, 시정 받는 업무들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업무처리,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매년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주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시정과 주의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다 하면 징계까지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효성1동 주민등록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징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후원금 사용 부적정, 지역아동센터만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후원금을 받아서 이용하는 복지시설 쪽에 다방면으로 한 번 정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만 사용 부적정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후원금 사용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후원금을 보는데 작년도에는 장애인시설 세 군데와 노인복지시설 한 군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두 군데에서 후원금 문제 때문에 사실 횡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 특정감사 하신 지적사항,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시간외 근무자에 대해서 공무원처럼 지방공무원 수당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특히 현업 공무원에 대해 퇴근시간 이후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수당 규정에 보면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자에 한해서는 한 시간을 공제하고, 하루 네 시간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올해 공무원이 한 시간을 제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 시간 공제 없이 실 근무시간대로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생활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닙니다. 소장만 구청에 과장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퇴직 적립금 및 사회보험 관리 부적정도 그런 식입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으면 지켜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직원이 총 몇 명이신지 아시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지금 열 분인데 두 사람 채용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숙희위원

언제 지적당한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작년에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정확히 그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지적당한 날짜,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근무한 날짜가 8월 며칠인지,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행정부에서 감봉2월 주신 음주운전 적발 있죠? 효성동,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음주운전 적발이 1회 되신 부분인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1회에 한해서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2012년 6월인가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전 것은 안치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법이 2012년 개정돼서 우리 관련 징계 양정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그러니까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병합을 하지 않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번에 있었죠? 음주운전,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그래서 병합을 못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번 것, 2015년 5월 24일에 생겼던 것 말씀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5월 24일 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돼서, 6월 9일자로 사법기관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측정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0.186 나왔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분은 그 법을 치지 않으면 세 번째 아닌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러니까 개정이 안 됐으면 중대한 것이 됐겠죠.

김숙희위원

그 법 때문에 처음으로 치시는 거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이번에 이 분은 어떻게 받으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6월 29일 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김숙희위원

감봉 2개월밖에 안 받았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센 겁니다.

김숙희위원

센 거예요? 그럼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벌써 음주단속 세 번 걸렸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안일하게 생각해서,

김숙희위원

그것도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공무원 사회에서, 급수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급수는 6급이지만, 직위가 있죠.

김숙희위원

급수도 있고, 직위도 있고 알만한 분들이, 음주단속 걸렸는데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 자체도 그 분에 대해서 전혀 누구 한 사람 말 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입막음을 철저히 하셔서 이것 밖으로 새지도 않아요. 이것은 본 위원밖에 몰랐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김숙희위원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드셨으면 운전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거고, 300미터를 끌고 갔던 운전석에 앉았든, 자기는 차에 앉아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신다 하지만 걸린 건 걸린 거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음주단속에 걸리면 한 번 걸렸을 때, 두 번 걸렸을 때를 떠나서 알콜 측정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른 징계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사법기관이 오고, 우리가 징계요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행정벌 우선이 아니라 형사벌 우선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또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지 계양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법이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상습적으로 했다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현법에 했는데 그것 이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답답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부분은, 공무원 사회에서 비일비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2-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특정감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상 조치가 11건이 있고, 재정상 조치가 4건이 있는데, 4건에 220만원 정도 되는데, 회수가 3건, 추징이 한 건이면 네 사람인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초과근무수당은 여러 사람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출장여비도 개인에게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도 개인에게 지급하는데요. 나머지 지역개발채권 같은 경우는 실무자 선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딱 단정 짓기 그런데, 초과근무나 여비를 잘못 줬다고 하면 저희가 명단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밑에 보면 사법기관,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맨 밑에 보면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해서 강제추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도, 재무경영과에서 있었는데, 위에는 감봉 2개월이지만 이것은 견책으로 되어 있어요. 견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감봉 2개월을 받게 되면 보수나 신분상의 조치가 따릅니다. 감봉 같으면 급여의 3분의 1을 2개월에 한해서 주고요. 그리고 승진소요 제한으로 14개월 승진을 못 하고, 그리고 표창을 5년 동안 지급 못 하는데요. 견책은 쉽게 말해서 경징계의 최하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 그런 것은 없지만 승진소요 기간이,

민윤홍위원

견책이 주의 바로 위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닙니다. 보통 징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훈시하고 계도한다고 해서 훈계를 주고요. 견책이라면 우리가 경징계, 교정징계 최하위인 견책을 말합니다.

민윤홍위원

징계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러면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이 천만원이죠? 신고하게 되면,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그래서 작년에 천만원 세워놓고 올해는 500만원 세워놨는데요. 부조리는 쉽게 말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이 부조리를 했을 때 민간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천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부조리 신고 건수가 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없습니다. 작년에 없어서 천만원 그냥 반납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재무경영과에 있지만 강제추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고위직이라든가 상급 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게 사회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구청에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성희롱 교육이나 성과 관련된 것은 여성아동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고충상담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 직원끼리 부당한, 고위직에 있다고 해서 직원들을 성희롱 한다거나 강제추행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감사실에서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금주 같은 것,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실질적으로 운전기사가 한 거고요. 술이 원수가 됐습니다.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을, 술을 없애든지 해야지,

민윤홍위원

저희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